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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연복 의원 발언

제1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9

정연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회계연도 영천시 일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절차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영천시장 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위원장님.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네. 과장님, 제안설명 전에 제안설명을 좀 짧게, 간략하게 짧게 좀 해주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네.
상득

이상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상득입니다. 정연복 산업건설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결산서는, 올해 결산서는 성과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6종입니다. 오늘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이상근 대표 위원님 등 3명의 결산위원님께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2016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9천 269억 8천 3백만원, 세출액 7천 156억 1천 1백만원으로 2천 113억 7천 2백만원이 남아 1천 619억 1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9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399억 5천 4백만원은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세입액 7천 999억 3천 3백만원, 세출액 6천 243억 7백만원으로써 1천 747억 2천 7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천 360억 2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92억 6천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294억 2천 9백만원은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은 세입액 1천 119억 8천 7백만원, 세출액 822억원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 159억 6천 2백만원, 세출액 91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 68억 5천 9백만원 중 20억 8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6억 8천 9백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3건 10억 1천 5백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19건, 6억 3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6천 3백만원으로 새 소득작물 육성사업 외 6건, 3억 9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3조 2천 967억원이며 총 부채는 59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 2천 370억원입니다. 그리고 634쪽 재정운영결과는 자체 조달수익 및 총 수익이 6천 187억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4천 971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천 216억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서류로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7억 5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1억 1천 7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3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582억 3천 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차입금은 없었고 189억 8천 3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2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외 287건, 1천 814억 7천 2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78건 1천 153억 7천 8백만원, 사고이월 102건 537억 3천 6백만원, 계속비 이월 7건 123억 5천 8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137억 6천 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억 9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1억 2천 5백만원으로 차액 잔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편성목 전액 불용액 발생, 사고이월처리의 부적정 등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네,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우병구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우병구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회계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016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공기업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 적적성에 대하여 2017년도 3월에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 결과 모든 회계는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결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액 현액은 2016년도 수입액 484억 8천만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152억 7천 2백만원을 포함하여 637억 5천 2백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출 예산 결산액은 441억 8천 6백만입니다. 예산 결산보고에 이어 자금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하여 수입이 634억 4천 4백만원이며 지출이 441억 8천 6백만원으로 2016년 자금 이월액은 192억 5천 8백만원입니다.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6억 9천 3백만원, 사고이월액은 북안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4건, 28억 7천 4백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건설계량 이월액은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3건에 136억 9천 1백만원이며,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상태와 같이 자산이 2천 517억 4천 2백만원, 비유동 부채는 6천 9백만원으로 자본은 2천 516억 7천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 경영성과는 손이익 계산서와 같이 총 수입은 56억 5천 4백만원이며, 총 비용은 173억 4천 3백만원으로 단기 순손실은 116억 8천 9백만원입니다. 총괄원가 계산은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에 대비 공급단가로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이므로 114페이지입니다. 톤당 생산원가는 3,856.72원이며 공급단가는 325.54원입니다. 요금 인상액이 1,084%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은 집행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에 유기성폐기물 광역에너지화사업 1건에 118억 9천 8백만원이며, 건설계량공사에는 금호처리구역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13건에 218억 1천 1백만원입니다. 보전수선공사는 하수도 긴급보수 등 16건에 15억 3천 4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보고와 같이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앞으로도 완벽한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에 효율적으로 운영에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환경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박관석입니다. 존경하는 정연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2016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3월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서 20쪽입니다. 수입은 490억 8천 214만 3천 206원이며, 지출은 380억 1천 409만 2천 880원입니다. 차익은 110억 6천 805만 326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은 105억 2천 890만 5천 675원이며, 이월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32억 8천 834만 2천 676원, 사고 이월 6억 2천 765만 8천원, 건설계량 이월 66억 1천 290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86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1천 934억 219만 2천 399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9천 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141억 7천 989만 6천 920원으로 전년 대비 115억 9천 3백 여 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1천 792억 2천 229만 5천 497원으로 전년 대비 211억 9천 여 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총괄 원가입니다. 2016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당 생산 원가는 2,215원 정도이며, 공급단가는 863원으로써 인상요인이 156%입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주요추진사업입니다. 화남·북 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17건의 시설확장공사에 54억 3천 1백만원, 노후관 교체 등 12건의 계량공사에 13억 6천 3백만원,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감속기 수리 등 24건의 수선공사에 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네네, 박보근 위원님.
보근

박보근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그럼 톤당 그 저 단가가 863원 뭐 되는데 이거 누진세는 없습니까?
관석

박관석상수도사업소장

평균단가가 이렇습니다. 누진세는 별도로... 평균해서 863원입니다.
보근

박보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율 자료검토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