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기 의원 발언
상기
서상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균
이금균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2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결과는 2017년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가뭄이 심각합니다. 집행부 직원들도 가뭄에 있어 하실 일도 많고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자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852억 7,892만 8,183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8,358억 2,321만 6,183원입니다. 수납액은 8,355억 5,330만 8,385원이고 지출액은 6,759억 5,136만 2,079원이며 차임잔액은 수납액 대비 19.1%인 1,596억 194만 6,306원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728억 2,408만 3,6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86억 1,043만 6,78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1,554만 9,885원입니다.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5,187만 6,031원입니다. 2쪽 회계별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입니다. 광양시 체육회 운영자금 지원 실태 철저 등 총 10건의 개선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7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비비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를 하였으므로 해당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질문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양은 천혜의 지역이 되어서 피부로 못 느끼는데 정말 가뭄이 심각합니다. 집행부 직원들이 나가서 가뭄에 대처를 할 수 있게끔 적극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이월사업비가 거의 1,600억 되지요?
매년 결산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사항이고 개선이 되어오는 듯 했는데 또 많이 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2016년도 이월사업비가 다른 때보다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연도폐쇄기가 2월 말일에서 작년 연말까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을 10월에 준비해 가지고 11월 초에 2차 추경 겸 정리추경을 하기 때문에 그때 편성된 예산 대부분이 거의 전액이 이월된 사례가 많았거든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과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예산편성은 예산부서가 했지만 회계과장이 총체적으로 봐오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연도폐쇄기하고 정리추경을 당겨서 했던 것, 이것하고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있다고 봅니다. 통상 예전에 보면 연도폐쇄기가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1월, 2월에 집행현황을 보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5회계연도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 말로 바뀌다 보니까 그게 아마 적응이 안 되어서 이월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연도폐쇄기가 당겨졌던 것은 우리시가 재량껏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부가 정한 법에 의한 것이니까. 하지만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에 함께 했던 것은 우리시가 처음으로 제가 1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리추경을 연말에 하지 아니하고 10월에 편성해서 11월 초에 승인받는 것은 처음 봐서 그 당시에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냐고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염려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정리추경을, 통상 정리추경은 추경이라기보다는 당해년도 사업을 차기년도에 정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지막에 정리해서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마지막 정리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리추경은 중간에 할 것이 아니라 연말에 문자 그대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해야 맞다 보는데 회계과장이 봐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100%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했지요? 이따가 견해를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보면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적나라하게 결산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불문율처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의회도 일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이번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례를 이번에 발의해서 이번 회기 때 정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추진비 투명성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지난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모든 대한민국 226개 지자체 전부다가 기초, 광역 포함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판공비식 업무추진비는 아예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다 하면 그것은 이용도 잘 해야 되지만 결산서에 시민들이 보더라도 의회의 의원인 제가 보더라도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어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것만큼은 단죄하겠다고 해서 줄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추후 회계연도 결산서에는 업무추진비도 간결하게 해서라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왜 안주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체육과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가서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답을 받아서 그 뒤에 못 챙겨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직접 가서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자료요청을 했으면 그것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체육과에서 자기들이 준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아니거든요? 정산서는 체육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는데 직접 김성희 위원님께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거기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뒤에 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자료는 제가 요청할 때 체육과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고 자료를 주셔야지 서로 업무가 다르다고 해서 이관을 다른 쪽으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것 같고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위탁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거의 안하고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2개 과만 하고 나머지 과는 지도, 점검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안 하고 지도점검으로 대체했으니까 앞으로는 감사를 해라, 이런 개선의견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과가 많아요. 지도개선을 해서 물론 개선이 되면 좋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청소용역은 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는 환경미화팀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청소...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하고.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활폐기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예. 환경미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공원 청소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공원이나 도로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아니고 계약을 해서 도급자가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을 줍니까? 거기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용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용역 부분도 우리가 많이 챙겨야 돼요. 그런 부분이 미약하면 그쪽에서 용역을 할 때 잘못 처리를 하면 다른 쪽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야지 한쪽에서만 계속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느슨해져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용역 부분도 챙겨주시고 민간위탁 부분은 꼭 감사를 실시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점수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또 하고 나서 의회에도 보고를 한 번씩 해 주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제가 예비심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가 14개 부서에 69개 위탁기관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생긴 것이 99년도 4월 21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때는 IMF 구제금융 위기가 와 가지고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아웃소싱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69개 민간위탁 기관을 매년 감사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할 것인가 명확한 구분을 하셔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감사할 것 같으면 해당 실과에서 하시고 아니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고 해야지 업무를 서로 이쪽저쪽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감사를 한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실과에서 할 수 있는 데서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하더라도 하고 또 개선을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2군데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개선을 하는 방법은 부적절한 방법 같으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기 내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때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내부거래 있지요? 보전수입을 포함한 내부거래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보니까 2013년도에 보면 1.1%에서 14년 16%, 15년에는 19%, 2016년도에 27.6%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거래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부분들은 혹시 뭐라고 보십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것은 아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일시적 수요가 있어서 전출을 해 가지고 특정 사업을 하고 나서 현재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입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될 수 있으면 자금운영을 해야 되고 내부거래도 될 수 있으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예산 부분들이 몇 천억. 8천억 시대, 8천 500억이 넘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좀 과도하게 많은 줄 알아요. 어떤 분들은 광양시에 돈이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정확히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총액만 보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고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줍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같은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빼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부거래는 재정운영상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내부거래는 좀 안 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전출입할 때 운용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위 소관 부서의 질의토론을 종결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세분께서 지적했던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든지 잘 좀 챙겨주시고 특히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사실 여러분들이 근무를 잘 해서 잘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현 시점에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위만 쳐다보지 말고 능동적으로 일을 하십시오. 제가 알기로 가뭄이 81년도에 봉강저수지가 말랐고, 93년도에 말랐고 이번에 또 마릅니다. 81년도나 93년도 공무원 했던 사람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 밤낮없이 한 달 반 정도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없게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데 너무나 광양이 좋은 천혜의, 하늘의 복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관내 양수기가 몇 대 돌아가고 물을 퍼서 농사를 짓는지 물을 퍼서 모내기를 하는지 또 물이 부족한 데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빨리 조치를 안 하면 2~3일 후면 잘못하면 농민들이 난리 나게 되어 있어요. 옛날같이 모내기를 많이 안 해서 공무원들이 편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모내기를 못해서 난리인데 물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이 남아돕니다.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요. 읍면장이나 실과장들이 딱 둘러봐 가지고 이 물은 어떻게 돌려서 모를 심는 데는 모를 심게 해 줘야 하고 또 이 물을 어떻게 돌려서 이쪽 물을 마른 논으로 돌려주면 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는 위치에서 실과장님들이 나가서 하십시오. 시장님은 그런 악역을 시장님께 떠넘기지 마시고 간부님들인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에도 나가시면 그런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바로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봉강 저수지도 말랐고 진상 수어천 같이 좋은 댐에서도 모를 못 심어 가지고 물을 퍼서 심고 난리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물이 건너편은 남아돌아가고 있고 이쪽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하천에 물을 이쪽저쪽 돌리면 아무 이상 없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사람이 누구냐, 주민들끼리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 돼요. 종결선포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서 질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서영배위원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비라는 제도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에 걸리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하다 보면 이 사업을 못 끝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몇 년에 걸쳐서 시작은 했는데 공사가 마무리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계속비 부분도 우리 광양시는 현재 계속비 제도를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인근 지자체 부분들을 뽑아 보니까 계속비 제도를 활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순천, 여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수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2013, 14, 15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여수 같은 경우는 3년 계속비로 모아놓은 것이 2,500억이 넘어요. 순천은 1,400억이 넘고. 그만큼 대규모사업을 할 때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회 같은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안하다보니까 몇 군데 못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6대 의회에서도 하려고 했던 것이 못 되고 지금 7대 의회도 거의 1년밖에 안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못 끝날 사업들이 2~3개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작할 때 계속비 제도로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시작을 했으면 마무리해 주는 것이 맞다 봅니다. 다른 사업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작했던 사업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주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몇 건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광양시도 계속비 제도를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속비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일정기간 이상 일정금액 이상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 놓는 것이 저희들은 맞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괄입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서 승인을 맞는 것이 사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사업명세서를 갖고 총액사업비를 만든 것은 그것도 부속서류는 부속서류인데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승인을 맞는 것이 차후 예산확보라 할지 사업진행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비 사업 제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공사가 늦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끝내지 못한 부분도 시작을 할 때는 시작을 했지만 차후에 보니까 이게 시급한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미뤄두는 경우도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비 제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총액 부분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연차적으로, 그러면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의회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지요. 정말 계속비 활용을 하기는 어려운 공사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승인이 좀 힘들겠지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조금 전에 회계과장한테 질의하신 내부거래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소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불가피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기타특별회계로 일부 내부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과 내부거래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보존해 주기 위해서 부담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택지개발이 3개소, 산단이 1개소 그래서 총사업비가 4천억 정도 됩니다. 다만 이것이 마중물로 안주면 기채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내부거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내부거래 되어 있는 금액은 저희들이 회수할 돈이 60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가급적 내년에 회수 일반회계 SOC 사업이라 할지 시민복지사업에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는 회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서영배위원
환경과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비가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주로 중마․금호 해상공원이라 할지 수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 할지 장내 유수지 사업, 이런 부분들이 주로. 사업성 예산들이 많습니다.
서영배위원
사유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에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사유는...
서영배위원
토지보상 이런 것은 아니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토지보상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동 생태공원 있지 않습니까? 2층에 생태교육장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소관이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공원녹지소관입니다.
서영배위원
공원녹지소관인데 실질적으로는 환경과에서 그것을 컨트롤하고 해야 될 업무지요? 생태교육장이니까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공원녹지사업소에 공공운영비 부분들이 많이 이월이 되어서 왜 이월이 되었느냐 했더니 오늘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생태교육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돈을 사용을 못 한 거예요. 목적이 바뀌어 버린 것이지요.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생태교육장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교육장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생태교육을 시키겠다고. 그 대신 목적에 맞게끔 잘 해 주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이용하기로 했냐하면 지금 알아보니까 절반 이상이 넘는 데는 총무과에 징계 받아서 대기 중인 분들이 그쪽 사무실을 이용을 한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을 2층에. 국장님, 아십니까?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공로연수자들 활용하기 위한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징계 대기자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들을 그쪽에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노하우를 1년 동안. 지금까지는 거의 집에서 대기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사무실을 두고 앞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협조 받을 사항은 받을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일부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공로연수 대기자 공간으로?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예, 일부
서영배위원
그러면 일부가 거의 절반이 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절반 이상이 넘는 거면 어느 정도가 남는데 거기에 생태교육장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생태교육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계획인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이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서영배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하려고 했으면 거기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왜 그런 줄은 알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환경단체나 부분들 이야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태교육장을 만들려고 했으면 그 부분들을 목적에 맞게끔 해 주는 것이 맞지요. 중간에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혹시 환경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생태교육장으로써는 우리 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가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들을 한다면 공개적으로 오픈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남은 공간을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아마 남은 공간은 너무 적은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목적한 대로 하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했어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그런데 과정에 있어서 이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책을 책임지는 분의 의견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바꿔버리면 지금까지 노력해 오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실과소 담당이나 밖에서 보는 시민들이 이 부분들을, 행정의 일관성 부분들을 신뢰할 수가 없지요. 팀장님, 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절반 이상은 대기자 부분으로 사용을 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무엇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공공운영비가 그대로 이월이 된 거예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린이집 신축 및 환경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1억 2천정도.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산취득비가 불용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국비지원을 할 때 건물을 매수하는 비용은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비품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자산취득비가 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국공립 자체를 매입할 때 그 자산취득비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 2천 정도가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취득비를 많이 예산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이라 사용을 못해서 집행 잔액으로 남긴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한 어린이집을, 국공립을 매입할 때 거기에 대해 있는 비품을 전부 우리가 같이 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매입은 그렇게 하는데요, 비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국비로 1천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남았었지만 반납을 하고 시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산취득을 하는데 그것도 국비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시비 전액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잔액 발생된 게 보조금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비품을 보조금이 나온다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1천만원까지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비품은 전부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1천만원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은 반납을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용도변경을 해서 집행이 가능한지를 도하고 상의를 했더니 안 된다고 반납을 하고 시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작년에 추진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항상 가져오면 예산을 할 때 보조금 때문에 안 해도 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보조금을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차피 다른 용도로도 못쓰니까 바로 이월이 안 되고 반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하실 때 잘 보시고 또 예를 들어서 국공립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매입할 계획이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금년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가 있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광양읍에 용강리 피노키오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하더라도 그 원장이 직접 운영을 했지요? 그대로.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원장이 당연히 해 놓은 그것이 아니고 법이 바뀌었어요? 따로 공모를 한다고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으로 매입을 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부채납을 받으면 운영을 하실 원장님이 그것을 그대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을 받으면 기부 채납한 금액에 대해서 2개 다 우리가 산 것하고 기부 채납한 것하고 합해서 우리시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우리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계속 운영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피노키오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했더라도 그 원장 명의로 그대로 운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계산을 합니다. 사용료를 계산하면 본인이 기부 채납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료하고 기부 채납한 금액하고 상쇄를 해서 최장 2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그 원장이 운영을 20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그것을 우리 피노키오 어린이집을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원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우리시에서 건축했을 때나 아니면 기부채납 금액이 없을 때는 공모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를 했다, 현재 원장도 하고 싶다, 공모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도 이것을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똑같은 조건에서 심사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부 채납한 사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부 채납한 사람은 자기가 낸 금액만큼은 무상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밖에서 기부 채납한 것을 당연히,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 동안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외부에서 그 건물 자체 하나를 놓고 또 원장 할 사람을 공모를 하냐고요.
병환
이병환교육청소년과장
기부채납 금액이 있을 때는 공모를 안 합니다. 기부채납 금액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로 이용권을 주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만약 새로 건물을 신축했을 때만 공모를 하고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공모를 안 하고 당연히 그 사람이 20년 동안 할 그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따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과장님, 앉으시고요. 문화예술과, 사라실예술촌 있지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예, 금년에 운영되고 있는데 초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탄력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22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도대체 사라실예술촌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 그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불용액이 420만원 정도가 되었어요. 지금 비품이나 시설 모든 게 제대로 안 되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420만원 돈을 왜 안 쓰고.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420만원 돈은 금년에 전기세하고 수도세하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작년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술촌이 작년 12월부터 운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1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세금을 안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라벤더 축제도 하고 있고 광양읍을 이야기할 때 사라실예술촌하고 연계해서 관광문화를 만들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사라실예술촌을 가보면 그 관광문화하고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어쨌든 22억을 투자를 했으면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지역을 떠나서 광양의 랜드마크를 만들려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은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문화가 아주 부족한 광양시 아닙니까? 도립미술관도 생기고 하면 바로 연계해서 그게 홍보가 될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도 외부에서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사라실예술촌만 덜렁 해 놓고 잠깐 몇 사람 와서 작업을 하고 그런 수준에서 놔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운영하는 촌장이라고 합니까? 그분한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어차피 시비, 국비 투자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작가들 공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도 널리, 광양시 자체에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전국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모집을 해서 창작 작가분 9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되었고 초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음마단계라고 봐야 되는데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서 사라실예술촌이 광양의 문화예술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학생들 체험학습 장소로도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방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직접 거기 가서 만들고 실습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현재 창작 작가들이 학교에 가서 지도해 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술촌에 와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직접 방문을 해서 자꾸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해야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시고 어차피 랜드마크로, 명품으로 만들려면 신경을... 사라실예술촌 자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묻는 질문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부 부서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예산하고 결산 어떤 것이 중요하겠는가.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 결산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예산은 계획이니까 뒤에 바꿀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지만 결산은 이미 끝나버린 일입니다. 예산 집행했던 결과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다함께 져야 합니다. 의회도 거기에 있어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도.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예산을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산은 끝이 아니다 결산은 예산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개월 있으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텐데 각 부서장들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결산서를 충분히 보셔서 내년 예산 편성, 금년도 집행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무래도 결산의 원인을 만든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내년도 2018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시거나 기타 나머지 당부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거래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제도가 상당히 편리한 제도를 무책임하게 운영하다 보면 엄청난 부작용이 생깁니다. 내부거래는 그때는 편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내부거래는 줄었어요. 5~6년 전에는 훨씬 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오고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시의 순계예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내부거래 대략 얼마나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내부거래가 550억에서 600억 정도.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작년도 결산이 아까 8천 얼마 나왔습니까? 그러면 거서 우리가 순계예산을 빼고 계산을 해야 되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계예산은 별도로 빼고 저희들이 공시를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결산서를 작성할 때도 우리가 보면 아까 우리시 설명할 때 총 8,35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산현액이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내부거래가 아까 얼마라고요? 이 중에?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50억에서 600억 작년에 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8,350억 중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내부거래 오백 몇 십억은 빠듯하게 우리가 가용했던 재원 맞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앞으로는 결산서나 어떤 형식이 꼭 있다기보다 법이 정한 양식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딱 보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보더라도 어딘가가 내부거래가 얼마나 있다는데 총괄표에 개요에 총예산이 얼마지만 순계예산은 얼마다, 어디에 설명한 구절 보면 그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내부거래도 포함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부거래가 오백 몇 십 억 된다, 8,350억이지만 순계예산은 얼마인지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이해하기 편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2차 추경을 언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다시 추경이 되고 나면 시, 도로 내려오면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이번 정부 추경이 11조 2천억입니다. 11조 2천억 중에서 교육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가 3조 5천억인데 그 중에서 지방교부세가 90억에서 100억 정도 교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결국은 이번에 2차 추경을 하게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시기가 문제지, 추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정리추경은 2차 추경에 별도로 뒤에 다시 할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추경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편의상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러는데 12월 마지막에 한 것을 편의상 3회 추경 그래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정리추경 그런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작년에 정리추경을 본예산보다 앞에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마지막 정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정리추경이 법률적으로 없는 것이지만 본예산에 하고 추경을 안 해 버리면 마지막 1차 추경이 정리추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원래 추경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 번에 하고 예산편성을 한 다음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써야 하니까 추경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저희가 결산을 위해서 어떻게도 연말에라도 한 번쯤은 결산을 위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마지막 추경, 그러니까 일명 정리추경을 이야기하는데 정리추경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마지막 결산에 하면 되기는 되지요? 되겠지만 통상 원활한 결산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을 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가 하고 있고 우리도 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만약 적절히 할 것이라면 본 추경하고 문자 그대로 마지막 추경, 정리를 위한 정리추경은 별도로 하는 것이 이번 같은 이런 문제가 없고 사업 중간에 정리추경을 했다는 자체도. 사업을 상식적으로 남겨두고 나서 마지막 사업을 끊어내고 판단해야 되는데 각 부서들의 고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마지막에 하는 추경, 소위 말하는 정리추경은 중간에 넣어서 같이 하지 말고 연말에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내년에 편성할 때 전반적인 정부의 흐름, 이런 것을 같이 보셔 가지고 편성부터 지혜롭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들에 대한 공통사항인데 각 부서별로 세입 결산을 봐보면 전부 예산 편성, 특히 세외수입에 대한 추계가 제각각입니다. 어떤 부서는 아예 세외수입액을 귀찮다고 안 넣어버리고. 과태료 이런 것들 전부. 또 어떤 부서는 성의 있게 넣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넣는 것이 맞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금년 것, 작년 것 보면 되는 거예요. 과태료나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년도, 전전년도 그 전전전년도 3년 치 보셔 가지고 평균치 추계하는 거예요. 더 들어오면 추경 때 올리면 되는 것이고 안 들어오면 추경 때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낮게. 그런데 아예 그것이 귀찮다거나 이래가지고 부서에서 전혀 안 해 버리고. 그런데 없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만들었다, 그게 실적입니까? 가장 자원을 사장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인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서 반드시 정해진 것은 해야 된다, 특히 몇 군데 부서가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태료라 할지 이런 것들 아예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미리 엄청 낮게 잡아놓고 있어요. 10분의 1이나 이렇게. 어떤 부서는 아예 심지어 세외수입 아무 것도 없는 것 해 놓고 나서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징수 결정은 다 했어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을 추계하지 않는 부서는 전년도, 그 전년도 다 기록이 있으니까, 결산액이 있으니까 근거해서 반드시 세외수입 추계를 하도록 하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상적세외수입은 연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너무 지나친 몇 군데 부서는 이따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부서들이 국비매칭사업,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무조건 난리를 치고 그것을 따오면 아마 시장님의 격려를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롭게 정한 사업이라 할지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봐보면 옛날에는 90%, 10%였습니다. 우리시가 10%를 매칭 했습니다. 뒤에 2대 8이 되었습니다. 뒤에 3대 7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5대 5입니다. 그러면 국비라고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래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비가 크니까 웬만하면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다소 현실적으로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는 광양 동천부터 서천까지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콘크리트를 깔고 잘못 만들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취수나 이런 것이 관리가 되니까 따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이 많고 시비도 조금 부담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5대 5가 되어 버렸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사업이지만 지금은 철저히 따져서 우리시가 50%를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훨씬 더 냉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고지원사업들을 자료를 봐보세요. 거의 다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것 대부분 보면 국비 지원사업은 거의 다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악순환입니다. 이월 받고 금년도 보태 가지고 예산현황은 본예산보다 몽땅 늘어났는데 다시 또 이월시키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봐보면 전부 부지매입을 못했다, 사전이행절차를 못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할 때도 미리 그 사업을 할 때 국비지원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도선국사마을, 이런 것도 부지매입한지 거의 5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물론 매칭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맞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욕심이 나더라도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또 사전이행절차가 가능한지 각종 영향평가들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부 안 되어 가지고 몇 년씩 미루고 있들이 있어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들이니까 이번 예산 편성할 당시에 가능하면 예산편성 전에 사전이행절차를 하면 좋지만 아직 예산이 배정도 안 되었는데 미리 사전에 한다고 이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 이행하셔서 늦어질 것이라고 판단되면 예산편성을 유보하거나 설사 국비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니까 당초 하는 대로 우선 서류만 하면 될 것인지 용지매입만 일부만 하면 될 것인지 적절히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는데 몽땅 돈을 다 갖다놓고 계속해서 이월시키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서가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건설과라 할지 몇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면 너무나 지나치다. 자료를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도 합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단계별로 필요한 만큼 정도의 예산을 끊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몇 개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선 민원지적과장 나오셨습니까? 결산서 70쪽 맨 아래쪽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예산은 아예 편성을 안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3억 4천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인지 대략 짐작은 가지만 그러고 나서 뒤에 징수결정을 13억 4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납액은 214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수납액 대부분이 13억이 전부 다 다음 년도 이월되었다는 말은 가령 체납되고 넘어갔다는 그 말이지요?
그러면 이 13억 6천은 내년도, 그 다음해 또 전년도 이월액으로 잡혀야 되겠지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럼 내년도도 여기에 지금 13억 1,600이 체납액으로 넘어갔는데 이 돈이 금년도 예산으로도 안 잡혀있습니까? 말하자면 전년도...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이월된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체납되어서 내년으로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2017년도에 예산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2017년도 금년도 예산에 이 돈이 전년도 이월액으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계상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2015년도 것을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에 편성을 아예 안했습니까?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2016년도에 지금 이것은 징수가 결정된 금액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말하자면 체납액이 있어야 하는데.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그때는 과징금 이런 것이 발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과징금이 발생이 안 되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과징금 및 강제이행금이 아예 없었습니까?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예. 2015년도에 없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예산...
노신
박노신위원
악성 채납액 이런 것들이 왜 발생을 안했어요? 이번에도 아예 없을 것으로 봤는데. 징수결정은 13억 4천을 했잖아요. 여러 건이지요? 한두 건이 아니지요?
전년도 똑같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잘못 답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추측 같으면 매년 이렇게 체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못 받아 버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예산으로 안 잡아버린 거예요. 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결산에 넘어온 것이니까 징수결정은 할 수 없이 했다는 그 말이지요. 맞지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아무리 받기 어려운 체납액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시 재산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자체는 여기에 얼마 넘어온다, 해 두고 나서 받을 의지를 갖고 해야지 아예 안하는 거예요. 빼버렸어요. 할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결산서에 전년도 것이 넘어와 있으니까 13억 4천을 징수결정을 했다는 그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받았느냐, 214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실제 수납을. 213억 4천을 징수 결정할 이유가 있으니까 징수결정을 했을 텐데 214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결국은 재산이 없어서
노신
박노신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략...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한두 건은 아니지요?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예, 아마 공인중개사 그런 관련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상당히 많을 거예요. 13억을 받아야 하는데 214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유심히 봐보니까 아예 이때도 아마 이정도 규모는 있었을 텐데. 체납으로 넘어온 것이. 예산에 아예 편성을 안 했다는 자체는 받을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받는 것이 난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받아야 될 우리시의 재산이니까 받을 계획이 있어야 하고 못 받으면 할 수 없어도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특별징수팀도 만들고 했는데 전혀 특별징수팀을 만든 효과가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를 별도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민원팀장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환경과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직무대리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72쪽에 자치단체 부담금 20억이 왜 수납되어서 과오납으로 반환되었습니까? 이게 무슨 돈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확인해서
노신
박노신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에요. 20억, 아예 예산이 없었고 이것도 없는데. 수납은 20억을 했는데 과오납으로 해서 반납을 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것도 없는데
광신
이광신환경과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특별징수팀 나오셨습니까? 78쪽을 봐보시면 여기에도 우리 예산액이 지난연도 수입이 9억인데 실제 징수결정은 56억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연도에 받은 것 사실상 예산액이 9억을 더 넘겨받았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입니다.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도 제가 미루어 보건데 실제는 9억보다 많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원을 9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추계한 것입니까? 여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이 9억인데 우리가 징수 결정을 56억 7천 했거든요? 결산서 78쪽을 보시면.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받을 수 있는 것만...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제 56억 7천은 뭐냐, 우리 기분대로 징수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징수할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징수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으면 징수결정 해야 될 정도의 재원을, 56억에 준하는 돈을 예산을 잡아놔야 할 것인데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은 9억 정도 받겠다 생각하고 56억을 해야 되는데 9억을 하고 징수결정을 56억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 역시 그대로 9억 6천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40억은 또다시 채납된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말씀 드리냐 하면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얼마 정도 받아야 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6억 중에서 9억 6천 수납하고 40억 돈이 체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예산서만 보면 9억을 받으려고 했는데 9억 6,300을 받았으니까 오히려 실적을 100% 초과달성 했다고 통계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부분 자료도 별도로 주시지요.
영길
이영길특별징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나오셨습니까? 80쪽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들이 있어요. 그것도 쭉 보면 2억 7,100을 전부 다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사유가 발생하니까 징수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작년만 나온 것이 아니고 앞에 앞에도 이에 준하는 징수결정이 되었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수입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것이라서 예산에 당초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장애인 LPG자동차를 보호자하고 같이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5년 이전에 불리한 사람들, 행자부에서 그동안에 조사를 하지 않다가 일제 행자부하고 산자부가 조사를 해서 작년에 부과토록 해서 그 부과된 금액이 갑자기 생겼고.
노신
박노신위원
아래 부분에 있는 기타수입, 그 외에 수입 8,400만원은 무슨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우리가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또 내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안 되었습니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 있는 것들,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전부 뺐는데 해마다 기본적인 발생이 있다면 방금 약속하신 것처럼 편성을 시도 하십시오.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세출 결산, 246쪽을 봐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쭉 보면 예산액이 4억 600 되어 있는데 24억을 전년도 이월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5일시장 아케이드...
노신
박노신위원
5일시장 아케이드입니까? 이것도 벌써 4년째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해서 몇 년 걸렸던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춘규 과장님께서 뒤에 인수를 받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올해 광양읍권이 예산이 확보되지도 못하고 올해 5년차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동안 예산 확보된 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노신
박노신위원
시민들이 볼 때 염려스럽게 보고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문제는 제가 보니까 집행 잔액이 969만원,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달리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무자도 그렇고 부서장인 제가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서 계수에서 2천만원의 착오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사고이월 조서를 작성하면서 사고이월을 줄여야 하는데, 2천만원을 줄여야 하는데 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세밀하게 점검하지 못한 부서장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고이월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고이월 조서를 먼저 만든 다음에 집행은 뒤에 했으니까 사고이월 결정된 조서보다 지불을 더 한 것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계수를 착오로 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같은 부서였는데 사고이월 조서에 얼마를 넘기겠다고 했다면 사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미수금으로 남겨놓고 내년에 주면 될 일인데 사고이월 조서 외에 더 줄 수 있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데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다른 예산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2천만원을 아마 우리 아케이드 예산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일부 더 주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집행 했는데 해 놓고 나서 보니까 결과가 본의 아니게 다른 쪽으로 섞어졌다는 그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요?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결국 결산한 것이니까 이 돈이 마이너스 되어 있고 만약 제로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사고이월이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지요. 돈의 잔고는. 없어지면 또 줄여야 하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결산하는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종합할 때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소급하셔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을 사후에 조서를 다시 재조정하는 것도 합당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홀해 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앞으로 이 마이너스 된 부분을 계속 둘 것입니까? 이번에 결산 끝나면 조정할 것입니까?
춘규
조춘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와 상의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과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과장께서도 이 부분은 미리 올라왔으면 그때 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잡아주면 좋은데 잘못된 결과를 꼭 이렇게 너무 양심적인 것인지 너무 착하신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잡아도 하자는 없습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작성된 것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로 둬야 된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 돈은 2천만원을 기집행 해 버렸기 때문에 2천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됩니다. 해 버렸으니까 이월비에서 2천만원을 적게...
노신
박노신위원
그것은 당연히 안줘야 맞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 말은 2천만원을 기줬으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되었으면 경위서를 쓰더라도 사실 돈을 줘버렸으니까 돈을 준대로 사고이월 예를 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당초 약속은 사고이월에 2천만원을 떼고 주기로 되어 있었지만 더 줘버렸으니까 사실상 남아있는 사고이월 조서보다는 2천만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차라리 그 부분을 잘 못한 것은 지적하고 사고이월 조서에서 차라리 2천만원을 감해 주고 이것은 제로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야 괜찮은 결산서가 되는 것이지 명색이 광양시의 결산서가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은 제가 11년 의정활동에서 처음 봐서 묻는 이야기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런데 이월을 2천만원을 더 해 버렸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면 금년도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되니까 금년도에 집행할 때 2천만원을 집행을 안 하면 된다
노신
박노신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해서 운용의 묘를 기해서 잘못한 부서가 있으면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맞는 것인데 꼭 잘못되었다고 해서 마이너스로 집행을 남겨둔 것 자체가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의아한 생각을 하겠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사고이월비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요, 그것은 기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결정이 되었으니까 재결정을 해 버리면 2천만원이 나가버렸으니까 사실 이미 지급되어 버렸으니까. 사고이월 조서가 들어가서 그것을 질책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시말서를 받든지 하고라도 이미 나갔으니까 여기서 조정을 하면 가장 간단한 것이 아닌지 그 말입니다.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결산을 하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딱 맞춰 가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노신
박노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료 나오기 전에 미리 조정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혜롭게 시민들이 보더라도 조화롭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세입비 중에 보시면 4년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14년도에는 70%가 감했고, 15년도에도 마이너스이고 16년도가 42%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이라는 것이 내년도까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포스코가 있기 때문에 세입이 많았다 적었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분석이나 예측을 잘 해야지 그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들이 세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지요? 지방세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부세 인상이라든지 지방소득세 인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어떤 협력이나 이런 부분을 회의를 해서 혹시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어찌 하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법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내려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게 내려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면 의견을 들어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타 지자체 법령이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 지자체만 그 부분을 도입하지 못해 가지고 피해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개인은 상관없는데 법인에서 차량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 있지요?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취득세 자동차에 대해서 할부로 구입했을 때 할부 이자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관계는 개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할부 이자를 감해 주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할부 이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 판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받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가 싶어서.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저희들은 판례에도 참고를 해서 그렇게 일일이 받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무래도 법인용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세금 부과할 때 민원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찬의
홍찬의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보면 196억 잔액이 7천만원 대비해서 이월사업비가 63억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32%가 있는데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개발 사업이 실시계획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들이 국비사업비들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도립미술관 주변으로 연계해서 모든 관광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폐산업시설 있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서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도립미술관 주변 폐산업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확정해 가지고 폐산업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충분히 고려 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 같은 부분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국도비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프로그램에 있는 사업들 있지요? 시설 같은 것 지을 때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들은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화문학관을 비롯해서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도 운영할 텐데 부분들 프로그램이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서영배위원
사라실 예술촌 담당 맞지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사라실 예술촌 같은 경우가 22억,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2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밖에서도. 첫 단추부터 순서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술관 들어간 데하고 운동장하고 경사 있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경사가 있지요? 잔디로만 되어 있는데 예술관이면 예술관다운 그런 분위기가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휑해요. 우리 산림과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나무은행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나무은행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심어야 되겠다, 예술관 분위기가 안 나고 너무 휑하다. 그런 부분하고요.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와서 전통 민속놀이 같은 부분을 즐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운동장에서. 그런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먼지 안나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예술촌인데 땅바닥에 먼지가, 그래서 그 잔디라도 좀 어떻게 먼지가 안 나게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 에 그분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와서 하는데 점심시간이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먼지 날리고 그 다음에 돗자리를 펴놓고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술촌이 시설이 이래가지고는 가장 기본적인 시설부터 가야 되어 가지고 힘들다, 제가 봤을 때 느낀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일단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전에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외부에서 공모해서 정말 전문가 영역으로 해야지 이게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지역을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배려를 해서 했는데, 실은 그것은 두 번째 두더라도 그런 시설 면이라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그 부분들은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입구 우측에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약 1달 전에 현지조사를 가서 공원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벤치 관계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지가 많이 나고 벤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하드웨어 측면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경사도 있는 데는 산림과하고 해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정현주 과장께서 약 한 달 전에 현지점검을 하고 그렇게...
서영배위원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몇 달 되었을 거예요. 나무은행에서 좀 가져와서. 우리가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협업이 잘 되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 없이, 이식비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무은행에서 좀 가져와서 예술관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그쪽을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83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예산액이 41억 8천인데 아예 이번에 징수결정을 27억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또 다 이월시키네요? 이 사업은 어떤 과가 합니까?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2개 과가 지금 합쳐 가지고요,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다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 받았던 사업들,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사업이겠지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월 받은 사업들을 41억 8천중에 27억밖에 못쓰고 징수결정을 못했으면 나머지는 다시 재이월 되었을 것이 아닌가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실예술촌은 이쪽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은 과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잘 모르시니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사라실예술촌 만들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예술촌을 여러 군데를 저희가 쭉 가서 봤습니다. 단 한군데도 성공한 사례를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전국을 다 가봤는데. 혹시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다른 예술촌?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안 가봤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조할 수 있습니까? 가보세요. 한 이틀 시간 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본 위원이 다 돌아다녀 봐도 한 군데도 성공한 사례를 못 봤다 가까운 데 홀로서고 있다면 남해, 해오름 개인에게 줘 가지고 개인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 전남 말고 경상도 쪽 굉장히 국가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규모에 비해서 너무 아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대략 얼마 들어갔냐 하면 시설비가 22억 5천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당초 이 사업비를 20억을 정했습니다. 당초 10억을 이성웅 시장 계실 때 10억을 먼저 집행했는데 그 다음 해 2013년에 우윤근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특별교부금을 15억을 가져왔습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5억을 시로 반납해 버렸어요. 그때 15억을 더 가져왔던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억이 왔으니까 15억을 더 투입하면 35억 정도면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어렵게 해서 15억을 특별교부금을 더 갖다 줬는데 5억을 다시 가져와 버렸습니다. 진월 무슨 사업 쓴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그 돈이 다시 돌아가 줘야 맞습니다. 뒤에 2억 2,500을 더 가져와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어디에서도 상관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명한 것은 당초 20억 확정되어 가지고 15억 더 왔던 것은 그래도 35억 정도면 괜찮게 만들 수 있겠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쭉 내역을 보시고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배수가 극히 불량합니다. 운동장이랑 다 잘 만들어 놨는데. 말하자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있는 공원, 하천가 일부에서 그것은 아마 광양의 동서 중심 축에 있으니까. 운동장은 개방할 수 있도록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술촌에서 운영을 하고 운동장은 광양 시민들에게 항상 개방하는 쪽으로 예술촌과 별개로, 공연장도 일부 만들어 놨지만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앞에 있는 수변공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하고 있다는 그 말이지요?
같이 해서 하시되 운동장 배수는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게 불량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학교가 그쪽 사곡 죽림지역 주민들이 돈을 내서 산 땅들입니다. 학교 사장이 지어줬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기부 채납했습니다. 대부분 모든 시골학교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정서적 주인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청에서 우리가 샀습니다. 주민들에게 돌려주려고. 그런데 사라실예술촌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편의라 할지 복지에 도움이 되느냐, 그게 전혀 없으니까 예술촌 자체가 주민들에게 당초 시의 목적대로 정서적 주인은 주민들이다. 그래서 시가 샀다, 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서로 소통하고 뭔가 이용할 수 있고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항상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꼭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이것은 정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다 시장이 해 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도 실패합니다. 누가 해도 안 됩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면 이대로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식
이삼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환경과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진사업이 되어 가지고 장내 유수지하고 옥곡천, 중마․금호 해상공원 이런 데가 2016년까지 다 완공이 되어야 할 공사인데 보면 3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사들을 언제까지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입니다. 중마․금호 해상공원은 6월 말까지 총괄 준공을 하고요, 이번에 추경 때 20억 세운 부분은 별도로 경관조명 하고 분수 관계는 공법선정이라 할지 업체 선정을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내 유수지 비점오염 관계는 금년 7월 중순이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옥곡천 관계는 1단계 사업은 금년 10월 중에 마무리되고 2단계 부분은 장동교에서부터 하구까지 이 부분은 2단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장내 유수지 관계가 25%밖에 안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몇 프로나 되어 있습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약 90% 정도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다 끝난다는 그 말씀이지요?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중마 해상공원은 전기시설이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광신
이광신환경과장 직무대리
지금 20억 추경에 세운 부분은 아무래도 경관하고 분수하고 이런, 아무래도 그냥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고 나름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예술적인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법선정이라 할지 업체선정을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도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해상공원에서 금호동이나 중마동 분들이 현재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로가 6차선이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너무 멀어 가지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육교 설치 같은 경우는 어느 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가요?
춘보
윤춘보총무국장
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순신대교 테마파크 관련해서 포함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순신대교 테마공원을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금년도 사업비가 20억이 와 있습니다. 육교부분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발주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이나 혹시 가능할까요?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9월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 부분이 바로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육교가 그래도 좀 우리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멋있게 설계를 해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수
김문수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도시과 오셨는가요?
상기
서상기위원장
도시과는 오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위 소관 부서의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1 정회
14: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총무위 소관 부서의 질의 답변에 이어 오후에는 산건위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서 별 주요 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농어촌도로 202호선 확포장 공사나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가 4년 이상 진행 중인데 아직도 사업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입니다. 202호선 하성선은 이달 말까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군도 15호선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내년까지 준공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산 확정은 다 된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선은 전액 확보했고 군도 15호선도 내년에 약 8억 정도 확보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별 과다 예산 편성에서 보면 매실원예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공원녹지사업소가 적정 비율을 상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실원예과 같은 경우는 7.8%가 되어 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농산물을 수출하면 수출물류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파프리카하고 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파프리카나 밤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수출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자금이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이 안 되어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정확히 예측은 못해도 어느 정도는 해야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측이나 분석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정 비율을 상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유치팀장
입니다.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서 공모 사업 선정계획이 당초에 내려 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고 또 나중에 참여기업 수요 예측을 좀 많이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상태로 또 언제 신청이 될지 몰라서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것도 매년 실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측을 제대로 해야 과다 발생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도 있도록 예측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유치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택지조성과장님.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각사업 수입 추계를 보니까 당초에는 467%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78% 많이 좀 감액을 시켰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당초대로 채비지 매각이 덜 되어서 그랬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도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이것이 대물변제특수조건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공사는 사실적으로 진행을 많이 했는데 저쪽에서 공사비 청구가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예측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측이나 정당성이나 실효성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택지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남양파크에서 무등파크로 넘어 가는 둘레길이요. 소관이 도시과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 예산이 다 반영이 됐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27억 중에 17억만 지금 금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7억 안에 사업이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전체 사업내용 중에 위쪽에 체육공원하고 연결하는 육교 10억만 빠지고 나머지 부분 전액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예산이 그런 데는 조기 집행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거기를 개장을 안 해 버렸으면 모든 민원이든 뭐든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어 주라고 해서 오픈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다니면서 바닥을 시민들이 파가지고 다니고 몇 번 민원으로 해서 계속 해도 절대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할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지금 입찰 의뢰해 놔서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3억 6천을 들여 가지고 부분적으로 둘레 길을 하다보니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금년도에 빨리 공사 착공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육교 예산이 지금 안 잡혔지 않습니까? 예산이 빠졌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엊그저께도 그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엄청 화가 나셔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그 육교 예산이 빠져 있으면 거기가 등하교 시간에 복잡해요. 아시지요? 거기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러면 임시로 건널목 선이라도 그어 달라. 전혀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육교 부분이 가장 시급한, 다른 예산은 해서 하면서 이런 것은 시민들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사고 나서 죽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지금 육교 부분 10억이 빠져서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이 시장님 공약 사항에 들어 있어요. 시장님이 큰 공약사항만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렇게 주변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데 예산을 써 주셔야지 어떻게 공사 몇 십억 몇 백억 짜리만 신경을 쓰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빨리 하십시오. 육교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편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겠다고 몇 번 확답을 받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도시과 일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건널목 육교는 아직 하려면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못하실 것 같으면 건널목 그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야 합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일단 임시 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 또 부수적으로 신호등이 에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요.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신호등 없어도 됩니다. 신호등 없이 건널목 표시만 해 주면 차들이 오다가도 잠깐 멈춥니다. 그냥 쌩 지나가지 않고. 육교를 하려면 또 금방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호등까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건널목 표기만 해 주면 됩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횡단보도 설치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육교 설치하는 것은 추경 예산때 시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산단 개발에 좀 덜 쓰시고 그것 먼저 하셔야 한다고요. 우리가 산단 백날 개발해 봐야 안 팔리면 뭐 합니까? 우선 시민들이 안전해야지요. 조금 조금마한 민원이 더 중요한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 꼭 올리십시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른 부분은 도시과에 요구하지 않을테니까 건널목 먼저 표기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오셨습니까?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둘레길 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사 중에는 도시과에서 하고요,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현재 있는 공원관리를 거기에 있는 쓰레기처리 그런 관리를 그것도 도시과에서 해야 된가요?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안에 있는 쓰레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하는데요, 둘레길이 1차 공사는 끝났고 2차 공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쓰레기뿐만 아니라 폐목 같은 것이 있어서 2차 공사가 되는 대로 하기로 도시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차 공사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어느 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아니면.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 시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거기에서 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제기를 거기 다 버려 놨거든요.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기가 한 두 개가 아니고 완전히 세트가 버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둘레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비만 일단 좀 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최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
최한국위원
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명당 배수펌프장 사업이 2013년부터 17년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은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지금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려웠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차질 없이 하고 있어서 1차분은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몇 차까지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2차까지.
한국
최한국위원
올해 안에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 3년 동안을 10%밖에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이.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작년에 보니까 부지 관계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 이런 내용이 있어서 좀 늦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하여튼 그 펌프장은 요즘은 비가 많이 안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펌프장이 필요한데 너무 진도가 늦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15호선은 솔대베기~부두 확장포장공사는 잘 되어 갑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입니다.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지금 옥곡 진상간 도로는 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농어촌도로인데요, 올해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용지 매입에 착수를 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렇게 그러면 10억 가지고 보상만 완료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예, 보상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본 공사는 그러면 내년도에 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럴 예정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 사라실 예술촌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나무은행 있지요?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나무은행에서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술촌에 가면 운동장하고 건물, 그 건물이 학교 건물이다 보니까 경사가 있지 않습니까? 계단위에 경사가 졌잖아요? 거기에 잔디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촌 분위기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은행에서 보조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현장을 보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무은행사업이 되었든 공모사업이 되었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을 하면 나무까지 사야 되니까 우리가 나무은행을 그런 부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개발한다든지 해서 나무들이 있으면 나무은행에 이식했다가 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옮겨 심을 목적으로 나무은행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정현주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된 것이지만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이번에 전부 다 뽑아서 각 부서 별로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아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 보시면 중복되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오전에 총무위 소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특별한 경우는 본다 그 말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당겨졌고 정리추경에 준하는 2차 추경을 10월 달에 편성해서 11월 초에 받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봤지만 그래도 보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각 부서의 자료들을 보십시오. 가장 많은 이월 사업비는 대부분 국비,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마지막 고민해 주십사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확보하려고 애를 썼고 또 의회에서도 웬만하면 승인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랄지 일부 사업들을 보면 우리시비로 하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업인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정부에서 90% 그 일부는 80% 최대한 하다가 일부는 5대 5가 되어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총사업비의 거의 90%나 80%나 70%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웬만하면 좀 비효율적인 사업이지만 했습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50%를 우리가 부담한다면 정확히 판단하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국비 지원사업들 전부 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올해 2016년도 이월된 것을 보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막론하고 전년도에도 이월이 되었더라고요. 금년도 편성된 예산에 다가 이월사업비 보태서 몽땅 많은 예산 현액을 확보했는데 또 보면 전부 다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 안 되도록 각 부서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에게도 주문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런 것들을 놓고 사업들이 많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 부서는 선택된 사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달라. 계속 사업을 줘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하기에도 그런데 저희가 예산 승인했으니까. 예산서 이월조서 다 보면서 저희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는 내년예산 심의할 때는 반드시 지금까지 쭉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월 사업비들 금년도 2017년도에는 어느만큼 진행되었는지 그 정도를 받아 보고 그것에 준해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부서는 내년도 2018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저희 소관 부서 쪽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조정할 것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는 마인드가 바꾸어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월 사업 사유를 보면 전부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 되었다. 진행 중이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중이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안 되어 있는 조건들이면 그것이 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보하면 되는데 몽땅 같이 확보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믿고 승인을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부서에도 주문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직 예산 확보 안 된 것은 사전 이행 절차를 100%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국비지원사업을 받는다면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시 받을 가내시 정도 받는다면 이미 내년도 예산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년도부터 기이 사업이 어느만큼 약속되었고 어느만큼 가내시를 받았다면 바로 사전 이행절차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전부 부서마다 확인해 보면 공통적으로 전부 내년예산은 내년이 지나 가야 준비를 합니다. 전부 이월 조서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봐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생각을 좀 바꾸자. 그래서 아직 다행히도 사업 시기는 도래되지 않았지만 불구하고 국도비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이미 거기에 대한 가내시라도 왔다거나 우리 자체 시비 사업 같은 것은 이미 시장이 결정하고 결심해서 그대로 추진하기로 부서에서 지시받았다면 부서에서 사전 이행절차들 또 토지 이런 부분 매수 절차들을 미리 준비해 나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도선국사 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가 5년차 되었는데 땅 절반도 못 사고 헤매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 공통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상임위 산건위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몇 개 부서만 특별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341쪽, 건설과 예산인데 너무 사업비가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소화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예산이 285억인데 전년도에 이월 받은 이월 사업비도 200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금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또 171억을 다시 또 이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금년에 열심히 하셔서 내년도 결산서는 2017년도 결산서는 내년 이때 보면 이보다 많이 다운시켜서 선택된 사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내년 예산 편성 때 과감히 편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번에는 가장 사업비가 많은 건설과가 더 염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나머지 질의는 마칠 테니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고리를 끊어 주시면 건설과에서 큰 역할을 또 하나 하시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과장님!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7쪽을 보시면 시군조정교부금 2억이 당초 세입에 잡혀 있는데 왜 징수 결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원금이 취소되어 버렸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왔는데요, 정산 서류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이기되어야 되는데 도비보조금으로 그 쪽으로 옮겨서 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이 2억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2억을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재원은 확보된 것이지요? 2억이.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도시과로 온 것은 아니지요? 당초 예산 편성은 도시과로 되어 있는데 이 자금은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시로 와서 도시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왜 징수 결정을 안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러니까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그 난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도비보조금 난에 다가 전부 다 징수 결정되고 그런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결산부서에서....
노신
박노신위원
회계과장님! 이 2억이 혹시 그러면 저쪽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재원이 아닙니까? 당초 편성은 도시과로 되었는데 2억이 붕 떠서 저쪽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국도비 보조금은 세정과 구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과로 배정이 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2억 돈이 왔다면 용처대로 징수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2억을 쓰기는 썼겠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징수 결정은 받는 돈이고요, 집행하는 것은 세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도시과에 2억 왔던 돈이 어디로 사용이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2억을 어디에서 썼느냐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썼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 사업을 어떤 부서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전액을 다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자금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결산서를 보시면 시군조정교부금이라는 세입 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시도비보조금 등 해 가지고 예산은 1억 8천인데 3억 8,500으로 해 가지고 2억을 징수 결정을 시도비로 착각을 해서 징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어디 인가는 징수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충세
장충세회계과장
징수결정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니까 징수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묻는 것인데 자꾸 답변을 이상하게 하니까 그래요. 그 부분 이따 다시 한 번 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보면 359쪽, 마동 유원지 조성사업비 자료를 훑어 봤더니 많은 돈은 아니지만 사업비가 작년 전년도 16년도 예산 사업비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이 사업 끝나고 사고이월비로 8,30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 예산을 금년에 8,300 중에서 925만원만 지출하고 7,400만원 불용 했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까?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사업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마동유원지 조성계획을 도시과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마무리 용역 준공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미수행한 부분에 대해서 타절을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용역을 중간에 타절을 했다고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준공을 했는데 과업을 수행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준공 처리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300만원 재원이 있는데 결국 그 돈을 이월 시켜 놨다가 920만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7,400만원을 가만 이 쓰지도 않을 돈을 사장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재원을 사장시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대략 봤을 때 충분히 920만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불용 처리해서 우리가 재원을 활용했어야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다음부터는 잘 예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웬만하면 처리해 버리려다가 처리 못해서 반납 한 것입니까? 이것은 불용 처리된 것이지요?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그것은 다른 부서와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다음에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9,800만원이면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냥 해 놓고 아주 극히 일부만 쓰면서 그 일부를 쓰기 위해서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자금관리가 아니라는 것, 지적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은태
정은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교통과장님 나오셨지요? 99쪽 과태료부분입니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추가 자료를 받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하고 받은 추가 자료가 잘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대략 보더라도 바로 잡아 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액이 가령 5억 3천인데 징수 결정액은 11억 6천이다. 그러면 그것은 왜 그러느냐, 결국 이것이 다들 징수가 어려우니까 사실상 징수가 용이한 정도의 금액을 대략 추계한 것이 5억 3천이라 그 말이지요?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은 안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했던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우리가 악성 어떤 채권처럼 하지만 우리 시가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것은 꼭 받을 수 있는 것을 추계했는지 몰라도 이러다 보면 오히려 추계 했던 것보다 더 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자료만 갖고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징수 실적이 높아 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적게 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데 얼른 보면 당초 예산액은 5억 3천인데 실제 수납액은 6억 4천이 되었으니까 훨씬 더 추가 목표 달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옳은 자료는 아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쭉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칙대로 상향 조정해서 애써 받으려고 했어야 맞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면 해마다 차량 대수는 늘어나고 주정차 위반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5, 16년을 쭉 보면 해마다 단속 건수도 줄었고 해마다 단속 부과 과태료도 줄었어요. 저도 운전하다가 과태료 단속 받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교통 환경이 되어야 맞습니다. 나도 당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데 너무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꾸중 듣지 않으려고 너무 풀어 준 것 아니냐, 이런 결과 주정차 실태를 보면 너무 염려스러울 정도라는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차량 수가 늘어나고 주차도 문제가 되니까 계속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14, 15, 16년도 부과 금액은 계속 건수나 금액이 줄어들고 오히려 수납건수와 금액도 줄어드는 거예요. 실적도 줄어들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이전부터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지만 지금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시가 시민들에게 너무 이런 저런 민원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마구 봐주는 식 아닙니까?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그동안에 노상 주차장이 확충이 되었고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 주차, 다시 말해서 지도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런 쪽에 주차가 늘어 난 것 같고 카메라를 설치를 하고 또 노상주차장을 설치를 하고 주로 단속차량들이 다니는 그 쪽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 다 감안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은 선진 지자체가 있다면 파주시가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시장을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존경합니다. 굉장한 주민들 반발을 감수하고 기초시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성웅 시장님이 마지막 하실 때 2013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결자해지적 차원에서 이다음에 또 새로운 시장이 오면 어렵다. 시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규제나 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질서를 만들려면 엄청난 반발이 있는데 시장님이 3선을 하셨고 지금까지 잘되었든 못되었든 이 만큼 해 오셨다면 이 보다 더 기초질서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제 3선을 하셔서 마지막 이니까 다시 시장 안하실 것이고 지금 까지 잘 해 오셨으니까 느슨해 있는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연히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자료를 보면 계속 기초질서는 깜짝 놀랄 만큼 심각한데 불구하고 지금 가보세요. 얼마나 무질서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는 건수나 금액을 낮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해 버리면 더 큰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어떤 상당한 반발이 있다고 할지라도 책임감과 용기를 갖고 강하게 단속팀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도록 하십시오.
기태
방기태교통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약간의 불만이 우리시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질서를 만드는 더 무너지면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강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하성선 문제 이것을 2013년 맨 처음 최초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올해가 2017년이니까 13, 14, 15, 16, 17 올해가 5년차입니다. 2015년은 사업비가 확보 안됐지요? 그래서 2015년 사업비를 2016년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작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 됐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교량 부분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무엇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국민안전처에서 교부세가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6월 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사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하려고 했던 사업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일반회계로 하려고 해 오던 사업을 이미 확정되고 다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2015년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가 2016년에 다시 되었고 뒤에 되었던 것이지만 지금 교량은 어느만큼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위에 상부 포장만 남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언제면 완공될 수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다음 주에 준공시키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하게 되면 딱 5년 만에 끝나게 되는 것인데 제가 볼 때 2년 반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이 5년이 되어서 하는 것 그동안에 엄청나게 불편했지 않습니까? 아까 몇 위원님들이 몇 군데 지적의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사업이 선택되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전반적인 부서에 말씀드립니다. 앉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농업지원과장님!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우리 세입 114페이지에 세입 추계를 한번 봐 주시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여기에 세외 수입이 2억 5,900인데 전체 임시적 세외수입이든 경상적 세외수입이든 일체의 세입을 아예 당초 예산에 편성 안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 부서에 안계셨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가예산은 다른 부서 예산하고 약간 우리 농림 예산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 예산 그다음에 추경이 1회 2회 타이밍이 잘 안 맞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오전에 총무위 소관 부서장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외 수입 등 여러 가지 예산 추계 중에 특히 세외수입들을 보면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부서는 단 몇 백만원씩이라도 전부 추계해서 편성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상당히 많은 몇 억씩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설명할 때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발생한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었으니까 사용료 수입이든 과태료든 불구하고 세외수입들이 예를 들어서 금년이 내년에 얼마를 추계할 것인지 예산 편성을 하려면 금년 것이 얼마인지 보면 압니다. 금년 갖고만 하면 부족하면 3년 치 정도를 보셔서 대략 평균적으로 들어 왔던 과태료나 잡수입 이런 수입들을 세외수입을 잡아 줘야지요. 금방 답변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부분들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절 아예 안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대략 잡은 곳도 그런데 아주 적은 금액까지 다 잡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최소한 세외수입에 대한 꼭 징수 하겠다는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그것을 오히려 실적으로 예산 계획 외 실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는 일체의 세외수입에 대한 아예 예산이 안 들어 있어서 세외 수입 만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2억 5,900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징수 결정할 만하니까 징수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2억 5,900을. 그런데 징수된 금액이 아예 예산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예산 추계해서 잡아 달라 그 말입니다.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리고 434쪽을 보면 세출입니다. 제가 도무지 이것은 여러 가지가 어제 자료 받아 봤습니다마는 업무상 제안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43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 3억 500인데 이것이 아마 농산물 재해보험일 것입니다. 맞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농작물 재해보험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것 3억을 쓰고도 1억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 사실상 도비와 시비가 같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비 1억, 시비 2억하고 그러면 매칭비율대로 해서 도비를 반납합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반납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보니까 반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원칙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잔액이 좀 커서 알아 봤습니다마는 재해보험 대상자가 약 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전년도 준해서 반영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는데 그 뒤에 가내시한 것이 확정되는 시점이 1회 추경과 좀 안 맞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에게 물어 보니까 산림과에 당초 예산 대비 시비만 반영되어 있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매칭 사업 성격을 해서 도비를 3,419만 8천원을 거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 잔액은 제로로 해서 580원인가 받아 냈다고 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해를 대략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봤더니 이 부분 이따 소장께서 객관적으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는 3억인데 2억만 쓰고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금이 1억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해서 1억, 2억해서 3억이니까 1억을 배분 비율대로 해서 반납을 해야 맞는데 반납을 안한 것이 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시도비 말하자면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자담이 2억 그리고 국비가 5억인데 그 국비 5억은 농협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10억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자담을 빼면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이면 이 비율대로 반납해야 맞는데 왜 안했느냐, 물론 실무 부서에서 돈 아끼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편법이 되고 결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 하면 산림과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지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산림과에서 하는 보험은 어떤 보험입니까? 그것은 농산물재해보험이 아닙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임산물 재해보험으로 해서 순수 100% 시비인데 도비 잔액이 발생하니까 그 매칭사업 비율에 의해서 3,419만 8천원을 정산하면서 도비로 떨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쉽게 말하면 산림과에서 했던 사업도 1억 7,200, 산림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또 도비를 좀 더 가져왔습니다. 이 보다 더 가져 왔어요. 도비가 2,300인가 더 왔습니다. 우리시에서 애를 써가지고 마지막에 남으니까 좀 더 가져왔는데 그러면 도비를 반납하지 않으려고 1억 7천 산림과에 있는 예산을 농산물재해보험으로 함께 해 버린 거예요. 이 부서도 자료를 보면 농산물 보험하고 임산물 보험이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 하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했느냐, 그 가장 큰 원인이, 산림과장 나오셨지요? 산림과는 밤하고 떫은 감, 감도 떫은 감은 임산물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담당팀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 같아요. 지금 통합되어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통합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문수
박문수농업지원과장
예.
노신
박노신위원
안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이 돈을 아끼려고 반납하지 않으려고 마지막 결산 때 바꾼 거예요. 여기는 따로 나와 있는데 마지막 도하고 정산 할 때는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도비 매칭시켜서 1억 3천, 2,300을 더 받아 오고 반납을 안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려고 했던 그 지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 달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감도 앞에 가서 보면 단감이니까 농산물이고 떫은 감은 임산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떫은 감이 홍시가 되어 버리면 그것이 단감입니까? 떫은 감입니까? 말하자면 이것이 법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농산물하고 임산물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농산물로 통합해서 부서에서 관리를 해도 상관없다. 나는 왜 떫은 감이라고 꼭 산림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은 같이 관리해도 된다. 우선 여러 가지 직제 등으로 해서 문제가 있다면 보험이나 가령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판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농산물마케팅과가 있는데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농산물만 판촉하고 임산물은 판촉 안하는 것은 아니지요? 같이 하지요? 지금 농산물마케팅과에서 단감만 판촉하고 떫은 감은 판촉 안합니까?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시 시민들 이외에는 그것이 밤이든 떫은 감이든 다 농산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보험 같으면 농산물재해보험으로 두 가지 다 들어 가야 된다. 앞에 도에서 받는 것 함께 공동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편법으로 해서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일반적인 업무도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그동안 애 쓰시고 곧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금방 관리 등 총체적인 모순을 발견했을 거예요. 같은, 정서적으로 또 사실상 농작물인데 이것이 산에 키우느냐 어떤 밤이냐 떫은 감이냐 단감이냐 까지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전혀 아니다. 법도 이것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광양시 나름대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분히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마지막 정리를 잘하셔서 그 부서에서는 그 팀에서는 돈을 아끼려고 했지만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올해부터는 통합 관리할 준비하고 있으니까 잘 깔아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건설과장님! 한 가지, 금광아파트 성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요. 그것이 계속 연차사업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도로 부분이라서 도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이 보면 2015년도부터 6년 동안 계속사업인데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황 쪽에 토공 작업을 하고 있고 발파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비가 2016년도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를 물었더니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했는데.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공사 계약이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되었든 그때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미확보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연차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월사업비하고 올 사업비를 소비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기 확보액이 얼마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이월 사업비 100억하고 해서 약 140억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금 확보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그 절반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3억 정도 됩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230억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30억 정도 되면 공정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약 20% 정도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언제까지 끝낼 생각입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성황 도이 택지지구하고 연계해서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공기에 맞추어서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려면 미리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예산 확보도 되지 않고 명시이월까지 시켜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도로과장
아무튼 확보된 사업비는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실원예과장님! 빛그린 매실단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나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공장은 100% 설비가 되었고 실험 가동도 내일까지 하면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공용 매실 105톤을 수매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가공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경영은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빛그린사업단 사무국장이나 공장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법인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사업단 법인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더 이상 우리시에서는 신경 쓸 일은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웬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이 사업이 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인데 공장 준공이 좀 늦어져서 그것 때문에 말이 좀 많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정상운영은 됩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리고 섬진강 휴계소 특산물 판매장 건입니다.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올 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단체에 우리가 인테리어까지 해서 넘겨주었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1억 5천 정도해서 집을 다 짓고 기기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를 보전하고 약간의 이익은 남을 것 같습니다. 아직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환승 주차장이 생기고 하면 충분히 우리 제품도 많이 팔고 가능성이 보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과장님도 가보셨지요? 그런데 타 지역 판매 부스와 무엇이 다르던가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광양 제품을 최우선으로 넣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남도에 유명한 일부 제품을 왜냐 하면 너무 품목이 적다 보니까 전남도에서 하는 제품까지는 일부 취급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가보면 그 지역에 상품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지역 나름의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이 예를 들어서 그 쪽에 전시를 해 놓으려면 철 따라 얼마나 많습니까? 부추, 생강 등 해서 많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싱싱한 그대로 와서 전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매대 진열 해 놓은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 가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라남도 제품 그것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물론 홍보를 해 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 광양시 홍보자체도 미흡한데 그것을 해 가지고 전라남도까지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지금 생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유통 기한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가공 식품 쪽으로 가는데요, 저희가 생물적으로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하고 최저로 전라남도에 몇 개 제품만 하고 광양 위주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광양시에 지금 양상추가 엄청난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가보려고 해서 가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가면 있을 것이다. 가서 한 박스 사서 가겠다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예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주 가면 성주 참외 그대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팔아요. 그래서 박스가 아니고 비닐에 담아서 낱개로 해서 만원에 몇 개 그렇게도 팝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생물 부분에 있어서 양상추는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고 양상추 나올 시기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은 우리가 어렵다. 그러면 생물을 많이 갖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홍보를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진월 수박을 사다 먹어보니까 다른 수박 보다 훨씬 맛있더라.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진월 수박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팔아도 제대로 홍보를 하자는 거예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생물이 어렵다. 누가 내놓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이익내기 위해서 그 판매 부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를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생물이라도 요즘은 냉장시설이 잘 되고 하니까 오래 갑니다. 그래도 며칠은 가니까 생물도 잘 해서 전시해 주시고요.
형곤
장형곤농산물마케팅과장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인테리어까지 다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니까 그 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매실원예과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요즘 매실 가격이 엄청 안 좋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왕특은 좋습니다마는 특대나 대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 주위에서 가격이 안 좋다는 소문이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할 때 그 분들도 선별작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인건비 부분도 다 계산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농협과 상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광양에 매실이 거의 주 품목이에요. 그런데 농협에서 주위에서 들어보면 너무 가격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다고 봐요. 선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실 가격을 우리시에서 매실 하시는 농가들을 위해서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해 보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지금까지 여러 번 했고요, 또 앞으로도 농협과 매실가격을 좀 잘 받기 위해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물론 제품도 좋아야 되겠지만 또 요즘은 매실이 전국에서 쏟아져 나오니까 우리 광양 매실만 비싸게 해 달라는 말은 아니고 적절한 가격으로 수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이전에 서울과 매실 직거래 한번 하신 일이 있지요? 초기에 매실 출하할 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예,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판촉 행사도 했고요. 또 임산물 생산자 협회에서 시장 도매인들에게 매실을 금년에 약 250톤 정도를 신규로 출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평이 어떻던가요?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우리 임산물 연합회에서 시장 도매인에게 주라는 것은 다압 매실을 주로 판매를 했는데 지금 농가들이 가격이 농협에 출하하는 것보다 좀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좋은 말씀만 들으시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매실이 하루만 늦어 버려도 빛깔이 안 좋게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가져간 매실이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품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 못 들으셨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날씨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때는 폭염 주위보까지 내린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품시킬 정도가 되면 두 번 다시 우리 광양 매실을 사겠습니까?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에 가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관정도 좀 지원해 주고 또 매실도 수확을 하면 저온저장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벌써 우리가 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실에 너무 예산만 지원해 줄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제 시기에 수확을 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예산만 갖다가 하면 그렇고 또 한 가지, 연합뉴스에 광양 썬샤인 해서 나오던데.
상호
이상호매실원예과장
그 부분 홍보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참고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홍보를 하는데 청매실 있지요? 홍쌍리 그 분만 바구니 들고 홍보 많이 하잖아요? 그 모습만 거의 나와요. 광양 전체 홍보를 하는데 매실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이순신대교 잠깐 나오고 그래 가지고 광양 홍보하는데 홍보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 홍보 자체가 광양시 홍보인지 아니면 홍쌍리 명인 개인의 홍보인지 한번 보십시오.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연합뉴스 TV라면 우리가 많이 보는 부분이 아닙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광양시 홍보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 매실이면 매실, 광양시 홍보라면 광양시에 맞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날이 가뭅니까? 어떻습니까?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뭄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뭄대비에 대해서 두 과에서 계획 같은 것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수도 개발하고 있고 용배수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표수 수원공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수원공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를 일부배정을 해 주고 있고 또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상 전망을 분석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내기는 다 완료되었고 부분적으로 장기적으로 가뭄이 되었을 때는 추진계획에 의해서 확보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내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아주 극심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우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모내기가 다 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지금 진상 삼정 앞에 가면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가뭄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하면 81년도, 93년도에 봉강 저수지가 말랐는데 이번에는 못 가 봤지만 지금 말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광양에 81년도 같은 경우에는 80%가 농사를 지으니까 공무원이 사무실에 앉아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93년도에도 그랬고.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실이나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고랑에 물이 자꾸 밀쳐 내려오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데 빨리 가뭄 극복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상황실도 가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외국 가셨을 때 5월 25일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외국 나가는 5월 17일 날 진상 주민들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났으니까 빨리 대책회의를 하자고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외국에 나가니까 실과에 가서 말씀을 하십시오. 했는데 제가 알기로 그 분들이 실과를 서너 군데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해결이 안 되니까 25일 날 우리 진상에 보가 3개가 있는데 어도를 깨고 보를 다시 놔야 된다고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도에 실무자가 오고 우리시에도 국장님도 불렀는데 외국을 가셨고 과장님도 불렀고 저에게도 아침 8시 30분경에 전화가 와서 제가 진상면에 갔습니다. 9시에 가니까 목포에 있는 도 담당하고 그 밑에 직원하고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팀장님 한 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도의원도 있고 도에서 온 손님에게도 미안해서 왜 과장은 안 오냐 그러니까 무엇이 바쁜지 몰라도 바쁘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끝까지 제가 책임추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얼마나 시의원을 쉽게 알고 시민을 무시하면 그 뒤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기에 대고 이 새끼 저 새끼 해요. 공무원들이 볼 때 시의원이 그렇게 쉽게 보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과장이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도에 분들이 그 먼 곳에서 왔는데 그 분들이 올 일이 없어요. 진상 수어천이 중요 하천이 되어서 왔을 뿐이고 그 보 시설은 우리 광양시 것입니다. 광양시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자기 과에 전 직원이 있는 곳에서 악을 쓰면서 뭐라고 하니까 과에 직원들은 무슨 말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그 뒤에 다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 공무원으로.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그 뒤에 나가서 해결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시의원에게 이 정도했다면 주민은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시 의원들이 그렇게 무시해야 될 정도로 뭐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외국 나가 있는 국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국장님이 제가 외국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천하 없는 일이 있더라도 도의원이 업무협의하자고 불렀고 도에 담당하고 과장이 목포에서 여기까지 9시 전에 쫓아 왔어요. 주무과에 과장이라는 사람은 시장 결재해야 한다고 못 온답니다. 시장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결재 오후에 받아도 되고 뒷날 받아도 되겠지요. 며칠 전에 제가 부시장께 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 달라고.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는 그 시의원을 무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민의의 대변인이고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못 나고 쉽게 보이더라도 전 과에 직원들이 듣는데 그렇게 폭언을 하고 말을 함부로 해서 쓰겠어요? 안전도시국장님, 기업유치단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네 분은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오늘 이 자리가 아마 자기의 의견을 또 40년 공직생활을 했던 피력을 후배님들에도 남겨 줄 수 있고 또 의원님들께도 그동안에 서로 정도 들고 했을 것이니까 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엊그저께 금년 한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월 중순에 접어들었고 좀 있으면 여름이 되는 길목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공직생활을 실감은 안 납니다마는 30년 이상 40년 정도 공무원을 했습니다. 우리시는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있고 또 활기찬 그런 도시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시가 어느 시보다 경쟁력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미래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시가 더 발전되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기업유치추진단장님 말씀하십시오.
학범
황학범기업유치추진단장
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공무원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여러 모로 많이 협조해 주신 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선후배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병호
김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광양시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을 잘 살피시고 행정과 긴밀한 협조 하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발전이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도 한 40년 동안 공직에 몸 담아 왔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지만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후배님들께서 저희들보다도 더 열심히 잘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광양시가 더불어 잘 사는 광양시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면 더 좋은 광양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저희 몸은 광양시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도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일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말씀하십시오.
병철
이병철환경관리센터소장
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경기도 안양시에서 시작해서 4년간 근무하다가 광양시로 와 가지고 지금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고향에서 정년을 맞이했다는 것이 더 의미 있고 보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직장 동료님들 그리고 선후배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특히 제가 경제복지국장 3년 하는 동안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도 많은 업무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선후배들도 공직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시가 앞으로 4, 5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되면 우리는 4, 5년만 지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싶었던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시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더욱더 시와 의회가 또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이 도와 주셨듯이 앞으로도 우리 후배 공직자들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같이 뜻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네 분은 7월 1일부터는 그 자리에서 뜨겠지만 그래도 1년간 공무원 신분이니까 심신을 달래면서 특히 건강관리 잘 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국사봉 권역 단위조합 정리사업입니다. 건설과장님! 이월을 많이 시켰는데 준공을 됐지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준공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국사봉 랜드만 개장을 하고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혹시 하다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더 이상은 시비 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사봉 철쭉 축제를 갔다가 나오는데 한 분이 민원을 넣어요.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무대를 올라가야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무대를 올라가지를 못한답니다. 무대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상시 무대를 조성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쪽 추진위원회에 다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내용도 조금 조금한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처리를 하라고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시에서는 이미 준공을 마쳤으니까 그래도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될 것 아닙니까?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그 분들이 계속 운영을 할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영부
장영부건설과장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장님 면담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업비도 없고 그래서 충분한 설명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서영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광양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기업유치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유인물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전년도말 조성액은 89억 2,325만 7천원입니다. 당해 연도에 20억 6,921만 9천원을 수납하고 19억 9,439만 1천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0억 708만 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지금 재난 안전관리기금 빼고 6개 기금이지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2017년 예산부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노신
박노신위원
그러면 6개만 통합관리기금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통합관리기금까지 포함해서 7개이기 때문에 5개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지금 3개는 법정관리기금이고 나머지 2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들인데 대부분 기금들이 법정관리기금도 있고 우리 시 조례로 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이고 기왕에 기금을 만들었으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되는데 거의 경미하게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충당하더라도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기금을 조성할 때는 약 10년, 15년 전에 기금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윤이 5% 이상 됐을 때이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윤이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재량으로 관리하는 기금은 존치기간이 조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존치기간이 끝나면 계속 존치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아무튼 제가 평소에 쭉 말씀드려 왔던 것이 기금 또 우리시가 이것 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이런 것들 가능한 그것이 설사 법정관리기금이나 법적으로 설치해야 될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해서 불필요한 기금이나 또 특별회계 포함해서 함께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3개 지난번 회기 때 특별회계 폐지를 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보니까 3개가 아직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존치기간이 남아 있는데 물론 존치기간이 끝난 다음이라도 필요하면 다시 만들어야 되겠지만 금방 과장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모든 기금이나 특별회계 다시 재입안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의회에 맨 처음 들어 왔던 2006년만 하더라도 금리가 6%대였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설치 목적 자체가 상당한 정도 일정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리수입으로 해서 안정되게 목적한 바를 지원하도록 했던 것인데 지금은 금리가 1.5% 선 아닙니까? 그리고 좀 있으면 일부 서양 쪽은 제로 금리화 시대가 된다는 앞으로는 돈을 관리해 주는 수수료를 거꾸로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도 맞추어서 앞으로 기금은 목적이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여건이. 그러니까 가능한 불필요한 기금은 정비해 나가도록 하시고 지금 존치기간 전이라도 지금 이라도 조례는 우리가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불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정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주무과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가능한 일반회계로 대체될 수 있다면, 지금은 목적은 상당한 부분이 소멸 되었다. 그래서 다시 재 정책 입안해야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계시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재해응급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기준이 뭡니까?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재난기금은 우기 이전에 미리 사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 하면 예산편성을 요구했을 때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형철
이형철안전도시국장
보통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법적으로 보통세 1%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면 저희들이 1년에 약 12억 정도 적립을 해서 약 30%는 적립을 하고 70%는 재난안전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쓸 때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 부분 거기에서 사용할 때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규모는 78억 4,649만 7천원이며 이중 2억 2,245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예산 규모는 226억 5,529만 8천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서영배위원
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보니까 3건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구제역 같은 경우는 우리 산건위에서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항상 상시적으로 나타나니까 예비비보다는 일반예산에 편입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것 2개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방역 때문에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성자가 1명 발견되어서 여기에 추가 방역을 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 예비비를 승인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지카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예를 들면 양성 환자가 나타났으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건가요?
현숙
백현숙건강증진팀장
지카바이러스가 빨간 숫 모기에서 발생되는데 저희가 모기 박멸을 위해서 예비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신
박노신위원
입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특별회계가 얼마입니까? 250억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66억입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예비비 잔액이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예비비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보금입니다. 우리 회계상은 예비비로 되어 있지만 우리시 회계 규모로 봤을 때 266억 예비비를 갖고 있다면 이해도 어려운 것이고 사실상은 유보금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예산 심사 때 삭감했던 금액이 예비비가 됐었는데 지금은 유보금과 예비비로 구분하고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그런 개념에서 이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서를 만드는 기법이겠지만 그 정신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이것을 예비비로 할 것이 아니고 유보금으로 해야 합니다. 사업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시 규모로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도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필요하면 전출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지적했지만 바로 잡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가축 질병예방은 해마다 거의 반복적으로 되는 것들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단, 감염병 예방관리도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지금은 지카바이러스지만 재작년에는 메르스, 또 그 앞에는 사스 이것도 매년 발생되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산팀에 가서 예비비 사용신청해서 사인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왜 저는 가축질병 전염병이나 또 감염병 예방관리도 많이는 필요 없지만 최소한도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 두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이 사안이 발생하면 지금 국가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축 질병이든 감염병이든 발생했다면 그 부서에서 즉각 움직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처음 저녁까지 야근하고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예비비사용 승인 신청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서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가축 전염병이든 그렇지 않으면 사람 감염병이든 막론하고 긴급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를 쓰는 것도 하자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세워 놨다가 필요하면 쓰면 되는 것이니까 기본적인 가축 질병이든 감염병이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해 두고 필요하면 더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내년 예산 편성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위원
이상입니다.
상기
서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0 정회
15:5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 유무 확인 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역시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