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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최종현 의원 발언

제265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최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영희위원장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보건소, 해양수산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교통행정과 선서인 김기중.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영희위원장

감사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기중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이명애 인사) 김주일 교통지도담당입니다. (교통지도담당 김주일 인사) 고희경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차량등록담당 고희경 인사) 정규남 교통행정팀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팀 정규남 주무관 인사) 김정호 교통지도팀 주무관입니다. (교통지도팀 김정호 주무관 인사) 이근영 차량등록팀 주무관입니다. (차량등록팀 이근영 주무관 인사)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4페이지 집행내역은 뒤에서 설명드린 소관사항 보고내용과 중복이 돼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 번째, 2017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안내기설치사업에 기금 5,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 2017년도분으로 국비 4억 원, 도비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과 성과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11억 8,7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비 9억 5,000만 원, 도비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장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속초모범운전자회에 2017년도 학교등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사업에 28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아직 정산시기는 미도래됐고요. 또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속초시지부에 진입로 확장공사에 5,900만 원을 지원해서 정산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운수종사자 사기진작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8번 항목입니다.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e-편한세상 영랑호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에 있는 체육시설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현재 아파트 시공사인 대림산업주식회사에서 유상사용을 허가해서 부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용기간이 9월 30일 날 끝나므로, 9월 30일 이후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동명동주민센터 비치대게 앞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차량신호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속초경찰서와 차량보조등 설치를 협의했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보조등을 설치하여 우회전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켜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보호를 위한 서행 및 횡단보도라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천일목욕탕과 대승당약국 구간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써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해서 교통시스템 버스노선변경 상시 주차단속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2차례 상인회와 간담회가 있었고요. 교통신호체계를 변경했고, 국민은행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크로스횡단보도를 설치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변경했고, 상시 교통지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번 항목입니다. 삼환아파트 옆 지하차도 인근에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 건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속초경찰서에 설치 검토요청을 3차례를 했는데, 경찰서 검토의견은 그 당시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차로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설확장이 됨에 따라가지고, 단속장비 설치기준에 적합지 못해서 부득이 이설을 하게 됐는데, 현재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설치기준 적합성 및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5번 항목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현재 증축 및 용도변경 시에도 현장 확인을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주차장 존치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는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9번 항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번 항목입니다. 택시총량제 감차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말씀에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확장했습니다. 2016년도 2대, 올해 4대, 내년도 4대, 2019년도 18대로 감차보상 규모를 확장을 했고,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 감차보상에 2대를 했고, 올해 목표 4대 중에 현재 3대를 감차보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 마을버스 도입방안 검토요청 건입니다. 노학동 일원에 테마파크 조성 등으로 버스 이용수요 증대가 있고, 또한 그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마을버스를 도입하라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통취약지역에 대해 마을버스 등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추진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사업이 읍면지역에 한정이 돼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경우도 있는데, 아직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대시민 이동편의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비수익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 번째 항목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유가변동상황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실성 있게 지급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유류세 및 부가세 변동추이를 수시로 확인을 해서, 매월 부정수급 의심거래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목, 브랜드택시 카드결제 민원 해결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택시 외부광고를 통해서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방안과 아울러서 카드수수료에 대한 그런 재정지원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이용불편 신고안내판을 1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항목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행체제를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용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 9시부터 10시까지 한 차례 더 운영을 했고요. 또한 주말, 그렇게 1차례 증차를 했고, 운행지역 역시 도내 광역화를 기했습니다. 그래서 철도 내지는 지하철 이용이 가능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 이용자 이용목적에 관계 없이 확대를 했고요. 이 이용자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용자를 좀 한정을 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이용기회를 확대를 했습니다. 수복탑 회전교차로 교통정체 현상해소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동명항 입구 사거리 교차로와 부두야식 앞 교차로의 차량 유입시간을 단축을 해서 하는 등 신호체계 변경과 신호주기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 신호체계 변경과 유출시간 또한 조정을 해서 소통 원활화를 기했습니다. 10페이지 7번 항목입니다. 동명항 항만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조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에 따라서, 강원도 환동해본부에 임시주차장으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항만시설 보호지구로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8번 항목 속초관광수산시장 일원 교통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항목입니다. 시내버스 현금자동계수기 도입검토에 대한 건을 검토해 본 결과, 현금계수기 설치비용이 총 1억 8,700만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비용 대비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향후에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액 산출방법에 있어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 등 계산방식을 준용해서 산정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0번, 무료환승제 시행 촉구 건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 무료환승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노선은 19개 노선 중에서 우리 시내 노선이 되겠고요. 무료 탑승적용 1회에 한해서는, 기본 구간요금에 1시간 30분 이내에 환승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무료로 추진하도록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연내로 무료환승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11번 항목, 주공4차 일원 중장기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기술자문을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신호시기를 조정을 하는 안을 받아서, 신호시기를 조정을 했고요.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용역을 현재 발주해서 10월 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발주를 완료해서 2개소에 대해서는 6월까지 설치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중장기적인 교통대책 수립용역을 시행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12번 대포항 불법주정차 실질적인 단속을 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대포항 입구에 불법주정차단속 CCTV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대포항 내에 구간, 양측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건과 불법주정차 CCTV 2대 설치하는 건을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 대포 번영회와 현재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12번 세외수입 부과·징수와 체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7억 6,6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4억 3,800만 원 징수해서 체납액이 2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7억 7,300만 원을 부과해서 5억 200만 원을 징수했고, 체납액은 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현재 4억 6,900만 원 부과를 위해서 2억 1,100만 원을 징수했고, 2억 5,700만 원이 체납상태에 있습니다. 13번, 외부용역 관련된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을 1,800만 원을 들여서 해서 손실액을 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을 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점검을 했고 그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습니다. 제3차 속초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3,6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용역을 완료를 해서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은 2,000만 원이 확보가 돼서, 11월 22일까지 손실액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용역에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16번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접수 건은 총 479건이 되겠고, 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43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이 349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버스 이용 관련된 민원 그리고 택시이용민원이 되겠습니다. 17번, 민선 6기 시장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자부담 1억을 포함해서 5억 원이고요. 사업량은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등 터미널 시설개보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승강장 바닥 포장과 비가림시설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은 터미널사업자 주관으로 추진이 됐고요. 또한 자부담 1억 원 확보도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사업 전제조건인 승차권 통합발권 방안도 협의가 완료가 돼서, 6월 1일부터 통합발권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입니다. 속초시교통역량평가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23명이고, 작년에 3회 그리고 올해 3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속초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16명이고, ‘16년도에 1번, 올해 1번을 개최했습니다.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는 작년에 한 해에 1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속초시 택시감차위원회 위원은 7명이고, 작년에 총 5회에 걸쳐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1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제3차 속초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올 5월 달에 준공을 해서 수립공고를 했습니다. 시내버스 행선지 안내표지판 교체사업은 5월 9일 날 설치 완료했습니다. 택시감차보상금은 올해 총 4대 중에 3대를 감차 완료를 했고, 택시감차보상 국토부 인센티브를 신청을 해서, 3억 원에 인센티브를 배정받았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8번입니다. 시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속초모범운전자회에 속초시 엑스포로 140번지에 있는 건물을 65만 6,000원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했습니다. 또한 속초시 청학동 482-258번지에 대해서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차량 및 환경미화원 대기소로 무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포·인천공항~속초 차량운행 및 탑승객 현황, 재정지원내역입니다. 운행 및 탑승객 현황입니다. 속초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2015년도에는 9,505명이 탑승을 했고, 2016년도에는 11,377명 그리고 4월 현재에는 5,184명이 탑승을 했고요. 인천공항에서 속초 쪽으로는 2015년도에는 8,055명 그리고 2016년도에는 10,239명 그리고 4월 말 올해 현재는 4,660명이 탑승을 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내역은 강원도 인가노선이기 때문에, 속초시에서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시내버스 손실보전액 내역 및 산출근거입니다. 교통카드 할인액은 2014년도에 3억 2,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4,100만 원, 2016년도에는 3억 5,500만 원을 교통카드 할인액 10%에 대해서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는 5억 4,100만 원, 2015년도 4억 1,500만 원, 2016년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2,500만 원, 2015년도에 1,4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포항 및 속초관광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포항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도로변에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용 CCTV 카메라 1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노상주차장 설치를 대포항 입구에서부터 대포 제1주차장 앞 구간까지 양면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CCTV 2개소를 설치해서 단속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1차로 주민의견수렴을 받고, 주민의견을 받는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 주민의견이 지금 취합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속초시수산시장 일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우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단속차량 2대와 또 8개소에 대해서는 CCTV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를 제외하고는, 불법주정차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써는 상인회 측과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대형주차장 방면에 좌회전 차량 진입을 개선을 했고요. 또한 시장사거리 신호체계를 개선을 했고, 시장사거리의 크로스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단속시간을 30분에서 20분으로 변경을 했고,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관광수산시장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폐지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은행 앞에 크로스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한 단속을 시행하다 보니까 관광객들 차량 같은 경우에 단속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도시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지역상권 위축이 좀 우려가 돼서, 주말 및 연휴에 대형주차장 만차가 예정이 되게 되면은 주정차 단속을 좀 유예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및 행정조치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건이 적발이 돼서 원상복구를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시내버스, 택시 그리고 화물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시내버스는 2015년도에 5억 1,500만 원, 2016년도에 5억 6,200만 원, 올 4월 현재 1억 3,6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택시의 경우에는 2015년에 10억 7,1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 10억 5,100만 원, 그리고 올 4월 현재 2억 5,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6억 5,100만 원, 2016년도에 6억 9,100만 원, 2017년도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업체별 지급방법 및 실태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자가주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급시에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내역과 상호검증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택시와 화물 같은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카드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사후신청하게 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부정사용 점검결과입니다. 부정사용 점검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유가보조금 부정사용 의심거래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1일 4회가 제한이 되고 있고요. 2시간 이내에 재주유를 금지하고 택시 1회 충전량은 80L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일 4회 주유 금지, 단시간 반복주유 금지, 탱크용량초과 주유 금지, 또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주유 금지가 되겠습니다. 부정사용 점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시유가보조금 의심거래 내역입니다. 2015년에 해당되는 것이 2시간 이내 재주유와 80L 초과충전인 경우에 2015년도부터 올 4월까지 총 17건이 적발이 됐고요. 지역평균거래량 2배의 초과 충전하는 경우는 45건 그리고 택시부재일 주유는 3,591건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입니다. 2015년부터 올 4월까지 점검결과입니다. 1일 4회 이상 주유 8건, 단시간 반복주유 4건, 탱크용량 초과주유 23건, 의무보험 미가입 3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택시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지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소명자료 제출을 통지를 했고요. 소명자료 타당성 검토 후에 부정수급 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명령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청구를 한 택시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해당된 유가보조금 전액환수하고, 1차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1차로 경고처분이 되겠습니다. 6번, 시외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화장실, 매표소, 대합실 시설보수와 승강장 바닥포장, 비가림 시설 그리고 건물외부 미관 향상 등에 대한 외부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화장실 개보수는 지난 4월 달에 했고, 자부담 1억에 대한 확보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사업전제조건인 승차권 통합발권 시행을, 6월 1일부터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8월 달까지 마치고, 11월까지 관련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7번, (구)헌병대부지 공영주차장 조성과 도로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주차장 53면과 도로길이 58m, 폭 8m짜리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4,500만 원이고, 그동안 추진실적은 편입사유지 1필지, 편입 국유지 1필지를 매입을 했고,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변경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5월 달에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서를 강원도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고요. 향후계획입니다. 도유지 토지 무상대부를 신청을 했고요. 또한 아직 항만시설 전용사용 허가신청과, 아직 매수 협의 중인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특별교통수단 5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요. 평일에는 아침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연중무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속초시사회복지협의회가 되겠고, 운행지역은 관내는 전지역 즉시 콜로 가능하고, 도내는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 사전예약이 되게 되면 목적에 관계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지역은 병원 진료 및 재활 치료시에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운행부과 및 이용요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탁 현황은 위탁 협약기간은 2년간으로써 2018년 2월까지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자들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에 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자가 되겠고,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도 가능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용등록자는 총 406명이 되겠고, 연도별 이용자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운영실태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는 건인데요. 강원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협의한 결과 운영시간 내에 사전예약에 의해서 24시간 이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전기사를 더 충원하고, 또 차량유지비 등 소요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고, 또 그에 따른 이용률 저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를 타지역 특별교통수단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시군별로 조례에서 운행범위와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내 이용의 광역화를 위한 각 시군에 조례를 서로 연계가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입니다. 2014년도에 22억 7,300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 22억 3,800만 원, 2016년도에 23억 500만 원 그리고 올 4월 현재 6억 2,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관련 비수익 벽지노선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은 2014년도에 5억 4,100만 원, 2015년도에 4억 1,500만 원, 2016년도에 6억 5,5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2014년도에 2,500만 원, 2015년도에 1,400만 원, 2016년도에 2,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손실액 산정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용역결과,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은 11억 600만 원 그리고 벽지노선은 1,400만 원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 용역을 통해서 비수익노선은 7억 2,800만 원, 벽지노선은 2,500만 원에 손실액이 나는 걸로 산정이 됐습니다. 지원액 산정기준은 그 밑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교통카드 할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내역입니다.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두 회사에 2014년도에 3억 2,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4,100만 원, 2016년도에 3억 5,5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올 4월까지 1억 4,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출기준 및 방법은 시내버스 카드사용내역 전산처리를 통해서 시내버스 정상요금의 10%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운송사업자 차고지 관리현황입니다. 여객자동차와 화물택시 포함해서 총 117개의 차고지가 있고, 여객자동차는 시내버스 2개사, 전세버스 4개사, 법인택시 6개, 특수여객 6개, 화물자동차(일반) 24명 그리고 개별화물 7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 7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속초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일부면제 조례」에 의거해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그리고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불법주·정차 관리 중 단속장비 보유현황입니다. CCTV는 고정식 23대, 차량 3대 등 총 26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와 3회 이상 상습체납자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3억 8,900만 원을 부과해서 3억 600만 원을 징수하고, 8,300만 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3억 8,900만 원을 부과를 해서, 3억 5,3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3,5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올 4월 현재 3억 2,600만 원을 부과해서 1억 6,900만 원을 징수를 했고, 1억 5,7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3회 이상 상습체납자 내역은 페이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총 247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감차규모는 택시총량고시에 따른 감차대수는 감차를 해야 될 대수는 86대가 되겠고요. 연도별 감차규모는 2016년도에 60대, 올해 4대, 내년에 4대 그리고 ‘19년도에 18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택시보유현황은 법인택시는 총 205대 그리고 개인택시 400대 포함해서 총 605대가 되겠습니다. 감차현황 및 계획입니다. 연도별 감차보상 규모는 28대이고, 속초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한 감차보상금은 택시 일반택시는 3,200만 원, 개인택시는 1대당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차계획에 따른 신규면허 발급규모를 20대로 확장을 해서 20대를 신규증차를 한 바가 또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감차보상을 2대를 해서 인센티브를 9,700만 원을 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규면허를 20대를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목표대수 4대 중에 3대를 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으로 해서 인센티브 신청을 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억 원의 인센티브를 배정받았습니다. 감차기간 중에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감차목표 4대가 달성하게 되면, 감차기간이 조기종료가 되기 때문에 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가 올 연말까지 풀리게 됩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 및 운영 관련한 노선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는 주민 교통불편과 관련해서 8건이 노선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동광사까지 노선연장, 속초여중까지 노선연장 그리고 뒷장에 설악·금강대교를 통과하는 노선신설 등 총 6건을 노선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개편방안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이 건은 2016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금강대교 노선 신설 건과 대포농공단지 안까지 노선연장 건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항(외옹치) 안까지 노선 연장 그리고 경동대 통합에 따른 노선연장, 노학동 온전초등학교 등교시간 배차 증차, 동광사 앞 경유노선 연장이 되겠고요.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환승제를 실시하라는 건 그리고 (구)동우대 주택가와 청호동 마을에 대한 마을버스 운행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의견개진 및 조치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설악·금강대교 신설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료환승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무료환승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안까지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고성, 양양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좀 활용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고성, 양양 노선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안에까지 들어갔다 온다 그러면 기존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 불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수행이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조양동 청대리 마을 안까지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요청 건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안까지 진입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또 불법주정차 차량까지 막 같이 엉키기 때문에, 회차 공간이 부족해서 마을 안까지는 운행하기 어렵고요. 향후에 마을 안길이 확장이 되면 운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을진입로 변에다가 버스정류장을 현재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를 설악산 노학동까지, 노학동 방면까지 운행해 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도로 구조상 운행에 좀 어려움이 많고요. 또한 승강장 바닥높이를 또 개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관련 민원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29건, 2016년도에 21건 그리고 올 4월까지 15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페이지 8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민원사항은 주로 노선신설이라든가 운행결행 또는 운행시간 미준수, 무정차 통과, 불친절, 또 버스정보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는 그런 건의 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지원금 과다 청구·지급에 따른 환수내역 및 계획입니다. 환승내역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손실액 보상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철저하게 검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운송수익금을 투명성 있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항입니다. 감면카드 발급현황은 대상차량이 29,207대인데 그중에 유효카드 현황은 12,873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면카드 발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018대 그리고 2016년도에 3,180대 그리고 4월 30일 현재 1,068대가 되겠습니다. 통행료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2억 1,400만 원, 2016년도에 2억 2,000만 원, 올 4월 현재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감면카드 취소현황은 2015년도에 2,615건, 2016년도에 2,131건, 올 4월까지 839건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된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5년 2개년 사업으로 시행됐고요. 사업비가 총 6억 1,000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35페이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개인택시 258대에 대해서 2억 9,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사업내역은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차량장비 장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2단계는 개인택시 120대, 법인택시 207대 등 327대에 대해서 3억 1,4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민원제기사항 및 조치내역은, 지난해 행감 때도 제출돼서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7번에 교통신호등 신호체계 변경 등 추진내역입니다. 교통신호기 등 시설개선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7,6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5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5,400만 원 투입을 해서 8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1억 4,600만 원을 투입해서 2건에 대해서 4월까지 완료를 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연동체계 구축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용역을 2,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2개 노선, 18개 교차로에 대해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4월 10일 날 발주를 해서 10월까지 4개 노선, 30개 교차로에 대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8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내역 사유입니다. 2015년도에는 규제봉과 교통안전표지판 등 9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9건을 시행을 했고요. 39페이지 되겠습니다. 올해는 총 6건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설악산 성수기 등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우리 과에서 교통통제협조 및 B, C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요. 관광과에서는 주차장 내에 주차관리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수신호로 교통소통을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40페이지 교통통제 요령은 소공원 주차장 만차가 되게 되면, B지구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B지구 주차장 만차가 되게 되면, C지구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통제를 할 때에는 무료셔틀버스를 운행을 합니다. 운행대수는 하루에 4대가 되겠고, 버스요금은 상행선은 무료고 하행선은 1,000원으로 유료화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버스요금은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번, 시내버스 승강장 점검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5년도는 3건을 1,100만 원 투입을 해서, 시설점검 및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8건을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현재까지 4,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6건을 정비했습니다. 21번,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고 드리면, 2015년도부터 올 5월까지 총 건수와 체납액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847건이 체납이 돼서 체납액은 총 2억 7,63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차량 압류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전자압류 그게 올해 처음 다룬 시책으로 고액체납자, 만성적인 체납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전자압류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전자압류서비스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예금 압류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7월 중으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BIS) 확대구축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차로 1차 사업은 작년 10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거와 같이 병행을 해서 2차 사업은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설계가 완료가 됐고요. 향후에 업체선정을 추진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은 강원도통합센터 구축과 시내버스 내에 통합단말기 설치 그리고 버스정류소안내기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하는 건이 되겠고요. 2차 사업은 버스정류소안내기 40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비는 1억 3,100만 원이고, 2차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차 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4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상황을 보게 되면 4개소 정도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2회 추경 때 이 4개소에 대한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40개소를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비공개가 요청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 및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종현

최종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우리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현황, 보셨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 한 2억 5,000 정도 체납액이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0% 되는데,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매년 체납액이 30%정도 되는데 이거 ‘15년도도 그 정도 되고, ’16년도도 그 정도 되고, 지금 ‘17년도도 추세가 작년도와 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좀 안이하게 지금 대처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줄어나가서 체납액이 좀 감소를 해야지 이거 뭐 3년차 자료지만, 그전 자료를 제가 검토는 못해 봤지만, 지금 ‘15년, ’16년, ‘17년 체납액이 꾸준히 그냥 비슷한데, 가뜩이나 우리 지방재정 어려운데 이런 체납액 감소를 통해서 재정확충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량에 대한 압류가.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보면 보통 명단 보면 고질체납자들이 있을 거예요. 안 내시는 분들이 금액이 비슷한 거 보니까, 계속 안 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월시켜서 안고 나가는 부분도 있죠? 그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니까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벌금 내고 세금 잘내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 돼야지 이게 맛 들여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융자산압류서비스 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7월 중으로 좀 시행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고액체납자가 한 2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과태료를 낼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압류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금융예금압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건데. 문제는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이 예년에도 그런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과장님들도. 매년 지적사항에 나오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니, 올 7월부터.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시스템를 도입을 해서 강력히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오면 아마 또 비슷해진단 말이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문 드리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좀 체납액이 감소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내년에 제출하시라는 거예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가보조금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랑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도장 찍으셨죠, 과장님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이 도장 찍으신 자료랑 지금 제출된 자료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결산검사서에 유가보조금 수급자 중 부당수급 받은 택시가 총 건수가 15,489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셨죠, 이 자료. 결산검사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도장 찍었더만 과장님 다. 그런데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화물차 같은 경우는 3년간 284건인데, 또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디서 수치가 잘못된 건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아마 결산검사 했을 때 추출한 자료하고, 저희가 지금 정리가 돼서 서면자료를 요청했던 그 자료하고의 차이점이 있는가 봅니다. 그 시스템상에 중복이 됐다든가 아니면 잘못 판단한 건을 추려서...
종현

최종현위원

이건 수치상에 자료이기 때문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건 2가지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자, 택시부터 보겠습니다. 2시간 내 80L 초과충전, 지역평균거리 2회 초과충전, 택시 부재일 주유. 그런데 제일 가장 큰 문제가 부재일 날 주유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법인택시는 부재일이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도 부재일이 있습니다. 사업자에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이 건수를 보면 15년도 2,000건, 16년도 1,300건 이게 줄지가 않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제가 보면 지도감독 너무 소홀하신 것 같아요. 이것 역시도 이거 택시부재일 날 주유한다는 거 범법행위 아닙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운송사업에 쓰여지지 않는...
종현

최종현위원

철저히 해가지고, 이거 택시부재일 날 급유해가지고 뭐에다 쓰는 것입니까? 영업 못하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업계 의견을...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15년도에도, 2000건이 있었는데, 2016년도에도 1,300건이 있었다는 건 그거는 이거를 지도감독하는 부서도 문제지만, 그쪽분들의 도덕적해이도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걸리면 돈 내면 된다. 지금 이거 노는 날, 쉽게 얘기해서 택시 노는 날 주유를 한 건데 이거 전액환수 하십니까? 데이터 있어요, 전액환수 했다는 데이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만약 부재일 날.
종현

최종현위원

환수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부재 같은 경우에.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15년도, ’16년도니까 벌써 이게 ‘14년도, ’12년도 자료 보면 거의 다 이거 이상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종현

최종현위원

이제 와서 뭐 전액 환수하겠다 이거는 너무 지금까지 대책이 너무 없었고, 감독도 안 돼 있었고, 그냥 눈 가리기 아웅식으로 했었고,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짚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봅시다. 화물 자동차 볼게요. 탱크용량 초과주유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탱크용량이 200L예요. 그거 300L을 넣었어. 이거 뭡니까? 첫 번째로 이거 주유소도 잘못된 거예요. 200L 넣고, 나중에 자기 차 갖고 와서 100L 넣는 거예요, 자기 차에다가. 카드로 긁어놓고. 안 그렇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탱크용량 초과가 됐는데, 어떻게 기름을 넣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현

최종현위원

200L인데 300L 영수증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런 건수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도, 여태까지도 지금 숫자가 줄지를 않아요. 돈이 1,000만 원 돈이에요, 1년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물론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에, 신규면허가 나갈 때에 저희가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 관련된, 계기 교육도 이분들이 많이 받거든요. 이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택시부재일이 문제인데, 택시부재일 날 주유한 건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다라고 규명이 되게 되면, 환수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보조금 지급중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데.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뭐했냐 이거예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종현

최종현위원

부재일 날 2,000건, 1,300건이 '15년, '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여기 3년 동안 3,591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부재일 날 이렇게 불법으로 부은 건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소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부재일 전날에 다음 날 영업을 위해서 주유하는 건, 그건 저희가 인정이 되고요. 또한 부재일 전날에 외지, 먼 외지로 나갔다가 부재일 날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도에 기름을 붓는 건은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을 지금 추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는 저는 많이 줄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철저한 소명을 통해서, 그 소명된 것 외에는 전액 환수조치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화물자동차 탱크용량초과는 어떻게 소명 받은 거예요, 그분들 뭐라 그러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은 거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어차피 환수하고, 6개월 동안 보조정지를 안 할 겁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회사 우리 손실보전금 관련돼갖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고, 지역사회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그런데 작년 초인가요, 우리 스트라이크(파업)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작년 초죠, 1월 달인가 2월 달에 스트라이크 일어났고, 손실액이 90%로 상향 지웠됐습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면 ‘14년도에 손실액이 60% 지원, ’15년이 손실액이 42% 지원, 그러다 갑자기 손실액이 90%가 지원됐어요, 스트라이크 이후에. 버스회사 파업 이후에. 지금 이게 손실액산정을 우리 속초시교통발전협의회에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종현

최종현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 심의회에서 이 산정 퍼센테이지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아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자, 이번년도에는 한 60%로 하겠습니다. 이번 년도에는 한 50%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이게.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회의록을. 제가 이거 재작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주 너무나 진짜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손실액을 결정을 했는데, 60% 지원하고 42% 지원하다가, 이제 90%로 상향조정됐다는 것은 2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전이 엉터리든지 지금이 엉터리든지. 왜냐면은 손실액의 60%를 지원하면, 40%의 손실은 누가 감수하는 겁니까? 회사가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2% 우리가 손실액 보존할 때는 60%를 회사가 감수를 했어요, 손실분을. 그런데 갑자기 90%가 되면, 10%만 감수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그 60%의 손실을 어디서 보전을 받습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제 말씀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밑지는 장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사꾼들이. 지금 버스회사가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어요., 부도를 내든지 폐업신고를 하지. 그런데 60%면 우리 시에서 손실보전금을 60% 보전을 해 주면, 40%에 대한 손실을 껴안는데, 그러면 이러한 40%의 손실을 어디서 메우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부정부패가 나오는 거예요. 100% 손실보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뭐냐하면 버스회사의 경영성이 투명화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종현

최종현위원

경영투명화가 재고가 되면 손실보전금 100% 해 줘야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도 못 믿는 거예요. 용역이 나오면 못 믿는 거죠, 운송회사 자체를. 회계부정도 사실상 업체에서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감독청 입장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상. 회계구조상. 그래서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서 90%의 손실보전이 산정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갑자기 60%, 42% 하다가 90%까지 보존을 해 준다는 건 2가지 중에 하나는 엉터리였고, 여태까지 이게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저번년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순용역이잖아요. 용역해서 한 군데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어요. 그 前 과장님한테. “용역회사를 두 군데를 좀 주자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우리 손실보전을 한번 하자, 용역회사랑 운수업체랑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년에 1번 하던 거, 2년에 1번 하면서, 용역회사를 2군데를 선정을 해서 좀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합리적 객관성을 확보하자.”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한 회사에다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 용역결과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게 회사 쪽에 유리한 용역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솔직히... 물론 과업지시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자료 17쪽 보겠습니다. 김포~인천공항간 속초 차량 운행에 대해서 리무진 버스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게 지금 자료상에 보면 대당, 1대당 평균 한 9명에서 10명 정도 탑승하는 것 같아요, 버스에 . 그러면 성인이 3만 원이고, 중고생이 2만 4,000원, 아동이 1만 5,000원 뭐 이렇게 약 요금이 책정이 돼있는데, 이걸로 수지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회사 수지가 되냐는 얘기예요. 수지가 맞냐는 얘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있는 걸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적자인가요? 아니면 뭐 그냥 그런 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이 요금체계하고 탑승률을 보면 한 9명에서 10명 정도인데, 통틀어서. 그러면 성인인 경우에는 3만 원, 그다음에 청소년인 경우에는 2만 4,000원, 어린이 경우에 1만 5,000원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평균 잡아서 2만 5,000원이라고 치면 한 25만 원 정도잖아요, 10명 탑승하니까. 25만 원이면 편도가 그러는 건데 그러면 도로세 빼고 유류비 빼고 그다음에 뭐 운전기사 인건비 빼고 차량 감각상각비까지 하면 적자다라는 게 틀림없네요,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죠? 그렇게 계산이.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사업자는 어떻게... 사업자가 나름대로 이 지금 리무진 운영과 관련해서, 공항리무진. 우리 시에다가 어떻게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뭐 민원 제기한 내용은 없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선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인가한 노선이라서, 혹여나 적자노선으로 업체에서 판단이 돼서 강원도에다가 비수익노선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게 되면 용역을 통해서 그 보전이 가능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강원도 인가노선이다 보니까 제가 관심을 깊이 안 갖다 보니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선익

신선익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상당히 적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어떤 뭐 지원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우리 속초시 해당부서에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없느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건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도 허가사항이라서. 도에다가 요청했나요, 그러면?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강원도에다가 업체에서, 그 비수익노선으로 좀 지정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보전금을 좀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사업자 측에서 만약에 적자노선이기 때문에, 뭐 독립된 노선인데 자기 사업을 포기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어떠한 지원을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얘기는 아직 없다는 얘기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저한테는 얘기하던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저한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뭐 정작 해당부서인 집행부에다가는 그런 요구를 안 했는가 보네요. 사업의지는 계속 있는 거죠, 그쪽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기 표에 보시게 되면, 2016년도까지는 3번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4번으로 1회가 증설이 됐습니다. 한다 그런다 그러면 어떤 활성화에 대한 이런 기미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까지도 이렇게 보니까 차량운행대수는 1번 늘었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인가한 노선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선익

신선익위원

본인신청에. 그러면 종전에 3회 운영했는데 올 들어서 4회로 1편을 증차했잖아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증회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지타산도 안 맞는데, 증차한 이유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뭐 민원수요가 시간대가 필요해서 증차를 하는 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제가 한번 강원도하고 업체를 통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운영이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서 증차를 한 거 보면, 어떤 뭐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 시에서... 사실상 우리 시가 대한민국 제일의 관광도시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위치에 있는데, 공항하고 연결되는 리무진이 있다는 건 상당히 우리 시에는 큰 나름대로 이것도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좀 계속 활성화 돼가지고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없고.
선익

신선익위원

다른 부서에서, 관광과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떤 차량 래핑광고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런 쪽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 그게 되지 않고 있는데 그건 관광과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8쪽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게 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어떤 행정조치는, 이게 개인주택이나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하여튼 개인이 나름대로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물에 주로 이런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물건 적치한다든가 이런 창고형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게, 다 개인관리건물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공공시설에서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민원이 바로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지난해에 2번 무단증축으로 단속이 됐고, 올해 1번 물건적치를 했는데 사실상은 더 많지 않나요, 이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능동적으로 이와 관련된 지도감독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적발된 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보통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본 주로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건물을 그런 단독건물에 많이 그런 현상이 있는데, 물건 적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그 건물에 뭐 소유자라 하더라도, 자기 건물이니까 거기다가 주차장에다가 뭐 임시적으로 물건을 적치해 두면, 그분 차량은 길바닥으로 나가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교통정체 요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속건수가 이렇게 저조한 걸로 보면, 이게 일제단속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거는 일제단속하지 말고, 수시로 단속을 해 가지고 또 적발되는 즉시 또 뭐 한 번 정도는 계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데이터를 관리해가지고 계도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나쳤다 하면 바로바로 단속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34쪽 보겠습니다. 브랜드 택시 관련해서 이게 우리 택시승강장이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터미널...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10개소가 있나요? 그래서 이 택시승강장까지 가려면... 택시 타려면 택시승강장까지 가야 되는데, 시내에서. 뭐 다른 장소에서는 콜택시를 부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내에서 일보다가 이렇게 택시를 이용하려 그러면, 택시승강장은 상당히 멀잖아요. 이게 시내버스처럼 곳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 뭐 시설 위주로 다수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주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만약 택시승강장이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버스승강장은 어느 쪽으로 가든 한 5분 이내의 거리에는 다 승강장이 있는데 택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택시... 종전에는 택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길거리에 서서 택시를 바로바로 잡아서 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택시는 전부 다 콜을 받아서 가는 택시고, 뭐 세울 수가 없어요, 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택시승강장까지 가든가 아니면 운이 좋으면 잡아타지만 그렇지 않으면 길거리에서도 콜을 불러야 됩니다. 결국은 이 콜택시라고 하는 게 아마 장점은 있지만, 참 일부 또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사업이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어떤 시민들은 결국 택시요금을 1,000원, 콜비로 해가지고 1,000원을 인상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기존에 필요한 사람은 콜택시를 불러서 콜택시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가는 택시 잡아서 타면 되는 건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뭐 지금 계속된다. 하여튼 볼멘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 또 없는가? 나름대로 택시를 쉽게 이용할... 1,000원이라는 비용에 어떤 산술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1,000원을 콜을 부르지도 않고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뭐 없냐? 지금 이제 카카오택시가 있긴 있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카카오택시랑 같이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카카오택시가 지금... 카카오택시는 콜비가 없잖아요.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무료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조금 불편하더라도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안전성이라든가 뭐 이런 보안성이라든가 이런 건 카카오택시가 훨씬 우수합니다, 운영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불편, 제약이 좀 따른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우리 콜택시를 시민들이 보다 더 저렴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른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거네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미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선을 한다 그러면 예전처럼 콜 무료로 다시 또 전환할 수밖에 없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다시 돌릴 수밖에 없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건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지금 정착화 돼 있는 단계에서 무리수가 또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1,000원 인상에 대한 건은, 택시서비스 좀 질을 높이는 그 방향으로 지금 업계하고 저희 쪽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타고 또 친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끔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일단 콜택시 브랜드사업 하면서 나름대로 택시가 많이 종전에 비해서 편리해지고 친절한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택시를 본 위원도 이렇게 이용을 자주 하는데 하다 보면 나름대로 기사님들의 어떤 불친절 뭐 이러한 부분이. 왜냐하면 고객한테는, 고객한테는 친절하죠. 그런데 운전습관이 잘못됐는지 하다가 상대방 교통상황이 좀 잘못하거나 무슨 게 있으면 대놓고 욕을 해요, 막. 듣는 고객이 욕을 먹지 뭐 그쪽에서 욕을 먹습니까? 그런데 물론 어떤 지금 브랜드택시 되면서 1,000원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택시회사에서는 부가가치가 생긴 건데, 택시 운영하는. 뭐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친절도면에서 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신선익 위원님 질의하신 거 연속선상에서 건축물 불법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강영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갈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건축허가 날 때에는 법정주차대수가 있는데, 그 대처에 약간의 어떤 탄력성이 있는 건 우리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해 놓고 한 자리에 상가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게 비일비재 저희들의 눈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속건수가 1대가 있다는 건, 행정력이 거기에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원 발굴 부서라든가 또 주차부서에서 이건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적법하게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위법한 사람은 거기서 어떤 수익을 남긴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법의 잣대에서 정말 법 아래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철저히 단속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예.지금 말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차장을 불법상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 우리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돼”라는 게 아예 고정이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상가를 만들고 다시 또 그 계획을 잡으세요, 여기다 뭐할 건지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일반 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좀 문제예요. 이런 당연하지 않다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대포항 내에 불법 CCTV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언제 7월 달에 설치한다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번에 1차 간담회를 열었는데, 가능하면 지금 주민들 내에서 서로 자율적으로 좀 서로 협력을 해서, 뭐 CCTV를 장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좀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의 전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시행여부와 시기를 좀 결정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주민들이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의견이 더 지배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되면 계속 거기는 악순환 교통체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관광도시 이미지에 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 번 하기 힘들지, 하게 되면 주차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7월 1일 날 지금 이 CCTV 7월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 때예요, 7월 달이면요. 그런데 관광객들 다 오고 나서 설치를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또 대형공사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또 편성이 돼 있는데, 7월 달에 한다는 이유는 조금 늑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안 받아가지고 추경에 받은 것도 아니고 가장 복잡할 때, 그 복잡한 대포항 주차장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차원인데, 관광객이 제일 많이 있을 때, 지금 지나서 하다면 의미가 없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의 의미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여름시즌... 만약에 시행한다 그러면 여름시즌 전에 모든 것을 완비해서 그 수행태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조금 빨리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만나 뵙고, 지금 우리 시에서 그 CCTV 설치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지원을 해 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반대의견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좀 설득시키고, 우리 공공복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끔 조속히 설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주민들과 대화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게 되면 그 상가 앞에 주차장 칸을 내줄 수 있나요? 우리 어디냐면 삼호대로 밑에 쭉 내려가면 도로 옆에 주차장, 거리 주차장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건도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외옹치 쪽으로 넘어가는 큰 도로 말씀하시는 거, 왕복 4차로. 양쪽 1차로를 우선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 유료화해야 되거든요. 유료화 안 하게 되면 업소들의 개인 사유지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그 건도 같이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도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시내버스운송 재정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회의록 기록을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뭐 회의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단정 지어서 들어와서 얼마얼마 하고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회의록을 뭐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할 수 없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관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작년하고 올해 지원률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본은 ‘손실액 산정용역이 과연 충실하냐? 현실성을 반영 했냐?’는 여부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와 연계되어 있는 노선이 고성과 양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과 우리 시 양양에서 한 개 업체를 선정해서, 강원도 추천을 받아서요. 운영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최령근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그래도 손실액이 90%를 지원해 준다 이건 거의 자회사급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 뭐 100% 중에서 90% 지원해 주면 자회사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산정을 말씀드리고요.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신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줄 바에는, 우리도 뭔가 대안을 만들어 보자, 대안을 제시해 보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일반 대중버스들이 들어갈 수 없는 역할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령근위원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작지 않습니까? 많은 게 아니라 작은 버스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시간상 많이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몇 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 노선도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에 앞서서 작년 행감때에 유보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마을버스에 관해서 국가의 지원정책이 없는가를 살펴봤더니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을버스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읍면지역에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최령근위원

우리 시 지원은 안 되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한다 그러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다가 재정지원금을 줘서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령근위원

과장님, 서울시나 대도시 광역시에 가보면 마을버스가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건 왜 어떻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마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안 그러면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하면서 손실률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최령근위원

손실률은 어쩔 수 없이 나가되, 그 손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글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시행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령근위원

그 방법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서 희망택시 일명 100원 택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제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주시고, 아직 검토가 없으셨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최령근위원

제가... 양양 그러니까 이게 100원 택시라 해서, 꼭 100원만 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지역은 어떤 데는 1,000원, 또 어떤 지역은 버스요금만, 기본버스요금만 하는 게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가 양양 같은 경우는 버스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그런 희망택시라든가 100원 택시 아니면 1,000원 택시가 많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1년에 근 7억 정도를 줄 바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희망택시를 도입해가지고, 아니면 100원이 아니라 나오는 기본요금 버스비만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이 효율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고, 우리 버스를 사용하시는데 그 시간 내에 맞춰가서 모든 일을 보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고, 시민도 편하고 우리 행정에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한 번...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그 해당마을 장천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령근위원

장재터도.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그쪽에. 지금 현재 벽지노선.

최령근위원

장천하고 장재터가 두 군데가 있었으니까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희망택시가 수요응답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콜하게 되면 오고, 제 시간대에. 그런데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그런 방법을 선호하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최령근위원

당연히 선호하죠. 홍보를 하신다면 선호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마을에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을 분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원치 않으셔요. 차라리 이 벽지 노선버스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속적으로 좀.

최령근위원

전화 한통화면 직접. 아니 과장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화 한 통이면 택시가 와서 편안하게 짐도 실을 수 있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데, 그 버스 오는데까지 나가셔야 되고, 그 짐을 들고 오르셔야 되는데, 그걸 선호하신다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최령근위원

복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웃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냐면 이 희망택시가 강원 도비도 많은 비율을 주거든요. 저희가 한 번 해 보려고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돼서.

최령근위원

전국을 보면 부름택시, 희망택시, 마중택시, 마실택시, 통학택시, 따봉택시, 희망택시 여러 가지 쫙 지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요금별로 어떤 데는 100원, 어떤 데는 1,000원, 시내버스요금 현실화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맞게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주민 분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하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러면 분명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연중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시내버스 29페이지인데, 시내버스 노선체계 정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양동에서 지금 중학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또 뭐 교육감님도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아침에 통학하는데 교통량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완전히 너무 많아가지고 차도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요. 차가 또 타가지고 너무 복잡해서 사고 날 위험도 높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 시간대에 계속 증차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통학시간대만 증차를 하게 되면 또 증차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증차해서 탈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차방안이 대두돼서 그걸 현실성 있게 증차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증차가 전혀 되지 않고 있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그 분야인데요. 저번에 속초여중 학생들이 학교 앞에 노선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를 하는 상황에서, 속초여중까지의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확대하는 게 있어가지고, 업체분들하고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국은 속초여중 그 한 노선만 하더라도 한 2, 3차례 통학시간대에 확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1번뿐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출근시간, 통학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횟수가 운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내버스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대수가 너무 한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최령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마을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을버스를 해가지고 그건 그쪽으로 돌리고 많은 양의 버스를 시간대별로 아침에는 이게 수요가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 승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있는데 그걸 평균적으로 나눠서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조양동이라든가 그런데서 당연히 학부모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요. 증차를 해 주면 되는데 손님이 없으면야 증차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분명히 승객들이 많은데도 증차를 안 했다는 건, 조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버스회사한테 적극적으로 좀 대시를 해 주셔가지고요. 증차를 할 수 있게. 또 이런 것이 바로 서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34페이지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처리 중인지요, 과장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대부분 소액입니다. 한 번...

최령근위원

대부분 소액인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소액인데요.

최령근위원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액인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소액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문제는 뭐냐하면 그분들한테 이걸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편발송료 뭐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을 초과하는, 초래하는 그 건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서 지금 현재 통보를 했고.

최령근위원

그 건이 얼마나 되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최령근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전에도 “이거 만약에 이사하고 그냥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반납하고 갑니다.”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이렇게 신뢰를 주셔야죠, 믿음을 주셔야죠. 이거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과장님께서 다 반납하고 간다고 그랬는데 다 반납 안 하고 갔지 않습니까? 전에 지적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신뢰성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일단 이 카드발급을 할 때에 정확히 고지하겠습니다. 이사하게 되면 반드시 반납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쓰게 되면 환수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건이 174명에 692건에 사용금액이 11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최령근위원

얼마요? 107만 원이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10만 원이요, 총액이.

최령근위원

600...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692건.

최령근위원

692건이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최령근위원

692건에 107만 원이라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110만 7,000원. 여기에 2014년부터 2017년 1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행정정비를 반영을 해서 4,000원 이하 사용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 한 513건에 한 82만 원 정도 저희가 환수를 할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래요. 저는 제가 한 1억 건 정도 자료를 봤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령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확한 행정을 통해가지고요. 또 우리 세수확보에 노력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4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점검 보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회사나 모든 현대화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버스정보화서비스사업 BIS, BIT 지금 하고 있는데, 버스라든가 노선은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은 현대화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나 광역시 같은 데 보면 다 정보화사업을 하는데, 그에 연동돼서 버스정류장도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몇 십 년째, 몇 십 년째 그대로 된 버스정류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같이 연동시켜가지고요. 정류장을 현대사업 하고 거기다 광고물을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가보면 버스정류장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버스정비사업에 해년마다 한 5,000~8,000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광고수입도 할 수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분명히 업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방안으로 또 뭘 할 수 있냐? 우리 지금 속초 시내에 보면 불법홍보물이 정말 많이 달려있거든요. 그것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행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버스정류장과 버스 여러 가지 현대화사업을 하니까, 같이 한 번 하시는 게 어떨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지가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다시피 BIS 그리고 뭐 환승제 뭐 여러 가지 현대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서도, 시민들이 대기하고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는 그 현상이 아직 좀 낙후화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한번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 말씀하신 광고유치 이런 문제도 병행을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네,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우리 차고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세버스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월 말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관광객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크루즈항이 들어오게 되면 또 더 많은 버스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광객 분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버스산업이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광역노선버스도 더 증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버스를 증차를 하려고 해도, 증차 할 차고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수단이 없어서 정류장이 없어서 버스를 못 사고 버스산업이, 전세버스산업이 지금 하양... 하양은 아니지만 적체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화물차량이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에 차고지가 없어서, 춘천에 있는 공영차고지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올 2회 추경 때에, 관련된 용역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공영차고지 설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균특(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으로 토지매입비까지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을 시행을 해서,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향후에 그 부지가 있으면 확보를 해서 공영차고지를 별도로 지금 설치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는 이거 또한 과장님의 의지가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런 사업이 발전이 될 텐데, 그거에 미리 대비하고 지금도 많이 모자란 상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2018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최령근 위원님 더 있으시면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시도록 하시죠. 네,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거 보게 되면, 버스정류장 수리인가 그게 내가 3년 전부터 우리 금호연립 앞에 금호 무슨 거지... 아파트 앞에다가 했는데. 아직까지 고쳤다는 게 또 비 또 새고 또 새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런 부분을 잘 좀 저기 해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고쳤다는 게 비가 매번 새. 3번 고쳤는데 3번 다 새고 있어, 지금.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 말씀하신 거 대포 CC카메라 그거 속초시에 상가주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거 달아야 되냐? 다 달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다고 거기 대포에다가 같은 형평성의 문제인데, 거기라고는 봐주고 다른 데는 안 봐주고 말이 되나요? 그러면 중앙시장 중앙가로등 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중앙가로등 다는데 원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형편성을 맞춰서 가야지 그건 아니지 않냐. 그리고 이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말입니다. 우리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휴일이나 주말에 공휴일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느낀 바를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교통대책이라 그러면 차량 정체 내지는 주차장 문제를 말씀하시겠죠. 지금 뭐 고속도로도 곧 개통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어찌 보면 교통 관련된 건이 도로를 기반으로 일단 기초적으로 이렇게 ...,
명수

박명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만하시고. 그렇게 하면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인데.
명수

박명수위원

하는데 그러면 휴일에 공설운동장 오거리, 천일목욕탕 있는 데, 이쪽에 보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4명씩 배치했다고 하는데, 페트롤까지 6대가 배치했다고 하는데 어딘가 이쪽에는 사람이 아주 차가 정차되는데, 우리가 교통신호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공휴일 같은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자, 과장님께서 봐요. 4명씩 배치는 걸 2명씩 배치하게 되면, 6군데 더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명이라도 수신호만 하면 빨리 갑니다. 시장으로 내려가는 차가 막혔어,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가는 차들이 못 가요,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막혀가지고. 차가 꼬리를 무니까. 이런 데다 수신호를 해 줬으면 빨리빨리 되지 않느냐? 이 부분 교통대책이라든가 경찰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가져가지고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내가 몇 번 공휴일이나 연휴 때 이렇게 보면 형편없어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경제진흥과인가 거기하고도 하고 건설과하고도 할 수 있는 게, 금호동사무소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 거기 조금만 보수하면 돼요. 그 부분도 하게 되면 이 진출입로가 3개가 되면 훨씬 쉬워질 겁니다, 거기도. 중앙시장 쪽에 거기가 수복로 쪽이 훨씬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거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게 되면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가지고 염두에 보시고, 교통연휴 때에 한번 교통대책을 좀 면밀히 경찰하고도 하고, 우리 차를 타고 다닐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씩이면 되잖아요. 옆에 타고 동승하시는 분은 나와서 교통정리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소를 시켜야지, 인원이 부족하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대책 안 만들고 맨날 그렇게 하면 되냐 이거죠. 그리고요. 과장님 U-징수시스템이라고 아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U.
명수

박명수위원

징수시스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U-징수시스템이요?
명수

박명수위원

네. 이게 뭐냐하면 차량인식시스템이에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 차량 인식시스템.
명수

박명수위원

CCTV을 통해가지고, 체납차량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장치거든요. 그러면 차량소유지에게 그 차가 지나가면, ARS로 문자메시지로 당신은 과태료가 얼마 됐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 차에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기서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세무과와 같이 하면 원활하게 잘, 그다음에 대포차량도 이거는 수시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초시 세외수입도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하셔가지고 도입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광양시에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시스템입니다, 이부분이. 그래서 속초도 관광객이 많이 오고, 차량이 많이 오니까, 또 대포차도 잡을 수 있고 주정차 차량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하면 우리 속초시 수입되잖아요. 그 부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만성적인 설악산 교통난이 있지 않습니까? 연휴 때나 봄, 가을에. 제 생각 같아서는 로템을... 로템을 아시죠, 전차. 로템전차.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로템.
명수

박명수위원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어떻겠나? 소공원에서부터 설악산 C지구 장재터 그쪽까지. 이 부분이 보니까 킬로당 200억이 안 들어요, 이게. 그래서 설악산에 오시는 분들 5,000원씩만 잡아도 100억이 되더라고요, 200만 명만 잡아도. 이 부분은 잘하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거기가 교통과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건설과 또, 문화체육과 다 이런데 하고 같이 해서 아마 연구를 한번 해 보자. 대전에서 하는데 이제 법을 다 통과시키고 한 가지만 안 통과시켰어요. 대전에서는 2024년까지 하려고 6,600억을 들여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있는 자리에다가 하면 되는 게 배터리로 가거든요. 우리나라 로템하고 한국철도기술산업원에서 그거를 개발했어요. 배터리로 가는 로템 전차를. 그게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만약에 바퀴로 가는 게 있다면 돈이 덜 들겠지. 이것도 돌출이 아니고, 매설해가지고 하면 아주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 이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교통체계 문제 주말에, 주말이나 연휴때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대안이 있으니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박명수 동료위원님께서 설악동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늘 설악동에 주말 옛날에는 단풍철 때 많이 혼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비단 단풍철뿐만 아니고, 평상시에도 이제 좀 많이 막힐 때가 많아요, 주말이고 그러면. 그러면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설악동에 성수기 교통체증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과연 이태까지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움직였느냐? 그냥 늘 의회에서 “보고서를 갖고 와라,” 또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그냥 “교통체증 해소대책” 해갖고 늘 설명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변화가 있었다면, 하나씩 바뀌는 모습이 보였다면 지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표 받는 선출직입니다. 제 목에 제가 방울을 달아드릴게요. 내가 대안제시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신흥사 주차장이 980면입니다, 980면. 지금 밑에서 신흥사주차장이 만차가 되면 밑에서 통제하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설악동 B1, B2, 그다음에 C1, C2로 연결을 시킵니다. 저쪽이 만차가 됐을 경우에, 그렇죠? 이거 해결대책 전혀 아니에요. 제가 해결대책 말씀드릴게요. 신흥사하고도 협의하세요. 시장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절차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악신흥사에는 중형버스 이상만 올려 보내. 그리고 B1, B2, C1, C2 운영권을 신흥사에다 주세요. 2020대야, 2020대. 신흥사는 980대고. 속초시내에 모든 분들이, 시민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왜 이 얘기를 못하느냐 표 때문에 그러는 거야, 표 때문에. 우리가 표 받고 위원이 되고 표 받고 시장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적인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시민편의를 생각하고, 속초시의 장래를 생각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책무고. 그리고 평가를 시민들이 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쉬운 걸 못 하냐 말이에요, 쉬운 걸. 이거면 다 되는데, 이거면 다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도 부지, 주차장 부지 1년에 얼마 우리가 임대를, 임대료를 줍니까? 사용료를.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유지는 무상으로 받고 있고요. 다만...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묻는 말이나 말씀하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거기서 강원도인재육성재단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한 6,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진기

김진기위원

6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역경제 설악동 활성화를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하는 게 ‘언 발에 오줌 싸는 거지’ 설악동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느냐? 근본적인 걸 바꿔야 된다, 근본적인 것을. 지금 우리 속초는 기감실 할 때, 내가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든 시스템이 아날로그야. 세상에 변화는 디지털인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 할 기회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업지시를 준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장님께서 전담반을 만든다든가 해서 소통을 하면 신흥사도 손해 안 보게 B1, B2, C1, C2 운영권을 주고. 자,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그냥 줄 수 있는 명분이 있느냐? 명분을 만들어야죠. 신흥사에서 980면을 갖다가 내놓는데. 단, 거기는 대형버스만 올려 보내는 거야, 중형버스 이상 올려 보내는 거야. 자가용은 전부 다 묶어두는 거야. 이런 정책적인 것을 시에서 하는데 왜 시에서 이런 정책을 못하느냐? 계속해서 교통체증, 설악동 성수기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세우는데, 왜 이 대책이 안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대책을. 저기서 예산 주차장 사업해갖고 수익이 많습니다. 그 수익만큼 밑에 B1, B2, C1, C2 준다는데, 그러면 주는데 법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선심성이 되지 않도록 해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조례로 묶으면 되는 거야, 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었으면 바라고요. 그래서 설악동재개발추진단에 있었을 때에, 업무추진과정 속에서 제가 나왔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설악동 교통체계개선에 대해서 매년 똑같은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가 우리 교통과와 관광과에 업무 그 체계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신흥사 A지구 주차장 그 기능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문제해결 되거든요, B, C지구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신흥사가 B, C지구 주차장을 임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매입을 한다든가.
진기

김진기위원

자, 제가 문제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돼. 그거는 보고... 이제 확실하게 내가 답을 줬어요. 내가 방울을 달겠다 그랬어. 그 문제점 해결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선출직들이고 과장님 역할이에요.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자, 수익에 대한 부분도 서로 연결이 돼. 그리고 걸어서 산에 오는 사람이 환경 매연 때문에 환경 보존하죠. 우리 설악산 살죠, 길 안 막히죠. 그다음에 B, C지구 거기서부터 사람들 걸어올라가면 아니, 산행하러 오는 사람이 산 밑에서 올라갑니까? 천천히 워밍업하면서 올라가야죠. 그러면 B지구 활성화도 돼. 이런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정주영, 돌아가신 故정주영 회장님 아시죠? 우리 해양산업 할 때 우리가 해양산업 세계에서 제1위가 될 때, 처음 시작할 때 회장님이 “야, 우리 해양사업을 해 보자. 배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전부 다 참모들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해 봤어?” 해 봤어 한마디 해 봤죠. 그래서 지금 이 세계적인 선박회사가 1등이잖아요. 우리 해 봤냐고, 이거.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장점은 키우고, 피드백이 그거 아닙니까? 단점은 단적인 면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리고 설득하고 해서 이거 교통 성수기 교통체증 해소 매일 그냥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사람 투입해갖고 차량 거기서 통제해갖고 C지구, B지구 B1, B2, C1, C2에다가 갖다 몰아놓고, 이런 것은 해소대책이 아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고 맨날 언 발에 오줌싸는 것밖에 안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또 의논도 나누고, 또 이 부분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이거 전반적으로 한번 책임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같이 의논하고 해결하고 이런 모습을 좀 한번 보여달라는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뭔지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또 연결해서 드리냐면 이것도 제가 이 말씀드리면 또 동네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럴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욕먹을 선수예요. 왜? 이제 삼선 했으면 욕먹을 일을 내가 해야지, 초선처럼 표 받겠다고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자, 로데오거리. 뒤에 로데오주차장. 조성할 때만 23억 들어갔어. 그러면 8년, 9년 동안 지금 무료로 오픈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호텔이 조성이 돼, 크게. 내가 봤을 때는 2군데, 3군데가 조성이 되고 1군데 또 접근하는 데가 있습니다. 공사차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차량 거기다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 준공이 되면, 호텔차들 거기다 다 세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민들은 그러면 몇 년 동안 아니면, 할인을 70% 하든 50% 하든 어떻게 한다. 우리 주민들 상인들 보호차원에서, 그분들 설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래시장하고 연결된 로데오거리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야, 대책을. 거기 208억 들어갔어요, 208억. 로데오거리 조성할 때. 그런데 거기도 지금 활성화되기는커녕 옷집만 생기고 활성화가 전혀 없잖아. 먹거리 없으니까 사람 안 오지, 볼거리 없으니까 사람 안 오지. 그런 먹거리, 볼거리를 거기다 투입시켜달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런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지 공무원의 역할이고 그렇죠. 저 대안 있어요. 저는 계속 얘기했어. 지금 과장님 잘 아실 거야. 시설관리공단에서 라마다호텔에 임대를 해 주는 주차장 아시죠? 1년에 얼마입니까? 2016년도 과년도에 6,400만 원의 수익을 받았어, 주차비를.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걸 왜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했어. 왜 접근이 안 되냐 말이야, 왜 접근이 안 되냐 말이야. 의회에서 대안제시를 해 주는데. 의회에서 욕을 먹으면서 대안제시를 하는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냐 말이에요, 이거. 이거 갖다가 인상할 때 왜 이걸 인상하느냐 얘기하세요, 의회에서 인상하라 그랬다고. 우리 위원들 파세요. 평상시에 잘 팔잖아. 예산 예산계에서 깎이면, 현장 가서 왜 예산 깎았냐 그러면 “아, 의회에서 깎았다.”고 잘하잖아, 공무원들.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을 해 드리는데, 이걸 꿰지 못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끼리 연찬이 안 되는 건 처음 봤어. 매번 연찬해라, 연찬해라.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다른 과에 직언을 하고 이거 잘못됐습니다 얘기하고 이걸 이렇게 합시다 얘기하면, 월권이라서 과장들이 싫어한대. 아직까지 자기 개인의 자존심 때문에, 속초가 뒷걸음질 쳐야 되겠습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데 시장님 일주일에 2번씩 간부회의를 하면서 과 연찬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이번에도 주차장 조례 때문에 조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류도 받아보셨죠? 조례는 교통행정과에서 만들고, 시행은 기업경제과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엇박자야.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 “연찬을 통해라, 연찬을 통해라.” 얼마나 얘기했어요, 내가. 이런 부분도 이언에 지적사항에 또 지적이 됐고. 연찬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잘 하셨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약자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부탁드릴게요. 속초시내 전역에 걸쳐서 전수조사 한번 해 봐라. 신호등이 차량위주로 돼 있는지, 보행자 위주로 돼 있는지, 노약자들이 노인들이 발걸음이 1초에 몇 발자국 떼는지, 그래서 깜빡이는 게 몇 번 깜빡거리는지, 중간에 가다가 차가 그래갖고 노인네들이 허겁지겁 가다가 넘어지지 않는지, 이거 전수조사 한번 다 해 봐요. 옛날에야 모르겠지만 지금은 차량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거라면 작은 것이지만 이건 무지하게 큰 거야. 속초시는 관광객이 1,400만 명이라면, 차량중심으로 모든 걸 하면 안 되고 사람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펴야 됩니다. 「사람중심의 도시, 속초」 이제 6월 30일 날에 동해고속도로 개통되면, 속초에 사람들 더 많이 온다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의 관광객 수로 가면 안 돼요. 더 큰 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번에 건설도시과에서 영랑동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구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단 건설 1개 과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내가 맨 마지막에 교통행정과에 하려고,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연찬하세요. 지금 잘 들으세요. 교육문화체육과, 장천의 입구에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농구대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엉망이에요. 이거 하면서 같이 농구대 바닥 우레탄, 조명시설 이거 보수 같이 들어가야 된다. 이 현장을 우리 강영희 위원장님하고, 최령근 간사하고 현장을 같이 갔다왔습니다, 우리 먼저.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장천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전에는 꽃밭이 있었는데 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제. 그리고 벚꽃 가로수 이거 보강공사 다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벚꽃 가로수들 막 이렇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 가로수로 인해서 속도제한표지판, 교통표지판 싹 가려져갖고 일방통행표지판 싹 가려져 있어요. 그거 아시죠? 다 이런 게 연찬이야, 공사하면서. 건축디자인과 노후 가로등 싹 보수해야 돼요.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이게 속초의 자산이라면 7.6km 자산이라면, 적어도 환경감사원 하나(1명) 배치해가지고 문제점 있는 거 계속 보고하고 보존하고 가꿔야 되지 않겠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빗물받이가 오십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빗물받이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경계석 있어갖고 빗물받이로 바로 안 들어가, 그러다 보면 이 물이 비 오면 내려가지고 도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도로라든가 아니면 보도, 사람들 다니는 데로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람들이 지금 차를 타고 와가지고 주민들이 아무 데나 세워놓고, 이제 운동을 합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것도 아마 민원 들어왔을 거예요. 이거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강영희위원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합니다. 의회중심으로 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과 현지 방문해 갖고, 종합적인 체크를 좀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강영희위원장

어디 위원회에서요?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의회중심으로 해갖고?

강영희위원장

의회 중심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시니까 이걸 갖다가 끝나고 하시든 아니면, 위원장님께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따로 드리던, 이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갔다 온 상태기 때문에, 과끼리 연찬해갖고 교육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축디자인과, 환경보호과 다 해가지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할지 제가 위원장님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메모가 됐죠. 그래서 이번 건설과에 자전거도로 공사는 전반적으로 한 개 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가 같이 공사할 때 한번 다 정비를 해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공사 관련해서 관련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체킹을 하고 지금 일부 하고 있는.
진기

김진기위원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시고, 또 어떠어떠한 부분을 하겠다고 위원장님께 제가 토스를 했으니까,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영랑호 주변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지시 상태에서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최령근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간단하게 2개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중앙시장 있지 않습니까? 교통난에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대형버스라고 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형버스가 거기 안에 들어가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그 대형버스가 안에 들어가려고 뒤에 있는 주차장을 싹 다 막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크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세워둘 데도 없고. 제가 봤을 때 그 대책의 방안 중에 하나가 꼭 굳이 대형버스가 주차장 안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주차 할 데도 없는데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로제비앙 쪽인가요? 그쪽으로 아니면 시청 쪽으로 대형버스를 댈 수 있는 데가 차선을, 주차선을 만들면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형주차장이 이용되지 않을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수복로에 노상주차장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양쪽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대형의 라인은 없죠.

최령근위원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버스를 굳이 그 좁은 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내가지고 거기다 주차장 시설해서 요금을 따로 받더라도요. 그렇게 하는 게 주차장 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들어가고 나가고 빼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고 다 사방을 다 막혀놔요, 그 버스가. 들어가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최령근위원

그거를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하고 또 업무연찬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특별교통수단에 차량이 5대 있지 않습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왜 5대가 있는지 아시죠? 1, 2급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40명이 조금 넘어서 5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자 현황을 보니까 1, 2급 장애인들이 294명입니다. 원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대가 필요했는데 294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1, 2급 장애인분들한테 조금 알려가지고,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여 분을 위해서 자동차를 5대를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294명 등록현황입니다. 이분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등록현황이 294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등록만 해 놓고 안 쓰신 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몇 건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일부 많은 시민들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장애인 콜택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콜택시라 그러면.

최령근위원

그게 아는데,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어쨌든 간에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 5대는 장애인 1, 2급 중증을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냐?” 행정적으로 그렇게 가져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콜택시가 아니라, 정말 교통약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지만, 행정적으로 봤을 때에는 1, 2급이 200명당 1대꼴이니까, 그래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좀 그에 대해서 상충이 있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조례에도 명기됐습니다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1, 2급 장애인분들 중에서 버스를 타기가 어려운 분들이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휠체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최령근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장애인분들이 기본적으로 몸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교통약자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니까 이런 분들 해가지고 5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1, 2급 장애인분들이 우리가 1,00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등록현황 비율이라든가,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높이라는 얘기죠. 1000명 돼가지고 자동차 5대를 가져왔는데, 이용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294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1,000여 명 중에서 교통약자 있으시고, 약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급이지만 그냥 다닐 수도 있고, 2급이지만 그냥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는데, 그래도 이것보다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죠. 1,000여 명 중에서 294명만 등록을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등록을 안 한 분들 중에서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최령근위원

결론은 이거예요.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1,0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행정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가져오는 차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은 294명밖에 안 돼 있어요. 이 등록현황을 높여가지고, 아직 700여 분들이 등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등록을 시켜가지고 분명히 700여 분들 중에서 사용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이 등록율을 높이셔가지고 우리가 장애인분들이 한 분이라도 힘들지 않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2년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가 늘지 않아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래서 저번에 우리 환경단체분들도 이런 어려움 호소도 하고, 대부분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안 탄 다른 분들 때문에,

최령근위원

과장님?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어려움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해당이 안 되는 3, 4급 장애인분들이라도, 휠체어 가지고 계시면 해 드려야 되거든요.

최령근위원

우리가 보통 사회적으로 그렇게 더 힘드신 분들이 1, 2급으로 중증으로 나눈겁니다. 그분들 중에 사용할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록현황이 저조하여... 그분들이 있더라도 등록이 안 되면, 이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지 못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과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가서, 대시(dash)를 하시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제한 같은 것도 명확히 해서, 이분들한테 공지를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 700여 분이 모른다는 건, 이건 등록이 안 돼 있다는 건, 과장님께서 이 과에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만약에 주민지원실하고 업무연찬이 있으면 같이 연찬을 통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건 내년에 또 보겠습니다. 숫자가 얼마만큼 증가되는지. 제가 매년 증가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하지를 않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 지금 자료상에는 없고, 이게 공원녹지과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임대 이륜차 청초호 주변에서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이륜차 말씀하시는...
선익

신선익위원

이륜차 임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쿠터인데, 전기스쿠터입니다, 전기스쿠터. 이게 보면은 설악·금강대교를 넘어와 가지고, 수복탑 근처까지 발견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으로는 대포를 지나가지고, 설악산 입구 쪽에서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때마다 상당히 남·녀가 같이 이렇게 타는 걸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게 단속을 어디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 마다, 공원녹지과 소관 부서라서 청초호 유원지 쪽이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그쪽에다가 얘기하는데, 거기서는 또 단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래서 그러면 어디서 단속해야 되느냐? 교통에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스쿠터가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는 건지?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건이 하루이틀된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관계부서랑 논의를 많이 했는데, 최소한 저희 과 소관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과연 저것이 등록, 신고를 해야 될 차량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5km 이상의 속력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차륜장치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커브 틀게 되면 양쪽바퀴가 다른 속도로 돌아가게끔 돼 있고, 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각 바퀴마다 브레이크가 제동될 수 있게끔 갖춘 것만이 차량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량으로 대상 그거는 차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록도 안 되고 신고도 안 되고 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물론 차량은 아니지만도.
선익

신선익위원

이십 몇 킬로가 안 나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차륜장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륜장치라든가 제동장치가,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았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25km 이상.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중에, 여러 요건 중에서 그걸 결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요건이라고 하는 게 and인가요 or가 아닌가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또는, 또는, 또는 이런 식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죠.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모두 다 포괄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하나라도.
선익

신선익위원

25km 이상의 속력이 나는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륜장치라든가 제동장치가 자동차에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으로 등록이라든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전동스쿠터도 지금 제가 보기에도, 시속 25km가 훨씬 넘거든요. 한 40km정도 막 나갈 것 같은데.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차륜장치랑 제동장치.
선익

신선익위원

차량의 무게도 있잖아요, 바퀴 두꺼운 거 앞뒤로 이렇게 있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거 속력 이상인데, 그런데 문제는 차륜장치랑 제동장치가 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익

신선익위원

이 차량등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차량들이 도로에서 운행하면 안 되죠. 그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단속대상이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면허 부분은 뭐 경찰서에서 소관이겠지만, 등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경찰하고 협의하고, 또 이게 단속대상이면 공조해가지고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상당히 운전이 미숙한 그런 학생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상을 주행합니다, 도로상을. 도로상을 주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투른 운전에다가 이렇게 앞뒤차량 사이에서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전할 때, 불안하거든요. 사고위험도 농후하고. 그래서 이게 적법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한 개라도 여기에 위배가 되는 거면 단속을 해가지고 교통안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지금 교통여건변화로 교통량도 증가되고 또 그에 비한 업무가 계속 폭주하는 가운데 부족한 인원, 그다음에 연일 계속되는 공휴일 업무 등으로 지금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대형건축물이 또 들어서면서, 이게 교통량이 증가되고 또 주차문제, 이런 문제로 우리 도시의 정주여건 문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교통의 흐름이 좋아야 우리 속초시를 찾았을 때 다시 찾고 싶은 또 관광도시로써의 이미지 또 이러한 것 들. 또, 우리 시내버스는 같은 건 우리 서민들이 정말 사는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역의 균형개발에도 이것이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중대한 문제가 있기에 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또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시고, 하나하나 다 챙기셔서, 우리의 교통행정에 더 발전적인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김기중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감사는 2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나. 공원녹지과

12시 25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공원녹지과 이맹섭.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맹섭입니다. 2017년 공원녹지과 소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규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박종규 인사) 최창학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자원조성담당 최창학 인사) 함재균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보호담당 함재균 인사) 다음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우진 공원녹지팀 차석입니다. (공원녹지팀 이우진 주무관 인사) 차진욱 자원조성팀 차석입니다. (자원조성팀 차진욱 주무관 인사) 손민호 산림보호팀 차석입니다. (산림보호팀 손민호 주무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억 원 이상 사업비의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먼저 2016년에는 쌈지공원조성에 국비, 도비, 시비 합해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또 명품가로수길 조성에 국비·도비·시비를 합해서, 5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을 하였습니다.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국비·도비·시비 총 2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 사업입니다. 녹색쌈지조성숲사업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조경숲사업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도비 확보실적 2017년 및 2018년분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017년 국·도비 확보실적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해서, 시비 7,000만 원에 총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명상숲 조성에 국비 3,000, 도비 900, 시비 2,100 등 총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국비 1,500, 도비 450, 시비 1,050만 원 해서 총 3,0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림사업에 국비 2,900, 도비 900,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5,800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국비 1억 200만 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2억 200만 원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에 국비 1억 5,000, 도비 4,500, 시비 1억 500만 원 등 총 3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완료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숲길조성 관리사업에 국비 4,800, 도비 1,400, 시비 3,400 등 총 9,6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불방지사업에 국비 2억 4,400, 도비 2억 900만 원, 시비 4억 8,800 등 총 9억 4,1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1,100만 원, 시비 2,700만 원 등 총 9,800만 원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국·도비 확보실적은 총 10건에 국비가 7억 9,300, 도비가 3억 6,600, 시비가 8억 5,600 등 총 20억 1,5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8년도 내년분 국·도비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 1억 7,500, 도비 5,250만 원, 시비 1억 2,250만 원 등 총 3억 5,000을 신청하였습니다. 또 생활환경숲 조성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신청하였고, 명품가로숲 조성에 국비 3억, 도비 9,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현재 시비 포함해서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명상숲조성사업입니다.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산림숲 조성사업에 국비 3억 5,000, 도비 1억 500만 원 등 총 4억 5,500만 원을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수목원 조성사업에 내년도분입니다, 이거는. 내년도분에 국비 10억, 도비 3억 등 13억을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에 국비 7억, 도비 9,000만 원 등 7억 9,000만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네 번째, 속초시 선정 공모사업 현황 추진내역 및 성과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에는 쌈지공원조성사업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명품가로숲길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5억 원 확보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명상숲 조성에 국비 3,000만 원, 도비 9,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고, 청대산 산림욕장 보완사업에 국비 1억, 도비 3,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에는 총 4건에 국비 4억 8,000, 도비 1억 4,400, 시비 포함해서 9억 6,000 확보해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입니다. 녹색쌈지숲 조성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2억 원을 해서 추진 완료하였고, 명상숲 조성에 이건 사업은 금년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상숲 조성에 국비·도비 합해서 6,000만 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에 국비·도비 합해서 3,000만 원, 산림숲조성사업에 국비·도비 합해서 3억 원, 숲길조성관리사업에 국비·도비 합해서 9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총 5건에 국비 13억 300만 원, 도비 3억 9,050만 원 등 총 26억 6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016년도 시의회와 동주민대표 간담회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영랑동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번영로 상가변 은행나무 가지치기인데, 이건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완료하였고, 다음은 동명동 수복탑 공원 기능회복인데 아시다시피 수복탑공원은 먼저 회전교차로 하면서 일부는 축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축소가 될 때는 모자상이 약간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써 현재 저희가 이전 불가하는 쪽으로 지금 기능 축소가 불가한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동에 어르신 쉼터 신설인데, 이거는 저희가 주공2차 아파트 내 어르신들의 쉼터공간 필요 요청 사항인데요. 여기가 어린이놀이터로 공원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쉼터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학동에서 건의한 관광자원(설악누리길 및 설악 자생식물원 명품화 방안 강(구)인데요. 아시다시피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저희 설악누리길이라든가 자생식물원 활성화해서 매년 저희가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명품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진입도로변 수시 제초작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초를 관리하겠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또 해야 되고요. 하겠습니다. 다음 조양동 도로변 가로수 전지작업인데, 느릅나무 145본 가지치기인데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작년에 건의된 사업은, 겨울에 12월 5일 날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호 속초해변에서 수질환경사업소 구간 환경정비사업인데, 이 사업은 내용이 뭐냐하면 가로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보도블록을 뿌리가 융기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여기뿐만 아니고, 사실 시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이거는 추진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청대산 등산길 단풍나무 관리철저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고정배치를 해서, 수반정비라든가 또 급수, 식수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단풍나무가 아시다시피 바람이 강한 부분에는 약간 훼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다 집중적으로 바람막이라든가 또 고사됐을 때,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9본은 완료했는데, 일부 지금 한 몇 본은 또 약간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관광상품화 검토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생식물원은 아직까지 규모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우리 올해 금년도 추진 중인 수목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시 여기에 관련해서, 연관해서 아무래도 이거 관광상품화로 가야 되지 않나. 현재는 입장료 받을 여건도 좀 못되고, 사실 규모는 작지만 상당히 그 오신 분들이 참 짜임새 있게 잘 됐다는 얘기는 있는데, 좀 면적이 적고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은 홍보라든가 이걸 철저히 하겠고요. 좀 더 키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동 벚꽃터널 관광상품화 검토인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벚꽃나무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현재 영양제라든가 뿌리촉진제 지금 현재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변 썩은 나무 제거라든가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조치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만전을 기하라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 명품가로수길과 그다음에 영랑호변 벚꽃터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수종선정 시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하였고요. 또한 영랑호 벚꽃터널 상당히 봄에 보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환경지역 관리철저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시한 내용은 꽃길 조성 시, 일부지역 관리부재로 잡초가 무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제초작업을 계속하는데, 여름 같은 때는 저희가 제초작업함과 동시에 다시 계속 풀이 올라오다 보니까, 또 꽃밭 같은 데는 인력으로 다 제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청초호유원지 일대 이륜차 안전대책 강구 및 관광상품화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철저인데, 이거는 뭐 각 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청초호유원지도 있고, 청대산 입구에도 있는데 가보시면 알겠지만 관리는 최대한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체납현황입니다. 2015년, ‘16년, ’17년까지인데 2015년도에는 가로수변상금 대체산림조성비, 공유재산 해서 다 부과·징수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완료했습니다. 또 2017년도 부과된 건수에 대해서는 징수·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번, 외부용역 관련 용역내용, 용역수행기관, 용역인원 인력, 용역비, 계약방법, 용역기간, 용역발주 및 최종결과보고서 내역인데, 2016년도에는 총 11건에 저희가 수의 또는 입찰해서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에 2017년에도 9건을 저희가 설계라든가 해서 수의 또는 경쟁해서 발주회사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16번, 각종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청원, 건의, 탄원, 생활불편 해소 등 서류민원 및 홈페이지 전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2017년까지고요. 현재 1번 가로수 이전부터 쭉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 완료한 건 보고를 생략하고요, 처리 안 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번, 2번 같은 건 어디냐면 목우재 옛날 강원도수련원 쪽인데, 이게 과거에 이 목우재 개발할 때 입목매각 및 벌채, 반출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서류를, 과거 서류를 다 찾아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래서 우리 시도 자료를 찾았는데 존재하고, 이게 그때 당시에 도에서 추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고 회신해 준 사항인데. 4번도 똑같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복민원이 와서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1번, 차량파손 요구인데 이건 저희가 여러 가지 사고원인이 불명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회신했고 나머지는 다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부서별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인데요. 2건입니다.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과 청대산 힐링관광명소 개발인데, 이건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은 봄, 여름, 가을 해서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을 같은 때 국화, 엑스포장에 국화꽃 전시회를 해서 상당히 그 가로경관 조성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청대산 힐링관광명소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청대산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0번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및 심의내용, 위원회 명단인데 저희는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위원회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회 실적은 2014년도 딱 1번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한 번도 없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21번,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거 명시이월은 산불진화센터 이전공사인데 5,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불진화센터가 영랑동에 홍게타운 입지관계 때문에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소방서로 가려다가 다시 어디로 옮겼냐면 (구)소방서가 협소해서 종합운동장 인근에 고속도로 현장 사무실입니다. 고속도로 현장 바로 도로변 관광로 옆에. 그쪽 공간을 고속도로와 협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속초시에서 무상으로 쓰려면 쓰라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조치 지금 현재 완료하였고, 진압센터 정식건립은 저희가 현재 산림청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금 노력 중인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 23번 소송현황입니다. 대법원 소송인데 이 내용에는 과거에 90년도 초에 대포 우리 기술센터 ..., 박영자 씨라는 분이 야생화훼류 관련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는 얼마 전에 도에 항소심에서 저희 시가 이겼고 또 이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상금 내용인데, 저희가 대포항 일대에 B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강풍에 의해서 도복된 가로수로 인한 파손됐다는 내용인데, 이건 저희가 현재 원고패소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8번째, 시 재산 토지건물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총 11필지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징수·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은 아시다시피 골프장 안에 들어갔던 거나 과수원 안에 들어갔던 거나 기존에 안에 있는 그런 시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랑동 해안도로 포장 관련해서 저희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고요. 16페이지에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림청 소유 임야현황 및 활용추진 내역인데 저희 관내는 산림청 소유현황이 총 101필지에 17,623,760㎡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단부에 활용추진내역으로써는 청대산 숲유치원으로 활용하는 2필지가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산지 전용내역 및 조치사항으로 2015년에서 2017년까지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7건을 저희가 불법산지를 전용해서 고발 또는 조치완료하였고, 2017년도 7건을 저희가 신고 또는 적발해서 저희가 조치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2건이 접수돼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글로벌 해양심층수 시유지 매각 및 특약조건의 이행여부, 행정 조치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건데, 아시다시피 특약조건은 6개월 이내 상시 고용인원 50인 이상 유지하도록 돼 있고, 또 2015년 1월까지 50인을 상시고용하여야 하나 금년 5월 23일까지 현재 31명 고용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건 정식직원이고, 기간제 포함하면 사실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수산물 보세 창고장까지 하면. 그래서 여기 심층수만은 현재 31명이 고용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한 내역입니다. 2015년에서부터 ‘17년까지인데 저희가 매년 속초, 고성, 양양 해서 공동으로 3개 시군이 산림비율에 따라서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비율이 적다 보니까 전체 약 6억 2,400만 원 중에 20%만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청초호유원지 내 이륜차 단속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청초호유원지에 저희가 공무원 3명, 공원관리원 현재 5명 상시배치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참 어디로 들어오더라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막으려고 하니까 그 장애인들이 절대 또 막지 못하게 해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휠체어 들어와야 돼서. 그래서 저희가 일단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설악산자생식물원 운영실적 및 이용객 현황, 유지관리 내역입니다. 그리고 활성화 실적, 활성화 운영프로그램, 시설보강사업인데요. 아시다시피 설악산 자생식물원은 2012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연무 무휴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운영인원은 현재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 1명, 3명이 운영하고 있고, 방문인원은 현재 약 15만 명, 사실 이건 저희가 일일이 세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차량으로 따지다 보니까, 이 인원보다 더 옵니다. 평균 1년에 약 한 4만, 5만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인원체크 기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운영현황은 저희가 관리사무소 운영 및 내방객 안내하고, 또 수목 및 초화류 유지관리. 저희가 거기 무기계약직을 배치해서 계속 월별로 교체하고 또 잡초라든가 현재 관리하기 때문에, 모 교수가 오셔가지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잘 되고 있다는 말씀... 저희가 수목원 현장평가 때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최대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내역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설비, 재래비, 운영비 포함해서 약 1억 8,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다음은 21페이지에 2013년도에는 3억 400만 원, 2014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2015년도에는 2억, 2016년도에는 2억 4,800.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여기에 총 용역비 등등해서 여기 실질 투자비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연구용역비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여기 5억 3,000이... 여기에 용역비가 뭐냐하면 국립공원, 수목원을 하기 위한 국립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거기 투자된 비용은 아닙니다. 활성화 실적은 저희가 2015년부터 계속 숲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숲해설가라든가 등등 해서 저희가 계속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7번에 청대산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정비실적은 2015년부터 저희가 주차장 확대 및 골재 부설이라든가 진달래 식재라든가 계단, 등산로 보수 등등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등산로 정비 또 거기에 야자매트 포설, 안내판 설치 등등 해서 계속 저희가 거기도 관리요원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여덟 번째, 도시공원계획 未조성시설 관련사항입니다. 현황 및 향후조성계획 또 해제 등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 조성계획 수립용역 과업지시서 및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데 그 조성계획 수립과업지시서 및 결과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현황으로는 저희가 총 5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82,000㎡인데 소공원이 아시다시피 쭉 청초2소공원에서부터 탑공원, 영랑소공원 해서... 이제 다음 장입니다. 26페이지에 어린이공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다음 27페이지에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논산에서부터 해맞이공원까지 9개 공원이 있고, 또 역사공원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대포항 매립하면서 역사공원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문화공원이 현재 저희가 6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포항 내 또 단오문학관 지정해서 하는 설악동 등등해서 있습니다. 또 수변공원은 2건인데 청초천 남측과 대포항 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이거는 논산공원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공원 매수요청인데, 저희가 2015년도 접수된 사항인데, 저희가 2020년까지 못할 경우는 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그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동명동입니다. 동명동인데 이게 이건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2020년이 되면 자동 효력이 상실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탄원서인데 조양동 일부 생산녹지 있었는데, 기타 공원으로 지정돼서 매도 어렵다는 내용인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 저희가 청초 수변공원에 편입된 부지입니다. 청초호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포함된... 이건 아마 금번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아마 해제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노학동 산184-5번지 일대의 근린공원 용도 해제인데 이건 도화만리공원입니다. 어디냐면 이목리 앞인데요. 이목리 앞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공원도 아마 2020년 개발이 안 되면 해제가 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요. 다음 사유재산권 침해 등 사유로 동명동 산47-1번지 일원이 근린공원 해제 요청인데, 이것도 장기미집행 시설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마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 9번 속초국화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성과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화전은 꽃묘생산은 5월에서 9월까지 하고요. 국화전 개최는 10월에서 11월경에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약 한3,5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국화 7만본을 식재하였고, 분재를 약 100염 점, 포토존 10개소, 경관조명 설치하였고, 부대행사로는 조경용 홍보부스, 자연체험활동, 국화차 시음, 현장이벤트 등 실시하였고, 포토존 철거 및 국화 꽃묘 이식 작업도 11월에서 2월 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꽃묘 생산해서, 7월~10월까지는 홍보를 하고, 국화전은 10월에서 11월까지 해서 예산을 6,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만여 본 식재해서 정말 우리 명품 국화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번, 영랑근린공원 민간제안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인데요. 위치는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이고, 동부아파트 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45,591㎡고, 사업방식은 제안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11월 2일에서 12월 9일까지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사전제안 신청을 받았고요. 11월 8일에 민간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등 관련부서장 회의를 해서, 11월 9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검토를 협의하였으며, 12월 20일에 제안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10일에 최종 보완을 해서, 1월 20일에 접수하여서 현재 1개 회사가 선정이 돼서 현재는 가회사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일단 1단계 선정을 해서 2차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저희가 6월 중에 영랑근린공원 특례사업 타당성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과연 그 사업이 그 사람들을 제안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7월 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7월 중에 다시 도시자문을 거쳐서 제안서와 제안사와 협상을 해서 저희가 최종 금년도 안에 연말 가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에 열한 번째, 도시공원·녹지대 관리대상현황 및 정비내역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원현황은 총 저희 관내 32개소 공원이 있고요. 면적은 171,427㎡가 되겠습니다. 유원지가 2개소, 근린공원이 2개소, 어린이공원이 저희가 ...., 관내에 있고 소공원이 4개소, 쌈지공원이 6개소, 기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녹지대 현황입니다. 녹지대는 총 42개 녹지대에 면적은 26,66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정비내역 및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설물 각종 유원지라든가 우리 공원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마찬가지고요.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벤치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열두 번째,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3개소를 저희가 조성을 해서 완료하였고, 2017년 금년도에는 현재 명상숲 그다음에 복합산림경관숲, 학사평 콩꽃마을가로수 식재, 녹색쌈지숲 조성 등 해서 현재 저희가 4건에 대해서 현재 추진 또는 완료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가로수 현황에 우리 관내에는 총 가로수가 동해대로 외 39개 노선에 85,315m인데 가로수는 총 17종에 12,100본이 현재 식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수는 은행나무부터 복자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식재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정비내역 및 사유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개소에서 약 5,6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였고, 2016년도에는 22개소에 1억 4,700만 원을 투입해서 관리하였고, 다음 2017년도에... 다음 장입니다. 36페이지에, 12개소에 현재 7,1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관리또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번에 자체생산 외부매입 분류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인데, 저희가 그 꽃은 2015년도에는 16종을 자체생산을 해서 하였고, 2016년도에도 17종 약 715,000본, 금년도에는 18종에 약 74만 본을 자체생산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화훼작물 식재현황 및 예산내역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16종 약 70만 본을 식재하였고, 다음 2016년도에는 17종에 715,000본, 2017년도에 18종에 74만 본을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먼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선정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선발배점 기준표 및 체력검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선발배점 기준표는 먼저 세대주 여부와 부양가족수, 재산현황, 차량보유현황 등으로 해서...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기술교육이수자, 실업기간, 가구소득, 국가유공자, 성실근로자, 청년실업 자가점부여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불성실근로자는 감정대상, 중도포기자는 감정대상 해서 현재 자체 기준치를 만들어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체력검정은 통나무를 왕복 100m 운반하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신청 및 선정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43명이 신청해서 44명이 선정이 됐고, 2016년도에는 119명이 신청해서 20명이 선정이 됐고, 2017년도에는 53명이 신청해서 1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 대상지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5건에 1억 3,5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5건에 7억 7,900만 원, 2017년도에는 1건에 4,200만 원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번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산림민원 내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에는 28건에 대해서 저희가 산물수집, 덩굴 등 산림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2015년도고요. 4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도 저희가 51건에 대해서, 수목제거 요청에서 정비를 우리 인력 동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다 대부분 위험수목 제거요청이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고요. 2017년도에도 인력동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산불감시 진화인력 운영현황 및 선정기준 인력운영별 근무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 진화인력 운영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은 봄철은 1월 19일부터 5월 30일, 가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써 일당은 5만 1,760원이 되겠으며, 모집공고는 ‘16년 12월에 매년 12월 달에 모집공고합니다. 그래서 봄철 가을해서 81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봄철은 5월 말까지, 가을철에는 11월에서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월 12일부터 5월 30일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써, 산불진화되는 일당 노임이 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거 사업도 매년 12월에 선발합니다. 노인감시단은 봄철 노인감시단입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투입해서 5월 17일까지 완료하였고, 4시간 합니다. 그래서 일당이 2만 5,880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2월에 노인감시단을 선발합니다. 다음 산불 근로자선정 기준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 배점기준표입니다. 세대주, 사업적합자, 산림분야종사자격, 부양가족, 다음 장입니다. 44페이지에 과거근무태도, 근무여건, 건강상태, 재산상황, 기술교육이수, 자격증 등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선발배점 기준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자체선발 기준 만들어서 소득이 적은 사람 위주로 해서 저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척산족욕공원~자생식물원 둘레길 조성현황 및 추진내역, 활성화실적 등이 되겠습니다. 조성현황은 2009년도에 조성을 해서 2012년까지 완료하였고, 사업비는 1억 8,7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추진내역은 누리길이 총 5.96km고 국립공원 구간이 960m, 바람꽃마을 구간이 700m, 기존 산책로 구간이 4,3km가 되겠습니다. 다음 활성화 실적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표찰이라든가 누리길 안내판 보수, 의자 그다음에 매실축제 관련해서 또 행사 등등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에 두 번째, 위험수목 제거사업 접수현황 및 추진사항인데요. 금년도에는 생활권 위험수목 제거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그래서 총 28건이 접수가 돼서 대부분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혹시 영랑동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업체가 결정이 돼 있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혹시 여기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회사인지, 대표역량이 어떤지, 회사의 실적, 재무제표, 자본금 현황 이거 제가 볼 수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회사 자체 건, 그 회사 건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볼 수 있죠? 지금 가능할까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재무제표 이런 건 저희가 없고요. 그 회사현황 같은 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1단계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현황 가능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강영희위원장

김진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행감시간 중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최령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령근위원

13페이지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최령근위원

청대산 힐링관광명소로 개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現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하고, 지금하고 그 관광명소로 뭐가 바뀌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과거에는 일단 처음 조성하는데 식재라든가 중점을 뒀고요. 지금은 관리였는데 현재는 등산로 정비라든가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관광명소가 뭐가 바뀌는 거... 제가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요.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사실 그거 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저희가...

최령근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지 관광명소로 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용하는데 뭐 데크도 아니고, 야자수 까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최령근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관광명소로 개발하겠다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마음만 먹고 의지만 있었으면 이것도 관광명소로 충분히 개발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한 작년에 어떻게 하면 된다까지 팁을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행하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계획조차 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거를 야간에 몇 번 올라갔다 왔는데, 이걸 야간명소로 발전시키면 어떻겠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야간에 올라가서 보면, 우리 속초시 전경이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 행감때도 말하고, 또 사업계획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수 유달산 이런 데 야경 보러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장님께서 관광명소로 이거를 하고 싶으면 이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게 정말 의지가 있으면 속초시명소로 발전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관련해서 제가 일부 시설보안 사안인데요. 가로등 밤에 지금 등산로 등산객들을 위한 안전차원에서 야간 가로등, 태양열 가로등 저희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가로등 몇 개 없어요. 중간에 하나 있어요. 중간에 하나.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최령근위원

설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할 수 있게 마련을 하란 얘기죠, 야간조명.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거기가 아시다시피 다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고 지금 이제 과거 산불지역을 복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있는 단풍나무 식재하고 거기에 인근에 복구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유지관리. 현재 단풍나무가 사실 유지관리... 사실 유지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심는 것 보다는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 위해서 사실 시민들은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엄청나게 청대산 활용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편익. 거기다 뭐 다른 시설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어려운 게 아니라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속초시에서 야간에 지금 관광명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광명소로 만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사유지기 때문에 한번 해 볼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걸 또 공약사항으로 내걸었고요, 관광명소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20페이지에 우리 설악산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속초 우리 시민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말이라든가 평일 날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우리 나온 이 카운팅해서 책자에 나온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많이 오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초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자생식물원을 정말 상품가치로 관광명소로 이 또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과장님하고 저희가 야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활용방안을 할지 위해서 한 두세 군데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 다녀왔는데, 여기를 지금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도위원님, 김시성 도위원님께서 투융자심사 시·도·국비 60억을 조건부승인 받아왔지 않습니까? 60억을.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우리 한 2만평에서 3만평 정도 지금 우리 협소하기 때문에,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속초시를 위해서 또 자생식물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낮에만 볼 게 아니라, 또 밤에도 볼 수 있게. 또 그러기 위해서는 과의 일은 아니지만, 또 도로도 넓힐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기 위해서는 또 둘째 홍보고요, 홍보고. 이런 종합적인 면에서 과장님이 여기 자생식물원을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여기 또 지역특성상 관광지고 또 지역주민보다는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진입도로 문제 다음 주차장 문제 다음 야간 또 저희가 지금 자생식물원이 문제가 뭐냐하면 동절기에는 지금 운영이 잘 안 돼요. 왜그러냐면 동절기에는 다 식물들이 잠자는 시절이고, 또 거기에 온실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저희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수목원이 확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정말 그런 주차장이나 진입도로 그다음에 야간, 또 동절기 그러니까 1년 365일 풀(full)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명소가 돼야 되지. 사실 지금은 봄, 여름, 가을 이 중이거든요. 그런 관계도 저희가 여기 수목원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설계 들어갈 때, 그때 위원님들 보고 드리고, 또 사업추진할 때 내가 볼 때는 한 60억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예산이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 규모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올 연말이나 빠르면 내년도에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산이 가승인됐으니까 벌써 저쪽에서는 돈 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일단 남은 행정절차가 남은게.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벌써 다른 데서는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우리 시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와서 나중에 또 계획 세우고 하게 되면 또 한참 걸리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령근위원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큰 프로젝트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위원님들이 거기는 가을, 늦가을이 아니라 초가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 문을 거의 닫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자생식물원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4, 5개월 되는 동절기때 할 게 없으니까 제가 거기에다 우리 모 단체에서 한 불빛조명 축제라든가 쇼라든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속초시를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우리 국화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를 우선 단기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속초시에 브랜드화를 만들려고 그럽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 시기가 상당히 사실 이 꽃이라는 게 시기가 있지만, 국화가 이 시기에 제일 명품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최령근위원

제가 이번에도 일산에서 5월에 꽃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람회인데 제가 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해년마다 꽃 종류, 박람회 종류 모든 게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정말 큰 사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속초시랑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8만본에 한 6,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고, 여기서 또 뭔가 물건을 사갈 수 있게, 해가지고 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이게 간단히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속초를 알릴 수 있게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추진도 사업할 때 좀 부서에 좀 같은 부스라든가 부서에 같이 일로 좀 정해 주셔가지고, 좀 속초를 알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예산입니다.

웃음

최령근위원

예산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산 같은 데는 없는 데에다가 전체를 만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공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하면 또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장을 해서 우리 엑스포타워 남측도 좀 잘 공원이 조성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확장해가지고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엑스포 전체가 넓혀가지고 정말 큰 국화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우선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강영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최령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생식물원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고, 예산 부분 말씀하시고, 수목원으로 전환됐을 때에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생식물원이 언제부터 이게 조성이 됐었죠, 과장님?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010년.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12년.
진기

김진기위원

12년? 12년... 그전부터인 것 같은데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2012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서부터라고 하면 언제부터 일까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산림청에 저희가 공모해서 2000...
진기

김진기위원

한 2010년 정도 제가 보면 될까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예산. 처음에 예산 건의한 사항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본 공사 준공은 2012년도 아마 5월 달에 준공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완전히 준공.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산림청에 예산 신청할 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걸 누가 처음에 시작했냐면 우리 그만두신 유 과장님 계시죠? 유창...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유창헌 과장님.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그분이 그리고 동장으로 가셨던가요, 아니면.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여기로 오셨던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여기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갔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하여간 동장으로 계시다가 그다음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하고 바꿨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습니까?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부터 제가 수없이 얘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진입로 확보해라, 첫째. 진입... 아주 입에 혓바닥이 닳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얘기했는지.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진입로 확보됐으면 지금 속초가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때 당시 때 진입로 확보할 때 만약에 예산이 없었다면, 시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시계획도로 그어 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만약에 버스가 1대가 오면, 저기서 트랙카타고 경운기가 뒤로 후진해. 내가 이런 얘기까지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지를 매각할 일이 있으면, 그쪽 동네 진입로부터 확보해라. 진입로 확보해야지 그다음에 그 안으로 해서 병목현상이라든가 모든 걸 없애고 안에 어떤 그 명품의 도시로 만들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답변이 우리 과장님 답변도 똑같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현재 2차선... 당초에는 겨우 1차선 확보했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안 돼. 하여간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확실한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계시다 다른 과장님이 오시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달라지고 그러는데 어떤 그 컨트롤타워를 시장님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확보를 하고 어떻게 계획하겠다. 이걸 5개년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속았거든. 나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 거기 우리 하나의... 나중에 되면 또 다른 우리 수목원이 되고, 또 어떤 명품에 대한,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렇게 똑같잖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문제는 과거에 제가 재난과장할 때도 얘기 있었는데, 그렇다고 4차선은 지금 어렵고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그 안에 입구로 들어와서는 2차선이 확보가 되는데, 문제는 저쪽 미시령길에서 들어오는 쪽이 현재 참 협소합니다, 그 2차선. 거기 2차선 되긴 되지만 농로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선을 늦게나마 도시계획선 그어서, 문제는 마을 쪽에도 안 좋잖아요, 상당히 그쪽도. 마을 쪽도 안 좋은데. 그쪽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정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 김진기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문제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저는 7년 전에서부터 내가 얘기를 했다니까.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리고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주차장 지금 협소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 옆에 일반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거 맹지예요.
사려고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못 샀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팔래요 그러면 안 팔면 그만이죠. 그 옆에는 또 사유지예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자, 이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지금 그 맹지 사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쪽에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진작에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이게 공공용지로 시에서 얼마든지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10년 가까이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러고 안 하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까? 지금 동절기 야간에 지금 뭐 볼거리가 없다. 그때 당시 때 최령근 위원이 내가 기억하기로는 빛으로 덮인 LED로 한번 조명해 갖고 우리 그거 가평에 있나요? 한번 가보셔가지고, 사람들 유입시킬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까지 했어요. LED회사에다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싹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운영권 줘라. 그리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아라.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든간에 협의를 하자. 그건 우리보다 더 전문가니까. 우리 지금 LED 속초에 가로등 전부 다 턴키방식으로 하죠? 우리 뭘로 합니까, 지금. 일단 조성해 놓고, 나중에 1년에 얼마씩 돈 주고 하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ESCO사업.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방법이 많다고, 접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이걸 어떻게 상품화를 할까?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이 예산에 대한 확보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서로 고민해 가지고 만들면, 이거 벌써 만들었어요, 과장님. 내가 처음 시작한 게 7년 전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걸 그냥 조금 전에 내가 우리 최령근 위원님 얘기하는데, 그냥 쭉 얘기하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이거 그렇게 되면 또다시 7년 또 지나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자, 그럼 이걸 자체 내에 공원녹지과 자체 내에 TF팀 하나 만들어서 자체 내로. 지금 담당 계장님 누구세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번 검토해 봐라.” 해갖고, 좀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가 도와줄 게 뭔지 제대로 거기 진입로 확보하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도시계획 그어놓고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된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멀리 못 봤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얘기한 김에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대산에 조금 전에 13쪽이었나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했던 거?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속초시의회가 의회차원에서 청대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흙먼지털이대 설치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지시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그리고 사유지 확보하라,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먼저 계획안을 내놓고 우리한테 도와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다 하라 그러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등 조성하는 거, 가로경관조성.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꽃으로 덮였나요. 지금 돈으로 덮여 있지. 이게 1년에 3, 4억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화단조성하고 튤립조성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갖고 전부 다 허허벌판이야.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원래 튤립이라는 게 꽃이 그건 한 일주일, 열흘밖에 못 갑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튤립 원래 일주일이나 열흘밖에 못 간다는데 돈을 그렇게 퍼붓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는 또 매년 다년생이기 때문에요. .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다년생으로 단계사업으로 하지 말고,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서 “1년, 최소한 1년 이상 살 수 있는 다육식물로 한번 해 봐라” 하고 위원님들께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튤립은 원래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이게 말씀이 되는 답변이십니까? 그리고 로데오거리에 이팝나무 있는데 밑에 관리됩니까, 지금?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허허벌판이고. 박명수 위원님이 그 집 앞에 쥐가 나온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참 저희들도 그 훼양목 계속 참 관리... 저희가 뭐 참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훼양목 관리하고 하는데도 더군다나 토심지 얇은 데다 그걸 식재하고, 그다음에 그 주민들 쓰레기 내놓고 뭐 여러 가지 또 쥐 들어가지. 맞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지적을 또 첨언을 안 했으면 또 그냥 지나가. 그러면 방법을 자, 화분을 하나씩 좀 사가지고 상가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이거 너네 좀 잘 키워봐라” 해갖고 좀 앞에다 하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육식물에 대해서 종류가 1년 이상 사는 게 가격이 저렴하고 오래사는 게 칼란코에 같은 거, 뭐 이런 거. 모양은 별로 없지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다육식물 얼마나 비싼데요, 그게요.

웃음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 거 한번 접근이나 해 보셨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거 비쌉니다. 다육식물은 우리 뭐 가정용 화훼지, 그걸 도로변에 다육식물 심는다는 것은.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는 화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 화단에 다육식물 어떻게 심어요.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건 우리 로데오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튤립을 갖다 심어놓고 꽃으로 덮인 속초만들기에 튤립을 심어놓고, “튤립은 원래 일주일밖에 안 삽니다.”라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위에다 또다시 다른 거 심습니다,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그 튤립 사오는데 돈 안 들어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우리는 그건... 매년 우리가 별도 사업으로.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하더라도, 하여간 안타까운 게 꽃으로 덮인 속초 만드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얼마 들어갑니까, 1년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1년에 약 한 4억 정도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 시민들이 지금 이걸 보신다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 4억이요, 위원님. 거의 인건비가 3분의 2입니다, 이거. 다 우리 거의 다 꽃묘재 해서 인건비를 들여서 우리가 식재하고 있는데.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쓰든, 꽃을 사든, 어차피 꽃으로 덮인 속초를 만드는데 4억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우리 늘 과장님께서 부탁하잖아요. 이거 참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이. 이왕이면 이렇게 좀 연구해 봐라, 이왕이면 저렇게 연구해 봐라.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청대산에 단풍이 홍단풍이고, 청단풍이고 안 되니까, 절대 안 된다니까 관리 필요하다고 그러셨죠? 그때 제가 굉장히 반대했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과장님. 난상토론 벌이는 건 좋아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연구라도 좀 해 보라는 얘기예요, 연구라도.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우리 자생식물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년 전에서부터 내가 산 증인이야. 똑같은 얘기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모 좀 잘해 놨다가 ‘되면 이걸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좀 이렇게 의회하고 교감을 좀 나누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한 마디 말씀하면 실무진의 비애입니다, 비애. 실무진의 비애.
진기

김진기위원

실무진의 비애라면 그게 뭐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실무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여러 가지 의회 예산이 문제라 여러 가지 우리 마인드가...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자 봐요. 말씀 잘 하셨어. 자, 그러면 의회에서 언제 한번 예산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진입로 확보하는데 돈 달라 그랬어요? 편성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를 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의 비애고 예산을 안 준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시장님이 이걸 편성해 봤냐고요, 이태까지 한 번이라도.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잘.
진기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이 공무원의 비애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제가 추가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그러면 추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거기 저 우리 가게 앞이라고 했지만, 그 일정에 훼양목심는 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툭툭 떨어지는 거 발도 안 밟아. 쓱쓱쓱 이렇게 문지르고 그냥 가. “여보시오, 이렇게 하면 삽니까?” 하니까 “괜찮아요, 나중에 또 심으면 되죠.” 제가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봐요. 거기다 훼양목을 식재하게 되면, 흙을 덮고 밟아주고 이렇게 물도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훼양목을 왜 꼭대기에서 툭툭 던져가지고, 놓고 그냥 가면 그게 살겠습니까? 그걸 공무원이 확인을 안 해 봐요. 공무원이 확인을 해서 식재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고 재차 식재를 하든가 다시 지시를 내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참 딱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리고 또 쥐가 있어가지고 “여보시오. 그 밑에 천막이나 깔고 좀 하시오.”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니, 옆에 구멍 이만큼만 메운다고 쥐가 안 들어오겠습니까? 참 일하는 사람들도 답답하고, 그거를 교육을 시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봐도 답답해. 그전에는 안 되면 황금잔디인가 그거 있죠. 차라리 그거 하세요. 그거 하면 편안하고 예쁘고 하잖아요. 다 죽일 필요도 없고, 부분식재만 하고 죽으면 부분적으로 보식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일을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독이 문제예요, 감독이.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하필 또 위원님 집 앞에만 쥐새끼가 살아요. (장내소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식재할 때 탓할 것 없고 지금은,제 생각에서 아마 훼양목을 싹 뽑아버리고, 쉽게 말하면 꽃잔디라든가 그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훼양목 관리가 안 돼요.
명수

박명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방안 그다음에 예산투자, 가시성의 문제 이런 걸 우리가 좀 따져서 해야 되는데, 정말 시비 예산이 많으면 온 속초시 시가지가 꽃으로 덮여 있으면 그것처럼 보기 좋은 거 없습니다. 정말 꽃으로 덮여 있으면 더군다나 저희는 관광도시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다운데 조금 전에 튤립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뭐 다년생으로써 알뿌리를 다시 또 펴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심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뿌리값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다 인건비로 재투자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꽃이 피어서 만개된 시간보다 꽃이 떨어져서 추한 모습으로 있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니까 이 효율적인 꽃으로 덮인 속초시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여러 좋은 의견들을 위원님들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들을 잘 청취를 하시고, 또 정리를 하셔서 다시 피드백이 돼서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신선익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익

신선익위원

방금 전에 가로수 밑에 훼양목 뭐 얘기가 있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거 다 파헤쳐서 꽃잔디 같은 거 심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다 조성이 돼 있는 부분이라서, 청소 잘하고 관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망실된 부분, 그런 부분은 다른 그런 걸로 보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지. 다 일부러 돈 들여서 나름대로 해 놓은 건데.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문제는 위원님 거기에 문제가 뭐였냐면 훼양목 사이에 야간조명 전지를 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쥐새끼가 사는 겁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에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그쪽에 모아놓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과자부스러기라든지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담배꽁초도 거기다 버리는 사람도 있고 과일이나 과자 먹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쥐가 있는 거지. 거기서 쥐가 꼭 뭐 이렇게... 쥐는 구멍에서 살지 그렇게 나무 밑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먹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자꾸 접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원래 가로수 자체 밑에 받침은요. 원래 심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산림직이 아니지만, 그 가로수는 가로수구를 놔서 그 가로수를 보호해서 크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꼭 밑에 토심도 한 2, 20cm밖에 안 되는 데가 가로수 영양도 빨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옆에 또 훼양목까지 심어놓으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개인생각은 훼양목을 싹 뽑아버리고, 거기를 좀 가로수분을 놓든가 해서 깨끗이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거기 지금 조명이 있었는데, 조명이 지금 그 훼양목이라든가 덮여가지고 조명발을 지금 못 받아요. 그래서 그건 뭔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또 신선익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훼양목은 다시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강영희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건 뭐 검토하셔가지고, 적절히 이렇게 하시도록 하시고요. 자료 18페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심층수 관련인데요. 글로벌 심층수는 이게 매번 우리 특약사항을 위반해가지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미이행절차를 이행 계약해지에 대한 이행절차를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계약해지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추진실적이 한 번이라도 추진한 적이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뭐 계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5월 달에 지금 이행촉구를 보냈는데, 사실 그 산림청에서 사무실 왔다갔습니다. 와서 되도록 여기사람을 해서 하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자기네들도 이해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경영상에 지금 그런...
선익

신선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상시 50인 고용이라는 조항, 그거에 미치지 못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고, 그때마다 또 부서에서는 뭐 미이행으로 인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 대포해양산업단지에 어떤 거기에 심층수 공급하는 게 문제가 있고 해서, 의회에서도 일단 계약해지 이행하는 것보다는 그것부터 먼저 한번 이행할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글로벌심층수는 사업부지 하는 데만 미련이 있고, 사실상 본연의 기업정신, 기업경영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듯해요. 지금 실례로 최근에 성수펌프인가요? 그 한 2억 정도의 시설 투자가 있으면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이 2억 원을 본사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못한다라고 해서 해양산업단지에 심층수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죠. 2억 가지고 뭐 이걸 사업을 가지고 뭐 하니 못하니 할 정도면, 사업에 대한 의지가 거의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나름 이번 달 말에는 해당부서에서는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약해지도 계약해지지만, 지금 해양산업단지에는 이 심층수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그쪽으로 시설을 하는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급이 되도록 원활하게 하고, 잘 안 되면 가차 없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계약에 대한 해지절차 이걸 신속히 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행정력을 좀 발휘해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조속히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정말로 여의치 않으면은 해지절차를 강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심층수 공급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저희가 지원요청 하도록 하겠고요. 해지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대금도 다 납부했지마는 이거 해지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가 다시 그동안에 거기 비용부담을 다시 물어줘야 되는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땅값은 많이 올라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야 뭐 충분히 우리가 다시 그거를 갖다가 인수해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치 않나 그런 생각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일단은 조금 전에 그 심층수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매각할 때는 평당 한 40만 원 상당에 매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그것도 뭐 장기저리로 해서 이렇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장기저리인데, 2015년도에 다 납부를 다 했습니다. 당초에는 언제까지냐면 2028년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선익

신선익위원

2028년 잔금까지 다 완납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다 완납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뭐 그렇다 하더라도,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어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저희가 또 행정력 발휘도 하고 잘 독려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심층수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그래야만 또 사업이 확대가 돼서 계약상에 있는 50인에 상시고용인력도 창출되지 않나 거기서는 뭐 자꾸 부수돼 있는 사업에 그 인력까지도 자꾸 뭐 충족이 되지 않았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28쪽 되겠습니다. 영랑근린공원 민간제안사업인데, 이거 주민사업설명회는 했나요, 한번?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지금 문서만 보내놓고요. 7월 중순 경에 주민설명회 하고 또 주민들 건의사항을 듣고 나서, 그다음에 종합해서 의회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그렇게.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그러면 안내문만 발송...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안내문만 발송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뭐 사업설명회라든가 이런 건 없네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게 사업내용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안내문만 발송이 됐고, 이걸 사업 추진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설명회 했으면 의견을 들어서 그 회사도 와가지고 같이 답변하고 또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도출된 문제점을 저희가 협의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이렇게 가겠노라고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지금 왜 그러냐면, 아침에 여기에 나름대로 이해관계인들, 토지소유자분들이 나름대로 뭐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말로는 나름대로 비대위에서 의회에 면담을 신청하는 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러 오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면담 주민설명회가 있었나 궁금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정규氏도 저희들 뭐 잘 아시지만 몇 번 만나고 시에서도 만나고, 시장님실에서도 뵙고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은 근본적인 건 아마 지금 보상문제인 것 같고, 왜 그러냐면 현재 속초가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거기 공시지가 평방미터가 2만 원 내외입니다, 2만 원. 그러니까 약 한 7만 원꼴도 안 돼요, 평당.
선익

신선익위원

정식 감정. 감정 다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감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하면서 의견도 듣고, 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냐,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안되면, 결국은 안 되면 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해제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거기는 또 맹지고 도로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정도의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은 2020년 뭐 이 사람들 압니다. 7월 1일이면 자동 해제되는 거. 그러면 해제되더라도 그 사이에 다시 어떻게 묶일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왜그러냐면,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1인당 과거에는 6㎡를 확보를 하게 돼 있는데, 요즘은 확보를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법이 좀 완화됐지만, 시행규칙에 보면 「도시지역 내에 전체적인 면적은 6㎡지만, 주거사업공업지역 내에서는 1인당 3㎡ 이상을 확보하게 또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권도 주면서, 어느 정도는 확보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제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할 수 없고, 저희가 이런 사업하면서 사실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될 거 못하고, 이렇게 민자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또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지역개발이 연계개발이 되거든요, 그 진입도로라든가. 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가 어떻게 하든지, 해야되는게 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 이 사람들이 버티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천상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수용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절차까지 가야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립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뭐 주민다수가 소유자나 이해관계의 다수가 반대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사업을 강행하겠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강행보다는 가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도시계획 도로 하나 내는데 주민반대... 도시계획도로 해제하면 그게 또 지역...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원칙은 가져가야 돼요.
선익

신선익위원

이건 나름대로 뭐 지금 이 사업을, 공원사업을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나름대로 뭐 아직은 이런 얘기가 이르지만 수용을 하거나 뭐해가지고 강행할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마지막에 가면, 하다하다 안 되면.
선익

신선익위원

그전에 절차가 있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협의보상을 해 주고.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래도 안 되면 강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사실상은 공원구역은 해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사업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해지하지 않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전에 아마 공원을 해지하려다가,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켜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달인가 그때 처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군. 전국에 한 60여 군데 하고 있는데요. 각 시군마다 공원이 묶여 있다 보니까, 사업은 돈이 많이 들지. 그러니까 건설부에서 이것을 특례법 ...
선익

신선익위원

전에, 전에 의회 이걸 해제하겠다고, 공원들 해제하겠다고 해서 의회에 보고하러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영랑공원 사업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번 보고가 됐던 것 같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때는 사업제안 안 들어왔었어요.
선익

신선익위원

그때는 안 들어왔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강영희위원장

그때는 공원율이, 지켜야 되는 법적 공원율이...
선익

신선익위원

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법적 공원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제하면 또 어디 나중에 묶어야 됩니다. 묶으면 결국 그 지역이 또 피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해지할 때 자동해지가 되더라도, 기본원칙은 가져가야 된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해관계인들이 공익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핸들링을 해서 원만하게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영희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잠깐 영랑 근린공원에 관련해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우리 과장님은 요새 고층빌딩 문제 또 잘 아시겠지만, 유원지 내에 41층 건립문제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번에 질의할 때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유원지 관련돼서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랑동 근린공원. 자, 일단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공원개발에 대한 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수익사업에 한 수단이 아니라, 속초 지역 전체를 위한 공익, 공공의 조성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한정된 사업계획을 떠나서 다양한 부대활동에 대한 연계를 통한 이런 시민들 수익사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조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면, 좀 오해를 덜 할 텐데 이게 뭐 007작전 수행하듯이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과연 저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가, 조성비 확보는 물론 다른 컨소시움으로 다른 큰 회사를, 시공사를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라도에 보면 4개의 이런 근린공원 그러니까 우리 영랑 민간공원 조성하듯이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데, 95개 회사가 공모에 제안서를 내고 참석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오프마인드로 그냥 다 오픈을 시킨 거야. 경쟁을 시키는 거죠, 투명성 있게. 그런데 속초는 의회에 위원인 저도 잘 몰라. 그래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추진상황이 쫙 돼 있습니다. 영랑근린공원 특혜사업 제안수용 여부통보를 2017년 5월 21일 날 했습니다. 이태까지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 태원건설이라는... 물론 됐으니까 괜찮겠죠, 얘기하는 건. 결정된 회사. 태원회사가 결정이 되면서, 건설사가 결정이 되면서, 의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혹시라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왜그러냐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이 큰 사업을 하는데 의회에 구두로라도 보고를...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왜 그러냐면.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왜 그러냐고 얘기하시지 마시고,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우려의 목소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는 핫바지냐 이게 의회에 의결권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 다 하고 나중에는 청취만 하라고 하는 꼴밖에 안 되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5월 25일 날 제안서 들어온 걸 수용할까 말까 해서 도시위원회에 통보를 한 상황이고, 그전까지는 아무 계획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했고.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과장님, 제가 3월 8일 날에, 2016년 3월 8일 날 내가 전반기 의장할 때도 41층 갖고 들어와 가지고, 청취를 시키고 제가 안 된다고 그렇게 따져갖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랬던 분이 과장님 아니에요. 그때 제가 분명히 절차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생겼잖아요. 소송도 갔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다면 의회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의장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 의장이 자, 이 진행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 오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같이 감시하고 소통하고 하는 게 의회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의논도 없다가 뭐 의회를 우습게 보는지, 시민들은 이걸 의회가 다 결정해 주는지 알아요, 이거.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에 따른 공원 부분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과장님. 지자체에서 공원 그다음에 도로, 이거를 전부 다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장기간 이런 미집행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불일치다.” 라는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 7월부터 일몰제가 시행이 되는데, 토지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이건 과도한 것이다라는 판결이 그 판결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안 합니다. 절대 반대 안 해요. 그런데 의회도 밖에 나가서 듣는 얘기가 있고, 의회도... 저도 이거를 얘기하려면 저도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같이 훌륭한 분 앞에서 얘기하려면, 그래도 뭐 밥풀이면 밥풀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놓친 것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소통이고 지혜란 말이에요. 그게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할 일이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바깥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장님께서 이 결심을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행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투명성 없는 개발하는 것이 이게 잘못된 선례가 남기는 것이다, 우리 의회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결정권자인 이게 시장님의 월권이냐 아니면 회사를 위한 이게 특혜냐. 이런 얘기가 지금 밖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달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걸 원점으로 돌려라. 이것도 나의 월권이야. 그렇다면 이게 절차가 잘못됐느냐, 절차가 잘 됐느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을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시 한 번 뒤돌아서, 뒤돌아서 한 번 보자는 얘기야. 우리가 처음에 이걸 공고하고 공모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전체를 오픈시켰는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차점자 우리 어느 회사였다고 했죠, 조금 전에 제가? 태원건설 아닌 다른 회사에서 탈락된 업체가 소송을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거는 이런 투명성 없는 부분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많은 데를 제가 스캔을 해 보니까, 우리 처럼 캐비닛 속에 넣었다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끊어갖고 입찰하는 데는 없더라. 95개 업체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거기에 재무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 보고 제안서를 다 받아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건지 다 하더라. 우리는 뻔해요. 나 같은 문외한 같은 사람도 전체 100이라는 땅이 있으면, 70%는 기부채납이야, 공원 만들어서. 그리고 30% 갖다 꼭대기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건물 올려, 아파트. 그러면 그 사람들 땅 사가지고 공원조성 하는 것보다, 아파트 올리니까 수익이 더 나. 수익이 있어야 이 사업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도로 개설해 주면 10% 까져. 그러면 40%를 갖다가 용적해갖고 올릴 수가 있어. 맞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건 아니에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참여 안 합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당연하죠.
진기

김진기위원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잖아. 그렇다면 지금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란 말이에요. 절차에 대한 문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없었을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의회 와서도
진기

김진기위원

말씀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뭐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고요. 추진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 수립하고 다 그런 내용이지 실제 이...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을 제가 봤습니다, 전부 다. 추진사항을 보고, 지금 현재 태원건설이 어떤 업체죠? 전문적으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대전에서 건설을 하는 업체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토목건축하고 조경사업하고 부동산개발업이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태원건설 사업으로 상호변경을 2015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체가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큰 것을 했을까? 이 회사가 속초에 턴키사업을 하든 아니면 뭘 하든 속초에 이걸 잡아서 움직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업을 다해요. 왜, 속초라는 대한민국 제일관광도시에 이런 큰 사업을 하면, 다른 데서 이게, 이게 자본화가 되는 거야. 우리가 속초에서 이걸 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사업한 거 하나도 없어. 기본적인 사업 하나 없고, 지금 사업하는 게 이게 어디예요. 뭐 성일개발에 도급받아갖고 하는 사업밖에 없어, 지금. 그리고 쭉 이렇게 이게 주요사업 추진사업 봤어요, 지금. 전부 다 예정이야, 다 예정. 되는 것도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과장님, 하나하나 우리 속초시민들한테 만약에 민민갈등 그다음에 또 이 토유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설득 강제수용보다는 설득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토지소유주들의 동의 없이 정말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편에 서가지고, 개발을 전제로 하는 이런 시민을 무시하는 이런 개발을 한다, 이거는 개발자의 사익만 추구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런 정책은 뭔가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보고는 언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의 속초시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전문가시고, 이 부분에 여태까지 진행을 해 왔던 우리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이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하는, 우리 영랑민간공원조성사업 제안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의회를 설득이 안 되고, 또 의회를 이해를 못 시키면 이 사업은 못합니다. “먼저 위원들부터 한번 설득을 시켜봐라.” 그래서 그 부분의 기회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하여간 뭐 저희는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투명하게 하는데, 캐비닛 속에다 집어넣고 아무도 모르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거 위원님 잘못 아신 거고, 저희가 사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이 서류 누가 줬어요, 저한테. 이게 거기 공원 조성하는 데 아닙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아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렇죠? 동부아파트 뒤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유지가 한 80%정도 되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사유지가... 거의 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도유지 있고, 시유지도 있어요, 일부.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몇 달 전에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내가 여쭤본 적 있어요. 과장님이 그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그랬죠.
진기

김진기위원

부서과장님이 어떤 회사인지 모를 정도면.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구나. 나 그 이상 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태원건설이라고 오픈이 됐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이거를 반대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다시 이 부분을 통해서 토유주들이, 소유자들이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또 뭐 방송사 앞에서 또 설명하고 이런 예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 만약에 그런 예가 또 나타나면, 이거 시장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민들과의.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투명하게 할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 찾아오기 뭐하면 뭐 의장님한테도 말씀하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 태원건설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달에 여기 밑에도 있지만, 과연 이 타당성이 있는지 이 사업 또 이 회사가 과연 ....,, 제가 용역 별도로 원주에 있는 전문기관에 줘서.
진기

김진기위원

태원건설이 2억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계속 1억씩, 1억씩 올리고 2억씩 올려서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자본금을 20억 이상 올려놓은 회사예요, 태원건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차점으로 탈락된 회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명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안 되면 소송까지 가겠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게 또다시 뭐 소송 건에 휘말리고, 이러면 이건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께서... 내년에 시장님 선거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제가 벌써 이걸 의회에 보고 드리려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보고드릴 이 결정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못 드린 걸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혹시 과장님 이것도 뭐 경미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이건 경미한 건 아니고. 그 도시...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이건 우리 건설부 시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단지 5월 21일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말이 많이 나가니까, 처음부터 우리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걸, 해소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공을 의회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내가 이런 것도 가르쳐주잖아요. 의회에다가, 아니면 의장님한테 던져버리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야, 그거 좋은 사업인데,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자.” 그러면 나중에 의회하고 협의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이 업자들 캐비닛 속에 넣어놨다가 아니, 그리고 오픈시켜서 한 사람, 한 업체만 딱 되면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공공성에 대한 문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평가 도시계획위원회 하기 전까지는, 서로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저도 서류 못 봤습니다. 진짜 사실 저도 우리 담당...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안 들어가시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들어오시지만.
진기

김진기위원

그분들은 뭐하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건 사전에 저희가 알려지는 거 아닙니다. 그날 와서 심사하는 겁니다, 바로.
진기

김진기위원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위원 분들처럼 일주일전에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진기

김진기위원

그러니까 심사는 했을 거 아니에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심사했죠. 했는데 그날 당일 날... 왜 그러냐면 이게 정보라든가 이게 너무 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자 캐비닛 속에 저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탁 아주 비밀로 봉해 놨다가, 그날 아주 오픈시켜서 똑같이 평가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이 사람들이 위원들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거를, 이거를 우리 시 행정의 컨트롤타워가 시장님이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변자, 대의기관이 컨트롤타워가 우리가 의장이에요. 그러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 내용을 시장님님한테 보고 안 했어요, 저희도.
진기

김진기위원

이런 중차대한 일을 시장님이 전혀 보고 안 받고 이게 진행이 됐다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현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진기

김진기위원

이것도 큰 문제야.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어느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어떤 내용으로 들어왔고 이런 걸 저희가 보고 안 한 게 왜냐하면 시장님도 오해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시장님이 개발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process)를 모른다는 것은,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1단계로 추진... 이게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왜 그러냐면 이게 2단계가.
진기

김진기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 사업에 대한 결심권자가 결심을 해 줘야 이 사업이 진행됩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2단계입니다, 2단계. 그게 2단계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시장님이 이거 행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과장권한으로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권한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전에 41층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과장님 그거 절대 아닙니다. 빨리 내려오세요 내가 그런 적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갖고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 저는 이거를 과장님 제가 풀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풀려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무슨 말씀이지 아시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이제는 오픈 시켜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질문을 하면,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답변만 있을 수밖에 없고, 이건 하여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번 또... 이제는 오늘 아침에 담당하시는 토유주들이 오셨는데, 제가 안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갖고 있는 이 내가 알고 있고, 시민들한테 들은 얘기에 실체만 전달해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왜, 그분들을 오늘 내가 아침에 만나면, 그분들의 얘기가 혹시라도 제가 얘기 드리는 이 실체적인 진실에 혹시 희석될까봐, 나중에 내가 만납시다 그랬는데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민민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유원지에 진행됐던 그러한 사업과 같이 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우리 의회의 또 바람이고, 또 부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또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문하실 위원. 네, 박명수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도면을 띄워보니까 1만 4,600원, 1만 5,600원 뭐 이렇습니다, 공시지가가.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공시지가.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걸 만약에 감정원들이 감정해서 판다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한 2배 정도 받을까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요즘 저희가 감정을 해 보니까, 거의 현 시가에 한 8, 90% 나오더라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공시지가는 별개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아, 내 말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속초시에 아파트 부지가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가 있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얘기하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이제 한 50년 동안 묶여져 있는 땅이에요. 2020년에 해제된다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도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발한다니까 이 양반들이 암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낙심천만(落心千萬) 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 저번에도 그 얘기 얼핏 비췄죠. 이분들 이렇게 토유주들이 그렇더라. 그런데 보게 되면 이 시가 여기가 개발하게 되면, 개발하는 회사도 좋아지고, 우리 시도 좋아지고 70% 얻으니까. 맞죠? 그러나 그 뒤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몇 십 명이 눈물 흘리고 있어요. 과장님, 일제시대때 동양척식주식회사라고 아시죠? 동양척식주식회사. 그 우리나라 농민들의 토지를 수탈한. 우리 속초시가 70%를 돈 한 푼 안 내고 가져간다는 게 이게 수탈이지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용권 내려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그러면 개발이익이 얼마나 되냐 이게 평당 15만 원 된다 그래도 아파트를 70%만 주더라도 다 주더라도 돈이 수십 억이 남아요, 수백 억이 남고. 이런 장사를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하나의 회사의 특혜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생각을... 그 생각이 동양척식주식회사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속초시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땅 70% 가지고 가시려고 하는 이런... 그걸 하나에 정당하게 주고 산다든가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70%를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회사에다가 큰 이익을 남겨주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 뭐 보상관계는 저희가 ...,
명수

박명수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지금 200만 원, 부지가 200만 원 돼도 1,000만 원 분양하면 돈이 남지 않습니까? 435만 원이니까 평당 단가가.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남는 돈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돈 1, 20만 원에 사가지고 한다면, 70%, 80%정도 돈이 남는 장사 아닙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토유주들 울리지 말고 또 조금 전에도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입니다, 내년에.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죠.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부분에서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도 이게 힘들지 않느냐, 토유주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연구해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공원도 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거죠? 민간공원이라 할지라도.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강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 그동안 행정에서 절차를 진행해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안평가위원회 및 도시계획평가위원회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영랑근린공원에 대한 특례사업에 대해서 제안수용여부도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죠? 그러면 이 과정이 통과되면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또 용역을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항을 의회에 청취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와가지고, 의회에 청취해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아무 진행과정 없다가, 나중에 의회가 청취에 왔을 때, 그거를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서 뒤바꿔진다면, 그동안 행정에서 진행해 왔던 게 수포로 돌아가면, 그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라는 게 초점이 아니고, 이 일을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시로 의회하고의 소통을 가져야 맨 나중에 이 근린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같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과정이 생략됐을 때에, 이러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의 실추문제를 누가 책임져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자꾸 행정을 개선하자고 위원님들께서 이런 자꾸 요구를 하시고 질의를 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이거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의회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선익 위원님 이어서 또 하시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료 35쪽. 가로수정비 내역인데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가로수 전지작업이 수형도 잘 유지하게 신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요구사항을 이렇게 수용해 주셔가지고 참 고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가로수하고 관련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보면 뭐 일본인들은 뭐 어떻게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분재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로수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재단을 한 것처럼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래서 분재 관리하듯 그것도. 그래서 가지 하나 자르는 것도, 사실 설계해가지고 자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도시가 가로수가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또 관리도 잘 되니까, 간판도, 사이사이 간판도 들여다보이고 그래서 가로수로 인한 주변 상가들의 불만도 없는 그런 형태로 관리가 되더라고요. 아주 쾌적하고 그래서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로수 관리에 신경을 좀 써서, 가로수로 인한 민원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이 가로수로 인한 민원은 계속 아주 연례적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게, 거리에서 가게하시는 분들은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가지를 뭉텅뭉텅 잘라버리댜보니까, 새순이 그냥 뭉텅이로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빈 공간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전지하면, 관리하면 뭐 그런 위험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영랑호변에 우리 지금 벚나무가 터널화 된 곳도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명품거리가 됐는데, 다니다 보면 가지가 처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래쪽에서부터. 그래서 차량, 약간 좀 높은 차량은 닿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가지정리를 좀 전지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터널화되는 어떤 그런 가로수하고 다르게, 이 부분은 관리가 돼야 될 건데, 안쪽에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차량통행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면에서 전지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장천길 올라가다 보면, 이 가로수가 도로에 너무 가까이 심어져 있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장천길요?
선익

신선익위원

장천 그 영랑호에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제방, 장천 제방 올라가는...
선익

신선익위원

장천 제방으로 올라가는 길에.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벚나무.
선익

신선익위원

벚나무를 쭉 심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도로변 노견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심어야 되는데, 바싹 심어가지고 이 가지가 안으로 들어와서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보행자도 비켜서 가야 될 정도예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제... 말씀하십시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장차 이걸 그냥 놔두면, 차량도 중앙선 타고 가야 되는 그런 중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아예 거기 나무가 아주 큰 게 아니고, 어린 나무라서 아예 지금부터 밑에 있는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지는, 제거를 해서 이렇게 기르든지 아니면, 이거를 약간 이식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것 같다. 제가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가로수 조성이 처음부터 약간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할 말씀 계시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잘못 심은 건 아니고요. 과거에 마을주민들이 심은 것 같은데, 거기 과거에는 제방이잖아요. 루사 매미때에 제방을 포장을 해서...., 거기가 제방 노견이다 보니까, 또 가로수가 더 옆으로 나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법면에다 싶었으면, 그나마 덜한데 그 제방 끝 딱 꺾어지는 지점에 심다 보니까...
선익

신선익위원

지금 포장된 바로 그...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사실 이전은 어렵고요. 가지정비는 지금 또 한창 수형이 좋은 시기거든요, 한참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도 바로 놔두면 몇 년 있으면 터널인데.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익

신선익위원

차량통행이 아니라 사람도 가다 보면 약간 비켜가야... 옆으로 노견에 차량도 다니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노견으로 이제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 나름대로 운동하시느라 조깅하시고, 나름대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그 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국사봉도 가고 뭐 이래서. 그런데 가다가 이렇게, 문득 가다 보면 나뭇가지가 있어서 머리에 닿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피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한번 현장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지금 처음부터 가지를 제거해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벚나무가 특성이 뭐냐하면, 병충해가 많이 있잖아요. 병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그래서 벚나무는 되도록이면 어디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가지치기를 해 주고 이제 거기다가 약품처리 하거든요. 하는데 벚나무가 제일 취약한 게 병충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현장을 보고요. 저희가 또 벚나무 퍼져야 멋있는데 그거 좀 밑에 가지를 올려서 계속 위로 커가게끔. 지금 밑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건 한번 현장 보고.
선익

신선익위원

어느 정도 전지를 해 주고 나면 퍼지게 하면.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36쪽. 사계절 꽃으로 덮인 가로경관 조성 추진상황. 우리 그 영랑호 일대에는 조경을 환경위생과 소관인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영랑호가 관리부서가 다예요. 환경과는 영랑호수변의 그 잡목제거 그다음에 저희는, 그 벚나무하고 연산홍 관리 그다음에 파고라 안전 그 관리. 딱 3가지입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저는 화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단.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화단은 저희가 합니다. 일부 그러니까 장천 입구에 화랑도체험 구간은 문화체육과,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저쪽 저 끝에 카누체험장 옆에 다리 오기 전에 왼쪽에 양귀비 심었던 데 거기만 관리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매번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 화단관리가 다 부서가 다 달라가지고, 속초해수욕장은 또 관광과 소관이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소관 어떤 그런 시설에는 꽃도 심어지고, 나름 또 관리가 되는데, 기타 다른 과 소관 화단이나 뭐 이런 시설에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지금 그 영랑호 체육공원 거기도 과거에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꽃을 심었어요, 과거에는. 1년에 여름에 한 번씩 심어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속초해수욕장 입구 남문, 중문 앞에도 보면 전부 다 잡초만 지금 우거져 있거든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거기 지금 코스모스 관광과에서 심은 걸로 알고 있고요.
선익

신선익위원

며칠 전까지는 못 봤어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코스모스 심었습니다, 거기.
선익

신선익위원

이렇게 부서가 좀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관광객들은 “야, 이게 도대체 속초시 뭐하는 거냐.” 그래서 저희도 가끔 영랑호를 가거나 해수욕장 같은 데 거닐다 보면은, 거기 운동하러 나오신, 산책하시러 나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요. 시위원이니까 잡아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은 꽃이 심어져 있고 나름대로 관리가 될 때를 봤었는데, 지금 과거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왜 이러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꽃밭관리라든가 이런 조경 관련해가지고, 다른 관련 부서에서 뭐 꽃을 달라든지 뭐를 지원해 달라든지 이런 부서 간에 그런 요구가 없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뭐 그런 부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씨를 뿌려서,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가 다 해 줍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제가 그런 부서는 지금 못 본 것 같아요, 관리하는 부서를.

웃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관리부서에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요.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이걸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또 우리 전 과장님께서는 이게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서를 따로 공원 관리하는 그런 화훼만 따로 관리해서 이렇게 관광도시로써의 어떤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게 자기 본인 바람이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말에는 공감하는데,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봐서도 풀밭으로 이렇게 지금 방치돼 있는 그런 걸 볼 때 진짜 그런 생각이 또 한 번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할 일이 아니라, 지휘부에다가 얘기할 내용 같은데, 하여간 이런 것도 기존에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해당부서하고 잘 또 협의하셔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공급하든 나름대로 뭘 하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자체적으로 해도 됩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해서 꼭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과장님, 요즘 관광트렌드가 힐링이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네.

강영희위원장

이 요소에 공원녹지과도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해에 국화꽃전시회로 엑스포공원을 뒤엎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찬사를 보낸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게 첫 해에 그랬는데, 앞으로 그게 해를 거듭갈수록 더 진행이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 시의 관광상품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물이나 건축물은 착공하는 그 후부터 감가상각이 감액이 되지만, 이 수목라든가 이런 것들은 심는 날부터 그것이 자산증가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이러한 때에 또 수목원을 또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지금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가 관광도시로써의 힐링의 요소를 잘 갖출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령근 위원님. 안 하신다 그래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과장님, 그 우리 족욕공원에서 자생식물원 둘레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3년에 걸쳐서 뭐 계속 작년에도 했고요.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투입돼가지고, 조성길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향후 계획으로 매실꽃축제랑 연결돼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향후계획에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매실꽃축제를 안 한다 그럽니다. 페이지 90쪽에. 향후 계획에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실꽃축제랑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도로를 그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알리겠다고 그랬는데, 매실축제를 안 한다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올해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는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업무연찬이 안 된 건지 그냥, 그냥 보고서 써가지고 올려온 건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일인데.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저도...

최령근위원

아니, 계획... 지금 계획을 하지 않는다는데, 추진계획을 적어놨어요, 역점사업으로.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람꽃. 물론 맞습니다. 그 축제는 안 하고 있지만.

최령근위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걸 만약에 과에서 정말 관심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내라고 그랬으면, 이 정도는 조사해 가지고 와야지, 이게 뭐 사업을 안 한다는데, 향후계획으로 적어놨으면 이거 감사자료가 엉성하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잘못됐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면 향후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물론 이게 홍보가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누리길 같은 건 식물원에서 저쪽 족욕공원인데, 여러 가지 지금 홍보, 또 그다음에 그쪽이 너무 산쪽이다 보니까, 좀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에는 거기가 공동묘지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에 일부 공원계획 변경을 협의를 해서, 지금 입출입을 변경을 하려고 그럽니다, 공동묘지 피해서 가는 방법.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홍보입니다, 홍보. 그리고 과연 그 코스가 과연 그런 조금 전에 前의장님 말씀하신 힐링코스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 속초도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거는...

최령근위원

과장님,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이 틀을 만들어서 우리 계획을 해가지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가 안 돼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획을 한 거는 이만큼 오기 때문에 이거를 활성화시켜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 활용을 안 한다 그러면 거의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 낭비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활성화방안을 만들어 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청대산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요. 우리 청대산 그 대체부지주차장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사실 기존 주차장이 팔렸잖아요. 팔려가지고 지금 뭐 계획 중에 있는 거 아는데, 저희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이 예산 도와주셔가지고 옆에 한 100m 옆에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 앞에는 시유지가 있고 뒤에는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유지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가가 많이 올라서 감정보상가를 넉넉히 세웠는데, 가정을 했어요.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잘 나왔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또 아파트 그 지금 찜질방 쪽 아파트 들어오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평당 300, 400 한다니까, 이 양반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협의를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거기가 맹지가 아닌가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맹지죠.

최령근위원

맹지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맹지인데, 자기 본인도 감정이 잘 나왔다는 건 인정합니다. 요즘 감정이 과거처럼 공시지가, 표준지가 기준이 아니고 어느 정도에 감안해서 나오는데,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본인도 인정을 하는데, 그 인근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협의 중에 있나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보다 한 1억 얼마 더 나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최령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맹지인데도.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감정은 많이 나왔어요, 잘.

최령근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만약에 거기 개인 땅이 팔렸는데, 거기서 만약에 못 들어가게 막으면, 그 우리 지금 된 데에서요. 조성이 된 데에서 막으면, 지금 주차하고 어디 올라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지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강승호氏라고 나이가 드신 분인데, 계속 저도 통화하고 저하고 또 아는 분이에요. 협의하고 있는데, 인정하면서도 자꾸만 옆에 사람 얼마 받은 생각하니까 그렇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왜냐하면 또 우리 대표적인 우리 청대산이 속초를 자랑할 수 있는 또 공원인데, 이걸 주차장 없이 또 이렇게 계속 길가에 주차하게 되면, 또 큰 문제가 생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또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분들과 많은 접속을 통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정 안 되면요, 위원님. 그 앞에 시유지라도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최령근위원

먼저 하고 나서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일단 협의 안 해 주면.

최령근위원

먼저, 그것도 먼저 방안 중에 하나겠네요. 먼저 공원 주차장 조성을 하고, 나중에 또 협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해양심층수에 대 해서 너무 기분이 나쁘고, 정말 악덕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왜냐면요. 저희가 해양심층수한테 안해야 준 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심층수 공급을 해 줬었고요. 하수도처리장 점유허가도 내주고요. 공유수면 허용도 해 주고요. 관로작업도 해 주고요. 다 해 줬습니다. 이걸 왜 해 줬냐 특약조건에 50명이 되면 조건으로 20년 상환. 그것도 1, 2년 상황이 아니라, 20년 상환입니다. 20년 상환해서 이걸 다 해 주고 할 테니까는 50명은 상시 고용해라라고 해 준 것 때문에 이걸 다 해 줬어요. 지금 살 때 몇 십 만 원 안 했어요, 여기요 땅값. 지금 땅값 얼마만큼 올라갔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회사 배불려주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경제진흥과 앞에서 했을 때, 가압펌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달랑 2억 듭니다. 가압펌프 2억 들여야 되는데 이걸 돈이 없다고 안 해 주고, 여태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었어요. 몇 십억을 들여가지고 속초시가 다 해 줬는데. 그렇다고 잘 아시다시피 자회사가 대한제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힘든 회사입니까? 이거는 의지도 그렇고, 정말 악덕기업이란 얘기예요, 이 기업은. 우리가 해 줄 만큼 다 해 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가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 지금 31명을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한 조건은 뭐냐면요. 속초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생활하는 분들을 50명이란 얘기예요. 주소만 옮겨놓고 50명이 아니라. 서른한 분인데, 여기서 다섯 분은 아예 입주일을 포기를 안 했어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3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50명에서 30명으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31명이에요. 이것도 보니까 야, 30명이니까 31명 맞춰. 그래서 딱 맞춘 냄새가 나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적극적이지도 않고, 속초시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 주는데, 왜 우리 속초시가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끌려다니는지.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들어왔을 때, 얘기했을 때 뭐냐하면 ‘14년 10월 10일까지 이걸 이행을 안 하면 계약파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기하지도 않고, 3년째 지금 끌려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그 업체가 속초시 행정을 바보로 아는지, 아니면 속초시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람들을 봐주고 있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이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계속 또.

최령근위원

이제 공감해서 될 문제가... 매번 물어보면 맨날 공감한대요. 공감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물론 이행조건을 저쪽이 이행하였다고 당장 그런 특약조건을 이행... 저희가 행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안 되는 거 아니겠지... 그건 시간과 여러 가지 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나마 이 지역에 이런 업체가 와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사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고 끌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끌고 왔는데, 이만큼 끌고 와서 이만큼 해 줬으면 다른 데는 더 많이 하는데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강력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건 강력하게. 이건 이행을 과장님들마다 이행 하겠습니다, 이행 하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해요, 결국은.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령근위원

한번 이번에도 과장님의 의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31명 인원 체크된 건 어떻게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제가..

강영희위원장

거기에서 오는 자료를 그냥 받으신 거죠?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받은겁니다.

강영희위원장

그 자료에도 우리가 좀 신빙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난 1년간 직원 예금 입금한 현황, 근로현황, 시간현황 자료를 행감 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섭

이맹섭공원녹지과장

예.

강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다. 보건소

16시 05분 감사 중지

16시 2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보건소 함수근.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영희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먼저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복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이복옥 인사) 우영혜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약관리담당 우영혜 인사) 이순재 방역관리담당입니다. (방역관리담당 이순재 인사) 이성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성숙 인사) 유재임 지역보건담당입니다. (지역보건담당 유재임 인사) 다음은 차석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 보건행정 차석입니다. (보건행정팀 이연숙 주무관 인사) 김시만 의약관리 차석입니다. (의약관리팀 김시만 주무관 인사) 이상순 방역관리 차석입니다. (방역관리팀 이상순 주무관 인사) 장정이 건강증진 차석입니다. (건강증진팀 장정이 주무관 인사) 박은정 지역보건 차석입니다. (지역보건팀 박은정 주무관 인사)

강영희위원장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면 2017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 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국가예방접종에서 영유아예방접종은 2015년 19,294건, 2016년 18,055건, 2017년 5,522건입니다. 성인예방접종은 2015년 15,341건, 2016년 16,906건, 2017년 현재 732건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에서 환자등록은 2015년 134명, 2016년 100명, 2017년 45명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서 법정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관리는 2015년 92명, 2016년 199명, 2017년 24명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소독은 2015년 주간 2,853개소, 야간 189개소, 2016년 주간 1,921개소, 야간 343개소, 2017년 현재 주간 12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에서 캠페인을 2015년 18회, 2016년 22회, 2017년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관내 13개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방문지도를 하고, 미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전화방문, 우편안내를 실시하여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에서는 투약관리에서 유선과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여 투약에 철저를 기하고, 이번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종사자 및 관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주민 이동검진을 400명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법정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종 감염병 및 집단 감염병 발생에 대한 온라인 일일보고 등으로 상시적 감염병 감시대형체계를 운영하고, 질환에 대한 발생원인규명 및 환자접촉자 등에 대한 세균검사를 실시하고 유행지역에다 환경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 종사자 및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보균자 찾기 및 정기 성매매 감염병 검진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주·야간 취약지역 방역소독과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해하수, 어패류, 비브리오 콜레라 오염도조사와 레지오넬라증 감염병 예방 환경계수 오염도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대상시설에 대한 소독을 독려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및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자는 5,837명으로 이동검진 및 건강상담은 121회 14,079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37회 820명, 주민보건교육 63회 1,8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등록을 3,545명, 이동검진 및 건강상담 386회 10,850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25회, 534명, 주민보건교육 96회 2,77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등록을 6,663명을 하였고, 이동검진 및 건강상담을 135회 4,178명,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을 18회 429명, 주민보건교육을 113회 2,17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3번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별 지원내용은 2015년 19개 질환에 66명을 대상으로 3,666건에 8,664만 7,1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20개 질환, 59명을 대상으로 3,923건을 지원하여 9,488만 4,6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18개 질환에 51명을 대상으로 1,957건 4,677만 3,44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번,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검진 실태입니다. 실적은 2015년 409명, 2016년 803명, 2017년 250명으로 결과 이상자는 없었고, 이상자에 대한 발생 시에는 속초의료원 301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하여 무료진료를 하여 줄 예정입니다. 5번입니다. 방문보건 간호업무 사업내용 현황입니다. 2015년 방문등록관리 600가구, 670명, 재가환자간호 5,088건, 허약노인 건강관리는 90회에 1,707명이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240가구, 287명 등록, 재가환자간호 544건, 허약노인 건강관리는 53회 1,0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 등록은 240가구 285명, 재가환자간호는 95건, 허약노인 건강관리는 47회 1,02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진료과목 및 의사별 진료건수 현황입니다. 2015년 내과는 8,601명, 치과는 281명, 한의과는 1,689명, 2016은 내과는 16,191명, 치과는 360명, 한의과는 1,440명, 2017년에는 내과는 5,366명, 치과는 180명, 한의과는 398명입니다. 7번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현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간병인 채용기준 및 방법,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연인원 환자 3,957명이고, 2016년도에는 연인원 3,995명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연인원 1,405명입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원대상은 환자를 간병할 가족이 없는 분으로 1순위자는 의료수급권자 및 노숙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3순위는 긴급의료지원대상자이고, 4순위는 의료원에서 무료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지원방법은 1인당 1회 15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이 됩니다. 간병인 채용기준 및 방법은 공개채용으로 의료원 홈페이지 공고 및 벼룩시장 등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수료자를 우대 활용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업무 특성상 60세 이하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 지원서비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에 금연구역 지정·관리 및 지도점검은, 3,835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3,812개소를 점검하였고, 22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81건의 계도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에는 3,98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4,245개 점검을 하여 과태료 12건을 부과하고, 132건에 계도장을 발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4,124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930개소를 점검하였고, 계도장을 10장 발부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2015년 1,440명, 2016년도에는 1,160명, 2017년도에는 507명을 등록하였습니다. 흡연예방활동은 2015년에 금연교육은 직장인 1,701명, 청소년 4,973명을 실시하고, 2015년에는 금연교육을 직장인 1,458명, 청소년 3,046명, 2017년에는 직장인 1,806명, 청소년 2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번입니다. 치매 예방관리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치매조기검진에서 선별검사 5,416명, 진단검사 246명, 감별검사 20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의 등록관리는 811명이고, 치매예방교육을 1,66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을 1,183명, 치매약제비 지원을 350명, 치매가족프로그램운영을 9회, 1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선별검사 2,231명, 진단검사 276명, 감별검사 233명을 실시하였고, 치매환자를 등록을 940명을 실시하였으며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4,272명을 하였습니다. 배회감지기 지원에 33명하였고, 치매약제비 지원에 376명을 하였습니다. 치매가족프로그램은 27회 2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선별검사 1,464명, 진단검사 82명, 감별검사 49명을 실시하였고, 등록관리는 879명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은 334명, 배회감지기 지원은 28명, 치매약제비 지원은 472명, 치매가족프로그램 운영은 7회, 6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10번,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중증정신질환관리에서 신규등록은 2015년에 14명, 2016년에 24명, 2017년에는 6명이었습니다. 사례관리서비스 제공은 2015년 2,420명, 2016년 2,454명, 2017년 716명입니다. 집중관리서비스는 2015년 69명, 2016년 72명, 2017년 65명이고, 사회재활프로그램 제공은 2015년 2,660명, 2016년 2,342명, 2017년 631명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에서 생명사랑 및 정신건강교육은 2015년 3,059명, 2016년 2,720명, 2017년 94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에서 사례관리는 2015년 17명, 220회, 2016년 20명, 214회, 2017년 20명, 57회를 실시하고, 치료비 지원은 2015년 3명, 2016년 6명, 2017년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1번,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현황 및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내역입니다. 저소득층 건강검진 추진현황은, 저소득층 검진사업에서 2015년 2,850명, 2016년 2,8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검진이상자 사후관리는 유소견자가 발생시 2차 검진에 대한 진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2번, 저소득층 암환자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현황, 검진이상자 사후관리 등 조치내역입니다. 저소득층 암조기검진은 2015년 10,265명이 수검을 받았고, 2016년 9,479명, 2017년 2,361명이 수검을 받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2015년 93명, 123건에 8,000만 원, 2016년 112명, 139건에 1억 2,300만 원, 2017년 27명, 30건에 5,91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검진이상자의 사후관리는 암환자 의료비지원과 더불어 재가암환자를 등록하여 유동식 및 간호용품 등 재가암환자에게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13번, 취약지역 방역소독 내역입니다. 집단주거지역 등 동별 취약지역은 총 8개동에 239개소로 소독방법은 소독반을 2개조 7명으로 구성하여, 2015년 취약지 분무소독 1,103회 2,853개소를, 야간 연무소독 76회, 189개소를 유충조사 및 구제를 1,841회를 실시하고, 공원 및 숲지역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를 48개소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취약지역 분무소독 984회 1,921개소, 야간연무소독 274회 343개소, 유충조사 및 구제 6,482회, 그리고 개인주택 가구별 유충구제제를 5,312가구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 4월 30일까지는 취약지 분무소독 36회 120개소, 야간 연무소독 1회 5개소, 유충조사 및 구제 3,176회 그리고 개인주택 가구별 유충구제제 지급을 3,082가구 실시하였습니다. 14번, 폐의약품 수거·처리현황입니다. 2015년 220kg, 2016년 144.25kg, 2017년 5월에 70kg을 수거하여 환경자원사업소에서 전량 소각처리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재고약품 현황 및 관리,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에 한방약품 5종의 재고가 남아있으며, 2016년도에는 한방약품 14종, 결핵약품 8종, 예방접종약품 3종이 재고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입니다. 2017년에는 예방접종약품 8종이 재고로 남아있으며, 매달 재고관리를 통해 폐기약품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6번, 약국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45개 대상업소를 점검하여, 1건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43개소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10일 1건, 시정명령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5월에는 42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고, 과징금 부과를 1건 하였습니다. 17번, 의료기관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조치 사항입니다. 2015년에는 115개소를 대상으로, 경고 1건과 과태료 부과 1건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11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여, 자격정지 7일 1건, 시정명령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1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18번, 각종 예방주사 등 약품구매 전수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예방접종 39건, 결핵약품 5건. 33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예방접종 23건, 결핵약품 10건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8건을 구매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9번, 모자보건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은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지원 1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0명, 난임부부 지원사업 59명, 신생아 난청조기검진 201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34명,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675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39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4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348명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3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16명, 난임부부 지원 65명, 신생아 난청 조기검진 167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14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558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53명, 청소년산모임신출산 의료비지원 3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760명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실적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2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4명, 난임부부 지원 26명, 난청조기검진 39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명, 산후돌봄지원 17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36명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3명,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1명, 표준모자 보건수첩 490명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적극적인 사업안내로 수혜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0번,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결과입니다. 2015년에는 U-health 만성질환 운동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프로그램... 38페이지입니다. 2016년에는 역시 U-health 운동프로그램 등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는 18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번, 공공 U-health시스템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혈압, 혈당 등 기초건강검진 3,061명, 체성분 분석 영양관리 2,631명, U-health 운동처방측정 561명, U-health운동(근력강화 12주 운동프로그램)을 32팀 4,65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초건강검진 1,560명, 체성분 분석 영양관리에 718명, U-health운동 처방측정 143명, 그리고 근력강화 12주 운동프로그램을 16팀 1,739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2번,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사업실적입니다. 2015년 139명, 2016년 153명, 2017년 43명입니다. 23번, 치매, 홀몸노인 자살예방 등 노인지원사업입니다. 홀몸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홀몸노인 65세 이상 1,300명입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홀몸노인 등록 및 고위험군 집중관리,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은 홀몸노인 자살위험군 등록관리 174명, 홀몸노인 복지서비스 연계 185명, 통장생명사랑지킴이 운영 8개동 160명에 67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등록관리를 지속하고, 분기별 통장 활동현황을 각동 주민센터와 공유하고 하반기 통장 생명사랑지킴이 간담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이동) 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자료 요청이 있을시에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 위원님, 준비되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최령근위원

없습니다.

강영희위원장

그러면 최종현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종현

최종현위원

예,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종현

최종현위원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공중보건의 진료건수를 보면 유달리 치과 치료 건수가 적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지금 차상위생활보호자만이 치료를 받나요? 외과, 한의과도 똑같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치과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네.
종현

최종현위원

치과만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유달리...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치과는 예방을 중심으로 학교나 또.
종현

최종현위원

뭐뭐 치료하나요, 지금? 치과에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주로 발치를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발치. 그다음에 스케일링을 안 하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스케일링은 아예 안 하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스케일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취약계층 분들도 스케일링은...
종현

최종현위원

공중보건의가 잘 안 하려 그러나요, 그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치과는 예방사업에 더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구강 그런 교실을 통해서아이들이 칫솔질을 한다든지 불소도포를 해 주든다든가.
종현

최종현위원

우리 저소득층 과정에서 의료비 지출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치과 쪽이 제일 많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한테 좀 혜택을 주려고, 우리 보건소가 치과가 만들어진 지 몇 년이 됐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보건소가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기 전에는 없었고요.
종현

최종현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마 제가 오기 전이고, 또 한 1990년대 후반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취지가 뭡니까? 치과 보건소에다가 만든 취지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공중보건의... 보건소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배치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의사인 보건소장을 제외하고 의사를 2명, 최소한 2명 이상, 한의사 1명 이상 그다음에 치과의사를 1명 이상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력을 저희는 지금 공중보건의를 받아서, 공중보건의 배치기준도 그렇거든요. 저희랑 법령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의사나... 의사는 진료에 투입을 하는데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예방활동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속초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종현

최종현위원

예방활동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가서 불소도포를 해 주고, 또 칫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교육을 시킨다든가.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진료건수 360건이면, 전부 다 발치라고 봐도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호자 없는 병실 있잖아요. 그래서 1인당 우리 15일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보통 환자들 질병이 보통 어떤 질병들인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다양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다양합니까? 15일 정도면 적당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현

최종현위원

최대 15일까지 해서, 합의 한 30일 정도 되는데, 그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로써는 30일까지가 최장...
종현

최종현위원

그 이상이 필요한 자들은 결국은 간병인을 개인사비로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가족들이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데 보통 한 달 정도. 급성기 병원에 입원하는 게 급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급성기, 만성으로 넘어가는데요. 한 달 정도 이상 입원하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들은 만성 요양병동.
종현

최종현위원

한 달이 지나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런 상황이...
종현

최종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역활동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 또 예방차원에서 많은 부분에 방역을 하고 주택가, 주거 밀집지역도 방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연무소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연무소독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종현

최종현위원

아니, 몇 년도에서부터 연무소독.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바뀐 지가 언제냐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연무소독은 2008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08년부터요. 일찍 시작했네요, 저희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강원도에서는 최고 일찍 시작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최고 일찍 시작했네요. 타 시군들은 보니까 작년, 올해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일찍 시작한 사유가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연막소독은 기름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 속초시 같은 경우는 횟집이나 운영하는데가 많은데, 기름기 때문에 회를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염이 돼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 민원이 많았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연막소독하고 연무소독하고 그 방역률, 소독률은 차이가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 이론적으로는...
종현

최종현위원

연막소득이 더 낫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왜냐하면 확산이 더 연막 같은... 기름이 더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또 장점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광범위하게 방역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막소독이 뭐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 뭐 벤젠이 들어가 있고. 기름을, 석유를 사용하니까요.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갖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우리 가정경제소득이 높아지므로써,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물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건강에 대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약물 오·남용사례들이 많은데, 그거와 관련돼갖고 뭐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앞으로 계획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하반기에는 제가 좀 보건소 사업을 좀 홍보를 하면서, 직장이든 아니면 지역을 다니면서,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한번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많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상식들이 부족하고 매스컴에 의존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좀 바로 잡고,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시민교육을 좀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우리 속초시가 하반기에 조직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출산장려정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비단 한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교육여건, 정주여건 기타 여러 가지 들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든 부분이죠, 그걸 정책적으로 출산율을 높인다는 게. 하지만은 속초나 이런 농어촌도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출산율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또 지켜봐서도 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출산지원금이라든지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제...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종현

최종현위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부부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저소득층 가정에서 뭐 물론 경제적으로 출산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확실한 거니까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설을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에게 무료로 산후조리원시설을 제공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제공한 지자체 같은 경우가 데이터상으로는 출산율이 증가를 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1년에 출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1년에 저희가.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한 550명 정도. 537명이 출생을 했고, 56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530명 정도 출생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한 500명 정도 되더라고요, 3년간 제가 평균으로 보니까. . 보건소장 함수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건립의 수요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하는 건의를 이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뭐 개인적인 의견 갖고 계시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이 ...
종현

최종현위원

산모나라, YWCA 얘기하시는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거는 산모도우미 시설이고요. 재가... 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만약에 그...
종현

최종현위원

산후조리원이 지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비어서 돌아가나요? 꽉 차서 돌아가나요? 산부인과 내에 있죠, 보통?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산부인과 내에 있습니다. 꽉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여기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설, 신규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기존 산부인과 중에 최고 큰 규모의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어서,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들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비용을 우리 쪽에서 경제적 비용을 부담을 해 주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갖고 또 운영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굳이 뭐 공간을 확보해서 신축을 해가지고 운영한다, 새로운 인력이 들어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기존의 산후조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또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 좀 해 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우리 시에서 외국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 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어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의료지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보건소의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저희 자체의 수가가 일반 수가로 내시게 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으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일단은 의료원에서 도비로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과 또 연계를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도 선뜻 이렇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위축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불법체류자가 이렇게 보건소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은 그런 적이 있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진료를 외국인하고 오셨을 때 해 봤는데, 영어를 전혀 못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나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인 경우에,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어디가 제대로 아픈지 한자라도 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오시긴 오시는데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진료는 저희가 보건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안 되면 그분은 의료원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연계시키는...
선익

신선익위원

외국인은 전부 다 의료원에서 이렇게 관할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현재 무료진료에 관한 건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불법체류자들은 의료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나요, 지금? 불법체류자들도 나름대로 아픈 경우가 있을 건데 가족들도 그렇고. 그분들은 의료혜택을 과연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반 의원을, 병·의원을 가시게 되면, 일반으로 비용을 지불한다면.
선익

신선익위원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보건소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비용이 보건소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신다면 저희가 진료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진료를 해 드리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병·의원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내원하면은 본인이 불법체류자라는 게 노출이 되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병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무료수급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일반으로 접수해서 비용을 지불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선익

신선익위원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불법체류자건 아니면 뭐 합법적인 체류하는지를 갖다가 굳이 뭐 따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나름대로 불법체류라는 게 적발이 돼가지고, 뭐 고발을 할 의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해야 되고요. 저희가 무슨 불법체류자냐 아니냐를 리스트를 적을 의무는 없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니, 왜 궁금해서 묻는 건데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아파도, 그런 게 노출될까 봐 병·의원에 못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뭐 의술은 인술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몸이 아프고 한데, 그런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과연 그런 서비스를 의료서비스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법체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농촌이고 어디 가도 다 지금 농촌마을에 가면 하우스 농사짓고, 양계장 가고 하면 다 그분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몸이 아팠을 때 또 그 사람들의 자녀들 또 있잖아요, 가족들이 있고. 그런데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그런 게 추방될까 봐 발각이 되면. 그래서 의료혜택도 전혀 못 받고,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그러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나 싶어가지고 지금 여쭤본 거고요.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네요, 가지고 있는 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냥.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그래서 오히려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건 개인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네요, 그분들은 노출이 두려워서.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한테 불법체류자냐를 따지지는 않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분들은 저도 그런 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이다 보니까, 이거 내가 가면 이걸 고발할 의무가 있어가지고 고발이 돼가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설병원을 비싸더라도 이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전혀 그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선익

신선익위원

하여튼 뭐 그나마 그래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건데 하여간 의료서비스만큼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에서는 의료에 관해서는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만약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자라든가 가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어떤 추방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 그런 법안을 마련을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선진국에서는. 아직은 저희는 그런 법안까지 마련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음성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제도권에서 그런... 만들어야 될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박명수 위원님.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신선익 위원님 질문에 조금 첨언하게 되면. 외국인 환자가 왔을 적에는 여성가족과하고 연찬... 여성가족과는 각 외국인들에 대한 주소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진료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소장님,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한번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연간 4,000만 원이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 통계를 보게 되면, 2008년도부터 쭉 시작한 거예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를 한번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만약에 스케일링을 보면, 전체 890명으로 했단 말입니다. 890명을 했는데, 이 응답자수에 이렇게 보게 되면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범위가 있는데, 이 오차가 2.1, 2.8 이렇게 하면 통계가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게 되면 잘 안 맞고. 이거부터 하여간 치과진료도 그렇고. 그러면 이 진료가 언제 한 거죠? 2014년 거를 했다 그러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13년도에 조사를 한 겁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13년도에 조사한 거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명수

박명수위원

통계 쪽에 앞을 쫙 보게 되면, 우리가 인구가 2008년도짜리 인구가 나왔어요. 읍면별 건강, 권역별 사망 통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되면, 우리가 보게 되면 85,009명. 그런데 2008년도에 85,006명, 7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통계를 냈는지, 어떤 걸 가지고 통계를 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통계를 어떤 식으로 냈는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지금. 여기에 18쪽에 보게 되면, 읍면별 건강, 권역별 사망 해 놓고 보면 전체, 속초시 전체 인구가 85,009명으로 돼 있거든요. 사망율이 569명 이렇게 9.2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그럼 이 통계치를 가지고 보면 2013년도 걸 가지고 했는데, 2014년도에 나온 게 통계가 어떤 게 맞냐? 앞에 있는 통계는 그렇게 사망과 권역별 건강지표 그렇게 다 나왔는데,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 또 그리고 2015년 걸 보게 되면 가구 수가 여기 통계를 보게 되면, 33,527가구인데 우리가 2008년도에 35,311가구입니다. 이 통계수치를 몇 년 전것가지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 예.
명수

박명수위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벌써 한 2003년도 이때 통계수치 가지고 한 거다, 이거지. 가구수를 보게 되면. 제가 이 통계를 속초인구 변동 현황과 가구수 변화를 다 가지고 있는데 통계가 안 맞아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위원님, 제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인지를 좀 보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제가 갖다드릴까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닙니다, 제가. (박명수 위원 자리로 이동해서)
명수

박명수위원

자, 여기 보십시오. 읍면별 표본지역에서 통계가 33,521가구죠. 여기는 우리는 35,351가구예요. 2008년도 3월 달에. 이게 통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이게..
명수

박명수위원

여기 쭉 2009년도, 2010년도 쭉 나왔는데 다 35,000이 넘어요. 그런데 33,527가구 같으면, 한 2004년도 이때 거란 말이야, 이게 통계가. 그리고 인구수도 똑같고, 보면 2008년도 것까지 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 퍼센트율이 다 안 맞는다는 결론이야?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일단은 이 가구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통계가 전국 아마 이 자료를 뽑는 건 속초시통계연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연보를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2013년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통계청에 대한 인구에 대한 이런 자료들, 사망자료들이 2011년이나 빠르면 2012년도 거가그때서야 통계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명수

박명수위원

소장님, 변명하지 말고 가만히 계셔보세요. 자, 그러면 한 2005년도 2003년도에 대한 통계가 나왔는데, 통계청에서 그만한 통계를 가지고 했겠습니까?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건 별도로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하게 되면 적어도 용역을 했으면, 인구라든가 가구수 같은 건 속초시 민원봉사과 가면 한방에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됐다는 게. 그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냥 컴퓨터 두드려서 했는지, 옛날 것까지 그대로 베껴서 했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이.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아니요.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통계 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당뇨병에 대한 조사 했습니다. 당뇨병에 의사... 이거는 아마 속초시의사협회에서 알아봤는지,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890명을 대상으로.
명수

박명수위원

888명으로 했습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했는데 이걸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보자 이거예요. 속초시 인구를 대입을 해 보자 말입니다. 프로테이지가 안 맞죠. 880명에 곱하기(X) 10을 하면 88,800명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82,000... 인구변동이... 2014년도 같으면 83,100명이에요. 5,000명의 갭이 나는데, 5,000명 이상이. 그러면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통계치를 제대로 정확하지 않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뭐 4,000만 원 들여... 얼마 들였는지, 몰라도 이 부분을 자세히 해야 되고, 여기 보면 통계조사원도 나왔습니다. 이게 통계자료도 나오고, 지금 설문조사도.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은 몇 분이 하셨냐? 속초에서 조사원이 여섯 분이 하셨구먼요. 여섯 분이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과업지시서를 할 적에, 정확한 저거를 가지고 과업지시서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오지 않았느냐? 몇 년도치를 가지고 하고, 몇 년도치를 가지고 했었으면 이 부분이 안 나오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앉아서 했기 때문에, 막말로 이거는 이 설문조사는 정확할는지 몰라도 통계치는 안 맞는다는 결론이죠. 여기 보게 되면 소장님 보겠지만, 여기 뭐라고 썼냐면 당뇨병 평상시에. 의사에게 당뇨병을 진단받는 사람수 조사대상 응답자수에 곱하기(X) 100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안 맞는다는 결론이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지금 당장 듣기로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인구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고자료 통계집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890명,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제가 보게 되면 여기에도 100을 쓴게 뭐냐면은 고혈압 관리교육,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 해 놓고, 총 267명이 했어요. 여기서도 곱하기(X) 100이야. 고혈압 관리교육장소 쓰고, 의사진단 받은 사람의 수 곱하기(X) 100. 여기 남자 109명, 여자 158명 해가지고 267명 했는데, 곱하기(X) 100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떤 통계가 맞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에요.

강영희위원장

그게 저기 작성, 이 통계율 작성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두 분이 기법 그거를 자세히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저희가 따로 별도로.

강영희위원장

인원수 곱하기(X) 100이라고 한 것 보면, 인구수를 100으로 한 게 아니고, 한번 그거 자세히 박명수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저희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인구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인구에 맞추지 않았어요. 변동계수가 106.6이 나오면... 자, 885명이 했는데 변동계수가 106이 나오면 100.6이 좀 더 나왔다는 결론인데, 이게 틀렸다는 결론이에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해 보겠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부터 이 속초시 인구가 틀리고, 가구수가 틀리고. 첫 장이에요. 인구수도 틀리고 가구수가 다 틀려요. 여기 보면 속초시 인구가 2008년도 통계치 가지고 했고, 여기는 가구수는 2004년도 통계가지고 했다는 결론이에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해가지고, 소장님께서 면밀히 살펴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기관 아닙니까? 사업기관이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사업기관이 이게... 이런 부분에서는 안 되면 우리가 누구 말마따나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 발언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가지고 처음부터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통계치를 가지고 우리 인구수를 보든 가구수를 보든 안 맞더라,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책 두 권을 제가 이렇게 면밀히 지금 보고 보니까, 안 맞아요. 인구가... 다른 건 다 맞다 그래도, 인구와 가구수는 안 맞더라, 분명히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에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 이 뒤에를 보게 되면, 뒤에를 보면서 부록에 2008년, 2014년 산술지표가 있는데, 이 산술지표가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지 인구를 2008년, 2009년, 2010년 이렇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2014년까지 나왔어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나왔으면 이 부분을, 이 부분을 다 산술치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또 2008년도 것만 가지고 한 건지. 이것도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 부분도. 이걸 아마 보건소에 이 책 있겠죠.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있으니까 이 책을 가져가면 면밀히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박명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종료 전까지 정확히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함수근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라. 해양수산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22분 감사 중지

17시 25분 감사 계속

바로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석으로 이동)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증언자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위증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해양수산과 선서인 김두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강영희위원장

보고에 앞서 담당 및 차석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신 해양기획담당입니다. (해양기획담당 김학신 인사) 이우명 수산진흥담당입니다. (수산진흥담당 이우명 인사) 권금선 해양관광담당입니다. (해양관광담당 권금선 인사) 이상운 항만관리담당입니다. (항만관리담당 이상운 인사) 박동호 연안보전담당은 6월 16일자 명예퇴직으로 공석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팀별 차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주 해양기획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기획팀 김현주 주무관 인사) 김호운 수산진흥팀 주무관입니다. (수산진흥팀 김호운 주무관 인사) 박연실 연안보존팀 주무관입니다. (연안보존팀 박연실 주무관 인사) 이승민 해양관광팀 주무관입니다. (해양관광팀 이승민 주무관 인사) 이인규 항만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항만관리팀 이인규 주무관 인사)

강영희위원장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015년에서 2017년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2015년도에 3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 2016년도에 3개 사업에 3억 3,900만 원, 2017년도 금년도에 4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획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매년 4개 사업에 5억 원 이상 투자하여 수산자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양미리·도루묵축제 지원 관련입니다. 사업비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양미리축제에 2,000만 원, 2015년 양미리·도루묵축제에 5,000만 원, 2016년도 양미리·도루묵축제에 1,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성과평가내역입니다. 잘된 점은, 수산물 현장판매 등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하고 수산물먹거리장터, 수산물 위판 광경 등 볼거리 제공 및 무료나눔 행사로 수산물 홍보에 기여하였으며, 부족한 점은 먹거리장터 임대 및 야시장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고, 기상악화로 인한 체험행사의 진행의 차질 및 조업일수가 2, 3일로 수산물 공급에 차질이 있었으며, 먹거리장터와 야시장 위주의 운영으로 볼거리, 체험거리 등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부실했다고 합니다. 속초시 수협 대응비용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2013년도에 2,172만 3,000원, 2015년도에 376만 7,000원, 2016년도에는 자체 양미리협회와 청호자망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관계로 파악이 된 내용이 없습니다. 27쪽입니다. 대포항 호텔건립 29층 사업 관련입니다. 주식회사 위플랜과 2016년 4월 8일 날 계약체결을 해서, 매매계약 금액 212억 1,000만 원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총 납부액은 계약금과 1, 2회 분납금 이자를 포함해서, 15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회 미납액이 4월 7일 날 총 63억이 납부일입니다마는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원금 62억 8,400과 연체이자 1억 2,000을 통해서 64억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차 독촉고지를 4월 24일 1차 고지를 했으며, 2차 독촉고지를 5월 26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금미납 대책은 3회 분납금에 대해서, 최종 1회 독촉고지 후 미납 시 계약해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 독촉고지는 6월 28일 날 하고, 최종 납부마감일은 7월 13일에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어구보수보관장 관련입니다. 2015년, 2017년입니다. 금호동에 12칸, 청호동에 비가림시설 6개소, 장사동에 2동 해서 8칸을 2015년부터 ‘17년까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점검결과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6년도에 ‘16년 4월 14일부터 15일, 2일간 6개 어촌계에 100칸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사용이 75곳, 개조가 16, 화재위험시설이 8, 미확인이 1곳이 됐습니다. 2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6개 어촌계 122칸을 조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포수협 외옹치, 대포 내물치는 완료했고, 속초시수협은 현재... 속초시수협 담당직원 인사에 따라서, 바뀔 염려가 있어서 새조합장님이 오신 인사 후에 관리시설물 담당자가 정해지면, 관리시설물 점검 후에 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외국인선원 현황 및 주거실태,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외국인선원 현황 및 주거실태에는, 현재 국적별로 141명 중에 중국인 26명, 베트남 25명, 인도네시아 83명, 스리랑카 7명입니다. 주거실태로써는 외국인선원숙소에 숙소인원이 125명, 여관에 현재 16명이 숙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으로써 2015년도에 2개소에 6,500만 원, 2016년도 2개소에 6,500만 원, 금년도에 2개소에 8,000만 원을 지원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섯 번째, 항포구별 주변 환경정화활동 추진상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포항 공중화장실 관리 운영실태입니다. 대포항 개발에 따라서 공중화장실 3개소에 현재 남자 1명, 여자 1명, 인력 2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8,200만 원으로써 인건비 4,200, 운영비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015년도에 5,900만 원, 2016년도에 7,000만 원, 금년도에는 8,200만 원이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두 번째, 해안 및 항·포구 연안지킴이 운영입니다. 현재 5명을 운영하고 있고, 대포항 2명, 장사와 속초항에 3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으로써, 근무내용은 해안가 및 항·포구 주변 쓰레기 수거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2015년도에 6,800만 원, 2016년도에 8,000만 원, 금년도에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포구 주변 쓰레기 수거실적은 2015년도에 88톤, 2016년도에 83톤, 금년도에 현재까지 5월 말 기준 30톤을 수거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없습니다. 항·포구 연안지킴이를 운영으로 깨끗한 해안 및 항·포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불법어업행위 현황 및 행정조치 여부입니다. 불법어업은 속초시 면허와 연안어업의 불법행위는, 현재 2015년도에 10건, 2016년도에 3건 해서 총 13건으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강원도 불법어업, 근해어업 불법어업행위는 2015년도에 28건, 2016년도에 21건, 금년도에 12건으로써, 총 61건이 불법어업행위가 적발돼서 행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청호도선 운영 관련입니다. 청호도선 신규건조 및 추진상황 현황은, 현재에 저희들이 입찰 4회, 입찰 끝에 저번 주에 전남 업체가, 1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건조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호도선요금 현실화 대책 및 투명성 제고방안으로써, 청호도선 이용시스템 정비(무인계수기, CCTV, 요금수급기, 비가림 시설 등) 및 「청호도선 민간위탁 운영관리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호도선 운영현황 및 수익금 정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아홉 번째 자율관리업 어장관리선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도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 한국수산업경영인시연합회에 자율관리공동체에 지원한 어장관리선 1척입니다. 7,50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어장관리선 사용은, 공동체 회원 이창수氏가 사용하고 있고, 사용료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등 비치내역은 사업관리서류 및 월별 활동실적은 작성한 어장관리선 운영대장을 수산업경영인 속초시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36쪽입니다. 관리실태 점검내역은 금년도 5월 23일 날 점검한 결과 어장관리선 활동사항 작성 및 운영대장 비치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붉은대게 직매장 건립지원입니다. 속초시 청호동 항만부지에 직매장 건립 3층 1동을 건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2015년부터 금년도 3월 23일까지 사업 추진하겠으며, 보조금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정산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현재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돼 와서 현재 정산검사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열한 번째 요트마리나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첫 번째, 청초호 요트마리나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고시 해수부가 ‘10년도 1월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규모는 100척으로써, 추정공사비는 한 100억 정도로 해수부 기본계획입니다. 청초호 요트마리나는 배후부지 매매계약을 설악마리나가 ‘12년 3월 2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마리나 사업계획서를 시에 ’12년 7월 13일 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업계획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조정토록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보완통보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설악마리나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현재 사업이 침체되고 있는데, 향후 대책으로써는 사업추진을 위한 업체가 행정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성화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마리나시설 조성 투자협약 체결을 ‘12년도에 했고, 마리나, 대포항 마리나 1차분 시행을 ’13년 10월부터 ‘15년 6월까지 해수부에 승인을 받아서 1차 ..., 8선석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대포항 마리나사업 2차분 시행을 위해서, ‘14년 8월에 허가신청을 했습니다만 대포수협과 어촌계간에 민원 이해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어업인 민원내용 및 해결방안입니다. 항내에서 어선과 요트 충돌시, 사업자 배상책임 및 어선 불편에 따른 대포어촌계 발전기금 지원과 마리나 계류시설 50% 축소 등 7개 항목의 협약서 체결을 요구한 바가 있어서, 해결방안은 대포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사업자와 어민들과의 상호협의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열두 번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관련입니다. 2015년도에 수산물 위판·판매·가공시설 3동을 18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 입주현황은 총 1층에 활어직매장은 총 26칸으로써, 지금 현재 2년 계약을 5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임시휴업이 8칸이고, 운영은 18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외식사업소, 통큰물 회가 지금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원사항 및 처리대책 결과입니다. 민원개요는 2016년도 8월 17일 날, 속초시수협 FPC 활어판매장 1층 임대상가측과 3층에 민간업체에 서로 영업행위의 의견대립으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중재로 인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서, 작년 12월 14일 날 해결을 봐가지고 현재 영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8칸은, 1층은 18칸은 5월 30일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현재, 재모집 공고 없이 재계약을 하고, 3층은 수협에 신임 수협장과 이사회를 통해서 처리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장사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와 2017년, 2018년도 2년차 사업으로써 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시설에 실내체험시설 및 안전센터, 해양레저체험 계류시설, 조형시설에는 마을안내입간판, 포토존, 공간활용 시설에는 해변쉼터, 체험장 및 공원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는 중으로써 7월 24일 날에 설계가 마무리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시설계 마무리되는 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9월 중에는 착공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에 준공토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쪽, 열네 번째입니다. 어촌체험마을프로그램별 운영실적, 지원내역, 수입 및 활용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주요 프로그램은 오징어 맨손잡기, 먹물글씨쓰기, 해조류 표본만들기, 배낚시, 소형통발 해양생물 채집 등입니다. 프로그램운영실적은 2015년도에 12,547명, 2016년도는 15,941명이 체험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사무장 인건비에 국비지원으로 매년 1,44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실적으로 2015년도에 마을안내간판 보수 및 홍보현수막에 535만 원, 2016년도에는 안전난간, 해변무대, 산책로 정비공사에 4,162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입금 활용내역은 현재 장사어촌계(물고기체험)은 작년에 1억 2,100만 원, 선주(배낚시)가 3,500만 원, 장사어촌계에서 오징어 맨손잡기에 7,600만 원이 수입이 발생해서, 각자 경비와 운영비로 소비하고 있었습니다. 44쪽, 열다섯 번째, 영금정 해맞이 정자 정비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시 동명동 영금정 정자가 낡아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현재 13억 원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팔각정자, 연결 보도교, 계단 데크, 승강기 설치, 진입로 주변 경관시설, 경관조명공사, 가도설치 등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구조물 철거와 교각 타설을 완료하고, 연결보도기 교량상부 중간포장을 위한 거푸집 준비 중으로 9월 중에 준공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구)수협부지 속초시 수협 부지매입 추진상황 및 향후 부지활용 방안입니다. 현재 대상부지가 7필지로써 내과 건물 철거입니다. 추정액은 20억 정도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입니다. 사권 미설정 부지 감정평가를 ‘16년도 11월에 해서 부지매매계약 체결과 1차금 매매대금을 3억 9,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사권설정 2필지 조속 해결 촉구문서를 수협에 촉구했으며, 수협에서는 사권 설정자 최종의견 회신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속초시수협에서 부지 및 건물 사권설정 해결 즉시 잔여부지를 매입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양식당에 부지매입 의사가 있어, 수협에서는 신임 수협장의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소송 준비하는 등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부지 매입 분납금 2회분 1억 3,860만 4,000원은, 6월 중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부지활용방안은 잔여부지 매입 및 건물철거 후 임시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결과에 대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개요 및 추진상황, 운영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속초항 청초호에, 2011년 속초항에 소규모 마리나시설 대상지로 해양수산부가 선정·지정함으로써, 선정돼서 지금 현재 계류시설 30척과 연결잔교와 연락교 1식, 전기·급수시설 등 국비사업으로써 강원도가 2013년도에 시설을 했습니다. 시설관리에는 저희 시에서 사무 위임돼서, 속초시가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류시설 보수공사를 작년도 6월 27일, 28일간 1,500만 원으로 환동해본부에서 실시했으며, 금년도에는 계류시설 사용료 징수권한 획득을 속초시가 2월 27일 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징수권한을 획득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사용료는 국가귀속이나 관리운영비는 지자체 부담과 관리·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미설치로 계류시설 미운영은 현재 운영상태입니다. 청초호가 포함된 속초항이 해양레저 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양레저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민간위탁 운영 전까지 관광객, 시민의 해양레저관광 편의를 위해서 계류시설을 직접운영하든가 단기적으로는 직접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화장실, 매표소, 매점 등 관리시설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면세유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예산현황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28척에 11억 1,500, 2016년도에 334척에 10억 3,300, 금년도에는 321척에 9억 8,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톤급별 지원기준과 톤급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열아홉 번째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설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항포구별 해수인입관 설치 현황입니다. 장사항은 2004년부터 ‘16년까지 8억 6,500만 원이 들어갔고, 투입했고. 동명항은 2003년부터 ’16년까지 14억 4,500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외옹치는 2013년도에 2억 5,400만 원, 대포항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56억 4,300만 원, 설악항은 2011년도에 2억 9,0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49쪽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외옹치항하고, 장사항 2개소입니다.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외옹치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완료하고, 지금 현재 업체선정 중에 있으며, 장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중으로 완료하여, 어업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스무 번째, 대포항(관광어항) 기능보강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 사업공모 및 국비지원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개요는 대포항과 외옹치 포구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에 연차적인 사업입니다. 대포항 정온도 개선과 대포항 관광기능시설, 외옹치항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처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사업에 외옹치정비로써 방파체 70m, 수제선정비 160m, 부대공 1식, 대포항 관광기능보강에 수변무대, 관람무대 1식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2억 원이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현재 3월 2일 날 착공하고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8년도에는 66억 5,000만 원을 예산을 투입해서, 대포항 정온도개선과 대포항 관광기능보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동해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대포항 관련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대포항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사업과 대포夜 사랑海 이벤트 행사 실시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대포항 바다별빛 거리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완료했고,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대포항 일원 야간조명 거리 1.2km를 조성하였고,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운영은 속초시 축제위원회에서 주관단체로 해서, ‘15년도에 8,000만 원, 총 14회 운영했고, ’16년도에 8,000만 원, 총 15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대포항... 52쪽입니다. 대포항 활성화 기여도로써는 대포항 바다별빛 거리조성 및 바다별빛 대포夜 사랑海 행사시행으로 볼거리, 먹거리, 체험이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지역상권과 문화예술의 결합으로 방문객이 보다 많은 즐길거리 제공을 통한 대포항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4회를 목표로 8,000만 원을 사업비로 예산을 들여서, 행사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3쪽입니다. 연안환경정비사업 및 추진실적입니다. 침체어망과 폐어망·어구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불가사리 수매입니다. 아직 2015년도에 11톤에 1,000만 원, 2016년도에 7.5톤에 500만 원, 금년도에는 500만 원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입니다. 2015년도에 폐어구 66톤, 통발 2,683개 5억 7,500만 원, 2016년도에는 폐어구 92톤, 통발어구 2,880개로써 9,600만 원, 금년도에는 2억 원 예상으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써, 2015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했고... 55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5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금년도에는 5개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 및 불법행위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 10건으로써 부과 6건, 372만 원, 면제 4건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총 23건으로써, 부과가 12건에 처리돼 77만 8,000원, 면제가 9건으로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금년도에는 1건으로써 면제 1건으로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적발내역 및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60쪽입니다. 수산물공동가공시설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향후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청호동 수협부지 옆에 52억 예산으로써, ‘15년부터 수산물공동가공시설 가공작업장과 폐수처리시설, 부대시설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공사착공은 ‘15년 12월 28일 착공해서 ’16년 8월 4일 민원발생에 관한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할복장 건물 리모델링 사용건의를 속초시건조인협회가 2월 24일에 있었으며, 속초시건조인협회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실에서 개최해서 3월 16일 날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관한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3월 17일 날 하였고,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시 본 사업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사업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현재 사업 중단 결정에 문제점으로써, 첫 번째 오징어건조업의 여건이 변화가 됐습니다. 중국시장 개입 및 어획량 감소 등으로써 건조산업이 쇠퇴되고 있습니다. 속초시 오징어할복량 감소가 ‘12년도에는 2,952톤에서, ’16년도에는 1,952톤으로 1,000여 톤이 감소추세로 있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속초항만 배후부지 효율적 이용 필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추가예산 확보가 불확실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이 추가적으로 52억 중에서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22억을 폐수처리시설 18억 4,400, 부족액 3억 5,600만 원을 해수부나 도(강원도)에 지원 건의를 했으나, 불가 입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지역주민 악취 및 민원이 발생해서 주민 삶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건조인협회의 향후 위탁관리비 및 유지·보수비 부담 불가하는 입장이어서, 속초시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한다면, 우리 시에 재정부담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오징어건조사업의 여건변화와 지역주민 반대여론, 예산, 사후관리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수산물 공동할복장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에는 현 시설물을 할복장을 리모델링 하는데, 금년도에는 추정액 예산을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도에는 본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9월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어촌 정주어항은 2개소로써 장사항과 설악항입니다. 장사항은 2015년도에 기본계획을 완료했고, 설악항은 금년도에 물량량 50m을 완료함으로써 기본계획이 완료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11월까지 추진해서 사업비 1억여 원입니다. 그래서 향후 어촌정주어항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설악항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설악항 활어회센터 증축건립입니다. 현재 2층에 건립 중에 증축하고 있습니다마는, 4억 원을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30일 날 준공으로써,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악항 접안시설 물양장 연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방파제 연장 50m, 방파제 보강 20m 5억을 예산으로 투입했습니다. 공사 준공은 지금 현재 모든 공사를 마치고, 6월 24일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해양심층수시설 표층수 공유수면 점용허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글로벌심층수에 나가 있는 해수관로를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면허현황은 '08년부터 내년도 '18년 5월 21일까지 면허가 나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공장 3동과 펌프 피트장 1동, 취수시설 700mm가 되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현황입니다. 현재에 표층수 취수 취수관이 400mm가 나가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15년 11월부터 '18년 5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점사용료는 최근 7년간 6,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허가기간 내에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으며, 표층수 취수관이 마을어업 면허구역에 일부 포함됨으로써 면허시, 재면허시 어촌계에 동의 후 허가처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에,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은 2015년도에 4건에 과태료부과 3건에 15만 원, 벌금부과가 1건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 2017년도는 없습니다. 66쪽입니다. 동명항 폐유저장시설 이전 추진상황입니다. 동명동에, 동명항에 해양관리 환경관리공단 속초사업소가 '98년 6월에 해양오염국제협약에 따라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2층 규모로써, 부대시설로 저장탱크가 있고 운반차량 2대, 운영범위는 고성~강릉까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실적 및 처리실적은 일반어선에 연 한 400톤, 외국어선이 10년간 40회에 377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 주민간담회를 2회를 실시했고, 관련기관 회의개최를 작년도 10월 18일 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했으며, 또 관리기관 회의를 11월 3일 날 우리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보지 2곳 양미리부두와 크루즈항 신축부두에 선정하기로 했으나, 환동해본부에 협의결과 불가하다는 입장으로써 추진이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명항 폐유저장시설은 항만법상 기본 필요시설물로써, 속초항 항내에서는 이전해야 하나 부지확보 불가 및 이전시 동일민원 발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직접 추진토록 지속적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악해맞이공원 유료주차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회센터 상인회에서 조건부 위탁운영을 하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고려할 때에, 향후 효율적으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자리로 이동)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추가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령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3페이지에, 우리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있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성이 좀 어떻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조숲 시비살포제에 대해서 백화현상이죠, 일명. 백화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대비 효과를 알 수 있게 작년부터 잠수부를 통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결과조치를 하셨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해조숲 시비제 살포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향후에 금년도에 시비제 살포하면 그 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투입을 해서 사진을 찍고.

최령근위원

과장님, 그때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우리 위원들하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번에 들어가서 사진 찍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고 그에 대한 결과처분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됐는지를, 확실하게 우리 위원한테 약속했으니까 보여주셔야죠. 또 지금 이번에 또 하고 나서,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령근위원

아니, 들어가... 과장님 직접 들어가는 게 어렵나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거든요. 이건 할 수 있는 의지와 성의라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솔직히? 들어가서 사진 찍는 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니까.

최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없죠. 과장님은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최령근위원

이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더 추진할 것이고, 이 사업을 더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효과가 어떻게 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할 건지, 들어가서 백화현상이 얼마큼 됐는지 사진 찍어봐라 그래서 결과를 도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데 또 사진이 아닌 구두로 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도 뭐 저희들이 마땅히 뭐 사진 찍고, 하는 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로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조숲 시비살포 관계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효과분석을 하고 있어서, 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저희도 하세요, 저희도. 저희도 하시라고요. 수산물 관리 어디라고요? 어디서 하신다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수산자원조성관계에 모든 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 자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수집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우리도 하세요, 우리도. 우리도 어디다 살포한 지 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살포한 데가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는 거기다 살포하는 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백화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찍을 수 있으니까는, 우리도 한번 해 보시고 이거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해서 위원님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한번 실질적으로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종묘방류사업도 하고 뭐 바다숲조성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속초시 우리 근해에서 이 바다숲 조성이 돼 있는 데가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6개 시군이, 동해안 6개 시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 조성된 데가 있냐는 얘기죠. 얘기하세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금년도 지금 저희들이 바다숲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물치 어촌계에다가 저희들이 2억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요. ) 금년도에 할 계획이라고요, 금년도. 조성된 데가 없네요, 그럼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조성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다숲조성이 안돼 있는데, 종묘를 방류해 봤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바다숲 그러니까 순서가 바다숲 조성을 한 뒤에 그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묘방류사업은 사전에 가장 잘 된 곳, 살포를 해서 가장 효과가 좋은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종묘를 매입을 하고 해조숲에 살포를 하고 여러 가지 또 하지 않습니까? 그 하는 게 숲이 조성이 돼야지만, 거기서 숨어서 좀 더 어류에서 더 크게 어류가 되고, 성장을 해서 그쪽으로 인해서 인근해로 퍼져나가면서 어업인들의 수익창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이게 맨땅에 뿌린다는 거죠, 맨땅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령근위원

그래서 뭐냐면은요. 우리가 예산을 1억을 들어가더라도, 그에 대한 효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억이 들어가면 그래도 뭐 5,000이 되든 7,000이 되든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에 대한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얘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미미...

최령근위원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미미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최령근위원

아니, 과장님. 미미한 거 아닌지 긴지 어떻게 아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매년 방류 품종에 대해서 어획실적을 조사를 합니다. 과연 이 품종을 방류함으로써 얼마나 어획 실적을 하느냐, 어촌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매년 방류실적이 저희들이 생산실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예산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과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예산대비 효과라는 얘기지 당연히 효과는 있겠죠. 그만큼 효과가 높게 나오냐, 낮게 나오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방류사업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우리 수산과에서 해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경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양미리축제하고 도루묵축제를 통틀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제를 해년마다 갑니다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위원님들 다 갈 겁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아마. 이게 어민들을 위한 축제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온 분들의 장사치들의 장사할 수 있게 펼쳐준 축제인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건 어민들의 축제 같지가 않아요. 정말 어민 분들은 극소수 일부분이고, 외부에서 와가지고 정말 축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우리 속초 시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아, 올해죠. 올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들어온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이 외지상인을 불러오고, 그런 걸 하지 말도록 여태까지 계도를 하고 해도 거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예산지원 없이 기본시설만 화장실 부분, 그런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최령근위원

그런 기본시설만 하시더라도, 그 어업 하시는 분들이 외부업체랑 아시지 않습니까? 계약을 해서 동마다 받고 해가지,고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하지 말도록, 그만큼 얘기를 해도 어업인들이 얘기가 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방치하면 안 되죠,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하여튼 축제는 축제답게 축제를 통해서, 우리 어민들한테 축제가 효과가 돌아갈 수 있고 또 경제적... 이것 또한 또 경제적 효과도 많이 하고 도루묵과 또 우리 양미리를 선전할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한테. 또 관광상품이고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축제에 맞게 좀 예산집행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28페이지, 어구보수장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사용실태를 이렇게 보니까요. 중점관리대상이 상당히 많네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좀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6개 어촌계에서 100개 중에서 24개, 한 4분의 1 정도가 중점관리대상이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상당한... 뭐 100개 중에서 뭐 한두 개가 아니라,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위험한 실태관리는 어떤 건지 좀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현재에 어구보수장에 용도로써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어업인들이 현재 어렵다 보니까 현재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해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어려운 부분 많은데 많다는 얘기가 끝인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건지...

최령근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다른 건 뭐 모르더라도요. 화목난로가 이게 왜냐하면 그 어구보수장에 한쪽으로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래서 화재가 나게 되면, 연동적으로 화재가 쫙 날 것 같아가지고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 물론, 이제 어민 분들이 이게 겨울철에 작업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추워가지고 이 난로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목난로를 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담당부서에서 안전관리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3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해안 및 항·포구 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사업비가 1억 1,500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1억 500이네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최령근위원

운영비가 1,000만 원이고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최령근위원

이 사업내용을 좀 얘기해 주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사업내용은 현재 항·포구 연안지킴이는 현재, 저희들이 5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포항에 2명, 장사하고 속초항에 3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항·포구에 하도 지저분하고, 낚시꾼들의 쓰레기 관계 모든 부분이 그냥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해서 지킴이를 운영을 해서, 깨끗한 항·포구를 한번 조성을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2016년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1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점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16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건 예산이 인건비가 단가가 높아지고, 매년. 그런 부분이 있고.

최령근위원

인원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은 그대로죠, 5명. 작년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최령근위원

인건비가 늘더라도 1년 사이에 3,500만 원이 늘었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도.

최령근위원

우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제가 밤이라든가 저도 뭐 개인적으로 낚시를 하고 또 밤에 나가보면, 생각보다 그만큼 청소가 많이 돼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어촌계라든가 아니면 항포항 주변에 적체돼 있는 쓰레기도 많고요. 좀 개선됐다고는 저 본인은 좀 못 느끼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거 그 부분은 뭐 하루는 이쪽에서, 뭐 장사동에서 하고 또 하루는 동명동에서 속초항에 하고. 다른 때는 또 청호동에서 하고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조금 매일 전체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조금 지저분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최령근위원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돼있어요, 1시간 제외하고. 그러면 거의 현장에 나가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분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청소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큰 청소가 아니고 그야말로 잡쓰레기기, 폐건물이 아니라 잡쓰레기지 않습니까, 잡쓰레기?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때로는 큰 쓰레기들도 있을 걸로 믿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큰 쓰레기가 뭐가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혼자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의 쓰레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안지킴이를 운영하면서 되도록이면 많이 항·포구를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또...

최령근위원

저기 대포에 2명 나가신댔잖아요. 대포에 한 번 나가보시나요, 주말이라든가. 언제 평일 날 항·포구 어떻게 돼 있는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포...

최령근위원

그 쓰레기... 떨어져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2명이나 배치돼 있는데 제일 지저분해요, 대포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들인 건 뭐냐면요. 그만큼 예산을 들인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5명을 우리 인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항포라든가 주위 분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잠시가 아니라 일정기간 통해서 1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속초가 항·포구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관리가 되고, 충분히 깨끗해질 수도 있다고 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우리 속초가 몇 개 없는 항·포구가 또 관광 항포구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속초시 이미지하고 바로 직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차원이라도 제대로 좀 이분들이 일할 수 있게, 또 독려하고 또 사업이 완전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노력을 많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우선.

강영희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박명수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과장님, 25쪽 바다숲조성하고... 바다숲 조성과 인공어초하고 거의 비슷한 맥이 통하는 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바다숲조성이 우리나라가 거의 60% 이상이 이제 바다 갯녹음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바다사막화가 되는데, 지금 바다숲 조성이 우리 속초시는 언제부터 바다숲 조성을 했죠, 우리가 바다숲 조성을? 여기 자료 보면 올해 바다숲 조성이 돼 있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올해 처음에 외옹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바다숲 조성에 이게 도에서 선정하는 거 맞죠? 맞나요? 우리 시에서 선정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시기 말입니까?
명수

박명수위원

아니, 선정하는 게. 장소 선정하는 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장소선정을 저희들이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시에서 선정을 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지금부터 올해 2억인데. 지금 바다숲 조성하는 게 엄청나게 돈을 많이 해수부에서 돈을 투입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바다숲 조성에 돈을...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국비사업으로써.
명수

박명수위원

국비사업으로써 3083ha를 5개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하면서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최령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비살포제나 보게 되면 어군탐지기를 동원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남해군에서는 시장이 직접 이거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런데 우리 시는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다른 데서는 군수가 스쿠버다이빙 해서 들어가서 보는데 , 우리 시에도 돈을 좀 들이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비디오카메라로라도 찍으면 되지 않냐 이거죠, 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전복에 대해서. 전복하고 해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복방류 실적을 이렇게 보는데, 전복을 방류하면 사후관리를 합니까?

웃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어촌계에서 사후관리를... 잘 크나 못 크나 사후관리한다 이거죠 들어가서. 그런데 안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전복을 방류를 했습니다. 장사항에서 2014년부터 쭉 방류했어요. 사업비가 3,2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잡는 거 보면 방류한 것보다 더 작게 잡아요. 2016년만 160만 원어치 더 잡았구먼. 이게 방류사업에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패를 했으면 종패가 컸을 거 아니에요. 폐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면 통계를 보더라도 보십시오. 자, 2,000만 원어치 투자했는데, 1,800만 원어치 잡았다. 이건 관리가 아니지. 어떻게 이거 관리감독을 했냐. 아니죠. 관리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지 않냐 이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장사항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전복생산량으로 볼 때에, 작년에 ‘16년도에 220kg를 잡아서 1,940만 원의 소득을 냈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방류하는 건, 우리 사업비는 2013년에 3,286만 원, 2015년에 2,850만 원. 그러니까 잡는 건 더 작아, 어떻게 방류한 것보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그거를 선정을 잘못한다든 간에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작년에 장사항에서 많이 못 잡고, 내물치에서만 한 3, 400만 원씩 잡았고, 외옹치에서 8,000만 원어치 잡았답니다, 이거를. 한다는데 이 통계업체하고 내가 직접 담당자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 알겠죠, 제가 어떻게 했다는 걸. 보면 이건 완전히 관리를 안 했다는 결론이야, 우리가 감독을 안 했다는 결론이야. 했으면 우리가 방류를 했으면 이 지점이 전복이 잘 클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거기에 무슨 다시마가 있는지 미역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해조류가 있는지 따져가지고 살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다가 사막화가 되는데, 살포해 봐야 다 죽지 살아갑니까? 그러면 자, 3,280만 원어치 방류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어치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10분의 9는 다 죽었다는 결론 아니에요. 폐사가 됐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잘 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외옹치에서 제일 잘 하고 있는 부분 같고, 내물치도 그렇고 장사항도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됐을 적에는 우리가 잠수부를 동원하든, 스킨스쿠버를 동원하든 가서 왜 이렇게 생산량이 줄었는지, 뭔지 해 볼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해주고 관리감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부분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맞죠, 과장님 제 말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복을 방류할 때에는 어촌계에 협의를 해서, 어촌계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시에 방류를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2016년도에 어촌계별로 생산실적을 볼 때에 1,590kg에 1억 2,500만 원에 소득을 봤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언제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작년에요.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에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명수

박명수위원

작년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외옹치에서는 8,000만 원이라고 그럽디다, 외옹치에서는. 여기서는 8,000만 원을 전복을 잡았대요, 자기네. 그러면 작년에 생산실적 장사항에 2,160만 원. 아니, 4개 어촌계. 4개 어촌계는 전복 잡지도 않았어요. 장사항에 1,54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내물치에 3,200만 원, 외옹치에 5,600만 원 다 해서 6,800만 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1억이 조금 넘어요, 이게. 그런데 뭐 문제가 되는 게, 내물치에서는 안 잡았답니다. 잡다가 없어서 안 잡았답니다. 400만 원인가 이런 얘기합디다. 제가 직접 내가 확인해 봤어요. 물어보십시오. 지금도 전화해 보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뭐.
명수

박명수위원

그리고 외옹치에서는 8,000만 원 잡았다. 내가 그때 들었어요, 외옹치에서는. 장사항도 이렇고 저거 하게 되면 내 말은 우리가 감독해 볼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일단 주고 나서 감독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들어가서 보고 잘 되는지, 할 적에 잘 되는지 정착이 잘 됐는지 이거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 해삼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해삼은 아마 속초 해삼이 좋은 건가 봐요. 다른 데보다 3,000원을 비싸게 팔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면 해삼도 어느 데가 잘 크는지, 잘 보고 우리가 해서 보면, 안 되면 어구탐지기도 봐서 여기 돌이 있고 뭐 있고 어구탐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바위가 있는 쪽으로 가서 잘 하고, 그쪽으로 해서 또. 우리가 또 직접 예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스킨스쿠버 하루에 20만 원 좀 안 들어가요? 20만 원, 30만 원 주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거 뭐 단가는 제가...
명수

박명수위원

한번 그... 그분들 몇 분 해가지고 가서 하면 다른 용역도 몇 천 만 원씩 주고 하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루에 얼마씩 드는지 몰라도, 장사항 한 번하고, 하루 외옹치 하고, 하루는 내물치 하고, 대포도 하고. 대포는 잡지 않았답니다. 대포는 안 잡았대요. 해삼은 잡았는데 전복 안 잡았대요. 내가 확인을 다 해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게 관리를 잘 하시라 이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조금 전에 해조숲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직접 들어가 봐서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해조숲 조성이 해조숲 조성이나 인공어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도 인공어초가 있어야지 들어가기도 해요. 저도 얘기하지만 이 폐선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허용이 되잖아요, 폐선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가능합니다.
명수

박명수위원

그렇죠, 육성법에 의해서? 되는데 그러면 폐선을 1,000톤짜리 하나 넣어보세요. 그러면 스킨스쿠버가 엄청나게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관광수입도 될 거예요. 아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릉은 지금 배 몇 척 사서 뒀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강릉은 ...
명수

박명수위원

강릉 아시죠? 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국비지원 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고.
명수

박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거 능력이죠. 국비지원 사업을 왜 강릉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요. 과장님 능력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면적이 속초가 면적이 좁습니다, 바다면적이.
명수

박명수위원

좁지만 레저활동으로 해서 어떻게 들어가든 뭐하든 뭐가... 아니, 면적이 좋다고 안 주고 넓다고 줍니까? 로비 잘하면 줄 수도 있죠, 그거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능력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올해나 내년에도 폐선이라든가 넣어가지고, 인공어초나 스킨스쿠버들이 가서 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톤짜리 해 봐야 돈 얼마 안 가잖아요, 그거.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밥 먹고 할까요? 6시 반인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계속 하시죠.
진기

김진기위원

계속 할까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아, 오늘 끝나고 소주 한잔 하시면, 아주 맛이 있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그거 과장님이 결정하실 사항 아닌데요.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우리 그 해양수산과 직원들, 수산직 직원들, 이렇게 보면 속초분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해양수산직은 주문진분들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런데. 저는 늘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민들의 어머니야. 그리고 우리 수산직 직원들의 보살펴줄 책임자고.” 그러면 우리 수산직들 다른 지역을 보니까 관사 하나씩 있어요, 관사 하나씩. 작은 아파트라든가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관사 하나를 좀 속초에 직언을 하면,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건의드리고 하면, 정말로 그 안락한 근무여건도 조성하고, 그리고 속초에 또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고, 속초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또 충실스럽게 책무를 다 할 수 도 있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성에 있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항상 모두 저희들 직원이, 거의 뭐 객지분이고 저도 뭐 고성, 화천, 양구, 춘천에 다 근무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자 있다 보니까, 관사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관사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건의하시고, 벌써 의회에서 벌써 한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래 전에 관사 구입을 했으면 부동산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팔아갖고 벌써 집이 2채가 되겠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귀담아들으셔야 된다니까. 하지만 지금도 안 늦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근무여건들 또 정주여건들, 환경여건 모든 걸 생각해서 한번 의회에서 정확하게 지금 제시를 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거 또 다 우리 시의 자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감실(기획감사실)에서 들을지 모르지만, 내일 기감실에다 또 얘기할게요. 도에도 속초 관사 아파트 하나 없어, 도에도. 십수년을 내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마음 문을 좀 열고, 정말 내 일처럼 한번 좀 진행을 해 보자. 저는 사실 지금 저의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억누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화가 나요.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바보 같은 진행, 이런 프로세스(process)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5분 발언」, 「시정 질문」을 통해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도대체 이게 얘기를 뭐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를 도대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심정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쪽에는 뭐 우리 위원님들 누가 말씀 안 하시네.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대포항 호텔 관련돼서. 혹시라도 위원장님 제가 진행하다가,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할 일이 있으면 담당 계장을 연시대에 좀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옛날에 제가 호텔 팔라자노 부분에 대해서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좀 삼아보자.’ 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언제 했냐면, 2016년 9월 9일 날 했습니다, 9월 달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 지금 판 그 호텔 부지를 전에 한번 매각해서 실패본 적 있습니다.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럴 때 속초시가 호텔 팔라자노에게 대여했던 금액이 있어요. 한 12억 됩니다. 그래서 일부 9억 이상은 우리가 조치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잔금이? 이자까지 해서. 찾는 동안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속초시가 받아야 될, 정당하게 받아야 될 이런 대여금도, 팔라자노하고 속초시하고 안 좋은 분위기로 소송까지, 끝까지 소송까지 벌여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야 될 돈을 안 받고 있어요,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지,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없으시면 내가 우리 계장님한테 내가 여쭐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4월 8일 날, 212억에 대포동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2016년 4월 8일입니다. 2017년 4월 7일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잔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곧 얘기를 드릴 거고. 대여금 환수추진상황 어떻게 되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있는 돈.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호피스텔 팔라자노 대여금 12억 2,500을 대여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500만 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해서 받았고, 현재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동산 임의 경매를 진행을 해서.
진기

김진기위원

홍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6,700만 원에 해가지고, 배당이자까지 해가지고 7,200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다른 뭐 물건이 없는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나타난 상황이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홍천에 그 부지는, 그 사람들이 뭐 했던 부지죠? 주차장 했던 부지인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진기

김진기위원

안 나타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안 나타납니다, 아직.
진기

김진기위원

우리 계장님 뭐 했던 거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임야입니다.) 임야. 앉으세요. 그거 다 처리한 건가요, 그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했지만,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자, 이렇게 재산 무일푼인 사람을, 호텔매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큰 건수를 잡으면, 시공사 돈 있는 사람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소개비 받고,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일확천금(一攫千金)에 속초시가 정상적인 원칙을 저버리고, 행정을 펼치고 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는 대포항 호텔부지 주식회사 위플랜이라는 곳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때는 단독 경쟁이 들어왔죠, 경쟁자가 없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래서 이 위플랜에서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속초시 의회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대표로 또 제가 그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에 조건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 3회 분할로 2017년 4월 7일 날. 그때 1년 이내가 언제냐면 2016년 4월 8일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보증금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리고 5월 20일 날, 그 회사에서 “7월 31일까지 일시불로 조기납부하겠다.” 이렇게 시에다가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초시에서 강한, 그 사람들의 사업진행이 강한 의지로 표현된 부분이라서 1회추경에 212억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환했습니다, 추경에.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럴 때 우리 의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기우였으면 좋겠다,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플랜을 믿는 게 아니고, 시장님을 믿고, 과장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위플랜 관계자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우리가 한번 직접 들어보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속초에 내려온 사실을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때는 안 계셨을 거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3명이 딱 들어와서 “7월 30일까지 낼 테니까 두고 보세요.” 탁 그러면서 나가면서 뭐라고 나간지 아세요? 나가면서 “뭔 씨, 우리가 뭐 청문회장에 들어왔어? 청문회 받으러온 줄 아나.” 그리고 나갔습니다. 아주 의회를, 아주 일반인들이 아주 헌신짝 보듯이 이렇게 보는 예를 누가 만들었느냐 집행부에서 만들었어요. 우리는 꾹 참았습니다. 그래 7월 30일까지 금액이 들어오면 다행이지. 그런데 7월 30일 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원래 돈이 들어와야 될 1차 납부기한이,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분납금 63억 6,000만 원 중에 13억 6,000만 원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9월 5일 날까지 납부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왔어요, 여기까지 맞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9월 5일 날, 7월 31일까지 안 들어오고 9월 5일 날 주느냐 그러니까, 8월 18일 날 금융심의과정에서 근린생활시설 면적축소, 세부적인 객실분양방법 제시 이런 보완사항이 있어서, 10월 중순으로 심의가 연장됐다. 그래서 1회 분납금 잔금하고, 연체이자를 11월 말까지 납부하겠다 이렇게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제가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9월 9일 날 시정 질문 들어갑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 질문 들어가서, 제가 뭐라 그랬냐. 위플랜을 얘기합시다. 위플랜은 2016년도에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이 “예, 알고 있습니다.” “3월 7일 날 급조해서, 이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탄탄한 회사가 아닌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응찰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만 “이 회사가 단독입찰로 응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는 매매계약이었습니다.”라는 시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직원 중에, 전에 환매조치 당했던 팔라자노 회사의 일행이 지금 이 사람 이 회사에 합류한 사실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시장님은 “그 당시에는 몰랐고, 내가 9월 9일 날 내가 시정 질문할 때 당시에는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얘네들 꼼수에 대해서는 아시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더 이상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의회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곳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라고 시장님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주식회사 위플랜을 믿지 마시고, 우리 의회를 믿고 위원님들 말을 믿어주십시오.” 시장님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계약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는 질문도 시정 질문 해 주시고, 해법까지 다 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팔라자노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 죄송한 표현이지만, 유예한다든가 아니면 끌려 다닌다든가 하는 행정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절대 흔들림 없이 원칙대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고. 맨 마지막에 “우리 시는 납부기간 초과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거는 지금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연체료 연 12% 가산, 원금 50억 원과 연체료 4,600만 원을 포함한 총 50억 4,600만 원을 9월 19일까지 1차 납부고지한 상태이며,” 미납부시... 9월 9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납부가 9월 19일까지 1차납부해라. 그다음에 2차는 또 고지하고 3차까지 고지해서 독촉고지를 한 후에 미납부시 절차대로 계약해제를 계획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주셨어. 이거 제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오픈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 계장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16년 12월 중순까지 납부하겠다. 거기서 답변을 받았다. 그러니까 “12월 30일까지 기한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이런 위험한 얘기는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내가 얘기하는데 돈 안 들어온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결국은 12월 달에 돈 안 들어왔습니다. 1월 달에도 안 들어왔습니다. 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맞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지금 대포항호텔 부지의 계약서를 보면 과장님, 계약서 갖고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한번 봐보세요. 자, 「제2조」를 보세요. 2조2항 매각분납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시기가 8월 달이었죠. 1차, 2차 3회분까지 우리가 납부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분납. 그런데 이 매각대금을 최초 매각분납금을 지급할 때까지, 최초 매각대금이 언제죠? 8월 5일입니다. 지급할 때까지 계약보증금 이게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계약보증금 얼마 받았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22억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22억이죠?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그리고 을은 이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우리 갑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3조를 보셔도 잘 알 겁니다. 「을은 매각분납금 납부기일을 준수하고, 갑에게 납부해야 하며 갑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이 금액들. 」 이 여러 가지가 해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묻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1년 넘도록 이렇게 특혜를 주느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법을 얘기한다면, 과장님 내가 그 법 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전에 팔라자노를 얼마의 기간을 주셨는지 아세요? 이 같은 호텔 부지에,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가야 되고, 전에 팔라자노를 팔았을 때 60일 기한을 줬습니다. 60일 기한을 주고, 한 달 내에 1차, 2차, 3차 고지해서, 독촉고지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팔라자노에서 이건 “너무 빠르다, 억울하다” 해서 소송을 한 거고. 그 소송을 한 상태에서 속초가 승소한 겁니다. 속초가 전혀 문제가 없다. 약속을 안 지킨 것은 팔라자노였다. 이런 예가 있는데, 어떻게 공유재산매매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적으로 이거를 매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1차가 들어옵니까? 6개월 만에. 어떻게 6개월 지난 다음에 1차 분납금이 들어와요, 6개월 지난 다음에. 8월 5일 13억 6,000 들어왔어요. 9, 10, 11, 12, 1, 2. 2월 달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냐고. 그리고 그래, 마지막 기대를 한번 걸어보자. 그리고 4월 7일입니다, 2017년. 2017년 4월 7일 날 마지막 분납금 들어왔습니까? 또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이제 묻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이 절차를 밟았나요? 아니면 과장님 보고하고 과장님 다 알고 계시나요. 다 알고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요. 시에서 하는 행정절차를, 이거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합니까? 의회에서 9월 9일 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약속을 어기면, 해지절차를 밟아라 그랬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연결이 되냐고요. 4월 7일 날 안 들어왔는데 4월 달 보냈어, 5월 달 보냈어, 6월 달 보냈어, 7월 13일 날 최종이야. ‘그냥 돈 있을 때 갚으시오?’라고 하고 그 사람들 줘요. 그분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 63억 되는 돈 구하려고, 엄청 다니고 있습니다. 땅값 올랐다, 지금 팔아도 우리는 남는다. 그런데 그 사람들 바닥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라마다호텔 있고, 롯데호텔 있고 주변에 마레몬스 있고 호텔 많습니다. 호텔은 이제 끝물이다. 기존에 우리 있는 호텔이라도 활성화시키고, 그 호텔을 연기할 수 있는 민간자본 우리가 끌어들여갖고, 땅은 우리가 대고, 그리고 동양에서 제일 큰 아쿠아리움 같은 걸 하나 설치를 해 보자. 그러면 그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느냐? 내가 대안제시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나는 애착이 있어 죽겠는데, 제가 대안제시까지 하고 이거 나중에 7월 13일이 아니라 이거 법적... 어떤 법적근거로 이렇게 1년 이상 연기해 줬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호텔부지는 예정대로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마지막 3차분이 입금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을 준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80조」에 3차를 고지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민법 제544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저희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차가 4월 7일 날 입금이 못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회사 측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제가 공유재산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지금 과장님은 법을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욕먹이고 있어요, 의회도 욕먹이고 있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80조」에 3개월 동안 분할납부 돼 있죠, 고지하라 그랬죠? 그거를 1년을 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3개월이면 90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1차, 2차...
진기

김진기위원

거기에 3개월 하라고, 3개월을 하라고 돼 있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여기에 보면은 그 마지막으로 고지한 기간이 전 달에 따라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도록 한다.
진기

김진기위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팔라자노 얼마를 줬냐면 60일 줬습니다, 60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팔라자노는 아마 수의계약 쪽으로 해가지고.
진기

김진기위원

자, 보세요. 60일을 주고 독촉 한 달 해갖고 열흘, 열흘 해갖고 90일을 준 거예요. 90일. 그래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시정 질문을 하고, 이 법에 대해서 제가 “해지절차를 밟아라, 시장도 밟겠다” 그랬는데 저한테 와서 의논 한 번 하셨어요? 담당계장 와서 저한테 의논 한번 했나요? 시정 질문은 법이에요. 그러면 자, 물품관리법에 90일을 두라는데, 해지하라면 해지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귀책사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이 법을 의회하고 그러면 같이 의논했으면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4월 7일 끝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월 7일 끝나고 90일 줘. 그러면 8월 5일에서부터 왜 6개월 줬을까요, 그러면.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그때 당시만 해도 오늘 된다, 뭐 내일 된다 자꾸...
진기

김진기위원

과장님, 법으로 말씀하셨으면, 내가 법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법으로 결정내야죠,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때 당시 때는 90일 말씀하셨어. 그러면 내가 90일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팔라자노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 90일 가. 그러면 그때 1차 8월 5일 날에 그러면 연체됐을 때는, 왜 90일에 끝나지 않고 6달을 줬냐고요, 그러면. 왜 180일 줬냐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러잖아요. 그때는 오늘 준다, 내일 준다. 지금 말씀하셨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진기

김진기위원

아니, 행정에 원칙을 가지고, 움직이고 법대로 움직이는 행정이 오늘 준다, 내일 준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6개월이 됐다는 게. 왜 시민의 혈세고,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안 하고 왜 법대로 안 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은 누구보다도 과장님보다 저희 의회 위원님들이 더 잘 알아요. 맨날 그거 방망이 두드리고 앉아있는데. 과장님, 이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시장님이 9월 9일 날 해지절차 밟겠다고 약속 안 지키신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럼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내가 인정하겠단 말이야, 80조. 그러면 충분한 시간을 줘라, 90일. 그러면 8월 5일에서부터 약속 안 지킨 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90일이지. 과장님, 제 얘기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당하게 들어와 가지고 오늘 주겠다. 우리가 은행에서 다 PF자금 써가지고 다 주겠다. 줄 것 같아, 믿어. 하지만 우리가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팔라자노에 대한 우리가 속았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가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담당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생하셨고, 소송 건이 있어갖고. 그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고. 그리고 승소했지만, 그때 당시때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지금도 못 받고 있고. 이거 시민들이 알아요? 과연 이거 과장님 누가 책임질까요. 그리고 7월 13일까지 마감인데, 7월 13일 날에 연체이자까지 들어오면 다나요. 그러면 잘했다고 박수쳐야 되나요. 그리고 호텔 또 들어오나요. 속초가 왜 속초다움의 경쟁을 시키지 못하나요? 팔았어, 약속을 안 지켰어. 그러면 과장님은 원칙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공유재산법으로 만약에 하는 거라면, 공유재산법이 지금에 와서 90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8월 5일에서부터 기한을 정해갖고 90일 해야죠. 왜 그때는 8월 5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13억밖에 안 들어오고, 왜 그러면 2월 5일 날인가 2월 7일 날... 2월 5일이죠. 왜 6개월 후에 들어오냐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어긴 걸 갖다가 과장님은 묵시했잖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과장님 법대로 하면. 그래서 내가 과장님 법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법을 어겼네. 과장님, 제가 시정 질문하고,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정도면 저 법 벌써 다 머릿속에 꿰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시민의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결정권자가 시장인데 시장 상대로 고발한다. 소송해봤자 있잖아요. 100% 의회 이깁니다. 다 꿰고 들어왔어요, 다 꿰고. 그래서 내가 법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제가 최종적으로 과장님 견해를 물어도 답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제 얘기가 맞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에 대해서 이거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 과장님이고 계장님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의회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왜 의회하고 의논을 못해요. 왜 그렇게 고집 세나요. 왜 정책을 잘못 진행하면서, 왜 의회하고 의논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의회가 압박하고 시장님이 앞장서갖고 지시내리고.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 주겠다, 내일 주겠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7월 13일도 안 주고, 또 8월 달 넘어가고, 9월 달 넘어가고 그러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벌써 과장님 말씀에 이번에는 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까지 진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야. 이거 잘못 된 거예요. 많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는 위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과장님,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과장님이나 저나 생각은 똑같습니다. 잘하려고 그러는 것들, 조금이라도 속초에 도움이 되려고, 저희가 이렇게 지혜를 모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아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가 답이 있다는 것을,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행정에 의회가 모르고 있는 게 태만이고, 의논 안 하는 게 태만이고 그러면서 뭐 소통이라도 맨날 소통소통 하자 그러고. 그리고 잘못된 걸 지적하면 발목 잡는다 그러고. 이거 속초시민이 알까요? 하여간 이 대포항 호텔건립사업 관련돼서, 누구보다도 지금 이 상태에서 잘 끝난다, 7월 13일 날 들어와서 잘 끝난다 그래도 절차상에 문제는 과장님 분명히 있습니다. 8월 5일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부분으로 접근해도 잘못됐고, 전에, 전에 소송 건을 잘 살펴보셔도,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

그 뒤에 계장님도 알았죠?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선익 위원님.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자료 45쪽 보시겠습니다. (구)속초수협 부지 내 추진상황. 지금 속초수협에서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사권이 설정돼 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7필지 중에, 5필지는 사권이 없어서 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감정평가를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필지는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땅에 지목에 건물이 지상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구)수협부지를 속초가 매입을 했잖아요. 총 7필지, 부지가 7필지 중에 5필지만 그때 매입한 거예요? 한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일단 1차적으로 5필지를.
선익

신선익위원

계약에 안 들어가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나머지 2필지는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런가요? 5필지만 그때 계약이 되고, 2필지는 아직 남아았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그 2필지는 어느어느 부분이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2필지는 지금 현재 그 수협 뒤에 보면 옛날에 해양통신장비하고 하는 2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반쪽 헐려 있는, 헐린 것같이 보이는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그...
선익

신선익위원

수협 바로 뒤에 있는 건물.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뒤에 건물. 예, 옛날에 식당하고, 어촌계 식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건물에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진양식당이 일부 뒤에 주방이 일부 저희들이 또 수협 땅에 침범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권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 수협에서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진양식당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사겠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처음에 이걸 수협부지 건물 매입하는 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2014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2014년도부터 이 건물을 속초시가 매입해가지고, 문화유산으로 헐지 않고 문화유산으로 활용을 하느니 예술단체가 사용하느니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그이후에 2015년도쯤에 승인을 해 줬어요. 그 조건이 뭐냐? 철거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그 이후에 2016년도 1회추경에서 그 철거예산 5억이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1년 넘었... 1년 반 지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냐? 그 뒤에 있는 건 같이 건물이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2필지는. 2필지는 지금 핑계를 대시는데, 이거 철거를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왜 2016년도에 철거를 하지 않고, 그거를 수협에서, 수협에서 저당권이나 점용권 뭐 이런 게 따로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다른 필지에 있는 건데 연합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철거하지 않는 이유가, 이게 2016년도에 한 게 이게 지금 뭐 관광과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결과를 보고 뭐 반영하겠다.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이게? 철거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아니고요. 현재는 어차피 철거를 할라 그러면 철거비용 5억이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본 건물하고, 지금 현재 사권 2건이 걸려있는 그 건물을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거를 할려고 그러면 한꺼번에 해야지, 또 한쪽 부분만 하고 한쪽 부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 건물은 뭐 자른다면 몰라도 잘라서 철거한다면, 몰라도 이게 독립돼 있는 건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2필지라고 한 게. 지금 수협 본 건물하고는 틀리잖아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떨어져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있는 걸, 지금 우리가 각 부서별 교통과 아니면 저기 경제진흥과 할 때도 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임시로라도, 이거 철거해가지고 임시로라도 쓸 수 있는,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되고 임시로라도 이걸 유용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철거하지 않으니까 왜 세워두고 철거하자 하지 않고, 여기에는 또 관광과에서 진행 중인 관광종합계획용역을 갖다가 반영 해가지고 하겠다. 철거하겠다고 해서 철거비 예산까지 다 주고 다 받아놓고, 철거도 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이유가 철거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회를 갖다가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자는 거죠? 이거 철거하지 않는 이유를 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2필지는. 2필지 문제는 나중에 그건 추후에 해결해도 되는 문제예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의 생각은, 제 생각은 어차피 모든 게 해결되려면, 한꺼번에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빨리 철거하세요. 철거하셔가지고 빨리 예산 지금 다 받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선익

신선익위원

그리고 나머지 사권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왔나요, 지금? 진행상태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수협에서도 수협이 정상화되고, 모든 보고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에 새로운 수협장님도 취임하셨고, 이사회도 다 새로운 이사님들이 다 했기 때문에, 거기 보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부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수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수협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이사회에 보고를 한 후에, 변호사를 통해가지고, 소송으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아직까지 뭐...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면 언제 소송 해가지고 언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신임 조합장.
선익

신선익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2필지는 놔두고, 유예해 두고 5필지에 들어있는 건물 철거해서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자는 거죠. 다른 부서에서는 이 철거를 해양수산과에서 이거 철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쓰고 싶어도 주차장으로 임시로 나름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해도 건물이 그냥 서 있으니, 몇 년 동안. 이게... 왜 이걸 갖다가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세워놓는지.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2014년도에 나왔던 얘기. 뭐 이거 갖다가 문화유산으로, 속초시 문화유산으로 존치를 해야 되느니, 뭐 예술단체가 들어와서 사용하느니. 이 얘기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필지를 빼고, 나머지 5필지 본 건물에 대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그동안에 이거를 진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 심의할 때마다, 행감할 때 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실천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무슨 뭐가 왜 그런지... 하여튼 이걸 정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우선적으로.
선익

신선익위원

이거 관광과에서 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참고해가지고, 적극 반영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취지인가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관광과에서 속초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꼭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여기다 이걸 왜 넣냐고. 철거를 하기로 하고, 예산까지 받아놓고, 철거예산까지 받아놓고 이걸 거기다 왜 집어넣느냐고요. 여기 과업지시에다 이걸 왜 집어넣냐고, 이거를. 답답합니다, 이게. 이거 어떻게 조속히 처리해가지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방법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예산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승인까지 해 드렸는데, 그걸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고 또 이제는 관광과에다가 또 뭐 개발수립계획용역에다가 과업지시에다가 넣고, 안 하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진짜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하여튼 조속히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과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책임지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선익

신선익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가지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 해조숲 시비제살포 잘됐는지 이거 요즘에 장비들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수중드론이라고 합니다, 수중드론. 잠수부 안 들어가도 확인할 수 있고. 다각도로 연구 좀 해가지고, 앞서나가는 행정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연안지킴이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종현

최종현위원

사복으로 그냥 활동하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유니폼을 입히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니까 근무 중에는 유니폼을 벗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제2, 3의 감독 관리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좀... 이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바다의 환경미화원들 아니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저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얘기 100% 동감하는 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눈에 띄게 활동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오해의 소지도 적어지고, 그분들도 자긍심을 느끼고 또 일할 수 있으니까. 눈에 띄는 유니폼을 좀 입혀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붉은대게직매장 건립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이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갔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아직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직매장 건립과 관련해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직매장 운영 말입니까? 지금 현재 1층은 판매시설이 12군데가 현재 들어가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분양하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회원들이 통발 회원들이 12명이 남아서 각자 한 코너씩 맡고.
종현

최종현위원

한 코너씩 맡고. 전전매 또 하는 건 아니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나중에 전전매 하겠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경제진흥과 수산물거점사업 붉은대게타운조성과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할 때 지적을 했었고, 이게 감사원 지적에서도 나왔었어요. 이게 중복이 된다. 15억짜리 지금 이 사업명이 뭡니까? 붉은대게직매장 그다음에 붉은대게 타운이 한 95억짜리 되거든요. 이게 지금 직매장에 뭐뭐 들어가요. 판매시설 들어가고, 가공시설 들어가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가공시설은 없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판매시설만 들어가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위에 식당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식당. 지금 대게타운에도 판매시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식당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들어갈 것 같고. 나랏돈 시민혈세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예산 깎아먹기 아닙니까? FPC에도 지금 대게 무한리필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도 국비 들어갔죠, 시비 들어갔죠. 지자체마다 중복되는 사업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독창적인 사업을 통해서, 경쟁력 확보하자 그러는데 우리끼리 지금 게 많이 난다고 서로... 나중에 게 안 나면 어떻게 하려 그러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찬이나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제 얘기가 틀렸나요,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닙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48페이지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대포항 펌프교체 사업할 때, 과에서 감독관 누가 나가셨어요? 공사감독관으로. 여기 나가신 분 안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대포항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종현

최종현위원

48페이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48쪽에.
종현

최종현위원

해수인입관 설치할 때 대포항 펌프 교체했잖아요, 2015년도에.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10대. 이때 과에서 감독관 누가 나가셨냐고, 여기 나가신 분 계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여기는 없고.
종현

최종현위원

안 계시나요? 2016년도 장사항, 해수 펌프교체 이때 감독관 혹시 나가신 분 계세요? 이것도 안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담당계장이 가서.
종현

최종현위원

안 계시나요? 제가 회계과때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해수펌프가 시방서하고 다르게 납품이 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납품비리죠, 납품비리.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그 대포항 관계 말씀하시는.
종현

최종현위원

대포하고 장사항도 똑같아요. 장사항도.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장사항, 대포항이 지금 수의계약 했잖아요, 농공단지랑.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 조건이? 그런데 생산되지 않고 시방서에 나와 있는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해가지고, 납품을 할 수 없어서 전문펌프회사 걸 사다가 납품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적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감독관도 그걸 묵인했고, 회계과 그 계약담당자도 현장에서 확인을 안 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 수상레저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또 소득이 늘수록 해양레포츠 인구는 증가한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국민소득 5만 불이면 승마를 하고, 7만 불이면 요트를 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발표로 2016년도 기준으로 한 500만 명 되는데, 지금 6월 30일 동홍천~양양고속도로가 뚫리면, 수많은 수도권에 해양레포츠 인구가 동해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양양이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서핑으로. 우리 속초 하버시티, 강원도 해양레포츠의 메카 그러면서... 해양레포츠 메카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 전국해양레포츠제전이 있는데, 그거는 단발성 행사고. 양양 하면 서핑, 속초 하면 뭐. 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에서부터라도 육성을 하든지. 양양에 서핑이 지금 메카가 된 게 양양군 지자체에서 앞장서갖고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3, 4년, 4, 5년 전에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됐습니다.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4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이 나간 거죠.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말에 수도권에서 이따금씩 뒤에다가 보트를 매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바다낚시 인구가 늘어납니다.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은 레저 해양레포츠입니다.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큰 배가 아니고, 바다낚시 보트를 많이 끌고 오시더라고요. 바다낚시 메카로 한번 속초를 육성해 보는 게 어떨까? 꼭 바다낚시라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이런 종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해양레포츠, 해양레포츠가 아니고, 속초 하면 뭐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지, 메카로. 그런데 말로만 그러고 지금 뚜렷이 성과로 나타나는 게 없다 이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저도 뭐 이제 앞으로 많은 교통편도 많이 좋아지고, 모든 부분이 여가를 선용하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양레포츠를 우리가 속초만의 해양레포츠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심각한 게 아니고,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도 동홍천~양양고속도로 뚫리면 첫 번째로, 성장발전 가능한 사업으로 해양레포츠를 꼽았어요. 그걸 담당부서에서도 고민을 해갖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갯배 좀 하겠습니다, 갯배. 자, 일명 갯배. 청호도선 관련해가지고, 우리 2015년 1월 달에 선박안전법이 개정이 됐죠. 그래서 13인승 이상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돼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죠. 언제쯤 올라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마쳐가지고, 여러 번 3차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유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마지막 4차에 전남 고흥에서 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예상되는 건 언제쯤 올라오는 겁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현재 한 3개월을 보고 아마...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이번 시즌은 새로운 배로 운항은 못하고요. 몇 월 달 쯤에 올라오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한 9월쯤 되지 않겠나.
종현

최종현위원

그러면 시즌을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7, 8월이 시즌인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단풍철에 한창...
종현

최종현위원

7, 8월이 더 많죠. 데이터 갖고 계세요? 그래서 개정된 선박법에 준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10인으로 정원을 줄여갖고 운행하고 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기다립니다. 이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승선정원이 줄어들어서 갖고 기다립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하여튼 뭐 그런 착시현상도, 우리 관광지에서는 좋은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청호도선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안전에 대한 언급을 몇 가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보면 50명 이하는 인명구조원 1명이 승선되게 돼 있습니다. 인명구조원이라 하면, 수상안전레저법 제48조3항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지금 자격증 가진 분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청호도선은 무동력선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구애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제가 2015년도에 前 과장님한테 물어본 질의입니다.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인명구조원 1명이 승선하게 돼 있다고. 뒤에 계장님들 중에 이거 자세히, 내용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지금 면허를 받을 때, 자격조건이 되지 않으면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인명구조원은 없지만 앞서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동력선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유도선법 제5조 시설기준 2항에 보면,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선원채용을 할 때는 선원이 인명구조자격증 하나를 갖고 있어도 되고, 겸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유도선사업법에 보면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 그때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차원에서 다시 말씀 여쭙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지금 자료 좀 갖다주세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8조3항 보시고, 그거에 따르는 지금 무동력선이니까 인명구조원이 필요없다 라는 거에 대한 자료 좀 지금 바로 갖다주시고.. 지금 유도선법에 보면 영업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종현

최종현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영업시간은 갯배는 교통수단으로써 하나의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경의 면허를 받고 합니다. 해경에 면허할 때 근무시간이, 운행시간이 명시돼 있습니다, 금액하고.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도선의 영업시간은 해뜨기 전 30분부터해진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필요한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해 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진 후 30분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면, 일몰 이후에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동력선에 한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지금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유선·도선사업법에는 거기에 뭐 무동력은 얘기는 없을 거고, 동력선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것도 동력선, 무동력선에 대해서 구별이 돼 있는 법이 있으면 그것도 좀 갖다주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해경의 사업면허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규정에 다 면허사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갖다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도선 지금 이용객들을 보면은, 자료 보고 계시나요? 이용객 자료 좀 한번 봐주세요. 2012년도부터.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012년도에 28만 명, 29만 명, 2013년도에 31만 명, 2014년도에 35만 명, 2015년도에 39만 명, 작년에 42,8000명 맞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2012년 대비 한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2012년도에 5,700만 원, 2013년도에 6,100만 원, 2014년도에 6,400만 원, 2015년도에 6,700만 원, 2016년도에 7,000만 원. 그러니까 이용객은 2012년 대비 46%가 증가를 했는데, 수입은 2012년 대비 2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용객은 늘었는데, 수입은 절반밖에 늘지를 않았다 이거죠. 46%가 이용객이 증가를 했는데, 수입은 21%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걸 면밀히 분석을 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유를 찾았죠, 저는. 대인, 소인 구분이 돼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현

최종현위원

대인, 소인 구분이 돼있는데, 대인이 2012년도에 28만 명에서 2016년도에 27만으로 줄었어요, 대인은. 대인은 줄었어요. 소인은 2012년도에 8,000명에서 2016년도에 152,000명이 됩니다. 불과 4년 사이에 14만 명이 늘어요, 소인이. 그래서 수입이 대인은 수입이 2012년도에 5,600만 원인데, 2016년도 5,5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소인은 82만 7,000원에서 2016년도에 ...., 우리가 지금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소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불과 3, 4년 사이에 8,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우리 속초가 가족단위 관광객으로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도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매표하시는 분이 소인, 대인에 대한 것들은 매표하시는 분 기준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기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개찰구가 따로 있어갖고 어른, 아이 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다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총액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종현

최종현위원

배 탄 사람 숫자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제가 더 이상은 진행 안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이용시스템을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앞으로의 개선보다도 지금까지 묵과했던 부분들이 더 문제입니다. 자, 이월금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이월금이 얼마죠? 자료 없으면 ‘13년도에서부터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자료는 ‘15년부터 갖고 있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5년도 이월금 얼마입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월액이 293만 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16년도에는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61만 2,000원입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2012년도 자부담 이월금이 자체이월을 했어요. 1,304만 2,000원이에요. 2013년도에 749만 1,000원, 2014년도에 760만 7,000원이 자체이월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속초시 재무회계규칙 79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속초시재무회계규칙 제79조 위탁금의 취급, 속초시는 당해 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교육·사무·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 사용은 상호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2호 위탁금은 당해 교육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2012년도에 1,304만 2,000원 반납 받으셨어야 됐죠?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을...
종현

최종현위원

제 얘기가 틀렸나요, 맞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잔액을 한 번도 반납을 안 했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종현

최종현위원

지금 속초시재무회계규칙 79조2항에 분명히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청호도선뿐만이 아니고, 모든 보조금단체 똑같고, 위탁단체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 사실을 몰라서 안 했는지, 알아서 안 했는지, 그건 뭐 담당부서에서만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얘기를 제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환수해라. 그래서 결산 투명하게 좀 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작년에 행감위원장이라서 질의를 안 드렸는데, 올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봤더니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들 열 받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개선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전혀 또 안 돼 있으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이 하신 부분을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고,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달에 강원도종합감사 때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지금 현재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이 청호도선 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를 지금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되지 않나.
종현

최종현위원

이게 지금 뭐 정산서상에도 문제고, 법상에도 문제지만 지금 또 나름대로 말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또 유심히 살펴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때는 꼭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 갖고 오셨어요? 동력선, 무동력선 기준.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챙겨가지고 별도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최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령근위원

우리 동료위원,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청호도선 관련. 이런 일이 있지 말라고 해가지고, 작년 우리 2차 추경때 다 만들어 드렸어요, 이거를. 그때 오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거 법적으로 걸리니까 이거 꼭 해 줘야 됩니다, 빨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차 추경 때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아직 개찰구도 안 만들었죠. 그다음 이에 관련된 조례도 안 만들었죠. 배도 아직 안 왔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부진한 상태는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최령근위원

급하다고 예산을 그렇게 해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최령근위원

만약에 이게 계속 처음부터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 최종현 위원님 말에 따라,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운행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니까 복장의 통일성이라든가 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주셔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도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또 나이도 많은 어르신들이 또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입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여러모로 지도를 해서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예, 조금 전에 (구)수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게 뭐가 돼 있었냐면요. 우리 7필지에 대해서, 수협 측에서 그걸 절차상 그걸 다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 주고 절차에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지금 와서 속초수협은 아무 상관... 쏙 빠진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니, 뭐 수협이 빠진다라기보다, 아직 현재는 그때 당시는.

최령근위원

약속이행을 안 한 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그 필지에, 거기 사권이 그런 줄 모르고 그때 했는데 나중에...

최령근위원

아니, 과장님, 20억 넘게 들어가는데, 사권이 걸린지를 모르고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기로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건 사실들을 갖다가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수협이 이건 절차상 다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절차상 해결해 준 건데, 갑자기 작년부터 2필지가 묶여가지고 행사를 못한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2필지를 못하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초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또 작년 말에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년 동안 뭘 하셨냐? 지금에 와서 시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협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수협이. 수협도 문제가 있고, 우리 행정과도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절차가. 수협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지금 와서 수협은 그냥 뒤에서 뒷짐 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도 지금 현재 작년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기 그런 부분이. 그래서 하여튼 수협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령근위원

이거는 우리 집행부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수협이 책임질 문제예요, 이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나서서 합니까? 수협한테 도와줄 만큼 다 도와줬는데, 우리가 FPC 사업하는데 몇 십억을 주고, 땅까지 사고, 건물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깊숙이 잘 알아보셔가지고, 일부 수협에 대한 책임을 또 전가를 하고, 수협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중복된 것은, 우리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 있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계류시설 있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46페이지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계류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뒤쪽에 연관된 부지가 우리가 지금 팔았지 않습니까? 부지를. 알고 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최령근위원

그때 그 부지를 매각할 때 이 요트마리나가 잘 돼가지고 요트를 세울 수 있는 장소, 호텔, 클럽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한 2,000여 평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평당 100만 원 조금 넘게 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한 700만 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만약에 이번에 3월 달에 다 완납이 됐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완납됐습니다.

최령근위원

우리가 거기를 매각을 한 이유는, 요트 계류장과 모든 요트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한 건데. 그렇죠, 과장님.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다 완납을 했어요. 하고 나서 그냥 땅을 다른 데에 매각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땅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령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 땅을 매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 아무것도 안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완전 다 완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뭔가 제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분은 앉아가지고 한 5, 6배 몇 백억을 그냥 이익받은 거예요, 이익을. 땅만 팔면 가고. 이에 대한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뭐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우선 이게 학교목적 용도부지가... 학교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용지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지에 해당되는지 좀 보시고요. 해당이 안 되면, 빨리 행정적으로 묶어놔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건설도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 부지? 그 부지가 아니고, 우리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서.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요트 계류시설 말입니까?

최령근위원

예. 부지는 부지고, 계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지금 몇 년째 딱 한 번 썼어요, 딱 한 번. 재작년에 장애인 국가대표 선발전 할 때 그때 한번 썼어요. 그때 저도 가서 거기서 청소를 했는데, 경동대 학생들하고 같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같이 청소를 했는데, 그 밑이 부식되고 삭고 그거 완전히 쓸 수 없을 정도로 됐어요. 그거 청소하는데만 3, 4일 걸렸어요, 우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를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방안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도 그거 속초항 요트 계류시설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시설만 해 주고, 나머지 시설관리는 저희들보고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이것도 금년도에도 자꾸 보수·보강만 저희들이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거기에 들어오는 다른 민간업체에 그거 하려해도 뭐 수도도 안 들어와 있고, 다른 거 진입로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약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들어오려 그러니까, 공원구역으로 또 묶여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입구가 참 그런 부분도 제척돼야 되고, 상당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하고 좀 어떻게 하든 간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해 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이런,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걸 노력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째 똑같은 것 같아요. 노력을 해 봤다는 기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방치죠, 방치. 몇 년째. 과장님, 이런 저런 노력을 뭘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큰 노력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류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면, 국가로 환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징수권한을 저희들이 해수부로부터 금년 2월 달에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에 민간위탁 부분도 지금 현재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또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고요. 또 현재 청초호가 속초항이 속초해경에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구역으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레저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해경하고 또 협의를 해서 또 규제를 풀어줘야 또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거기 그걸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건 뭐냐 담당과하고, 우리 항만청하고 같이 해가지고, 올라가서 풀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고, 앞에서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해양레저스포츠사업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계속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풀어줘야지만 이런 사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풀려고 어떤 노력과 어떤 강구책을 했냐는 얘기죠. 이걸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예요, 과장님. 이런 걸 한번 풀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하고 우리 동해 해양만청하고 해수부에 올라가서 풀려고 노력 좀 하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해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해양레저 활동허가구역 대상구역 지정하는 속초해경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면 해경하고 얘기를 하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속초 해경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계시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반드시 결과물을 갖다 주세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최령근위원

그리고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양심층수 공유수면점용허가 추진에 대해서 지금 어떠나요, 외옹치분들하고 마찰이 없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에는 마찰이 없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때 마찰이 있었던 게 왜 그랬었죠, 그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마찰을...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거기... 얘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최령근위원

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왜. 우리 표층수 임대가 관리어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파이프가 통과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어촌계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해수라인 관계에.

최령근위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해양심층수에서 그 어촌계분들하고 약속한 10가지 사항 중에서 많이 지켜진 것도 있고, 안 지켜진 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촌계한테 일정 부분은 환원한다고 우리 조항에 있어요. 11가지인가 12가지 종목 중에. 그런데 그거를 아마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득이 없다고 이익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득이 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어촌계하고 해양심층수하고 원활하게 해결을 풀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리고 우리 대포항 있지 않습니까? 대포항 난전분들 그 앞에 보면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A동, B동, C동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평일 날 가보면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최령근위원

여름 성수기때 말고 비수기 때, 또 심지어 주말에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장사 안 하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최령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힘들어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그분들은 그 상가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렇죠?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상가를 했는데 이거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확장도 못하게 하고, 거기 안 라인을 전체적으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팔 수 있게 하고, 확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아무것도 못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하면요. 이제는 10년 동안 그렇다고 우리 어민들이 죽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 또한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존관리법에 의해서, 건물은 10년 동안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매매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10년 동안 가야 되지 않냐, 현재 이 체제로. 그래서...

최령근위원

이게 왜냐면요. 어업인들을 어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민들을 죽이는 일이 생겨요. 그게 한두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그래도 현재는 땅은 본인 땅이고, 건물만 저희들이 28억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해서 땅하고 건물하고도 상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면 그대로 존치한다는 얘기죠?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동안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령근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10년 동안 이자 내고 10년 동안 비워놓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방안을 찾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담당 김학신 계장님.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2015년도부터 어업인들이 그런 문제를 말씀을 했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10년 전에 어떤 행위를 할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0년에 한해서 행위를 완전히 제한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전체적인 어업인들의 생각이 어떤지 그럴 수 있는지 그거을 안 되더라도 일단은 건의를 해서 풀어보자. 이래서 대포어촌계에 그 사정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몇 명이... 쉽게 말하면 이전을 할 건지 팔 건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 본 건 있습니다. 있는데 당시에 어촌계에서 조금 의욕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실질적으로 조사를 들어가니까 어업인들이 다 안 하는 걸로 지금 현재를 유지하는 걸로 다 이렇게 의견이...) 참 희한한 일이죠. 계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문제점은 죽겠다, 죽겠다 또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러고. 이거 빨리 뭘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계장님 가시니까 그런 일 없다고 또 그러네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어촌계장님이 지금도 현직에 계신데요.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지만 그래도 사후적으로 승인이 나면 가능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업인들을 위한 건데 그게 만약에 어업인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어업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에 반대를 안 했었습니다. ) 한 번도 없었다고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예, 저희들이.) 아니,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직접 몇 시간 동안 얘기하고 서로 토의까지 했는데, 저한테만 그런 얘기가 들어온 건가요.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어찌됐든 간에 승인한 부분에 여지가 지금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10년 안이라도 그 사이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배석한 담당직원에게 물어보고 -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번 노력해 본다는 측면에서.) 노력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 못할 어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령근위원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속초시는 해양관광도시입니다. 해양관광도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가 앞장서서 진취적으로 해야 할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행정추진사항에서 지지부진하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로 많은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고, 또 개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영희위원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해양수산과장

고생하셨습니다.

강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