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점식 남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남구청장 이점식 남구세무과장 편도창 남구산업과장 서상일

감사진행은 남구청장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따른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이점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입니다. 서상일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5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은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현장중심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으로 7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목표은 2,577억 8,100만 원으로 도세 989억 4,500만 원, 시세 1,588억 3,600만 원이며, 4월 30일 현재 목표액 대비 23.9%인 616억 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지역경제 경기침체로 세입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탈루·누락세원 발굴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4월 말 현재 구 우리의 체납세 현황은 113억 3,600만 원으로 체납세 일수를 위하여 남구청 및 운동장 출입구에 체납차량 검색대 운영과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소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 및 체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조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 소관으로 11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남구 관할에는 구룡포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피서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안내판 설치, 시설물 도색 등 보수 및 정비하였으며, 올해에도 해수욕장 개장 후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바다시청 내 인명구조요원과 간호인력, 인명구조선을 배치하여 피서객에게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안정적 농업생산을 위해 구룡포 외 6개 읍·면에 농로 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3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송면 등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6건과 22건의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기에는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았고,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지금 항구동하고 송도 간에 교량이 정식승인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항상 송도에 관련해서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송도뿐만 아니고 해도가, 과거에는 우리 포항의 명승지였고 각광을 받던 해수욕장이었는데 지금 송도는 어떻게 보면 아쉬운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앞으로 송도를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남구청장 하시면서 관할지역이니까.

송도의 문제는, 원래 송도의 산일번지가 전체가 다 시유지였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으로써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풀리면서 상업지역으로 풀어주고 도시계획도로가 해안으로 개설되고, 그 과정에서 송도 백사장이 유실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을 국민관광지로 해서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발 못하면서 풀고 그다음 후속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하고 도로개설하고 그 과정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못해서 방치된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저렇게 활성화되고 개발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는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개발이 가능한 거죠. 건물도 올릴 수가 있고, 자기 취향대로. 그런데 송도의 시유지를 불하를 해서, 만약에 공영개발계획이 없다면 시유지를 개발하고, 그리고 호텔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물론 그때는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송도하고 항구동 교량이 개설되고 나면 충분히, 지금 현재 송도에 백사장 복원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 향후에는 만약에 백사장이 100% 복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일대하고 송도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는데 큰 축을 이루어낼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행정에서, 남구청장님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런 점에 관심을 갖고 시장님이나 관계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송도를 항구적으로 옛 명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새롭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하고 국지도20호선인데요, 연계된 도로변에 시유지가 상당부분 매각 계획에서 일부 매각됐고 나머지도 매각 계획에 있고 한데 송도 숲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는 개발계획에 맞춰서 아마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개발계획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형산강 하구에 구무천 일대 거기에 퇴적물 수은으로 인해 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중금속이 오염돼서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고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관련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염된 것에 대해서 형산강 대책은 본청 환경위생과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주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들 위에 있는 상부에 있는 각종 기업 공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단속과 지도단속을 통해서 앞으로 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모니터링을 해서, 현재 형산강프로젝트라든가 형산강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포항시와 경주의 젖줄이라 볼 수 있는데 형산강 부분의 오염상태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오염의 원인을 규명하고 찾아내서, 아예 그런 걸 차단한다고 보면 충분하게 복원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퇴적된 오염물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청장께서 가지고 있는 견해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창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823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2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6항,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도 될 수가 있는데, 과장님 번호판을 영치한 차량들이 골목골목에 상시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한두 대도 아니고 번호판을 떼고 나니까 차량 운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한 상태로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경우는 구청에 교통과 방치차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일시적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운행을 하든가 공매처분 하든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장애요인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통통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강구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237항,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입니다. 238항, 체납처분 실적. 239항, 세원조사 발굴 실적. 마지막입니다. 240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없으시면 남구청 세무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835쪽부터 848쪽까지입니다. 83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입니다. 공통사항 8, 국가사업연계 시책개발사업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공통사항 10,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암반관정이 일률적으로 8,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그죠?

이건 사업비 편성 금액을 이렇게 쓴 걸로…

아니, 추진실적이 5,000만 원 이상 되어 가지고, 5,000만 원으로 발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왜 적어놨어요?

예비비 지출 말씀이십니까?

아니, 지금 주요사업 추진실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5,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암반관정 전부 다 8,00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장소마다 다 다르죠? 발주금액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업체선정은 전부 다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입찰로 합니다.

다 공개입찰로 하는 겁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업체가 담합을 해서 나눠먹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례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거 잘 지켜봐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13,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성과분석. 공통사항 14, 15,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다수인 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공통사항 17, 18, 19, 20, 해당사항 없습니다. 241항, 해수욕장 관리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242항,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243항,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244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 마지막까지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용수개발사업에 관정이 있네요?

예.

사업계획 중입니까? 어떻게 돼요? 동해면에는 2건이 있고, 어떤 내용입니까?

2017년에 2개, 2건 장기면에…

사업 하고 있어요?

2016년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암반관정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지.

완료된 사업입니다.

완료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계획 중이라는 내용은 뭐죠?

이건 향후계획입니다.

동해면에 암반관정 2개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획이 올라왔던데?

그것은 이번에 예비비 쓰기 위해서…

2개 이외에 2개 더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 잘 나와요?

현재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도 마찬가지이고?

예.

장기도 2개 사업이 완료됐어요?

예,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에 갔을 때도 늘 주문을 드립니다만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사업조서가 올라오는 대로만 편성을 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 내에서도 현대화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 현황이…

지금 현재 구조는 읍·면에서 사업조서 올라온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죠?

예, 맞습니다.

현재 농로포장사업은 읍·면에 대부분 다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족한 건 하나 하나 채워가도록 하고, 예산편성 시에 구청에서 읍·면에서 사업조서 올라오는 내용만 가지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존경하는 이칠구 의장님이 지난번에 주문을 드렸습니다. 용배수로가 현대화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 북구를 망라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각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조서 기준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자체 내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용배수로 관련된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하고 병행을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읍·면에서 올 때 농민들이 부탁을 해서 하는 부분에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도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현대화사업 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구청 관할에 관정이 민간관정도 많고 정부지원사업에 의한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분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행정의 대장과 현장을 점검해서, 일정한 규격에 간판을 세우든지 안 그러면 스프레이 가지고 불어가지고 몇 년도 정부지원사업, 관리책임자 누구,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표시나게.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관정은 행정지원사업으로 했는 마을 공동관정이고 관리책임자는 동네 누구다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관정인지 정부에서 지원사업을 해서 만든 관정인지 표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때 농가들이 비 내리고 논에 물이 새게 되면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직원들과 전수조사를 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표시문을 붙여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내표시문을 붙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구청에 총 보유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몇 개입니까?

139개입니다.

하루에 하나가 용수공급 가능한 게 5정보죠?

예,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봅니다. 3㏊에서 5㏊ 정도.

5정보 같으면 139개 같으면 산술적인 계산에 의하면 암반관정만 해도 남구청 농사 다 짓고 남죠? 웃을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 또 의회에 와서 관정 모자라서 또 관정 파달라고, 이거 무슨 바보놀음도 아니고 계속 암반관정이 하나가 하루 일일 몇 톤이면 5정보 용수공급 가능하다. 보유하고 있는 게 몇 개예요? 139개면 140개다. 140개 같으면 그것만 해도 저수지 하나도 없어도 남구청 농사 다 짓는데 또 암반관정 더 파야 된다고,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들이 잘 모르니까 눈 감고 넘어가야 됩니까, 한번 한 수 알려줘 보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남구청 산업과장 온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모내기 때부터 암반관정,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상당히 애착도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산술적으로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통상 기술 기준에 보니까 심도가 120m, 하루 토출량이 150톤, ㎥ 기준, 그다음에 3㏊에서 5㏊정도…

그러니까 그런 거 믿고 공무원들 설명 듣고 계속 어려울 때마다 하나에 7,000만 원, 8,000만 원씩 돈을 줬는데 절반이라도 계획대로 나와서 하면 안 아깝죠. 그런데 자꾸 암반관정 어렵다고 하고 해결된다고 해서 자꾸 숫자만 늘어나는데, 본 위원 주변에는 청하, 송라, 신광은 가보니까 돈은 7,000만 원, 8,000만 원 줬다 하는데 담당직원은 수도꼭지 달아놓고, 이게 ‘하루종일 안 끊기고 나올 것 같으면 150톤입니다’ 하는데 150톤 잴 수도 없고, 농민들은 전혀 농업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정말 돈 아껴써야 됩니다. 아껴 쓰고 물 나올 자리에 파야지, 농민들 어려우니까 무조건 우리 집 농지 가까이 암반관정 해 달라는 얘기 다 듣고 하면 어렵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하시라, 참고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남구청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남구청 산업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병한 북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병한 북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북구청장 황병한 북구세무과장 서숙희 북구산업과장 이준태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숙희입니다. 산업과장 이준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황병한입니다. 53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정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 2,024억 원으로 4월 말 기준 목표액 대비 29%인 59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은 초곡·이인·침촌지구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및 법인 소득 증가로 무난히 달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누락세원 및 취약분야의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세입 목표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체납세 징수 강화로 공정한 세정구현입니다. 4월 말 현재 체납세는 8만 660건에 121억 9,000만 원으로 현년도 체납세가 9억 4,600만 원이고, 과년도 체납세가 112억 4,400만 원입니다. 4월 말까지 체납세 징수실적은 41억 원이며, 체납처분 실적은 7,872건, 49억 4,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상시적으로 시행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북구 관내에는 영일대, 칠포, 월포, 화진 등 4개소의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16만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에도 7억 5,600만 원의 예산으로 많은 피서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장비를 확충하며, 해수욕장 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동해안 최고의 명품해수욕장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욕구를 충족하고 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억 7,000만 원의 예산의 항공방제 제외지역 살균제, 살충제를 대형육묘공장에 육묘 농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현대화와 재해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확충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5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 노후시설, 위험 저수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했습니다. 2017년도에도 61억 7,700만 원의 예산으로 농로포장 등 43건의 기반시설을 정비함으로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행정사무감사에는 정책질의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오늘 안 하면 이제 마지막인데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기 때문에 서운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포항시 전 분야에 골고루 섭렵하시면서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퇴임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한해대책 관련해서 암반관정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암반관정 실측을 했을 때 북구청에 많은 암반관정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실질적인 올해 한해대책에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암반관정이 북구에는 200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150개는 물이 잘 되고 있는데 50개는 수위가 내려가서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암반관정은 예비비를 들여서 하는 이유가 결국은 농업생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확보를 해 놓아야 합니다. 다음 해에도 대비를 하고 해서 추경에 예비비를 승인해 주신다면 결과적으로는 농업생산에 인프라 확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새롭게 신규개발을 했을 때 올해 한해대책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냐, 개발기간도 있고 현재 한해,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부분에 저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농심을 달래면서 항구적으로 튼실하게 제대로 된 관정을 개발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프라 구축 과정에 일환으로 한다고 봤을 때 그게 안 맞느냐?

원래는 한해가 50만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장기간 한해가 올 것으로도 예상되고, 7월 중순까지 비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개발을 하더라도 우선 수량이 확보되는 데에는 농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북구청장을 하시면서 저는 북구에 가장 중요한 게 해양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영일대해수욕장과 죽도시장 그 두 군데를 앞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시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서 만들어가야겠지만 우선적으로 행정지도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착한가게업소 이래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된 리스트를 보니까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업소라든가 북부시장 안에 있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바가지요금, 청결, 음식 맛,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도로 충분히 개선되고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포항을 알리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소양교육을 통해서 업주들이라든가 종사원들한테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가격 같은 것이나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 꾸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죽도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항구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런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친절이나 청결, 서비스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령 해수욕장 개장철 전이라든지 불빛축제 행사 전이라든지 해서 제가 업무 맡고도 두호동사무소에 상인들 불러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이게 소위 말하면 아주 성수기 때는 협정요금을 자기네들이 요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 받다가 10만 원 써 붙여놓으면 1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게시되어 있는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기를 제외하고 성수기 때는 바가지요금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마찰이 없도록 협정요금을 준수하고 가능하면 이부자리 하나라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라고 교육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죽도시장하고 영일대해수욕장 종사하는 업주들의 마인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현재로써는 죽도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객행위, 그다음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이미지가 엄청나게 추락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지에서 들어오는 얘기들입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이 떠나시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나 시장님한테도 각별하게 당부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이 되고 우리 포항이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859쪽부터 873쪽까지입니다. 그러면 85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항 1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6, 감사원, 정부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공통사항 17, 18,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236항, 고액체납자 현황.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무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아예 못 받는 겁니까?

현재 무재산이고요. 무재산이라고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수시로 이 사람들 재산, 다시 말해서 재산 취득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차량 한 대라도 취득하게 되면…

영원히 자기 앞으로 재산 없으면 못 받는 거네요?

영원히 간다면 받을 수는 없겠죠. 최대한 체납자들 같은 것은 더더욱 그렇고 결손처분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재산이 하도 많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고액체납자이다 보니까 납세를 제때 하는 사람은 무재산이 없겠죠. 체납자를 뽑다 보니까 무재산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7항,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 건입니다. 238항, 체납처분 실적. 239항, 세원조사 발굴 실적. 마지막입니다. 240항,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위원장님.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건데 고액체납자 현황. 찾았습니까?

예.

이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앞에 사람 이름을 빼고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담당자만 알고 다른 사람은 이 사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신고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렇게 무기명으로 해 버리면 어떻게 신고해요?

이것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세무직 전체는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정보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대강 알만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더 잘 산다 싶은데 무재산이라 하고 이러면, 이름을 한 글자 빼니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서 이 사람을 일부러 보호해 주려고 하는지, 받기 귀찮아서 은폐하려 하는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요?

납세자를 보호하는 것은 없고요. 납세자라도 보호하는 선이 이런 겁니다. 이름을 완전히 공개를 안 한다든지…

법이 그렇다니까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받아야지. 받는 게 우선이지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 세무직 전체는 이 사람들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태 산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877쪽부터 895쪽까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3, 명시·사고이월 내역. 공통사항 4, 5, 6,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7, 예산이용 등 지출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 휴일도 반납하고 가뭄현장 다니느라 고생 많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예비비 사용할 때 죽장에 관정을 뚫었는데 올해 정말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올해도 예비비가 만약에 승인돼서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되게 가사지구처럼 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뚫어서 농민들이 정말 가물 때, 올해 정말 고마워하고 그 지구에 늘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고갈되고 그랬는데 가사지구 관정 하나로 인해서 골짜기 전체가 다 사용하는데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이칠구 위원님이나 한진욱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관정을 뚫을 때 물 자리를 잘 보고, 저는 관정을 뚫으려면 지금 뚫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물 때 뚫어야 제대로 물길을 확실하게 알고 뚫으니까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나 정해종 위원님 말씀처럼 물 실어다 붓고 하는 것은 사실 임시방편이거든요. 그런 것도 하면서, 지금 당장 말라죽는데 발주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이 농작물이 죽도록 놔두지 말고 이것도 하면서 관정도 병행해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아주 물이 많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수맥을 찾아서 하면 가사지구처럼 정말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지만 그 외 부분이라도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하천 골짜기이나 이런 부분도 시급하게 할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죽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이미 파악해 놨고요. 시급히 예비비 집행만 되면 공기도 최대한 당겨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북구청에는 예산을 전액 가뭄 대비 예산은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수기 90여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3인치 26대하고 2인치 17대 이번 주에 발주를 합니다. 현재보다 절반 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천 골짜기 해서 양수기 넣으면 바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관정은 영구적인 대책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번에 도비 교부된 거 1차적으로 용배수로에다 확보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장 이때쯤 돼야 끝빨이 좋습니다, 물이 없고 필요하고 이러니까. 북구 관내 전체에 수리안전답이 몇㏊입니까?

자세한 현황은…

전체 농지가 몇㏊입니까, 경지면적이 전체.

벼농사 면적이 5,900㏊ 정도 됩니다.

6,000㏊다?

예, 그렇습니다.

6,000㏊ 중에 수리안전답이 몇㏊입니까? 한 5,000정도 되겠네요?

예, 북구 관내는 그래도 수리답이 상당히 많이 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5,000㏊ 정도 되고, 비몽리구역은 1,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93% 정도가…

1,000㏊ 정도에 암반관정이 몇 개더라, 전체?

200개 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물을 풀 수 있는 게 하루에 물을 풀 수 있는 게 하나가 얼마입니까? 5㏊입니까?

계획적으로는…

산술적으로 과장님이 하신 거도 아니고 앞사람들이 다 해 놓은 건데 산술적으로 계산할 것 같으면 5㏊ 용수공급이 가능할 것 같으면 200개면 1,000㏊ 정도 비몽리구역에 하루만 물 퍼버리면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어째서 매년 한발이 올 때마다 물이 없냐는 말이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90%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냐. 안 그러면 한 군데 밀집되거나, 과장으로 계시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가뭄이 반복되고 이러면서 이것 뿐 아니고 암반관정 아니라도 각종 관정이라든지 양수펌프 시설을 해 놨는데 매년 가뭄 때문에 이러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볼 것 같으면 200곳이 넘는 양수장을 가지고 하나하나 물어볼 것 같으면 ‘5㏊에 용수공급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돌아가는 양수에 몇%냐 했을 때 90%라 하면 90%면 성공이거든요. 또 필요해서 예산, 이거를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농촌 출신 위원들이 우리도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옳게 안 나눠줬으니까 안 되는 건지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정 실태를 가뭄으로 해서 읍·면 전체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보니까 200곳 중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50곳 정도는 그래도 시간제라도 올라오는 150곳 정도가 되고요. 워낙 가물다 보니까 관정이 특성상 지하에 있는 건 잘 모르거든요. 워낙 갈수기가 되다 보니까 수위가 떨어져버리니까 관정의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정 자체가 가물 때 안 해보고는 사실상…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표수 푸는 관정은 과장 말씀처럼 물이 비 안 오고 할 것 같으면 물이 없는 게 맞고, 암반관정은 그야말로 단지에 물이 차 있는 것을 푸는데, 오늘 떨어질지 내일 떨어질지 모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90% 정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60%만 기능을 한다면 지금 이 정도 가뭄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참고로 지표수, 보통 지표수, 청석까지만 파가지고 푸는 물은 과장 얘기가 맞거든요. 맞는데 땅 밑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푸는 것은,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단지에 찹니다. 차면 몇 년 후에, 늘 물이 가무는 게 아니니까 그때 푸면 물이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 어려운 데는 확보를 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맞거든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지역에는 기본조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물리조사 말입니다, 인근에 과거에 물 나오는 지역이라든지…

그러니까 산업과장 오는 사람마다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래서 암반관정을 줬는데 준공됐다 해서 가보니까 물 안 나오고, 작년에 돈은 다 줘버렸고, 물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요?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 자리에 있다가 가버리면 끝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돈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 참고로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과장님 암반관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질의 할 때 옆에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고를 들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암반관정 얘기를 끄집어냈을 때는 지금 해도 올해 가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담당소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오늘 예비비 사용하겠다고 다시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북구청에도 현재 올라온 게 23개 사업지구에 총 16억 1,000만 원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본 위원이 현재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사업비로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걸 올해 한해대책에 활용가치가 있나 없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라에는 사실 보니까요, 현재 관정 관리상 관정에 용수량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흥해지역이나 기북이나 죽장 같은 데 밭작물 쓰고 있는 데는 관정을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예비비 올라와 있는, 다시 한 번 얘기할게요. 23개 사업지구에 16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로 관정을 개발한다는 말입니다. 개발했을 경우에 올해 한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나 이걸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관정개발의 첫째가 소요되는 시간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한 달 이렇습니다마는 사실 관정 120m, 150m 뚫는 것은 3일, 4일 하면 뚫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기반조사라든지 사후시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계획을 하면 20일경이라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한다면, 목 타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공급해 주는 편이, 그래서 일부는 보면 지연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흥해 덕장이나 용천지구, 기계, 죽장 이런 데는 빠른 시간 안에 굴착만 하면 장마 오기 전에 그래도 대처를 하고, 농민들한테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에 분명히 의지를 보여줄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가장 큰 목표는 16억 1,000만 원 예산을 지출해서 농심 달래기에 일부입니다, 현재 봤을 때는.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바쁘고 시급하더라도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당시부터 농업용수의 매장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항구적으로, 사실 본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 미리. 그렇지만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라도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하지 말고, 이러한 예산이 의결된다 하더라도, 예산 동의를 의회에서 한다하더라도 이건 올해뿐만 아니고 항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개가 현재 무용지물로 방치된 지역도 있죠?

예, 일부 있습니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번에 이렇게 급조했을 경우에는, 북구청에는 만약에 의결되더라도 만전을 기해서, 농심도 달래면서 항구적으로 암반관정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를 없애는 관점에서 이 사업을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긍정적인 요소가 지금 갈수기에 한창 가물 때거든요. 관정개발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용수량 이런 부분이 저희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최고 가물 때 어느 정도의 양을 뚫는다면 내년에 가뭄이 풀린다든지 이러면 효과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 실무적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묻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현 상황을 보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개탄한 나머지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12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솔직히 의회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로 하셔서 이 사업이 어떤 경우든 간에 임시방편으로 진행되고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하던 거 해 보세요, 송라 관정 물이 어떻습니까?

송라 광천리 부분이, 송라가 양이 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적은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0일 날 현장체크를 했거든요, 용수량을. 그때 김태오 이장님하고 김영석 농민이 참관하셨는데 거기가 비교되는 부분이 인근 200m에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보면 입지도 크고 위치가 보경사에서 내려오는 하천 근처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치한 데는 그 지역이 몽리면적이 이용되다 보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벗어나서 산 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지하수의 수맥 부분이 위치가 200m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옆에는 15마력짜리, 농어촌공사는 15마력 짜리이고, 옆에 있는 것은 7.5마력이거든요.

잘못 보셨습니다. 지하수가 아니고 펌핑장이고, 잘못봤고, 어쨌든 상실감이 이게 가는 데마다, 암반관정을 하나 뚫어주면 농민들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물을 퍼봤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상실감이 말이오, 그리고 우리도 가서 퍼내고 예산 따서 어려운 물 해결해 줬다고 했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 쪽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이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확실히 관정을 하는 업자들이 책임질 수 있는 데에 와서 해야지 돈은 다 줘서 없고, 자꾸 반목하고 갈등하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잘 하시라고.

예, 이번에 굴착장소는 물리적인 조사까지 다 포함해서요, 반영해서 착오 없도록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공통사항 8,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9, 각종 보조금 등 지원 현황. 공통사항 10,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공동사항 11,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통사항 12, 주요사업 추진실적. 5,000만 원 이상입니다. 889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2-1,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13, 14, 15, 16, 17, 18, 19, 해당사항 없습니다. 241항, 해수욕장 관리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 242항, 수리계별 수리시설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현황. 243항, 농업용 관정 보유·설치 현황 및 관리실태. 마지막입니다. 244항, 읍·면별 농업기반시설 설치 현황. 과장님, 위원장이 당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암반관정이 200곳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200곳 행정지원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표식이 되어 있습니까?

표식이 되어 있고 이번에 확인 중에 일부 미비된 데도 있어서…

안 되어 있는 곳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보니까 20% 정도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농업예산을 들여서 지원사업을 했는데 농업인들이 보기에 지원사업인지 개인관정인지 표가 안 납니다. 그리고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몇 년 됐는지 전혀 표시가 없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행정지원 관정은 꼭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계속 적용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시고 관리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맡겨서 사소한 것은 관리책임자한테 이야기해서 몽리자들이 수리하고, 꼭 행정지원을 받아서 수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관정을 방치합니다. 업무를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사항 충분히, 이번에 현장 확인에서도 저희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을 필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한 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임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흥식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백길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석준 경제산업위원장님, 강필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발전과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 운영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청정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1회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철저한 시설관리로 차질 없는 해수공급과 죽도시장연합회 및 수협과의 수시간담회를 개최하여 수용가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청정해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죽도시장의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편안하고 쾌적한 시청사 관리입니다. 철저한 안전점검 및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전기설비 및 기계실 CCTV 설치와 청사주변 감목류 식재 및 잔디 보식, 그리고 청사 외부 유리청소를 실시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생태, 경관, 조명 등 시민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및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시설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과 안전점검 및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 쾌적한 시청사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도시장에 해수 관련해서 별 문제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여론도 조사를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애로사항 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죽도시장에 한 번씩 가서 그런 쪽으로 얘기를 슬쩍 물어보니까 일반인이 자기네들이 할 때 보다 서비스 질이 굉장히 좋고 만족도가 높다고 얘기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상가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리가 안 나오도록 지금처럼 서비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년 됐죠, 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지가?

2011년 1월 1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몇 년차, 6년차 되는 거예요?

예, 7년차 들어갑니다.

설립 당시에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까지 합쳐서 몇 명으로 시작됐죠? 기억나십니까?

설립할 때 정규직 100명 정도로 출발하고….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62명입니다.

설립할 때는 100명이고. 계약직은요?

기간제가 195명 정도.

설립 당시에 의회에서 지금까지 타 도시의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죠? 인원 증원에 관련된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포항도 사실은 상당부분에 인원 증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물먹는 하마 같은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들 관련해서도 저는 특별하게 이사장님께서 지금 시점에 와서는 다시 한 번 우리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를 보면서 되돌아볼 시기가 됐다. 오랜 행정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주요부서에도 직접 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공단 자체가 설립할 당시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점검하는 정도의 시기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작년에 와서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체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친절문제, 경상수지문제 이런 것들을 작년에 와서 계속 점검을 하고, 또 경상수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크게 수지가 굉장히 높아지지는 않더라도 차츰 높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수지 높이는 방향을 걱정하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수익성과 공공성, 효율성을 가져다가 먼저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경상수지율을 높이는 문제도 일부 몇 개 시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낮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는 만큼 100% 저희들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늘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각 지자체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현 주소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의 애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공성이라든가, 또 경상수지율 면에서도 공공성을 따지면 경상수지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객관적인 잣대에서 바라보고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사장님을 비롯한 160명의 정규직과 200명에 가까운 계약직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소한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은 제대로 움직여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그런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근래에 와서 타 단체와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든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효율성 확보거든요. 예산의 문제도 그렇지만 효율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실적 위주로 가서도 안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사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근무하는 분들, 이분들이 새로 신규채용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스템 작동요령도 잘 몰라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신규로 교체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사업장에 투입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받는 것도 우리 소관이잖아. 그 직원들 소양교육을 한 번 시키세요, 전체 모아서. 솔직히 저도 그런 경우 몇 번 당하거든, 불쾌한 경우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4번 정도 수시로 시킵니다마는 소수의…

예를 들어서 잘못하는 경우에는 근무에 페널티를 준다든가 제재를 가하고 대책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현재 불친절한 사람들을 체크해서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할 때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난 다음에 해서는 안 되거든. 사전에 없애기 위해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245항, 청사 주차장 유료화시스템 운영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246항, 청사 유지보수 관리 내용 및 예산소요 현황. 912쪽까지입니다. 247항, 시청사 주차장 무상이용 대상자 현황.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UA컨벤션 옆에 주차장 있죠?

예.

주차사용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한 달에 170만 원입니다.

용역을 통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 편의제공도 중요하지만 한 업주의 수익성에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주차사용료를 징수할 시점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이거든요. 저녁에도 6시 이후는 무료개방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 포항시민입니다.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예식장에 온다고 해서 돈을 추가로…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무료개방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죠. 시민이 아니고 관광객들이라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잖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받고 있는 170만 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체크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올려 받았습니다.

올해 얼마 인상했습니까?

10만 원 인상했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면 묘하게, 처음에는 특혜의혹까지 제기됐었다는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그 사람 복이야.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절충을 해서 다음에는 더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248항, 죽도시장 해수공급시설 유지관리 현황.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