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소관부서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결산심사에서 경북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 내용을 올해 예산 집행에 반영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1.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교육위원회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생활현장의 주민 여망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김명호 위원장,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상북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민안전실 소관업무에 각별하신 애정과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안전의식 함양과 재난예방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민안전실 소관) 감사합니다.

이원열 도민안전실장님, 굉장히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을 참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됐네요. 그에 따른, 안전실장님은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떠한 부분에서 많이 생겼다고 봅니까?

다양하게 불용액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우리 단체에 대해서 포상을 함으로써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한 경우도 있고 또 특별사법경찰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에 참고인 불러서 진술을 받는 경우에는 참고인 진술에 따른, 출석한 사람에게 여비나 급식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작년에 그런 경우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2건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00만 원하고 50만 원 전액이 불용됐었고, 금액이 큰 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재해복구 관련 지침 기준을 변경하면서 한 10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사고이월시킨 경우도 있고 사안별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이 많이 되고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 추진해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실의 고유의 목적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할 때 각별히 잘하고 하지만 특별한, 국가에 따른 그런 데의 지침을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됐다, 이 말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계획 변경, 예산절감… 예산절감은 어떤 부분이 됐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예산절감은 굉장히 포괄적인데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사업예산도 보통 10% 절감하도록 해서…

그래, 그거지요?

예, 배정을 할 때 아예 10%를 절감시키고 배정을 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은 무슨 사업계획… 대표적인 것만, 사업계획 변경으로 돈이 절감된 부분은, 대표적인 것…

구체적으로 설명서 몇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사업계획 변경해서 돈이, 그러니까 예산절감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로 들면…

4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재해, 산불이나 지진 같은 것이 발생하면 3만 56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긴급재난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산불이 안 나서?

아닙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풀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간 얼마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쓰고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충무시설에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50사단이나 한전이나 또 교육청의, 이런 유관기관과 함께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때 당초 통신운영비가 1일 2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상용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월 8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좀 변경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12쪽에 예산이 1100만 원인데 570만 원만 쓰고 53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됐네? 12쪽.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월 4일이 안전점검의 날이고 그래서 매월 4일 전후로 해서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보통 보면 저희들이 10시 반이나 11시에 해서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식대를 지급하는데 행사를 개최하면서 시‧군이나 해당 유관기관과 협의하면서 이것이 오후에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될 때는 식대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식사를 학생들이 안 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까?

주로 급식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잡아 놨네.

아닙니다. 당초 할 때에는 중식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전에 해서 세웠는데 시‧군하고 실무단체가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안 맞아서 오후에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차역에서 할 때는 열차시간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장용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용훈 의원님, 아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실생활에 딱 맞는 조례안을 내놓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고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수수료라는 것이 온라인투표에 따른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수수료가 1가구당 수수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딱 정해 놓고 얼마를 한다는 것인지…

그것이 세대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거기에서 30% 보조율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만 72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지원받게 된 아파트 동에는 3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못 받게 한다?

예, 못 받습니다.

그러면 총 700원 중에 30%를 지원하고 거기에 또 시‧군과 도의, 분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장용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투표 수수료의 일부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율을 높여 아파트 공동체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하여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도민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해 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보고중단)

부위원장님.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다 집에서 한번씩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배만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소방본부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입니다. 119특수구조단에 이월액이 상당히 많지요? 동해안119특수구조단 그것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 특수구조단 이월액이 6억 400만 원인데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결정에 따르는 용역비가 작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를, 용역을 주는 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중간에 책정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용역이 2016년 8월 18일부터 2017년 8월 17일까지입니다.

지금 이것이 계속 딜레이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용역기간도 당초보다 좀 딜레이됐지요?

용역기간은, 1년이란 기간은 세팅된 기간인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처음 계획에…

시작할 때 조금 늦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것이 부지 확정된 지가 3년 넘었잖아요, 2014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절자를 진행하고 하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 용역토지에 관한 용역비도 포항시에서 부담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포항시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또 이왕 이렇게 자꾸 늦어질 바에야 그러면 도의원님들이, 김종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포항의 의원님들이 그럼 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에 부랴부랴 이렇게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하여튼 이월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그쪽 지역의 특수소방 수요가 상당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체하지 말고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