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영석
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생이 안전하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과 2016회계연도 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그 결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예, 조현일 위원입니다. 문경유치원은 9월 1일 자 개교가 착착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교육장한테 바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문경교육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문경교육청 리모델링해서 단설유치원 하는 거죠?
개교 이상 없습니까?
몇 학급이에요?
여기서 다뤄졌던 거지만 오늘 조례 올라왔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문경교육청 산하의 유치원 수요, 조사해 보셨습니까? 입학할 수 있는 애들.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6학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건 폐원하고, 그런데 추후에 저출산 때문에 출생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많이 원하고 있는데 향후에 7학급 됐을 경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그대로 운영해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설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있느냐? 지난번하고 좀 중복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교육장님 입장에서, 이번에 부임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설유치원도 필요하죠. 단설유치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 자리, 단설유치원이 생기면 원장선생님도 생길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조직에 대해서 오히려 더 치중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건 교육장님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국장님 어떻습니까? 앉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굳이 자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 않죠? 여기 교육장님들 다 오셨는데 차후에 지역에 이런 현안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구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폐교되는 자리에 단설유치원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자리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특히 경북에는 농산어촌이 많아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산의 압량초등학교 지번이 바뀌는데 도로명주소가 작년부터 바뀌지 않았나요? 지금 확정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옮겨가고 나서 신대부적지구에 우리가 간 곳에 근래에 확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바뀌게 된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개교 전에 확정되지 않았나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개교할 시점에 늦게 지자체에…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좀 늦지 않았나?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교 전에 도로명주소가 확정되었다고 알고 있었고, 또 이미 그렇게 되었으면 입학식 할 때이 조례를 올려서 했으면, 아니면 그 주소를 썼으면 이런 부분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로명주소라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준공검사 이후에 우리가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현일
조현일위원
준공검사하고 나서 바로 개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준공검사 할 때 도로명주소가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행정적으로 너무 늦었지 않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오늘 6월 달 아닙니까? 이게 3월 1일 자로 개교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이것 하나만 또…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제가 이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검사 할 적에 도로명주소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개교 전에 이런 것을 해 버렸으면 학교 책자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안내지에 도로명주소가 나갈 거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보통 보면 준공검사한 이후에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합니다. 확정되는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 안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고. 조례가 1개가 올라오든 2개가 올라오든 여러 개 뭉쳐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분 하나라도 올리시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런 것은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도 한 가지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구 문경교육지원청 청사를 개조해서 유치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건물의 안전기준이나 여러 가지 시설기준하고 이런 사무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기준이라 할까 이런 게 동일합니까? 일반 사무공간으로 쓰던 교육청 청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으로 건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 누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그게 유아들이 사용하는 교실의 면적기준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쓰는 교실의 면적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전기준이라든지 화재라든지 또 특별히 요새는 건물 내진설계, 내진 보강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대두되고 최근에 보면 사회적으로도, 외국의 사례입니다만, 화재로 인한 여러 가지 대응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맞추다가 보면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유치원 유아교육기관으로 개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석
강영석위원장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일반 사무공간이나 이런 공간을 유치원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에 맞게끔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미 다 했지 않습니까? 9월 1일 날 개원인데 지금… 그러면 주요한 부분, 건물에 대한 주요 리모델링 공사는 이미 완료했거나 지금 되는 단계일 테고 나머지 7, 8월 두 달은 실질적인 행정적인 준비 기능이라든지 그 외의 적은 부분,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문경교육장님. 현장에 문경교육청 유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공사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밤에 보시는 것 말고요, 낮에 실제로 업무시간 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가 지금 조리 있게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묻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호서남병설유치원은 폐지되는 것이죠?
그러면 명칭은 문경유치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러면 학생 수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러면 다른 데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은 그쪽으로 더 유치가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한 42억 들죠?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교육장님이 보는 것하고는 견해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거기 교육청 자리가 옛날에 상당히 비좁고 2층, 3층 올라가다 보면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 안에 내부가 상당히 복잡한데 그러한 것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어린 유치원생들의 안전에 상당히, 진짜 완벽한지, 어떻게 점검했는지, 어떻게 점검해서 설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느 전문가가 와서 하셨어요? 교육장님은 나중에 오셔서 잘 모르시잖아요. 거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이거예요.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교육청 가서 그냥 제 지역이니까 가서 말씀을 드려도 되기는 되지만 이것은 공개석상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대해 상당한 영향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내부적인 수리를 해서 본 위원 생각은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변함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것 상의도 없이 리모델링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지, 42억이면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새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을 건데 그러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지 본 위원하고는 의견이 좀 달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이걸 돌이킬 수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국장이 대답하시든지 교육장이 대답하시든지 대답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앞에 있는 집 민가 3채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걸 매수를 해서 그걸 다시 뜯고 거기에 다가 그러면 공간이, 옆에 있는 민가 3채 때문에 전에 교육청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장애요인이 많이 생겨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기에, 전에 이명수 교육장님 계실 때, 그래서 유치원 하려면 하이소. 그 대신에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쇄시키고 다른 데 것 유아원 오고 해서 124명, 본 위원한테 얘기할 때는 124명을 말씀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 종사자 근무하시는 분 한 20여 명 되는 분은 다른 교육청에 잉여자원으로 남는 사람들을 해서 문경사람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능하면 거기 종사자는 문경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다른 데 잉여자원이 많이 남습니까,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중에 우리가 교무행정사라든가 일부 직종들에 대해서는 도내 전체적으로 과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금 리모델링은 공사가 한창 중이에요.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법도 없고 이대로 시행을 하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옆에 있는 집, 민가 3채가 바로 옆이에요. 우리 김동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본관 건물 바로 앞쪽에 민간인이…
우현
고우현위원
민가 3채, 그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육청 차원에서 매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팔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만 했으면 교육청도 안 옮겨도 돼요. 그런데 의지가 내가 볼 때는 말로만 한다고 하지 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이 거기 어떻게 활용을 하더라도, 유치원을 지금 변동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을 하더라고 그게 공간으로 꼭 필요한 건물이에요. 없애야 될 건물이에요. 맞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앞에 조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3채예요. 바로 옆에 들어가는 입구예요. 이것을 해서 어린 유치원생들이 마음 놓고 거기 바깥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무슨 시설을 해도 충분히 해요, 그것만 없애면.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원한 이후에라도, 중간에라도 되면 확장할 수 있는, 또 지역에서도 그분들하고 협의도 해보고, 하게 되면 부족한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 교육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9월 1일부로 개원을 하기로 했으면 개원을 하시되 개원이 좀 늦더라도 호서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6개월 동안 더 거기에 유치원을 운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좀 점검을 잘해 달라. 유치원생들 안전에, 지금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그래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안의 내부를 많이 뜯고, 계단식으로 된 것을 다 뜯고 아이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편리한, 그리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개원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왜냐하면 그 건물의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교육청에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존경하는 강영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
곽경호 위원입니다. 임종식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대상이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안전관리 관계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상이 어느 기관으로 되어 있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큰 학원 같은 곳에는 놀이시설을 누가 관리합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사설학원은 조례나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조례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까지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은 자체 운영비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니, 안전 관리 대상에는 포함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맞습니다. 포함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할 시에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있습니다마는…
경호
곽경호위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야 되지 나중에 하는 것보다 그 대상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예산이 되든 안 되든 조례 제정 시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지금 조례 제정에 대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방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만 대상이 되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학원에는 되어 있지…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학원에도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조례안에는 학원이 대상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특별히 이 부분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분야인데 이럴 때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지 않으냐. 조례 제정 시에, 저도 같이 조례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을 발의하신 분이 잘 모르실 때는 집행부에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 시에 이것도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조정관님?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자에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박용선 의원님, 시기적절할 때 대표발의를 잘 해 주셨고, 또 이런 부분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대표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대해서 박용선 의원님 말고 집행부 쪽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짧게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이 1118개소 있잖아요, 그렇죠?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상위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회나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존 법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존의 법에도, 우리 교육장님들 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일선 교육장님 오전부터 나오셔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월 1회 이상.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일선 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주교육장님.
경주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많죠?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하니까. 안전점검 보통 연 1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안전점검 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경주교육청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 그렇죠?
경주교육청 산하에는 안전점검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다, 시정‧권고 정도만 있었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박용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태 기획조정관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동의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입니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해야 하는데 지금 시간으로 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나 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중식 후에 본 안건을 상정하고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동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영석
강영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하고 관계없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또 결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양사·조리사가 순환근무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해 말인가 조리사만 순환근무가 있었습니다. 10년 넘는 사람이 했는데, 조리사를 꼭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계속 한 자리에 있는 것과 순환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은 다 순환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이렇게 근무하다 보면 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박용선위원
그건 맞는데요. 조리사가 자기가 들어올 때는 애들이 어리니까 초등학교 쪽으로 가고 애들 다 키우신 분들은 2식, 3식 급식하는 데로 가는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돌리다 보니까 1식 급식하는 조리사가 점수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은 데로 갑니다. 그러면 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영양사·조리사가 동시에 바뀌다 보니까 손발이 안 맞아서 급식의 질 저하를 엄청 가져옵니다. 이게 학교에 급식민원이 들어오는 데에 가서 보면 전부 다가 영양사·조리사가 대부분 요 근래에 와서 동시에 바뀐 데입니다. 그래서 순환근무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면 최소 적은 인원으로 계속 순환근무를 돌려야지, 10년 만에 다 돌린다고 해서 확 바꿔 버리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3년마다 돌린다든지, 만약에 10명이 근무하면 한 2명 정도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거의 100% 돌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 부분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유치원에 보면 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급식을 하는데 카드사용 의무화, 감사할 때 그것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물론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을 지나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당 평균급식비가 나옵니다, 식재료비가. 그러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인정을 좀 해줘서 우리 지역경제, 재래시장에서 좀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 싼 것 사려고, 마트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은 등급이 있고 아주 나쁜 등급도 있고 또 유통기한 조금 남은 것 땡처리해서 오는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 쌉니다. 그것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카드사용이 안 되면 재래시장에서 못 사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포항사랑상품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재래시장에서 좀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재래시장도 돌아가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게 정말 저는 평균적인 금액이 나온다고 봅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지난번에 미생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미생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스템 지금 한 3달 썼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액 그때 우리 예산에서 삭감됐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됐고, 지금 그것을 지난번에 할 때 한 6개월이나 1년이나 써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생물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때 예산 저희가 올릴 때는 잘되고 있었고 살아있고 이래서 했는데 현재 최근에는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따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것 문제점이 뭡니까? 아니, 지금 3개월 정도 써보셨잖아요, 그렇지요? 문제점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는…
지식
김지식위원
답변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이백효 과장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급식소에서 기계를 지금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급식소에서 쓰다 보니까 조금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내보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문제점이 지금 뭔데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지금 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처분하는 데 있어서 중량이라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내는 데에 조금 세세하게 어려움이 좀 따라서 아직까지 그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런 유사업체나 특허 받은 기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첫째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정확하게 안 닫히고, 아이스박스처럼 잠금장치가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고. 또 보면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식물 자체의, 그냥 음식물이 아닌 음식재료를 가지고 하면 분해가 잘되고 이런 데, 소금기나 모든 게 많이 섞여있을 때는 분해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24시간 안에 처리가 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처리 잘 안 되지 싶은데 한 번 더 두고 보시고 또 데이터도 내보시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급식소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해서 잠깐 문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만약에 납품업체 자체가 부도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이백효입니다. 사실 이번에 구미와 칠곡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가. 못했는데 지금 구미·칠곡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법제화가 되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저희가 나름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업체도 만나보고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업체 쪽에서, 지금 있는 입찰방식이 어느 정도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이 되어서 지금 경상북도 내에 대구하고 경북하고 전체를 입찰을 열어놓으니까 대구업체에서 그런 문제점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3명이 담합해서 그렇지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 상태에서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피해를 봤을 경우, 피해를 분명히 다 본다고 보는데, 한 번씩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데 이것을 열 가지 중에서 한 7개, 8개 업체, 그다음에 뭐 이렇게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계약업체에 대한 경찰서 조사 및 내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납품을 중지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경찰서 조사 받을 때에는 벌써 상황이 끝난 겁니다. 이미 손해 다 보고 이런 거라서 이런 것은 방침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각서나 이런 것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계약서상에라든지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것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법으로 정하다 보니까 검토는 합니다만 저희들 청에서 법제화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지식
김지식위원
지역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대구가 만약에 걸리면요, 그 업체가 실속이 있는 업체인지 안 그러면 유령업체인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확인하기가 나름대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15개 업체 중에서 유령업체가 열두세 군데나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있어야 돼요. 공장과 사무실이 같이 있는 업체를 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정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공고를 내서 그 지역으로 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무실과 공장이 있으면서 공장을 만약에 거기에 ‘저기에 들어가면 수익이 나고 돈을 벌 수 있겠다.’ 들어와서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공장도 되고. 그 지역의 업체가 그 학교를 다 처리 못한다고 해서 사실 경상북도 전체를 풀어놓는 것 같으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지역업체가 그 지역에다가 납품을 해야지만 단속도 되고, 견제도 되고, 또 알 수가 있고. 대구에 업체가 있는데 사무실만 차려 놓고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런 제도를 조금 더 강력히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여하튼 지역업체를 이렇게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구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구미에 사실은 큰 마트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식자재마트가 100군데도 넘어요. 그런데도 학교를 다 소화 못시킨다고 하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효
이백효체육건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명품교육, 대한민국 최고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이영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목표 달성과 초과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답변을, 성과목표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인가요? 교육정책국에서 답변을?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조정관에서 하시는 겁니까. 목표를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인성교육을 실현한다.” 주입식 지식교육보다 실제 살아가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또 배려하는 방법 이런 것은 문화·예술·체육에서 많이 기인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예술강사 지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그 뒤에도 많이 있습니다. 수석교사 선발이라든지. 예술강사 지원 이 목표 왜 달성 못했는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총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합니다만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싶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예산의 성과보고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86.73% 달성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중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그러면 이것은 답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술인 과정에서 예술강사를 총괄 관리하던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의 운영방침이 예고 없이 바뀌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났다고 23쪽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의 운영방침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학생들이 계획된 만큼의 교육을 못 받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대안을 마련해서 한국예술교육진흥원의 방침이 어떻든 간에 대안교육을, 다른 어떤 사람들을 모시고라도 그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었지 않았느냐? 그래야 그 예산도 불용처리가 안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을 신장하는 연구활동을 강화한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수석교사 선발을 이렇게 해서 아니면 수업선도교사 교육인증 이 부분이 다 성과미달로 나오거든요. 수석교사 선발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가 사실 처음에 제도화될 때 수석교사를 활용해서 수업 방법을 개선하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처음에 교사를 좀 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처음 시행되면서 많이 했는데 그 뒤로는 이게 체계화되면서 업무가 좀 가중되고 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이 좀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수석교사의 선발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의 경우에도 매년 뽑지 않고 이렇게 좀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성과목표를 잘못 선정했네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 때문에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가 가중되었으면 그 업무가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그것이 교사에게 미치는 영향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비교분석을 하고, 그러면 업무가 가중된다면 분산할 수 있는 방법, 수석교사·차석교사로 해서 업무를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그 업무 폭을 좀 줄인다든지. 또 선도교사도 마찬가지. 이 취지 자체에 대해서 “아, 교사가 업무가 가중이 되는구나. 그래서 지원 안 하는구나. 그러면 제도를 없애자.” 왜 만들었는지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은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절반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이게…
희수
김희수위원
수석교사 수당을 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수석교사 수당 50만 원 때문에 혹사당해서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된다면 구태여 누가 수석교사에 지원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돈하고 결부시키지 않는 방법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하다면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또 다른 인센티브,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예산편성을 하고 수석교사 단 한 사람도 선발하지 않는 이 성과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전략목표 5, “온종일 안전을 지키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에서 학생건강검사 실시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5쪽에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답변 일일이 물을 것 없이 우리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검진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로 인해서 질병이 예방되는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희수
김희수위원
건강검진은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학생들, 20대 미만에는 건강검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또 그로 인한 효과를 거의 못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요?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매년 건강검진도 그렇고, 이렇게 저렇게 몸에 대해서 돌아보지만 한창 혈기왕성한 20대 미만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서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데리고 건강검진 병원을 지정해 주고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했을 때 과연 갈까요? 의무사항도 아닌데? 또 주사 맞는 것도 억수로 겁을 내는 그 나이 때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로 인해서 사전에 질병을 찾아내고 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거의 형식적으로 이래왔던,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회충이라든지 기생충에 많이 감염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식문화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기생충에 감염된 아이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모든 부분이 좋아졌을 때, 그러면 이 건강검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3년에 한 번 한다, 대학 들어갈 때, 초등학교 때 2번 한다, 중학교 때 1번 한다.”든지 횟수를 줄이더라도 밀도 있게 해서 3년 정도 안에 어떤 중대한 질병이라도 발견된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한창 크는 아이들한테 매년 건강검진을 시켜봐야 의미도 없는 상황이고 받지도 않는데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 효과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다 건강해야 됩니다. 체격은 우수한데 체력은 떨어지는 게 지금 아이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급식운영평가 만족도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학교 집단급식 식중독 얘기를 했는데도 또 얼마 전에 식중독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해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또 단체가 이용하는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 식중독 사고가 전혀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혀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부패된 식재료도 있겠지만 환경·조리기구부터 해서 조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리원이라든지 영양사의 생각의 차이가 식중독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것만 완벽하게 한다면 식중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00%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세입·세출 결산서 2-1 직속기관 쪽 겁니다, 55쪽. 정책관님, 기타수입에 생산물매각대라고 찾았습니까? 청도교육지원청에 과일생산물 매각대금 2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1에 55쪽.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청도 감 생산 관련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지원국에서 담당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물품매각대는 재무정보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청도 감 생산물 20만 원이 수입이 잡혔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어떻게 해서 수입이 잡힌 건가요? 청도교육지원청에 감나무가 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관내에 예를 들어서 실습지나 학교 소유의 땅에 감나무가 있어서 그것을 매각해서 우리한테로 세입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이 가을에 달렸을 때 그 감을 매각해서 수입 잡은 금액이 이 금액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이 감은 누가 딴 건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러면 교육장님이 나와 계신데 한번 그렇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아, 청도교육장님 계시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청도교육장님 답변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감나무, 식재된 감나무에 대한 수확물들을 인건비를 주고 수확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참고됐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울릉교육지원청에서 산나물 채취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청도교육장님, 됐습니다. 교육장님 전에 국장님, 울릉교육지원청 부지에 나물이 나서 그 나물을 우리 울릉교육지원청 직원들이 토요일·일요일 날 수확해서 말려서 그것을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계자들 울릉도 방문 시에 선물로 지급했다고 신문기사가 난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것 어느 부서입니까? 행정지원국입니까, 교육정책국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다녀온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물의 처리와 수입 잡고 하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 재무과의 소관 사안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소관 사항에 있는 부서 국장님께서, 청도에는 운동장에 감나무 있었던 것을 이렇게 했는데, 울릉도 산나물하고 청도 감나무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조금 전에 청도교육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그렇게 처리하는 게 더 합당했다 이렇게 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청도교육청에서 처리한 것이 온당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희수
김희수위원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생산물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확한다는 것도 잘못됐고, 인부를 썼고 또 그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아주 잘된 상황이지요. 울릉교육지원청은 똑같은 조건에 그것을 왜 우리 직원들을 시키고 그것을 또 우리 관계자들에게 선물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가요? 감사가 능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관에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세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4조 4000억 예산 중에 돈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교육의 지표이고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우리 도민에게 알려지고 전 국민에게 알려질 때 경상북도교육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일반 사업가가 아니고 또 일반 행정가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가 백년지대계를 이끌어 갈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단체입니다. 그것이 신문에 도배가 되고 몇 날 며칠 나중에 감사 나간다고 그러고. 이런 게 있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하고 대처를 했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합시다. 경산지식정보화센터, 행정사무감사에 가서도, 이것은 교육정책국장님. 지식정보화센터보다… 아, 직속기관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경산교육정보센터 말씀하십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괄적으로, 정보센터 원장은 놔두고. 거기에 경산 시민을 위한, 경상북도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지금 예산을 올해도 더 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정보화센터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열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본연의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 쪽입니까? 주체가… 그러면 직속기관 전체의 운영은 행정지원국에서 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직속기관도 우리가 소관별로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평생학습은 어디에서 담당하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평생학습은 과학직업과에서 담당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과학직업과는 행정지원국 소속인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정보센터 소속은 또 행정지원국이라서 그런데, 예, 그런 평생교육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정보센터 이외에 우리 학교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고 우리 학교 관계자들이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시간들은 지역민이라든지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또 공공시설을 대여함으로써 지역에 기여를 하고 같이 동반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공시설물의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래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일단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쪽에다 최우선을 두고, 여력이 있으면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디든 간에, 누구든 간에 결국은 우리 경상북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에, 기본적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이고, 또 일반시설이면 시설이고. 포항학생문화회관의 평생학습예산 중에… 경산지식정보화센터는 평생학습운영비가 예산도 편성되고 집행도 됐습니다. 포항학생문화회관에는 평생학습에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목은 있습니다. 평생학습 중에 독서문화진흥에 관계되는 것만 집행을 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화센터를 우리가 비교해 보더라도 포항학생문화회관도 그런 부분으로 활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한번 드려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두 기관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었습니다만 전년도보다 불용액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결산보고가 왔습니다. 1813억보다 624억 원이 감소한 1189억 원이 2016년도 불용액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책관님, 이 중에 불용예산 집행잔액이 968억입니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또 취소, 예산절감 이런 것은 당연한 일들이고, 본 위원이 2016년부터 지적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예산 집행잔액이 900억, 1000억에 가까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을 편성하는 올 예산집행 때는, 2017년도 결산할 때, 2018년도 결산할 때는 이 불용액이 뚝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각급 직속기관이라든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책관이 다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산을 따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할 것이 아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960억 정도의 돈이 당해 연도에 쓰여져야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기조관님 무엇 하나 물어봅시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까 도천 효복지재단의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이것 대부료 징수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선불입니까, 후불제입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위원님,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냥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우리가 계약할 때 되면 일부는 선납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분할로 납부 받는 게 있고,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분할로 납부 받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계약 시점에 계약 금액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장소·시설에 따라서 다 계약 조건이 일정하지 않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몇 회에 나누어서 분납도 인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래도 그게 좀 뭔가 안 맞네, 그렇지요? 1999년에서 2007년이면 8년 동안, 그러면 4000만 원이 결손됐으면 징수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얼마 받고 이 정도 남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은 겁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총대부료가 얼마인데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그대로 못 받은…
경호
곽경호위원
그대로 하나도 못 받은 상태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하나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네요. 매년 징수해야 될 금액을 8년 동안 미루다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관리부서에 문제가 있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적인 재산이 아니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참 아쉽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국장님, 혹시 지금 우리 결산검사 기간이 전체가 며칠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의회 전체 기간 중에 일주일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의회 전체는? 도청하고 전체 기간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20일간입니다. 20일 중에서 저희가 7일간.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20일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20일 중에 교육청이 일주일?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주말 빼고 5일이네,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일정 20일도 안 맞고, 제가 볼 때는. 교육청만 일주일, 주말 빼고 5일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9명이 아무리 알뜰히 살핀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은 ‘수박 겉 핥기’라고 보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기간이 이렇게 되면. 예산이 4000억, 5000억 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최하가 20일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25일, 많은 데는 30일까지 하는 데가 있는데 10배가 넘는 예산을 다루는데 아무리 이렇게 유능하신 분이 결산을 하더라도 이 무슨… 방금 말씀드린 세입예산 징수, 재정운용 성과분석, 재정의 합리성·건전성 또 낭비사례, 관행적 예산집행 등등을 살펴야 되는데 5일 가지고 4조가 넘는 예산을 살핀다는 것은 뭔가 석연찮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맞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경호
곽경호위원
예, 운영위원회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짧을수록 좋겠지만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참여해서 잘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일반 지자체, 10분의 1 예산도 다 20일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좀 나중에 조율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객관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행색은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좋겠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경호
곽경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좀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포함해서 헌법 개정을 여러 가지 하려고 한다고 하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치 분야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나 근원적으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한 많은 발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아까 얼떨결에 질의하라고 해서 몇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미세먼지대책 지난번에 조현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예결위할 때 김수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윤영태입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포항 중앙초등학교 종합준공식에 가서 보니까 교장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교실을 슬쩍 뒤에 가면서 따라가 봤습니다. 교실에는 없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공기청정기가…
박용선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왜 교장실에만 설치해 놓고 교실에는 설치 안 해주느냐 이것이지요. 물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를 먼저 미리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 검증하려고 하면 아이들 교실에 설치해서 효과 검증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딱 쳐다보고서 사진 찍어서 가서 제가 인터넷으로 그 메이커가 어디인지 공부를 다 해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대구에는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물론 교장선생님이 건강해야지 아이들 잘 가르쳐주죠. 교장실에 먼저 설치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범설치하고 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서, 아이들이 뛰어 노는 교실에서 먼지가 나면 그것을 빨아당기고 해야지 교장실은 조용합니다. 먼지 많이 안 납니다. 그런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작년도에 식중독 때문에 서울 동부연수원에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존수처리장치를 설치해서 식중독 예방도 되고 오존수가 먹어도 관계없기 때문에 음식물 세척, 식기 세척, 그다음에 그 물이 배수구를 통해 내려가면서 음식물찌꺼기 냄새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조금 전에 김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음식물찌꺼기 발효장치, 발효해서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좀 순서가 안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 도내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용지 지정해서 해놓은 게 총 76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37건이 포항입니다. 이렇게 보면 포항에 오래 된 것도 있고 미개발도 많습니다. 학교용지 76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정 안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 들어가면 우리도 들어갑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가든지 누가 갑니다. 갈 때 학교를 못 짓겠으면 강력하게 “우리는 학교용지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데, 답을 달라고 하면 “10년, 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때 가서 사람 많으면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하지 마시고 이것 76개 있지 않습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 장기적으로 학교 지을 계획이 있다 없다 해서 면밀히 그 지역을 놓고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해서 우리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타 시·도에서도 20일간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 빼고 현지방문을 해버리면 할 시간이 며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가들이 경상북도교육청만큼은 세밀히 봤다고 생각하고 우리 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지적사항도 좀 적게 나온 부분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어때요? 결산검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결산을 우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었느냐는 그런 것을 결산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또 그다음 해에 이것을 토대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이런 데에 사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누년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예산효율성을 따져보고 또 지적된 부분은 다음 연도 예산할 때 지침도 되고 또 어떤 고려도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할 때 있잖아요. 사업시기를 잘 조절하면 이게 불용액이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적된 그런 부분 중에서도 보면 시설사업비나 이런 게 본예산할 때 사실은 전액이 반영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되면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보면 인건비라든가 학교의 기본운영비, 경직성경비를 먼저 편성하지 않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그 이후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을 확보하게 되는데, 할 시설사업들이나 이런 것은 많고 사실은, 경직성경비를 다 빼고 나면 편성할 재원 자체가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1회 추경 때 반영,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지요. 경직성경비가 한 65% 정도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65%, 예, 그 정도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장시간을 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동계 방학기간에 하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게 맞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의 경직성경비를 빼고 그렇게 당초예산에 편성시켜 버리면 불용액이 확 줄어버리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리고 두 번째, 그것 한번 여쭈어 봅시다. 우리 예비비, 지진이라든지 우레탄 많이 했었는데 참 궁금한 게, 우레탄은 왜 우리 교육청의 학교만 우레탄이 이렇게 자꾸 지적당합니까? 우리만 왜 검사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민운동장 이런 것, 강변에 우레탄도 많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만 자꾸 이렇게 지적당해서 이게 나오느냐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다른 공공시설도 있지만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니까 우선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준이 우리가 좀 더 강화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기준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학교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참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시민운동장·구민운동장 엄청나게 많은데 하여튼 그게 좀 궁금했고. 미수납 세부내역에 보면 이게 입학금에 영덕고에서 1만 3000원이 있어요. 이게 꼭 기록을 했어야 될 부분입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재무정보과장님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영덕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전입을 왔는데 교육급여 수혜자랍니다. 입학금입니다. 1만 3000원인데 안 냈다고 잡아 놓고 보니까 이런 탈이 좀 생겼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 이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이것을 좀 이따 조정해야 됩니다. 올해 중간쯤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조정해야 되고 잡아 놓고 보지만 이것은 인간미가 너무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입학금입니다. 1인분 입학금.
현일
조현일위원
입학금이라도 이게 자료에 나올 만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급우들도 계실 건데 이게 인간적으로 1만 3000원이라고 하는 게 자료에 보기에 좀 그렇다 싶어서…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예, 올해 내로 조정하도록, 내년에는 표에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표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자체가 교육의 수혜자 입장으로서, 또 교육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좀 너무 인간적인 미가 없지 않나, 학교 밖 청소년들도 돕는 지원을 엄청나게 해 주고 있는데 그 주변에서… 진짜 어려우니까 1만 3000원을 못 냈을 것이고 힘드니까. 그래서 수업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 이런 것이 독촉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학생들한테 안 가고 학부형한테 통지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수업료 뭐 70만 원 안 냈다 이런 부분에 아이들이 진짜 자존심 안 상하도록, 악성인 것도 있겠지요. 재산이 있으면서 안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부분들은 우리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야 되고 부모들한테도 대우해주셔서 이런 일로 인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영석
강영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영천교육장님한테 바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영천교육장님 오셨지요?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영천교육청에 교육청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입구 진입로 그쪽에 옆에 땅 있지요? 왼쪽 땅.
그것 불용시키셨죠?
불용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이것 참 잘했다고 하고 싶어서, 원래는 불용액이 많으면 그게 잘한 부분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이런 부분에 더 급한 부분도 있는데 불용시킨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영천교육청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제가 현지도 가보고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해보고 담당관님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요. 영천에 비행장이 들어간다, 무엇을 한다 싶어서 토지 소유자들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너무 이게 우리 현 시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기준치가 있을 거잖아요, 얼마 이상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과감히 포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들, 불용시키더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영천교육청에서 엄청난 시도를 했었습니다. 교육장님도 그렇고 수십 번, 수백 번 전화를 해도 나 몰라라, 영천교육청 자체에서 이 땅이 없으면 진입로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알박기’ 비슷하게 되어 버렸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과감히 불용 잘 시키셨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상북도청하고 경상북도교육청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사님들, 회계사님들, 또 다른 의원님들. 그런데 경상북도교육청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한 해 한 해 가면서 불용도 줄고 좀 내실 있고 알차다는 느낌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부분에, 돈이 급한 데가 있습니다. 학교 시설사업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부분도 그렇고 교원연수도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한 부분 잘 편성하셔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수치의 불용액이 줄어들기보다 실질적인 불용액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조현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김희수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동구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경상북도교육청에 행정지원을 위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금 정규직이 4846명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 시설관리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시설파트는 150명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현일 부위원장님 지적사항도 있고 결산검사에 또 지적이 나오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예견되는 부분이거든요. 추경은 급박하거나 상황변동이 금방 일어나서 또 필요해서 하는 것이 추경이지, 학교시설개선은 그 상태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선 교육지원청에 나가 있는 우리 시설과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사람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일을 소화하기에.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안 그래도 이번에 시설직들 신규임용을,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결원율이 조금 높은 형태입니다. 업무의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결원된 직원이, 시설과 쪽의 결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다 찼습니까?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지금 도내 전체적으로 시설직 18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결원은 발생이 되고 해서 올해가 지나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휴가도 있을 것이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정원이 빠지는 경우도 생기지만 기본적으로 정원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결원이 생겼다면 빠른 시간에 충원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일들은 각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행정실장과 교장, 학부모들이 필요해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교육청을 거쳐서 본청에 올라올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추경에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역현안을 가지고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면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이 크든 적든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 10% 정도가 전년도에 4500 정도가 시설개선사업에 쓰였는데, 이게 거의가 인건비입니다마는, 일 자체를 보면 포항시나 경상북도교육청이나 일은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차이뿐이지. 뭘 하나 하더라도 창호부터 해서 설비까지 지금 다 해야 돼요. 다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포항시 교육청에 있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직원의 수나 우리 교육청의 수와 비교한다면 터무니없이 적다고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한번 좀… 위원님, 분석을 해서 업무량에 비해서 부족하다면 한번 충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의 확충이 결국 우리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는, 수업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고요. 지금 우리 학교용지, 경상북도교육청이 확보한 학교용지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하지 않은 학교용지가 얼마나 되는가요?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76건이 지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희수
김희수위원
그중에는 20년 된 것도 있고 10몇 년 된 것도 있고 그렇겠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에서도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편입이 될 법적근거도 있고 또 그 이외라도 업자 입장에서는 학교용지를 분류함으로써 지구단위개발 사업의 가치를 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개발사업자가 무분별하게 학교용지를 기획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나 우리가 관심 없이 넘어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국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만 20년 후의 사태까지 예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 단위 정도는 예견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학교용지만 그래놓고 그 부분을 법적 테두리 내에 가둬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이 지나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는지? 지금은 없는지? 지난 12월 달에 모든 학교용지는 원시취득하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용지에 대한 원시취득이 올바른 것인지?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는 땅,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는 땅, 물론 100년 뒤에는 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20년 전에 학교용지로 분류가 되었다고 지금까지 버려뒀다가 소유권이 조합에서 개인에게, 개인에서 또 다른 개인까지,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결국 세금을 체납하고 이렇게 공매도 되고 매각도 되는 이 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학교용지로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는 땅도 원시취득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 후에 법원에 가서 그 땅은 원시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이 날 때 그동안 발생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손해비용,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는 포항 부분은 원시취득 대상의 토지가 학교가 5건 있고, 칠곡이 1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변호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마음대로 하고 안 하고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실제 법 테두리 내에서 법해석 내에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학교부지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될 개인의 재산과 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그것을 심히 침해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든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해서 지탄이 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호도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우리가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필요하다면 지어야 되겠죠. 당연히 지어야 되죠. 필요치 않은 학교부지에 대해서 그것이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와 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이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예견을 하고 또 그 부분의 진행 추이과정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면 적정한 시점에서 해제도 시켜주고 했더라면, 해제된 학교부지에 건물이 들어섰더라면 원시취득하라는 얘기는 안 나올 것이라는 얘기죠. 부지에 대한 원시취득 얘기가 나온 것이지 학교부지 해제된 부지에 건물이 들어섰던 것도 원시취득을 하라고, 건물을 헐라고 판결하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는 남의 일이다, 그 사람들의 일이다, 그 단체의 일이라고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학교를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전체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서와 일선 지자체 간의 교류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든 그냥 두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법에 가서 판단하면 되고, 법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일을 하면 된다.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이 행정편의가 미치는 지역민들, 이 행정편의가 미치는 개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그 사람들의 또 우리 국민에 대한 불신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미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어떻게 대응을 취하더라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이 원시취득 대상으로 왔을 때 하라고 되었을 때, 우리가 학교를 어디 어디 지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부터 빨리 판단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불용처리 1000억씩 하지 말고 원시취득해서 땅부터 사놓자는 얘기죠.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불용처리를 해마다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하면서, 경상북도교육청이 부동산 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아주 미개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시점에 그 손해를 전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경상북도교육청이 원시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원시취득해서 나중에 학생이 줄어들어서 학교를 안 지으면 매각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다가 너희가 세금 내고 너희가 하다가 결국 나중에 우리가 학교 짓겠다. 학교도 안 짓는다. 결국 땅만 원시취득해야 된다. 판결 아닌 판결을 가지고 혹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
김동구행정지원국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
결산검사 승인의 건 외에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기정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조기정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여기 인터넷을 뒤지다가 보니까 ‘경북교육청, 감사원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축하드립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상금은 아직 받지를 않았고요. 부상이 있는데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번에 개인상하고 기관상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개인은 해외여행 부상이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개인은 누굽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전산6급인데 이연해 씨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평가가 궁금해서 감사원 평가면 무슨 감사대상이 많아서 징계를 많이 했다고 평가가 좋습니까, 대상이 없어서 평가가 좋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원에서 자체감사 기구평가를 합니다. 감사활동과 감사조직, 감사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무튼 최우수기관에 선정이 되면 다음 해 감사원 감사가 면제되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기관운영감사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계속 연속으로 우수에 이어서 이번에 최우수기관으로 됐네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A등급은 계속 받았습니다마는 최우수는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이 평가를, 간추려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잘해서 이런 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를 잘한 것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인원수에 비해서 감사의 효율성 이런 것도 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전체 공무원들의 청렴성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청렴도 평가는 별도로 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따로 하고 여기 감사평가에는 그게 안 들어 있고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축하합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고맙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곽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몇 가지 저도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님. 교육정책기획관리에, 전체 사업과목, 세부사업비 다 포함해서 불용률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42.4%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교육정책기획관리라는 것이 무엇이죠?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북교육계획추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요. 또 국정과제 추진,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이나 사업계획사전조정심사협의회 운영을 하고, 또 도단위 과제추진, 교육감 공약이행관련 업무와 또…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기획조정관 말씀하시는 걸로 치면 기획조정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기획관리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교육 전 분야에 대해 점검하는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컨트롤타워라기보다는… 일부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획조정관이고 여기에 참석하는 교육감, 국정과제 나오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운영 나오고 여기 세부사업의 의의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관리업무가 있겠지만 기획조정관실에서 운영하는 교육정책기획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띄는 것 같습니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모르면 예산집행률 가지고 일의 추진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예산을 절반이나 불용해서 가장 중요한 교육정책기획관리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지금 시스템이 작동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전체 분야 분야에 따라서 저희들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영석
강영석위원장
짧게 이야기하십시오.
영태
윤영태기획조정관
경북교육계획추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수정‧보완의 발생도, 당초에는 매년 할 때마다 수정계획이 있으면 수정계획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든가 회의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정‧보완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000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요. 또 경상북도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들이 매년 연간 4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일정 때문에 3회로, 본청 자체의 계획과 위원들의 일정으로 1회를 하지 못해서 한 2400만 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저희들이 6월 실무협의회가 있고 7월 총회 해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저희들 경북에 오셔서 협의회를 합니다. 1박 2일로 합니다마는 이때 저희들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전국 시‧도협의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영석
강영석위원장
좋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중요한 전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정책기획관리를 하는 분야에서 당초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 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편성한 예산도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집행 안 한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이 중요한 교육정책기획관리,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 것 같으면 기획조정관실을 설치한 여러 가지, 당초에는 기획조정관이라는 제도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 운영하는 정책기획관리라면 해당 부처에 가장 중요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것이 어느 부서든지, 기획조정실이고 총무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관리 업무가 있겠지만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면 나머지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이번에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무조건 시정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환경이라든지 우리 경북교육 외의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정책기획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우리 경상북도 교육이 처해 있는 정치적인 교육환경이 쉬운 환경입니까, 지금? 그다음에 정책과장님.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국제교육문화협력은 저희들이 각 지역교육청의 공모를 통해서 단위학교에서 상호방문 국제교류 이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이 사업과목의 세부사업 예산이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학교회계전출금 이렇게 있는데 전체 예산 불용률하고 세부사업별로 예산불용 현황 알고 계십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저희들 여기 제일 불용이 많은 부분은 지난번에 교육지도자 교류로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정책담당자들이 가는 부분이 사드 관계로 해서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못한 부분의 불용액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것이 중국 이야기가 나오면 사드 가지고 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예산현액이 4177만 4000원인데 지출이 1822만 4000원이 되고 2355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여비는 또 9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이 지출되고 7200만 원이 불용이 되었고, 그런데 민간이전 1500만 원은 전액 지출을 했고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은 뭡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그 부분은 고등학교에 공모를 해서 저개발국가에 학생들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래서 안동 길원여고에 1500만 원을 저희들이 전액 지원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사유발생의 구체적 내용도 보면 그런 설명이 있고 사드 배치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쓰지를 못할 것 같으면 작년에 2회 추경할 때 감액을 해버리지 그랬습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이 부분에 잔액 남은 부분은 단위학교가 가기 때문에 계속 저쪽 학교하고 곧, 교육은 그래도 사드하고 관련하지 않고 진행될 것이다 될 것이다 하면서 조금씩 미루어진 부분이 추경하는 발생 시점에 제안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하여튼 저희들이 이걸 아무리 들여다봐도 감사하듯이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이니까요, 중국하고 그런 관계가 중요하다면 집행하는 데 제대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국이나 우리나 봐서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사드 가지고 교류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이 부분 때문에 사드 때문에 교류를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교육은 정치적인 것 별개로 상관없이 중국하고 교류를 하고자 하는데 중국은 단위학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교육청의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도 교류 안 해서 손해 볼 일 없으니까 중국하고 하는 것은 선언적으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전액 싹 다 폐지하십시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2017년에는 조금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다 폐지하십시오. 이런 것까지 중국한테 사정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요, 정책과장님. 방과 후 학교 운영이 민간이전, 학교회계전출금 이런 것은 전액이 집행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세부사업이 각 단위사업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집행이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민간에 이전되는 것이라든지 학교회계로 전출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어쨌든 100% 다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방과 후 학교의 운영사업 부분은 단위학교에다 우리 학교가 운영을 하겠다고 한 실당 운영을 지원하는데 아이들이 수익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이 지자체에서 자기가 입력하는 부분에서 원래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 학생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의 운영비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저는 금방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이전이라든지 학교회계에 대해서 전출되고 민간에 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육청 본청이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하듯이 제대로 점검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남는데 그러면 남기지 말고 다 써서 확인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잘못 질의하는 겁니까?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방과 후 학교의 운영 부분은 모두다 해당학교와 지역교육청으로 교육청에서는 일괄 예산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이전해 줬으니까 알아서 잘 쓸 것이라고 자율적으로만 맡기지 말고 제대로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숙자
마숙자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님. 사학기관관리, 이게 100%, 1억 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전액 불용이 됩니까?
정숙
권정숙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립학교 과원인 학교가 있고 결원인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채용은 억제를 하고, 결원인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과원인 학교 인원을 받으면 저희들이 보전을 1억을 주도록…
영석
강영석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제가 이 자료만 보니까 사업내용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정보과장님. 스마트교육지원에서 자산구입비인데 예산현액이 18억 4700만 원인데 58%가 불용되었습니다.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재무정보과장 김창규입니다. 교실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 청천코리아라는 납품업체에서 사양미달제품이 나와서 무더기로 7억 8000만 원어치 상당, PC 2241대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고 해서 불용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2015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납품업체 청천코리아라는 데서 이게 좀…
영석
강영석위원장
사고이월된 예산도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사양이 미달되어서 도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서 PC부분에 대해서…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1회에 걸쳐서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된 예산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사고이월할 때는 업체의 납품 상황을 모르니까, 계약 전체를 해 놓고 사고이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듬해 납품을 받았는데 검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계약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할 겁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죄송하지만 사업은 계속해야 됩니다. 납품업체하고도 관련이 깊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납품업체하고 관련이 깊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작년에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연납품해서 또 올해 초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의 전반적인…
영석
강영석위원장
업체에서 납품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구하는 기종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적으로 사용…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는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갑질이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V 같은 경우에도 교실 앞에 TV를 60인치를 넣는 경우에 60인치를 조달등록에서 내리고 65인치를 올리는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 맞춰놓고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2017년도 예산에도 지금 질의하고 있는 동일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온 것 이월사업 처리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김창
김창재무정보과장
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영석
강영석위원장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까?
창규
김창규재부정보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정확합니까?
창규
김창규재부정보과장
예.
영석
강영석위원장
일단 정확하다고 얘기하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예. 포항교육지원청은 학생수련활동 지원에서 예산현액이 2500만 원인데 73%가 불용되었습니다. 18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내용 아십니까?
수련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폐쇄된 수련원의 시설개선사업비 이런 것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수련원에 학생들이 수련활동을 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법적으로 수련원이 폐지된 것은 아마 금년 초인 것으로, 의회에서 폐지결정을 한 것은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안 한 지가 수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영덕 학생해양수련원이 개원하고 난 이후에 수련활동을 여기서 했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요, 구미는 교육장님이 안 오셨으니까… 영천도 아까 해명이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회의 속개하고 2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6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가뭄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우리 사회의 긴장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곧 여름과 함께 여름방학에 들어갈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마치면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의해서는 우리가 8월 말에 다시 의회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8월 두 달 동안 학교 현장에 학생들 안전관리를 비롯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또 전우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교육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