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4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6회계연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영천시장 제출)

네, 회계정보과장 이상득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심에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예산 결산과 재무 결산으로 작성되었고 올해는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추가되었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6종입니다. 오늘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이상근 대표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단위로 반올림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금액은 세입액 9천 269억 8천 3백만원, 세출액 7천 156억 1천 1백만원으로 2천 113억 7천 2백만원이 남아 1천 619억 1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95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399억 5천 4백만원은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39쪽에서 57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7천 990억 3천 3백만원, 세출액 6천 243억 7백만원으로써 1천 747억 2천 7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천 360억 2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92억 6천 9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94억 2천 9백만원은 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천 119억 8천 7백만원, 세출액 822억원으로 238억 5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1억 4천 6백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58억 3천 6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595쪽부터 620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59억 6천 2백만원, 세출액 91억 3백만원으로 잉여금 68억 5천 9백만원 중 20억 8천 5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8천 5백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 8천 9백만원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예산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슬레이트 처리지원 등 3건 10억 1천 5백만원이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 등의 사유로 19건 6억 3천 8백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581쪽부터 587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87쪽,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6천 3백만원으로 새 소득작물 육성사업 외 6건, 3억 9천 3백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7천 2백만원을 지출하여 2천 1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 재무 재표입니다. 재무 재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 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자산변동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31쪽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 자산이 3조 2천 967억원이며 총 부채는 596억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3조 2천 370억입니다. 그리고 634쪽 재정운영결과는 자체 조달수익 및 총 수익이 6천 187억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 비용은 4천 971억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천 216억원입니다. 재무 재표 상세 내역은 639쪽부터 641쪽, 64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817쪽, 재무재표의 첨부서류로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7억 5천만원으로 당해연도에 2억 9천 9백만원이 발생하고 1억 1천 7백만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69억 3천 2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1쪽부터 823쪽까지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824쪽,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채무액이 582억 3천 2백만원으로 당해연도에 차입금은 없었고 189억 8천 3백만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2억 5천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825쪽부터 829쪽까지입니다. 이상 결산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수록된 중요 결산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559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항공전자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외 287건, 1천 814억 7천 2백만원으로써 명시이월 178건 1천 153억 7천 8백만원, 사고이월 102건 537억 3천 6백만원, 계속비 이월 7건 123억 5천 8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이월 내역은 560쪽부터 602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05쪽 기금결산보고서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유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8종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 137억 6천 4백만원, 당해연도 조성액 9억 9천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11억 2천 5백만원으로 차액 잔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6억 2천 8백만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606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편성목 전액 불용액 발생, 사고이월처리이 부적정 등 결산검사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재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배부된 보고서로 갈음하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보고서에 그... 의견서 보면 과오납 반환액인데, 이게 세금을 이제 과하게 받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13억 정도...

네.

되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는 뭐 이유는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대충 한 번 설명 한 번...

네. 일반적으로 과오... 쪽이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혹시...

저는 의견서를 보고 있어요.

의견서 몇 페이지인지...

의견서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책 표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 아, 여기서 위원님 읽어보셨다시피 취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하는데 그 한 번 제가 조금 더 검토해서 지금 조금 있다가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는데 금방 찾지를 못 해가지고...

아니 아니, 됐습니다. 여기 내용은 있습니다. 있는데 자동차세 선납 후에 뭐 이렇게 소유권 이전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산서 내용이 이게 39페이지하고 결산서 첨부서류 25페이지에 내용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종합소득세 환급, 연말정산 환급 사유로 지방소득세 환급 이런 부분들 그리고 캠핑장 사용료, 뭐 이렇게 예약 취소한 이런 부분들, 대략적으로 주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 이제 말고 우리 세금이 지방세가 잘못 부과되어 가지고 많이 부과되었다가 다시 환급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아...

뒤에 우리 담당자들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그것도 우리 세무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근데 저희들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중 부과도 있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의견서를 보니까 나머지 부분들 다 보려니까 좀 복잡하고 해서 서면 이제 총괄적인 세입하고 세출결산 부분에 총괄편 그 6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뭐 한 10 한 5% 정도, 5.6% 정도 증가했고, 세입이 이제 14% 증가했고 세출이 21% 증가했고 뭐 월액, 이월액 감소,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1% 정도가 감소가 되었네요?

네.

됐고, 보조금 이제 집행 했는 잔액이 69%가 인제 증가가 된 거 같은데 이거, 이거는 왜 그래요?

아, 이거 늦게 보통 올해, 작년에 하고 보니까 보조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 저희들이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예산편성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사유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과장님 아시겠지만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아까 정기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이게 보조금 집행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과정이 잘못 되었는 부분들도 상당히 꽤 많은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적정하게 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면 이런 게 없잖아요. 없는데 인제 집행, 예산은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않았거나 그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아예 사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아마 심사숙고, 편성권은 뭐 이렇게 시에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집행기관에서 잘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적절하게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야 시 재정이 효율성을 높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아마 그 결산검사승인을 통해서 아마 이런 이런 부분들이 뭐 지적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 편성하는데 아마 기준잣대 삼고 아마 그렇게 편성하는데 유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