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보선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제120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류보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 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현 사회를 보시는 류보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혜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현복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재정상황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결함은 즉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의 목적은 우리 시 재정 상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공공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의 합리적인 결정과 집행을 시민복지 향상을 기하는데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겸허히 수렴하여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남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허남영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본인과 김창성 전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세무사 등 3명은 계룡시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사항으로 세입분야에 합리적인 세부판단과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여부, 지방세 업무의 적정성,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의 행정적인 노력, 그리고 세출예산의 적법 편성과 집행, 결산의 정확성 여부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하였으며, 기금 및 채권채무관리, 아울러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관계 공무원들의 맡은 업무에 대한 성실성과 정확성, 그리고 회계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적법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세입세출 예산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을 통해 기대한 사업효과가 합리적이며 적법하게 구현되었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즉, 단순한 회계 상의 오류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소요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이루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시 관계 부서와 충분한 대화를 하였고, 세무회계과에서 처리사항을 취합하여 의회에 보고하였기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과보고서 개선 필요사항입니다. 둘째, 세입예산 편성 부정확성 셋째, 세외수입 징수율 저조 넷째,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철저 다섯째,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결과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흥식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40쪽이에요. 40쪽에 성과보고 개선 필요, 그곳에 지금 지적사항 5건 중에 기획감사실 예산 총괄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에 전 부서의 성과보고서 취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에 대해 업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해 작성된 성과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지표를 설정하여 보다 나은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곳에 보면 40쪽에 100% 달성된 곳이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도시주택과, 공공시설사업소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실 같은 경우에는 30%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점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결산서 작성 상의 성과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이번 결산부터 작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성과보고서 작성 상의 이해가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고, 그리고 기획실에서도 직원들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상에...... 우리 예산부서인 직원 자체도 그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표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충분히 우리 담당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식을 높여서 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성과보고서가 작성되도록 이렇게 노력해라 하는 지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성과보고서 작성 당시에 우리 실․과별로 담당자들이 그 성과를 달성하기 쉬운 지표를 많이 설정하고 이렇게 하면 100% 달성이 쉬운데,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여러 가지의 달성도가 어려운 지표도 실․과별로 많이 있어요.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실이나 건설교통과 이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지표 달성도가 100%와 30%, 40%의 차이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 지표의 작성 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직원들에게 철저히 교육하고,‘이렇게 작성하는 것이다’하는 표준지표를 작성토록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부터 이렇게 더 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 같은 것을 하고 계시기는 한가요?

예, 지금 이런 부분이 쉬운 일반적인 사항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하면 그것은 거의 100% 달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성도가 쉬운데요. 일부 사회복지실이나 건설교통과에서는 100%가 그 해에 달성되지 않을 수 있는 지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계비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질적으로 성과도 100%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요.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약 70%~80%만 성과를 거두어도 그 업무에 대한 성과 달성도는 높다고 봐야 되는데, 100% 달성이라는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30%, 40% 달성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업무 처리상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이나 그런 등등이 필요하겠어요.

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것을 작성할 때 이런 사항은 이렇게 작성하도록 예시도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팀에서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못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준안이 한국지방재정경제회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부합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그런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지표를 할 때, 이제 그 성과지표를 만들 때도 어느 항목은 실질적으로 많이 해도 50% 밖에 달성이 안 될 수 있는 지표는 그 나름대로 그 달성도를 조정하고, 또 100% 달성하는 부분의 지표도 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달성률이 낮다고 해서 사업을 안했다거나 부족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목표를 잘못 세웠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지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거나, 달성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것이 지적사항에도 있고, 실장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도 이런 착오라고 할까요? 미수되는 일이 없이 성과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섯 가지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세외수입 징수율의 저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룡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징수가 또 과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의 80%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번호판 영치라든가, 또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미비한 점을 채권 확보를 위해 예금 압류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방법들은 어떻게 다른 타 시․군에서 결과를 좀,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연구해 보신 겁니까?

지금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추진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획하신다고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갈등 관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확보하신 것이 있는지,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세 표준시스템이 있어요. 전산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체납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가 지방세 시스템을 활용해서 채권압류도, 부동산압류도 하고 예금압류도 하고 그래서 체납세금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많이 줄여왔고, 그리고 세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 감면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세금을 추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도 있고,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도 실시를 했으나 그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금 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통해서 더 노력하시겠다는 부분이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한번 기대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총 결산 결과를 보면 현액 대비 세금은 좀 많이 걷으셨네요?

예.

그런데 집행은 80% 밖에 안됐어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무엇이냐, 예산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못 세운 것이 아니냐, 지금 불용액이 많이 생겼어요?

예.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보면 꼭 다른 곳에서 써야 될 부분을 지금 못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이제 불용액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세워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상황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인데, 그 해 연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예산은 다 쓰지를 못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당 실․과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는 자세한 해당 실․과의 부서장한테 말씀을 들었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세하게 들을 것은 아니고......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세부사항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 얘기요. 이 지표가 공개가 되어서 나가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러면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부끄러운 부서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다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는 힘이 있는 부서에요.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이런 부서에서 성과가 좀 미약한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할 때 성과계획서라고 올라오잖아요? 그것을 서로 다 보시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획 자체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위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니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다른 부분으로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업무를 알고 있는 직원 분들이 성과를 처음에 어떻게 내겠다고 쓰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답변을 어느 분이...... 이미 그 업무를 알고 있는 직원이 얼마만큼 성과를 내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쓴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작성할 때부터?

그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본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실 보조교사 채용, 농림과 숲 가꾸기 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 알고 있지요.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어떤 지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어서 농림과 숲 가꾸기 달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의 100%를 어느 수준에 놓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치유의 숲을 용역 준다든지, 그것까지 100%로 잡고 내년에는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작성하느냐, 전체적인 사업을 100%로 놓고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달성도에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다, 그래서 이렇게 저조하게 나왔다...... 예를 들어 도로 개설사업도 도로를 개설하는데, 어디까지를...... 보상까지를 올해의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 도로를 다 만드는 것까지 하느냐, 만드는 것까지 하면 40%도 안 되고, 30%도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데, 올해 10㎞이면 10㎞, 20㎞이면 20㎞ 모든 도로를 올해 다 완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올해는 보상을 할 것이다, 내년에는 설계를 할 것이다, 후년에는 다 완성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미 그 업무를 더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작성할 때 그렇게 세분화해서 작성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포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작성하다보니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되도록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 교육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나 혹은 농림과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하고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빼놓은 상황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100%가 달성이 됐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목표였던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자 그 과에서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가장 저조하다고 나타나 있는 실적이 계룡시에서 가장 힘 있는 부서라고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달성률이 더 높을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고, 처음부터 높은 설정에 대해서 너무 높이 잡거나, 너무 과하게 되거나, 너무 축소하지 않는 경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이 35억7,9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 대비 몇 %나 편성을 했나요?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규정상으로 일반 예비비는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라면 이것이 3,500억이......

아니, 그런데 여기 35억이라는 돈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이렇게 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삭감...... 그 자체도 예비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내부유보금으로 우리가......

예, 내부유보금으로......

그런데 그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틀리지요. 그리고 물론 재난재해 목적 대비 예비비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많이 지출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 2016년도를 보면? 9,500만원 지출 결정해서 6,800만원 지출하고, 2,7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이것이 설명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은 우리가 알기로도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는 1% 미만으로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이 35억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편성됐는데,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해 주셨었는데, 행정사무감사때요. 1%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고, 일반 예산의 1% 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재난 관련 예비비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그때 하셔서 그런 편성을 했는데요. 그 편성된 재난 관련은 우리 계룡시에서 발생되지 않아서, AI 그런 부분만 이번에 조금 집행이 됐지요. 그래서 집행률은 얼마 안됐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예비비를 많이 이렇게 편성하다 보면 본예산 사업에 예산편성이 그만큼 덜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류보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철저한 계획과 책임을 다하는 예산집행으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