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예, 올해도 있습니다, 지금 2개소를 할 작정입니다.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게 뭐 돈도 다 해봤자 2개소에 3,000만원 정도 있는데 공모는 좀 저거하고 관내 업체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공사금액이 좀 많고 이러면...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매일 전봇대 가서 떼고 그런 거 회 수하고 하는데 돈이 단가가 너무.. 노인들 시키다 보니까 싸요. 저희들이 미안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수 같은 거 버리는 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수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런 사람 적발하기가 참 힘들어요, 보면.

예, 알겠습니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좀 받아가지고 그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한 내용 중에 빈집정비 이거 우리 시에서 좀 하면 어떻겠나 싶었는데 실적이 있어요?

빈집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40동인데 사실은 좀 모자랍니다, 해보면.

그러니까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보조금에 하니까는 못 미치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또 예산을 해가지고는 한 번 검토를 해 본다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적이 하나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 시에서 한 거는 없고요, 읍면에서 다 완료를 했지요, 저희들이 이거를 해 보니까 조금 모자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상향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하면 좋은 점도 있는데 거기에 현황을 좀 알아야 돼요, 빈 집에 대한 현황은 읍면에 직원이라든지 담당 계장은 많이 알거든요. 이거를 집이 다 넘어져도 철거를 안 하려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이런 애로점을 안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의회 에서 지적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검토 보완만 한다고 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 가니까,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는 충분히 시에서 실행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검토보완만 하지 말고 아예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못한다, 아니면 이래가지고 했다, 뭔가 답이 X,O가 나와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맨날 검토만 하고 보완만 하니까 이런 답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보고 안 되면 뭐 때문에 이건 도저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못하고 또 했으면 한 동을 했든지 두 동을 했든지 정비를 했다고 하고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물량을 조금 더 세워서 시에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조례관계는 저희들 관련법이라든지 또 조례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게 조례에 기준이 있어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똑같습니다, 이제 조례에서 보통 한 5,000만원 이하는 2.5% 또 이제 더 몇 억씩 가면 요율이 줄어들어요, 공사비로 산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응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공공기관에서 농협에 준 공공기관에서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게 조례에 보면 20%를 또 증감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에 이율이 있는데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감리비 이런 게 전에 비하면 경쟁이 좀 치열하다보니 많이 줄어 든 건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저희들도 이제 관내 설계도 관내 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면 우리가 연결을 해 드립니다, 사실은, 뭐 누구 주라 딱 노골적으로 얘기를...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조례에서 정해 놨는데 몇 %해라 이래 놨는데 증감을 또 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조금은...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조례에 딱 규정이 20% 증감을 할 수 있다, 명시돼 있어요.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설계 쪽에서부터 하매 시작이 되기 때문에 외주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말씀 드리지만 어떤 외형이라든지 디자인 이런 것도 서울이나 이런 데가 조금 저희들 비하면 앞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 문제는 우리 이응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다시 잘 검토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보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2) 안전재난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건, 사고이월 20건으로 총22지구 67억 9,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하초급경사지위험지구정비사업, 금천생태하천복원 사업은 공사 중이며 사고이월사업 중 마광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차 사업, 금천생태하천복원사업, 영강 하천재해예방 사업, 모전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중괴산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6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 13지구 중 문경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현재진행중이고 12지구는 준공하였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된 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지원봉사 보조금 지원 단체 7개 단체이며 2015년도에는 7개 단체에 6,17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6년에는 재난안전네트워크와 조령산악구조대를 제외한 5개 단체에 4,76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지킴이 조기 시행에 대하여는 평균기온의 상승시기에 맞추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안전관리심의위원회 를 포함한 각종위원회 운영은 2015년 17회 , 2016년 32회 운영위원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및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발생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자료입니다. 8쪽입니다. 골재채취허가 및 사업장별 반출내역입니다. 이수개발(주) 영순 달지 육상골재 15,227㎥로써 3월말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건우개발 영순 이목 육상골재 15,279㎥로써 18년 2월말에 채취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4지구에 대하여는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하리 지구를 포함 15개소, 급경사지는 관음지구 포함 15개소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하천위험물 보수현황으로 2016년도에는 문경 하초천 정비를 비롯한 16지구에 대하여 9억 4,0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내역은 사업지구별 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로는 고요교 외 14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문경 고요교, 산양 현리교, 산북 내화교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동로 마광교 개체공사는 시공 중에 있으며 거산지구 교량개체공사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외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조성 복원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추진현황입니다. 13쪽에서 14쪽입니다.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도심을 흐르는 모전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윤직철교에서 공평삼거리 점촌교까지이며 사업량은 2㎞입니다. 사업비는 149억원으로 2013년 6월 공사 총괄 착공하여 2017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86%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영강에서 물을 송수하는 양수장과 집수정을 설치하여 도심으로 흐르는 모전천에 물을 흐르게 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본 사업은 금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fish-way복원, 생태습지, 생태탐방로 조성으로 살아 숨 쉬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산북면 대하리에서 영순면 달지리까지이며 사업비는 170억원이며 2017년 5월에 착공하여 2019년 9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1차분 착공하여 현장사무실 신축 중에 있으며 하천 내 지장물 제거 및 제방을 축제하여 농경지 보호하고 하천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입니다. 본 사업은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폐광지역 하천인 양산천을 폐광수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친환경적인 경관과 공간을 제공하여 자연형 하천환경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가은 왕릉리에서 하괴리까지이며 사업량은 3.17㎞입니다.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2014년 10월 총괄 착공 되었으며 2017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하천 및 재해예방사업 19지구에 236억 3,700만원 중 2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기서 27억 4,900만원은 현재 돈이 지출 된 겁니다, 시행품의는 다 했고 자세한 내용은 19쪽에서 20쪽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입니다. 145쪽,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 200만원 중 1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에서 147쪽까지 각종 용역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생태하천복원 및 재해위험지구 책임 감리용역, 문경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22건에 대하여 16억 8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각종 축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기에... 사실 낙동강 통제소에서 당초에 2014년도에 설계할 때 낙동강 통제소에 다가 물을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허가를 못 받았어요, 지금 다 된 상태에서 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당장에 내려갔습니다. 낙동강 통제소에서는 이쪽 경북하고 부산을 다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하천수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자료하고 안 맞아서...

그거는 안 받았거든요, 걔네들이 와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아니, 별도로 설치합니다, 별도로. 별도로 상무교 밑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100마력으로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 유곡지로 올려야 되거든요. 관로는 다 묻어놨습니다, 그런데 하천 안에 집수정하고 양수장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데 양수장 부지도 다 구입을 했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지금 낙동강 통제소에서 지금 하천수 사용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 오늘 지금 담당자가 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게 하천수위가 우리 계획보다 많이 내려가 있으니까 낙동강 통제소에서 난감해 하고 있어요, 그 양 때문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신기산단 원래 논이었었는데 산단으로 바꿔가지고 이래 됐는데 자기네들한테 자료가 없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대화가 안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관에서 하면 관정 영향권 해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관정을 파야 되는데 개인이 하니까 규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디 쪽으로요?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문경펌프카 그 도로로...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건 건설과 농지계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주가 하천 바닥 준설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통수량이 부족해서 지금 파거든요. 당초에 통수량 100을 받아내야 되는데 하천에서 80밖에 지금 못 받아내니까 20을 더 받아내려고 바닥을 하고 지장물 나무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하천바닥 정비하면서 마성에 우리가 조사료 있잖아요?

그걸 심어가지고 지난주는 많이 풀을 벴습니다. 베가지고 하고 이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준설을 해서 그 양을 우리가 농어촌 도로 14호선에다가 성토용으로 쓰기 때문에 하여튼 효과는...

비료 안 넣고 조사료는 그냥 마성에 보니까 뿌리던데요, 뿌리니까 갈대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갈대를 소 사료로 먹이려고 아래 보니까.

버드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베긴 베야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에서 국비 지원해놨습니다.

예, 하천 안에 지금 기술센터 앞에 보면 골프장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저 위에 협동교까지...

한 라인 가지고는 안 되고 쭉 올라가면서 18홀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마광지구는 지금 공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갑니까?

지금 슬라브 치려고 거푸집 다 대놨습니다, 다 해놨는데 슬라브가 특수 콘크리트를 써요, 특수 레미콘을 생산해야 되는데 일반 우성에서 지금 우리 하려고 잠시 저걸 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포항 업체가 됐는데 지역에 하도를 받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장마철 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4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