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기 의원 발언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함재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녹지팀 차석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팀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상 사업비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쌈지공원조성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국비·도비·시비 총 2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사업입니다. 녹색쌈지조성숲사업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경숲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실적 2017년 및 2018년분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해서, 시비 7,000만 원에 총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명상숲 조성에 국비 3,000, 도비 900, 시비 2,100 등 총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국비 1,500, 도비 450, 시비 1,05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비 2,900, 도비 900,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5,800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 1억 2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2억 200만 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국비 1억 5,000, 도비 4,500, 시비 1억 500만 원 등 총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국비 4,800, 도비 1,400, 시비 3,400 등 총 9,6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국비 2억 4,400, 도비 2억 900만 원, 시비 4억 8,800 등 총 9억 4,1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2,7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실적은 총 10건에 국비가 7억 9,300, 도비가 3억 6,600, 시비가 8억 5,600 등 총 20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내년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 1억 7,500, 도비 5,250만 원, 시비 1억 2,250만 원 등 총 3억 5,000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생활환경숲 조성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신청하였고, 명품가로숲 조성에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현재 시비 포함해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명상숲조성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산림숲 조성사업에 국비 3억 5,000, 도비 1억 5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 조성사업에 내년도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등 1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에 국비 7억, 도비 9,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는 쌈지공원조성사업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5억 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상숲 조성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총 4건에 국비 4억 8,000, 도비 1억 4,400, 시비 포함해서 9억 6,000 확보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2억 원을 해서 추진 완료하였고, 명상숲 조성에 이건 사업은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숲 조성에 국비·도비 합해서 6,000만 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국비·도비 합해서 3,000만 원, 산림숲조성사업에 국비·도비 합해서 3억 원, 숲길조성관리사업에 국비·도비 합해서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총 5건에 국비 13억 300만 원, 도비 3억 9,050만 원 등 총 26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영랑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번영로 상가변 은행나무 가지치기인데, 이건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완료하였고, 다음은 동명동 수복탑 공원 기능회복인데 아시다시피 수복탑공원은 먼저 회전교차로 하면서 일부는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축소가 될 때는 모자상이 약간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가 이전 불가하는 쪽으로 지금 기능 축소가 불가한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동에 어르신 쉼터 신설인데, 이거는 저희가 주공2차 아파트 내 어르신들의 쉼터공간 필요 요청 사항인데요. 여기가 어린이놀이터로 공원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쉼터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학동에서 건의한 관광자원(설악누리길 및 설악 자생식물원 명품화 방안 강(구)인데요. 아시다시피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저희 설악누리길이라든가 자생식물원 활성화해서 매년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진입도로변 수시 제초작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초를 관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또 해야 되고요. 하겠습니다. 다음 조양동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느릅나무 145본 가지치기인데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작년에 건의된 사업은, 겨울에 12월 5일 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호 속초해변에서 수질환경사업소 구간 환경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냐하면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뿌리가 융기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거는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청대산 등산길 단풍나무 관리철저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서, 수반정비라든가 또 급수,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풍나무가 아시다시피 바람이 강한 부분에는 약간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집중적으로 바람막이라든가 또 고사됐을 때,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본은 완료했는데, 일부 지금 한 몇 본은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관광상품화 검토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생식물원은 아직까지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리 올해 금년도 추진 중인 수목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시 여기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아무래도 이거 관광상품화로 가야 되지 않나. 현재는 입장료 받을 여건도 좀 못되고, 사실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그 오신 분들이 참 짜임새 있게 잘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좀 면적이 적고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은 홍보라든가 이걸 철저히 하겠고요. 좀 더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벚꽃터널 관광상품화 검토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벚꽃나무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영양제라든가 뿌리촉진제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썩은 나무 제거라든가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만전을 기하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명품가로수길과 그다음에 영랑호변 벚꽃터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종선정 시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하였고요. 또한 영랑호 벚꽃터널 상당히 봄에 보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지역 관리철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은 꽃길 조성 시, 일부지역 관리부재로 잡초가 무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을 계속하는데, 여름 같은 때는 저희가 제초작업함과 동시에 다시 계속 풀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꽃밭 같은 데는 인력으로 다 제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 일대 이륜차 안전대책 강구 및 관광상품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철저인데, 이거는 뭐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청초호유원지도 있고, 청대산 입구에도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는 최대한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15년, ‘16년, ’17년까지인데 2015년도에는 가로수변상금 대체산림조성비, 공유재산 해서 다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완료했습니다. 또 2017년도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는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외부용역 관련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관, 용역인원 인력,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기간, 용역발주 및 최종결과보고서 내역인데, 2016년도에는 총 11건에 저희가 수의 또는 입찰해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에 2017년에도 9건을 저희가 설계라든가 해서 수의 또는 경쟁해서 발주회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6번,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 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 전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2017년까지고요. 현재 1번 가로수 이전부터 쭉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완료한 건 보고를 생략하고요, 처리 안 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2번 같은 건 어디냐면 목우재 옛날 강원도수련원 쪽인데, 이게 과거에 이 목우재 개발할 때 입목매각 및 벌채, 반출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서류를, 과거 서류를 다 찾아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래서 우리 시도 자료를 찾았는데 존재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회신해 준 사항인데. 4번도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민원이 와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1번, 차량파손 요구인데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회신했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요. 2건입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과 청대산 힐링관광명소 개발인데, 이건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은 봄, 여름, 가을 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을 같은 때 국화, 엑스포장에 국화꽃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그 가로경관 조성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청대산 힐링관광명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대산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인데 저희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실적은 2014년도 딱 1번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1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명시이월은 산불진화센터 이전공사인데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불진화센터가 영랑동에 홍게타운 입지관계 때문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소방서로 가려다가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 (구)소방서가 협소해서 종합운동장 인근에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입니다. 고속도로 현장 바로 도로변 관광로 옆에. 그쪽 공간을 고속도로와 협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속초시에서 무상으로 쓰려면 쓰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조치 지금 현재 완료하였고, 진압센터 정식건립은 저희가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소송현황입니다. 대법원 소송인데 이 내용에는 과거에 90년도 초에 대포 우리 기술센터 ..., 박영자 씨라는 분이 야생화훼류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도에 항소심에서 저희 시가 이겼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내용인데, 저희가 대포항 일대에 B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강풍에 의해서 도복된 가로수로 인한 파손됐다는 내용인데, 이건 저희가 현재 원고패소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8번째, 시 재산 토지건물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총 11필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징수·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아시다시피 골프장 안에 들어갔던 거나 과수원 안에 들어갔던 거나 기존에 안에 있는 그런 시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랑동 해안도로 포장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고요. 16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추진 내역인데 저희 관내는 산림청 소유현황이 총 101필지에 17,623,760㎡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부에 활용추진내역으로써는 청대산 숲유치원으로 활용하는 2필지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산지 전용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건을 저희가 불법산지를 전용해서 고발 또는 조치완료하였고, 2017년도 7건을 저희가 신고 또는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2건이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로벌 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 및 특약조건의 이행여부, 행정 조치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아시다시피 특약조건은 6개월 이내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고, 또 2015년 1월까지 50인을 상시고용하여야 하나 금년 5월 23일까지 현재 31명 고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건 정식직원이고, 기간제 포함하면 사실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수산물 보세 창고장까지 하면. 그래서 여기 심층수만은 현재 31명이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한 내역입니다. 2015년에서부터 ‘17년까지인데 저희가 매년 속초, 고성, 양양 해서 공동으로 3개 시군이 산림비율에 따라서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비율이 적다 보니까 전체 약 6억 2,400만 원 중에 20%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초호유원지 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초호유원지에 저희가 공무원 3명, 공원관리원 현재 5명 상시배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참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막으려고 하니까 그 장애인들이 절대 또 막지 못하게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설악산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실적,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설보강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연무 무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고, 방문인원은 현재 약 15만 명, 사실 이건 저희가 일일이 세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차량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인원보다 더 옵니다. 평균 1년에 약 한 4만, 5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인원체크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현황은 저희가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하고, 또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 저희가 거기 무기계약직을 배치해서 계속 월별로 교체하고 또 잡초라든가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모 교수가 오셔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수목원 현장평가 때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최대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설비, 재래비, 운영비 포함해서 약 1억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다음은 21페이지에 2013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2016년도에는 2억 4,800.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에 총 용역비 등등해서 여기 실질 투자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여기 5억 3,000이... 여기에 용역비가 뭐냐하면 국립공원, 수목원을 하기 위한 국립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거기 투자된 비용은 아닙니다. 활성화 실적은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숲해설가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7번에 청대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비실적은 2015년부터 저희가 주차장 확대 및 골재 부설이라든가 진달래 식재라든가 계단, 등산로 보수 등등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 또 거기에 야자매트 포설, 안내판 설치 등등 해서 계속 저희가 거기도 관리요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여덟 번째, 도시공원계획 未조성시설 관련사항입니다. 현황 및 향후조성계획 또 해제 등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조성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그 조성계획 수립과업지시서 및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2,000㎡인데 소공원이 아시다시피 쭉 청초2소공원에서부터 탑공원, 영랑소공원 해서... 이제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27페이지에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논산에서부터 해맞이공원까지 9개 공원이 있고, 또 역사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대포항 매립하면서 역사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공원이 현재 저희가 6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포항 내 또 단오문학관 지정해서 하는 설악동 등등해서 있습니다. 또 수변공원은 2건인데 청초천 남측과 대포항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는 논산공원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매수요청인데, 저희가 2015년도 접수된 사항인데, 저희가 2020년까지 못할 경우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동명동입니다. 동명동인데 이게 이건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2020년이 되면 자동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탄원서인데 조양동 일부 생산녹지 있었는데, 기타 공원으로 지정돼서 매도 어렵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 저희가 청초 수변공원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청초호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포함된... 이건 아마 금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노학동 산184-5번지 일대의 근린공원 용도 해제인데 이건 도화만리공원입니다. 어디냐면 이목리 앞인데요. 이목리 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도 아마 2020년 개발이 안 되면 해제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다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유로 동명동 산47-1번지 일원이 근린공원 해제 요청인데,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속초국화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전은 꽃묘생산은 5월에서 9월까지 하고요. 국화전 개최는 10월에서 11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한3,5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국화 7만본을 식재하였고, 분재를 약 100염 점, 포토존 10개소, 경관조명 설치하였고, 부대행사로는 조경용 홍보부스, 자연체험활동, 국화차 시음, 현장이벤트 등 실시하였고, 포토존 철거 및 국화 꽃묘 이식 작업도 11월에서 2월 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꽃묘 생산해서, 7월~10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국화전은 10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여 본 식재해서 정말 우리 명품 국화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영랑근린공원 민간제안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위치는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이고, 동부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45,591㎡고, 사업방식은 제안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2일에서 12월 9일까지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전제안 신청을 받았고요. 11월 8일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등 관련부서장 회의를 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검토를 협의하였으며, 12월 20일에 제안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에 최종 보완을 해서, 1월 20일에 접수하여서 현재 1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현재는 가회사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일단 1단계 선정을 해서 2차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6월 중에 영랑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과연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을 제안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7월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7월 중에 다시 도시자문을 거쳐서 제안서와 제안사와 협상을 해서 저희가 최종 금년도 안에 연말 가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열한 번째,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현황 및 정비내역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현황은 총 저희 관내 32개소 공원이 있고요. 면적은 171,427㎡가 되겠습니다. 유원지가 2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 관내에 있고 소공원이 4개소, 쌈지공원이 6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녹지대 현황입니다. 녹지대는 총 42개 녹지대에 면적은 26,66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물 각종 유원지라든가 우리 공원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벤치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열두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완료하였고, 2017년 금년도에는 현재 명상숲 그다음에 복합산림경관숲, 학사평 콩꽃마을가로수 식재, 녹색쌈지숲 조성 등 해서 현재 저희가 4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가로수 현황에 우리 관내에는 총 가로수가 동해대로 외 39개 노선에 85,315m인데 가로수는 총 17종에 12,100본이 현재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는 은행나무부터 복자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식재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개소에서 약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였고, 2016년도에는 22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였고, 다음 2017년도에... 다음 장입니다. 36페이지에, 12개소에 현재 7,1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번에 자체생산 외부매입 분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저희가 그 꽃은 2015년도에는 16종을 자체생산을 해서 하였고, 2016년도에도 17종 약 715,000본, 금년도에는 18종에 약 74만 본을 자체생산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화훼작물 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6종 약 70만 본을 식재하였고, 다음 2016년도에는 17종에 715,000본, 2017년도에 18종에 74만 본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선발배점 기준표 및 체력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발배점 기준표는 먼저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수, 재산현황, 차량보유현황 등으로 해서...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기술교육이수자, 실업기간, 가구소득, 국가유공자, 성실근로자, 청년실업 자가점부여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불성실근로자는 감정대상, 중도포기자는 감정대상 해서 현재 자체 기준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체력검정은 통나무를 왕복 100m 운반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3명이 신청해서 44명이 선정이 됐고, 2016년도에는 119명이 신청해서 20명이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는 53명이 신청해서 1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5건에 1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5건에 7억 7,900만 원, 2017년도에는 1건에 4,2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번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산림민원 내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28건에 대해서 저희가 산물수집, 덩굴 등 산림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2015년도고요. 4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51건에 대해서, 수목제거 요청에서 정비를 우리 인력 동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 대부분 위험수목 제거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2017년도에도 인력동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산불감시 진화인력 운영현황 및 선정기준 인력운영별 근무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진화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은 1월 19일부터 5월 30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써 일당은 5만 1,760원이 되겠으며, 모집공고는 ‘16년 12월에 매년 12월 달에 모집공고합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해서 81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봄철은 5월 말까지,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월 12일부터 5월 30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써, 산불진화되는 일당 노임이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거 사업도 매년 12월에 선발합니다. 노인감시단은 봄철 노인감시단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투입해서 5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일당이 2만 5,88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2월에 노인감시단을 선발합니다. 다음 산불 근로자선정 기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배점기준표입니다. 세대주, 사업적합자, 산림분야종사자격, 부양가족,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에 과거근무태도, 근무여건, 건강상태, 재산상황, 기술교육이수, 자격증 등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체선발 기준 만들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척산족욕공원~자생식물원 둘레길 조성현황 및 추진내역, 활성화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2009년도에 조성을 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내역은 누리길이 총 5.96km고 국립공원 구간이 960m, 바람꽃마을 구간이 700m, 기존 산책로 구간이 4,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실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표찰이라든가 누리길 안내판 보수, 의자 그다음에 매실축제 관련해서 또 행사 등등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두 번째, 위험수목 제거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그래서 총 28건이 접수가 돼서 대부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건립의 수요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 갖고 계시나요?

말씀 좀 해 보세요.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한테 불법체류자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