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법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토록 촉구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도시안전국과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안전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도시안전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도시안전국장 진영기 도시계획과장 이원탁 안전관리과장 황성기 도시재생과장 송영출 건축과장 배해수 도시녹지과장 이대식 공원녹지사업소장 오훈식

선서가 끝났으므로 도시안전국장은 소속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진영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이원탁 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 황성기 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송영출 과장입니다. 건축과 배해수 과장입니다. 도시녹지과 이대식 과장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오훈식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 포항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구 대흥동 일원의 6만 6,000㎡의 구 포항역을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그리고 우리 시가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현재 민간 제안 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중에 민간 제안이 접수되면 12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되면 주거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을 도입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8쪽 영일대해수욕장 해상케이블카 설치입니다. 동해바다와 영일만과 포스코 야간 경관등을 배경으로 설치될 해상케이블카 사업은 해양관광산업을 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사업은 민자사업으로써 여객선터미널에서 환호공원 전망대까지 1.85km로 201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사업시행 여부를 판단하고자 공유수면관리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에 보고 후에 제3자 공모 및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4월경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자연재난을 대비한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확립하기 위하여 동해안 119특수구조단 설치를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하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재해 예‧경보시설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냉천 고향의 강 정비와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친수공간과 치수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에도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공간 재창조입니다.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과 U-Line프로젝트,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통하여 조화로운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구 중앙초등학교와 주변 도심지역에 대한 활용계획과 발전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여 구도심 재생의 기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가로경관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을 계획기간 동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신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에서 건설 분야 공동주택사업은 가장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 등 대규모 민간사업에 대하여 인력, 장비 등과 함께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매칭하여 줌으로써 자금의 역외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시공사와의 간담회를 포함 다섯 차례 행사를 개최하여 집행금액 기준 45.26% 지역인력 고용 46%를 참여시켰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매칭을 통하여 완공 시까지 60% 이상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포항 그린웨이(Green Way) 프로젝트입니다.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압축성장 시대를 거치면서 산업도시로 성장한 우리 시를 회색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 자연,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센트럴, 오션, 에코 그린웨이의 3대 축을 구성하여 2,790억 원의 사업비로 35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 10월에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위촉하고 필요한 조례도 제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 426억 원의 사업비로 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 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역점추진사업으로 철도부지 도시 숲 조성은 2018년 7월까지 완공하고 송도솔밭 도시 숲 조성도 2017년 12월까지 완공하여 시민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입니다. 앞서 설명한 포항 그린웨이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시화인 장미를 매개로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쾌적하고 향기나는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사업의 목표입니다. 금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장미공원 4만㎡, 장미테마거리 18.5km를 조성할 예정으로 장미테마거리를 11개소에 4만 5,000여본의 장미를 식재하였으며, 또한 영일대와 형산강변 2곳에 장미원 조성으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엠텍 등 기업체와 유관기관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풍경을 조성하기 위해 천만송이 장미도시 기본계획용역을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며, 천만송이 장미도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때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도시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복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퇴임을 며칠 앞두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은데 지난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포항의 많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재난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이라면 태풍도 있고 홍수도 있고 산불도 있을 수 있고 큰 재난들이 많은데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2016년도에 대형 지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경험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왕좌왕했고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시가 그동안에 컨트롤타워를 운영하면서 많은 준비를 했겠지만 막상 대형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 ‘과연 그 매뉴얼대로 했을까, 또 했다면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가 정말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재난대피소를 최근에도 본 위원이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옥외 재난대피소에 조명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집결을 해야 하며 누구의 통제와 지시를 따라야 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하부까지 전달이 안 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과 지진으로 인해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진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한 심리치료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경주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포항시도 정말 과거에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을 같이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도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에서도 실제로 지진을 겪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훈련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실감을 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의 언론을 통한, 방송을 통한 교육홍보도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지진이 났을 때 대피요령을 전 주민들한테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또한 상가라든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도하는 자료를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진대피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학교라든지 대피할 수 있는 곳에다가 대피장소로 지정을 하고 대피소 팻말을 다 붙였습니다, 시내 지역에는. 붙여놓았는데 다만 학교 운동장에 시설이 거의 있다 보니까 조명시설이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에 대해서 학교에 있는 조명을 최대한 이용을 하되, 전혀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조명시설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포항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보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챙길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지휘책임자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고요. 또 학교 교육 부분을 포함해서 재난대피요령이라든가 지진대피에 대한 방법들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활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겸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긴 공직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이렇게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불편한 관계로 만나서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장 재직 시 공항활주로 관계로 상당히 한 4년 정도 투쟁이 있을 때 늘 옆에서 함께 하면서 또 중립입장인 것 같았지만 사실상 주민의 편에서 늘 일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이어서 국장님으로 승진하시고 김남학 팀장님도 여기 와 계시지만 한 3년여 동안 주민 그동안의 고통,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계획을 가지고 긴 시간동안 협상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공항 완충지역 공원화사업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포항공항 주변에 활주로 확장 때문에 신제강 공장으로 비롯한 민원입니다만 일단 활주로 확장이 변경을 통해서 정리가 다 되었고 그로 인해 완충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의 소음도 완화를 시키고 항공기 안전이라든지 주변지역 안전을 위해서 완충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해군 6전단과 포스코와 포항시가 같이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실제 소공원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현재는 공원설계 용역과 감정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주변에 석곡도서관도 있고 석곡선생의 유적지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원을 조성할 때 이 석곡선생 테마를 담아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주민들의 여론도 많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얘기했고 같이 담아서 용역을 하도록 하고요. 또한 포스코도 여기 공원조성에 협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충실하게 해서 동해면 입구에 학교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장님, 이 지역인데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상 여기에 물론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이런 사업을 우리가 명분 없이는 또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협상 끝에 포스코에서 20억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가상도가 나와 있죠?

예.

이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던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요.

아니고? 석곡 이규준 선생님의 테마를 가진 공원도 괜찮고 이렇게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더라도 공직생활 중에 보람된 일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 또한 국장님의 공적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물량이 과잉으로 쏟아지고 있잖습니까?

예.

앞으로의 대책이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포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가 되어 있죠?

예.

한 2년 연속 그렇게 되었죠?

작년 10월 달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주택업자들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이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미분양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2016년도 10월 달에 선정이 되었는데 수도권하고 지방 20개 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입니다. 우리 경북에는 경산, 경주해서 5개 지방자치단체가 미분양관리지역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준으로 1,372가구가 되고 5월 기준으로 1,414가구가 미분양입니다. 그런데 주택업체의 문제는 신규사업을…

국장님, 미분양가구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이건 분양을 했을 때…

분양실적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업자들이 부풀릴 수도 있잖습니까?

이건 부풀릴 때는 없고 은행에서…

아, 은행대출?

예, 거의 국토부에서 미분양을 다 잡아냅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면서 공동주택 건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22개 단지에 1만 5,300세대다, 그죠?

예.

사업승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게 6개 단지에 5,400세대. 약 2만 세대 이상이 또 쏟아지는데 앞으로 포항시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포항시 인구가 늘지 않고 있잖습니까?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2만 세대가 또 쏟아지면 이게 분양이 됩니까?

그게…

분양이 만약 된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새로운 신규아파트로 옮긴다면 오래된 공동주택이 빈집으로 되는 현상이 앞으로 속출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 우리 포항시의 제대로 된 주택대책이 있는지?

이렇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도시 구조는 주택이 순환구조로 건설이 되고 또 철거가 되고 새로 지어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구조인데, 우선 앞으로의 미래를 보려면 지난 과거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와 2017년도 금년까지로 보면 인구추이에 그다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대 분할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단독가구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를 보면 우리 포항지역에 미분양주택은 7,446세대였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6,200여 세대, 2011년도에는 3,300여 세대 이렇게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분양이 한때 다 소진이 되어 있다가 재작년에 주택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바람에…

국장님,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 물량이 쏟아질 때 과연 주택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사실상 꿈도 못 꿉니다, 그렇잖습니까? 계속 신규 아파트의 물량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대책을 제대로 세워가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신규주택 수요에 대비해서 사실 계속 수급상황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주택인허가를 제한한다든가 물량조절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분양제도에서는 보증을 서지 않으면 주택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또 현재는 6월 16일 날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발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분양보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경기가 상당히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기보다는 주택보증공사를 통해서 조절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하고 앞으로 조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조금 함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40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은 제일 기억나는 게 목화예식장, 장례식장을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우리 주민들은 항상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포항운하 주변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2014년도에 운하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으며, 2015년도에 10월에서 2016년도 6월 포항운하위원회활성화계획 용역이 수립되었죠? 되었고 2017년도 올해 아마 5월에 재정비촉진지역구가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발전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시설물을 보수한다고 매년 예산이 투입됩니다. 본 위원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한번 설치하면 관리부실로 훼손이 되고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와 동사무소, 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중 전혀 이용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되지 않는 시설물은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그야말로 주민들의 쉼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혹시 미끄럼틀 등이 필요 없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공원별로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워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게 최근의 일인데 포항운하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통해서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월 달에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고 해제된 이후에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시가 그 부분이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우‧오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신정부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주민들하고 우리 시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도 필요한 사항을 행정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한다면 아마 주민들한테도 좋은 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관리체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공원들이 많고 지금 고령화가 지속이 되고 또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또 애들이 많은 동네가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특성을 갖추어서 하되, 최소한 어린이공원의 기본은 갖추되 필요한 부분은 정말 합리적으로 시설을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주민센터와 그 지역의 인근주민들,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버넌스 개념으로 관리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잘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공직 생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여태껏 갈고 닦은 노하우를 이용해서 포항 발전을 위해서 많은 보탬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마침내 운영을 중지하고 해체 수준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해제하기까지 이어지려면 적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완전하게 해체까지 되려면 최소 15년이 걸리는 데다 비용만 1조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부디 무탈하게 조속히 안전한 해체가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국장님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2014년 12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8km에서 20km에서 30km로 설정됨에 따라서 장기면과 오천 일부 마을이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방사능 재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방사능 누출에 대한 장기면 양포리 쪽과 11개 마을과 오천읍 외 진전리 쪽 1개 마을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자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으로 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8km 또는 10km에서 20km 내지 30km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장기면과 오천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방사능 재난관리 분야는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이런 기관들이 관장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여기 훈련이라든지 대책에 역할이 그다지 없습니다. 그러나 현존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시 인근을 보면 월성원자력에 6기가 있고 울진 한울원자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월성원자력에서 우리 시는 14km가 떨어져있고 한울원자력에서는 8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영덕에 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치가 되면 거리상 5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원전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지 안전기술원에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하고요. 현재 우리 시는 월성원전과 직통전화기 4대를 개설해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다 했고요.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주민 소구를 해야 하는데 그건 포항 실내 체육관하고 만인당 2개소를 지정해놓았습니다. 이건 훈련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이동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방사능사고가 나면 갑상선 방호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은 현재 장기 보건지소에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국가기관과 연계해서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을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또 11월 달에는 주민과 같이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향후에 새 정부의 원자력 정책 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른 탈원전 정책기조나 가동 중인 원전 원자력 방재를 위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원자력정책을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워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미 원자력 기조는 변화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우리 안전조치는 앞으로 주민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신속한 주민이동 내지는 응급조치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협조를 해서, 경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사고에 대비하는 대책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전을 걱정하지 않고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항 주변의 정책을 가지고 포스코가 20억, 포항시가 30억으로 총 5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동해면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 정책질의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을 겁니다. 국장님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행 1구역부터 비행 5구역 내 오천과 제철동과 포스코와 청림동과 동해면을 돌아서 이렇게 소음에 대한 피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인근지역에도 충분히 그곳의 발전에 대한 정책을 해달라고 주문했는데 이제 한 곳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아직 인근 지역에 이루어지지 못한 곳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사회에 나가시지만 지역후배, 공직자 후배들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사회인이 되더라도 각별히 공무원과 같이 과장님과 실무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에 대한 인근 지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나가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신재강공장으로 인한 활주로 민원 부분은 제가 재임기간에 해소를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 살면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주변에 청림이나 제출이나 오천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항공기 운항에 대한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하고 있습니다만 냉천 주변에 대해서 발전종합계획도 수립을 하고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는 다 안 되지만 점차 여러 가지 혐오시설, 기피시설 이런 부분도 거기에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한테는 우리 포항시가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고 기피시설이 있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전체 다 합심을 해서 해소하는데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늘길이 에어포항으로 인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소음피해는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학교나 아파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문을 닫을 것이고, 그 더운 여름에도 문을 닫고 대화를 해야 할 만큼 소음이나 에어컨 가동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피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안전관리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안전국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기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공통사항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5번 예산불용 현황까지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97억 중에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있죠?

예.

총 공사비가 297억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부대비, 전기공사, 보상을 빼고 실제 공사비는 어느 정도죠?

196억 정도입니다.

196억은 낙찰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실제공사비는 230억 정도가 되죠, 297억 중에.

예.

그런데 실제 그 잔액이 34억 정도 남았다, 그죠?

예.

낙찰잔액이 34억 정도 남았는데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게 총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저희들 증액된 게 39억 정도가 더…

그러면 낙찰잔액보다 더 증액이 되었다, 그죠?

그 범위 내에서 감할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변경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의혹이 가는 게 우리가 태풍 차바로 인해 공사구간에도 피해가 제법 있었죠?

예, 공사 중에 저희들 피해 많이 입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공사구간에 피해가 왔을 때는 그 부분 누가 책임집니까?

그건 저희들 계약상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피해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천재지변인데요?

예, 국비, 도비, 시비 전부 같이…

그렇죠.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국‧도‧시비 다 포함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설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태풍 피해로 인해서 또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태풍 피해로 공사 구간에 사실상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 줘서 공사를 부담한 게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설계변경 사유를 이렇게 보니까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풍 피해조사도 지금 경북도나 국민안전처에서 직접 현장도 확인했고, 사실 냉천은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설계기준은 80년 빈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하천은 200년 빈도로. 저희 작년 10월 5일 날 태풍이 왔을 때는 상류지역에 시간당 68mm가 왔습니다. 빈도로 환산하면 한 200년 빈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했고 그에 따라 시공을 했기 때문에 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태풍피해라고 봤을 때는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하잖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비를 변경해서 증액했잖아요? 증액이 되었잖습니까? 별도의 태풍피해복구사업으로 이루어진 게 없잖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기준에, 보상기준에 공사 중인 사업은 태풍피해복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피해액이 36억 이상이 되어야만 일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태풍피해복구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계약상 만약에 재해로 인해서 공사구간이 피해를 봤을 때 국‧도‧시비로 보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맞고 여기가 지금…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리적인 해석을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의혹이 간다. 왜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왜 설계변경에 증액시켰느냐 이런 의혹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을 보고 명확한 기준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번에 2번을 보면 ‘지역업체 하도급율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에 보니까 향후 지역건설공사의 외지업체 낙찰 시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에 우리 지방업체 하도급 금액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답변내용은 금액이 아니고 건수로 했습니다. 건수로 했는데 이번 감사 기간 내에는 한 65% 건수로 포항지역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저희 과는 주로 공사는 아니고 CCTV하고 냉천 고향의 강, 초곡천 공사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17건 중에 11건이 하도급, 일부 하도급을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 이상 건수로 했을 때.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많이 쓰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세요.

예, 장복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에 12번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본 위원이 통합관리 중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전용계좌로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 특히나 재난기금만큼은 전용구좌를 사용하라는 지침이 있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감사원 감사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잔고가 73억 3,000만 원정도가 있습니다. 올 연말에 100억이 저희들 계좌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내년도에 한 45억 정도 그렇게 해서 총 222억 9,600만 원 정도 내년까지는 다 넘어오는데 단지 기금계좌에서 저희들 단독계좌로 일반 회계에서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다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이 전용계좌를 쓰는 이유가 있잖습니까?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용계좌를 사용하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시 조례에도 그렇게 제정되어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기금 222억입니까?

예.

이만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데 물론 그 돈 만큼 확정은 되어 있지만 그 돈이 통장에 들어있지 않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전용해간 거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이 지금 현재 222억 원이 우리 통장 전용계좌에 남아있어야 할 돈인데 현재는 74억 밖에 돈이 없다. 그러면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에 돈이 없다면 어떡할 겁니까?

작년에 60억이 넘어왔고 올해도 100억이 넘어오고 내년에도 45억 정도 넘어오면 되는데…

물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상기온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재해나 재난이 생길지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인명피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난번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한 사례로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이 기금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행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거 문제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안 하든가, 사업을 포기해야지 특별재난기금에서 돈을 빼서 일반회계에 사용한다는 건 상식상 맞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것도 맞고 조례를 만드는 그 자체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을 펼친다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통합관리기금에서 통장을 깨서 이걸 전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2년 내 이 돈 회수할 자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합의가 다 되어서 내년까지는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돈이…

올해 연말에 100억 정도 들어옵니다.

그 100억을 포함해서 한 150억 되잖습니까?

예.

150억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재원마련이 됩니까? 그렇다면 일반회계, 우리 시에 1년 사업예산에 가용자금보다도 더 많은데 해결이 되냐고요.

그건 해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고 의회의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만큼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믿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더 큰 재난, 더 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응급대처를 못한다면 이건 우리 포항시 행정의 탓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야 하고요.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일부밖에 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11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7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해서 127쪽까지 함께 감사를 실시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27쪽 8번 ‘냉천 하류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억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용역기간이 보니까 2월 20일에서 10월 17일이면 한 8개월 정도가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한 4개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장설계하고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다소 좀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 그죠? 그러나 실시설계 1억이라는 설계비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정말 주민설명회도 해야 하고 현 위치를 잘 아시는 분이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냉천하류에서 OCI를 지나서 켐텍까지 갔을 때 우리 생태보전지역에는 과연 어떻게 해서 철새, 도래지를 만든다든가 경화토를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준다든가, 보행을 할 수 있다든가 등등 다리 밑에는 또 광장식으로 만들어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또 매일같이 현장에 나올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 설명회를 지금 같이 4개월이 지났다고 보면 2차에서 3차 정도로 한번 거쳐줬어야 할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크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좀 늦었다, 그죠?

예, 용역 자체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용역사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위원님 포함해서…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다 함께 그 지역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그렇게 실시설계 예산으로 올렸고요. 관심 있게 지켜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용역사와 협의를 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냉천 고향의 강 총괄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액이 얼마나 되었죠?

실제 그 구간에 한 건 13억 정도 됩니다.

저도 13억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받았나? 차바는 차바지만 차바로 인해서 피해를 100% 봤다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미흡함이 좀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실패가 되었다고 봅니까?

실패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200년 빈도 정도의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는 게 가장 큰 피해원인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 냉천의 특성이 굉장히 급경사입니다. 비가 왔을 때 상류지역에서부터 내려오는 토사라든가 자갈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저희들 빈도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별 설계 위험이 없습니다. 전문가와 주민들하고 같이 설명회를 했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피해를 본 부분은 더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호환넓이도 60cm를 1.5m 이상 하고 밑에 키도 박고 앞으로는 그런 비가와도 피해가 안 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상 설계빈도는 80년이나 태풍 차바 내습 시 3시간 강우량 163mm 이것은 2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으로 냉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감독하시는 분들께서 포항 블록쌓기 작업에, 징검다리 사업에, 그래서 자전거 레일이 과연 물의 흐름을 방해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램프가 있는 쪽에는 거긴 돌 쌓기나 옹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식생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예측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사고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하천설계기준 제24장을 보니까 ‘호환에 따르며, 호환은 최소의 경계로 최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탈 덮기, 비탈 멈춤 및 다짐의 네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조합하여 설치하되 환경의 측면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호안의 설계는 하천의 소유로 유속력을 감안하여 적당한 호안공법 및 식생공법을 적용하되 경제적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기에만 준했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보고 저는 이렇게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기 우리가 징검다리를 한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자전거레일은 더욱더 유속이 심한데, 나뭇가지 걸림 그로 인해서 세굴이 생깁니다. 물의 와류(渦流)로 인해 세굴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정말 철거를 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앞으로 호안 있잖아요. 물 흡수량이 시멘트는 한 10%를 먹는다고 보면 호안은 중간중간 구멍이 있기 때문에 약 17%를 흡수합니다. 그리고 돌은 한 2%밖에 흡수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것을 해야 합니까? 약간의 예산이 더 들더라도 100년을 내다봤을 때 석축으로 쌓아야 한다. 앞으로 과장님, 차바와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까지.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감사에서 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내용을 보시면 참 황당한 것이 용역의 부실이다. 그리고 또 해당부서가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용역사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해서 지적을 당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짧게 답하세요.

19번이요?

예.

실시설계 과정에서 큰 지적사항이 법면이 있습니다, 하천 법면. 일부 장비도 해도 되는데 인력 부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우리가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으면 집행부가 검토를 해야 하고 용역사가 제대로 공사비를 계상했는지 과다계상인지 검토를 해봐야 해요. 이런 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직원들 경감조치…

그러니까 시정 받고 훈계 받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어떻게 그렇게 공사비를 용역사가 과다 계산을 했음에도 이걸 짚지 못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용역사에 패널티를 줍니까?

그게…

이런 용역사들은 아예 포항시 공사에 참여를 못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43번 재난예방 사업 추진실적, 44번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현황, 45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 46번 CCTV통합관제 센터 운영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거 지적한 것 잠깐만 다시 짚고 넘어갈게요. 냉천 고향의 강 설계변경의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사구간이라도 할지라도 천재지변일 때는 우리 시가 국‧도‧시비를 들여서 그걸 물어줘야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공사구간이라고 할지라도 설계구간 내에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공사구간 내에는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을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고 여기 지나갔는데 잠깐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이 49건인데 한 건도 하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럴 수 있나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라도 하나 했을 것인데 어떻게 49건 중에 1건도 하자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은 탁상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서 하자검사를 하다보면 제 주위에도 보면 하자검사를 나가지 않더라도 우리 일반인이 봐도 하자라는 게 보이고 하는데 하자가 없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하자검사를 사실은 제대로 해야 업자들이 경각심을 갖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업자들이 대충해놓고 준공을 받아가 버리면 뒤로 돌아보지 않는데 이걸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합니다. 수의계약을 더 이상 못한다든가 앞으로 입찰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부분 등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형식에 지나친 하자검사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 하십시오.

18번과 관련해서 답변하면 저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공정별로 하자보수 기간이 다릅니다. 이건 아주 경미한 공사고 해서 2년의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면도 철저히 검사를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이상하게 되어있죠?

예.

하자보수 기간은 다 다를 겁니다. 교량은 10년도 있고 7년도 있고 도로는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조경은 2년도 있고 다 다릅니다. 각별히 하자검사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시간까지 안전관리과를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지적사항이 나온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대한 시공자 책임 부분과 관련한 이상훈 위원님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법리해석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과의 해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하도급 비율에 대한 실적 건수를 상세히 파악하여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의 전용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까지 완전히 다시 회수를 한다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셔서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해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장비 일원화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훈 위원님께서 하자 건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정된 인력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CCTV 총예산이 얼마죠, 올해 예산.

올해가 26억입니다.

전체는 얼마? 168억?

168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들었죠?

예.

그런데 감사기 때문에 잘한 건 칭찬을 해야 하고 잘못된 건 지적도 하고 시정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지만 우리 CCTV로 인해서 범죄 건수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런 결과는 CCTV 공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계속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일선 경찰서 이야기가 범죄율이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줄어드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구하는 주민들이나 경찰서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과장님, 알겠고요. 몇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CCTV 화질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옛날 것은 40만 화소 정도가 되죠?

예.

지금은 130만 화소 내지 200만 화소로 전부다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리는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예.

계속 개선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화질이 좋은데 옛날 CCTV 화질이 한 40만 화소 정도 될 겁니다. 이런 걸 이쪽으로 교체를 하면서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예.

맞죠?

예.

나머지 CCTV를 교체할 때 이런 정리도 같이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저희들 40만 화소에서 130만 화소 이하 되는 건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범죄수도 많이 줄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200만 화소를 올림으로 인해서 범죄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화질도 좋아져서 더 CCTV 역할이 올라갔습니다. 위원장님, 54번 관련해서 지진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같이 하십시오.

지진에 보면 법으로 현행 지원 규정으로 완파·반파 가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벽이 갈라진 상황들이 발생이 되었잖아요. 국민안전처에 요구를 해서 다행히 조금의 위로금을 줄 수는 분위기는 형성되었죠?

예.

이번 경우를 보면 완전히 천장이 무너져서 확실히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밑에 내장재가 있는 뒤쪽을 보면 금이 다 갔어요. 이런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전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 속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안전처의 법을 좀 고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이런 지진의 상황이 자주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우리 포항시가 경주 지진으로 인해 조금의 피해를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보상기준은 완파·반파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그래서 작년에도 이게 상당히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어서 완파·반파는 주 기둥에 피해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작년 지진 때는 국민안전처에서 소파(小破)라는 규정을 마련해서…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소파 부분에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앞으로 이런 지진에 대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번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 49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50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 51번 의용소방대 지원 및 운영 실적, 52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 53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54번 방금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계 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55번 비상급수시설 설치 운영 현황, 56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58번 하천유지 보수공사 현황 마지막까지 해서 일괄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환여 해안도로 절개지 긴급복구공사와 낙석방지 보수공사 이게 우리 도로시설과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예, 중복됩니다. 전체적인 틀은 저희 안전과가…

원래는 안전과에서 도로관리를 전반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이 저희 공원지역입니다, 절개지가. 밑에는 도로시설이고요.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어느 한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든지 관리에도, 사고예방에도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들 재난기금으로 도로시설과에…

아, 자금을 이월해 줬습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대 지원 있죠?

예.

의소대 지원은 전액 시비입니까?

예,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고 자율방범대 지원도 전액 시비고?

예.

비율을 보면 물론 역할은 좀 다르지만 자율방범대가 있고 의소대가 있는데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율방범대는 연 1억 3,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의소대는 3억 8,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한 자율방범대를 보면 보통 30명, 읍 단위로 가면 남자, 여자해서 60명. 의소대도 마찬가지로 보통 30명, 읍 단위나 규모가 큰 곳은 60명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 곳에 지원되는 게 보면 자율방범대는 한 2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의소대는 약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1년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봉사단체고 물론 봉사의 성격은 좀 다르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도 올렸지만 예산사정으로 인해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서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마찬가지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 비율을 맞춰가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공통사항 1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형물 있잖습니까?

예.

공항입구에 있는 은빛풍어 이전문제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전이냐, 아니면 폐기냐 그런 공방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까?

지난 3월 16일 날에 수산진흥과에서 은빛풍어 공공조형물 철거 심의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재검토 의결이 나왔는데 재검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작품성에 대한 작가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과 그리고 포항시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그런 후에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결이요.

과장님, 조형물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은 그때 도에 계셨을 텐데 애초에 이 조형물은 지역정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은 곳에 설치되어서 이게 제막식 그때 하려다가, 시장님이 제막식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주민의 저지로 무산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 조형물의 모습이 보면요. 사실 위치가 포항공항 입구입니다. 조형물이 꽁치 꼬리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지만, 은빛풍어의 형상을 본 떠 만들었다고 하나, 공항입구에서 그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꼭 비행기가 추락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합니다. ‘공항 입구에 왜 저런 조형물을 세웠느냐?’라고 합니다. 전혀 지역정서와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조형물의 형태가 정말 흉측하다, 흉물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7년째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진도가 나가는 듯했는데 또 원점으로 멈추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조형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위압감도 느끼고 하면 조형물을 해체한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장소로 이전을 하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하는 답변이 “수산과에서 했으니 수산과에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또 수산과는 경관적인 문제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게 아니라 정말 도시재생과장님은 어떻든 도시미관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조형물로 인해서 위화감을 느끼고 지역정서에 부합하지 않고 다 싫다는 조형물을 굳이 예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세워둔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과장님의 주관이 있어야 합니다. 과장님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수산과에서 자료를 아직 안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리고 지금까지 어정쩡하게 지금 7년째입니다. 이제는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챙겨보니까 2010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 과장으로서는 현재 공공조형물 조례 개정이 2016년도 10월 18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주장을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민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주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포항시 지역여론이라든가 이 조형물의 부적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공적인 자리에 가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과장님의 소신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담당과장님의 소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오기 전에 설치한 거니까 설치한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공항 입구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철거하든지 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상임위원회에 보고했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

예.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오히려 철거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고 의견을 달았다면서요? 그런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그것도 수산진흥과에서 올라와야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과장님, 빠른 시일 내 이 부분에 대해 가부를 종결시켜주세요. 종결시켜주시고 이제까지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산진흥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의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6월 중으로 저희들이 2차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설계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없죠?

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일대 워터폴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계획이 3억 8,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최종 확정된 금액이 7억 2,000만 원입니다. 무려 86%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재라든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86%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원형을 바꿨다든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런 경우가 제가 지금까지 건설위에 있으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10% 미만이고 특별한 경우라면 몰라도. 86%나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아무리 쉽게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시간이 허락되면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짧게 답변하셔야 하고 뒤에 도 감사원 지적에서도 이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는데 이렇게 86%나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것, 또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위원님, 이 부분하고 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최대한 짧게 핵심만 다뤄주십시오.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적은 없고요. 자재사용에 대해서 티타늄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보고는 기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워터폴리가 2015년도 7월에 국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공모 설계사로 지정이 되어서 선정을 해서 15년 11월부터 16년 4월까지 기본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바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티타늄이라는 소재가 그때는 경상북도에서 전략사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었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포스코에서 직접 생산도 되고 바닷가 부식이 염려가 되니까 이 자재를 한번 써보자는 그런 말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고가이고 실제적으로 자급 수급률이 원활하지 않고 또 제작하는데 있어서 인력이라든가 기술이 포항지역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고 포스코하고 자재 부분에 대해서 기부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스코하고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 기부채납 결정이 되니까 그때부터 설계변경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저희들 현재 티타늄하고 스테인리스하고 단가비율이 한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재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일반자재하고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판재를 갖고 와서 파이프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또 외주가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설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영일대 폴리 같은 경우는 85%가 증액되었습니다. 송도폴리가 약 한 25%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영일대 폴리는 티타늄 3.8t이 들어갔고 송도 폴리까지 1.6t 해서 형산강 폴리까지 해서 전체 7.4t에서 8t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는 일반 품셈에서 나온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해서 설계가 되었는데 경상북도 종합 감사에서…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포스코에서 자재 기부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재 기부를 했다면 기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환산했을 때 1억 3,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절단, 절곡, 용접, 제작을 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공비가 일반 가공비하고 다르기 때문에 용접할 때도 하나만 예를 들면 구멍을 뚫을 때도 일반 드릴로 뚫는 게 아니고 고압으로 해서 뚫기 때문에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단가가 비싸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원의 기부를 받고 3억 3,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시설을 만들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데 도의회에서 감사 지적을 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잖습니까? 아니요, 도 감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묻는 것만 답변을 하십시오. 왜 이 부분이 부적정 하다고 도에서 지적을 해서 그것도 시정도 아닌 훈계까지 했습니까? 왜 훈계를 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 지적이 1개가 아니고 2개를 겸해서 받았는데 하나는 공사기간이 장기가 되었든 어쨌든 그건 포항시에서 저희들은 빨리 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절차를 다 거쳐서 해야 한다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설계가 부적정하다, 그건 재료비, 노무비 등 경비를 전체적으로 경비 안에 넣어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료비, 노무비로 따로 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2건, 3건을 갖고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그리고 포스코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이 포스코에서 1억 3,000만 원 가까이 자재를 기부 받아서 우리 시가 기술적인 부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가공비에 3억 3,0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공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타늄이 어떻게 나중에 큰 도움을 줄까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말렸을 수도 있습니다. 기부도 좋지만 기부 받고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더 많다면 과연 나중에 녹슬어서 새로 했을 때 그만한 비용보다 더 할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보고도 안 했고 보고도 안 한 만큼 거기에 대한 지적도 받았고 감사도 받았잖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좀 신중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자재를 바꾼다고 하면 말도 안 되죠. 처음에 보고 할 때는 기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절단, 절곡, 용접이 이렇게 많이 든다는 말씀을 안 하셨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보시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해서 아까 장복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워터폴리 관련해서요.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바뀌었는데 티타늄하고 차이가 뭐죠?

부식에 대해서도 스테인리스가 일부 다른 것보다 강합니다. 저희들이 티타늄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영일대 폴리 같은 경우는 바다하고 바로 접해있습니다. 바로 접해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녹슨 게 표시가 안 날지는 몰라도 향후 유지관리차원에서 세월이 지나면 녹스는 것은 피치 못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단가가 있어도 사용을 했습니다.

과장님, 스테인리스를 한다고 해서 외형상이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염분에 스테인리스도 강하잖아요? 티타늄이 좀 더 강하다는 차이뿐이죠, 안 그렇습니까?

좀 많이 강합니다.

많이 강하지만 조형시설물을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왜 놀랐냐 면요. 이 정도 시설을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7억이 들었다는 걸 알면 다 웃을 거예요. 공공성이라고 하지만 행정행위가 공공성을 목적이라고 하지만 투자에 어느 정도 경제성도 반영을 해야죠. 재질 변경 구상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재질 변경결정은 우리가 테마 보고를 할 때 실‧국장님들 다 동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실‧국장의 동의가 있더라도 의회에서 보고를 안 했잖아요.

보고는 티타늄을 사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 이 정도의 경비가 추가된다고 보고를 했었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맞습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시공을요?

그래서 티타늄을 사용한 게 영일대, 송도, 형산강인데 앞으로 폴리는 바닷가와 접하는 부분이 거의 끝났으니까 외곽으로 들어갑니다. 고가의 티타늄을 사용하는 것을 조금…

지양해야죠. 과장님, 티타늄은요. 제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만 정말 최첨단 시설에, 장치에 티타늄을 쓰는 거지. 티타늄을 폴리 조성을 하는데 쓴다고 우리 포항 품격이 높아지고 가치가 달라진다면 해도 됩니다.

위원님, 조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포스코에서 티타늄 산업육성을 전국적으로 활성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에서…

과장님, 포스코가 지향하는 것은 항공산업이라든지 최첨단산업, 첨단무기라든지, 우주로켓이라든지 열을 견디고 할 수 있으면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산업에 써야지 아까 제 말씀대로 폴리를 만들고 미관조성하는 곳에 이런 최첨단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으로 지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과장님 그때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하셨냐면 포스코에서 티타늄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기부를 받아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그 소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기부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공에만 3억 3,000만 원이 들었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겠습니까? 기부를 받는다고만 보고를 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고 김상원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재는 1억 정도가 되고 절단, 절곡하고 가공하는데 3억 3,000만 원이 든다고 했으면 이걸 하라고 했겠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집도 아닌데 그렇게 투자를 하면 상임위원회가 그냥 뒀겠습니까? 그런 보고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바로 보고를 드리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하고요. 단순한 기구라고 보고를 해서 우리 위원회가 그냥 넘어간 것이지 보고를 했는데 저희가 묵과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 예산 불용 현황,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13번 계약직 현황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워터폴리 계획 바꾼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송도에 설치한 폴리 세울 때…

예.

(사진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바로 뒤에 여기에 공사를 해놓았더니 CCTV가 바다를 비추어야 하는데 폴리가 있어서 바다를 못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기 전에 안전과에서 CCTV를 설치해놓았으면 협의를 안 합니까? 여기 카메라가 도로를 비추고 있어요, 바다를 비춰야 하는데. 사전에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폴리를 이쪽으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옮겨야 하는데 어디로 옮기며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협업부서인 안전관리과와 협의해서 직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CCTV에 대해서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달려있는 카메라 한 대가 얼마입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비싼 카메라입니다, 알겠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담당 과하고 합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 번 도심 해안변 워터폴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사업비가 얼마죠?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50억 맞죠? 현재 영일대 폴리에 7억 2,000만 원, 송도 폴리가 7억 6,000만 원, 형산강 폴리가 16억인데 이 셋만 해도 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50억 예산에 8개를 해야 하는데 3개에 이미 30억이 들어 가버리면 도대체 몇%입니까? 그리고 나머지 5개의 폴리에 대해서는 성냥갑 같은 그런 폴리를 만들어서 효율성이 없고 사용도 못 하는 폴리를 만든다는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잖습니까? 왜 애당초 예산대로 6억씩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8개 같으면 48억입니다, 그죠?

예.

예산을 그렇게 잡았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큰 틀에서 3개의 폴리를 가지고 중점으로 잡고 나머지 5개 폴리는 폴리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저희들이 총사업비 50억을 가지고 8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들어간 사업비가 30억인데 현재 남은 것은 20억입니다. 20억인데 저희들이 3개소를 설치한 건 우리 도심 내 주요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기점 구간에 저희가 3개를 중대형급 정도로 설치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규모가 작은 것으로, 그러니까 3개도 티타늄 때문에 단가가 올라서 사업비가 많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장소성이라든가 지역성에 적합하게끔 폴리를 저희들이 조성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은 금전적으로 사업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겠지만 현재 우리 폴리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이 앞으로 폴리로 해서 관광자원화가 또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규모를 소규모로 해서 폴리하고 폴리를 연결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개가 거점이 되고 나머지 5개가 연결되는 작은 폴리로 만들어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워터폴리, 정자, 성냥갑 같은 것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민해야 할 겁니다. 20억 남은 것으로 5개 폴리를 만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봐도 뻔합니다. 실패가 눈에 보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하나하나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영일대 폴리를 봤을 때 정말 그게 폴리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영일대 폴리, 고래 꼬리, 고래 머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상훈 위원님께서도 늘 지적했듯이 은빛풍어를 보시고 감을 잡으셔야죠. 바다에 들어가서 꼬리가 보인다든가 머리가 나와야만 이게 충분히 고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육지에 나와 있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 백사장이 넓어지고 바다는 좁아지는 그런 의미에서도 고래 꼬리를 형상화 한 폴리가 육지에 나와서 될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가리키며)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바다에서 이뤄지는 폴리 부분 아닙니까, 조형물이든, 그죠?

예.

이래서 우리가 사다리를 놓아서라도 안에 들어가서 즐기고 물에서 즐기는 때로는 워터폴리라면 그런 폴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 영일대 위치가 절대 맞지 않습니다. 해변가에 늘 가보시죠? 모래사장이 몇 m 높이입니까? 10m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제안하는 폴리는 높이가 6, 7m 정도 되죠? 그러면 반대편 전각에서 볼 때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에서 도대체 뭐 하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돈을 7억 2,000만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옆에서 뭘 하는지조차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예전에 거기에 미끄럼틀이 있었잖아요? 행사를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와 협조를 해서 못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만 이번에 공사한 영일대 폴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거기 머리 쪽에는 대화도 나누고 음악도 듣는 곳이죠? 꼬리 쪽에는 계단으로 해서 전망대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바닥은 젖어있어서 관계가 없습니다만 미세먼지, 황사, 먼지, 이 높이 모래가 마른다면, 여름에는 거의 마를 겁니다. 기계에 모래가 들어가면 절대 음악행사 못 합니다, 바람이 불면 아무 행사 못해요. 곧 보십시오. 2개 중에 하나는 철거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꼭 장소를 선택했어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속이 더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다음 폴리를 만들 때 감안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송도폴리로 넘어와 봅시다. 송도 폴리를 바라봤을 때 송도 폴리에 스테인리스에서 티타늄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예.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나요?

잘 끝났다고 저는 그렇게…

그게 아닙니다. 거기 준공 안 되었죠?

준공 되었습니다.

송도 것도 준공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송도 것도 준공이 되었다면 준공을 정말 잘못함과 동시에 티타늄 쪽에 엄청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스테인리스, 기둥과 휀스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자체에 가면. 그게 뭐냐 하면요. 그냥 있는 건 절대 안 웁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딘가에 티타늄이나 다른 곳에 벽을 치고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가 웁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생과에서 충분히 감독이 되었어야 했고 송도 폴리를 마지막으로 기 한다면 이 부분이 한번 경관위원회에서 구조전문가 검토 후에 한 번 더 자문을 하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건 경관위원회에서 봐도 한 번 더 연구를 해야 할 파트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기 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갈매기 쪽에, 머리 최고 위쪽에 타이어만한 양쪽에 눈을 만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멀리서 보면 갈매기 형태가 났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앞으로 폴리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형산강 폴리에 거기에 16억 이상이 들어가죠?

예.

거기에 16억이 들어간다는데 원래 처음부터 16억이라고 보고한 것은 아니잖아요? 1식 이렇게 해서 얼마, 총 50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유리관 때문에 16억이 나옵니까?

폴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는 했다고 하더라도 상세하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았잖아요. 제가 더 길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포스코에서 언제 우리한테 가공까지 다 맡겼습니까? 절삭, 용접 이런 것까지 다 맡겼어요? 그건 포스코에서 기부채납 받은 걸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지 원자재만 받고 가공이나 시공을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했다면 의회에서 해 줬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놓고 보고를 하셨다고 하시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리고 유리관에 16억 든다는 그 이름이 뭡니까? 폴리 작품명이 뭡니까? 정확한 작품명.

형산강 폴리는 저희들이 전구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뭐요?

전구.

과장님, 그러니까요. 작품명도 하나 없이 다 만들어놓고 작품명을 만들어내려니까 참 힘듭니다. 좀 더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해서 지구가 돌아간다든가 나라 전체, 세계의 컨셉으로 해서 해 주셔야지 돈을 16억을 들이는데 전구라니. 이게 폴리 정책방향에 맞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명칭조차도. 16억이라는 형산강 폴리가 만들어지면 그거 하나만큼이라도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과에서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모든 공사는 관리감독이 최고입니다.

예, 방금 형산강 폴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작품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요. 영일만하고 포스코하고 등대불빛을 전구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들이 작품을 받았고 현재 빛을 우리 포항시에서 알리는 매개체로 포항의 성장의 상징을 전구 형태로…

예, 누구나 견해는 다르겠지만 등대불빛이라고 하면 우리 송도에는 포스코의 야간경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등대불빛을 만들고 어쨌든 안 맞잖아요. 크게 내다보고 지구의 흐름, 지구의 빛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안에 사람이 다 들어가잖아요, 유료관 안에, 그죠?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앞으로 남은 5개 폴리는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짜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밖에 가면 폴리과장이라고 할 정도로 폴리에 대해서 밖에 나가면 극찬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제가 심하게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보는 관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멋진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한 것은 잘했다고 충분히 그렇게 칭찬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함께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59번 경관위원회 내용하고 60번 전문위원회 부분을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해 4번 내용을 보시면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옥탑부 야간경관조명 계획수립’이라는 개최결과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 업자가 경관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 말을 안 듣는 사업자는 없죠? 하라고 하면 하죠?

예.

그런데 문제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시를 다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이 아파트 옥상에다가 스카이라인에 맞는 경관조명을 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결국 사업자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그 경관조명을 켜겠습니까?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상 경관조명만 만들어놓고 그 불을 켜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와 입주자한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냐, 이걸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과다한 주문을 한다는 걸 지적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회가 지적을 한 부분이 또 하나있습니다. 1번에 보면 오천읍 예비군 중대본부를 이렇게 만들라고 주문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상 시 예비군 중대본부라면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에 지붕 색칠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라는 이 요구사항이 말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 건물과는 다른 그런 표현이 있어야 하지, 가능하면 비상 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적에게 노출을 하지 않는 색을 칠하라고 주문을 하는 게 맞지 거기다가 어떻게 색칠을 하라, 어떻게 해라라니. 전쟁이 나면 거기가 전쟁의 본부가 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 전문위원회가 간섭을 해서 색칠까지 하라고 주문을 한다면 이건 맞게 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디자인 쪽에서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른 시설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생각해서요. 그런데 예비군 중대본부 아닙니까? 유사 시 핵심 사무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색을 정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단지 전쟁 때, 비상 시 필요하다면 엄폐를 할 수 있는 색을 칠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거긴 생각을 달리 합니까?

심의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위원회 결과에 무조건 따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지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물론 권한을 줬기 때문에 과장님도 그 권한에 따르겠다고 답변하실 지도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도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셔야 때에 따라 그 사람들이 전행(專行)을 하지 않습니다. 스카이라인을 만든다고 사업자한테 조명대를 만들라는 요구에 입주한 사람들이 불을 안 켜면 어떡할 겁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예,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달게 받고요. 국토부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관 쪽으로 원체 의견이 많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가이드 방침을 저희들한테 하달한 부분을 보면 저희들이 발주기관이라든가 관공서에서 이래저래 의견을 못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해서 저희들이…

물론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업자가 경관조명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내용을 안 따르겠습니까? 자기들은 분양하고 나면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의 다 공모사업이죠?

예.

그래서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칭찬보다는 개선할 점, 고쳐야 할 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아까 폴리도 마찬가지고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상대로 젊음의 거리 유해환경 개선도 마찬가지고 이런 많은 사업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반영이 너무 높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국도비 50 대 50도 있고, 30 대 70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재정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목숨 걸고라도 공모를 당선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도 앞으로 선택과 집중과 그에 따른 효과에 집중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해동로 에너지절약형 간판정비사업에 한번 가보셨죠?

예.

과장님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2차가 잘 되었다고 봅니다. 1차보다는 2차가 아주 잘 되었다고…

과장님께서 잘 되었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잘 된 점은 잘 되었는데 보니까 기존 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전기선, 통신선도 그렇고. 효과를 보니까 “정말 뭐가 달라졌구나.” 이런 걸 못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효과도 생각하시고 먼가 사업을 하고 마쳤을 때 ‘여기 돈 들이니까 다르구나, 산뜻하구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에 대비해서 그런 효과가 안 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대로 우리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사업 많이 하고 1‧2‧3단계 아직 계획 중에 있잖아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탈피해서 무언가 다르게 물론 법적으로 벗어나지 못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경관사업이 되고 무언가 변화가 되고 바뀌었더라, 새로 달라졌더라, 가보고 싶잖아요. 기존에 있는 나무들 바꾸고 인도블록 교체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지양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 단속 실적 16년도하고, 17년도 포함해서 890만 건 되네요? 우리 단속 인원이 얼마 됩니까? 많은 불법 광고물 단속을 했는데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단속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하고 65세 이상 단속반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수거보상제가 있고요.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이렇게 하더라도 효과는 미미한 거 알죠?

예.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건 무슨 문제입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단속실적은 이렇게 있는데 조치결과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의도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되어서 단속되면 다음에는 그게 줄어든다든지 그 효과가 나타나서 불법 광고물이 안 붙어야 하는데 그래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명함용 전단지 있죠?

예.

과장님도 거리에 다니면서 뿌리는 거 보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단속을 해도 해도 잘 안 잡히고…

저도 그래서 보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눈을 흘기며 성질을 내면서 도망간다고요. 경찰의 협조를 받든지 해야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죠. 아침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단속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좀 개선되고 나아져야 하는데 개선방향이 없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3번 불법 광고물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현황, 64번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폴리과장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꽁치꼬리 사진을 한번 카메라로 잡아주세요. (사진을 가리키며)

카메라로 좀 잡아주십시오. 은빛풍어입니까?

아니요, 꽁치꼬리. 이게 밤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낮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공항입구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폴리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폴리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전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가야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그냥 묻어두고 가면 새로운 사업도 나중에 이런 병폐를 일으킵니다.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64번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허울뿐인 사업이라고 봅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었죠?

작년에 5억입니다.

5억이죠? 5억을 가지고 80개 사업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80개 사업을 29개 읍면동에 했는데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몇 개가 수상을 했네요? 여기에 보면 정말 하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요. 1평 공원 같으면 1평 가지고 공원을 만들겠다, 꽃밭을 조성하겠다, 꽃길 조성을 하겠다, 벽화를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들은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정말 허울뿐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번에 또 2017년도에는 사업수를 33개로 해서 18개를 읍·면에는 지금 해당이 되어 있네요?

예.

포항시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폐지를 하시고, 정말 이런 사업들을 오히려 읍면동장이 한 개 사업씩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보고를 하라든가 이렇게 평가를 해서 수상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런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측정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을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 없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없는 이유가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허울뿐입니다. 내용을 보십시오. 내용이 없잖아요.

주민들의 역량강화 초기단계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더 깊이 들어가서 과장님을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실 것이냐, 말 것이냐를 깊이 있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국토부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포항시가 도시재생 역량강화사업에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 5인 이상 단체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수사업 중에 하나 뽑을까요? 10개 중에 하나 꼽을까요?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수상을 줬습니다, 상을 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십시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65번 중앙초등학교 이전 부지 활용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보십시오.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 현안이니까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구 중앙초등학교 활용방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운동장…

예, 운동장을.

현재 단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을 때는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인 경우에는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활용도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많은 시민들이 임시로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개방하는 방향으로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과장님, 현재 상대로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리 주문하겠습니다. 거리가 조성되고 난 후에 활성화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올 연말이 되면 4차로와 현재 젊음의 거리가 준공이 되는데 1구간 490m가 현재 차도하고 보도하고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상가번영회하고 세입자 대표들이 우선적으로 각종 이벤트 행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고, 우리 포항시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 협업을 해서 각종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끔 현재 우리 도시재생과가 주축이 되어서 협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조성 후에 사람이 안 오면 안 되니까 계획을 세워서 거리가 활성화되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녹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감사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4번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제산 삼림욕장 있죠?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죠? 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국비가 9억 8,000만 원, 도비가 2억 9,000만 원, 시비가 27억 3,000만 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처음에 입지를 선택할 때 고압철탑이 있는지 몰랐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감안했습니다.

감안했어요?

예.

이 고압철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쉼터가 있고 주차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다가 쉼터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주차를 기피하고 쉼터에 누가 앉겠습니까? 전자파, 전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34만 5,000V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걸 애초에 쉼터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고압철탑을 감안해서 설계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는 삼림욕장 조성보다는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주변의 삼림욕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철탑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에도 주차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압철탑 때문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텅텅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여기를 40억이나 들여서 조성을 할 때는 그래도 남구지역에 새로운 명소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주민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조성을 했잖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40억이라는 큰돈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당초에는 주차장 위치가 해림이네집 대송 대각 그 위치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거기 토지소유주가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위쪽으로 장소를 옮기면서 철탑하고 간섭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집이 아쉽지만 그러나 그 주변에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철탑의 문제점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탑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 한전에도 건의했습니다. 당장은 못 옮기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걸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건의를 해서 철탑을 이전해서 주민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지, 활용하지 못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명시이월 21번 봐 주십시오. 우리 보통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으면 절대 공기부족이라든가 추경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늦었다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는 건축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라고 했는데 집을 짓겠다면서 집터를 옮기는 꼴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휴양림 내에서 건축부지가 당초에 변경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휴양가 뒤편 사면에다가 휴양관을 10동 짓게 되었는데 사면에 대해 건축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경사가 급하고 그렇다 보면…

과장님, 숲속의 집 5동을 짓는 사업을 하는데 현장에 가서 설계사와 용역사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텐데 가서 이 위치에 집을 지어야겠다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신중히 하셔야 하죠. 어떻게 집 5동을 짓는데 그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위치를 바꾸는 이런 전체 틀을 흔드는 설계를 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한 조금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집을 짓는 위치를 통째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애초부터 출발점을 잘못 찍은 겁니다. 설계나 용역이나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한 부분들도 잘못되었다고 보이네요.

그건 저희들이 증축을 하는데 휴양림 내에서 위치를 적절하게 찾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전에는 휴양림 뒤편에서 했는데 거기가 건축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상당히 분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애초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다른 부분 같았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건축의 위치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전체 틀을 바꿈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 예산 불용 현황 보시겠습니다. 예, 김상원 위원님.

3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건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공사 설계변경 있잖아요.

예.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된 거죠?

예, 재선충이 많습니다.

그게 몇천만 원이 아니고 거의 보니까 1억 이상, 1억 가까이 크게는 3억 이렇게 증액된 가장 큰 요인이 뭐죠?

저희들의 재선충 발주는 전년도 10월말까지 조사를 다 해서 11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11월 달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다음해 3월까지 작업을 완료하는데 3월까지 만료하기 전에 저희 최종 설계서를 정산합니다. 그래서 그 한 4‧5개월간에 추가 발생목에 대한 물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면 재선충 방제효과가 옳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요, 그죠? 방제효과가 나타나면 그렇게 증가요인들이 그렇게…. 단년도사업 같으면 과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건 계속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재선충 방제가 단순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그런 의도의 지적이 아니고요. 이러한 것은 기초단계에서 기초조사라든지 실시설계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하지 않았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목 중에서는 직접 피해를 입은 목도 있지만 작업을 들어 가다보면 주변에 자연고사목이나 기타 고사목 그것도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제가 봐도 육안으로 이건 자연고사인데 그게 마치 재선충 질병으로 인한 고사로 표시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뫼산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요즘에 드론이나 GPS 좀 이용합니까?

GPS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도 줄이고 정확성도 높일 수 있잖아요.

예, GPS나 드론과 같은 첨단장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그런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그런 첨단기술과 기법, 장비가 나오면 예산을 줄여야죠.

예, 줄이겠습니다.

첨단기술을 쓰면서 예산은 옛날 것을 구태여 쓴다든가 증가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 지적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8번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42쪽 13번 계약직 현황,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49쪽 33번의 비학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라스하우스하고 숲속의 집을 짓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죠?

숲속의 집하고 저희들은 한 20억 정도.

22억이죠. 그런데 테라스하우스라고 해서 밑에 짓고 숲속의 집이라고 해서 숲이 있는 위쪽에 짓고 있습니다. 밑에 도로와 포장과 이런 분위기에서 테라스하우스를 짓는데 철 구조물이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콘크리트집이 가능합니다, 보기도 괜찮고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을 때는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목조로, 통나무로 해서 자연과 어울리게 친환경적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예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제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양쪽이 다 테라스하우스로 짓고 있는 그런 모양이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숲속의 집은 지난번 간담회 보고 때 가급적으로 친환경적인 목구조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검토했지만 주어진 사업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구조로 할 경우는 평당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고 저희들 RC 콘크리트 구조로 할 경우에는 700‧8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구조에다가 그 대신에 내부에는 편백나무 목조로 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으면 의회나 위원회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토론이 돼야지, 시민들이 물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는데 이 시설물들은 설계가 변경되어 다르게 가고 있단 말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아니라고 느꼈는데 아마도 저희들 예산은 목조로 했으면 예산을 더 가지고 갔을 거라고 봅니다, 사업비를. 그런데 왜 테라스하우스 쪽으로 가면서 사업비가 남을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사업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비큐장이라든가 관리사무소 앞을 부분적으로 이전을 하는 문제, 관정문제, 올해 완전히 휴양림이 준공하기 때문에 준공을 하는데 있어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마무리를…

앞으로는 목조로 한다고 했으면 목조로 해 주시고요. 콘크리트로 한다고 한 것은 콘크리트로 가도록 해 주십시오. 기 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서 테라스하우스 쪽으로 갔다면 제가 여기에 대해 답변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만 총 휴양림을 관리한다고 하면…. 우선 휴양림은 뭡니까? 국민에게 대서비스하는 게 휴양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실 배치도부터 바꿔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이정표, 야간에 다 해줘야 합니다. 텐트촌이 공간부족으로 인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물탱크 증설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펌프가 가동되지 않는다면 휴양림은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약하는 과정에서 전면적으로 카드로 다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못 왔을 때 카드로 받아주셔야 하고요. 물놀이장에 물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수질에 대한,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산 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 카라반 옆과 객실 옆에 차를 다 댑니다. 그러면 카라반 하고 객실의 돈을 주고 이용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이용을 못하고 싸웁니다. 이 부분 관리실에 바깥에 있다면 이런 것은 해결이 될 것이고, 관리요원 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번씩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우리 관리요원에 대해서 비수기와 성수기 때 충분히 보강을 해서 잡풀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충분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켜야 자연휴양림이 앞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의시설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나갔는데 12번하고 뒤에 82번을 같이 엮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 용역을 할 때 보통 2,000만 원 이상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000만 원, 5,000만 원에 용역이 되었고,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현황에 보면 몇 억 대인데 다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재선충만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되죠?

산림청에서 긴급방제 지시공문이 떨어졌습니다. 설계를 통해서 적기에 발주를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재선충병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발주하기 한 달 이전에는 입찰을 하지만 한 달 이내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긴급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맞추어서 경쟁입찰을 해서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산림청의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기간적으로 계상을 해서 하면 저는 그걸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안 됩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입찰, 낙찰률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을 할 때 업자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나눠먹기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낙찰률 적용을 받습니다.

낙찰률요?

저희들은 87% 적용을 합니다.

아니, 적용은 하는데 업체가 여러 곳 있잖아요. 업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관내, 관외하고 항상 전년도에 방제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평가를 합니다. 평가순서대로 해서 하나씩 골고루 가도록 배분을 합니다.

이런 것이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아까 감사 지적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있잖아요. 정산 소홀로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회수가 이게 총 19건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떤 재선충이라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해서 특별하게 하다 보니까, 또 짧은 시간에 많은 방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관리감독이 소홀할 수 있다.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계상을 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부득이하게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라면 모르지만 가능한 경쟁입찰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0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실적, 81번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향후 계획 보십시오. 예, 이상훈 위원님.

지나간 건데요. 앞서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보충자료를…

해당사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제가 칭찬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포항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아주 급감했다고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방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얼마 감소했죠?

작년에 피해목 기준으로 16만 5,000본인데 올해 10만 6,000본으로…

한 6만 그루가 감소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썼다고 보는데 어떤 방법으로 방제활동을 했습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들 보시면 주로 나무를 잘라낸 뒤에 훈증무더기, 타포린으로 덮기만 덮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잘라내고 타포린을 안 덮고 다 수거를 합니다. 찾아서 다 수거를 하니까 원천적으로 재발할 여지를 막고요. 또 차가 안 들어가는 곳은 장비를 가지고 파서 매몰을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이고 더 이상 확산요인을 막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훈증을 하고 둔 곳에서도 나름대로 전염이 된다든가 그런 발생률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보니까 소구역, 작은 구역은 몽땅 다 베어버리고…

예, 다 베어버리고.

예방조사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퇴직공무원을 잘 활용했다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인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공무원 인사이동을 제한했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한 자리에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도 될 수 있고, 업무의 연장선상에서도 내다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선충병이 많이 급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욱더 매진해서 포항의 재선충 병을 제로화 시키는데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제사업과 관련된 80번, 81번, 82번 넘어가겠습니다. 83번 도시공원 조성 현황, 84번 쌈지공원 조성 추진실적, 85번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 보시겠습니다. 86번 산지전용 허가 신고 및 관리 현황이 건수가 제법 됩니다. 없으시면 87번 유원지 내 미개발부지 분양활동 및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88번 민간공원개발 추진 현황은 아까 이해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89번 보경사 군립공원 내 자연학습장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연학습장 지금 부지보상이 거의 몇%에 왔죠?

저희들 32필지 중에 25필지 보상했습니다.

올해 내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까지 가야할 것 같습니다. 7필지가 남았습니다.

예산은요?

예산은 7억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완료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공사비 20억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20억을 가지고 수변공원을 조성하겠습니까?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거기는 특별한 시설보다는 당초 대로 물을 가두고 연구단지를 만들고 주변 수변공간, 옆에 있는…

물을 가두는데, 왜 그렇냐 하면 물을 가둔다 하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니까 20억을 가지고 그 물을, 제방시설이라든지 거기와 관련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수심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으로 봐서는 한쪽만 막으면 거의 보경사 진입로 쪽으로는 뚝방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임지 있는 쪽만 막으면 가능할 것으로…

댐 공사를 하다 보면 수백억이 들어가잖아요.

예.

물론 거긴 기존 둑을 이용하니까 그렇게는 안 들어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물이 찼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물론 수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20억 정도에서 수변공원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건설할 수 있겠나 그런 의문이 생겨서 질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에 증액되고 이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90번 포항역에서 효자역구간 폐철도 공원화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91번 형산강 송도솔밭 도시숲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그다음에 92번 포항 그린웨이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93번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94번 산림휴양시설 현황과 95번 마을 숲 조성 현황, 96번 축제 및 행사 추진 현황까지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우현 위원의 질의내용에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현재 23억을 들여서 새로 또 확장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실적을 보니까 수입액은 1억 5,200만 원이죠?

예.

그런데 관리비가 1억 7,600만 원이 들었는데 현재 증축을 더해서 아마 평일 날은 사람들이 별로 없죠?

아무래도 적습니다.

휴일에는 꽉 찹니까?

예, 꽉 찹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일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야 합니다. 현재 대다수가 보면 휴양림 예약을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포항시에 갈매기소식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이용을 많이 하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동네마다 가로수 있죠?

예,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심어놓았는데 보니까 또 다 말라 죽어갑니다. 있는 나무도 지금 마르고 있는데 우리 가로수 한 그루 심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30에서 5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드는데 날이 가물어서 말라 죽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정책을 하시려고 합니까?

예, 휴양림은 평일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이번에 10실 증축을 한 것을 계기로 홍보를 해서 가동률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행감에서는 수입액과 관리가 일치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가로수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고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대동만 해도 심합니다. 제가 사진은 못 찍어왔지만 각 동네 동사무소에 지시를 해서 고사목을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고요.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가스.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불이 꺼지지 전까지는 안전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주변을 흙으로 해서 방어막을 치고 투시형 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스불이 꺼지고 난 후에는 그동안의 스토리텔링을 하고 불꽃이라는 테마를 잡고 조형을 해서 테마공원을 만들도록…

좋은데요. 카메라로 여기 좀 잡아주십시오.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100일 전의 가스입니다. 낮에 찍으면 불꽃의 크기가 이렇게…

불꽃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죠? 이건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처음보다 한 반은 줄었죠?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활용대책을 그렇게 세우지 말고 확실하게 지질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정답을 받고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든가, 그때 여러 가지 테마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스가 100일 이상 나온 것도 처음이라고 봅니다. 70년도에 해도에 석유 나온다고 한참 언론에 떠들었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100일 이상 가스가 분출된다는 건 포항이 최초일 겁니다. 지질학자에 의하면 원주 다음으로 포항이 유류층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스는 신중히 기해야 한다. 지질연구소에 확답을 받고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사진자료를 가리키며) 두 번째, 이 사진은 한 열흘 전에 포항시청 위에서 찍은 포항 전경입니다. 이 밑의 전경은 독일에 프랑크푸르트 도시입니다, 아시죠?

예.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전체가 녹색도시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하면 우리가 2,000만 그루를 심겠다. 본 위원이 늘 주문했어요. 이번에 2,000만 그루를 포항에 심는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대구에 문희갑 전 시장님이 30년 전에 녹색성장을 하려고 심어 왔다고요. 그래서 경대병원 일대를 보면 숲속의 병원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구미 남유진 시장도 1,000만 그루라고 해서 완전 녹색도시 성장을 달성했죠?

예.

따라서 우리 포항도 2,000만 그루 심는 것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포항도 이런 녹색도시로 가야하고 주무과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잘 만들어달라는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꼭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녹지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 건설과장 황병기 도로시설과장 권순호 교통지원과장 김무장 대중교통과장 임종섭 차량등록과장 정국태

선서가 끝났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상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안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황병기 과장입니다. 도로시설과 권순호 과장입니다. 교통지원과 김무장 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임종섭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국태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으로부터 건설교통사업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 및 타기관이 시행하는 SOC사업입니다. 도로 분야 사업은 총 14건에 2조 15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금년에는 2,6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 중인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예정인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 건설에 1,529억 원, 국도 7호선 흥해 우회도로 건설에 115억 원, 국도 31호선 흥해-기계 확장에 297억 원, 국도 14호선 오천-포항시 경계구간 83억 원,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단 진입도로 개설에 127억 원 등으로 간선도로망 확장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철도 분야 사업과 우리 시 자체 사업입니다. 철도 분야 사업은 3건에 5조 9,29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올해는 8,9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3,475억 원, 동해중부선 포항-삼척 철도 건설에 5,069억 원, 영일만항 인입철도 건설에 490억 원을 투입하여 철도허브 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사업은 11건에 1,26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91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보상과 도로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국지도 20호선 효자-상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송도동에서 항구동 구간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62억 원이 소요되며, 2022년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8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2016년 2월에 총사업비가 확정되었으며, 금년도 4월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여 지난 5월 16일 시공회사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송도동에서 항구동 간 교통단절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우리 시의 명품교량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써의 시너지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일월동 지역에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 규모는 총 500세대로 37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지난 2016년도 상반기에 일월동 종합발전방안의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금년 4월 1일에 추경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경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2020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의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가급적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시설과 소관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중1-116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파트 및 학교 밀집지역에 대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연화재 일원의 교통량 분산으로 시가지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용흥동 감실고가교에서 연화재사거리까지 1.97km로 23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2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76km의 도로를 확·포장하였으며, 앞으로 13억 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200m를 마무리하면 전 구간의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과 지역균형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쪽 대송 제내리 도시계획도로 중1-17호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단 인근 대송면 제내리 일원의 도로기반 시설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철강공단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대송 제내리 칠성천 인근으로 연장은 2.1km이며, 22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1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15km의 도로를 개설하였으며, 현재 남은 구간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95억 원의 예산으로 잔여구간 0.95km에 대하여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철강공단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5쪽 주요 교량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일원 주요 교량에 대하여 아름다운 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경관조명 대상 교량은 동빈큰다리, 송도다리, 형산큰다리, 섬안큰다리, 연일대교 5개소로 5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동빈큰다리 경관조명은 지난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형산큰다리와 송도교량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으로 섬안큰다리와 연일대교의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교통지원과 소관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계획 수립이며, 교통 부분의 최상위 계획으로 우리 시 교통에 대한 비전과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먼저 추진상황은 지난해 4월 용역을 발주하고 금년 4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들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안을 경상북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완료되면 교통체계 및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0쪽 이동 제4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 및 상가에 밀집한 이동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상가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구역은 이동 제4공원이며,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차량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설계 용역비 6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실시설계를 병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설계가 완료되면 금년 11월 경 주민공청회를 거쳐 금년 말에는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상가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23쪽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 노선개편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핵심적인 시내버스는 희망버스를 포함하여 현재 113개 노선에 203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대와 도로확충 등으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금년 2월에 시내버스 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그동안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도심활성센터, 간선 및 지선 노선의 배차간격, 교통거점 시설 연계방안 등 심도 있는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 시민 참여단, 지역 공청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항공사 에어포항 추진사항입니다. 지역항공사 설립과 에어포항 취항사업은 포항공항 활성화와 고품격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에어포항은 소형항공운송사업 형태로 초기에는 50인승 이하 항공기 그대로 포항-김포 노선과 포항-제주 노선을 취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은 지난 12월 동화컨소시엄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금년 1월에 법인을 설립하여 4월 달에 포항 본사를 개소하였으며, 지난 5월에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항공기를 취득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AOC)을 취득하여 에어포항을 취항할 예정입니다. 27쪽 차량등록과 소관 자동차 등록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자동차 20만 3,356대, 화물자동차 3만 9,755대 등 총 25만 4,292대로 1일 평균 민원처리는 2,400여건 정도로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민원인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금년 초에는 TV영상 순번대기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하여 다량민원접수자 방문시간대 분산, 민원만족도 설문조사, 과태료 사전납부제도 홍보, 직원 월별 소통데이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심도 있게 함축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재진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사실 감독하고 지적하고 지시하는 개념이거든요. 지적을 하고 지시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답변도 나와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주문한 사항들이 거의 안 되었어요. 50%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되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결을 해 주세요. 물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겠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는 안 되더라도 70% 이상은 시정을 해달라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한 예로 우리 버스노선 관련 민원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불편사항신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건수가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67건, 62건. 그런데 별거 아니죠? 후에 CCTV를 달고부터는 민원이 30% 줄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약간만 신경 쓰고 창의력 있게 하면 엄청나게 감사 때 지적사항들을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부터 보세요. 2014년도부터 늘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적사항입니다. 제철고등학교에서 우리 대잠사거리로 넘어오는 사거리, 제철고등학교 넘어오는 부근이 출‧퇴근 시간에 제일 번잡합니다. 차량이 밀리는 시간입니다. 이거 해결에 큰 돈 들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어차피 여기에 포스코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이 있어요. 도로 폭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예.

이것만 개선하면 충분히 출‧퇴근 시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시간적, 물리적, 우리나라 같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것은 정말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성의 있게 하면 분명히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기름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면에서 절약할 수 있다. 국장님,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이제까지 안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시행되도록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을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제철고등학교에서 이동사거리 방향으로 오는 쪽에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세요.

예, 왕복 4차로입니다.

이 회칙이 3년부터 언론에 나와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영이 안 되었다는 그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효자 철길이 있는 곳에 성모병원. 이 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차선이 있고 우리 바로 성모병원으로 빠지는 차선, 여기는 3차선입니다. 한 차선을 우회전 차선으로 바꾸면 됩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런 것은 바로, 이거 작년에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만 신경 쓰고 경찰서와 협의만 되면 우리 주민들이, 53만 시민들이 원활하게 짜증내지 않고 운행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는 국장님 책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효자 건널목 교통시설정비는 이재진 위원님께서 얼마 전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현재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완료되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장복덕 위원입니다. 해도 무봉리 위치 아시죠?

예, 해도.

거기 신호체계와 위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이 전 도성현 담당과장님이 계실 때 몇 차례 지적을 해서 이 부분이 남부경찰서에서도 인정을 했고 경찰청에서도 인정을 해서 이 체계를 바꾸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떤 위치냐 하면 전국에서 단속이 가장 많이 되는 지역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건수가 많다는 건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 길을 한번쯤 지나간 시민치고 여기에 한 번이라도 안 걸린 사람 없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형산로타리에서 송도로 가다 보면 무봉리식당이라는 2중 삼거리가 나옵니다. 첫 삼거리, 2중 삼거리 짧은 15m 간격 안에 삼거리 신호등이 2개가 있으면서 첫 신호등을 넘어버리면 무조건 신호위반으로 걸립니다. 이 신호체계가 헷갈리다 보니까 거기가 과속, 신호위반 이런 지적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저도 사실 이 길을 다니면서 늘 다니는 길이지만 항상 조심을 합니다만 때에 따라서도 3‧4번의 스티커를 떼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의 과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시민들도 하나 같이 진정이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왔고 이 부분도 그때 당시 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남부경찰서에 조사요구를 했고 남부경찰서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서 경찰청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담당과장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내용을 보고 받지를 못해서 알고 있지를 못 합니다. 파악을 해서 이번 의회 회기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책질의가 없이 교통지원과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정책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부장님께 드리니까 상황파악을 해서 신호체계 위치의 잘못으로 선량한 시민들이 단속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복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3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에 미집행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실은 도시안전국 소관이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1,479만 2,000㎡입니다. 이게 평수로 따지면 447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하냐면 이 미집행면적을 해결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2조 5,800만 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까지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놓고 20년, 30년 동안 이 부분을 개설하지 않고 그냥 내팽개쳐놓은 겁니다.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계획시설에 치중해 가고 여기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시장님도 선출직이어서 이런 영향도 안 있겠습니까? 전시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늦어지지 않았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행정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그대로 두었다가 만약에 2020년도 7월 1일 부로 시효가 소멸이 되었을 때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시설…

그냥 해제시켜버립니까? 해제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되는데 사전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반 우리 도로 부분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로도 마찬가지고 공항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 기준에서는 시에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해제를 하도록…

국장님,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2조 5,000억 원이 있어야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2조 5,800억을 투자해야….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315억 원이 들어갔어요. 315억 씩 80년을 투자해야 현재의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상 대책이 없이 이렇게 도시계획시설을 팽개쳐놓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쪽은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한 쪽은 공원을 민간개발하자고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면 1만 세대 이상이 늘어나는데도 이게 어느 것이 어떻게 되는지 정책 자체가 이쪽은 이쪽으로 가고 저건 저쪽으로 가는 등 방향이 다 달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까지 행정이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많은 도시계획시설들이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은 지적해 주신 대로 맞습니다. 문제는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이 60, 70여건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00억 원 이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 부분의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작년입니까? 해제 권고시설 7개 했잖아요.

예.

지금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추진 중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많이 포함을 해서 사실상 도시에 나름대로 변화가 생기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지정은 해놓았지만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히 정리해서 이번에 반영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요. 사실 여러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냥 방치해 놓을 일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종잡을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측하고도 거기에 대응을 못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하십시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면허를 반납한다고 하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화물휴게소 우리 위원회에 2번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합환승센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복합환승센터는 원래 제3자 사업자 공모사업에서 사실 평가결과에 현재 탈락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외형상에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대기업 참여나 그러니까 백화점 부분이죠. 상업시설에 대한 부분은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업시설이나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실제로 공모과정에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이 외형상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공모가 절차상에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한다고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꼭 사전협의가 되어서 신청이 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현 건물도 노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도심공동화 예방이라든지 일자리창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저희들 시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3자 사업자 공모에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대기업 참여, 전통시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물자동차 휴게소입니다. 휴게소 부분에 대해 저희들 현재 기본생각은 4공단이나 4공단 주변에 한 부분을 휴게소 설치를 해서 운영을 위해 일자리창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계획과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재정비에 포함을 해달라고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가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현재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남구 시민들과 상대동 주민들이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을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화물터미널 역시 작년 밤샘주차 건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월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500세대 중에 전용면적이 45㎡, 그러니까 14.85, 15평 미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4평인데…

평수로 보면 14평이고 15평 미만인데 그런데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LH와 얘기를 해서 16평, 18평, 20평 정도 비율을 맞추어서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소규모 45㎡ 이하니까 약 14평 정도 기본계획은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현재 LH하고 사전협의를 해본 결과 상향조정해서 다양하게 해줄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은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평수를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사업기간은 당연히 준수가 되어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밭 안에 사시는 분들이 약 48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사를 과연 나와야 하는데 전 공원화를 하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리 시에서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민원해결책에서 그분들을 우선 입주하는 쪽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줬으면 민원해결에서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인데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48세대는 우리 시에서 가장 어렵게 사시는 분들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혜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LH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인구가 정체되고 지역발전에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일월동 지역에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 꼭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묶어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화물자동차 후방카메라를 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습니까? 611쪽 공통사항 10번에 연번 5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후방카메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30일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5월 3일 기준으로 목표 대비 64%인 580대를 현재 후방카메라 신청접수를 받았고, 현재 6월 11일 기준으로 67%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에는 100%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서 빨리 달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승강장 설치를 많이 요청합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려면 못 하게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시가 매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못 하게 하면 영원히 못합니까?

그걸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는데…

땅이 우리 시 땅이잖아요.

예.

자기네들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못 세우면 일반 우리 주민 민원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희도 다른 선진도시의 사례를 분석해서 주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지침과 규정근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니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2번, 13번, 15번, 16번, 19번까지 보시고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밤샘주차 내용을 하기 전에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유개승강장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디자인의 승강장을 보신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좁은 도로든, 큰 도로든 그 상황에 맞게 승강장이 제작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 인도 길이가 2m인데 승강장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60cm 남은 길에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이 우리 지역구에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건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요즘은 승강장도 경량화, 슬림화, 때에 따라서는 디자인화 해서 도시미관까지 연관시켜서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10년 전에, 11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때는 신형이어서 좋아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승강장이라면 이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어서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송도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그리고 새로 생긴 테마거리 앞에 주차장에 보시면 대형버스라든가 대형트럭들이 엄청나게 밤샘주차, 하루종일 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과에서 하는 일은 차를 세우지 말라는 현수막만 걸어놓고 아직 단속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집중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 다른 쪽 상대민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냥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분명 자기 차고지가 있을 겁니다. 차고지로 옮겨가도록 해 주고 일반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계도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이제 단속을 해도 됩니다. 제발 단속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을 특히 집중해서 단속하겠습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지난 3월부터 자체계획을 세워서 주중 2회 단속하고 있고 화, 목에 단속을 합니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신호가 들어오면 수시로 단속을 나오고 있습니다.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 지역에는 특별히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부분은 조사를 해서 슬림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샘주차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좀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건수는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버스하고 5t 이상 화물차는 과태료가 20만 원입니다.

그렇습니까?

4.5t 이하는 10만 원입니다.

여기 단속 지역이 있는데 동해면은 없네요? 동해면에도 밤샘주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고요. 밤샘주차로 인해서 오천 쪽에 보면 강변도로에 거의 즐비해 있습니다. 아예 화물차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화물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면 그걸로 인해서 상당히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산책하기도 겁나요, 걷기도 겁나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절대 그곳에는 밤샘주차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속을 나간다니까 다행스러운데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면 밤샘주차는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6번, 147번, 148번, 149번, 150번, 151번까지 보시겠습니다. 없으시면 153번, 154번, 156번, 157번, 158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항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MOU 양해각서 체결했죠?

예, MOU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사업자가 정해졌네요?

예.

출자가 되었습니까?

출자는 아직…

아직이죠?

예, AOC(운항증명)가 나와야…

나오면 우리 도 부담, 시 부담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준비가 완료되었고.

아, 되었고요. 그러면 비행기를 구입해서 먼저 2대 한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포항-김포, 포항-제주 운행한다고 했죠?

예, 50인승 이하입니다.

우리 국내 50인승 이하 소형비행기가 운행되는 곳이 있어요?

강원도 양양 익스프레스라는 소형항공 회사에서 1대를…

어디로 운행합니까?

양양공항에서 김해공항으로.

아, 탑승률이 어때요?

거기는 별로…

제가 염려하는 게 우리 포항공항 탑승률이 약 50% 정도 되죠?

예.

그 50%가 되는 것은 대형항공기가 다니기 때문에 50%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 소형항공기가 다닌다면 안전을 의식해서 탑승률이 저조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항공사를 설립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정말 하나의 난제가 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저희들도 소형항공사, 소형항공기 운행하는 일본, 미국, 캐나다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4월에 경상북도, 울릉군, 에어포항 관계자와 함께 갔다 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북해도는 섬이 많거든요. 제 기억에 일본은 36인승 운행을 하고.

일본은 일본이고.

캐나다도 72인승 항공이 다니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에 우리 여수로 한번 운행했죠, 16인승인가? 한번 그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이 안 되어서, 전혀 탑승률이 없어서 중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울릉공항이 어느 정도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울릉공항으로 다닐 수 있다면 나름대로 생각을 해볼 것인데 아직 건설 중이죠? 울릉공항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목표가 2021년입니다.

2021년인데 실질적으로 과연 포항-김포, 포항-제주가 탑승률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나름대로 사전에 조사한 바 있습니까?

항공 수요는 전반적으로 국내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항공 수요는…

그 수요를 따르면 안 돼요. 이건 소형입니다. 소형항공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형항공기라면 얼마든지 가죠. 소형항공기에 과연 얼마나 탑승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전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공기는 똑같습니다. CRJ-200이라는 항공기가 제트엔진입니다.

과장님, 제트엔진도 좋고 한데 아무튼 안전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홍보를 해서 탑승객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탑승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트엔진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50인승이면 뭐가 다른가 보다 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운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항공사 유치와 관련해서 이건 환영을 해야 합니다, 저지를 해야 합니까?

당연히 환영하고 기뻐해야 할 일 같습니다.

과장님, 포항시를 보면 바닷길과 육지 길과 하늘길이 열려야만 도시경쟁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 가슴 깊이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만에 하나 김포, 제주, 울릉, 이런 쪽으로 노선이 자꾸 만들어져서 띄운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생기는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계속적으로 완화가 돼야 할 부분들이 완화가 되겠습니까? 이러면 곧 그 지역에 재산적 피해나 소음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포항시가 다 알고 있잖아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주민설명회를 열어주실 때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하여튼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서 하반기쯤 주민들한테 에어포항 홍보도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답답한 것이 시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를 하지 못하고 우리 지역에서, 단체에서 회의 때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조속한 시간 내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대중교통과 소관 감사를 다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방카메라 부분 기간 내 확보해서 빨리 추진을 하시고요. 장복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부분을 점용하는 승강장이 많이 있습니다. 방법적인 부분을 연구하셔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샘주차단속을 강화해 주시고요. 소형항공기에 대한 안전성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공통사항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월이 해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자꾸 늘어나요.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주로 보상협의 지연이죠. 70‧80%가 거의 다 토지보상 부분이다, 그죠?

예,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 87건에 대한 부분이 넘어왔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방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보상가격에 대한 부분들, 지장물에 대한, 영업장에 대한 자기들 위치 물색을 못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거의 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부족하니까 보상업무에 매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보를 해놓고 사실상 수령을 하지 않으면 방치를 한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정 안 되면 읍면동 시설직한테 이런 보상협의 관계로 해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도저히 안 되는 곳은 수용재결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수용재결은 한 건도 없죠?

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과거 4‧5년 전에도 올려보면 거의 다 수용절차…

협의해라?

예, 협의보상 쪽으로 유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입니다. 협의가 안 되니까 수용을 신청한 것인데 또 다시 협의하라는 권고가 왔다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도에다가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거의 다 그렇게 답변이 옵니까?

예, 그런데 국책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책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죠?

국책사업은 국가기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수용…

지방 도지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이런 병폐가 일어나지 않나 싶은데 아무튼 토지보상을 방치할 수는 없고 좀 적극성을 띄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시설직과 공조를 하면서 확보된 예산은 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8번, 9번 보시겠습니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넘어갔는데 공통사항 3번과 관련해서 연번 2번 송도 송림 테마거리 조성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해야 하지만 시설공사에 대해서도 잠시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주를 해서 보통 준공을 하고 나면 사업의 끝이 아니죠?

예,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하자기간이 분명히 있죠?

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송도 테마거리 내 수변이 있습니다.

예.

그 속에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는 15cm로 해서 물의 양을 너무 20cm나 25cm로 하지 않고 아이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뒤로 넘어져도 코가 다친다는 말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거기를 낮게 설치하게끔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토요일이 되면 어린이들이 수영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징검다리가 전혀 다 돌입니다. 조형물 자체가 고래 이런 것들이 날카롭게 날개 형태처럼 되어 있어서 정말 보는 순간 아찔할 정도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표지판이 하나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수변 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주십시오.

김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수변 속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시설인데 우리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3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여기 장복덕 위원님이 계시지만 사실상 같이 신경을 쓰셨고 신경을 쓰시고 하셔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해서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서가 여기에 아무리 한다고 한들 아이들이 못 들어가게 지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 여름에 거기 가봤는데 아이들이 “아저씨, 무조건 들어가게 해 주세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안내표지판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내판에 대한 부분은 이쯤에서 마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질에 대한 부분도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다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거기서 마음껏 뛰어노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처음부터 설계상 수돗물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

예, 처음부터 수돗물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수돗물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테마거리 조성을 시작하자고 계속적으로 보고 때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보셨다니까 교통난 아시죠?

예.

주차할 공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댑니다. 반대편 입구 쪽에 충분히 주차면을 확보해달라고 준공하기 전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도로과에서 준공이 끝났다고 남구청 산업과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과 우리 시가 협의를 좀 해서 주민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포항시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외지에서도 엄청 오잖습니까? 만에 하나 큰 사망사고나 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또 우리 포항시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안전표지판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위험한 시설물들을 다 끄집어내고 스티로폼 같은 곳을 넣어서 아무리 거기서 뛰어놀아도 안 다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신다던가 이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시간까지 5분이 남았는데 사전에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된 데이터가 있으신 위원님께 발언권을 우선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님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하시겠습니까?

520쪽의 131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264km죠?

예.

그런데 자전거도로의 길이는 엄청 길지만 활용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포항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기형적인 자전거도로 보셨죠?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도로인데, 동빈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닷가로 나가는 이 도로가 큰 도로의 노견을 잘라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자전거는 갑니다만 중요한 것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이 턱받이에 걸려서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조치를 해달라고 해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못해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이 현장에 직접 과장님께서 가보시고 안전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또 이 턱받이에 걸려서 얼마나 넘어지고 어떤 차량들이 파손을 입었는지 그 형태를 보시면 알 겁니다.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현장방문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예산이 2015년도에 1억, 2016년도에 1억, 2017년도에 1억이 들어왔는데 얼마 전 보도에서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4억에 대한 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50 대 50으로 지방비 50%, 국비 50%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지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의 능력이고 하니까 국비, 도비 확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에서 비롯된 거니까 확인을 하시고 현장방문을 해 주십시오, 하시겠죠?

예, 위험한 부분들은 하여튼 제일 우선적으로 보수조치를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준비한 것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0쪽 129번 LED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LED보안등 시가지에 몇 %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올해 도비를 7억 5,000만 원 받아서 사업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가지에 60% 정도가 LED보안등 설치사업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 지역 부분이 한 40%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읍·면 지역은 아직까지 LED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등이 오래된 게 많습니다. 빨리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조치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종료까지 2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내 언론을 통해서 전달되지 못한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5번에 연번 4번, 5번에 불용사유로 ‘보상협의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불가라면 이 도로를 만드는데 이 부분은 제척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부터 말씀드리면 중앙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357은 우리 시가지 중앙숯불 바로 뒤편인데요. 현재 이 부분 6m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 현재 우리 국유지상에 7집 정도가 앉아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전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육거리 같은 곳에 물론 번화가가 있지만 사실상 그 지역은 보니까 조금 낙후가 되어서 어렵게 산다고 보입니다. 사는 것은 어떻게 사시는지는 몰라도 집만을 봐서는 좀 어렵게 사시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집을 팔면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도로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이 부분은 방법이 없다 보니 현재 우리 보상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과 소통을 한 다음에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은 덜렁 올려놓고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이 길을 못 만들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위원장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예산을 측정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통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결국 나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 돈으로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그러니까요.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집들이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만한 보상을 해줄 테니까 나가라는 어느 정도 대략의 합의가 있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덜렁 예산은 올려놓았는데 못 하게 되면 이 돈 만큼 결국 다른 예산에 못 쓰고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협의 문제로 계속 지연되는 게 있어 왔습니다. 사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여기에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나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된 후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문제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문제는 지금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신규사업이 나올 때는 같이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죽도동 위치는 어디입니까?

죽도동은 오거리 바로 밑에 영흥초등학교 방향으로 있는데 보살집입니다.

거기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까?

해결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경상북도에 이번에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 자체 의뢰를 해놓으니까 경상북도에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바로 시 자체에서 평가기관을 지정을 해서 수용재결을 하는 사항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협의가 어렵잖아요. 여러 관계도 있고 이해관계도 있어서 삶과 연계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아까도 잠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국가가 법에 따라서 엄하게 적용되면 좋은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 시대다 보니까 또 선거를 하다 보니까 법 자체가 떼법이 가장 우선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 행정이 안 되고 아까 죽도동 영흥초 들어가는 보살집 같은 경우에도 도로개설을 위해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 한 집 때문에 개설한 도로를, 거기에 들어간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잖아요. 아까 장복덕 위원님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개설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얘기를 좀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음에 할 때는 후순위로 미루고 보상협의가 되는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보십시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주체적으로 보상협의를 한다고요. 자기 집 보상이 안 되어서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가만있습니까?

예.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지연되는 게 한두 번입니까?

사실상 다 건설파트는 다 똑같습니다만 우선 보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자꾸 감정해서 보상을 일률적으로 하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우선 유보시켜놓고…

그래요. 예산 올라와도 후순위로 미루라는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도로보상을 하고 개설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책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것이 보상협의가 다 된 곳을 먼저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해서 소통을 시켜야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들에 대해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하지, 보상협의가 다 되면 우선순위를 시켜준다고 하면 원래 나중에 해야 할 도로들이 먼저 보상협의를 다 하겠죠.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제가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우선순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없는 곳이 어디 있나요, 다 자기 지역이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이 자체를 그 지역을 후순위로 돌리고 다른 곳을 우선순위로 주라는 말입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꼭 필요하고 긴요한 곳은 빨리 해야겠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곳은 그럽니다. 읍·면 지역에 거의 도시계획시설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의 그렇게들 합니다. 우선순위를 주민들이 편리한 위주로 해나가지 저쪽 구석에 있는 것을 빨리 해 주려고 해도 명분이 안 됩니다. 보상만 빨리 해달라고 합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만 보상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우선순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그 노선 속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이면 10억을 책정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먼저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 쪽으로 먼저 하고, 아무래도 쉬운 일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어려운 일은 2번, 3번, 10번이라도 찾아가게 되면 해결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 7번, 8번, 9번, 12번까지 봐주십시오. 예, 김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용역 추진 현황 37건을 보는데 여기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보보, ㈜보보로 표기된 곳이 수의계약을 많이 했다, 그죠? 일을 잘 해서 그렇습니까?

제가 바른말을 하겠습니다만 보보가 일을 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