유진의 의원 발언

아직 구성 중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관련해서 근거 규정과 점검 현황, 작년부터해서 현재까지 날짜별 점검 내용과 행정 처리했던 내용들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연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시 보건소를 포함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먼저 김용범 위원장님의 “2017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주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김진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양술생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입니다. 오금자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박일홍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행자위 공유재산 심의 관계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6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4642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79억 2500만 원보다 6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국고, 중앙기금 등 국고보조금이 3984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의료급여사업 지방비 부담분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647억 570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에 10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3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설명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117억 4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66억 1600만 원보다 5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설명드리면 광역푸드뱅크 식품보관 물류센터 신축 5억 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억 75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3억 2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은 59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21억 4300만 원보다 7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사무실 리모델링비 2억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분관 운영비 3억 2000만 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용역비 4억 92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46억 36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9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0억 15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8500만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3억 4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326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5억 6000만 원보다 21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원,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에 4억 원, 국고보조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6억 6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복지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충원, 예비 노년층 노후준비 및 노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시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개 소방서 포함해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황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안전체험한마당 행사에 처음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께서 함께 방문하시어 모든 체험부스 담당자를 격려하시는 등 소방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경섭 제주소방서장입니다. 김지형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임정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442억 8665만 9000원보다 45억 5750만 7000원을 증액한 488억 44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187만 3000원, 소방안전교부세 30억 5934만 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7394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소방서 포함 소방안전본부 세출예산은 기정액 1106억 5377만 9000원보다 46억 7401만 8000원을 증액한 1153억 27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2쪽부터 127쪽입니다. 소방정책과는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로 부지매입비 1억 8000만 원,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비 2700만 원 등 총 8억 63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소방항공대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4400만 원 등 총 63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은 상황실 근무자 대기실 냉방기 교체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30쪽부터 137쪽, 소방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제주소방서는 외도119센터 신축 설계비 1억 4000만 원, 사회적 약자가구 기초소방안전시설 보급비 1억 5800만 원 등 총 3억 64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귀포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 이전 신축 공사비 추가분 24억 3200만 원 등 총 25억 453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소방서는 안덕119센터 차고지 매입비 1억 1400만 원과 영어교육도시119센터 공기충전실 설치비 8800만 원 등 총 4억 23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소방서는 구좌119센터 재건축 청사 부대시설 공사비 1억 4000만 원과 민원실 환경정비 공사비 9000만 원 등 총 4억 9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승임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승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도민의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지원 업무 등 보훈 및 선양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훈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언 보훈과장입니다. 전선희 보상과장입니다. 이재부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훈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배려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황승임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김명옥입니다. 지난 6월 15일 “2017년도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을 받으신 김용범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총세입예산 규모는 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310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기획공연 수입 감소로 인하여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규모는 34억 5300만 원으로 기정액 32억 5100만 원보다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내용으로 제주여성 멤버십 교육 강사수당 예산으로 기정액 1600만 원보다 2200만 원이 증가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 상하수도 요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연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9300만 원보다 350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해설사 활동비로 기정액 18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기정액 1억 32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예산으로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예산절감 유보액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주여성의 가치는 곧 제주의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제주여성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공헌하고 도민들에게 품격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양 행정시 소관 부서와 보건소의 제안설명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7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복지 예산은 국가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수혜성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도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추경자원이 커지면서 그 규모에 비해서 쓰레기라든지 교통,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 복지 예산이 426억 원이라는 큰돈을 반영했지만 전체 퍼센트로는 낮아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20%가 넘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많은 사업들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이번 6월 말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장애인 복지 예산이라든지 아동, 청소년, 청소년지도협의회, 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부분이라든지 노인 부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특히나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구석구석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번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이런 것에 관심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에 힘입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인 경우는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이것보다 작고, 종합회관인 경우는 예산 규모가 저희들 잠정적으로 179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까지는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실시설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에는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실시설계까지는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19년도 준공으로 지금…….

예.

하반기에 착공하고 ’19년 준공으로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BF 인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고, 예산액이 워낙 커서 저도 확인했습니다. 179억이라서 확인했더니 BF 인증가격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 된다고 해서 포함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체들이 선진, 먼저 운영하는 데 회관을 벤치마킹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렴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것만 좋아하다 보니까 이미지적이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명칭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공모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탐나는 5060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 중의 한 사업에 해피콜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해피콜센터는 전반적인 5060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또한 5060세대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정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봉사단을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명칭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자원봉사는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게 계획적이고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는 전문봉사단을 구성해서 계획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원 조례에 의하면 식대라든지 교통비는 실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최근에 개최되었던 생활대축전인 경우에 1500명이 참석했는데 한 사람에게 1만 5000원에서 2만 3000원까지 지급됐습니다. 1만 5000원인 경우는 식대가 8000원 ― 4시간 범위였는데 ― 교통비가 5000원, 간식비 2000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고 다른 데도 확인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공헌활동 사업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었고, 국제공항에 자원봉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내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4시간에 2만 원 지원되고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2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자원봉사센터하고도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검토는 이 사업 자체를 검토할 건지, 아니면 가격에 대해서 검토할 건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예.

지금 조직부서에서 저희들이 정원은 받아 있습니다. 의무직 5급으로 공개채용을 한 3회 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5급은 채용을 못 하고 있고, 6급 역학조사관은 저희들이 자체로 두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를 역학조사관으로 한 명 파견해 줘서 저희들 공무원으로 하고 있고, 감염병관리지원단에 한 명을 요번에 교육을 받도록 해서 수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3명의 역학조사관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든지 조속히 역학조사관을 채용해서 법 위반이 안 되도록 우선 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전문직 의사가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보건소의 의사채용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해서 6급으로 하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직부서하고 연말에 또다시 조직개편 할 때 정원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주보건소에서 지방비로 해서 모자라는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총괄책은 보건소장이 맡고 있고…….

예, 지금 제주보건소장이 양쪽을 총괄 책임지고 있고 제주보건소 노형에는 건강증진과장이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형보건지소 담당이 있습니다. 6급이 담당이 있고, 총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그 위에는 보건소장이, 이렇게 체계가 정립돼 있습니다.

당초 설립할 때부터 의사는 안 들어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설립된 겁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라든지 건강생활센터에서는…….

복지부에서 할 때부터 그것은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예방관리적 사업을 하면서 의사에 의한 진료는 안 하는 것으로 설립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있으면 저희들도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도움도 받고 편리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진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보건소는 진료 쪽보다 예방적인 사업, 이런 쪽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복지부에서도 복합적으로 의료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안 돼 있으면 편의시설들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지. 간단하게 하나만. 제가 보기에 이번에 복지파트 분야가 전반적으로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이 선심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복지 관련 예산은 선심성이라 해도 좋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지금 노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시 국장님들,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산출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제주시 국장님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양술생입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급하게 예산으로 잡다 보니까 전체…….

왜 급하게 잡죠? 선심성도 좋은데…….

위원장님, 선심성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뿐만이 아니고 이게 제일 덜 선심성이 아닌데, 상당 부분 선심성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선심성 예산이 많아요. 액수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드리는 것도 좋은데 드리려면 뭔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고 확실한 산출근거를 제시했어야 되잖아요. 지금 조례도 제정 안 돼 있죠. 이거 조례 제정 안 해 주면 불용되겠네요, 이 돈이?

조례가 6월 중에 상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상정해요. 상정 안 했는데. 누가 상정해요?

6월이 아니고 지금 발의…….

누가 상정할 거냐고요?

발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주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주려면 확실하게 해서 말썽이 없게 해서 드려야지, 드리면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 B 등급자 1127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 자부담 10%, 차상위계층 자부담 20%, 일반 노인이 50%인데 이걸 전부 다 감안했는가요? 다 감안했고, 또 신청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무작위로 사람 숫자만 딱 놓고 갖다 맞춘 거예요, 양 행정시가.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정말로 드리고자 하면 일단 수요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요 조사해서 정확한 금액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남으면 또 뭐할 거예요. 다 불용 처리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하고…….

추경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온 게, 그러면 애시 당초에 본예산에 미반영 됐다고 생각했으면 그 기간 동안에 수요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미리 조례도 제정을 하고. 안 그래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가 읍·면·동 경로당에 돌아다니다 보면 보행기를, 성인용 보행기를 자꾸 해 주십사 계속 건의해서…….

제가 이 보행기 사업은 6년 전에…….

저희가 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아는 사업이에요. 그냥 갖다 줬다고 다 가지는 거 아니에요.

예, 신청을 받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 남으면 우리 국장님 집에 갈 때 가져갈 겁니까? 돈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남고 안 남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산출을 무작위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고 이런 데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형평성과 차별이 없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을 잘 짜도록 당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뜻 청소년 자립 지원금, 등록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립 지원금 중에 퇴소자들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대학등록금 문제, 제가 타 시도의 예를 들면서까지 사무감사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양시연입니다. 자립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심의위원회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등록금 문제는요?

등록금 문제는 지금 청소년 장학금이 있어 가지고 거의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있잖아요. 다른 데는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등록금을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청소년 장학금 범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범위 내에 다 되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 그런 답변이 없었는데.

청소년 장학금 관계는 부족한 부분도 없고 해서 충분히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들에게 대학등록금이 다 지원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

제가 잘못 알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해서 재차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어쨌든 추경예산안, 이 자리에서 질의를 안 했다고 질의 안 한 것 중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예산안 자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아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