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동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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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내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내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내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안녕하십니까? 내남면장 박주식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저희 내남면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내남면 직원일동은 품격 있는 도시, 존경 받는 경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지 못 했거나 업무연찬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펴 오시면서 보고 느끼신 경험으로 잘못된 점이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들의 봉사행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충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내남면장 박주식

장동호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내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 면장님, 내남면에 행정구역이 13개 리, 법정리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엄순섭위원

행정 리·동이 34개.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장이 34명입니다.

엄순섭위원

인구가 5,176명 중에 행정 리·동이 34개 리라는 것은 물론 자연부락이 많아서 그렇지만 이게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단순한 수치상으로만 보면 통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외부에서 느낍니다. 그러나 내남면 지역이 너무 방대하고 골짜기가 길고 많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인구는 적지만 골짜기 높고 먼 데까지 미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도 행정이 통폐합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행정력이 투입되는 효율성 면에서 다소 불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아마 통합이 안 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내남이 행정 리 중에 제일 적은 리가 몇 가구?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제일 적은 리가 47개구 정도.

엄순섭위원

90명에서 100명 정도?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엄순섭위원

보통 시가지 동네는 1.2명 이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남면만 아니고 경주시 전체가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통합해야 되지 않나, 당장은 어렵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늘 이렇게 있으면 행정력 낭비거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제가 월성동에 있을 때도 7,000여 명이 됩니다마는 면으로 봐서도 강동면 같은 경우에는 28개 이장인데 인구가 7,200명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내남면이 단순한 인구로 보면 다 그런 면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지역에, 지역구 위원님들 보시면 워낙 넓으니까 박달 같은 경우는 해발 350m 정도 되고 몇 집 안 삽니다마는 그러나 거기도 이장이 있고 한데 그런 점은 앞으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는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시원하게 해결하고 가세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음 오시면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워낙 반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방금 엄순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시에서 통 통합하고 이런 것은 얼마 전에 했잖아요. 내남면은 해당이 안 되나봐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그때는 안 했습니다.

박귀룡위원

황오동 같은 경우에도 4개 통이 줄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동천은 하나 늘었는가 그렇지요?

박귀룡위원

불국동 가보면 두 동네가 통장 한 명 해요. 내남에서도 효율적으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막연하게 면적 넓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통합하면 될 것 같아요. 면장님께서 단순히 내남면에 이장 줄면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많아서 손해 볼 것 없지만 오히려 더 줄임으로써 행정이 효율성이 생길 수 있는데.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여담입니다마는 면장은 이장숫자가 적으면 더 낫습니다. 박귀룡 위원님 참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시나 이런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현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다녀오세요.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감사합니다.

김항대위원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읍·면·동을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받아 봐도 내남면에서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특이한 사례를 발견을 했는데 아주 모범이 될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올리게 된 데는 그만한 면장님의 식견이 달랐기 때문에 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수범 사례에 대해서 면장님이 보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단순한 독거노인은, 저희 모친도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입니다마는 자식들이 연락되거나 생활능력이 있는 그런 독거노인이 해당이 안 되고 자녀들이 연락이 안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런 분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데 독거노인분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벗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사는 데 괴롭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나 저나 한 번씩 가면 이야기 계속하려고 하고 안 놔 줍니다. 이런 분들의 말벗이 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취지에서 직원들이 일정부분담당을 해서 전화도 하고 가끔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 후임면장님께서 오시더라도 장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아쉽다, 이 부분은 더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마을 분당 직원과 연계해서 월 1회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바쁜 중에서도 월 1회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월 1회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정말 어르신네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끔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말씀 고맙습니다. 월 1회가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찾아가면 좋은 데 직원들이 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자주 찾아가서 말벗도 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공직생활도 마감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준비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내남 같으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이 9.12 지진 아닙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시간 여진도 있고 그랬는데 내남 지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면민들이 그런 치유를 위한 것이나 지금도 계속 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작년 9.12 지진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병원에서도 오고 봉사단체에서도 오고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4월 달인가 지진 지역에 비상용 식품하고 가방하고 한번 보내줬거든요. 그 이후에는 각 단체에서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내남면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저희 면에서는 작년에 그 이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영화상영, 그것도 해 주고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좀 전에 박귀룡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지난번 지진으로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자료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이 자료가 다소 읍·면·동에 행정감사를 가면 느끼지만 형식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여기서 많은 애를 먹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 그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고 재난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다소 아쉽고요, 그에 대해서 향후 좀 전에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들, 주로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국비 내려와서 시비, 이런 것 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작년에 지진 나고 이후에 도지사님께서 비지 1리 반동에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마을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민숙원사업 전액 도비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앙지인 부지1리에 경로당에 하루 밤 주무시면서 주민 대표분들과 좌담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안마의자를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즉석에서 해 준다고 해서 1,000만 원 도비를 받아서 경로당 양쪽에 안마의자를 놓은 경우가 있고 그 이외에는 도비가 국비나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해야 될 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심성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냥 당시 일어나는 현상에 정서적으로 달래기지,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당장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것 같고 조사하는 지나서 바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갈라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후에 그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신고해 와서 혹시 갈등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9월 12일 지진 이후에 우리 면 직원 6명이, 내남면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집집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전체 가구의 50%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50%는 담장이 무너진 것, 헛간이 무너진 것,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지원하는 것은 주거하고 있는 본체, 이것만 보상을 100만 원씩 줬고 그 이후에 제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해당이 안 돼서 못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매일 찾아와서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조사과정에서 저 집에는 손가락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이게 들어가는 데 우리는 검지손가락이 들어가는데 왜 안 주느냐, 우리 직원들도 애를 먹고 저도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래도 정부지침과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이야기 하다 보면 그때 안 해 줬다고 말씀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법의 규정상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재난안전과에 수차례 건의해 본바 어쩔 수 없이 자체 수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겪어 보셨으니까 가장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미리 사전 대처를 못 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면장님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실무자하고 아시고 계실 테니까 법적으로 개선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안전재난부든지 어디든지 요청을 하든지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테니까 반드시 행정감사 끝나기 전후로 개선이 꼭 필요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정리해서 알려주시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연휴인데도 계속 출근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지역이웃에 AI 발생하셨지요? 거기는 별다른 우리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십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기장에서 AI가 발생해서 거기 병아리를 우리 노곡2리 오가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849수를 전수를 폐기조치했습니다. 그 이 외에는 AI 발생도 없고 발생된 원인이 없어서 지금 있는데 시에서 소규모 농가도 다 해야 안 되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소규모 농가를 어떻게 보상해 주고 폐기해 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김항대위원

가축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내남에는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하여튼 시의 방침도 그렇고, 일단 생닭이라는 것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내남은 울산시와 접해 있기 때문에 저번에 봄에도 AI가 왔을 때 경주시 전체 세 군데 방역초소를 설치했는데 내남면도 도 경계에 설치했는데 내남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도 경계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면 직원도 그 취지를 잘 알기 때문에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더. 내남면의 이장님이 서른네 분이 계시네요. 서른 네 분의 이장님이 연령대가 어떻습니까? 40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제가 이전에 월성동에 있다가 왔는데 시내 동인데도요, 연령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내남이면 당연히 높지 않겠나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연령대도 물론 높으신 분들도 있지만 40대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경주시 복지시정새마을과의 조례에 의하면 이장님들에게 정말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이 혹시 고등학교 재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면장님 잘 챙기셔서 그분들 학자금 혜택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현재 이장님들의 자녀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학자금을 못 받는 경우가 없었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농지취득 증명을 내 주는 것은 면장님 소관입니까? 아니면 본청 소관입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면에서 하는데 부면장 전결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혹시 자격증명을 취득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여러 민원들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자료에는 한 곳만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한 건이 진정서 낸 그 얘기입니까?

정현주위원

예.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대부분 규정이 안 맞는 것은 본인한테 설명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하면 말이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건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현주위원

불미스러운 것은 어떤 일이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저희 2년 전인가, 3년 전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안 해 주었는데 작년에 한 건을 안 해 준 그 건에 대해서 또 해 준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들도 변호사사무실에 자문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미발급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농정과에서 이미 행정처분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행정처분이요? 그러면 왜 사실 본 위원에게 망성리 일대라든지 법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은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해관계에서 여러 가지 갑질 논란, 이런 부분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 한 건이라도, 정말로 많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정말 성심성의껏 봉사하시는 다른 직원들에게 민폐가 됩니다. 한두 사람이 물을 흐리는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착오가 있었을 때 노력을 하는 공로와 이런 것이 오히려 다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한 경우에 차질이 없이 그런 경우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 의회에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시고 다시는 억울하다고 이런 민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농지취득 자격증명 같은 경우에 애매한 사항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 농정과하고 읍·면·동 농지취득증 발급하는 담당하는 계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되는 것은 물론 법 테두리 내에서 결정되거나 단계를 거치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안 있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일부 경주지역의 특성상 토호라든지 지역색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하지만 행정이 중립을 잘 지켜주실 때 좀 더 시민들이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론을 한 것이고 누적된다면 별도로 조사가 들어갈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 위원장, 최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내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번 2번 3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간이상수도 관리 철저, 이것도 해당되고 뒤쪽에 99페이지, 상수도 현황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광역상수도가 더 보급된 마을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명계, 1리와 2리, 3리 그 부분에 공사를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했는데 간이상수도 사용하는 마을이 41% 정도 되거든요. 광역상수도 공급했는데도 간이상수도 쓰는 지역이 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광역상수도를 시에서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설치했는데도 시골의 어르신들께서 집까지 설치를 하면 1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교체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광역상수도 들어와 있는 데는 일체 간이상수도 시설 안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장동호위원장

방침을 그런 식으로 해 주신다니까 좋은 데 후임이 오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방침을 하셔야 되고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관리현황에 보시면 지금 불합격 사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의 다 불합격 사유가 나왔거든요. 잔류 염소 초과로 해서 탁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공급된 지역에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절대로 해 주어서는 안 되고 생명과도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지출이 있어야 되고 돈이 아까워서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관리해 주시고 지금도 자동 염소 투입기가 설치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다 돼 있지는 않지요.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바뀐 부분만...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시가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내남에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배수지 부유물이라든지 각종 석회질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탱크로 작년에 네 군데 바꾸었고 올해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광역상수도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위주로 해서 스테인리스 물탱크로 교체해서 염소 투기도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직원이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보다 보면 업무가 과중이 될 수 있는데 시민들, 생명과 연관이 되고 물탱크 관리라든지 소독 문제를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저희들도 이장님들한테 실제는 이장님들이 주민들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책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해 달라고 하고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장님들이 좀 게을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합격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염소투입을 많이 해서 잔류염소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장님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하러 오라고 해도 이장님들이 잘 안 가니까 문제인데 교육을 안 가면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교육을 잘 받아서 깨끗한 물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을 기록하셔 가지고 교육문제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면장님, 내남에 스테인리스 교체 안 된 것이 몇 개 있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네 군데 남았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리고 광역 명계 1, 2, 3리 작년에 들어오셨잖아요. 관리책임자 정 면장, 부 이렇게 해 놨던데 그것도 바꾸어 주셔야 돼요. 안 바꾸어 놓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너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고, 2년부터 그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이상수도 광역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관리책임자를 다 떼세요. 떼서 앞으로는 면에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겠다고 확정을 지어 주십시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계속해서요. 연번 3번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장기미착공 건축물 사후조치 미흡이라고 해서 조치결과에 효력 상실 처리통지를 했고 지금 현재 83페이지에 보면 건축신고 현황에 감사자료가 3월 말일 기준으로 제출해서 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는 보면 5월 11일자로 신고 된 것이 두 건 정도 되고 하는데 5월 24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십니까? 착공이 되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내남면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산지역에서 전원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토목 공사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고사항 신고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재정난, 지진 이런 여러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착공 안 한 사유가 많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이고 다른 지역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넘은 지역도 많은데 통보도 하고 했는데 1년 정도는 유효 기간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니면 취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시 자체 감사에도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확인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오고 간이로만 써야 되는 세대는 얼마나 되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세대요?

김영희위원

예.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거의 한 40% 정도, 주민으로 치면 한 1,500명.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쓰는 세대가 41%인데 그중에 광역이 안 들어와서 쓰는 사람, 들어왔는데도 간이를 쓰는 사람 빼고 광역이 안 들어와서 간이를 부득이 먹어야 되는 세대가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그것을 물어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정확히...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이 자료는 거기에 있는 간이상수도 자료는 전부 간이상수도입니다. 광역상수도 들어온 지역은 광역상수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광역상수도 들어왔는데도...

최덕규부위원장

그렇죠. 간이상수도 드시는 분은 있는 것도 아닌 더 많다는 것이죠. 광역상수도의 프로테이지까지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이 그것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영희위원

광역상수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간이상수도를 먹는 세대를 빼고 순수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광역상수도 들어왔는데도 안 먹는 세대는 얼마나 되나요? 많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명계 쪽,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는 세대는 설득을 계속하셔서 넣도록 해주시고요. 106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가 있는데 여기 지금 현재 수입란하고 지출란이 있는데 지출란 여기에 시에서 들어오는 지원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영희위원

같이, 그럼 주민자치회비는 어떻게 되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체 강사, 자체 회원들의...

김영희위원

순수한 회비로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회비로 그렇게 운영...

김영희위원

자치회비는 얼마나 받나요, 회비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자치회비는 1만원씩 받습니다, 종목마다.

김영희위원

1만원씩 받는데 이게 강의료하고 여기에서 다 나가는 모양이죠, 자치회비를 받아서?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강사료는 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 강사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강사료는 시에서 주고 내남면은 거리가 머니까 강사들이 시에서 주는 그 수당으로는 여기 올 사람이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있는 강사료는 시지원금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회비로 더 보태서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36쪽에 행정6급,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면장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신지 사실 적채되어 있는, 인사에 적채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으신 것은 같은데요. 36쪽에 행정6급하고 행정7급 두 분이 휴직이신 것 같아요. 사유가 무엇인지 혹시 여기에는 밝히기 어려우시다면 별도로...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행정6급 김재훈 씨는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이분이 산업팀장을 하다가 자기 부인이 출산을 좀 늦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현주위원

얼마동안이시죠? 육아휴직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휴직은 1년입니다.

정현주위원

1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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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시설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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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김세옥 씨 시설직 이분도 육아 중입니다. 7월 1일에 복귀를 합니다, 1년 육아휴직 하고.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좀 많이 애로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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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대체 인력은 없으셔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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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산업팀장이 가고 우리 팀장이 한 사람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육아휴직을 가면 대체인력이 시에서 정규직 공무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남면 뿐만 아니고...

정현주위원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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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먼저 111쪽에 한 가지 확인을 할게요.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최 모라고 하는 분만 농지이용실태조사의 단가 임금이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이것은 공식적인 그런 단가인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111쪽이라고 그랬습니까?

정현주위원

111쪽이요,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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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농지이용실태조사 최 모 씨 이분이...

정현주위원

기간제는 최대 이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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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아, 단가가?

정현주위원

예. 5만 2,000원, 5만 6,000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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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농지이용실태조사 요원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나누기 일수로 해서 주다보니까 더 준 것 같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사실 관련 자료를 좀 요청 드리고요. 이것은 왜냐하면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어야지, 돈을 나눠서 드리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조사 일수를 늘리든지 뭐 이렇게 했었어야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분에 대한 인적이라든지 이것에 관한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67쪽에 산불감시원 사역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 물론 요즘 100세 시대니까 75세 하셔도 충분히 활동력이 있으시다는 것은 파악이 되지만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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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식내남면장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희 내남면에 산불감시원 순찰을 다녀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에 산불감시요원 한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많고 기동력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더 성실하고 나아요. 젊은 사람을 점수를 매겨 가지고 채용을 할 때 나이가 적으면 점수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해놨더니 꼼짝을 안합니다, 초소에서. 그래서 정신이 좀 이상한지 좀 이상해요. 그런 사람이 더러 있어요. 안 그러면 술 먹는다거나 물론 술을 먹고 적발되면 바로 해임을 시켜버립니다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한 수치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여기 내남에는 오랫동안 산불 근무한 노하우가 다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문제가 좀 된 분은 목록을 만들어서 재취업이 안 된다든지, 재근무를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관리조치를 하고 계신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제가 그 사람은 우리 산업팀장한테 올 가을에는 좀 다시 재고를 하라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경주에 기간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것이 형평성 문제도 여러 가지 제기가 되고 또 실제 근무하시는데 정말로 적절하게 근무하시는지 이런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담당자분들이 맡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꼭 연세가 많다고 해서 이게 배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의도는 아니고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최근 3년치 감시원 내역 그것은 당장 안 되더라도 본 위원에서 메일로라도 담당자 분을 통해서 전달요청을 드립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최근 3년 동안 산불감시원 명단이요?

정현주위원

예.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서 받은 자료하고 지난번에 우리 의원실에 배부된 자료하고 차이는 없죠? 똑같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항대위원

질의를 드릴게요. 106쪽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등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내용은 일목요연하게 딱 볼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106쪽에 보면 영화상영 간식에 56만 2,000원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허순희 씨 앞으로 지출되었더라고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6만 2,000원이 영화간식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했는데 거기에 간식비가 들어갔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영화상영을 하면 거기 경로당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하고 또 영화상영 하러 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

김항대위원

그것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됩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사용료 그것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매달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그렇게 결정된...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분들 영화상영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어른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영화상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주민자치센터가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김항대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영화를 마을마다 가서 상영을 해줍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항대위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 109쪽이에요. 109쪽에 11월 22일에 경주시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다과 및 식대가 나와 있고 127만 5,8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시 그 주민자치위원회 대회 참석을 하셨다가 그것을 설명...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그때 발표회도 하고 우리 30명 갔었나요? 거기에 따른 57명입니다. 57명 참석한 그 경비입니다.

김항대위원

이것은 적정하게 지출되었습니까? 카드를 쓰고 이렇게 적정하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김항대위원

그 영수증, 관련 서류 다 제출할 수 있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됐고, 제출을 바라고요. 다음, 그러면 여기 148쪽에 증빙서류가 붙어있습니다. 증빙서류 11월 22일에 보면 내남농협하 해놓고 새한주유소 3건 나와 있거든요. 11월 22일에 새한주유소 기름을 3번 정도 넣고 내남 농협에서 38만 9,800원을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날 기름은 11월 22일에 무엇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세 번 기름을 넣었습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부분은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11월 22일에 120 몇 만원 지출한데 있어서 이것도 지출증빙서류를 빨리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봤으면 좋겠고, 왜 이날 기름을 3번씩이나 넣었나, 17만 2,000원은 어느 차에 기름을 넣었나, 동에 차가 경주시내에서 가는데 이만큼...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셔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자료를 찾아서, 받아서 마무리를...

김항대위원

그리고 또 그 부분도 상당히 미심적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빼놓기는 빼놨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110쪽에도 말이죠. 2월 1일 강사수당이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뒤에 통장에 보면 3월 2일에 나간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우리가 3월까지는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맞지 않습니다. 면장님이 이 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덜했다는 얘기에요. 어딜 가나 지금 보면, 우리 읍면동을 다녀보면 제일 문제가 많은 게 주민자치센터에요.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감사를 하시고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현장 갔다 온,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 현장을 갔다 왔는데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현장에 갔냐하면 내남에 건축신고가 엄청 들어왔는데 착공을 했어요. 2016년에 착공은 많이 했는데 준공 안 된 곳이 너무 많아요. 2017년도 6월 같으면 1년 6개월 지났고 그러면 일반 가정 주택이면 보통 4개월, 5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다하고 준공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갔을 때 옆에 건물이 준공 날짜하고 이 건물의 철거 날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건물 철거를, 무허가 건물 철거를 안 하면 준공을 안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건물이 착공 신고를 한 중에 이 건물, 무허가 건물이 들어섰을 수 있고 모르고 또 허가를 내 준 것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이 친구지간이라고 하는데 마침 주인이 나왔어요. 나와서 물었는데 친구지간인데 친구가 고발해서 ,그 사람 이야기로는 친구가 고발해가지고 이걸 철거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다시 확인을 하니까 건물 철거를 안 하면 준공이 안 되고 건물 지은 사람이 잘못했다는, 자기 땅도 아닌데 무허가 건물 창고 17평을 지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면 건물 지은 사람이 당장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준공이 안 된 상태가 1년 넘게 한 게 엄청 많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울산에 전원주택 개발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허가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놓고는 분양이 안 되니까 착공 신고를 해놓고 빨리 안 짓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래도 늘 놔놓을 수 없잖아요.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준공을 안 하면 착공신고만 해놓고 준공 공사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취소를 시킨다든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공문을 한번 보내고 전화로 독촉도 하고 안 되면 신고 취하를 하든지 하여튼 그런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면장님이 전수조사를 꼭 하시고 건축주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으니까 조취를 취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항대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은 우리 담당자 주무관님이나 면장님 또 다른 분께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권고조치를 하도록...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요. 121쪽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121쪽에 우리 내남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수가 얼마 되는지 혹시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면장님?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면내에 있는 12명입니다.

김항대위원

열두 분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내남면에서는 그렇게 있는데 제가 여기 수의계약 하는 사람은 시 전체 업자를 대상으로...

김항대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답해서 내남면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업체수가 몇 개가 되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몇 개나 되지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지금 한 열두 군데 됩니다.

김항대위원

열두 군데,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쭉 살펴보면 내남면에 있는 업체 수는 2개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개 업체 수는 상당히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면...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남면의 수의계약 한 사람이 2개 업체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김항대위원

그렇죠. 2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10개 업체는 면장님하고 안 그러면 면사무소를 불신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2개 업체를 잘 어떻게 챙겨주셔야 면장님 직무수행에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것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데, 어떤 업체는 심지어 16건까지 했더라고요. 어떤 데는 1건 한 데도 있고 내남면에 있는 분들은 1, 2, 3건밖에 안돼요. 이 많은 건수 속에 잘 좀 챙기셔서 내남면에 있는 이런 건설업체가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남면에 건설업 면허를 두고 있는 사람은 우리 토목직이 두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주소지가 전부 시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계약을 하실 때 여기 선정기준이 뭐 있으신가요? 업체를 하실 때 선정하시는 기준.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기준은 행정자치부 예규 70호에 의해서 경주시 소재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기준으로...

정현주위원

이 자체에서 각 읍면동마다 자체 숙원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읍면동에서 이제 결정권을 다 갖고 계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자체에서 업체들이 쭉 올라오면 그중에서 어떤 업체들, 조금 아까 김항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업체가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하실 때 그 업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냐고요.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면 관내 사업을 하신 분들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시 관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하셔서 평가지표 같이 마련을 하시는 게 잘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근거부터 마련하셔야 여러 압력으로부터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그 일단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기준이 마련한 뭔가 근거를 좀 뽑아보시면 어떨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제가 읍면동장 일은 네 번째가 가장 애로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산불감시원 선발하고, 산불감시원 선발은 면장이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것은 시에서 다하면 좋은데 시에서 워낙 일이 많고 복잡하니까 읍면동장에게 위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의회와 시 건설부서와 또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이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읍면동장은 제일 환영할 겁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면장님, 수의계약도 기준이 다 있어요. 수의계약 하는 절차도 있고 기준도 다 있는데 그냥 우리가 행정편의상 생략을 하고 가니까 수의계약 규정하고 다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그런 장치도 있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농지전용신고현황도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 대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농지전용도 농가주택이든 농가창고든 이런 목적으로 전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전용하고 그 다음 시유지 대부하면 면에서 목적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점검을 합니다. 아까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농지이용실태조사 그것이 바로 농지 전용한 것을 실제 현재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 다음에 시유지대부현황 이런 것은 파악을 다 못하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그것도 우리 담당자가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 것을 조사한다고 해도 일지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예. 일지는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하면 농지전용에서도 처음에는 목적대로 하다가 농가 창고를 또 다른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대부한 것도 대부의 어떤 기준에 안 맞게 지금 쓰고 있어도 행정적인 그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옆에 사람이 민원을 넣고 하면 그때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발 빠르게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고 확인하면 그런 일들이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말씀은 맞습니다.

박귀룡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면에서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박주식내남면장

알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남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감사종료

11시01분 감사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외동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외동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안녕하십니까? 외동읍장 임보혁입니다. 오늘 우리 읍을 방문해주신 존경하는 최덕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읍민을 위한 각종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읍민이 행복하고 만족하는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해서 읍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외동읍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외동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외동읍장 임보혁

최덕규부위원장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외동읍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보고)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예.

박귀룡위원

외국인상담센터에 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어느 과 소관이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외국인 근로자.

최덕규부위원장

구 소방서 건물 2층 거기하고 같이 가십시오.

김영희위원

저도 가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다 빠지면 사람이 적어서 되나? 같이 가볼까요?

김항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 통장 원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사용 통장 원본을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 담당 팀장님은, 담당 직원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을 바로 우리 김항대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지진피해 이후에 구호물품을 여기 비치를 해놓고 있죠? 시에서 구호물품 모포라든지 뭐 이런 거 배급이 다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비치해놓고 계시지 않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비치 현황 현장을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그러면 다가시면 진행을...

정현주위원

건물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바로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지금 가시겠습니까?

정현주위원

예. 지금 먼저 보고 다른 위원님들 가시고...

최덕규부위원장

위원님, 그러면 업무보고를 마치고 외동읍 한해 대책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인물로 보시겠습니까?

김항대위원

보고를 받아보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저희들 토상지가 상당히 양이 없어서 대책을 세우고 있고, 건설 계장님이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할까요?

김항대위원

지난번에 우리 평동 갔던 그게 한해대책 현장이죠? 지난번에 평동에 갔다 왔거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외동지역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간략하게 건설팀장님이 나오셔서 한해대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건설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자료가 그것이죠?

영기

김영기건설팀장

예. 유인물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외동읍이 평균 강우량이 마찬가지로 평년에 대비해서 5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 외동에 있는 저수지들 거의 대부분이 다 서쪽에는 소류지이고 그 다음 동쪽에 덕동댐하고 수위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쪽이 농업용 저수지가 비등하다보니까 지금 가뭄현상이 가중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1페이지 밑에 보면 토상지가 전에 냉천 구간, 북토 구간이 가뭄현상이 심각한 구간인데 이 토상지의 강수용량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저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과수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후라든지 비가 적게 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토상지 일원이 가뭄이 다른 지역보다 좀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외동에서 가뭄 발생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서쪽인데 녹동지역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는 게 옛날 마을상수도에 폐공처리 안한 관정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휴지 중인 관정을 모터펌프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가지고 지지난주에 즉시 교체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토상지는 20년 전에 지금 제내 동천에서 지금 임시 간이 양수장을 내어서 제내양수장이라고 현재 지난주까지는 1,200톤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저수지까지 공급을 하려니까 양이 과수해가지고 지금 저수지 밑에 밸브를 찾아서 바로 직결로 공급해서 한 2,000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원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다 동천하고 일환이 되는데 세원양수장에서 저희 호스로 연결을 해가지고 호수도 5km 정도 지원을 하고 양수기도 지금 지원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신천양수장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조금 제내 지촌 간 입구에 논 마름 현상이 심해가지고 저희 외동읍 직원들이 반 정도 금요일에 나와서 호스를 깔아서 2km, 3km 해서 지금 제내토상지에 구축되어 있는 시설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임시로 까는 호스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논 마름 현상이 좀 심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토에 지금은 토상지하고 제일 원거리 북토들이 있는데 거기는 상대적으로 토상지하고 원거리다보니까 거기에 물이 다다르는데 효과가 떨어져서 별도로 지금 2주 전부터 저희가 지하수 관정을 파서 예비비로 받아서 시에 오더를 받고 관정을 지금 파고, 관정은 지금 지난 금요일에 완료를 했고 이용시설, 관로시설 사업하고 하면 전기하고 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가 되면 그 관정개발 하는 것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원동천, 북포들에 지방하천 원동천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제 저희가 공급된 장비를 1주일 정도 투입을 해서 군데군데 지금 굴착작업을 해놨습니다. 필요하면 주민들이 양수기와 호스를 빌려서 지금 임의대로 양수 작업을 해서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토 많은 경로당에 침수벽을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천 지초마을 앞에 거기 취입보가 좀 파손이 되어서 그것도 설치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축 자재도 양수기가 19대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5대를 더 사가지고 지난주에 받아놨습니다. 호스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자료를 지원받아서 총 7km 정도 받아놨습니다. 지금 토상지 부근이 매년 가뭄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외동읍에서 한번 검토를 해놨습니다. 제내양수장 지금 현재 송수하고 있는 제내양수장이 너무 과수하다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로가 또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은 대처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동읍에서 신천양수장에서 임시로 송수하고 있는 이 시설이 시설을 구축해서 하면 최소 비용을 들 수 있어서 이것도 한번 검토대상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팀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있으니까 계략적인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토상지 문제되는 부분은 다 해결을 하셨죠?

영기

김영기건설팀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향후 계획은 항구적인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기

김영기건설팀장

예.

최덕규부위원장

그런 것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하시고 나머지 조치한 상황에 대해서 뒤에 사진을 참조하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이것 하나만 더, 일단 우리 한해 대책으로서...

최덕규부위원장

답변은 읍장님께서 하십시오.

김항대위원

1억 6,000만원을 확보를 하셨는데 1억 6,000만원 정도 같으면 한해 대책으로서는 우선 한해 대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1억 9000만원.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아직 이것은 현재까지 급한 것을 투입한 것입니다.

김항대위원

급한 것 1억 9,300만원만 하면 우선 한해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당장 급한 불은 껐습니다. 관정을 개발했고 지금 현재 별도로 보강시설을 좀 해야 되고 4억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뒤에 사진을 쭉 봤을 때 이것은 우선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어떤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 대책은 첫째는 준설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물어내려갔을 때 농수로 이 자체를 전부 이렇게 U형관이라든지 이것을 묻어가지고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해주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현재 설치를 지금 기존 예산된 부분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잔여 부분은 별도로 이번에 예산에 같이 넣고 그 다음에 토상지가 올해 갑자기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지진 났을 때 토상지 봇둑에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균열 부분을 한다고 물을 좀 그랬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항상 물이 고이고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그 양이 좀 적습니다. 모터도 적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올 가뭄은 정말 이렇게 많은 농민들이 다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예외일 수는 없죠. 여기도 어떤 근본대책을 세워가지고 읍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예비비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항대위원

그래서 농민들의 애타는 그 마음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외동읍이 조금 있으면 2만 명이 넘어가고 3만 명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읍인데 28페이지 외동 생활체육 공원조성 이게 아마 7년 그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 10월에 준공 예정인데 지금 퍼센트 되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은 한 40% 되었고요.

철우

이철우위원

다 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아직까지는 기반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0월까지 준공예정인데 이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전체 다가 아니고 축구장하고 육상트랙하고 본부석 이것밖에 안 되고 그 이외에는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해서 향후 계획은 30억원은 더 소요되어야만 완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위에 금회계획 여기까지만 저희들이 10월에 가능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시간이 흘렀고 지금 인구가 불고 있고 빨리 준공이 되어 가지고 읍민들이 운동시설을 또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는데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물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니까 지금 창고가 좀 비좁아서 여러 개 하고 다 같이 두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화학약품 냄새도 좀 나고 하니까 따로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간 마련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향후에 좀 되면 하여튼 구호물품은 구호물품대로 별도로 좀 관리를 해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응급 시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관련해서 이 일대 대피로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저희들은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이장회의를 통해 주민들한테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도 알리고 계세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아니, 그전에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게 물론 그런 재해가 없으면 다행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잊고 있을 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대피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좀 유사시에 이용하기 위해서 평소에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잠깐만요. 외국인상담센터 담당은 지금 어디 과에서 합니까? 여기 입실 관내는 우리시가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니고 YMCA에 지원하는 것은 모화에요, 모화. 모화교회에서 대충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모화교회로 모십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하고 박귀룡 위원님은 거기를 가셔야 되는데 왜 벌써 들어오셨지요?

김영희위원

거기 가까이로 안내해가지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시장통에는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다음 모화교회에서는 현재 외국인...

최덕규부위원장

아니, 원래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YMCA입니다.

김영희위원

거기로 안내를...

최덕규부위원장

누가 가셨지요? 거기 모화교회에 가면 열쇠가 있으니까 그 안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읍장님, 외동읍에서 우리 일반저소득층을 위해서 바우처 지원산업하고 있는데 내용이 다른 읍·면·동에서 하는 것 마찬가지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똑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상품권 나가는 것 그거 맞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맞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

정현주위원

탄원진정서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차후에 다시.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외동읍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민원이 3건밖에 없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집단민원이 3건입니다.

정현주위원

문제는 축사건립에 대한 반대, 국도대체우회도로 집단민원 피해보상, 이런 부분인데 처리가 완료된 부분이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외동 죽동 축사 건립 반대 이거는 버섯재배사로 인해서 5월 30일 날짜로 버섯 날짜로 허가 났습니다. 두 번째 구어 냉천 관계,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범람해서 전체 농지에 피해 입어서 우리 최덕규 시의원님하고 김병도 시의원님하고 도 의원님 같이 열심히 해 주셔서 지방우수관리청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도록 전체적으로 해결되었고요. 입실리 도로 포장되지 않는 거리에 집단민원이 있어서 포장 완료 됩니다.

정현주위원

수고하셨고 대개는 축사건립 반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버섯재배사로 변경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경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하고 의논이 다 되셨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축사만 아니면,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버섯재배사로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당초에 축사 건립한 것은 무산된 것인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축사 건립 안 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버섯재배사로.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경주시가 본청에 와서 집회가 와서 했는데 태양광 설치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제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목소리를 내야지만 이렇게 다시 한 번 민원인의 사유를 살펴보는 일이 아니라 당초의 행정조치를 취하실 때 문제가 바로 승인을 내주시기보다 민의를 먼저 살피는 행정절차가 되면 민원인들이 굳이 이렇게 떠들고 목소리를 내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내는 단계가 이루어진 이후의 변동을 생기는 불편함은 없지 않을까 행정서비스가 뒷북을 치기보다는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히려 행정 처리를 인·허가 내는 과정에서 좀 더 민의를 먼저 살피는 절차가 강화되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 2번, 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지방세 징수 철저해 가지고 체납 현황, 조치사항에 보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나 자동차압류 공매 진행 중 이런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요. 117페이지 보면 자료가 있습니다. 일부 외동지역에 보면 기업체도 많고 여러 가지 재정난으로 인해서 체납된 부분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일부 부동산압류를 해서 공매 내지 경매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128페이지, 13년도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태홍건설산업이라고 해서 2013년도 6월 7일 날 부동산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도 2012년 6월 8일에 부동산압류 돼 있고 이 부분은 공매 내지 처분을 안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태홍건설산업, 정 모씨하고 이런 부분은 압류를 12년, 13년 해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뒤에 담당자 분, 옆에 오셔서 알려주셔도 됩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공매진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다른 데 많이 공매 내지 진행 중이고 다른 업무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놔 둬서 될 부분도 아니고 압류시키는 부분, 계속 2차 3차로 진행을 시키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위원

김항대 위원님. 읍장님,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에 여러 가지 사용내역을 훑어 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사용내역과 뒤에 통장 원본을 감사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처리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위원이 자료요청을 덜 해서 그런가요? 원래 사용내역이 있으면 뒤에다가 통장원본을 첨부하셔야 되거든요. 차기에 이런 감사가 있을 때는 뒤에 원본도 사본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18번에 양수장 관리현황에 나와 있는데 72년도에 양수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72년산이 아니겠지요? 내용물은 어떻게, 지금까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는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계속 돌아갑니다.

김항대위원

72년 설치한 것이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시설을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72년도 설치한 그 기계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보수를 하고 72년도 했지만 보수하고 안 되는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2년도에 설치했으면 양수기가 뭐라고 할까요? 부속이 현재하고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돌아가는 모양이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양수장 전체가 양호라고 나와 있거든요. 양수장 자체는 현장 가 봐도 별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77쪽에 연번 7번 보시면요, 각종 설계변경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외동읍에는 유난히 설계변경한 내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정한 사유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 건은 작년 것은 그렇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추가요구가 많습니다. 추가 요구가 많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올해 것은 수해 복구사업에서 해 보니까 옆에도 허물어지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고요, 주민들 요구사항으로 해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조금씩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이라고 하시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셨겠지요. 이렇게 설계변경이 된다면 당초에 사실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신청할 때, 일단은 못을 박아놓고 조금씩 자꾸 늘려가는 주민들이 와서 이야기 하면 된다 라는 그런 인식이 만연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읍·면·동에도 둘러봐도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별한 케이스 같아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다른 읍·면·동에서 다 누락시킨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하다 보면 주민들 추가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가 요구해 달라는 대로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안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양지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107쪽에 산불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번 13번이요. 위에 앞에 두 분만 단가가 쎄 더라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 분은 감시탑에 올라가시는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감시 초소에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 최근 3년 내역을 본 위원에게 당장 주시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인적사항?

정현주위원

예, 최근 3년 인적사항하고 또 한 가지는 확인이 관련해서 170쪽에 보시면 연번 29번인데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 나와 있어요. 오 모씨, 김 모씨가 나와 있는데 입금액 단가가 48,300원, 52,000원으로 돼 있어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52,000원, 여자는 48,300원.

정현주위원

왜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국가 단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국가단가에 남녀 차별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기간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용역, 노무 이런 비용은 똑같지 않나요? 그거 확인자료 주시고요. 파악하기로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가 불가하고 인권위원회에다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권적인 침해사항이 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추가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드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엄순섭위원

읍장님, 151쪽에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시정완료는 이게 그겁니까? 철거를 했습니까? 양성화 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시정완료는 양성화 된 것이고 시정촉구는 아직까지 불법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시정완료도, 철거한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뒤쪽에. 미철거 상태에서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첫 번째 냉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요청은 아직까지 철거 안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요청했고요, 두 번째 마찬가지고요, 시정완료는 현재 양성화된 것이고 시정촉구는 건물이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 안 된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양성화 시킨 것이 있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한 것은 하나도 없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자진철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축사 단독주택창고, 이렇게 봤을 때는 크지 않지만 430평 굉장히 많거든요. 뒤쪽에도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범위가 크거든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지만 사전에 감지를 못 했다, 다 짓고 난 뒤에 불법증축이라고 고발을 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큰 건물인지 몰랐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 건은 민원 건이 많습니다. 옆에 집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부다.

엄순섭위원

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지을 수가 없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엄순섭위원

축사 이 자체는 증축을 못 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무 데나 가서 축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있지요? 주거지역에서 얼마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다 지어놓고 나면 철거도 못 하고 계속 이행강제금만 부과를 하는데 철거를 안 해 주면 방법이 없잖아요. 부과해도 안 내면 답이 없고, 계속 몇 번 부과하지만, 이게 다섯 번까지 부과할 수 있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엄순섭위원

그런데 이거는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건축과에서 우리가 건축 요청합니다.

엄순섭위원

건축과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도록 하고 불법 증축을 안 하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사전감독을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 98쪽, 97쪽을 보시면요, 밭인데 목적이 공장으로 대부를 한 기업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럴 경우에 민원들이 제기되지 않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 건은 공장 안에 주차장으로 사용 한다고 해서...

정현주위원

공장안에 주차장이요? 옆에 원래 공장이 있는 데다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장으로 대부 현황을 기재를...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공장이 같이 붙어서 주차장을 사용한다고,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뒤에도 마찬가지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잡종지, 잡종지 주차장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하천도 마찬가지예요?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현황에 대한 것을 사진자료 있으면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0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장님, 15쪽에 소통행정 구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나와 있듯이 상당히 주민편익위주의 참봉사행정을 실천하시겠다 라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그 이야기 전에 일반현황에 보시면 외동읍의 인구가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종업원 수가 1만 9,885명이에요. 외동읍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는 종업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밑에 이분들을 외동읍으로 주소로 옮길 수 있도록 방법을 유도해 보셨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지금 각 기관단체라든지 모임 할 때는 직원들을 이쪽으로 옮기라, 실제로 여기 있으면서 주소는 울산 가 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학교라든지 부모 모시는 분이라든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 읍장님 생각하시기에 공식, 비공식 다 합해서 인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세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4만 가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6,000명 7,000명.

김항대위원

4만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 낮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종업인가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집에 있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만 명이 상주하는 외동읍에서 민원접수가 3건밖에 안 올라 왔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탄원이나 진정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외동읍에 실질적으로 접수된 민원이 개인이 불만이라든지 불편해서 신고한 접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정식 신고한 것은 없고요, 전화로 해서 그런 것까지 다 하면 많이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 달라, 그런 것은 숫자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진정이나 개선요구한 것이 3건이고 구두로 접수 받고 구두로 다 처리해 주고 그렇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자료에 충분히 올려야 될 수 있지 않을까 4만 명이 왔다 갔다하는데 거기서 외동읍에 신고한 불편사항을 처리되는 건수가 올릴 수 없는 만큼 미미하다 이거는 좀 납득이 덜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읍장님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 보세요. 4만 명 인구...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저는 1월 1일부터 왔습니다마는 보통은 전화도 오고 민원이 많이 옵니다. 주로 민원은 건설계 민원, 산업계 민원, 그 이외의 민원은 도로를 내달라든지 하천에 도시개발을 해달라든지 그런 민원이 많고요. 전부다 이장회의 때도 많이 올라오고 전화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글로 써서 민원을 탄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좀 적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래서 민원이 접수돼서 그렇게 어려움이 처한 민원은 해결이 잘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항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동읍에서도 상당히 건축, 신축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신축, 접수된 건축 건에 대해서 원래 1년 정도 기간이 유예되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1년 이내에 되면 시효가 넘어가 버립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 뒤에 후속조치가 안 된 것이 더러 있던데 그런 것 어떻게 됐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 4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 착공신고를 안 받아 주고요, 한다면 새로 건축신고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항대위원

지금 보니까 상당히 기간이 지난 것이 많은...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4건이. 2016년도에 4건이 안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착공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6년도 1월 1일날 착공을 되었으면 17년도 1월 1일이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연장신청이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작년 2016년도 4건이 지금 1년 이내에 창공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 뜻이 아니고 비고란에 연장했다든지 비고란에 안 적혀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연장했다든지 준공된 것은 나와 있네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연장은 안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안 된 것은 연장, 비고란에 적어줘야 된다 보거든요.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170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 연번 29번, 임금 남녀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자료를 예산편성 기준을 갖다 주셨는데 공사부분에 남녀부분 차이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사가 아니라 화장실, 회관 관리 아닌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현장 나가서 직접 쓰레기 휴지 줍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휴지 줍고 하는 것이지, 이게 공사부분에 해당하는 그 내용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현장 가서 근로자나 마찬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위에 환경지킴이가 있는데 이 내역하고 성함만 나와 있으니까 성별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고 하니까 상세내역을 주시지요.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하고 성함하고 성별에 관련된 것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연번 1번 직원현황 35페이지입니다. 발령일이 14년도 있고 13년도 있고 12년도 있고 하고 육아휴직도 있고 하지만 3년씩 이렇게 이 자리에 계속 있으신 이유는 본인이 원해서 그렇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거의 대부분은 고향이고 원하고 원하지 않으면...

철우

이철우위원

원한다고 해서 계속 2년 6개월, 3년씩 있으면 다른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순영 같은 고향이고 미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고 2013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6개월 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만 2년 이상 3년 가까이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검토해서 다른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은 아까 기간제 근로자 현황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확인을 하고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171쪽에 보면 2017년에는 환경미화원 대체인력이 두 분인데 여성분은 안하고 여기는 둘 다 남성분이 한 것 같아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항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여성분이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여자 분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도 환경지킴이...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이게 국가기준에 준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렇다고 보면 같은 업무를 하는데 여기 여성은 이렇게 받고 남성은 이렇게 받으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게 자발적으로 안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 시로 봤을 때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성을 계속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혹시라도 억울해서 기간제 근로에서 서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읍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읍장님, 우리 지금 현장 가셨다가 오시는 위원님이 오고 계시는 중이니까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외동읍의 어떤 어려운 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첫째로는 영지, 원성왕릉이 있습니다. 원성왕릉 그 앞에 보시면 무인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크로드의 종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원성왕릉까지는 안 들어왔겠나, 서양사람 무인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커멓게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니까 그 앞에 지금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10m이내입니다. 10m이내에 도로가 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무인상이 10m 이내의 부분은, 참 귀중한 자료인데 좀 무인상이 까맣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 그 앞에 200평 정도의 논이 있습니다. 그 논을 매입해서 하면 우회로 돌아버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연이 없을 것으로 내년도 예산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개발행위가 외동이 양남보다 더 많습니다. 건축허가신고 건이 현재 건축신고 건이 양남이 좀 많습니다만 양남보다는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계속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이 건축직이라든가 그 다음 개발행위이라든가 현재 그런 부분에서 인력 감당이 안 됩니다, 건설계에서. 그래서 건설계를 분리해서 개발계라든지 허가계라든지 어떤 부분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을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기업체협의회라고 며칠 전에 11개 기업체를 전부 다 같이 매주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만나는 것으로 결속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다 일일이 찾아뵙고 모든 것을 찾아뵙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7월에는 본격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민원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공장이 아직까지 현재 7개의 공단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만큼 도로사정이라든지 상하수도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좀, 공장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깎지 마시고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는 외동체육공원이 있는데 지금 116억원이, 작년에는 90억원을 투융자심사에서 90억원을 해가지고 20% 더 확대해서 116억원을 해서 거의 다 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한 부분의 예산은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해서 합니다만 그 안에 트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밖에 외적으로 화장실도 안 되고 밖에 있는 부분인 주차장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별도로 예산을 30억원 정도 되면 다 마칠 것으로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했을 때 30억원 정도는 꼭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외동읍에서 지금 올해에는 10월에 끝내가지고, 매년 외동읍체육대회가 있습니다만 외동읍 전체 그럼 여기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밖에 시설로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시설 안 된 부분은 내년에는 30억원이 확보되어야만 전체가 완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읍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우리 박귀룡 위원님은 다녀오신 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읍장님, 외국인상담센터는 엄밀히 따지자면 외동읍주민센터, 읍사무소의 업무 소관하고 다릅니다. 다르지만 외동에 소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그래서 온 김에 현장을 가봤는데 외국인근로자 상담을 하다 보니 시간대가 오후 2시부터 한 군데는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입구만 보고 왔고, 지금 모화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한번 만나서 짧은 시간에 깊은 얘기는 못하고, 하여튼 읍장님이 업무소관이든 아니든 관내 소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렇지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기왕에 하는 거니까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어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창고 가서 방독면 보관 현황을 보고 왔어요. 정말 깨끗하게 정리정돈은 참 잘해놨는데 방독면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굉장히 위급할 때 쓰잖아요. 그렇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박귀룡위원

위급할 때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박스에 밴드까지 그대로 딱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방독면을 써야 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열쇠를 열어서 셔터를 올려서 박스 밴드를 가위로 잘라서 끄집어내어서 하다보면 방독면의 효과는 이미 없어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독면 보관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안에 창고 정리는 참 잘되어 있어요. 정리 잘 되어 있지만 방독면 103개 보관을 하고 있는데 또 30개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말 방독면을 써야 되는 위급한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빨리 전해지고 할 수 있는 가를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분리수거 교육을 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네?

김영희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 등 교육.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이장을 통해서 하고 직접 저희들이 저쪽에 방범활동을 할 때 하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영희위원

오늘 우리가 가본 외국인상담센터 이런 데에서는 안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거기에서도 합니다.

김영희위원

거기에서도 합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읍장님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물론 노사협력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외동읍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또 외동에는 보니까 외국인이 많잖아요. 등록자도 있고 미등록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쓰레기분리수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또 많이 중요한 부분인데 보니까 읍에서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오늘 가보니까. 읍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서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여러 가지 물론 상담을 하고 하는데 상담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교회에 다 맡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내용면에서 본청과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하수가 있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김영희위원

지하수 여기에는 상수도 보급이 안 됩니까?

최덕규부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영희위원

156쪽, 지하수를 먹는 세대가 353세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하수밖에 먹을 수 없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깔 때 거기에 광역상수도관이 안 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원수가 들어오는데 현재 이번에 우리가 지금 배수관이라든지 광역상수도 매설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매설하고 있습니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산업단지가 있는 이쪽에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사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다 오염되고 있는 판인데 아직도 여기 지하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곳도 아니고 소위 말한 청정기업도 아닌 여기에 산업단지 지역에서 지하수 먹는 것은 안 되거든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위원님, 원수가 지금 위에서 공해가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해가지고.

김영희위원

지금 물은 다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일단 저희들은 관이라든지 매설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통보를 하든지 해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우리 읍장님께서 물론 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요청을 해서 지금 지하 원수는 다 중금속이라든지 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것은 또 그것은 없습니다. 불합격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 164쪽 여기에는 현재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다 주민자치회비죠? 시 지원비는 아니죠? 포함이 안 되어 있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부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107쪽, 연번 13번 산불감시원 추가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고정 근무라고 하는 것, 순찰코스에 그분들만 고정으로 근무하는 그 한 자리에 하신다고 이야기죠?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산 위에 올라갑니다.

정현주위원

산 위에?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탑에 올라가시는 분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두 분입니다.

정현주위원

두 분이고 또 한 분은 고정근무인데 치술령 입구 여기는 감시탑이 없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감시탑은 죽동에 있고 문산에 있고 산에 올라가는 분은 두 분 입니다. 겨울철은 상관이 없고 봄철에 산불진화 우리차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인부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분이, 그쪽 근무하시는 분이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기록으로는 똑같아요. 감시탑에 올라가 계시는 분도 고정근무를 하지만 거기 상주해계신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강승복 씨라는 분도 고정근무도 사실 감시탑에 올라간다고 기록만 안 되었지 역할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분도 인건비가 다른 분하고 동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조금 낮게 되어 있더라고요, 감시탑에 올라가는 분과 다르게. 그리고 그 다음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지금 매년 돌아가지 않고 계속 하시나요, 감시탑에 올라가시는 분이?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했던 사람이 올해 가면 효율성이 있고 아직 건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감시를 잘 하고...

정현주위원

교체는 얼마동안 하시나요? 교체를 전혀 안 하시나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무제한으로 그냥 하세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물론 효율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지자체에 이런 많지 않은 일거리 중에 소일거리로 이런 기간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특정한 어떤 기준도 없이 기준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한두 분이, 늘 몇 분이 또 어떤 분은 이분들이 혹시 가족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름이 중첩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가족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가족은 아니에요?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예.

정현주위원

김채열 씨하고 김채연 씨하고 가족이 되지 않나요? 이것은 제가 한번...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동네는 같은 주민이라도 가족 관계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이런 사항으로 행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도록 좀 이게 그렇게 많은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거의 그냥 했던 분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이 부분도 읍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혁

임보혁외동읍장

알겠습니다.

최덕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외동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외동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감사종료

13시54분 감사개회

장동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덕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덕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안녕하십니까? 보덕동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최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보덕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보덕동 업무에 지도 편달하여 주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덕동 직원일동은 최선으로 다하여 성실히 이행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업무연찬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신 경험으로 잘못된 점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해주면 즉시 시정하여 주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워서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업무연찬은 물론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바 소행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 주민복리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덕동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덕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경주시 보덕동장 하진식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보덕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보덕동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두 번째입니다.

김항대위원

20쪽에 지역사회투자사업 바우처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업이 16건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노인 돌보미 사업하고 안마 바우처 사업이 16개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복지 그러니까 장학사업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 없죠? 장학사업, 기타...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장학사업은 주민자생단체에서 스스로 저희들이 해주면 직접 전달을 해주는 그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 해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16개 사업 중에 장학사업은 없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현재 제출된 업무보고에 의하면 장학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 지역에도 농업인이 많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농어업인 장학기금이 전달되는 게 있거든요. 보조금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어업인 장학기금.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고등학생 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은 여기에 안 올라왔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농업 분야로 따로...

김항대위원

여기 올라왔습니까, 자료에?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니까요. 동장님, 본 위원들이 왔을 때 모르잖아요, 장학사업을. 두 번째, 그것은 차후에는 그런 것이 빠지는 것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시정권고조치를 합니다. 다음에 보덕동 통장님들의 연령대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보다는. 그런데 지금 이분들한테는 고등학생들이 없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다른 분은 다하셨는데 여기서는 없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만약에 있다면 통장님들한테는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혹시 젊은 사람이 와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으면 장학금을 지급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지난 912지진 때문에 피해가 이 지역에는 어떠했는지도 현상을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는 게 여기 전혀 안 나와서 혹시 대책을 마련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립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직접 자료를 챙기지 못해서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추후 별도로, 지금 거의 다 망각 상태로 있으신 것 같은데 별도로 해주시고요. 그때 시에서 구호물품이 지원되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어디 보관하고 있을 텐데 보관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관 현장을 다녀오십시오. 동장님, 공부를 좀 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대답도 잘하고 그러셔야지요.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21쪽에 보면 대원콩이라는 것이 있네요, 대원콩.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메주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메주콩을 대원콩이라고 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12농가가 16포, 80kg이고 17년도에는 14농가가 16포, 80kg로 똑같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가수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영희위원

농가수는 똑같고 생산량은 같다는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가수는 2016년도에는 12농가이고 17년도 14농가이고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80kg 똑같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수량은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농가수는 똑같은데 농가가 줄었다는 이말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김영희위원

참, 농가는 늘어났는데 수확량은 똑같다는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가는 늘어났고요. 두 농가는 늘어났고요. 수확량은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농가는 늘었는데 수확량은 똑같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원하는 양은 똑같습니다.

김영희위원

지원하는 양은 똑같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농가는 늘어났는데 콩은 똑같이 심었다는 이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작년에는 A농가에는 10개를 심었다고 하면 올해에는 5개 나누어서 심은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양은 똑같은데 농가가 늘어나도 똑같이 양이 똑같으니까 나눠서 했다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 것이 맞아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콩을 지원하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판로는 다 되나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판로 관계는 어차피 생산하는데 지원하는 건데 판로 관계는 자가 소비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농가별로...

김영희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원을 해서 판로 문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느냐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생산을 해놓고 콩이 안 팔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대부분 이게 자가 소비형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판매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영희위원

판매용이 아니고 그러면 다 먹는, 본인들이 먹는 것으로 구비한다 이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데를 지원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업소득지원으로서, 농가소득을 지원하면서 자기 일가 친척이라든가...

김영희위원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먹는데도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생산량을...

김영희위원

그래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콩을 심어서 먹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종자를 지원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종자를 지원해서 내가 먹는 것으로 다 소비를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그렇게 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위원

74쪽에 여기 지금 간이상수도가 있네요. 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상수도가 못 들어가나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광역상수도가 지금 거리상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아직까지 자연수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서 간이상수도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쪽에도 광역상수도가 일단 안 들어가 있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안 들어가 있어서, 들어가 있는데 본인들이 안 넣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저번에 수도과에서 한번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본인들이 자연수를 이용하겠다고 해서 2년 전에 그런 일이, 아직까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들어간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옛날부터 먹어왔던 물이라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을, 비용도 들기 때문에 고집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설득을 해야 합니다. 지금 물은 옛날 물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염이 되어있고 특히 비가 안 오고 수원이 마른 상태에서는 더 지금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오염이 될 것이고 상수원도 오염이 되고 하수도도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부 지하수로 다 유입이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건강을 생각을 하신다면 반드시 상수도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건강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안되니까 이렇게 말을 그렇지 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 넣어서 수돗물 드셔야 된다고 꼭 설득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산내라든지 건천이라든지 다 보면 다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이런 문제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검사했을 때 매일 같이 검사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안 할 시에 틀림없이 오염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정말 지속적으로 좀 다른 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상회라든가 통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주민들의 이해관계라든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최대한 빨리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우리 주민자치센터 17년 2월 9일에 개소식을 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현재 요구자료 연번 26번에 76쪽이에요. 16년도 직원현황 이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별도로 따로 있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지금 지원된 것은 개관을 하기 전에 헬스기구하고 사무용가구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김항대위원

그게 어디, 여기에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었던데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개관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이 요가, 헬스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도 두 가지 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2가지밖에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여기 지역 특성이 청정구역으로 넓으면서 마을이 분산되고 해서 주민들 아직, 그 수강생을 모집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항대위원

현재 요가, 헬스를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70명입니까? 현재 자료상 70명인데 두 가지 프로그램에 70명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새 건물 짓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유치해볼 생각이 없으신가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청정구역은 넓고 인구는 지금 1,995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직원들을 유치하려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해보니까 호텔이 훨씬 더 우리보다 시설이 좋은 체육시설이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놨는데 많은 동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은 80쪽에요. 지출세부내역에 보면 봉사활동비를 세 분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이것은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근무기간?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여기 많은 분은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도 근무기간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이것은 개방하고 난 다음에 왔었고 나머지는 짧은 시간에 잠시 동안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금액이 많은 분은 우리 직원은 아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저희들 직원은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오는 스스로가 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한 인원이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이분은 어떤 산정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 관계는 자치위원회에서 임금을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을 내용은 그냥 165만원 나와 있지 어떻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한 달반 가까이 한 달에 130만원인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타 동네나 타 읍면동에 이렇게 일을 보는 분들의 어떤 임금보다도 상당히 높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타 읍면동과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감안을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구호물품관리현황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사실 아까 동장님께서도 다른 업무로 바쁘시기는 하겠지만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좀 손을 놓고 계시는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품은 적재되어 있기는 한데 현황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 바로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진이 좀 난지 꽤 되고 또 설마 날까 하는 생각이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언제 어느 때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사실은,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주기적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피소도 점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품현황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유사시에는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현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 내려가 보니까 시설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방역 분무기인 것 같은데 거기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106쪽에 보면 연번 34에 하절기 방역 운영 현황이 16년도만 나와 있어요. 17년 지금 방역을 하고 계실 텐데 한창, 그 분무기가 지금 1대인데 왜 그게 아래에 있는 것인지 그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휴대용 분무기가 2대가 있는데 1대는 지금 쓰고 있고요. 1대는 보관용으로 알고 있고 차량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아래에 있는 게 휴대용이에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하나는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보관용으로, 예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차량용 하나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인이 같이 한 대로 움직이나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차량 1대, 휴대용 분무기 1대.

정현주위원

각각 따로 하면 차 한 대에 차량용만 한 것은 싣고 가고 한 분은...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차량용이 지금 보유하는 것은 차량용 1대이고요. 휴대용 분무기가 2대인데 한 분은 차량용 1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한 분은 휴대용 하나와 그 다음 차량용 개인이 구입한 것과 같이 공용으로...

정현주위원

개인이 구입한 것이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개인이 구입한 것, 그 분을 저희들이 고용해서 쓰니까 그분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을 것을 방역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글쎄요. 이게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여기 업무를 방역인력으로 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시에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마련하시든지 해서 이렇게 하셔야지 개인이 하면 그분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물론 좋은 취지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불명확한 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만약에 이 장비가 2대씩 필요한데 1대는 개인 걸로 하고 계시다면 2대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인력에 대한 선발과정도 명확하게 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기간제 근로자 현황 나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보면 지자체마다 조금씩 일부 기간제들이 근로를 하고 계신데 그 다음 62쪽에 산불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선발 과정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는 채용기준을 경력자 우대라든지 컴퓨터 가능자를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기술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산불감시원은 본청에 산림과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번 29번 기간제 근로자 현황은 우리 업무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시청 기간제 근로자 업무지침에 맞추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약간 융통성이 자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일단 어떤 대상자를 선발할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거의 무기한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에 많지 않은 임시 일자리 중에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 좀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시지 않을 경우에 불만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일자리들이 특별히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간제 근로자,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대책 마련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서 보면 16년하고 17년하고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가 동일해요. 그런데 다른 읍면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17년에는 5만 6,000원인가 이렇게 상향조정된 것은 같은데 그거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16년에 비해서 17년도에 상향조정되지 않았습니까? 5만 6,000원인가?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단가가 5만 2,000원짜리도 있고 그 다음에 4만 3,000원짜리도 있고 금년도에는 전부 5만 2,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다 5만 2,000원이에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17년도에는 전부 5만 2,000원이고요. 16년도에는 단가가 5만 2,000원 정도 받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4만 8,300원 받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5만 7,000원 받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83쪽에 보면 거기 한 분은 5만 7,000원이에요. 무장사지 공중화장실 관리 박 모 씨하고 김 모 씨,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발생되었습니다. 5만 6,000원입니다.

정현주위원

5만 6,000원이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읍면동마다 통일성이 없어요. 사실은 아까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도 다른 데 어디에서는 5만 6,000원에 드리는 데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하든지 일괄 형평성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시기를 약간 놓치기는 한 것 같은데 업무보고 중에서 22쪽 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암곡동 무장사지 주차장입니다. 주차면수가 208대를 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정현주위원

무장사지 주차장이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정현주위원

또 한 가지는요? 이거 하나예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전부가 한 곳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냥 이것은 기록에 남겨야 되는 사항일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민원을 사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충분히 사전에 확인이,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여기 엑스포하고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엑스포 공원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라고 여기 동에서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주민들은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으십니까, 주차장 부지 문제로?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엑스포는 지금 특별한 행사가 없는 한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별도로 다른 시설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없으세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 추후에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연번 17번을 한번 봐주세요. 동장님,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1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19%? 그것은 좀 더 알아보시고요. 연번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덕동에는 인구도 적고 한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6억 3,000만원이나 이렇게 3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신라밀레니엄에서 5억 2,000만원이 지방세 체납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지금 법정관리상태이고 사실 파산이기 때문에 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프로방스도 영업부진이고 그 다음에...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거기 보면 토지압류도 해놓고 자동차 압류, 토지 건물 압류 다 했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것 해놓은 것은 그대로 해놓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지금...

장동호위원장

법적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공매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고액체납자가 7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공매라고, 공매를 지금 언제 처분을 하고 또 언제 붙이느냐 그것을 전부 7명에 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거의 21.6%이에요. 지금 21.6%로 1회 추경 때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만큼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우리 체납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자료 만들러 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체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놔두거든요. 또 300만원 이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더 많겠죠. 고액체납자가 7명인데 그래서 이런 걸 담당 직원은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이걸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만 우리 경주시가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태어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압류를 해놓고 또 이렇게 토지, 건물 조회나 부동산 조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경주시의 재정자립도가 항상 20%대 이하로 처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주시가 참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동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최대한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이런 부분은 회의를 하실 때 꼭 부탁을 해가지고 체납자가 부득이 하게 부도가 나고 아무 것도 없으면 못 받잖아요. 그렇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아무 것도 없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처리를 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은 고액이든 적든 간에 그분들이 체납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돈을 놔놓고도 안줍니다. 돈을 놔놓고도 안주기 때문에, 이런 상습범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좀 이렇게 체납액의 징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아까 60쪽에 산불감시원 현황이 있었는데요. 이거 최근 2015년부터 3년 현황이요. 그것 좀 바로 주시거나 아니면 본 위원에게 메일로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일찍 시작했는데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찾는 동안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쓰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부서업무추진비는 우리 동 직원들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에 쓰는 중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주민이나 노인, 경로당이나 격려품으로 그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는 위원장이 쭉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쓴 데가 주로 식사, 지역의 유지분들 뭐 동장님, 통장님들하고 주로 식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동장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도 중요하게 또 식사도 하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저겁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보덕동의 장애인이나 소외계층 노인들이 있지요? 그런 분들에게 경로당 방문을 해가지고 수박 사서 가는 것은 내역서에 나오는데 노인 분들에게 분기별로 한 번씩 식사를 간단하게 정식 정도로 대접을 하면서 우리 보덕동에 대한 우리 소외계층, 장애인들 다는 못 모으지만 동네마다 대표가 있잖아요. 회장님들도 있고 그분들 한 20, 30명 모여가지고 식사 정식을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덕동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한번 어르신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소외 계층 글자 그대로 소외된 사람한테 그런 분들을 물어서 우리 보덕동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말씀을 했을 때 아주 큰 보람도 있고 또 동장님도 우리 동장님이 잘 한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꼭 해당되는 그런 유지나 그런 데 쓰지 마시고 우리 소외계층 장애인들, 대표들을 불러다가 보덕동 자체에 잘하는 일, 못한 일, 자랑거리 이런 것을 꼭 한 번 올해에는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쓰는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것은 우리 동장님이 알아서 하시더라도 소외계층이나 이런 귀동냥이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꼭 분기별로 한 번씩 해가지고 또 여기에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시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통이 잘된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동장님, 업무보고에서 우리 동의 여러 가지 농가소득증진을 위해서 영농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종전의 아동 쪽에 말이죠. 천군 아동 쪽에 여러 가지 축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축사를 전혀 안 하는 모양이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개발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닭 2만 2,000마리 먹이고요. 소가 50마리 나머지 개도 한 50여 마리, 나머지는 축사가 거의 없습니다. 다 철수를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2만 수가 있다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닭이 2만 2,000수가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왔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개별적으로는 보고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현황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경주시나 정부에서도 AI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 것은 보고자료에 올려주셔야죠. 그러면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축산 뭐 한우나 이런 것은 AI, 구제역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방역에는 비상인데 그런 자료를 좀 상세히 챙겨주세요, 동장님.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포괄적인 가축 질병예방활동 그 안에 사육 숫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 자료가 도대체가 전혀 지금 축사 쪽에 안 나와 있거든요. 이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죄송합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은 상세하게 올려가지고 AI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AI에 대해서 문제가 없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담당 공무원이 수시로 출장도 가고 전화하고 기타 또 발생 시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핫라인을 구성을 해야죠. 그런 것부터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동장님, 예컨대 차후에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런 자료들이 다 올라오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한우는 몇 두나 되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한우는 지금 252두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252두, 지금 여기 대단지 목장에 하고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없습니다.

김항대위원

없죠? 아무 것도 없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자연부락 단위로 그렇게 키우고 있다, 그런 것도 관리를 좀, 여기 다 축산담당 하시는 분 다 계시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리고 맨 뒤쪽에 방역이 있죠, 방역?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방역 여기도 가축방역 제외해놨는데 가축방역은 그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데도 보면 길목에 그런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사시에서 딱딱 막아가지고 소독을 하도록,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여기에는 소독은 없습니다만 유사시에는 항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주로 보면 하절기 방역을 4월말부터 해서 10월초에 거의 끝이 난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120일 잡혀있네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기간 내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4월말부터, 4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하는데 그 기간 내에 120일, 비 오는 날짜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못하는 날은 빠지고 120일 날짜를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은 없죠, 며칠 하라는 것?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하절기에 하라는 것.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나가서 이렇게 감사를 해보면 주로 100일입니다. 100일 해서 다 그렇게 방역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계는 없는데 주로 다른 읍면동에도 100일 하니까 여기도 아마 대충 그렇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는 1대가 있고 휴대용 연무기가 2대가 있네요. 이것은 다 활용을 합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지금 1대는 예비용으로 놔놓고요. 1대는 지금 개인 차량을 저희들이 방역을 하는 사람, 개인이 구입한 차량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연무기하고 같이 얹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차량이 개인적으로 개인이 구입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것은 지금 그분이 저희한테 방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한테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그분이 다른 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부탁을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농가용으로 방역기를 쓰고 있는 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방역하는 차가 없습니까?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1대는 있고, 1대는 있고요.

김항대위원

1대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김항대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고삼아서 타 동네와 타 읍면동과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다, 비슷한 동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46쪽 각종 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46, 47쪽만 보면 이제 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한 3분의 1은 거의 담당하시는 것 같아요. 업체를 선정하실 때 이 업체가 하셔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어차피 지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업체가 세 군데 정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지역의 연고가 우리 동 관내에 계신 분들입니다.

정현주위원

이 업체만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아니요. 다른 분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다른 데에는 다른 데에도 있어요? 다 경주 내에 있으신 거겠죠?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3건 정도는 계약을 하신 분의 연고가 우리 동 관내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하여튼 여기 눈에 띄는 업체가 이 업체가 대표적인 것 같고요. 한 업체가 성과를 꼽을 정도의 업체들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해도 될까요?

장동호위원장

예. 하세요.

정현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특정한 페이지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인근에 여기는 호텔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민자치 체육시설은 별도로 건축을 하시잖아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헬스장, 지금 건축해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 그때는 짓기 전이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런 것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그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새로 짓지 않아도 효율적이고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텐데 굳이 만들어야 되나 하는 뒤늦은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전에도 행정감사 때 충분히 그런 점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와보니까 벌써 이미 건축을 하셨다고 하니 사실 조금 안타깝고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 지역에 당장 민생현안도 있지만 이 지역이 어떻게 행정 방향이 가야 될지 이런 방침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계시다가 가셔서 그런지 대개는 민생 당면한 문제들을 처리하다가 가시느라 정신이 없으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다른 읍면동에 다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런 주변의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이런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기에는 그야말로 민생 경제하고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시로서는 관광산업에 관련되는 문제겠지만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 지진 이후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여기 아까 신라밀레니엄 같은 경우에는 파산 상태이고 이런 문제들이 세수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많고, 이 일반 민생뿐만 아니라 그런 호텔이라든지 위락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지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시에서 문화관광이나 이쪽에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보덕동에서도 그런 같은 시정방향하고 이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박귀룡위원

동장님,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읍면동에 직접 위원님들이 와서 감사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읍면동의 또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장님께서 보덕동에 제일 해야 될 숙원사업인데 잘 안 되거나 애로사항이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업무보고에서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아동 지구에 35만 평이 지금 토지구획정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년에는 1년 반 정도 하면 지금 1만 가구 정도, 1만 명 이상 들어올 자리인데 아동에서 불국사 가는 도로개선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박귀룡위원

도로가 250억원 드는데 지금 시에서 100억원, 130억원 토지보상하고 나머지 개발업자가 150억원 낸다는 것도 지금 그게 빨리 되어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보덕동이 있을 뿐이지 보덕동장하고 동주민센터의 역할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동장님이 용쓴다고 해도 되는 것은 없고 결국은 경주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리고 지금 왕이 가는 길 관계도.

박귀룡위원

모차골?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예. 지금 차가 1대밖에 일방적인 통행밖에 안 되고 2대 교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신라시대 때 마차가 다닌 왕이 가는 길인데 차가 2대 정도 교행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여러 번 올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도에 또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박귀룡위원

지금 뭐냐 하면 교부세 확보를 하려고 우리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고 경주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동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참고를...

진식

하진식보덕동장

그런 부분도 저희 동에서도...

박귀룡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박귀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덕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덕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

15시56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월성동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 해 주시는 월성동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낭독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월성동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안녕하십니까? 월성동장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월성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면 시정하고 반영하여 월성동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월성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그러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월성동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월성동장 이상검

장동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월성동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업무보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 현장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정현주위원

본 위원은 읍·면·동 다니면서 9.12 지진 이후에 현재까지 여진이 계속 되고 있고 물론 약간 큰 지진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안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마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때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이후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지진이 날 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피해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본청에서 기준 세운 것이 동전 한 개 정도의 금이 가면 해 준다 했는데 어떤 것은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특히 좀 금 갔는 데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이후에도 형편이 괜찮으면 괜찮은데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처음에는 금을 몰랐는데 여진 때문에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법이 있으십니까? 방법이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행정봉사대를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큰 문제 있으면 지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재도 피해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후에도 특히 취약계층에 추가지원 될 방안이 없어서 애로가 있으신 것이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렇지요.

정현주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도 방법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호 물품들이 많은 시로 전달이 됐고 일부 각 읍·면·동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되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창고에 보관하고 계시면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동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연번 1번, 25페이지 직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년 7월 1일부터 월성동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행정 8급 박영신 씨, 이 부분은 본인이 원해서 계십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기 계속 근무하시는지.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육아 휴직 끝나고 왔기 때문에...

철우

이철우위원

이미자 씨 14년 7월 1일부터 지금 3년 다 돼 가는데...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2년 넘으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찾을 동안에 동장님 우리 경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확실하게 모르지만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동장님쯤 되면 경주시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경주시가 자립도가 얼마 된다고 하는 그걸 동장님이 모르시면 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죄송합니다.

장동호위원장

연번 17번을 보면요, 전체 300만 원 이하까지 다 하면 지금 체납액이 얼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17억 원 정도.

장동호위원장

3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15억 원이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봐서 우리 전체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인데 겨우 20%, 22% 정도 되는데 21.6%입니다. 1회 추경 때, 그런데 15억 원이라고 하는 액수가 많습니다. 다른 동의 읍·면에 비해 가지고 인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치사항에 이렇게 보면 자동차 부동산 죽 이렇게 해 놨는데 조치를 해야지요. 조치를 해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정산을 하든지 하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받아 내야지요. 이렇게 그냥 주면 받고 안 주면 그대로 압류해 놓고도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장님이 시 재정을 알면 가만히 놔두면 안 줍니다. 원래 고액체납자들이요,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집에 놔 두고도 안 줍니다. 고액체납자 돈 받으려면 머리를 써야 합니다. 세금을 받는 분들이 내 자신의 살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냥 와 있다가 발령 다른 데 가 버리면 또 그만이고 그러니까 이런 15억 원이라고 하는 체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안 주는 사람한테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래서는 우리시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제일 문제가 도동지구 주택지역 정리지구, 12억 원 정도 됩니다. 80% 됩니다. 그게 현재 저희들도 빨리 했으면 좋은데 자기들도 사업이, 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체비지가 공매는 또 안 된다고 해요. 일단 땅은 있기 때문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최인환 씨... 재산이 없습디다. 이래 가지고 결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집만 빼 버리면 별로 없는데 두 집 때문에 문제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게 두 집이든 세 집이든 간에 액수 전체가 문제거든요. 액수 전체를 봤을 때는 큰 액수인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도저히 없으면 못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가재도구 보면 형편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알잖아요. 끝까지 살림이라도 압류를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독촉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렇게 해야 만이 경주시가 매끄럽게 살림을 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위원

54쪽이요, 교동 암반 관정이 불량으로 나왔네요. 왜 그렇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교동 암반관정이 사용 안 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보문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족한, 없는데 전기가 단절돼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안 내고 이래 가지고 작년에 받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꾸 반대를 해요.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폐지하려고 합니다.

김영희위원

불량이고 사용을 안 하면 폐지 하는 것이 맞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폐지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자꾸 거부해 가지고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한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자기들은 혹시라 모자르면 비상용으로 쓴다, 이거지요?

김영희위원

그래도 그냥 놔두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놔 두면 전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전기를 넣으면 전기료를 자기들이 내야 하는데 그거도 안 내고 하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하여튼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상수도 현황에 간이상수도가 있네요. 61쪽에, 보문 간이상수도 쓰는 모양이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16년도에, 2017년도에 다 들어 왔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간이.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16년도 것.

김영희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상수도 들어 왔네요. 잘못 본 것 같습니다. 6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출내역은 자비로 하는 것이지요? 시 지원금은 아니지요? 68쪽에 이게 회비 받아서 하고 시 지원금은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항대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김항대위원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5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5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은?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103명이 되겠습니다.

김항대위원

5개 프로그램에 그러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요가가 제일 많습니다. 요가가 40명 됩니다.

김항대위원

제일 작은 데는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제일 작은 게...

김항대위원

몇 분이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난타 9명인가 10명.

김항대위원

10명 미만은 없나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미만은 없습니다. 10명이 제일 작습니다.

김항대위원

10명 미만일 때는 그 프로그램을 폐소시키는 것 아시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지출내역을 한번 봐 주세요. 우성새마을금고가 우리 지역에 있지요? 월성동에 있습니까? 황오동에 있지요? 우리가 우성금고를 거래하고 있나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대위원

우리가 통장도 우성에서 개설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김항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우성도 지급하고 농협도 지급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성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상호를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다른 쪽에 어떤 은행을 거래했을 때는 그에 따르는 수수료가 붙잖아요. 지금 수수료가 붙습니다. 지출내역에 보세요, 동장님, 이거를 관심 있게 안 보시네요. 지출 내역은 전혀 안 맞는데, 끝에는 맞춰놨어요. 보면 끝에 금액은 맞춰 놨는데 중간에는 안 맞다, 실질적으로 3만 3,900원 해 놓고 그 다음에 달리 안 맞다는 말이에요. 지출내역하고 통장사본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요, 타행을 거래하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타행수수료 그렇지요?

김항대위원

이 부분을 한 은행에서 한 구좌로 거래할 의향은 없나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김항대위원

한 은행에서, 예를 들어 시중은행 큰 은행에 거래했을 때 수수료가 안 나갑니다. 정산도 가볍고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

현장이 구호물품 관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모든 읍·면·동이 창고에다 거의 갖다가 넣어놓은 상황인 것 같아요. 높은 데 올려놓고 물론 담당하시는 팀장께서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팀장이 안 계시거나 다른 누가 이용해도 신속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시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 드립니다. 권고사항이니까 구호물품이 별도로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현황을 명확하게 표시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가서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지역일자리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읍·면·동의 공통사항인데 76쪽도 있고 산불감시단에 대한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듯이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최근 3년 추가 요청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그대로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시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80%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역의 갈등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예산도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골치를 앓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사실은 의회 차원에서 뭔가 우리 시 전체의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는 중입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월 말부터는 전체로 해 가지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심사하시는 것이 지역에 하시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시 전체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오히려 온라인으로 공모를 해서 바로 올리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찌 됐던 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사실 많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부담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는 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민원에도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본 위원이 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가 민원실이 너무 협소하다, 여기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협소하기는 하지만 또 낡고 이랬는데 특히 민원실이 대기하는 현황이 열악해요. 주민들이 와서 보니까 몇 줄씩 노인이고 젊은 사람이고 서서 대기를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현재 우리가 복지직이 3명이 오기로 했습니다. 맞춤형 복지, 저희들 3명이 오면 많거든요. 2층에 오려고 해도 뭐가 안 맞더라고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센터를 옮길 수도 없고 걱정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글쎄, 공간 매치도 굉장히 어수선 한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위원들이 올라오면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잠깐 들었다 하는 상황인데 대책을, 여기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무하시는 분들도 환경이 열악하고 민원이 오시는 분들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서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에도 건의하고.

정현주위원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이든 뭐든 검토해서 몇 백 억 원씩 들여서 신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요, 있는 상태에서 증축을 하든 뭘 하든 최대한 단기간 내에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항대위원

동장님, 22쪽에 동궁과월지 꽃길 조성사업을 본 위원이 그쪽으로 자주 이용을 합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봄철이나 이런 때는 잘 모르지만 코스모스가 아주 경주에서 제일 코스모스로서 명소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걸 월성동에서 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월성동에서 하는 것이었군요. 너무 잘해 놨거든요. 코스모스는 만발해서 참 좋던데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이 코스모스 하면서 원래 단체 봉사활동을 하면서 같이 하도록 연계 해 놨습니다. 동 전체 우리가 시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했는데 물 주고 풀 뽑고 해야 되거든요. 많은데 처음에는 하다가 1년, 2년 지나니까 그 사람들 해이해지고 그래 가지고 요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요청을 하니까 예산 요청 안 해주고 그래 가지고...

김항대위원

현재 보니까 사업비가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사업비 300, 요청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김항대위원

다음에는 지역구 최덕규 위원님 부위원장 때문에 이번에 동장님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일전 들어가는데 보면 좌우에 꽃길도 조성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6월달에 꽃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항대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정현주위원

88쪽, 89쪽을 한번 보시면 2016년 수의계약한 사업들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88쪽, 89쪽에 보면 거의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같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일을 굉장히 잘 하시나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설계용역회사거든요. 한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이 있습니다. 설계운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이 회사에다가 거의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뒤에도 보면 많은 부분들이 업체에서 특별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아마 관심을 가져 주시기바랍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연번 30번에 보면 화백포럼 있습니다. 화백포럼을 월성동에 보면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한 번 할 때도 있고 두 번 할 때도 있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2월에는 참석 안 했습니까? 2월하고 4월하고 빠진 달이 많네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이 실제로 업무를 각자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들이 모순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화백포럼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직원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직원들도 받으면 도움 되고 동민들도 받으면 도움이 되고.

장동호위원장

2월, 4월, 6월, 9월 안 나가는 달이 많거든요. 동장님 생각에 화백포럼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도움이 많이 되지요.

장동호위원장

도움 되는데 안 나가면 강연료만 드나?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앞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또 어떤 때는 8명 정도 빠져버리는, 직원들 전체 몇 명입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13명입니다.

장동호위원장

13명인데 8명 빠지면 아무 업무가 안 되잖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러면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힘이 들지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장동호위원장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이것이 예산심의 할 때 이걸 하나, 안 하냐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죽 읍·면·동으로 보니까 참석현황을 봤을 때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해서 주민들도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민들 한 명도 안 나가요. 읍·면·동에는 더 안 나가지요. 시내는 엎어지면 코 닿을 때 아닙니까? 본 위원은 화백포럼 이게 전체 소관 업무로 봤을 때는 이걸 민원인들한테만 피해만 가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되면 많이 가야지요. 전체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본 위원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 어떻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되는지 처음 취지는 공무원보다 시민들에게 도움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자로 보내는데 바쁠 때는 못 갈 때도 있지만 별로 바쁘지 않을 때는 그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장

보세요, 월성동에 6,000명 이상 인구가 되잖아요. 안 가는 때도 있고 3명 가고, 5명 가고, 6명 가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거는 바로 이야기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동민들한테 필요하면 많이 참석해서 40∼50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요. 안 가는데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당초에는 많이 갔는데 가다 보니까...

장동호위원장

그러니까 필요 없다, 이거지요. 그거는 동장님이 예산부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하겠지만 할 때만큼은 많은 독려해 가지고 가도록 하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돈을 몇 백만 원씩 들여서 동민들 2명, 3명씩 보내서 뭐합니까? 됐습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그리고 연번 3번에요, 시 자체 감사 있지요? 감사했는데 지적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감사가 5월에 있었습니다. 올해 5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간 것이 3월에 가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갔습니다.

장동호위원장

시정하고 몇 건입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게 안 내려 왔습니다.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한 것, 10개쯤 됩니다.

장동호위원장

10개든 12개든 간에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지적사항도 있고 시정할 것도 있고 한데도 시 자체 감사에도 있거든요.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체감사에 지적되지,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이 지적되었지, 그래 가지고 경주시가 깨끗하고 정말 평가를 해서는 우리 전국에 하위, 그래서는 안 된다 시정, 주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까지 지적하고 하니까 열 몇 건씩 하니까 전국에 하위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동장님은 읍·면·장도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자존심이 있잖아요. 경주시가 문화관광도시니, 농촌도시니 밖에 큰소리는 쳐놓고 전국적으로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하위권에 돈다고 하니까 자존심을 살려가지고 바르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도 최대한 한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장동호위원장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동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합니다. 경주시가 다문 중간이라도 가야지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장동호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감사자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다녀오신 박귀룡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시유재산 대부현황은 한 번씩 제대로 대부된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담당자가 점검합니다.

박귀룡위원

점검했을 때 대부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으로 돼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원상복구 명령을 합니다.

박귀룡위원

동에서 직접 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예, 직접 합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저거 알지요? (자료화면제시) 남산동 1156-204번지 가 보셨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황...

박귀룡위원

그거는 몰라요. 황◌◌이라고 해 놨으니까, 담하고 안에 구조물이 시에서 대부된 공유지 맞지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기가 몇 년 전에...

박귀룡위원

할 수 있나 없나 그거만 말씀해 주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못 하게 돼 있지요.

박귀룡위원

월성동, 저거 동장님 가 봤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가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조치 어떻게 했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을 냈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해 주려고 신청 들어갔는데 하려고 하니까 건물면적 제한이 있어서 헐어야 되고,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박귀룡위원

주차장하고 조경수하고 얼마 되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주차장까지는 괜찮은데, 위에 건물이 좌측 건물이...

박귀룡위원

넘겨보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건물, 자기들은 2억 원 들었다고 하던데요.

박귀룡위원

2억 원이 들었든 지을 수 없잖아.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있는 상태에서 매각할 수 없냐 이렇게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대부해서 대부를 목적 외에 구조물을 설치 했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철거명령을 내렸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강제이행금 물고 있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강제이행금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돈을 내고 있거든요. 대집행을 해야 되지만 대집행이 어렵습니다.

박귀룡위원

왜 어렵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하는 경우 잘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대부계약을 해지해야지요. 대부 해서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는데 왜 행정을 계속 대부를 해 주고 있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은 저희들이 하고요. 강제이행금은 본청에서 합니다.

박귀룡위원

그러면 월성동에서 저 공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독촉은 하지요. 본청에서 같이 하거든요. 이야기했다고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계속 넘겨보세요. 저거 맞잖아요. 식재해 놓은 조경수도 몇 그루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그거는 안 해 봤습니다.

박귀룡위원

조경수 심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없습니다.

박귀룡위원

그런데 저렇게 시유재산을 대부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담장 한번 칠 수 있어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안 되지요.

박귀룡위원

담장이 길 물고 나온 것 알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저것도...

박귀룡위원

대부한 재산 경계 넘어서 길을 물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길을 물고 있어요. 대명 천지에 산속에 숨겨진 것도 아니고 수많은 분들이 보는 저기에 이렇게 불법으로 설치해서 그냥 이행강제금 내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말이 돼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건의해서 같이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동장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불법건축물 까추 하나 뜯어라고 이행강제금까지 물고 하면서 저거는 저렇게 시유재산에 대부해서 담장을 치고 조경수를 심고 건축물을 심고 말이 안 되잖아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맞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박귀룡위원

해결 해야지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귀룡위원

위원장님, 동에서 대부자에게 보낸 원상복구명령,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장

동장님, 박귀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전달해주세요.

상검

이상검월성동장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월성동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월성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