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장숙이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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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문화국, 자연사박물관, 환경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기봉호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기봉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복지문화국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아끼고 절약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주시면 보완하여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의 자세한 집행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은 제안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근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선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설명자료 책자에서 집행잔액률 10% 이상, 집행잔액이 많은 액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53쪽 상단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예산은 63억 8,404만 4,000원으로 이중 56억 7,519만 820원을 집행하였고 5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실질적으로 96.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85만 3,180원으로 3.8%를 불용처분하였습니다. 책자에 집행잔액률 1.1%는 오타입니다. 참고로 복지정책과의 집행률은 우리 구 평균 집행률 85.5%보다 11% 상회한 수치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액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 중간입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보훈회관 확장을 위한 5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시간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먼저 353쪽 중간 푸드마켓 운영지원으로 4,660만원을 편성하여 4,142만 2,000원을 집행하고 517만 7,800원을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설, 추석시 회원에게 공급하는 식품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쪽 상단 지역사회투자서비스사업으로 4억 4,636만원을 편성하여 3억 9,668만원을 집행하고 4,968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보조금 확정내시액이 변경되고 보조금이 미교부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1억 1,839만 4,000원을 편성하여 8,914만 8,700원을 집행하고 2,924만 5,3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통합사례관리사 1명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편성된 구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하단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로 2,219만 5,000원을 편성 1,877만 4,110원을 집행하고 공공요금 절감으로 342만 8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상단 사회복지시설 복무요원 보상금으로 6,264만원을 편성 5,536만 8,000원을 집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변동에 따라 727만 2,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상단 자원봉사센터운영 사무관리비로 3,109만원 중 2,701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488만 9,72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6쪽 하단 자원봉사센터운영 기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652만 3,500원을 집행하고 캠프상담가 활동 실적에 따라 247만 6,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377쪽 중간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행사운영비로 460만원을 편성, 216만원을 집행하고 244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자체적으로 내부강사를 활용, 예산을 절감한 측면이 있으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도 있어 올해에는 적극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85개 사업 중에 10% 이상 보고 주셨는데 저는 20% 남는 것만 체크를 해 보니까 4건 정도 돼요. 그것에 관한 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357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정원 4명 중에 한 명을 시간제선택제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1명 분이 미집행된 금액 2,900이 남은 건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4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을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금년 초에 또 2명을 전환해서 현재는 3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면 한 명은 아직 전환이 안 된 상태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한 명은 업무실적 평가를 해서 전환을 할 건지, 다시 채용을 할 건지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376쪽 기타보상금 900만원 중에 247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캠프상담가 인원 축소로 인한 실비 절감이라고 나와있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캠프상담가가 16명에서 12명으로 4명이 줄었고요, 그리고 상담가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야 저희가 실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전에 같으면 통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활동을 안 한 분들한테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6명인데 12명 해서 4명이 줄어드는 인원 축소로 인한 절감액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다음 377쪽 행사운영비가 조금 전에 보고 주신대로 내부강사를 활용했기 때문에 244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나오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내부강사를 활용한 측면도 있는데요, 저희가 행사를 다양하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상담가 멘토 멘티 활동을 올해는 주 사업으로 하려고 금년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17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운영 중인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은 비슷하게 잡혀있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류상호위원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기본경비 중에 2,200이 남았어요, 7,700 중에.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여비는 다른 부서도 거의 동일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인당 월13일을 계상을 하는데요, 보통 보면 8일, 9일 통상적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거의 유사하게 집행잔액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원래 1인당 13일로 계산해서 편성된 내용인데 실제는 8일 내지 9일 정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다 이런 거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17년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혔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규정대로 행안부 지침대로 편성이 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13일로 기준을 했더라도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업무특성상.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13일 이상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류상호위원

13일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럼 더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355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비로 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시참여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아동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가 각각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지원은 어느 쪽으로 위탁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사실 우리 부서가 주무과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돈만 받아서 저희는 부서에다가 나눠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그쪽에다 전에 저희 부서에서 한 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면 부서에다가 나누어주는 그런 역할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지난 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산 때도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얼마 남아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나누어주는 곳에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장을 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전에 저희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한두 개 사업이 있어서 주무과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저희 부서에서 완전히 없어지고나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는데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것을 그 부분을 받아서 나머지 있으면 반납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희가,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집행하는지는 자료로 받아봐야 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자, 보세요. 지금 주무부서도 모르면 이 돈에 대한 출처는 다른 부서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사회복지과나 또는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모든 곳의 출처와 관련 자료는 복지정책과 외에서는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또는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지금 뒤에 계시는 팀장님도 모르실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것은 사업부서가 여성가족과하고 어르신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에다 다음에 결산할 때 그것을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금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집행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자세유지는 사회복지과. 다 부서에서 집행한 세세한 내역이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관련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거하고 잔액인데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집행한 이 부분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이 부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받아가지고 나누어주는 사업이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바우처 지역사회 서비스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는 건 이게 다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돈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사안에서 개선점이라든지, 또는 더 확대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받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담당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그쪽 부분은 위원님께서 오늘 질문하실 때 저보다는 자료가 충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것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무부서는 국시비 받아서 돈만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다가 띠어주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사업내용 보고하지도 않아요, 빠져있다고요. 매번 결산 때하고 예산 할 때만 그때만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사라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곳은 우리 서대문 구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 이후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돈은 여기서 내려오니까 나누어주고 나중에 결산 때 자료만 받아서 남은 잔액 반납하는 거 그거 외에는 주무부서가 하시는 게 없다는 거잖아요. 아주 문제네요, 국장님. 왜냐하면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가 대단한 인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죽어있거든요. 제대로 발휘가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같이 의논을 하려고 했었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된다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주무부서하고 작년에 받으신 것도 있겠네요. 2015년도에 하고 나서 받은 결과 이것을 주무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야 되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수합을 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곳과 매년 사업을 하고 나서 결산 남으신 금액 있잖아요, 그것을 2014, 15, 16년까지 주시면 제가 보고서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갈지를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데 360페이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활동과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것 또한 국ㆍ시비 중간중간에 간주처리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있으신데 361페이지. 위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건데 부탁인데 주체하는 곳이 예산을 잘 집행하고 있는지, 또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무부서에서 관심있게 보시고 이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수요와 대상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61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체험활동 및 공연관람비에 대한 부분 불필요하게 예산이 지출되지 않았는지 주무부서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는 더 많은 기회제공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보다시피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담당자가 채용이 되지 못해서 불용까지 되었어요. 아닌가요? 작년이었나요? 드림스타트 직원 채용되지 않았던 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니, 채용을 했는데요, 직원이 더 좋은 조건이 있으니까. 왜냐면 연말에 일시적으로 각 구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보수가 더 좋은 데로 며칠 다니다가 그런 현상은 항상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건 나중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지출이 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관심있게 꾸준히 매뉴얼을 만드셔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사회복지의 날 수화통역비가 지출이 되었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큰 행사들을 여러 개 하시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에만 수화통역사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다른 곳은 그냥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고 또는 거기에는 청각장애인이 없기 때문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안 하시는 건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도 그렇고 저희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농아도 그렇고 수화통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큰 행사가, 외부인들 참여하거나 하는 행사가 사회복지의 날 행사 이 외에는 저희가 외부적으로 큰 행사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후원의 밤도 있잖아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후원의 밤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비를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서 자원봉사로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이 쪽 부분은 저희가 신촌연세로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건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예산을 편성하면 지급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거 부서에서 예산 잡는 거는 부서에서 잡으시는 거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집행내역을 보면 종합복지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를 하는데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가 뭘까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 국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개 저희 부서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이쪽 부분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기본적으로 380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가 별도로 330만원 잡혀있지 않나요? 그게 복지문화, 아니, 여기는 복지정책과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복지정책과 별도의 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가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 업무추진비하고 사용되어지는 게 맞나요?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에 하나의 매뉴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380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경비에 있는 부서업무추진비가 일반적인 사무비용에 따른 업무추진비고요. 부서운영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382쪽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와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서 경비업무추진비와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가장 주요 핵심이 되는 사업에 일정액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종합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전체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걸 이쪽 단위사업에 넣어서 편성해놓은 내용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게 맞냐는 거죠.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예산을 편성할 때 각각의 단위사업에 각각의 업무추진비를 넣어서 대표사업에 부서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371페이지에 이거는 종합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복지 자원관리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게 어떻게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사업 설명자료인가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죠. 371페이지. 보셨어요? 맨 위 쪽에 집행내역에 보면.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맨 아래 쪽에 260만원.

숙이

장숙이위원

583만 2,000원. 371페이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추진비가 보통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다 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국의 국장님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국에서 시책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기관하고 시책하고 정원가산하고 업무추진비가 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분야도 다 다릅니다. 지출되는 분야도요.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 같은 거는 직원들 경조사에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책은 사업에 따라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 국도 다 똑같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새로운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던졌고요.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성

서호성위원

저도 355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다 하나? 어디서 하나? 되게 궁금했어요. 그외 국비도 있잖아요. 장숙이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아무튼 이 돈에 대한 방침서를 주시고 정산서를 주시면 되겠네요. 각 부서별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여성가족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쓰였는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58페이지 더함복지상담사는 어디서 일하는 것인가요? 더함복지상담사 인건비. 3명. 6개월. 시비. 358쪽 하단.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위기가정을 발굴하라고 25개 구에 돈을 내려보내 준 겁니다. 3명을 6개월 동안 고용을 하라고 해서 기간제로 저희가 6개월 고용한 내용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수요 많은 3개 동에 나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이거는 시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효과가 있었나요?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하라고 해서.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무슨 연유에서인가 했을 텐데 이거 성과 결과보고서 같은 거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은 하지 못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관련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62쪽에 동 사례관리 운영에 대해서 3개 동을 선정하셨어요. 천연동, 연희동, 북가좌1동 사례관리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천연ㆍ연희ㆍ북가좌1동을 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궁금해서.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동 복지허브화 할 때 3개 동이 시범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애초에. 복지허브화 할 때. 그래서 계속 된 거군요. 그러면 그 아래 동 단위 나눔이웃 행사운영비도 천연동, 신촌동, 남가좌1동, 북가동1동인데 이거는 어떤 선정 기준이랄까 이런 게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행사를 지역별로 해서 천연동, 신촌동, 남가좌1동, 북가좌1동 저희가 4개 동을 선정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사회 취약계층 발굴 지원과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동 단위에서는 이런 동들이 뭔가 우수하달까 아니면 대상자가 많달까 뭔가 이렇다는 거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나눔이웃 행사 할 때는 4개 동이 제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는 1년에 한 번 가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6월에.

호성

서호성위원

대상자가 누구이고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대상자가 단체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가 6월에, 내일 마지막으로 가는데요. 6ㆍ25 참전전우회라든가 전몰유족미망인회.

호성

서호성위원

1년에 토탈 해서 몇 분이 가시는 사업이에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게 단체별로 400여 명 정도 참여하게 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무튼 골고루들 가셨으면 그리고 이왕 가시는데 맛있는 것도 잘 드시고 전적지만 가시는 게 아니라 좀 더 힐링하는 데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저조라고 돼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신청해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저조하다는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사망하게 되면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드리는데 저조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망하지 않으면 금액은 남게 되는 거고요.

호성

서호성위원

신청해야 받는 게 아나라 당연히 드리는 건가가? 우리가 조사해서.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몰라서 신청 안 하면 못 받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매달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얼마예요? 한 분당.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10만원에서 올라서 15만원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금액도 크지 않고, 좀 애매하기는 한데 이거는 파악을 해볼까요?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2016년도 것만 파악해 보죠. 실제로 몇 분이 돌아가셨으며 몇 분이 신청하셔서 260만원 받아가셨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나 이런 데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여기가 제일 많을 거 같으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부치에 배치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부서가 이런 사람 달라, 혹은 사회복무요원이 나 이런 데 가고싶다 이런 걸 하나요?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요를 신청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2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신청을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인원수급 사정하고 심사를 해서 자치행정과에 각 부서별로 안배를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심사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올지는 잘 모르겠고요. 거기에 물어봐야겠습니다. 작은장례 실천 서약서 제작 구매비가 430만원인데 이거 1개당 얼마예요? 실천서약서가 어떻기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았는지 모르겠네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호성

서호성위원

370쪽이요. 작은장례 실천서약서 1개당 얼마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거는 1개당 보통 단가로 치면 100원도 안 되고요. 저희가 매수를 4,000매 제작하기 때문에.

호성

서호성위원

매수가 많아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72쪽 찾동 방문복지용 공용휴대폰은 누가 쓰는 번호입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찾동으로 해 가가지고 각 동에 서울시에서 휴대폰을 사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 공공요금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휴대폰은 시가 예산에서 사줬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요금은 저희가 납부를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게 번호가 특별히 찾동스러운 그런 번호입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 번호는 아닙니다. 일반 전화하고 똑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374쪽에 사회복지 종사자 국내외 연수비 지원이 1,5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누가 가는 거고 1년에 몇 명 갑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원주 오크벨리에 갔는데요.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통상 1박 2일 워크숍을 가는데 저희는 작년에 당일로 해서 갔다 왔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사회복지 종사자라 함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어떤 분들이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갈 적에 각 기관에 몇 명 몇 명씩 신청인원을 받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각 기관이라는 게 어딜 말하는 거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서 종합복지기관 이런 데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신청이 들어오는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복지관 같은데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가겠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작은장례 실천 홍보물은 어떤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약서 말고 별도로 포스터를 많이 제작하고 리플릿도 작은 거 만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378쪽에 맨 하단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당초 예산에 안 잡힌 이유가 뭐예요? 제 질문에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반환금을 얼마를 반환해야 될지는 연초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환금이 내려오니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아, 전체 예산에 잡을 수가 없었건 거군요. 379쪽 그 아래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간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여기 사무실이 어디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분은 이 업무만 하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지난 번에 김혜미 위원님이 몇 번 말씀하셨는데요. 인건비, 시간외수당을 올려주라 얘기 나온 그 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가 많은가요? 그것만 딱 하기에.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법률 조항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할 때는 상근 간사를, 사실은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에서는 3개 구만 상근 간사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어요. 각 동 캠프장에 대해서. 물론 현재 16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캠프장들이 근무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상담일지를 써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근무일지는 돼 있는데 누구하고 상담을 했고 상담 내용 같은 게 기록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담가들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 7,000원에 식비 3,000원 해서 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지역사회복지 자원 관리에 대한 시책추진비 있잖아요. 이게 집행내역에 말을 잘못 붙인 건지는 모르겠으나 2015, 2016년 집행했던 결산서 있으시잖아요. 그거 자료 좀 요청할게요. 372페이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디에다 집행됐는지요?

숙이

장숙이위원

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셨는지 복지문화국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거 내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내일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373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도 아까 계시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관리하시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저희 관하고 민간하고 협의체 회의라든가 그런 거는 그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동별로 하는 14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하시는 건가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관리라는 거보다도 우리 관에서 하는 업무를 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민간인들을 직접 만나고 행사 참석이라든가 저희가 세미나나 워크숍이 있으면.

숙이

장숙이위원

이 분이 다 하시는 거고. 각 동별로 시책추진비 비용이 교부되고 있는데 1년에 동별로 얼마씩 나가고 있죠? 373페이지.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840이 잡혀서 작년에는 756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 내용을 파악해서 각 동에 얼마 나갔는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팀장님은 아실 거 같은데 지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1년에 50이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매월 열리는 거 아니죠? 매월 열리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열리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매월 열리지는 않고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대표협의체가 1년에 세 번 정도 열립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열리는데. 저희 쪽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그런데 열릴 때마다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셔서 별도의 사업을 하시고 또 모이고 나면 식사를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동별로 그쪽 부분은 일정 부분 교부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별도의 활동비를 모아서 식사를 하셔요. 시책추진비에 대한 부족성 또는 이게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나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겠는데요.

숙이

장숙이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비용 자체가 동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잘 되는 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적립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하고 동에다 이 금액이면 적정하다, 전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봐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동에서나 어디서 돈 더 달라고 요구한 데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 못하시죠. 관행적으로 직능단체 모임을 하면 직능단체에서 회원 분들 관리하시면서 만원, 많게는 2만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별도로 식사를 하고 모임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도 그러한 성격의 일환으로 보시기 때문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올려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이걸 올렸었는데 지난 번에 심의 때도 삭감된 부분이 있었어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왜 올려야 되는지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시는데 뭘 하시냐 하면 지금 14개 동에 조례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회가 다 진행되고 있고 사업별로 무수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으로 지역주민들 또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는 저소득 계층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월마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매월마다 만나서 우리 동에서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해볼까, 고추장 사업을 해볼까 뭘 할까 하면서 1년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용에 맞춰서 얼마 기금을 마련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충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활동을 해서 1대 1 결연 후원을 맺어서 한 가정에 10만원, 또는 30만원씩 주기고 하거든요. 이것도 큰 성과잖아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데이터를 주셔서 이렇게 동마다 활동을 하는데 모임의 횟수 또한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비가 지급되어지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 적다라고 하는 결과를 볼 수 있는 자료를 주셔서 그러하기 때문에 이 계산에 비추어서 전년도 84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러하기 때문에 얼마 더 증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걸 주셔야 막무가내식의 삭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요구한 적도 없지만 저희가 4개 동을 다 돌면서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감사할 부분 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서 자료를 주실 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저희 예결위에 계시는 위원님에게도 마지막에 자료 올려 주시면 좋겠어요.

정근

이정근복지정책과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에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정근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령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64쪽 상단, 세입결산 설명자료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2억이며 실제 수납액은 342억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05억, 시비보조금 129억으로 전년도 대비 국비 29억, 시비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241쪽 부터 25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81쪽부터 398쪽입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집행잔액 20% 이상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381쪽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423억 7,698만원이며 지출액은 385억 2,486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41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4억 4,78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91.9%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설 리모델링을 위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2016년 11월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381쪽 상단의 생계급여입니다, 예산액 175억 6,550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172억 7,624만원을 집행하고 2억 8,9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2억 3,980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 집행 잔액은 4,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주거급여입니다, 예산액 82억 1,194만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로 62억 9,57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1,6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17억 2,594만원이 미교부되어 실제집행 잔액은 1억 9,0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하단부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 5,320만원 중 1억 7,129만원을 집행하고, 8,1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 양곡지원단가 동결과 택배비 인상을 예상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2016년 양곡지원단가의 25%이상 인하, 택배비 동결, 양곡 수요 900여 가구 감소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4쪽 하단부분의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8,353만원 중 4억 4,115만원을 집행하고, 1억 4,2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 및 복지도우미형 배치기준 규정으로 인하여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을 주로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지역자활센터로 보내고 있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감소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5쪽 중간부분의 자활소득공제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2,485만원 중 561만원을 집행하고, 1억 1,9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1억 1,040만원이 미교부되었고,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이 2016년도부터 내일키움통장 가입자 지원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5년도 집행잔액 1,445만원을 2016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이 중 561만원을 2015년도 12월 자활장려금으로 2016년 1월에 집행하여 8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86쪽 중간 부분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칭 지원하는 자활 촉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502만원 중 1억 563만원을 집행하고, 2,93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중 국시비보조금 388만원이 미교부되었고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및 중지자 발생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미생성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2,5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의 희망플러스통장 사업입니다.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의 본인 저축액 적립 시 저축액의 50%를 매칭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 중 1,587만원을 집행하고, 4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희망플러스통장 예산을 집행하는 서울시복지재단에 특별지원금을 2016년 10월에 지급하여 자치구 예산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7쪽 상단의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에 1개월 이상 성실 참여중인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3년 이내 취·창업 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키움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 5,200만원 중 1,890만원을 집행하고, 3,3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내일근로장려금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우리 구의 실제 수요에 비해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되었으며 통장 가입 중 취업이나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장려금 반납 및 미지급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하단의 장애인 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으로 예산액 1,700만원 중 1,417만원이 수동ㆍ전동 휠체어 수리 등 110건의 수리비용으로 지출되었고, 최초 예산 편성 시 책정했던 1인당 집행액과 실제 집행액에 편차가 발생하여 28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90쪽 중간 부분의 사회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를 위하여 예산액 1,770만원 중 307만원을 집행하고 1,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들의 보조금 미신청액이 481만원, 장애인 IT협회의 2차보조금 미교부 48만원, 늘해랑장애인협회 지원중단으로 인한 지원금 회수 927만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상단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 입니다. 장애인 IT교육을 위하여 예산액 2,645만원 중 1,772만원이 집행되었고 8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름휴가로 1개월 휴강, 영광점자도서관의 자체교육 2개월 실시로 인하여 강사료가 미지급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630만원이 책정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입니다. 예산액 50만원 중 1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구비 지원대상은 1~2급 여성장애인의 첫째아이 출산 시 10만원이며 이는 보건복지부와 서대문구 여성가족과의 지원금 지급 후 차액 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작년 출산인원 8명 중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이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부분개정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7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53쪽입니다. 예산액은 4억 8,92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9,542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 1,353만원, 시비보조금 2억 1,3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1권 490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399쪽부터 401쪽입니다. 총 예산액 4억 8,921만원 중 집행액은 3억 9,66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9,251만원입니다. 집행률은 81%입니다. 다음은 401쪽 하단부 의료급여지원 사업 중 과오납금 등입니다. 예산액 1,736만원 중 1,115만원을 집행하고 6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지출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2016년 서울시 예산 변경내시 증액 통보에 따라 예산총액이 536만원 증가한 것이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네, 류상호 위원입니다. 20% 이상이 특별회계 건 6건 하고 일반회계가 11건 해서 21건 20% 이상 되는 것만 체크를 하다가 전체를 다 묻기는 그렇고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381쪽 제일 하단에 82억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잔액이 19억 1,600이 남았는데 이게 보조금 변경 내시액이 변경되는 바람에 줄어든 건가요? 그래서 남게 된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미교부액이 17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미교부액이 17억 2,500이 되고 나머지 1억 6,700은 집행잔액이고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382쪽 제일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것도 지금 2억 5,320만원이 잡힌 거고 집행잔액이 8,19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양곡 수요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아까 택배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수요자 감소는 원래 대상이 몇 명이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든 거예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양곡 수요자가 한 15,2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정도를 예측했는데 양곡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택배비 예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택배 대금이 가 동결되고요 양곡값이 내려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좀 치밀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고요 향후 양곡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통계가 있어서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 하반기도 그렇지만 이 수요 예측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심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수요가 줄어들 것을 감안해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17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있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한데요 2017년 예산도 지금 집행이 좀 저조한 편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2차 정례회 때 예산 다룰 때 수요를 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지만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감안하셔서 조정을 꼭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두 가지 사안도 양공수요자 감소를 위한 게 있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382페이지에 있는 건 수급자 양곡이고요 383페이지는 차상위계층 양곡입니다.

류상호위원

384쪽 기타보상금, 제일 하단에요, 이것도 1억 4,23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원래 올해도 참여자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15년에 56명이 했고 16년에 52명을 지금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17년도에는 몇 명으로 잡혀있어요?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잡혀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그건 해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 책정이 돼서 자활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중간에 사업 참여하시다가 다른 데 취업을 했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아니면 통보없이 중도 포기자 분도 좀 많이 생기셨고요. 그리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의뢰된 분도 좀 많이 더 예전보다 증가되기도 해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참여자들한테 연인원 보면 집행한 건 624명인데 월평균으로 보면 52명인데 1인당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근로를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은 하루 근로임금하고 참여한 날 이렇게 계산해서 그 다음에 주차수당, 월차수당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이 되는데 최저생계비를 넘어가면 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못미치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요. 70만원, 80만원 선으로 1인 대략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3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게 아까 원래 자활장려금이 폐지되고 내일통장 가입자로 전환이 됐다고 했나요? 385쪽.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업 중지가 자활장려금이 2016년의 것을 다 해놨는데 16년 1월 초에 사업이 폐지됐다고 복지부에서는 미리 안 알려주시고 나중에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알려주시다 보니까 그 전에 책정해놨던 예산은 다 미집행으로 잔액이 됐고요. 그 전에 15년도에 쓰고 남은 잔액을 이월해서 1월달, 그러니까 12월에 일하신 분의 임금이 다음 달에 지원이 되거든요 자활장려금이. 그러다 보니까 15년 잔액을 16년 초에 지급해라 이렇게 시달이 와서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 시달이 늦었구만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거기서도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가끔 복지부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3쪽 행사운영비가 2,645만원 잡혔는데 872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아까 보고 중에 장애인복지관이 1개월 휴관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휴관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강사료로 거의 다 집행이 되거든요. 행사운영비라고 제목은 되어 있는데 주로 강사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1년 예산을 충분히 모자라지 않게 잡았는데 이런저런 사유 등으로 휴강이 좀 길어지고 참여자가 갑자기 줄어든다든가 5명 하다가 한 2명 하고 이러면 휴강도 하고 해서 또 여름휴가 또 자체 휴강 이런 게 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건 또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예산절감 유보액을 좀 남겨놔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산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예산절감 유보액이 너무 크잖아요. 본예산이 2,600인데 유보액이 600만원이 넘어버리면 안되는 거지.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게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작년에 장애인 인식개선 영화 ‘옆집’이라는 영화를 문화회관에서 학생들을 모시고 상영을 했거든요. 크게. 정신장애인을 다루는 그런 작은 영화였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갑자기 상영하게 돼서 그쪽 예산을 이 행사운영비로 조금 돌려쓰면서 거기 유보액이 부족하게 돼서 이쪽의 유보액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어쨌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예산대비 유보액이 너무 크니까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닌가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아까 영광 시각장애인 거기도 뭐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내가 정확히 못 들어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영광 점자도서관에서도 강사료 지원을 안받고 별도로 자체 교육을 진행하게 돼서 강사료가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 지원 안 되고 그런 사례가 좀 있었고요. 이 IT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좀 많이 저희가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좀 더 많이 수강생 모이게 해서 하려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가지로 사회복지과 손이 미치는 곳이 많은데 여러 건은 아니더라도 일부 그런 것들이 자꾸 질문하게 되는 빌미를 안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예산 수요예측을 좀더 잘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고요 또 사업이 부진하게 추진돼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사회복지과로 지금 들어와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어느 쪽이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쪽하고 돌봄사업 크게 2개가 있고요, 페이지로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숙이

장숙이위원

페이지가 있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여기 바우처라고 별도로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일단은 387페이지 첫 번째 줄에 있는 가사간병 바우처사업 이것도 바우처사업이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아뇨아뇨.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계시는 사업. 아마 포함되는 게 장애인 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아니면. 어디 있죠? 없다고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있다는데요?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해서 시 개발사업으로 해서 민간이전에서 받는 사업이, 말씀을 잘못하신 건가? 복지정책과에서? 장애 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서비스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도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없다고요? 여기 예산에 없으면 사업이 없는 건가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업 내용에는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없거든요. 바우처사업이 몇 개 있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자료에 저희가 담겨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숙이

장숙이위원

아주 큰 사업인데, 그러면 한번 보시고요 자료 받으면 별도로 어떻게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 서면으로 주고받아야 되겠네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복지정책과 제가 아까 밖에서 봤는데요. 그거 요청이 올 건데요 그거 하면서 같이 한번 들여다보면서 자료를 같이 작성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으면. 저도 밖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 복지정책과에서 돈을 줬다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신다고 하시면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확인을 제가 한번

숙이

장숙이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승주

황승주장애인복지팀장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선경

윤선경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숙이

장숙이위원

그거 나중에 복지정책과에서 자료 받아서 질문할 거고요. 국장님께서도 이거 문제점 파악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큰 사업들, 굵직굵직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의원이 돼서 지난 번에 예산 잡을 때도 그렇고 또 결산할 때도 똑같은 질문했던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잡고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던 부분들은 거기 상당히 못 미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똑같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용하고 남은 비율 자체가 5% 이내 또는 10% 이내라고 할지라도 워낙 큰 금액이 교부되기 때문에 남는 불용액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계속 반문을 던졌는데 아마 주무부서의 행태이신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요 예측이 불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통계치 몫으로 해서 그 금액을 올리면 그 금액에 따라서 내려오는 돈 잡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일반행정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회복지 전공하신 과장님이신데 주무부서가 계속적으로 가지고 온 문제잖아요 이게.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좀 더 차별화되어 있다는 게 능력이 인정되실 텐데, 혹시 과장님 지금 보시면,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내용 들어가 보셨죠?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네, 봤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보시면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오늘 다 할 부서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질문을 국장님께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질문이 많아지네요, 국장님. 혹시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매년 불용되어지는 액들이 많다고 하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있던 내용인데 이렇게 늘상 얘기를 하시면 과연 주무부서에서는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와 또는 불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똑같은 말일 텐데 혹시 최근이나 전년도에나 저희가 구정질문을 업무보고 때 질문을 던지고나서 별도로 계획하셔서, 이게 있나요? 추가적으로 뭐가 도입해서 중간중간에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었나요? 국장님은 모르실 거고 과장님 있으셨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저희 과가 작년 이맘때 보고할 때 2015년도에 잔액이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남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2016년 보고할 때는 이런 일이 민망한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나 집행률 점검 이런 것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회의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자체적으로 점검을 17년 예산을 잘 편성하자 그 다음에 16년 예산 잔액 부분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자체적인 회의 진행을 두 번 정도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회의는 회의로만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질문을 던지려고 하는데 독같은 답변을 들을까봐 질문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큰 굵직한 사업에 있어서, 381페이지에 생계급여비 또 그 아래 주거급여비 여긴 남아서 문제이긴 하겠으나 387페이지에 가사간병 도움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잔액이 남은 게 아니라 부족했을 거예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못했을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방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방법을 못찾으신 건지 하시기에는 너무 버거운 일이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으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건 국장님께 드릴게요. 아마 지금 보시다시피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공통된 사안일 수도 있고요 복지정책과도 공통된 사안일 수도 있는데 월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러니까 예산 대비 지출이잖아요.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그러면 지금 6월 정도 되면 대략 파악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3/4분기가 지나가는 사안에서는 그 시점이 지나가면 아마 또 국비 지원한다고 얼마에 대한 측정값 수요 해서 얼마 해야 되는지 올리라고 하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교를 해서 우리가 돈이 더 부족했으면 전년도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더 달라든지 또는 저희가 사용했던 부분이 남았으니 매년 똑같이 통계로 해서 주시지 마시고 좀 줄여달라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매월 모든 사업별로 그냥 관행적으로 하신 것 뿐인 거지 이것을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잔액이 됐고 이만큼, 전년 대비 잔액 남은 비율은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급감했는데 이사가 많았다든지 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전년 대비 5월 지출 결산 내용을 보니까 전년 대비는 비율로 했을 때 증가했다, 올해는 전년도 보다 줄었다, 이유가 뭘까, 신청하신 분들이 홍보를 매년 초에 하다 보니까 중간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러셨나 보구나, 그러면 이때는 한 번 더 홍보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성과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 특성상 그냥 돈 교부받은 거 매년 신청하신 분들한테 주고 10월 정도 또는 결산할 때 잡아서 얼마 남았으니 이것에서 불용처리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서 월별 교부되거나 연속되어지는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일지라도, 민간에 돈을 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전부이긴 할지라도 월별 그 성과를 받으셔서 중간점검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과장님 그 일이 많아지나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월별 시간이 많이 안 드는 작업은 아니고 전산으로 추출해서 집행잔액 부분은 뽑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주무부서도 그렇게 하시거니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부분은 이 해당되는 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걸 총괄적으로 하셔서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한하거나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과 같은 수요예측, 모든 부서가 그럴 거예요. 전년도 비해서 매번 남는 건 다 똑같을 겁니다. 수요 예측 안 돼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반복되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부분이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어떤 민원인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비슷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똑같은 민원인데 그 민원을 가지고 가서 민간 위탁된 곳에 얘기하면 다시 돌아오는 얘기는 부족하다, 사람이 없다, 인원에 대해서 급여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문제점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2015년 결산서나 2016년도 결산서나 장애자 노약자 셔틀버스 관련해서는 항상 부족해요. 2,000원 남은 게 남은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느껴질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을 안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과장님 장애인복지관 가셔서 얘기 들으시잖아요. 관장님 하시는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들고 와서 풀 수 있는 숙제가 뭔지 반영시켜야 되는데 똑같이 예산 받아서 그대로 처리해서 집행해 주고 그러나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비스가 불만이다, 막말하신다, 승하차 할 때마다 급하게 하신다. 그러면 활동보조인 부분을 모니터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증액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게 예산과 결부돼 있기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다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셔틀버스 관련해서 이용객이 워낙 많고 민원도 많고 이용하시는 분이 취약계층이고 장애인, 노인이고 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승차도 몇 번 해 보고 지적도 많이 하고 복지관하고 회의도 하고 공문 보내고 많이 했는데 예산 부분은 시비, 구비 반씩 하는 거다 보니까 시에서 지자체에서 관심 있는 것만큼,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민원을 부딪치면서 관심있는 것만큼 시에서는 그닥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해 달라 회의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거든요.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데 각 구 의견을 들어보면 비슷하더라고요. 우리 구나 인근 구나 다른 구. 그런데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받으면서도 크게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걸로 제가 파악했고요. 그리고 인건비, 서비스 개선, 예산 증액을 좀 더 시키는 방법밖에는 크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패널티를 주고 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해서 지금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시에서...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제안드릴게요. 저희 구에 100%가 아니라 시비 50%, 구 50%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될 수도 있고 차량이 노후됐으면 차량도 교체할 수 있는 거고 운전기사에 대한 복리후생이 열악하고 그 옆에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되어 있는데 늘리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저희 시에도 의원님이 계세요. 괜히 뽑아놓은 거 아닙니다.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계속 요구하는데 공무원들이 시 집행부 계시는 분들이 미온적이고 그러시다고 해서 안 하시면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견을 개진하셔서 같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버스는 지난 번 류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봤는데 2012년식 아직 내구연한이 안 돼서 조금 더 타야 되는 걸로 판단했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미리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단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분들이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좀 애착을 가지시고 입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장애인단체 쪽에서 계속 입벌려서 요구해야만 예산을 드리고 또 모 의원의 집중 공략에 의해서만 예산이 집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행태는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무엇이냐면, 이쪽 장애인 관련 단체 협의하시잖아요. 회의하시잖아요. 그러면 단체 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으시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라도 5개 단체면 5개 단체가 올해에 이걸 해줬으면 그 다음 연도에 B단체, 그 다음에 C단체, 그 다음에 D단체 돌아가면서 문제해결을 해줄 수 있고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그렇게 방법을 설정하시고, 왜냐하면 계속 소리를 치면서 얘기해야 작년에 아이티가 됐었고 그 전에는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제안을 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얘기하는 사안들을 통합하셔서 그 내용을 목소리 큰 곳에서만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받아갈 수 있도록, 이용되어질 수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걸 푸셨으면 좋겠어요. 누차 얘기했던 청각장애인들, 수화 통역사에서 늘 얘기했던 내용 등은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사회복지과잖아요. 전체를 아울러서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유념해서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제가 굳이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지 않는 이유가 큰 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계속 수레바퀴 옮겨가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거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장숙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앞에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볼 게요. 설명서 396쪽 장애인 전세주택 전세권 설정 등기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전세를 얻을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세권 설정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22만 7,000원이 집행됐다는 건데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한 건 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전세 금액이 얼마였어요?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서울시비로 지원되는데 대략 1억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억 전후면 전세권 설정 비용이 22만 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모르시는가 해서. 전세권 설정을 굳이 안 해도 전세금액을 온전하게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융자가 없는 집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순위가 1순위예요. 전세권 설정과 아무 상관없이 온전하게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융자금액이 없는 집에 전세권 설정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건 2017년도 예산에 전세권 설정 수수료가 다 3만원씩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이게 전세권 설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그게 궁금했는데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 전세권 설정 등기 수수료가 3만원씩 2개소 6만원 잡혀있고 장애인 전세주택도 수수료가 6가구에 3만원씩 18만원 잡혀있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내용이 어떤 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빼놓은 게 있어서요. 392쪽에 역도 훈련비 관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역도훈련장 관리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약간 집행된 것 같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현재는 이게 없잖아요. 현재는 장애인체육회로 되어 있고 이런 건 앞으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령

이나령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나령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결산서 66, 67쪽, 설명자료 55쪽부터 57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618억 7,331만원, 징수결정액은 612억 6,092만 4,00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612억 5,932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9만 9,000원으로 기초연금 부당수급 환수금 미납액입니다. 다음은 실제수납액 주요 내용입니다. 설명자료 55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9,092만 5,000원, 기초연금 부당환수금 등 기타잡수입 6,300만원, 창천경로당 이전 관련 특별교부금 19억원, 기초연금 및 어르신 일자리 관련 국고보조금 495억 7,000만원, 시비보조금 95억 9,000만원 등이며 기초연금 국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전년도 대비 53억 5,0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입니다. 결산서 253쪽부터 259쪽까지, 설명자료 402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38억 8,062만 6,000원, 지출액은 701억 2,964만 4,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억 1,645만 4,000원, 사고이월 1,942만원 등 13억 3,58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억 4,178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94.4%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중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02쪽, 결산서 253쪽 경로행사 추진 예산은 10월 개최 예정이던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9월 28일자로 시행된 청탁금지법 제8조 규정에 저촉될 개연성이 크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에 따라 취소되어 1,348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3쪽, 결산서 25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 중 인건비는 당초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구청 산하 수수기관에서 전담인력 배치 요청이 있어 6,467만 6,000원을 전용하여 3명을 추가로 채용하였으며 추가인력 실제 근무기간이 8개월이 되어 1,95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사무관리비는 보건복지부 방침 변경으로 초등학교 급식사업이 구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1,0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공익형 활동 물품수요 감소로 69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09쪽, 결산서 25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 6,737만원을 편성하여 주식비, 양곡비, 동아리 활동비 등으로 1억 3,100여 만원을 집행하였고 주식비 차등 지원 및 양곡구매 단가하락 등으로 3,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12쪽, 결산서 25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민간대행사업비는 구비 1,0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비로 교부받은 국시비보조금 3,208만원 등 총 4,208만원 중 구립의료재가시설 3개소 등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비로 2,050만원을 집행하였고 구립북가좌데이케어센터 기능 보강공사는 당초 3층 테라스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2층 생활실을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국시비보조금 2,1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414쪽, 결산서 257쪽 어르신문화대학 운영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총 5,509만원 중 동별 319만 5,000원을 교부하였고 사무관리비 569만원, 행사운영비 990만원, 업무추진비 23만원 등 총 1,58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현장학습 등 프로그램 운영시 간식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항목을 추가하여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416쪽 결산서 258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복지 사업보조 예산액은 9,583만원으로 사랑의 안심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독거어르신 주거환경개선 그리고 어르신 돌봄가족 휴가제 등 4개의 사업비로 7,15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432만원입니다. 미집행 주 사유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의 경우 조건에 맞는 대상자 발굴이 어려워 당초 60명에서 44명을 지원하여 5,000만원 중 3,426만원을 집행하고 1,573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재가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 대상의 돌봄가족 휴가제는 운영 도중 서울시 운영지침 변경 등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1,295만원 중 437만원을 집행하고 85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위반시설 과징금이 무려 1억원인데 이게 뭘 위반해서 왜 걷히는 건지 설명해주세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하시는 분들 수급비를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거기에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개인이 부정수급을 받았다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시설에서.

호성

서호성위원

아, 시설에서?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요양보호시설에서 잘못 해가지고 받은 거네요. 그러면 그 뒤에 페이지에 있는 과태료하고 뭐가 달라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56쪽에 과태료가 40만원 있잖아요, 이것도 요양병원이 문제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호성

서호성위원

이것은 어떨 때 부과되는 거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사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한 시설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과징금이 무려 1억원인데 이것을 구가 예산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부정하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몇 군데나 이런 걸,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한 군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끝냈고요, 다 완납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요양병원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벌칙이랄까 뭐가 있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납부하면

호성

서호성위원

어딘가요, 여기가?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실버스토리 요양원라고.

호성

서호성위원

어디에 있는 거죠? 무슨 동인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홍은2동 동청사 옆에.

호성

서호성위원

다음 번에 또 한번 이렇게 되면 뭔가 법적으로 시설폐쇄 그런 규정은 없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폐쇄하고 그런 규정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사실 다른 데도 유사할 수도 있어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건강관리공단에서도 그쪽에서도

호성

서호성위원

요양병원이 관내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 거지요? 아닌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지역 여건상 조건이 쉬운 거는 아니어서 많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시설이 확충하도록 원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서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요양병원 문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태료는 주로 뭘 위반했을 때 내는 건가요? 건마다 얼마 정도...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인력 변경 같은 경우 만약에 요양보호사가 다섯 명이 실질적으로 일을 했는데 신고 같은 것을 늦게 한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원금이 지원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질적인 인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위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 140만원은 몇 건에 대한 과태료입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도 한 건입니다.

「9건...」하는 직원 있음

호성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 9건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습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과태료로 끝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55쪽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는 뭐예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봉원사에 사설 추모의 집이 있는데 그게 위법시설물이라서

호성

서호성위원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 그러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본래 600만원을 상하반기 300, 300씩 부과를 했는데 자진 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액이 되어서 480만원.

호성

서호성위원

노인요양병원 과징금 이것은 이번에 부과된 게 처음인가요? 2016년에?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이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고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그리고 이 과징금은 우리 구비가 되는 간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원래는 국가예산이었지 않나요? 원래 우리 구비였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요양원에 대한 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부과를 하고 저희가 구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우리 지금 요양병원 몇 개 정도 있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18개소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18개.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따로 구분하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

요양병원은 몇 개에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3개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로연수 언제 들어가시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6월까지만 나옵니다.

류상호위원

말년이신데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오늘 보고 끝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류상호위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공직생활은 39년쯤 되었고요, 서대문에서는 3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황 국장님이 37년이라고 그랬던가요? 하여튼 그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대문구를 위해서 31년 동안 여기서 근무하셨다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류상호위원

어르신복지과는 보니까 11건 정도 돼요. 20% 이상이. 그 중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아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에 할 계획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취소한 거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시행 초기라서 정확한 지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1,300하고 위에 사무관리비 다 하면 4,348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412쪽 민간대행 사업비 이게 4,200에서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았으니까 51.2%가 남았는데 이게 공사비 잔액이라고 보조금 집행잔액 공사비가 이만큼 남았는데 이게 원래 계획보다 공사가 줄어들은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절반 이상이 남았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건데요, 북가좌 데이케어센터 옆에 테라스를 넓히려고 했었는데요,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냥 2층 생활실로 확장하는 걸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데이케어센터는 옛날 북가좌동 동청사 거기는 아니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거기는 아니고요, 은가경로당이라고 하는 그쪽에 또 서대문구 복지센터가 있고요.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8쪽 국내여비 4,44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1,621만원 남았어요. 이것도 사업이 저기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1인 몇 회를 계산해서 집행하시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보통 1인 월 13회를 기준해서 예산은 잡았는데요, 그보다 출장 나간 게 적어서.

류상호위원

그러면 13일 이내로 해야 되니까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8~9회 정도. 그래도 예산이 1,6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거 아닌가?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잡을 때는 계산이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범위 내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류상호위원

17년 예산도 비슷하겠네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장숙이 위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예탁금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추경을 9,000만원 감액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2억이 되어 있었는데 당초대비 7,200정도 감액을 하셨고 올해는 2억보다 더 작은 1억 7,400만원인데 9,000만원을 감액을 하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0이 남았어요. 과장님에게 드릴 숙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예측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6월인데 중간 결산이나 해 보셨나요? 이번에도 추경에 감액하나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여기에 국시비보조금이 들어가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인원이나 이런 게 정해져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구비도 편성해야 되고요, 그러다보면 대상자들을 찾기 힘들어서 예산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기요양 등급이 그 전에는 1~3급만 해당되던 것을 5등급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태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점차 이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어느 한 구에서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셨으면 모든 지자체나 이런 데가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었을 텐데.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작년에도 그랬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서 일정부분 반영된 것도 있고요,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주는 돈 다 받을 이유 없는데 내려오니까 받아서 똑같이 매칭하고 중간에 추경하셔가지고 반복되는 거잖아요. 얼마 하시는 거죠 추경에?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확실하게 시에도 정확하게 방침이 안 되어 있어서 매일로만 왔다갔다 하는 상태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러다보니까 복지예산이 무지 많이 책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들은 적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에서라도 미리 중간에 한번 씩이라도 점검을 하셔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인 거고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는 그래서 9월달에 예산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시설들에도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도 잘 하도록 독려도 하고 있고요, 동에도 수시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돈이 남아도는데 어떻게 합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주무부서에다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짚었던 거고요. 406페이지에 서대문 시니어드림 창작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참 말 많고 시끄러웠을 텐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지요? 시작하는 시점.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이 본래는 2015년 16년도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27일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요, 애초에 저희가 했던 거는 어르신일자리 창작센터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인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그렇게 목공기술이 단 기간에 습득되는 것도 아니고 또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목공기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없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르신일자리 사업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해서 내부 검토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역공동체에서 쓸 수 있는 시설로 사용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시참여 예산 받아서 5월 27일에 시작했으면 시작은 6월부터 했겠네요. 6월에서 7월에 본격적으로 시작했겠네요. 7, 8, 9, 10, 11, 12. 6개월 사업성과를 볼 수가 있나요? 이거는 이미 어르신복지과를 떠나서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지만 받았을 때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과 시참여를 한번 해보겠다고 최소한 3년의 기간을 주시든지 개선방안을 찾든지 어떠한 자구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문제점. 또 하나 이것을 주무부서에서 받은 거는 하시겠다고 해서 분명히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맞지 않아서 넘겼다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받으셨을 때 충분하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는지, 지금 보니까 6개월 5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의 예산에 시참여로 1억 3,000만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렇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시참여예산이라고 그래서 또는 시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덥석 잡나요? 이런 사업들 자체가? 판단 여부를 하지요, 국장님?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네.

숙이

장숙이위원

그런데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았다고 하는 책임을 누가 지는 건가요?

봉호

기봉호복지문화국장

주민참여예산의 경우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그런 사업이 각 자치구별로 그 지역에 맞는 적합한 그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일단 해당부서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참여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구에서 책정하는 사업예산보다는 완화된 그런 기준으로 바꿔 추진하고 또 주민 입장에서 가급적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 이후에 구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였나요? 죄송해요, 과장님.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거의 1년 단위로 끝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 사업은 사실은 1년 내 끝날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1년 예산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짧은 기간에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예산으로까지 살려서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예산만 들어가지 저희가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던 거고요.

숙이

장숙이위원

이유가 그러하기 때문에 연속이 안 됐고 이게 다른 부서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예산 자체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타당성이나 이게 올해 안에 2016년도 사업으로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대한 사전검토가 철저하게 일어났어야지.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검토 과정에서 저희는 어르신일자리를 저회 과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일자리를 그분이 제안한 대로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귀찮고 이거를 안 하려고 했으면 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를 해보고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결국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시행착오가 생긴 거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목공기술이 습득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고 아니고 그리고 첫째는 하려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어르신일자리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위탁 주는 부분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던, 검토했던 게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정말 안타까운 게 이렇게 큰 금액의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로 시참여,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난도질을 해서 팽개쳐 버리고.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고나서 봉합한다고 자치행정과로 넘어가서 해보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 사안이 계속 올라가 있는 건 알로 계시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거에 대한 책임의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서 가시는 분에게 제가 따져 묻기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난도질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걸 난도질을 하셨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쪽 말 들으시면 조금 그렇고 양쪽 말씀을 다 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분이 원하는 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너무 강해서.

숙이

장숙이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하는 거하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의도하고는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 개인의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고 이 내용 자체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과연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그 이후에 더 붙였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투자한 만큼 사업성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그리고 이거를 2년 더 연장해서 문제점을 더 보완해서 할 수 방안도 충분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검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왜 한쪽 말만 듣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부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저희 입장은 집행부의 말을 더 듣는 것보다 주민의 얘기를 더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내용 자체가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로 들어와서 시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서 활발하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러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막히면서 결국은 마무리지었잖아요. 마무리짓고 여기서는 끝이 나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따른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맞는 건지 정책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온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던지는 거예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거고요. 저도 맨 처음부터 검토를 좀 더 심도있게 해서 이 사업이 과연 주민참여예산으로 성격이 맞는 것인지 그거부터 사실은 제대로 검토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그리고 난도질이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격하게 표현했는데 이 난도질에 대한 표현을 좀 더 해석을 하자면 이 분이 각종 민원과 공개청구와 지역 내 갈등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찾아서 해명하시는 것과 그리고 서울시에다 감사요청이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을 다 하셨어요.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난도질이라고 제가 격하게 표현한 거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사안은 그분들이 알아서 할 사안이신 거고. 그래서 질의를 던졌던 것입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께서도요. 아까 주민의 말을 더 들어야 된다고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진실은 위원님께서도 알아주셨음 좋겠고요.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 그분이 요구했던 사항 저희가 또 그분한테 해드렸던 사항 모든 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이진삼입니다. 충현동 노인회관 임차, 그거 지금 장소 못 구하셨죠?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추경에 해주셔서 저희가 작년부터 찾아보고 올해도 중개사업소 15개에 다 요청을 드리고 해서 6개 정도가 물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4개는 건물주하고 주변 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할 수가 없었고 두 군데는 너무 고지대라서 어르신들이 가시기 불편해서 지금 저희가 아직 못 정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만약에 올해 사용을 못하면 없어지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다른 부분으로.

진삼

이진삼위원

만약에 이거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완전히 사는 형식으로 취하는 방법은 안 될까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사는 것도, 거기가 재개발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재개발지역이지만 재개발 아닌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그쪽에서 수요자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서북노인정 임00 회장님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분이 혹시라도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분도 서북노인정이 다른 데 가서 하실 수 없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서북노인정이 강성모 전 의원님께서 기부채납하셨던 땅에 그거는 구청으로 저기가 되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조합에서 돈이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매각 이런 거는 아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거의 마지막 나오신 거고 곧이어 공무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저희도 생각을 해보니까 4년째 들어가는데 3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 지나고 나면 2년 전, 3년 젼 일이 잘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기회에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제 모토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잘 하자였습니다. 일을 하다보니까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는 없고요. 그런데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혹시 직원들한테는 힘든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직원들한테 미안하고요. 그동안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서 의회에서도 제가 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나가서도 의원님들 앞으로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고요. 특히 내년에 더 좋은 일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계속적으로 뵈면서 때로는 저희가 업무가 다 숙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과장님께 몰아 부치고 우리 주장만 펴고 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우리도 다 성장하는 과정이었다. 그런 것 다 묻어버리시고 제2인생을 화려하고 멋지게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선경

윤선경위원장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최선희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안 업무 관계로 귀청해서 업무를 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선경 위원장, 서호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동숙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방동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68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58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액은 589억 6,186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64억 3,166만 5,710원입니다. 수납액은 564억 3,031만 9,550원으로 징수결정액보다 134만 6,160원이 적고 전년도 수납액 대비 7.8%인 41억 576만 75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종합보육시설건립 토지매입비와 영유아보육료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평등기금은 2015년도 말 조성액이 11억 6,733만원 2,103원이며 이자수입 2,381만 5,249원이 발생하였고 2,5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억 6,614만 7,352원입니다. 기금 결산서 913쪽과 914쪽 그리고 916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7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420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설명자료 책자기준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804억 5,752만 6,850원이며 집행액 631억 6,926만 1,920원과 명시이월 55억 7,139만 3,000원, 사고이월 32억 8,249만 6,950원 그리고 집행잔액 84억 3,437만 4,980원으로 집행비율은 90%입니다. 먼저 423쪽 상단, 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교육 2,291만 6,000원 중, 보육교사보수교육으로 1,212만원을 집행하고 1,079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31쪽 하단, 어린이집환경개선 2억 4,132만 5,000원 중 구립어린이집 환경개선지원으로 1억 632만 5,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미교부액 등 잔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433쪽 중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49억 600만원 중 매입비용 21억 5,646만 3,900원은 사고이월조치하고 매입예정시설 폐원 등 27억 4,953만 6,1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33쪽 하단, 마을공동체돌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40만원 중 공동육아단체 지원으로 640만원을 집행하고 서울시 선정 사업축소에 따라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9쪽 상단,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89만원 중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2만원을 집행하고 회의개최 감소에 따른 잔액은 147만원입니다. 452쪽 상단, 해외입양인명예구민증수여 및 입양가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원 중 입양축하금 200만원을 집행하고 장애아동 입양 미발생으로 잔액은 200만원입니다. 452쪽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조성 사무관리비 1,290만원 중 홍보물제작 등 787만 2,500원을 집행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절차 변경에 따른 잔액 502만 7,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1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상호위원

류상호 위원입니다. 정확한 내역을 헤아리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110개 정도 되는 거 같네요. 거기에 20% 이상이 34건이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류상호위원

그걸 체크를 하다보니까 다는 질의드리기 그렇고 423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2,290만원에서 1,0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국ㆍ시비 집행잔액률이 29%. 이거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보육직원 같은 영우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이버교육이 늘어나다보니까 보수교육을 사이버로 하면 교육원에 가서 받을 때 교육비와 중식비가 감소되는 잔액입니다.

류상호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이 이수자 감소로 인한 잔액발생이라는 것이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사이버교육 때문에.

류상호위원

다음에 425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2억 9,100만원인데 7,628만원이 남았어요. 이건 보니까 방과후 어린이집 원래는 6개소 15반으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현원 부족으로 6개소 14개 반으로 운영이 돼서 이렇게 차액이, 보조금 미교부액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건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운영비 보조는 시ㆍ구비 5:5 매칭비율로 내려오는 금액이고요. 보통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과후 아동 인원수가 2015년 이후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다 집행을 못하고 거기에 따른 미교부액도 발생을 하였습니다.

류상호위원

쭉 넘어서 428쪽 하단에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인데 2억 4,200에서 7,200이 남았어요. 이것도 보면 출납폐쇄 후 정산반납금액이라고 이거는 48만원이고 이것도 보조금 미교부액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내시액이 내려오면서 금액이 변동돼서 미교부액이 4,0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호봉이 있는데 호봉이 높지 않은 그러니까 신참 초임 보육교직원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호봉이 낮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지출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요. 431쪽 민간대행사업비가 이게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되는 게 2억 4,1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도 1억 3,500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도 1억 1,200의 보조금 비교부액이 있고 나머지는 여기 다 집행내역하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보강예산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감추경을 했었어야 되는데 추경 시기 이후에 내려보내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할 수 없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커졌군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류상호위원

그리고 433쪽 민간대행사업비 이것도 8억 4,1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1억 7,300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조금 및 미교부액이 1억 7,100만원 정도 되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이것도 예상했던 것보다 교부액이 적게 나왔고 사고이월은 홍제동에 있는 우리누리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을 작년에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매매 최종 결정이 됐고 그래서 작년에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류상호위원

그리고 돈의문 어린이집이라는 건 돈의문 센트레빌 아파트 내에 개설이 됐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의무보육시설입니다.

류상호위원

그간에는 안 돼 있었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그 시설이 2011년 연말부터 민간시설로 개원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다음에 민간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원장님 사이에 소송이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고 그래서 올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구립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류상호위원

소송 절차는 다 끝난 거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다 끝났습니다.

류상호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게 49억 정도 되는 데서 27억 4,900이 남은 것은 구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아직 조정 안 돼서 중간에 매도 포기를 하고 어린이집이 폐원됐어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개 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한 곳이 폐원을 했고 한 곳은 매도 의사를 포기하시고 나머지 한 곳만 사고이월을 해서 올해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류상호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김순길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5쪽 하단에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탈락 어린이집 발생하고 신규 어린이집 감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공인을 받으면 3년간 지속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재공인을 받기까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탈락된 어린이집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탈락되는 제일 큰 원인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탈락되는 원인은 시설이 3년이 지나면 약간 노후가 되는데 개보수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청소 상태가 안 좋다든가. 일단 서울형 어린이집을 재공인 받기 위해서는 보육 직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과 보육교직원이 함께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데 요즘 보육교직원들이 그만큼 원장님의 뜻하는 바대로 따라주지 않는 경우도 좀 있다 보니까 탈락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관리하는 건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인건비 보조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형만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훨씬 더 아이들의 대기가 많은 거 아닌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많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원장이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게 좀 언밸런스하지 않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노력은 하지만 서울시에서 재공인 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권장하시고 관리하실 필요도 있지 않으실까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이 조력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433쪽에 다음어린이집 폐원했잖아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지금은 현재 용도를 뭘로 쓰고 있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카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본인이 직접 하나요? 아니면 세줬나요? 모르시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금액 절충이 안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포기하신 건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일단 매매에 있어서는 가격이 약간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이 하나 줄어든 거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아무튼 어찌됐건 본인이 카페를 운영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니까 가격을 절충 안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금액 차이가 얼마가 났는지 어떤 조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인수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이 문구를 보면서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441쪽 상단에 여성안전사업 주민 아이디어 공모한 게 있는데 이게 심사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어쨌건 작은 돈이지만 상금이 미집행됐잖아요, 이런 경우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아이디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거라든가 이런 경우는 선정하기가 내용상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렇다고 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상금도 얼마 주지 않으면서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얻기를 원하면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금을 미집행한다는 것은 상금 목적에 취합하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수상자를 다 줘서 기존에 있었던 거라도 기존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줘서, 이게 홍보 목적이잖아요. 이게 상금을 줘서 우리가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렇게 좋은 참신한 아이디어라면 상금이 더 많아야겠죠.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수상작 부족으로 안줬다는 건 과장님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집행부가 너무 빡빡하신 거 아닌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너무 원하신 거 아니었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건 집행부가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감안해서 수상 아이디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래서 만약에 주민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면 관에서도 아이디어를 줘서 수상자를 내게 하시면 좋으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는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아이디어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직원 아이디어도 받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직원 아이디어를 받는 게 아니라 직원분이 주민에게 줘서 주민이 수상자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음에 445쪽 상단에 출산장려 홍보 마을버스에 하시는데 특별하게 마을버스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저도 마을버스를 출장갈 때 가끔 타는데 마을버스 안에서 가끔 이동하다 보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홍보물로 가다 보니까 마을버스 홍보가 다른 홍보보다는 홍보 효과가 좀 낫다는 생각에 마을버스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올해도 마을버스에 하시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꼭 마을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홍보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순길

김순길위원

올해는 어떻게 쓰시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올해는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마을버스 말고 책자로?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언제 나왔나요? 책자가.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나왔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쓰신 거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약 150정도 소요됐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볼까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447페이지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강사료 450만원 집행된 게 있는데 이게 강사료가 450만원이면 다른 것에 비하면 예산이 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강사료가 다 웬만한 데는 200에서 250만원 사이인데 이건 금액이 좀 세서 강사료가 얼마인지 또 어떤 분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은 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찾아가서 다문화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강사분은 다문화 여성들이 주로 강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다문화 분을 강사로 키워서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건가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강사로 키운다기보다는 외국에서 살다 오신 다문화 여성이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애들과 대화하는 형식 또는 놀이문화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되나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약 90회 정도 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횟수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금액이 좀 많이 소요됐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효과는 어때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설문지를 돌리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좀 더 시간이 길었으면 좋겠다는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반응이 좋다는 얘기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422쪽에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 한마음대회 그 다음에 국공립 한마음대회, 가정의 집·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도 그냥 따로따로 다 행사를 하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민간과 가정은 보육교직원은 함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아니 어린이들은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어린이들은 가정같은 경우에 0세에서 2세기 때문에 함께할 수는 없고요 구립하고 민간은 지금 현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따로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이분들이 그동안에 고생한 것을 보상받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 번에 산마루 어린이집 안전펜스 문제 했는데 바로 시정이 됐더라고요. 산마루 어린이집하고 얘기를 하셔서 한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겁니까?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기존에 토목 하수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마침 그렇게 해서 한 겁니까?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잘 하셨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 중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나가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건 파악을 하셔서 있으면 자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다고 하는데 어린이집 개원 요건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겁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왜 폐원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덜 가서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다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원아가 감소되면 운영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다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아가 급격히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매도의사를 밝히셨는데 매매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 지역적 여건을 감안했을 때 가격이 원장선생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아서 폐원을 하시고 다른 업종으로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에 어린이집을 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아파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요새 기피시설이라고 해야 될까, 주변에서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싶어도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어린이집을 개원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주택에 민간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면 임대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열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보육사업 자체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린이집을 개원하려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어쨌거나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집이 폐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지금은 어린이집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건 아동수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동숙

방동숙여성가족과장

네, 아동수가 줄어서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동숙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봉선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70쪽, 설명자료 6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 세입예산액은 97억 6,888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7억 8,789만 6,000원입니다. 수납액은 97억 8,113만원으로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액은 676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및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455쪽입니다. 문화체육과 2016년 세출 예산액은 130억 3,135만 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9억 1,731만 9,8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9억 4,867만 2,810원입니다. 그 중 지출원인액은 168억 819만 550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8,870만 6,21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446만 9,640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4.6%로 예산집행률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 455쪽 예산전용은 2건에 1,650만원으로 크리스마스 거리축제 개최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고 불광천 이팝도서관 조성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반운영비로 650만원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결산서 892쪽 하단부터 893쪽까지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내역으로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등 4건에 12억 5,601만 2,620원이고 결산서 896쪽 사고이월액은 문화재보수 및 다목적체육관건립 등 3건에 29억 1,948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설명자료 455쪽부터 세출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으며 결산잔액 20%이상 사업 중 만원 단위로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겠으며 편의상 설명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자료 460쪽 지역문화예술지원 사무관리비 740만원 중 335만원을 집행하고 404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절감사유는 홍보물 등 인쇄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465쪽 독립문 등 문화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740만원 중 4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19만원은 문화재보수 자문수당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3,310만원 중 2,226만원을 지출하고 1,0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문화재 보수 사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70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공공운영비 1,797만원 중 861만원을 집행하고 936만원의 집행잔액은 봉원사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70쪽 아래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인 서대문형무소 사형장 보수, 화산군 이연 신도비 보존처리 공사비 3억 3,760만원 중 설계비 지출과 사고이월비를 제외한 1억 174만원의 집행잔액 사유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476쪽 토요스포츠교실 사무관리비 600만원 중 446만원을 집행하고 154만원의 집행잔액은 상반기 사설체육시설 공사로 인한 토요스포츠교실 축소와 예산절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478쪽 생활체육 육성 및 대회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1억 3,843만원 중 1억 9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85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당초 개최예정이었던 생활체육 종목의 미개최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회 취소와 예산절감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위원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류상호 위원입니다. 문체과는 20% 이상이 28건 정도 되네요. 458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 잡혔는데 전액 다 집행이 안 됐어요. 원래 행사물품을 구입하려다가 장비를 대여한 모양이죠?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뭐를 사려고 했던 거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스피커를 사려고 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임차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류상호위원

200만원 계획 잡을 때는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사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 과로 잡힌 음향시설이 없었는데 필요하면 작년에 사려고 했는데 작년에 필요 없어서 안 샀고요.

류상호위원

2017년도 구매했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 구매한 게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비슷한 예산이 잡혔겠네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460쪽 사무관리비가 740만원 잡혔는데 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행사물품 임차 및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이 다른 건 지급한 부분이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 중에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를 할 때 인쇄비라든가 서울시 제출할 책자를 제작한다든가 하면 그런 예산도 집행하고 지역에서 하는 각종 행사 때 팸플릿을 제작할 때 이런 비용들을 계산해서 잡았는데 사항인데 생각보다 많이 집행이 안 돼서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2017년도 예산도 비슷하게 잡혀있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도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요.

류상호위원

올해도 행사가 후반기 남긴 하지만 예산이 다 집행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 남을 것 같아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행사를 계획단계 시작하고 있는데 상반기 선거 때문에 행사를 많이 못해서 최대한 홍보할 사항은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대통령선거 기간 중에 행사를 치르지 못한 게 밀려서 하반기 시기를 놓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주 토요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같은 경우 저희가 하루 만에 목표한 1,800명 예매를 다 받았는데 그럴 때 저희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해서 마을버스, 관내 아파트단지에도 많이 부착했고요.

류상호위원

선거 관련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게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 461쪽 행사 실비보상금 500이 잡혔는데 235만원이 남았어요. 출연료 지급하고 거리예술 출연료 3회 지급하고 이 부분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다른 행사를 치르지 못해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계획이 줄어들은 건지. 461쪽 행사실비 두 번째 칸.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기획공연이나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많은 행사하고 출연자들 사례금인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산이 절감된 것 같아요. 출연자들에 따라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데 그때 최대한 절감해서 남은 비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출연자에 따라서 출연료가 다를 테니까. 465쪽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 이건 문화재 보수를 해야 될 걸 알고 예산이 잡혔는데 보수 사유가 적게 발생해서 두 건 다 집행액이 발생한 거죠?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문수당인데 형무소역사관이라든가 문화재 보수할 때 전문가한테 자문회의를 해서 오시면 자문수당을 주는데 그 횟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문화재 자문 13번 한 걸로 돼 있는데 자문위원이 몇 명이 있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할 때마다 다른데 어떤 문화재 보수를 자문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대략 7,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대상에 따라서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예.

류상호위원

이분들은 수당을 10만원 정도 주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466쪽 기타보상금인데 800이 100% 미집행됐는데 신촌관광안내센터 이전할 계획이 취소돼서 전액 다 남은 건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신촌 구역사를 관광안내센터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데 관광안내센터로 쓰기 전에 저희가 계획했을 때 자원봉사자를 구비로 해서 집행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지역활성화과에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자원봉사센터로 쓰겠다고 해서 저희 과 예산이 전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470쪽 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인데 1억 174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서대문형무소 사형장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중지해서 9,280만원이 발생하게 된 거네요. 이건 집행내역이고 낙찰차액은 4,400은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5,770만원 남은 걸 설명해 주세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총예산이 시비까지 받고 간주처리 예산 다 포함해서 3억 3,760만원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설계비로 2,900 정도로 집행하고 다음연도 사고이월한 게 2억 600이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게 1억 100만원 가량 남았는데 저희가 전액 다 국시비 지원받아서 설계하고 공사하는 예산이라 설계해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478쪽 민간행사 사업보조도 1억 3,840만원 잡혔다가 2,858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예상종목이 미개최된 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것 때문에 발생한 건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재작년에 한 번 노인의 날 행사를 했고 작년에 갑자기 김영란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못해서 예산이 좀 남았고 각종 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나가는 종목별로 대회를 치르면 보조금을 주는데 약 25개 종목이 있는데, 연합회 가입된 단체가 다 단체들이 계산해서 예산 잡았던 사항인데 개최를 안 한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이 예산들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류상호위원

480쪽 체육교류 지원 보면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민간 국외여비가 예를 들어서 제주 생활체육 교류한 부분도 있고 일본 스미다구 어린이축구 교류한 게 있는데 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방문횟수가 적어진 거예요, 아니면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방문횟수는 같고요. 교류 제주도 한 번, 일본 스미다구 교류도 작년에 저희도 방문이니까 한 번 계획이 잡혀있던 사항이고요.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차량임차를 3, 4대 할 걸 2대면 충분하고 이런 경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 잔액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교류가기로 했던 인원보다 적게 갔고 이런 사항 때문에 발생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류상호위원

17년도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있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일본에서 오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일본 스미다구 가는 예산은 안 잡혀 있습니다.

류상호위원

업무추진비는 일부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왔을 때 저희가

류상호위원

국외여비나 사무관리비는 조금씩 잡혀 있겠네요. 국외여비는 아니더라도.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예.

류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입니다. 지난 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네요. 각종 행사 전문mc 현황자료, 누가 했고 금액은 얼마 나갔나. 가지고 오셨어요? 됐고. 지난 번 각 종목별로 했던 청렴 서약서 문제점 없나 물어봤잖아요? 파악해 보셨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연합회 회장님단 전체 회의가 있으면 그때 가서 상의해서 얘기할 사항이지 바로 얘기할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아직

진삼

이진삼위원

제가 질문하고 나서 전국에 있는 유사사례가 혹시라도 있나 봤어요. 그런데 청렴서약서를 받는 곳은 조례나 위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 발표된 데가 있더라고요. 한 번 잘 찾아보시고 그런 요소가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종목별 연합회와 소관 부서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472페이지 홍은중학교 야구용품을 구매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해 주신 거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홍은중학교 시비 300만원 내려와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 외에 혹시 구에서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운동부 시설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그건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혹시 다른 구 사례 있나요?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영 만덕기인가 제주도 가서 임민희 선수가 금메달 3개를 따왔어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했는데 지원금 많이 줬나요? 선수들 나가는데.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인원 대비해서, 한 명 나가서 10만원 격려.

진삼

이진삼위원

어차피 아무리 생활체육이라고 해도 선수는 한 명이 가더라도 옆에 정식코치 감독은 아니라도 그분들이 도와주는 입장이니까 그런 건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성적도 냈으니까 다음부터는 더 상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내년에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금년도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대회를 못 치른다고 한 종목이 있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저희가 25개 단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 단체는 치르지 못할 것 같고요,

진삼

이진삼위원

전반기에 선거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악도 그렇고 준비도 덜 된 데도 있고 그럴 텐데 이번에 태권도가 김경모 신임회장이 되어가지고 열정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태권도 대회 치룰 계획 같은 거는 없으십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저희 예산은 충분히 작년에도 올해도 20%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대회를 한다면 단체에서 하겠다 하면 구청장기 대회를 하든 연합회장기 대회를 하면 지원해 줄 용의는 충분히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태권도가 한 때는 가장 서대문구에서 활성화된 종목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답보상태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대회를 치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을 하더라고요. 같이 고민해보자고 얘기 했거든요. 어떤 좋은 계기로 해서 하여튼 여러 종목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즐겁고 특히, 태권도는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에 맞게끔 해서 하여튼 대회가 치러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면담을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사항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토요일날 뵈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기에 내용을 몰랐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길

김순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아니니까 뵙기가 어렵네요. 문화체육과도 고된 업무가 많으신 곳이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궁금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설명서 460쪽에 가재상하고 불광천 야외공연장 전기요금 나가는 게 있어요. 그 가재상은 저녁에 야간에 라이트가 비쳐져서 거기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인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 위에 가로등 있지 않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가재상만 비추는 라이트 해놨고요, 그래서 그 라이트 켰을 때 저희가 그 사항이랑 불광천은 야외공연장

순길

김순길위원

가재상만 얼마인지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내역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액은 크지 않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461페이지에 좋은 영화와 함께 하는 우리 마을 소극장 운영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비로 지원 받아서 올해는 없는데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순길

김순길위원

어떻게 운영되었던 건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서대문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작년에 우리 마을 소극장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지원해준 경비고, 그래서 이 분들이 좋은 영화할 때 소극장 할 때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와서 영화를 상영을 할 때 들어가는 그런 경비였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시비로 행사성으로 작년에만 했었던가 보네요. 올해는 없는 거고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도 선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영화를 상영하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지금 보면 다른 부서들도 예산 심의 하다보면 영화 상영 비용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영화를 상영하면 훨씬 더 저렴하고 금액도 절감될 텐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영화가 되면 한 편을 하는 건가요, 두 편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1년 내내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편 뿐만 아니고 여러 편을 저희가 그때그때 영화판권료를 주고 사와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영화를 관람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무료로 구민들한테 홍보해서 저희가 이런 영화 상영을 하니까 오셔서 관람해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홍보는 어디다 하세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홍보는 저희가 각 아파트 단체라든가 팸플릿을 붙여가지고 하고요, 또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데도.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영화를 1년에 여러 편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1,500만원뿐이 안 들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런데 영화 한 편 상영하는데 500만원씩 드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네. 영화 한편 상영하는데 500만원 들고 이러거든요. 다른 과에 보면.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몇 편 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리고 판권을 주고 사 가지고 오면 영화를 얼마를 주고 사가지고 오는 건지, 이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이게 쭉 보다보니까 하나 궁금한 게 아단문고라는 게 뭐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서울시 지정문화재 이런 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든가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그런 책인데.

순길

김순길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책을 아단문고라고 하는 겁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명칭이 그 책 이름이 아단문고.

순길

김순길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책 이름이.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쭉 보시면

순길

김순길위원

아단문고라는 내용이 쭉 나와서,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여러 가지,

순길

김순길위원

아단문고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단문고라는 책 한권이에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아, 아단문고는 한화그룹에 속한 재단 이름이고요, 거기서 아단문고에서 하는 게 책자 이름들 쭉 보시면 왼쪽 좌측편에 보면 이름들이 쭉 있을 거예요.

순길

김순길위원

국시비 문화재 관련해가지고, 아, 여기 있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하단에 어울림광장 체조사업은 홍제천에 새벽에 운동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홍제천하고 독립문 안산에서 운영하는 그,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세 군데에서 했었고요, 올해는 13군데로 확충해가지고 지금현재 1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13군데 강사가 다 있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확보되었습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굉장히 많이 늘리셨네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가재울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화ㆍ수ㆍ목 하는데요. 갈 때마다 70명 가량이 참여해서.

순길

김순길위원

홍제천도 사람 많아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홍제천도 한 20여명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가좌1동 동사무소도 가재울 어린이공원 거기도 3~40명 정도 그렇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강사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연합회에서 소속된 분한테 파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다 내용은 다른 거죠?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체조를 하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순길

김순길위원

홍제천은 에어로빅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체조가 정해져 있는 체조로 하는 거예요? 규격화되어 있는 걸?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지금 계획상은 열세 군데에서 하는 전체를 모아서 가을에 연세로에서 경연대회를 하려고 같은 춤 동작을 가지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제천에서 운동하시던 분이 중앙공원에 가서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죠.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니까 통일화시켰군요. 체조를. 언제부터 통일하셨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올해 처음으로.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보급된 체조가 있는 거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라인댄스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라인댄스 연합회에서 강사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그러면 보급된 체조를 어디서 보급한 거예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서울시 라인댄스 연합회에서 기준 잡은 댄스마다 어떤 댄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댄스를 5월부터 6월까지는 그 댄스로 하고 또 숙련되면 다음 댄스로 가든가 하는 것 같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동영상 같은 거 있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밴드가 현재 개설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순길

김순길위원

어떤 춤인지 보려면... 제가 밴드에 가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 하시는 거네. 독립문공원 같은 데 한꺼번에 모여서 똑같은 동작으로 똑같이 하면 굉장히 멋있겠네요. 잘 하셨네요. 기존 것도 하면서 그 춤을 공통적으로 그 달에는 그 춤을 추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춤을 추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김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삼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김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인댄스는 연세로에서 어떤 전체적인 댄스를 추거나 다른 무용을 했을 때는 조금 이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또 나이도 40대에서 6~70대까지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댄스 배틀을 하고 라인댄스로 해서 몇백명이 모여서 하는 것을 보면 상상만 해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지역주민들을 보기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이 응원을 오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산상 일주일에 세 번만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잖아요. 각종 행사인데, 문예직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죠? 팀장님 말씀

영아

조영아문화기획팀장

안녕하세요, 문화기획팀장 조영아입니다. 서울시에서 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자치구의 문화사업에 보조 인력으로 파견되었고요, 저희 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고 예외로 그 직원 분이 국악을 전공하셔서 사회도 보고 문화행사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럼 전체 세 가지를 한 게 한 사람입니까?

영아

조영아문화기획팀장

한 분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기왕이면 떳떳하게 이름 좀 올려놓았으면 안 됐어요?

영아

조영아문화기획팀장

1년 단위로.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제가 원할 때는, 과장님 각종 행사 사회자 및 출연료 같은 거는 이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체육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일반 MC들이 와서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간단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대문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사업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지금 청소년오케스트라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우리 자체도 있기는 한데요, 민간 공모사업으로 들어왔었던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자체적인 구청소년합창단만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없는 거죠?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럼 어떤 단체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기 자부담을 부담 못 하고 그런 등의 이유로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본인들이 자부담 확보를 못 해서 공연을 못 하겠다고.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거기는 무슨 단체입니까?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자기들끼리 있기는 있는 모양이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이건 서면으로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리고 463쪽에 보면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지원 단위에 세부사업이 문화유통관련업소 관리가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노래방도 관리하고 있고요, 게임방도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같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때 밥이라도 사먹으라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게 문화유통관리 사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한개만 질문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칸에 보면 기타잡수입에 체육회관 관련해서 뭔가 기타 잡수입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게 2016년에 1,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5만 7,000원이 수입이에요. 1,000만원의 잡수입이 더 생긴 건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서울시에서 무슨 점검결과 뭐가 늘어난 것처럼, 그게 한 500여만원 늘어났고, 파지 수입, 고철판매 수입 등이 400만원인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파지수입이나 고철 판매수입 그리고 서울시 점검결과에서 환수된 거나 이런 거 아니면,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지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파지나 고철수입은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전년도가 어떻게 5만 7,000원이 될까 싶네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15년에는 기타잡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 잡수입은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시죠. 2014년에는 3만 2,000원이었습니다. 같은 항목에. 그런데 2016년에 1,000만원이 됐거든요. 파지수입이나 고철 판매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세입으로 안 잡힌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서면자료로 주시겠어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리고 약간 비슷한 건데 64쪽 맨 아래 칸에 보면 형무소역사관 기타 잡수입도 600여만원 늘어났는데 형무소역사관에서 기타 잡수입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홍보책자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65쪽 문화회관 쪽에 여기는 체육회관으로 돼 있는데 그쪽에 기타잡수입 결과 자료를 해서 예결위원님들 전체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류상호 전 의장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상호위원

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잠깐 상의를 하고 싶어서. 다른 게 아니고 미동초등학교에 태권도시범단이 있어요. 시범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교육지원과도 전혀 지원되는 게 없고 문체과에도 전혀 잡힌 예산은 없죠.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학교로 주는 예산은 교육지원과로 통일돼 있기 때문에요.

류상호위원

교육지원과하고 더 협의를 학교 관련되니까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거기가 다른 지원을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옥마을을 의존해서 하더라고요. 한옥마을에 시범단이 가서 매주 몇 번씩 공연을 해요. 15분씩 태권도 시범을 출연해서 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일부 받기는 하는데 출연료를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해외 초청을 받아서 가는 케이스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그저께인가 떠났어요. 미국 타임스퀘어에서 공연을 하러 가는데 가면 학부모 자부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서 초청하면 거기서 숙식하는 거는 그렇지만 비행기 항공료는 본인 부담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시범단이 40여명 되는데 그런 행사를 치르러 가면 다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 인솔교사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같은데 문체과 사항은 아닐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상의를 드리는 것이고 교육지원과에다 한번 물어본다는 게 깜박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문체과에서는 예산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개별적 학교에서 하는, 그래도 국위 선양을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현재로써는 우리구 예산상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면 그 학교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학교도 그런 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하는 게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 지원 관계도 있고요.

류상호위원

지금 어린이들 위주로 하면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리틀야구단하고 풍물 하는 애들하고 태권도 시범단 정도지 다른 게 또 있나요?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다 파악은 해보지 않아서 없을 거 같은데 구세군도 그런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류상호위원

구세군 같은 경우는 브라스밴드인가 거기는 구세군 자체에서 지원이 충분히 돼요. 악기도 다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데 태권도시범단 같은 경우는 그렇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도복 내지는 이걸 하는데 뜻있는 분을 연결해 주어서 거기서 400만원 지원해줘서 출발을 했는데 매번 어디 가서 손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라도 지원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상의를 드린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염봉선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네, 류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염봉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다음은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현 자연사박물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자연사박물관장 이강환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 회계연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 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세입결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서 100쪽, 2016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41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의 2016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3억 4,66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68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5쪽, 설명자료 71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8억 919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억 6,669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4,814만원, 집행잔액은 1억 5,916만원입니다. 우선 사고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액 전액은 결산서 446쪽, 설명자료 721쪽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표본 박제 제작기간이 장기화되어 4,814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2017년 2월까지 박제 77점을 모두 제작 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 20% 이상인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7쪽, 설명자료 724쪽입니다.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의 공공운영비는 유관단체 기관협의회 및 우편물 발송비용으로 193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47쪽, 설명자료 725쪽입니다. 문화프로그램운영의 기타 보상금은 강사료 등으로 1,41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912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학예사들을 과학강연 강사로 활용하여 강사료를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결산서 448쪽,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박물관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류구입 및 유지관리, 보험가입료 등으로 88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2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남겨두는, 예비비로 계속 남겨두는, 다 쓸 수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잔액비율은 높지 않지만 큰 금액은 주로 인력운영비에서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 설명자료 730쪽 박물관 인력운영비의 보수로 5억 1,6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25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책정시 6급 3명 근무하여 31호봉 최고 호봉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그 중 1명이 공로연수가 되어 주민자치국 소속으로 급여가 주민자치국에서 지급되었고 나머지 2명은 그보다 낮은 호봉으로 예산액과 차액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49,쪽 설명자료 731쪽 기타직 보수로 집행잔액이 4,258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 박물관장의 퇴임과 현 박물관장의 임용에 따른 급여 공백이 있었고 급여액 차이 때문에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네, 장숙이 위원입니다. 731페이지 박물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딱 떨어지지요?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공무직 1명에 대한 금액이라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연말수당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지불되는 것도 있어서 아마 있는 금액은 전부다 지불하고 부족한 거는 그 다음 해에 지급하는 걸로.

숙이

장숙이위원

정확하게 책정하세요.

강환

이강환자연사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장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연사박물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강환 자연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송광덕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2쪽, 설명자료 7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억 5,281만원이나 14억 4,457만 7,250원을 징수결정해서 10억 5,306만 8,08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 금액은 3억 9,150만 9,170원으로 2,515만 9,090원은 결손처분했고 3억 6,635만 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약 6억 9,176여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사유는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에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제2재개발구역의 시유재산 매각대금 증가와 홍은12구역의 재난예방 차원에서 선공사 조치한 공사비용 회수용 등으로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공유재산 사용입니다. 2015년까지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산인 시유재산을 사용해서 사용한 것을 세입과목을 변경해서 718만 6,19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가재울4구역 재개발사업조합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부담금 징수액의 3%를 서울시장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세입으로써 2014년도에 징수한 22억 4,182만 5,850원의 3%에 해당하는 6,725만 5,000원을 교부받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억 9,071만 6,000원이나 당초 홍제2구역, 홍은제14구역 등의 구역 내 시유지 매각규모와 매각대금의 자치구 귀속비율을 감안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유지 매각건수와 매각대금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8억 7,394만 7,790원을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및 기타잡수입 세입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과 구청 간의 행정소송에서 구청이 승소해서 조합에 부과한 세입과 홍은12구역 재개발 구역 내 경사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해 석축이 붕괴됨에 따라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선 조치한 공사비용 회수에 따른 세입으로 총 2억 4,873만 1,150원을 부과해서 2,999만 2,100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홍은12구역에서 석축 붕괴에 따른 선 조치 공사비 2억 1,772만 5,000원을 부과했으나 조합에서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73쪽, 설명서 81쪽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조사 비용으로 1,684만원을 시비교부금으로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7쪽입니다. 저희 도시재정비과 총 예산현액은 3억 2,807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2억 1,801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67%이며 집행잔액은 5,6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가재울 및 북아현 뉴타운개발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61만원이나 지출액은 64만입니다. 이는 가재울1ㆍ3구역에 입주시 주민안내 책자 미제작과 촉진계획 변경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신문공고료 미지출로 집행이 미진했습니다. 다음은 가재울 및 북아현 개발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추경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해서 4,449만 2,050원을 지출하고 잔여예산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업무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299쪽, 설명자료 49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350만원이며 지출액은 1,526만 1,000원으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적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집행잔액은 82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공공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499쪽입니다. 당초 본예산은 1,019만원이나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사용비용으로 1,684만원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아서 예산은 총 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조사 홍제1과 연희1, 충정로1 사용비용으로 767만 3,000원을 집행했고 잔여 시비예산 911만 6,200원을 2017년도에 사용하고 사고이월했고 구비 1,000만원 중에서 385만원을 사용하고 63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00쪽, 설명자료 500쪽입니다. 이 예산은 소속 직원의 수에 비례한 사무관리비,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1,704만 9,000원을 편성해서 1억여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북아현재개발 1-1구역 중앙여고하고 인접하고 있는데 팀장님께도 내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두산아파트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안산이나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쪽으로 봉원사 쪽으로 가려면 예전에는 거기서 바로 갔었는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는 못가고, 그런데 지금은 중앙여고 큰 길까지 내려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길을 좀 빨리 해달라 해서 보니까 확보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정복영 팀장님께서 조합 측하고 최종 안전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쪽 하는 방향으로, 특히 중앙여고 담벽 쪽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들어와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진삼

이진삼위원

야간에 조명만 하면 이상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처음에는 저도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중단되면 매몰비용은 당연히 중지된 조합원들이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꾸 그런 것이 변동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도 보니까 자꾸 혼동이 됩니다. 만약에 재개발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그때까지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해서 조합원이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태까지 조합원이 매몰비용 낸 적은 없고요. 또 판례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직 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낼 가망성은 없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무슨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나다가 중단되거나 이랬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조합에서 매몰비용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면 법적근거가 어디 있느냐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비대위 측에서는 반대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 잘 모르시는 소시민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혼동은 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공동주택전문가 전문위원 활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이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과

진삼

이진삼위원

이건 주택과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금액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니지만 56%밖에 안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사실상은 몇 가지 예를 들면 시설비라 할지 몇 가지가 있는데 집행할 때 사용해야 될 것이 그게 집행사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긴급하게 사용할 그러니까 시유재산에 자연붕괴로 해서 붕괴되거나 이런 것을 예비해서 돈을 책정해 놨는데 그런 돈을 못쓴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한편 또 어떤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저는 서울시 예산을 좀 받아서 쓰려고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있으면 구비 예산으로 확보했던 것도 서울시 예산으로 좀 확보를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은 67% 정도 좀 저조합니다.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497쪽에 보면 북아현동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놓고는 사전에는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느 곳이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사실은 이게 북아현3 옛날 21구역 안에 거기가 옛날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도 굉장히 협소하고 좁고 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북아현3이 재개발되려면 상당히 기일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임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특히 류상호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고 당연히 또 가서 현장을 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겉면만 보고 사실은 지질조사 정도는 해보고 했어야 되는데 철거를 하고 내려앉혀 놓으니까, 그래서 설계를 했을 때는 약 4,500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실지 막상 해보니까 그 안에 흙하고 뭉쳐지고 이게 붕괴, 안에 있던 내용들이 흙이 다져지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 설계해서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6,000만원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실지로 구조설계사한테 600만원 주고 용역을 해보니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철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적정하다 해서, 그건 뭐냐 하면 H파일을 박아서 그렇게 해야 안 밀린다 했는데 금액이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억 9,00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6면에서 8면이 나오는데 이건 너무 경제 대비 효율이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타절 준공을 하는 쪽으로, 지금 비용 들어간 것은 약 1,000만원 조금 안나왔기 때문에 타절준공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면서 주차장은 6면에서 8면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이 조금 예산 비효율적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난번에 불났던 어린이집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거기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매몰비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답변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반조합원이 재개발 재건축의 매몰비용을 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판례도 없고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도 물 가능성이 없다는 간접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없다고 단언은 못하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매몰비용을, 이거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죠. 매몰비용을 일반조합원들이 문 사례가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문석진 구청장은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판례 내용이다. 그리고 현재 서대문 안에서는 일반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는 아직 없고 조사결과, 따로 이건 추가적으로 서면보고가 온 건데, 조사결과 다른 지역에서도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조합원에게 매몰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다 참여하는 데서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동 책임을 지겠다라고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매몰비용을 일반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무튼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은 12구역 석축 붕괴공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는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1심이 내주 정도면 결정이 나는데요. 법원의 생각은 합의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일부 조금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8:2나 7:3 정도로 조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2억 1,000정도 부과를 했는제 그중의 30% 한 6,000정도는 빼고 나머지만 징수해라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타협안 같은 겁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서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냥 갈 건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조합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아마 따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어떤 근거가 없어서 못주는 것이지 소송하고나면 아마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조합에서도 조합비 쓰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군요.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화를 우선시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그야말로 예산상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연도 수입이 있는데 예산현액은 하나도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징수결정액은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 그렇고 1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고 그냥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부서에서, 도시재정비과에서 이것을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까?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이게 지금 원래 예산을 잡은 다음에 예를 들자면 여기 7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하고 했어야 되는데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은 뭐냐 하면 전에 행정재산은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부과금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대부료를 사용료로 변경해서 부과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대부료는 보통 보면 일반재산에 붙이는 것인데 이거 행정재산은 사용료로 했어야 되는데 사용료로 부과하지 않고 대부료로 부과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같은 얘기 하는 건지. 81쪽 임시적 세외수입 첫 번째 칸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들이 이렇게이렇게 생기고 있는데 예산현액은 안 잡혀 있고 그러면 이걸 자꾸 이월되는 게 왜 이월되는지. 그리고 결손처분액이 2,500만원이에요. 가다보면 결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걷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변상금을 보통 부과하면 5년 치를 부과하는데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다 보면 분납을 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최대 3년까지, 월4회 3년이니까 1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는데 첫 해 부과를 하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냈어야 되는데 안 내는 금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5년이면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데 A라는 사람한테 부과를 했었는데 A라는 분이 금액이 전혀 없다 이랬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역들입니다. 전부 그런 내역인데 사실상 변상금 부과가 체납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집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구역 내에 무허가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재개발로 들어오면 그간에 부과 안했던 거 사실상 20년 30년을 해야 되는데 쭉 관리하다가 5년 것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변상금을 나눠서 부과하다보니까 1회만 부과하면 나머지 거의 11회 정도는 지체하거나 안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

송광덕도시재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송광덕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환복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택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및 설명자료 82쪽입니다. 주택과 소관 '16년도 세입예산 총 현액은 6억 9,38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219만 1,1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억 6,645만 3,910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한 1억 1,789만 4,260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16년도 예산현액은 6억 3,849만 1,000원이고 21억 7,984만 7,240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4억 5,037만 7,050원을 징수하여 전년 대비 약 11.8% 증가한 1억 5,378만 2,33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지난해보다 위반 건축물 과태료 부과건수가 소폭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택법 위반과태료 징수결정액 2,440만 1,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90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8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운영에 있어 사업자 선정시 수의계약, 계약서 미공개 등 공동주택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83쪽 상단입니다. 임대주택 특별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00만원입니다. 이는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한 데에 따를 과태료를 부과한 세입입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의 기타 잡수입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1,604만 9,850원입니다. 북가좌동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의 당초 설계는 강관비계다리의 공사였으나 대체공법으로 고소작업차를 사용하여 발생한 차액을 환수한 금액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주택특별공급 시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건에 대한 판결의 패소에 대한 서울시로부터의 이주자에 대한 지급 금액의 세입입니다. 설명자료 84쪽입니다. 보조금인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예산현액은 5,533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033만 3,06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 주택정비사업인 홍제2구역 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2억 5,866만 6,000원의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보고는 10% 이상 사업성경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0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현액은 5억 2,00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총 3억 8,950만 1,82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058만 6,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예산현액은 6,494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76.1%인 4,943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50만 7,000원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수당 등 1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30회 예산편성 하였으나 14회 실시하는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502쪽입니다. 지난 해 우리 관내 공동주택 총 115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1억 1,970만원이고 집행액은 5,869만 9,110원이며 집행잔액은 6,100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처음 지원하는 첫 해로 각 아파트 단지별 전기료 지원금액이 대략 30~40만원 정도이고 10만원 이하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 전기료 지원신청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며 모바일 앱의 사업의 경우는 어르신의 인터넷 및 앱에 대한 관심과 익숙함 부족으로 사업신청이 저조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옥외 보안등 지원율이 30%에서 60% 상향된 것을 홍보 강화해서 입주민의 혜택이 배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예산이 1억 2,037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9,771만 4,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265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 심의 선정 후 아파트 2개단지에서 개별 사정으로 공사를 미실시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지원단지의 공사 추진일정을 세밀히 파악하여 미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02쪽 아래 부분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현장에 나가 설계대로 적법하게 건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의 수수료로 예산현액은 270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102만원입니다. 2016년에는 건축허가 사용신청을 10세대를 예산편성하였으나 4세대만 주택을 신축한 사항에 기인한 것입니다. 올해는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0%인 7세대 약 180여 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03쪽 하단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0만원이고 지출액은 29만 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0만 9,280원으로 안내문을 자체 인쇄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설명자료 5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정비사업 대집행 비용 민간위탁금이 예산액 1,000만원이나 예산 전액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작년에 위반건축물 대집행 건이 없는 것으로 기인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502쪽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하고 공동주택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커뮤니티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전문가로서의 계획, 집행, 컨설팅 업무를 해 주고 있고 그분들이 정산할 때 예산 관계도 미숙함이 있어서 계속 아파트 단지별로 돌아다니면서 컨설팅 업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몇 분이 서대문에 있습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한 분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활동비는 그분 혼자 받는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자문위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17분 계십니다. 각 분야별로 조경, 도장, 건축, 법률, 회계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리고 당초 30회를 자문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14회밖에 안 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였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아파트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 도장 아니면 여러 가지 승강기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자문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건데 보통 30회 정도 예상하고 잡았는데 보통 20회 안쪽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그분들의 자문횟수에 대비해서 30회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20회 안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520쪽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선정이 두 개 단지가 됐는데 미신청했어요. 그곳이 어디고 어떤 사유로 미신청하게 됐나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그분들의 개별적인 단지 사정에 의해서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집행이 안 됐는데 홍제 남양 LED 공사하고 홍제 한양 지하주차장 위에 포장공사가 약 1,000만원 가량씩 두 개 단지가 당초 선정됐는데 내부적인 입대위의 회의 과정에서 집행되지 못한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공동 의견이 안 돼서 그런가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안 돼서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혔겠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그 단지는 아니고 다른 데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 단지에서 다시 요구한 건 없습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올해는 없는데 5년 이내에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가장 큰 핵심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면 관리랄까 그게 활성화되냐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입대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저는 주택과가 공동주택 업무에 있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어떻게 잘 육성하느냐에 더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82쪽에 세입에서 건축이행강제금이 2016년도 예산현액이 6억 3,000 잡혀있었고 2015년에 6억 2,000 잡혀있고 14년에 6억 1,000 잡혔는데 걷히는 건 11억, 12억, 14억 실제 수납이 돼요. 이걸 예산현액을, 이건 과감하게도 아닌데. 왜냐면 실제 3년 수치가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가 없을까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보통 30에서 40% 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예산현액을 상향하는 걸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건축이행강제금이 건축을 무단 증축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물리는 이행강제금인 거죠?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것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행정이 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2015년은 약 1,500건에 21억 5,000 정도이고 2016년에는 약 100여 건 이상 증가됐는데 이건 그때그때 주민 민원증가라든지 소소하게 늘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약 100여 건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때 줄고 어떤 때 늘고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거의 변동이 없고 21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과태료 부과하는 건데요 신발생 되는 양에 비해서 철거를 조금 더 해주면 줄어들고 철거를 안 하면 100여 건 늘어나는데 늘어난 이유는 요즘 다세대, 다가구 건축 지으면서 위에 지상층에 있는 걸 일조권 때문에 건축선을 감안해서 층수 3, 4층은 적게 하는데 그걸 달아낸 원인이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

예전 것들이 민원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신발생이 많습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보통 신발생 되는 경우가 약 50% 정도는 자진철거율이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독려해서 되는데 약 50% 정도는 그냥 가요, 그해는. 그러다 몇 년 지나다 철거하는 과정을 되풀이 하는데 신발생 건수 비해서 기존에 있던 철거건수가 조금 적어지면 늘어나는 경우고 많아지면 줄어들고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런 위반이 늘어나는 것은 법이 너무 빡빡해서입니까? 다른 원인이 있는 겁니까?

환복

강환복주택과장

늘어나는 원인은 법 강도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니고 법은 그대로 있는데 자꾸 투명해져서 주변에서 민원신고도 많기 때문에 자꾸 드러나는 게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 드러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강환복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도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8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억 9,229만 4,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억 9,967만 97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4억 2,982만 4,98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의 주요인으로는 도시 활력 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원금 1억 200만원, 86쪽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9,050만원,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1억 7,778만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희망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희망지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보조금 1억 2,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시도비 보조금 4억 2,982만 4,98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87쪽입니다. 도시관리과 2016년특별회계징수 결정액은 58만 6,950원이며 전년도 수납액 대비 1만 76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분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09쪽부터 312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506쪽부터 511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06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831만 4,000원 중 565만 6,820원을 지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위원 실수당 지급 비용감소에 따라 265만 7,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일반운영비는예산액 957만2,000원중731만 6,100원을 신문 공고료로 지출하였고 도시계획입안 미추진에 따른 신문 공고료 비용 감소로 인하여 225만5,9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의일반 운영비는 예산액162만원 중56만 8,000원을 측량부대비용으로지출하였고 체비지 매수 미 신청에 따른 측량비 등 실비용감소로 인하여105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하단부의 신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570만원을 준공금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08쪽입니다.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 용역비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2억 2,250만원 중 1억 6,016만원을 2017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구역계 축소 변경으로 인한 발주금액 감소로 6,234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희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시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4억 6,478만원 중 신규 수립용역 선금으로 1억 1,294만 5,900원을 지급하고 3억 2,436만 7,100원을 2017년도 사고이월하였으며 2,746만 7,00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대권역 역세권개발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482만원 중 419만 7,800원을 전문가 자문수당 및 대학생 공모전 현상금, 사무용품 구입비로 지출하고 1,062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된 사유는 희망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서울시 보조금으로 공동체운영 전문가인 코디네이터 수당 등을 집행하였기에 기 편성된 구비를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서 설명자료 509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비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400만원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도시 활력 증진사업비로 국비 교부 지연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2017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연구 용역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2억 중 1억 6,405만 7,7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594만 2,300원의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체계 및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51만 2,000원 중 디자인위원회 자문수당 20만원을 집행하고 디자인 위원회개최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131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자료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 디자인사업, 시설비 예산액 200만 1,000원은 홍제3동 한마루공원 옹벽 벽화 조성물 보수공사비로 184만원을 집행하고 1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외 낙후지역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 3,535만 3,500원을 홍은 중앙로 도시경관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집행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빛 공해 방지사업, 자산취득비 3,000만원은 빛 공해 측정 장비 구매비로 1,920만 6,000원을 집행하고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액 1,079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기타 시책 추진업무 추진비 등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세출결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6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지금 510페이지 보면 시장 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빛 공해 측정장비 구매 했잖아요, 빛 공해는 어떤 것을 측정하는 거고, 그러면 시장조사에 따라서 예산절감 됐다면 그만치 수요 조사가 잘못됐다는 거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걸 장비를 구입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 공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간판에서 나오는 빛을 측정해 가지고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이 면시도계라는 장비가 있고, 점시도계라는 장비 두 개가 있습니다. 면시도계라는 것은 신촌에 가면 대형간판 같은 것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대형 간판도 하고 소형 간판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면시도계하고 점시도계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격이. 그래서 점시도계는 일반 간판 그것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빛 공해에 대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대형 간판에는 그렇게 많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시도계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액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509페이지. 그러면 처음에 국비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다가 지원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저기가 없었나요? 전에 없었던 건데 별안간 400만원이 내려오게 되어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을 하실 적에 구비 지원이 나중에 내려오는 바람에 되었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이것이 아니고 희망지 사업입니다. 507쪽에 거기 보면 1억 2,000 받은 바람에 거기에 대한 활동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 다음에 50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디자인 자문수당은 나갔는데 디자인위원회 개최는 미발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출된 내용을 위원회를 개최해서 알려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회를 개최를 안 했으면 자문위원회도 괜히 열렸던 거 아닌가요? 낭비하신 거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자문위원은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도시디자인 위원 중에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디자인위원들이 회의 개최도 안 했는데 무슨 자문을 받아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거 말고도 도시디자인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홍은1동 중앙로 경관사업이라든지 또는 빛 공해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지역 현안 한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구역 푸르지오 아파트 1-3 신촌 e편한세상 새롭게 북아현동에 뉴타운재개발로 인해서 1-2는 입주가 끝났고 1-3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사실 상당히 고층이란 말이에요. 30층 이상 되고 그러는데 e편한세상이나 푸르지오라는 간판이 너무 밝아서 위쪽에 사시는 분들이 수면방해를 일으킨다는 민원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룩스 같은 것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파악을 해 보셔서 우리가 보기에도 마지역이나 아현동 우리 지역에 보더라도 유별나게 너무 화려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도 규정에 너무 어긋나고 그러면 좀 멀리 퍼지지 않고 은은하게 해가지고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확인하시고 혹시 조치사항이 생기면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85쪽에 세입부분에서 도시활력증진 사업 지원금이 나왔는데 아까 내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 이걸 썼습니까?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홍제지역 도시활력증진 사업으로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세출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왜냐면 세입을 2016년에 받았으면 2016년에 썼을 텐데 1억은 어디다 썼는지 못 찾겠어서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여기 509페이지 홍제균형발전 촉진지구에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괜한 것을 질문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510쪽에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집행잔액 사유가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조달가격으로 사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시장조사가격에 의해서 산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나라장터인가 그걸 통하지 않고 샀다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관급자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나라장터나 나와있는 조사가격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보통 통상은 나라장터나 나와있는 곳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장조사를 한 것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첫째는 우리가 이러한 기계장비는 나와있는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조달가격으로 되어서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가격으로 되어있다면 조달가격으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 가격에 의해서 저거하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아니 당초 3,000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 내용을 보면 사유에 3,000만원 잡았으나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절감 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진삼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면시도계를 구매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시도계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면시도계 같은 경우 대형간판을 체크하는 건데 대형간판은,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른 예산절감이라는 뜻은 뭐죠? 왜 여기 이 설명이 들어가냐 이거죠.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구매하는 형태가 면시도계에서 점시도계로 바뀌는 금액의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 조사에 의해서 절감이 됐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대학생 공모전 현상금 150만원 당초 예산서에는 없던건데 신촌에서 실시한 건가요? 어디에서 실시한 거죠? 대학생공모전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아현역세권 지역에 연세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3개팀 15명이 해가지고 신청 받아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원래 예산에는 없어서. 성과가 있었나요? 대학생공모전 중에 좋은 게 있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것으로 해서 대학생들의 연세대학교니까 저희 지역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생각과 주민들 생각도 우리가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 위에 연희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4억 6,000만원인데 이게 지구단위계획 수리용역비 중에 다른 데보다 예산이 많은 것 아닙니까? 다른 지구단위계획 용역에 비해서.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이것이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네. 5만 이하가 되면 금액이 작아지는데 5만 이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추가가 되어서 금액이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 위에 가재울지구단위 계획 재정비용역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구역계획변경 축소로 인한 절감이라고 했는데 구역이 왜 축소되었습니까? 어디가 축소되고 왜 그런지?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서중시장하고 모래내시장이 원래 사업구역에 들어간 상항입니다. 그것이 1만 2,247㎡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서중시장 개발로 인해서 사업을 수립을 하는데 굳이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넣어서 이중으로 계획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나서 함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중첩된 거란 뜻인가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중첩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서중 모래내시장이 지구단위 계획에서 시장개발사업으로 특별계획으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이 되니까 우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돈 들여가면서. 왜냐면 거기서 시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시킴으로 인해서 면적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예산이 절감된 거 외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모래내시장이 제외됨으로 인해서. 어떤 사업의 편의성이랄까 빨라지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용기

조용기도시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특별계획이라는 게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시장재개발사업을 하든 그 개발사업에 목적성 있게 그 구역에서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큰 사항은 없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봉구 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봉구입니다. 우리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7쪽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88쪽부터 89쪽입니다. 건축과 2016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억 6,21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2,896만 1,000원입니다. 이중 실수납액은 2억 2,00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대비 3억 1,386만 1,000원의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감소로 전년도보다 징수액 및 수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8억 887만 2,000원으로 재산압류 및 압류예고 7억 1,676만 8,000원, 무재산 등 9,210만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15쪽부터 317쪽 세출결산 설명자료 513쪽부터 516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상단에 있는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억 4,499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1,091만 4,000원입니다. 예산절감액 1,230만 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177만 1,000원으로 집행률 86.1%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3쪽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결산입니다. 사업 예산액 총액은 5,12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3,53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철거 및 재개발추진 등으로 점검대상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 예산액 총액은 4,930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793만 2,000원으로, 건축물현장조사 업무대행비, 사용승인 건축물 점검비, 위법건축물과태료 압류 및 압류해제 등기촉탁수수료를 지출하고, 137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 31만 2,000원을 제외한 10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15쪽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건축행정으로 사업 예산액 총액은 2,662만원이며 지출액은 1,867만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건축민원상담비 등을 지출하고 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 266만 2,000원을 제외한 52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이진삼 위원입니다. 515쪽에 건축심의위원회운영 성인지사업 중에서 당초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그것은 건수가 작아가지고 24회를 예상했었는데 22회 정도밖에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건축심의위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현원은 30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2개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참석하실 때 인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성원되는 구성 수만 넘으면 심의가 가능하고.

진삼

이진삼위원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지역민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대하고 연대 근린생활 시설 있지요?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데 면적 얼마나 되나, 면적하고 그 다음 들어있는 여러 현황 같이 해 가지고.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일단 학교는 도시계획시설 범위 내에 있고요. 건축법상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대학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도시계획 시설로 분류가 되고 그 안에 용도가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하부용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신 도시계획 결정하기 전에는 용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근린생활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많이 조율, 지역하고 주변과의 상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주변에서는 많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특혜성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보더라도 이대나 신촌 같은 데서 오히려 상업적인 시설을 만드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항인데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구

한봉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한봉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영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도영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6 회계연도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결산서 설명자료의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0쪽입니다. 환경과 2016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3,440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억 2,004만 820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금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예산현액은 2억 8,65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각각 2억 7,207만 7,80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는 각종 법규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예산현액은 1,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1,714만 930원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92쪽, 조정교부금 수입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줄이기 홍보 및 활동을 위한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현액은 1,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각각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이는 국고 및 서울시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국고보조금이 948만원이고 서울시 보조금은 1억 1,13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는 321쪽부터 328쪽까지이며 결산서 설명자료는 517쪽부터 534쪽까지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517쪽입니다. 2016 회계연도 환경과 예산현액은 5억 5,042만 4,410원이며 이 중에서 4억 8,823만 1,1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219만 3,31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22쪽 환경보호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각종 환경관련 신고 포상금으로 총 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고포상금 신청내용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석면피해구제급여로 석면피해자가 석면피해 신고를 하면 한국안전공단에서 심사를 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바, 그 구제금액의 3%를 우리 구가 부담하게 됩니다. 총 500만원 중에서 124만 3,240원을 집행하고 375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자가 적게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1쪽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 컨설턴트 2명을 양성하여 전문강사로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총 2,112만원 중에서 844만원을 집행하고 1,26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채용하려고 했던 전문강사 2명에 대해 계획을 변경하여 환경과 직원으로 대체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3쪽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공공운영비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 단속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CO측정기와 비디오단속장비 수리비로, 총 100만원 중에서 34만원을 집행하고 6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비디오단속장비는 고장이 없어 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배상금 등입니다. 이는 자동차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하는 경우에 단속 공무원이 해당 차량의 매연 농도 여부를 측정하다가 그 차량에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금으로 총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배상내역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행정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진삼 위원입니다. 그린리더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초등학교 대상으로 환경 관련해서 과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화제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환경동아리에 가입한다든가 해서 4과목 이상을 수료할 때 학생들한테 그린리더 자격증을 수여하는 겁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당초예상보다 수요자가 없었나보죠?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당초 900명을 계획했었는데 수료생이 380명으로 줄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가장 큰 사유는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우선 4과목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현실적으로 두세 과목으로 줄여서 확대시키는 것이 나을성 싶네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서대문 자율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이거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522쪽에 마지막 맨 밑입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서대문 자율환경감시단이, 저희가 서울시에서 아마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숫자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시단 역할을 할 때 저희가 간담회비하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거는 자생적인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홍제천이라든가 이런 데 자율환경감시단이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메칭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온 비용은 없는 거예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이거는 우리 구청 거고요.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요. 자세하게 제가.

진삼

이진삼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석면피해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어떻습니까? 많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까?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석면피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에 대해서 석면피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월 130만원씩 지금 현재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구제 급여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 그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분은 전라도에 살 때 슬레이트 지붕 있는 데서 살다가 우리한테 와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석면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있는 거고요. 여기서 20년, 30년 살다가 발생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고 예년에 비해서 환경문제가 상당히 대두하고 되고 있습니다.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바로 오고 벌써 30도가 넘어가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미세먼지는 국가 차원이나 중앙정부 차원이나 시 광역적인 차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에서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책을 수립하기가 재정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미약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물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농업을 해서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든가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단속이나.

진삼

이진삼위원

그렇죠. 오래된 견인차량 같은 거 단속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 하면 본 위원이 미세먼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조례를 하려고 전국에 있는 자료를 다 하다보니까 사실 직할시라든가 이런 큰 도시에서는 조금씩 있는데 아직은 몇 군데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한데 관심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요 근자에 들어서 최고 화두가 미세먼지 쪽이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구에서도 작은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기초적인 노력은 기울여야 된다 이런 거까지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또 이번에 장숙이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 해서 조례도 만들어 주셔서요.

진삼

이진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강사가 몇 명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유아 및 학교 환경교육 강사가 있고 유아 생태텃밭 강사가 있고 싱싱텃밭 원예치유 프로그램 강사가 있는데 이들은 몇 명이고 시간당 얼마의 강사료를 받고 있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환경강사를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 4명 정도는 텃밭 관련해서 강사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초등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시간당 3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원예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울시 시비 보조로 해서 전문강사로 해서 20만원 정도로 그분들은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시간당?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시간이 아니라 회당. 서너 시간 되는 거 같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부강사들은 시간당 3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나가면 몇 시간 강의를 하나요?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한번 나가면 6만원 정도 받나요? 알겠고요. 519쪽에 시비인데 옥상텃밭 재료비인데 텃밭상자에 시비가 1,300만원 내려왔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직교류해서 예산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예산 250만원까지 다 살 수 없었던 건가요? 약간 이해가 안 가서. 금액은 시비이기도 한데 제 생각 같아서는 만약 원가가.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이거는 옥상에 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면적이 한정돼 있다거나 이래서 그런 건가요? 저 같으면 더 샀을 텐데.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저희가 공공건물 옥상에다 텃밭을 조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상텃밭을 조성하면서 사회적기업에서 저렴하게 구매해서 절감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우리가 알고 있는 텃밭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옥상 녹화도 하고 텃밭을 거기다 만들어서 원예.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어디에다 만들었죠?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북가좌1동에 아파트 3단지인가요, 거기 노인정 위에다 만든 적도 있고요.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519쪽 맨 하단에 해당하는 간주처리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조도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도영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 조봉규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조봉규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결산서 80쪽, 결산 설명자료 95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5.133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7억 966만 1,620원, 수납총액은 66억 9.645만 7,440원, 미수납액은 1,320만 4,180원으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상단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66억 1,867만원, 징수결정액은 59억 6,465만 5,830원으로 수납 총액과 같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015년보다 35억 1,428만 9,450원이 증가된 주요 원인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2015년 7월 1일부터 전액 세입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80쪽 중간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5,772만원, 징수 결정액 1억 7,006만 5,790원, 수납 총액은 1억 5,686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와 청소차량 임대수입, 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기타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0쪽 하단, 결산 설명자료 책자 97쪽 상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9,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이며, 결산서 책자 81쪽 상단 국고 보조금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량의 덮개 설치를 위해 9,94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기반 구축사업 등으로 3억 8,554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331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5쪽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255억 132만 8,170원으로 지출액은 235억 7,958만 7,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39만 8,560원입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8억 6,379만 2,000원으로 종량제봉투 제작, 청소용품 구매 등으로 8억 3,823만 800원을 집행하였으며 2,556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예산전용 1억원은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 다음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종량제봉투 제작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1억 4,219만 5,000원에서 종량제 수수료 감면자 봉투 지급에 1억 3,407만 6,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1만 8,260원입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7쪽입니다. 상단의 민간위탁금 64억 3,306만 7,000원으로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와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등으로 61억 3,282만 2,000원을 집행하고 3억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17억 762만 8,000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료 등으로 16억 8,617만 7,110원을 집행하고 2,145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332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38쪽입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강화 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서 예산현액 1,100만원 중 3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무단투기 신고건수 감소로 7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자료 333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4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민간위탁금은 22억 6,580만원으로 음식물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18억 1,488만 250원을 집행하고 4억 5,091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의 RFID 확대 도입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 2,200만원은 아래 시설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 및 환경개선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1,84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3억 5,268만 6,000원은 RFID 종량제 기기 설치에 2억 8,472만 2,250원, 명시이월비 3,665만 8,000원으로 3억 318만 2,250원을 집행하고 1,284만 5,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 상단, 결산 설명자료 책자 542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35억 6,561만 8,17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운반비와 선별 처리비 등으로 33억 5,052만 5,590원을 집행하고 1억 5,509만 2,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6,000만원은 출납폐쇄 기간이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2016년 12월분을 2017년 1월에 지급하고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43쪽입니다. 상단 부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6억 8,924만 7,000원으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으로 6억 2,969만 7,980원을 집행하고 5,954만 9,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은 성인지 예산으로 먼저 성인지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두 번째 책자 539쪽입니다 청소행정과의 2016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1개 사업에 3억 7,192만 6,000원이 편성되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060만 8,000원을 집행하고 91.6%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결산서 334쪽 하단 부분 결산 설명자료 54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유지관리 시설비는 1억 4,460만원을 편성하여 북가좌동과 홍은동에 공중화장실 설치 등으로 1억 3,320만 3,240원을 집행하고 1,139만 6,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335쪽, 결산 설명자료 책자 545쪽입니다. 중간 부분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3억 8,302만 1,000원으로 청소 차고지 공공요금 등으로 3억 1,426만 1,840원을 집행하고 4,989만 5,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비 1,886만 4,000원은 차량 밀폐화 사업 예산으로 2017년 1월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책자 54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억 750만 4,000원으로 압착 진개차 3대, 도로분진 청소차, 노면 청소차 구매 등으로 6억 575만 6,9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336쪽, 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부서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68억 2,243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42억 3,915만 950원과 각종 부담금, 퇴직금 등으로 총 62억 458만 5,430원을 집행하고 6억 1,784만 4,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5억원은 2015년도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금으로 출납폐쇄기한이 2015년 12월말로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12억 744만 8,8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2쪽입니다. 기금 수입결산 중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예치금 5억 7,035만 5,393원의 수입 등으로 총 수입액은 6억 1,714만 7,563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923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수입, 예치금 4억 7,129만 1,530원의 회수 수입 등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342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5쪽입니다. 기금 지출결산 중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총 3명에 대한 민간융자금과 예치금 6억 1,012만 7,563원으로 총 지출액은 6억 1,714만 7,563원이 되겠습니다. 937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예치금 19억 279만 3,650원과 기금심의 수당 등으로 총 지출액은 19억 342만 3,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삼

이진삼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진삼 위원입니다. 637쪽에 아까 이쪽에 전용돼서 민간위탁금을 처리한 것이 있어요. 전용을 한 이유와 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진삼

이진삼위원

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결산 설명자료 53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65억 3,300만원이었고요 여기서 1억을 감액에서 이 1억이 53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이 된 예산입니다. 그중에 당초에 65억에서 64억으로 감액되고나서 지금 현재 3억 2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 유보액이 원래는 저희가 5%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청소용역비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알겠습니다. 538쪽에 무단투기 상습지역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인데 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이 포상제도가 활성화가 안 될까요? 한번 하면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거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면 4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게 무단투기 일반주민이 신고하시는 포상금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시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신고하시는 것을 많이 꺼리시는 면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아시는 분이 좀 많아서, 그 다음날 일어나시면 얼굴 보시는 분들이라서 꺼리는 편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에서 단속하는 건수는 좀 더 많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네, 맞습니다. 이웃지간에 신고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지금 무슨무슨 환경 해가지고 청소용역회사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 할 때 그거 들으셨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교통법규 위반하고 하는 거 말씀하신 건 들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분들에게 어떠한 안전이라든가 그런 교육에 대해서 혹시라도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행하는 업체 환경미화원이 있고요. 그리고 직영하는, 가지고 있는 차량이 한 45대 정도 있고 한데 저희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때도 감사관님께 말씀하셨기에 우리 대행업체 3사에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교육을 좀 하라고 시켰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교육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이번에

진삼

이진삼위원

하도 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날 내가 발표할 건데,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신호가 바뀌었어요. 좌회전 차량이 3대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달려오는 거예요, 커브길에서. 제가 세 번째 차량으로 있다가 이건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난 처음엔 청소차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제가 붙잡았어요.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붙잡아서 보니까 우리 서대문구 마크가 달려있는 환경 소속 무슨무슨, 여기 다 나와 있지만 내가 지금 밝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두 사람이 매달려 있더라고요. 그 상황인데도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이라고 밝히고 하는데도 상당히 버릇없게, 예의없이, 아마 내가 일반인이었으면 달려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거기서 명함을 주고 일단 내가 문제를 한번 삼겠다 얘기를 하고 왔어요. 명함을 주니까 그 이후에 그쪽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전화가 왔겠죠. 나는 그 전화 인사만 받고 말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을, 한 회사를 추궁하고 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대형사고 한 건을 막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휙 돌아갈 때 다른 차를 치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기나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 했어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달리더라고요. 제 차량이 신형 SUV 차량이라 잘 달리는데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서대문 마크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서대문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대행업체를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기본적인 룰은 서대문의 룰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3개 회사인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주지를 해서 특히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시간도 그때가 새벽시간이었었어요. 아주 새벽은 아니고 12시에서 1시 그 사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난다고요. 저도 근 1년 동안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만 들었지 눈으로 목격하고나서 보니까 더 이상은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직접적인 교육을, 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장숙이위원

환경미화원 기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학자금대출이요, 2016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3건 있었습니다. 세 명.

숙이

장숙이위원

현재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환경미화원 자녀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속이 꼭 서대문구 소속 환경미화원이어야만 할 수 있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숙이

장숙이위원

조례 개정을 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환경미화원도 포함시킬 수는 없나요? 조례를 바꾸면 가능하죠? 어차피 저희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우리 생활쓰레기나 일반 하시는 분들도 다 저희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청 직영으로 되어 있는 분들만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저희는 환경미화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 조사 한번 해보세요. 25개 구 중에 구 소속의 환경미화원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 준 환경미화원도 되는 건지 한번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는 서대문구에 있는 환경미화원으로 직접 고용돼 있는

숙이

장숙이위원

저희 서대문구 조례는 그러는데 다른 구는 어떤 건지 현황 조사하셔서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저도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대행 환경미화원들에게 15만원씩 지급하는 거 계속 되고 있습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작년에 별도로 15만원씩 줬다가 2016년도에는 대행업체 3사 전체가 가진 전체 금액 60억 정도에 계약이 됐습니다. 올해 처우개선비 1인당 15만원이 더 포함되고 물가상승률까지 계산해서 대행업체에 69억 정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마는 15%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돼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인상된 금액이 온전하게 환경미화원한테 가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금이 인상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처우개선비 15만원 우리가 주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내라고 해서 더 플러스했거든요. 서부나 아이앤지환경에는 월 286만원 정도 나가고 조금 열악한 서울환경은 265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세입에 대해서 질문할 게요. 종량제봉투 가격이 오르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7월 1일자로.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몇 % 오르는 거예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대비해서 생활폐기물이 24% 정도 되고 음식물이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홍보가 되고 있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지난 달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세수가 어느 정도 증가할 걸로 생각되나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작년에 66억 정도 판매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6개월치가 인상되니까 2017년 7월 1일자 인상이니까 작년에 66억 정도 세입이 있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연말 되면 75, 76억 정도 되지 않을까.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세입에서 궁금한 게 난지음식물처리장에 타구 것을 받잖아요. 타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세입부분 어디에 표기되는지. 그건 온전하게 그 업체 걸로 봐서 그런가요? 여기 못 찾겠어서.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난지음식물류 처리 비용은 7만 7,500원입니다. 종로나 은평, 타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9만 9,900원 정도 되는데요. 그 차액의 금액 1만 8,000원은 예전에 세입조치가 됐어요. 2015년 말까지 세입조치되다가 2016년도부터는 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아까 설명하셨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예.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래서? 예.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설명자료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 난이거든요. 2015년보다 5억 9,3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 세입이 전부 다 시설운영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4월 말까지 기금적립액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542쪽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지급을 27억 했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주민들이 처리업체에 내는 돈이 있지 않나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그건 대형생활폐기물 여기는 재활용품 그 차이가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543쪽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부담금은 어디에 주는 금액이죠.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난지도에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 광역시설로 운영하는데 서북부 지역의 오수를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푸게 되면 정화조 치우는 건 주민이 내고 오수를 물재생센터에 가서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 처리비용은 구청에서 내고 있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547쪽에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성과를 거두셨는지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환경과에서도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미세먼지나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서 청소차량 밀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만원이 전부 국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소차량이 전체 45대 정도 되고 그중에 청소차량 투입되는 게 9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의 밀폐화사업입니다. 쓰레기를 싣고 다니다 먼지가 날리지 않게끔 밀폐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설명 중에 차량 대수는 40 몇 대인데 투입은 몇 대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45대 중에 생활폐기물이나 이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도 있고 미세먼지 제거차도 있고 물청소차, 순찰차도 있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그중에 밀폐화가 필요한 차는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다 밀폐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셔서 이해가 빨리 빨리 되고 회의 진행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굉장히 숙지를 잘 하신 게 아닌가.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봉규

조봉규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호성

서호성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봉규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