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9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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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4일차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 제23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주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아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주택과장 김정식------------------------------

재만

황재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성순·성시열 위원님의 자료번호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 드릴게요.350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집행현황인데요.2015년도 것이네요.2015년도 보니까 4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3억 7,970만 원, 왜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지원이 덜 되었죠?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2015년도는 5억이고, 2016년도는 4억이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예산을 적게 책정하셨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그동안 쭉 지원사업 현황을 봤을 때 2012년도에는 6억을 했었고, 그래서 24개 단지에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2013년도에는 7억 2,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31개 단지를 했었고요.2014년도에는 또 7억 2,000만 원에 35개 단지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한번 신청이 되면 3년 간은 또 못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18개 단지로 좀 줄었고요.또 2016년도에는 한 2개 단지가 줄어서 16개 단지에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올해 2017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올해 예산은 4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8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350페이지에 단지를 보니까 장존 청솔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가 3,000만 원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장존 말씀하시는 거죠?

성시열위원

예.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 자료는 제가 지금.......

성시열위원

8번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저희가지 원해준 금액만 지금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지원해준 금액이라 하더라도 총 사업비가 얼마고, 총 사업비 중에 지원금이 얼마고, 이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부담한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자료를 첨부를 못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업의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를 확인해서 그 중에서 3,000만 원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야 맞지, 그러면 사업하시는 업체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겠네요?그것은 알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모르겠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보조금만 달랑 주고 만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사전에 현장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서 하는 사항이고요.저희가 별도로여기에는지금 자료가 없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3,0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이것을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그쪽에서 보조금 정산보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직접 들어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한테 직접 들어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산 보고가 잘 되었나 안 되었나를 우리 주택과에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확인 사항이 어떤 것을 확인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공사 부분에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 적정 여부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구체적으로 뭐를 했어요? 장존 청솔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조금을 줬는지, 세부적인 것은 어떤 것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세부적인 것은 서류상에 있겠지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를 한 것으로.......

성시열위원

아니, 어린이 놀이터라 하더라도거기에 어린이 놀이터 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네라든가, 아니면 거기.......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바닥 같은 것도 있고요.

성시열위원

바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했는지, 아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맞지, 자료 안 갖고 왔어요?정산보고서 안 갖고 왔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정리를 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감사를 할 적에는 우리가 위원들이 감사를 할 경우에는 이 정도는 물어볼 것이다라고 미리 예견해서 해야지, 달랑 이것 보조금 3,00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뭐를 썼는지, 바닥재는 뭐로 썼는지, 아니면 그네는 뭐로 만들었는지, 또 거기에 운동장은 뭐로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가 이게 의심스럽잖아요.이런 것을 전부 여기서 뭔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이런 식으로 그냥 달랑 3,0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보고 이것 감사를 하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성시열위원

그러면 주은아파트 LED 조명 교체공사, 이것은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도 몰라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진짜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하면 행정감사 못 받죠.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감사 어떻게 받아요?세부적인 내역을 가져와서 위원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맞지.......

재만

황재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무실에 자료가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자료 있을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성시열위원

아니, 지금 갖고 오라고 하세요. 잠시 10분만 정회를 해 주시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장존 청솔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교체공사가 3,000만 원인데 총 사업비는 얼마고, 보조금이 3,000만 원이고, 말씀해 주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총 사업비는 4,334만 원이고요. 보조금은 3,000만 원이고, 자체 부담은 1,334만 원입니다.

성시열위원

주요 사업 내용은 뭡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주암놀이대 1개하고요. 흔들놀이기구가 4개고, 그네가 1개고, 충격흡수용 표면제가 1개 설치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보면 옛날에는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친환경 소재가 많이 포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그러면 어린이 놀이터가 현재 친환경 소재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모래였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 걷어내서 하기에는 사업비 부담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냥 충격흡수용 표면제라고 해서 모래를 위생적으로 가공한 그런 모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게 충격 흡수가 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무래도 지금 신소재로 나온 쿠션이 있는 현재 신규 아파트는 그런 충격 흡수가 있는데 지금 설치하는것보다는 조금 강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어차피 하는 것 친환경 소재로 해서 어린이에게 좀 뭔가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해야 맞지, 본 위원이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그게 또 아파트에서 하는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권고를 하게 되면 사업비가.......

성시열위원

권장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는 신청 사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한번.......

성시열위원

그래도 행정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면 아파트 입대위 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상당히 이 제품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보조금을 주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앞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쪽이라면 집중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시열위원

이것하고, 또 16번 주은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또 2016년도에 8번, 경남아너스빌 오수 및 생활오수관로 교체공사, 이게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자부담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서면으로 내 주시기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제가 끝나면 바로 가서 정리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시열위원

그리고 이게 경남아너스빌 오수 및 생활오수관로 교체공사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 하수도과라든가, 이런 쪽하고 뭔가 행정적으로 연계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지금 경남아너스빌은 단순히 기존에 있는 관로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공사라 하수도과나 이런 쪽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수도과하고 협의를 안 해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생각에서는 그게 선형이 변경되었다던가, 이런 사항은 아니고 기존의 관로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한 사항이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것을 교체해서 사업적으로 나중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분쟁 조정을 누가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파트에 관련된 분쟁은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저희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존노후 관로를 그자리에서교체를 하는사항이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단순히 교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수도과하고 크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별도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35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이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광고물 게시대가 몇 개나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일반하고 행정용 합해서 22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불법으로 게시가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불법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걸리고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작년도부터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단속반이 2개 반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제를 하고 나서는 조금 효과도 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런데 사실상 길가에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다 보니까 저희가 금방 떼고 나서도 다시한바퀴돌고 오면 또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미처 손이 못 가는 것도 대부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대책이라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만 불법 옥외광고물을 적법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물론 수거보상제가 금전적인 댓가를 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량을 채우면 금전적으로 가져가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교육의 말씀도 드렸었고, 또 저희 관계 공무원이 2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또 주택과 직원이 지금 21명인데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편성을 해서 저희가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역부족이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물 업자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매주 한 명을지원 받아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를 더 늘려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정게시대를 지금 1대 설치하려면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도 현수막 달다가 사람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기존 노후화된 현수막 게시대를 우선 교체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현수막에 대한 것도 저희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하고 시내권 주요 간선도로 같은 데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정력을 통해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행정력의 단속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지정게시대를 700만 원, 800만 원 들여서라도 계속 늘려서 합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워서 공무원들이 잠 안 자고 단속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정게시대를 늘리고, 또 업주 분들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도시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를타고 다니면서명함을 던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 사항이 많아요.왜냐하면 저쪽에 가서 청소하고 왔는데 한 시간 후에 가보면 또 던져놓고 가서 이렇게 있고, 이런 현상이 아주 비일비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화번호가 입수되면 단속을 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못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던지다 보면 잘못하면 유리창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사람이 맞아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지,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야기만 자꾸하면 안 되니까 행정력이 미치지 않으면 행정력이 미칠 수 있도록 뭔가 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해야만 이것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현수막을 수거하거나 전봇대 같은 데 수거를 하면 전봇대에 잔해물이라고 할까, 잔해물이 남아서 미관상 안 좋은데 어차피 수거를 하려면 잔해물까지 전부 다 수거해서 전봇대가 깨끗하게 정리될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행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저희가공공근로 2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분들은 잔재물 제거하는 쪽으로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장기 공사중단 아파트 관리 현황인데요. 용화동 보니까 거기 우민종합건설에서 한 것인데 이것 왜 지금까지 이렇게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데 다시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민간 주택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7월 달에 분양 보증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때 보도 상에도 나왔었지만 이중 분양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그 당시에 공무원도 잘못된 사항도 있었고요.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분양금 환급 이행이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완료가 된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경매를 붙여서 경매도 한 100여 세대가 나와서 각 개인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업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도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소유권 확보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금요일날사업 주체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사업 주체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적법하다면 사업주체 변경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도 있지만 민사적인 문제도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소유권 관계라고 하면 계약이 이중으로 중복.......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토지는 지금 신청하신 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이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한 120～130분이 각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사업 승인이 나가거든요.그런데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국토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라든가, 자문을 구해서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쪽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데 범죄에도 우려스럽고, 또 도시 이미지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점 감안해서 주택과에서 아주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것이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인배·이영해 위원님의 자료번호 45번, 46번, 47번, 48번, 80번과 유사질문으로 본 위원의 자료번호 9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35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했던 부분인데요.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으로 돼서 학교 수요가 많은 부분인데 특히 월천지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도 해지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4억 정도, 40억 정도, 이렇게 용지부담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돈을 다 가져올 수는없겠지만 그래도최 소한 우리한테 몇 프로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부과·징수 절차가 사실은 저희가 주택과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주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양을 하면 분양한 결과에 따라서 분기별로 저희한테 분양 현황을 제출하면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해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징수금을 전출해주는 역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말씀하신 월천지구나 그 외 학교 증설에 관계되는 문제 때문에 교육청이나 충청남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54건에 84억 6,700만 원을 징수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갖다 드렸는데 어느 정도 아산에 학교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아산 교육지원청에도 너희들이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라, 우리는 걷어서 다 갖다 주는데 왜 그것을 못 뺏어 오느냐, 이런 얘기도 교육청하고 한탄 섞인 소리를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이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겠죠.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금액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징수율을 다 100%라는 말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또 내지 않는 분들도 없고, 그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지, 이것을 법적으로 꼭 내야 되는 돈인가요? 다 내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게 옛날에 2013년도 이전에는 분양 받은 사람이 냈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그랬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면 그 당시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안 낼 수도 있지만 또 몰라서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바뀌면서 사업자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100% 충청남도에 지금까지도 다 징수를 해서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조금 어렵겠지만 도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게 좀 부당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도 학교가 옛날에는 2,000세대면 초등학교 하나가 나왔는데 지금은 4,000세대 정도 가져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다, 우리 실정이 너무 그렇다라는 말씀을 꼭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다음 360페이지 보면 하자보증금 예치 및 하자 관련 조치 현황에서요. 하자보증금 예치는 대부분 몇 프로 정도 예치를 해야 됩니까?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총 공사비의 100분의3%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그때 이후로 예치하지 않은 아파트가 혹시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없습니다. 사용검사 할 때 이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사실 아파트 별로 보면 하자보증금 때문에 서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하자보증금을 갖고 있는데 보증금을 예치해서 관리소에서는 다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시공사나 이런 업체의 하자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고, 또 이 보증금을 예치했지만 하자 대상이 안 되는부분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더라고요.그래서 사실 아파트에 살면서 그런 것이 민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쉽게 또 우리 주민한테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지금 이게 물론 법적으로 현금으로 하자보증금을 낼 수도 있고, 하자 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증권으로 해서 냈을 때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1년치 하자가 1년의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하자검사를 다 합니다. 하자검사를 해서 시공사에서 하자에 대해서 조치를 안 해주면 1년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동 대표들하고의 관계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왔을 때는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361페이지 보면 지역조합아파트 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현황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도 많이 가졌고,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또 현장까지 나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굉장히 노력해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충분히 정말 인지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물론 법적으로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처하고 가지 않으면 지금 우후죽순 번지는 이런조합아파트 9개 단지가 현재승인되었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제적으로 깊은 상처만 주는 형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에요.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특히 그 이후로 아산 신창지역조합 엘크루 아파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아산 신창지역조합 아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아산 신창 엘크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하고 사무실에서 조합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 새로 조합장 되신 분하고는 계속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행사가 자료를 가지고 잠적을 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알고 있고요.그것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아산 경찰서에 고발장을 아마 제출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이 신창지역 엘크루 뿐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오다 보니까 정말 눈물날 정도로 젊은 청년들이 내 집 마련하고자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그분들이 정말 이 돈 3,400, 3,800을 다 찾을 길이 없다는 그런 실망감에 진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과장님, 이게 지금 지역조합 아파트의 333명에 대한 인가를 해줬지만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총회에 갔더니 엘크루 대행사인 하이디엘이 우리 시한테는 333명의 인가신청을 했는데 5명이라는 사람한테는 3,800에서 3,400, 이렇게 받고서 조합원 인가에 등록을 안 시켰더라고요.그래서 미등록자예요.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조합 모집을 해서 조합설립 인가를 하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이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받습니다. 전산조회를 해서 자격 요건에 맞을 때만 그분들이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거든요.그 외에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그 내용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저희 주택과에서도 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 쓰고 조합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한테 문의가오면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도 답답하고, 결과적으로는 민사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형사권이 된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상의를 한번해보시고, 변호사님 자문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조합원에 등록도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그 돈을 다 진짜 날리게 되는 형국인데요.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제가 또 많이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방지를 위해서 안내문을 배포해 주고있고요.저는 그래요.시 홈페이지에라도 물론 이 부분이 우리 조합이 잘 돼서 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정말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이것을 방관할 때가 아니라 사실 이게 우후죽순늘어날 때가 2015년도부터 막그렇게됐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이 지금은 이제 다 터질 일만 남았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최대한 이렇다, 그리고 정말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왜냐하면 진짜 내 집 마련한다고, 이것은 무주택자에 한해서밖에 안 되잖아요?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려고 정말 뼈 빠지게 벌은 돈 전 재산 다 날리는 형국이 되는 것이 더 많거든요.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다 진짜 이제 이것만큼은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이 사람들 상처를 보듬어주고 적극적으로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창지역 엘크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래도 잠 안 자고 주야간 하는 청년들이,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하고자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경찰서라든지, 다 협조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도 정말 협조적으로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도록 더 힘써 주십사 과장님,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장기간 공사 중단된 우민에 대해서는 성시열위원님께서 충분히설명해서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과의 대화 시 거론 된 것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서 제2항에 의거 시설물 신설은 공동주택 지원에 안 된다고 했는데 혹시 CCTV나 이런 부분은 다른 과로 이관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는 하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물론 주택과로는 신성아파트 방범 CCTV 설치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과로 이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좀 하셨느냐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왜 안 하신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일단 저희 주택과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건이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신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게 인주 신성아파트인가요?이게 정확하게 시민과의 대화 시 누가 거론을 했고, 이런 사항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다른 과는 누가 , 어떻게, 몇 년도에 시민과의 대화 시에 건의를 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되어 있어서요.신성아파트가 인주에 있는 그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CCTV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는 그렇지만 외관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번 일로 주말에 쉬지도 않고 애 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우선 359페이지, 자료 45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하게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동주택 건물의 신축에 따른 유입되는 학생들의 교육은 원인자 부담으로 책임에 대한 부담을 징수하는 것이 공동주택 부담금 징수 방법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아파트가 대단위로 지어질 때는 그 안에 학교를 짓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곳에 교실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징수하는 것인데 일단 그렇게 해서 교육 조건에 충족한 조사 방법과 그리고대체비용을 내는 그 사람들의 유입되는 학생들이 지금보다 부담금을 내는 만큼 좋은 조건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도 잘 해 주실 있는 그런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제가 충청남도하고 한번 상의를 심각하게 해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어느 정도 가능하잖아요. 목적사업 용도에 타당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하니까 대안도 제시해주면서 조율을 해서 학생들이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 있는 학교를 최대한으로 시설을 확장시키든지 해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하자보증금 예치 및 하자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아까 우리 이영해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 분들, 수고하신다고 먼저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이지더원 아파트 한 3일 동안 조사를 해서 담당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들 전부 모셔놓고 한 이틀, 3일씩 현장을 다니면서 지적도 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추후에 생기면 이 하자보증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아파트에 들어온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몇 시간씩 회의도 해보고, 지금까지 둔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대단위 아파트 주민들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주문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와서 절실히 느끼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하여 현장을 찾아 가보면 각자의 생각과 자기 입장을 모두 그게 하자로 얘기하고, 그것을 요구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이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아파트의 현실이더라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그런 망설임도 많이 가져봤고요.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기구에 대한 이것도 교체요구를 많이 하는데 분명히 승인 받아서 지금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놀이기구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친환경적으로 웬만한 철제품은커버를 하면서 전부 그렇게 돼서 나와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다 시설을 해준다고요.그런데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이 몇 살이냐에 따라서 자기 자녀가 위험하다 싶으면 이것 교체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하자요구인지 뭔지, 도무지 이기주의적 생각이 너무 팽배되어 있는 이런 요구, 우리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할 때가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놀이터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검사를 할 때 그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서 설치를 했으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령차에 따라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조그만 아이들이 거기서 놀 때는 위험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하자라기보다도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냥 놔두게 되면 또 그런 분들에 대한 불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서로간에 이해가 된다면 그렇게 보완조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도무지 이것을 요구라고 하고 있나 싶을 만큼 그렇더라고요. 이게 단기간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가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제 아이가 조금 크고, 그냥 잘 어울려서 그 놀이기구를 잘 이용하니까 이제 그 말이 쏙 들어갔더라고요.그래서 이게 도무지 요구하는 조건들이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교통과 같은 경우도 얘기하면서 마중버스라든가, 마중택시를 넣어주면 나중에 마중버스가 자기 집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이 요구를 또 하더라고요.그래서 참 이게 행정에다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수로 같은 데도 플륨관으로 교체해주면 나중에 플륨관 안에 퇴적물 조금 쌓인 것 자기가 몇 삽 떠내면 되는데 그것을 전화해서 퇴적물 떠내달라고 할 만큼 지금 이렇게까지 진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을 만큼, 행정에서도 그쪽으로 좀 많이 유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은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자보증금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건설사가 손을 떼지 않았다면 빨리 A/S를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그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현장을 몇 번씩 돌아보면 건물을 진짜 이렇게 지었나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공사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입주자들이 이런 것까지도 요구하나 싶은 그런 또 요구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잘 조율해 가면서 진짜 주택에 대해서,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히 참 힘들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고생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리고 주택조합 방식은 문제도 많이 생기고, 주택조합 추진도 많이 생기는 사업이 주택조합입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지는 사업이 바로 주택조합 사업입니다. 어떻게 진행과정들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지, 보면 이런 것들은 주택조합이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시행사를 병행한 신탁방법, 이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오히려 토지신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땅만 전부 다 해서 해준다면 건설사까지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을 지면서 하는 오히려 그게 깔끔하게 일 처리들이 잘 되는 과정들을 지금 수시로 보고 있고,또 그런 현장에도 저는 자주가보기도하는데 가장 오히려 지금처럼 본인들이 직접 끌고 가는 것은 돈이 생기면 우선 쓰고,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배 째라는 식으로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상 무주택자 분들에 대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었습니다. 취지는 상당히 좋고, 적은 금액으로 주택을 마련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그동안 2015년도부터 저희 아산시에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난립되고 했었는데 저희가.......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생기기도 쉽게 생기고, 사고도 많이 터지는 것이 주택조합 방식의 건설 방법인데 최대한으로 자제할 수 있도록, 어찌 보면 그 중에 머리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 속닥속닥 하면 그게 생기게 되고,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그 말에 그냥 솔깃해서 그렇게 하면 그냥 지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덤비게 되는 것이 이 방법이거든요. 최대한으로 자제를 시키고, 진짜 안전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이것 설명은 더 얘기해봐야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인배위원

장기간 공사 중단 아파트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성시열 위원님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또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중재를 통한 방법과 행정력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과장님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어떤 생각이라도 있으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배방에 삼정그린코아도 한 15년 중단됐었고, 또 신창에 양우내안애 아파트도 한 15년 중단돼서 있던 것을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하고, 또 아파트라는 것이 상당히 경제적인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자본금이 잠식되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도할 사항도 있지만 법리적으로 풀어나갈 사항도 많다, 신창이나 그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소송이 1건을 가지고 한 13건씩 이렇게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검토와 또 사업자하고의 협의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찌 보면 유치권 주장들, 접근성이 애매할 때도 상당히 많은 것이 주택사업이죠. 여기 보면 2015년 8월 26일 공매로 토지 및 건물 일부 37세대가 낙찰되었다고 했는데 공매로 낙찰이 되었다면 이런 방법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혹시 행정이 세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서의 공매인지, 아니면 왜공매가 이루어졌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자기네들의 이익에 의해서 이렇게 경매를 진행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 건의된 아까 홍익아파트 운동시설과 신성아파트, 밑에 공동주택법도 중요하지만 CCTV 설치 같은 것들은 정보통신과에 지원하면 서민아파트에는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잘 협조해서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들도 세금 내고, 다 아산시민으로서 모든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시작했지만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에서 모든 것,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 이상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17조 2항,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서 너무나 제재되는 것이 많고, 지원되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이 내려올 때는 우리 시민 한 사람 당 얼마씩 해서 국비 지원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일부 어떻게 묵인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이 분들에게 해줄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어떠신지.......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작년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종류가 15가지 정도 되고, 그 중에서 8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지원이 안 되도록 조례에 명시를 해놨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둔포에다가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백남아파트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약 300세대, 297세대인데 거기 아파트를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전체를 다 내게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아니다, 한 30년씩 된 그런 아파트를 이미 원인자들 다 떠나고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은 한참 떨어져 있는 것까지 한 집 당 그때 들어간 것 계산해 보니까 한 3,700만 원 꼴 들어갔더라고요.이 300세대가 넘는 것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돈을 내서 하라는 것은 너무 터무니가 없더라고요.그러면 공동주택 조례를 개정시키겠다, 그랬더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너무 이 법만 따지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과에서의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진짜 고생 많으시고, 다니면서 말도 많이 듣고 하시는 우리 주택과 과장님과 과 팀장님들, 진짜 고생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래도 열심히 힘내시라고 부탁,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아까 한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지금 우리 온양중심권 지역주택조합 어반팰리스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지금 발촉을 하는 것 같은데 몇 명 정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어반팰리스는 지금 조합원이 한 100여 분도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언론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언론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많이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100여 분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것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조합원 모집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조합원이 엄청 많이 돼서 사업이 되는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사업 개요가 한 84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를 하려면 840세대의 반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상당히 지금 미달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리버뷰지역주택조합 아파트도 그렇고, 배방이안, 배방요진, 여기는 지금 아직까지 하나도 된 사항은 없으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리버뷰는 저희한테 조합설립 인가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이것은 그 전에 작성되었던 것이라 그렇고요. 지난 주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의 입장이라든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역주택조합 관련해서 많은 걱정이 있으셔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합원을 모집할 때에는 사실상 관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 신청이 돼서 조합원에 대한 임원이 구성되면 저희가 지금 아홉군데 중에다섯군데는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잖아요.그리고 나머지 네 군데도 조합원 모집해서 조합설립 인가가 되면 임원들을 모아서 각 지역주택조합 엘크루면 엘크루, 임원진들만 모아서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 전에 사실은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기 전에 이 사람들이 돈을 걷거든요. 그렇잖아요?조합원 모집을 하면서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조합설립 인가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금으로 사전에 돈을 다 걷어요.그 걷은 돈을 가지고 사실은 부동산 같은 데에 이런 것을 해주면 수수료를 300, 400 준다고 그래요.그러니까 부동산들이 사실 우후죽순 수수료 때문에 그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그런 것도 사실은 단속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도 법적인 기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를 얘기를 하냐면 부동산에다가 한 건 당 수수료를 주겠다, 그게 300입니다. 사실 엘크루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홍보비 83억을 일단 토지 매입금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부동산에 갖다 준 돈이 더 엄청나다는 얘기죠.모집을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는 그 모집을 수수료로 200, 300을 주니 부동산들도 마찬가지로 쉽게 얘기해서 그것까지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업무 대행사에 대한 자격 요건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업무 대행사에 대한 자격 요건하고, 업무 범위를 구체화했고요.손해배상에 대한 책임 명시도 지금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합원 모집하고, 그런 부분은 경과 규정 상 적용이 안 되지만 새로 신규로 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많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만약에 과장님, 이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매수를 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사람들은 조합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그쪽에서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그게 단속이 된다고 하면 사실 부동산 법에 의거해서 잘못된 것이잖아요.그러면 거기에 보험 들어져 있는 책임 보상제 있잖아요.그런 것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행정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서요.

영해

이영해위원

너무 안타까워서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유사질문 9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주택설립 요건이나 이런 것을 미리부터 강화할 방법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강화할 방법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예, 그냥 너무 쉽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피해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처음부터 그 요건을 강화할 방법은 없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6월 3일날 제도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옛날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모집하는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어요.그런데 지금 금년 6월 3일날 조합원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모집하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금년 6월 3일부터는 좀 강화가 되는 거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새로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아까 담당 부서라고 해서 질문 드리는데 지금 모종동 재개발 있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철거 작업 중이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길 막는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만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동신초 학부모회에서 지금 그분들이 단체로 아마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나가 보셨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거기에 보면 슬레이트하고 석면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원래는 비닐로 다 밀봉 포장을 해서 반송하게 되어 있는데 압롤 트럭 갖다놓고 초반에는 그냥 막 깨서 싣듯이 이렇게 실려 나가서 거기 주민들이 그것을 저희한테도 얘기가 들어오고, 그래서 가보니까 물론학교 쪽에 방호 담장이나 이런 것을 쳐야 되잖아요. 그것이 지금 되어 있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방호시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것은 조합장을 오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얘기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됐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요즘에는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어느 정도 철거되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어느 정도 철거가 완료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그쪽에서 저한테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일단 분진 문제하고, 그 옆에 바로 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음벽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음시설을 한다든가, 먼지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하는데 그냥 비닐천막 같은 것 하나 쳐놓고 안에서 철거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분진이 지금 학교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거기다가 석면이나 슬레이트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정해진대로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이 지금 말이 많거든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제가 오늘 오후에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부분은 바로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철거작업을 하게 되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내권이잖아요옆에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그래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사업 주체나 대표되시는 분한테 시에서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이 있잖아요.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지켜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처럼 초반에 이런 민원이 많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철거라든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주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민원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사업을 하면서 민원 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오늘 가서 분명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지금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 9건이 있는데 9건 위치도 본 위원한테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다음은 심상복 위원님의 자료번호 40번, 76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