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미래전략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일괄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미래전략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윤장식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2번,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3,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49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며 예산은 3,172만원 중에 1,872만 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지적사항으로 민간인의 해외 연수시 1인당 지원 금액이 실과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며 해외연수 지원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및 단체 국외여비 지원기준을 정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금년부터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단체에는 격년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은 최대 200만원, 단체는 최대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변경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시장 공약사업 중 몇몇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공약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각종 사업을 통해 지어진 시설들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사업별로 중.장기 효과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행정절차를 거쳐 순조롭게 추진 중이며 특히 대형 콘도미니엄 유치의 경우는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사업관련 공사설계, 용역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매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시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해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절차인 실시설계와 부지매입이 완료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등 이월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6년 명시이월은 총 161건에 498억원으로 2015년 대비 1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 는 2016년 12월말 현재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등 총 13개이며 2015년 총 37회 , 2016년 총 42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민원만족도 조사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원행정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사 및 용역업체, 보조사업자, 각종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신속성, 친절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모바일 및 ARS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의 품질 및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액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모사업 자료작성 지원입니다. 최근에 중앙부처가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각종 사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자료의 품질을 높여 공모 선정율을 제고하고자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등에 대한 작성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능한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기획예산실에서 보유한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료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초 새뜰마을 사업 13억 5,000만원과 초곡천 정비사업 170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과 9번,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 발전사례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처리입니다. 시장님의 민선6기 공약사업은 총 10개 분야에 124개 사업으로 완료 44건, 추진중 76건입니다. 공약 이행율은 96.8%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은 총 10건이며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총 4회 상부기관 감사를 수감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각각 행정자치부 1회 , 국무총리실 1회 , 경상북도 2회 이며 지적 및 조치내역은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4건, 중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 10건, 회 수·감액 등 재정상 조치 1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16년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0곳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 191건, 회 수·추징·감액 등 재정상 조치 58건이 있었으며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출연 내역입니다. 우리시 총 7개 기금 중 2016년 기금출연금은 3개 기금 15억 1,4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출연금은 3개 기금 13억 2,90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 심사는 20억 이상 50억 미만, 도 심사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중앙심사는 1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는 도 심사 3건, 시 자체심사 5건으로 총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5건, 조건부 3건이 되겠습니다. 2017년은 현재까지 시 자체심사를 8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적정 7건, 조건부 1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총 7개 사업에 2억 5,900만 4천원입니다. 5월 강풍피해 및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재해복구비, 가뭄대책 기자재 구입 및 가뭄피해 대비 장비 임차, 가뭄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암반관정 설치 및 양수기 구입, 닭 사육 농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면역강화제 구입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2015년 민간인 해외연수는 총무과 1명, 교통행정과 2명, 산림녹지과 10명, 건강관리과 1명, 친환경농업과 25명, 기술지원과 4명, 소득개발과 45명 등 총 7개 부서 88명이 되겠습니다. 연수기간은 일정별로 13회 진행되었으며 연수지역은 12개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억 90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총 1억 215만 5천원이며 자부담 금액은 총 6,112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민간인 해외연수는 총무과 80명, 환경보호과 10명, 교통행정과 2명, 친환경농업과 20명, 산림녹지과 9명, 보건소 건강관리과 1명, 농업기술센터 57명 등 7개 부서 179명이 되겠습니다. 연수시간은 일정별로 20회 진행되었으며 연수지역은 20개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2억 8,60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총 2억 6,589만 5천원이며 자부담 금액은 총 8,14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시 전체 집계표를 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미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관광진흥공단에서 보고 드릴 기회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15년 공단 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19억 5,318만 2천원이고 수입은 4,98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공단본부에 대한 전출금은 21억 1,674만 2천원이며 수입은 5,24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사회 복지 및 농업관련 예산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총 예산액은 5,617억 5,832만 5천원이며 사회 복지 예산은 17.57%인 987억 1,628만 6천원이며 농업관련 예산은 12.86%인 722억 6,177만 1천원입니다. 2016년 총 예산액은 5,771억 6,800만원이며 사회 복지 예산은 17.27%인 996억 9,750만 6천원, 농업관련 예산은 12.77%인 737억 9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 규제개혁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기획예산실 등 16개 부서에서 문경시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 30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건강관리과 등 25개 부서에서 70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건설과 등 32개 부서에서 101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용역비 등 지출내역은 별책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권영하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위원회 운영상황에 보면 5개 위원회 가 15년도, 16년도에 한 번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의정심의위원회 이거는 작년에 그대로 했으니깐 없고요. 그 다음에 예산 성과금 이거는 재작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좀 절감되는게 있으면 성과심의회 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없습니다. 이거는 또 현재는 아직 미구성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출자출연기관 단체 운영심의위원회 이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작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거 주민참여위원회 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는 이거는 출자출연기관에 이게...

저 건수가 없어서 없습니다.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장학회 기금입니다, 장학회 , 문경시 장학회 에 그 주는...

그래 2년 동안 이게 한 번도 없었는데 계속 이걸 위원회 를 살려둬야 됩니까?

또 그런 출자할 기회 가 있으면 또 심의위원회 한번 해서 그래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를...

그리고 다른 거는 별로... 예, 일단은 이상입니다.

공사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 얼마까지 시에서 하고 얼마 넘어가면 도에 가서 받아 와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시에 하는 거는 전문공사는 2억원 이상, 종합공사는 3억원 이상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하는데 제 얘기는 얼마이상이 되면 도에 가서 일상감사를 받아와야 되느냐...

도에 가는 거는 종합공사는 5억, 전문공사는 3억 그렇습니다.

종합공사는 5억?

5억요, 예, 예... 전문공사는 3억 이상 그게 도에서 보내가지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도에 가서 받아와야 되겠네...

예, 도에 가서 받는 게 많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전체 감사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문경시 체육회 관련해서 자체조사나 감사한 게 있습니까, 근래고....

자체조사는 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도 우리가 그 체육회 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따로 뭐 감사권이 있는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공무원을 통해서 뭐 조사를, 공무원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예, 많습니다, 예.

그 많은데 그래도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새마을체육과에서 당해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책으로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이 지출되었을 경우에는 18개 단체에 40개 계좌로 해서 지금 현재 100만원 이상이 되면 담당자, 담당계장 그 다음에 과장 이래서 문자로 알림서비스 하도록 그렇게 은행기관하고 해서 지금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지출됐을 경우에...

아니 그래 그거는 사고 난 이후에 지금 조치했는 사항이고 그전에 감사나 이런 거를 했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자체감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뭐 체육회 는 한 거는 없습니다. 각 시군마다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 보완해서 이번에 새마을체육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드는 게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얘기를 여러 각도에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여객에 나가는 게 연간 한 40억 되잖아요?

예, 예.

거의 40억 되는데 그거를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정산만 받아서 그냥 오케이하고 그냥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감사실에서는 지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감사실에서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안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를 보조금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교통행정과에서 그 40억이나 되는 운수관련 그 복잡한 것을 보조금 정산을 할 능력이 있느냐, 그냥 들어오면 아래 위로 숫자만 맞으면 그냥 보는 거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내가 예를 들은 건데 내가 꼭 문경여객을 집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보조금도 많이 나가는 단체나 이런 데는 전문감사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한 번씩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구조상으로는 감사실에서 하는 거는 지금 그런 체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런 체제로 안 되어 있어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체제로 만들어가야 되지요.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고 책이 필요하다면 책을 만들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뭔가를 적발해 낸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미리 그거를 한번 해봄으로 해서 나는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예방이 된다고 보거든요. 제대로 안되더라도, 막말로 얘기하면 제대로 정확하게 감사가 되지 않더라도 그 보는 거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예방이 되지 않느냐, 모든 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그... 그 보조금의 투명성 확보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한번 발전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감사부서에서 한번 자료를 재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그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관련도 자꾸 집행부 쪽에 물으면 그거는 민간단체라서 우리가 곤란하다, 곤란하다, 이렇게 하지만 민간단체가 시민이고 시민이 시청에서 관여해야 될 거거든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면, 공감을 한다면 그런 제도를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에요.

우리가 조금 민간단체라도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소소하게 감사를 감사계에서 이렇게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올해도 한 7군데 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번 교통분야에도 워낙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한번 위원장님 의견 따라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누가 뭐를 꼭 어느 문경여객을 봐라 뭐 문화원을 어떻게 해라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 우리 시민하고 관련 다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러니깐 시에서 그 일반 지금 현재 체제로 보면 그 주무과에서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주무과 실질적으로 자꾸 바뀌고 이래서 할 능력이, 미안한 표현이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전문 그 하고 있는 감사 파트에서 감사하면 감사파트도 물론 그 전문가들이 해 놓은 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는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저는 한번 그 가서 본다는 그 자체가... 또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한 번씩 가서 그거를 점검하고 한다는 거 그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한 예방의 효과가 있고 예산절약 효과도 있다, 나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은 못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뭐 개선책이나 좀 보조금 누수가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를...

그러니깐 어차피 제도도 기획예산실에서...

제도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대고 하니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거를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그냥 돈만 40억 던져주고 그냥 만다... 몇 십억 던져주고 만다, 그게 점검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 체육회 관련도 사실 그래서 사고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예, 해당 부서에서는 이제 영수증하고 전부 다 내용은 다 확인하지요, 다 확인하고 맞는가 보고 또 틀렸으면 또 다시 통보해서 이게 어떻게 됐나 조사도 하고 다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제3자 입장에서...

예산실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시 문경 전체로 봤을 적에 그래서 시스템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깐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공감을 한다면...

예, 공감합니다.

예, 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예.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간관련 해서 해외연수 관계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요?

예.

그거는 뭐 연구 검토하시는 걸로 알고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그것도 꼭 하라, 이것보다는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예, 그게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부서에서 뭐 총무과나 기획예산실에서 민간인 해외여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거는 조금 또 문제가 있고...지금 현재는 감사부서에서 이걸 취합을 다 해서 파악을 지금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공무원 같이 똑같이 3년 안에 두 번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 다음에 특이한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업무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런데 또 우리가 한번 거르고 나서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해외여행 심의위원회 를 통해서 가도록, 한번 거르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게 저 실질적으로 이제 아침으로 외부에 나가는 사람들 그 현장에 그걸 하러 나가보면 나보다 우리 안광일 부의장님이 훨씬 더 많이 나가지만 국내가는 것도 그렇고 국외 가는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가는 사람이 중복되는 경우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모든 거를 기회 를 균등하게 해야 되고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가보십시오. 이 국내 같은 경우는 나가는 데마다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꼭 있어요. 그래서 나도 시민단체에 기회 를 균등하게 준다는 차원에서 또 그 과정을 공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걸 좀 풀로 되어서 좀 저게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뭐 시장님도 공감하시겠지만 일반 민간단체 같은 경우도 지금 도움단체가 한 10여개 이상으로 많잖아요?

예.

그런데 전부 다 그게 중복으로 됐고 세 개, 네 개까지 들어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라, 거기 보면 그런 게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균등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보면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시정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균등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래 판단을 합니다.

예,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신다면 중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전광진입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 국립국악원 문경국악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93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 3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기념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비로 시설비 2억 3,896만 8천원, 시설부대비 397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지난 4월 17일 준공식을 하였습니다. 다음 3번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 내역입니다. 문경 시정발전에 대하여 정책자문을 하는 문경시 정책자문단의 정기총회 , 하계·동계 위크숍 등 행사경비로 2015년에 1,521만 5천원, 2016년에 776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신도청시대 한반도 허리 경제권 구축 관련 대책 마련입니다.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 등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재를 구축하여 공동 용역 집행 및 각종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의 하나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는 경북도와 선제적인 협업을 통한 용역사업과 부처방문 등 국비지원 사업화를 위해 공동대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임대방법 검토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는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 및 분양가의 인하, 인하금액은 종전의 40만 8천원에서 현재 30만 7,700원으로 현재까지 5개 기업에 공장용지 28만 8천㎡의 16%인 4만 6천㎡를 분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분양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저희 미래전략기획단도 기업체 방문과 언론 홍보 등을 통한 기업체 유치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연말까지 6, 70%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대 산업단지 전환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중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주요사업 자문을 위하여 정책자문단 정기총회 , 하계·동계워크숍 등을 2015년엔 4회 , 2016년엔 3회 를 운영하였습니다. 7, 8, 9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미래전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입니다. 2016년 추진실적으로 미래비전 전략회 의를 총 9회 실시하여 국도비 공모과제 등을 포함 124건의 과제를 도출 하였습니다. 스포츠산업 4.0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전지훈련 메카조성 등 스포츠 도시 육성을 위한 준비로 지난 11월 ICT융합 스포츠도시 육성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국군체육부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선 고속화철도 개설에 따른 지역사회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민 대토론회 를 개최하였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및 유치 서한문 발송 등의 민자유치 활동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는 2021년 중부내륙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유동인구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민자시설, 대기업 연수원 및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유치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 과학센터, 스포츠 도시 조성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장기발전 과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용역을 실시 지원하고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부공모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역경제 유발효과입니다. 총 관람객수는 178,608명이고 개·폐회 식 입장권 판매수입은 2억 2,000만원입니다. 대회 기간 중 특산품 및 관광 기념품의 판매수익은 4,047만원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확충입니다. 문경실내체육관 증축에 사업비 10억 3,000만원, 주경기장 진입로 개설, 간선도로정비 등 도로정비 및 확충사업에 189억원, 노후 불량주택 주변 환경정비 등 6개 환경정비 사업에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대회 개최에 따른 효과로 각종 인프라가 확충 됐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는 2015년 11월 대회 직후 포항 테크노파크 정책연구소의 분석결과 경북지역 생산유발 효과는 2,067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972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2,74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바이오테라피 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기숙사 건물 2층에 2019년까지 총 67억원의 사업비로 기능성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지원사업을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차년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를 1차년도라 합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5월에 바이오테라피산업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총괄책임자 및 전담인력 신규채용 2명 포함, 3명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10월에 전기용량 증설공사 및 상·하수 배관공사를 마친 후 12월에 4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 시제품 개발용 연구 장비 7종 12대를 지역기업의 수요조사와 장비 중복성 검토 등을 거쳐 도입 완료 하였습니다. 2차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총 14억원의 사업비로 오미자, 연근, 상추 등 지역 특산작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개발과 기술이전을 목표로 금년 2월에 전담인력 2명을 추가채용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한 장비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기업 컨설팅, 현장 애로기술 자문 등의 기업지원 그리고 제품생산 및 시험분석용 장비 도입에 만전을 기하여 기능성 바이오테라피 제품개발 및 산업화 기업지원 기반구축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을 보면 각 사업장별로 그게 2016년도 작년도 보면 그게 보니깐 철로자전거부터 농산물 판매까지 해서 사업장이 10개의 사업장이 있는데 수입이 증가된 데는 6개소이고 4개소는 지출이 더 많았다, 그래 되어 있네요?

예, 예.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관광사격장이나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 여기는 지출이 더 많고 수입이 더 적었다, 이래 나오네요.

예,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소년 수련관 같은 데는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청소년 수련관은 저희들이 전에 시에서 할 때도 비슷한 현황인데 실제 수익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규직 인건비 1명이 그쪽으로 포함이 되고 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관하고 합쳐서 정규직 한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건비를 청소년 수련관 쪽으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깐 휴식 공간 뭐 임대사업 이런 거는 상당히 주문이 쇄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저기 청소년 수련관에요?

예.

청소년 수련관은 다른 지금 저희들이 쓰는 게 풋살장하고 그 다음 대강당 임차해 주는 거 임대료 그거 두 가지 수익사업입니다.

그 뭐 산장 같은 그런 거는...

아, 그거는 휴양림 쪽에...

아, 그거는 휴양림에서 합니까?

옛날의 통나무집하고 예, 예... 별빛촌하고...

아 그거는 분리되어 있고?

예, 예.

수련관은 자체 그 건물 안에서?

예, 예... 그렇습니다.

수련하는 그런 건가요?

사업입니다.

예, 그리고 농산물 홍보팀에서 여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는 인터넷 판매는 안합니까?

아니 지금 새재장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여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서 잉여금이 발생된 거 가지고 이래 숫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윤이 적정이윤이 일정율로 정해놨습니까?

저희들이 상품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제조 물품은 보통 한 20%에서 25%정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생과부분 그러니깐 재작년 11월달에 개장했던 생과판매장에는 저희들이 수익률을 대부분 농가에서 직접 내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수익률을 10%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하게 되면 원래는 한 15%에서 25%사이 그렇게 잡아야 되는데 생산자들 이익을 조금이나마 공익차원에서 증대해 준다는 이유에서 10%로 낮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물건의 재고나 파손이나 하자나는 그런 게 또 발생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재고 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현물하고 대장상하고 맞는가, 계속 검토를 하고...

아니 물건을 생과 같은 거 물건을 갖다놓으면 오래되면 그게 또...

그런 부분은 생과 납품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래 후불로, 그 다른 거는 선불로 물건을 사서 하는데 생과는 대부분 후불로 해서 �회 � 만큼 우리가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계약 자체가?

예.

지금 그 관광사격장은 지금 현재 사용자가 그 우리 관내하고 외지하고 따져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확실히는 안해 봤는데 대부분 외지가 많습니다.

외지 쪽에서 많이 오는데...

예, 사격장도 작년도는 94.5%로 조금 낮았는데 같은 인원으로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대비 해서 현재도 한 7,000만원 이상 더 수입이 더 많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지율이 100% 넘어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격장에는 지금 현재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8명?

예.

사격장이 이 가근방에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구에 있고 경북 여기... 이 부근에는 없습니다.

가근방,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분야별로 뭐 사극촬영장 같은 데는 입장료 받으니깐 좀 수월하다고 보고 또 농산물 판매라든가 관광사격장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요구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은 조금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사장님... 이사장님은 전문가고 나는 비전문가니깐 별로 지적할 사항이 있을 수 없겠지만 저는 관광진흥공단 직원은 바로 문경시의 얼굴이다, 누가 뭐 공단 직원인지 시의 직원인지 누구인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예.

거기서 불친절하고 저거 하면 문경시 전체의 이미지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의 이사장님께서 또 여기 나오신 간부님들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물론 그 하다보면 참 별의별 사람 다 오기 때문에 별의별 희한한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우리 시의 전체를 생각해서 좀 잘해 줄 것을 그래 좀 일단 부탁을 드리고요. 아무리 공단이라고 해도 수입과 지출이 그래도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작년보다 올해 수입이 오히려 15년도보다도 16년이 약간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대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최대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순전히 제 판단인데 여기 보니깐 간부들은 월급이 별로 적지 않은데 그 계약직하고 뒤에 거기는 제 생각에는 월급이 좀 적은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남의 살림살이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기는 조금 뭐한데 이게 시 차원에서 보면 그렇답니다. 최소한 결혼을 해서 문경을 안 떠나고 살려고 하면 현재에 한 200만원 정도가 되어야 된대요, 다 합쳐서 월 한 200만원 정도가 되어야 결혼을 해서 문경에서 애 키우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잘 피부로 못 느끼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물론 성과급도 하고 여러 가지 저거를 하겠지만 하여튼 어찌됐던 간에 돈을 부지런하게 벌어서 밑에 여기 무기계약직이나 청경들도 또 성과급을 주든 어떤 형태가 되든 월 한 200만원 정도가 돌아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사장님의 책무다, 의무다 그래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상으로 봐서 인원 숫자나 이런 거 보면 일시적 인원 있잖습니까, 계약직에는...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는 보통 세 명, 네 명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을 때는 세 명 다 부르고 적을 때는 한명만 와서 청소를 해주고 유스호스텔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 7, 8명 정도 그렇게 조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 청소하는 부분 그렇게 그런 부분은 보통 한 달에 한 5일에서 한 15일정도 그렇게 근무를 해도 총 인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잡고 현재 우리 무기계약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평균 200만원 이상 정도는 됩니다. 예, 그래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새 정부의 최저 임금제도가 급격히 상향되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사장님이 지혜롭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 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