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장대진 의원 발언
한철
배한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여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승인해준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의회의 주요기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사항을 깊이 유념하셔서 오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 덕분에 연구과제 수행과 노후 실험장비 등을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준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질의시간을 보다 많이 갖기 위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원장님, 또 여러 직원 분들 아침 일찍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상주에 오셔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수질검사하고 미세먼지, 실내공기 측정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예산이 아까 보니까 몇백만 원인 것 같던데 그것은 그렇게 정해져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나가는 경비는 대부분 다 직원들 출장비하고 시약, 초자값입니다. 최소 경비를 저희들이 편성한 내용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 것 같던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해도 다른 기관에라도 어떻게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안 해도 의무적으로 그분들은 검사를 받아야지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해마다 그 부분을 복지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했지만 우리 도 재정형편상 항상 전년 대비 거의 같게 편성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대폭적으로 올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복지시설에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복지시설도 보면 재정이 좀 약한 데도 있고 재정이 좀 좋은 데도 있고 그렇지요?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의 사회복지시설,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투자해서 관리하는 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차등을 둬가지고 좀 열악한 데를 선택해가지고, 그렇지요? 운영이 잘되는 데는 자체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재정이 좀 약한 사회복지시설도 많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검사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 대부분 다 현지실정을 잘 아는 시‧군에 통보를 해가지고 검사 대상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지시할 때, 검사시설 대상 선정할 때 많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얼마 전에 우리 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기분도 좋았고, 그 지역의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문화환경위 이운식 부위원장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구나.’ 또 그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 받은 검사서 같은 것들을 자기네 사무실에 잘 비치해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좋은 데서 검사를 받았다.” 이렇게 약간의 자랑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짜 잘하고, 얼마 전에 우리 SNS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누가 다녀갔어요? 러시아였나…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우즈베키스탄 국립위생역학센터에서 다녀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우즈베키스탄. 그분들 벤치마킹 오신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분들은 연세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코이카에서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의 하나로 우리 경북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시‧도보다는 장비도 우수하고 인력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우리 기관을 방문하게 됐는데, 자기네들은 아무래도 개도국이다 보니까 검사장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보다는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7월에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에서도 우리한테 연수를 한 5명 정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도를 우즈베키스탄에다가 많이 알리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의 위상도 안 높아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맞아요. 우리가 경상북도 도민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우리 경상북도, 또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좀 알려줘야 되고, 그냥 일단 견학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이 일종의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대표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성심성의껏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위원들이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른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하시겠는데, 미세먼지 차량 있잖아요, 대기오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것은 잘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8월에 차가 나옵니다. 차가 나오면 차량 의자라든지 차 안을 정리해가지고 장비를 구입해서 11월쯤 되면 그 장비를 장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채용하고 그런 게 잘되겠느냐? 그것 전시용이다.”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 없도록 정말 잘해주시고, 그런데 만약에 다른 것 있으면 의회에서도, 상임위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비싼 장비지만 효율성을 발휘해야 되고, 또 사용을 해야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직원들이 힘들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잘해주면 좋겠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원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결산서에, 기본적인 얘기지만 토털 인건비는 세입결산서 몇 쪽에 나옵니까? 결산서에 전체 인건비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조금씩 1600 분리된 것 이것 뭐예요? 전부 다 1640만 원, 1640만 원인데 뭡니까? 총괄 전체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 나옵니까? 몇 페이지요? 33페이지요? 33페이지 어디… 인력운영비? 그러면 전체 얼마지요? 50억입니까? 그러면 50억 이것, 도에서 예산 내려올 때는 인건비가 한꺼번에 통장에 다 들어옵니까?
「33페이지에 나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3페이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밑에 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편성만 해놓고 월별로 내려오지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 매월 해가지고 줍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월별로 저희들이 신청하면 경리계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호봉별로 월급을…
진락
이진락위원
본청 통장에 돈이 있고,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잔액이 별로 없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일반적으로 산하기관은 돈을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일괄로 1년 치 배정을 안 하고 월별로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래서 좀 이상한 게, 보니까 앞에 9페이지에 통장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원 되어 있네, 그렇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보통 돈 받으면 기관마다 이자수입이 그래도 그나마 몇 십만 원이라도 되는데, 그런데 개인 통장도 아닌데 50원이라는 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통장에? 아무리 보통예금 통장이지만. 우리 개인 계좌에도 보면 1년이 지나면 돈이 몇 천 원씩 있는데 50원이라는 것은 잘못 적은 겁니까? 진짜 이자수입이 50원이에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쓸 만큼만 저희들이 받고…
진락
이진락위원
개인이 조금 갖고 있는 통장도 1년에 이자가 하다못해 몇 천 원씩은 붙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유 기간이 짧아가지고…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아무리 짧아도 1년에 공공예금 이자가 50원이라는 것은 약간 착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돈을 배정받을 때 임시계좌로 받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별로 없어요.
진락
이진락위원
아, 임시계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임시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쓰고…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따로 공공예금 그게 없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시계좌로 만들어가지고, 임시계좌는 이자가 아주…
진락
이진락위원
임시계좌가 뭡니까? 임시계좌라는 것은, 그러면 본청 계좌가 있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한테 배정할 때…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인터넷으로 줘버리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보건환경연구원 통장에 없네요? 돈 관리하는 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임시계좌로 그때그때…
진락
이진락위원
그러면 봉급 외에는 일반 기기 사고 하는 그런 돈은? 계약하고 나중에 그 돈을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계좌…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모든 기기 사고 하는 그 돈이 내려와서…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자금 배정을, 저희들이 언제 사겠다고 신청을 하거든요. 언제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러면 그때 딱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원장님은 통장에 돈이 없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본청 회계과에서 저희들한테 자금 배정을 할 때 그렇게 맞춰서 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이자수입이 도저히 이해를…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부분은 편성할 때 그렇게…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산하기관도 다 그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직속기관은 다…
진락
이진락위원
바꿔 얘기하면 산림환경연구원도 다 그렇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실‧과도 사업비는 월별로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았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확장 문제는 진전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여러 모로, 아직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전하기에는 좀 그렇다, 장기적으로 어느 지역이 좋은 건지, 영천에서 지역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
옆에 인근 부지 확장 문제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부지 문제는 일단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수반되기 때문에…
진락
이진락위원
다른 것도 잘하겠지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갈수록 요새 자꾸 질병 문제가 나오는데, 보건환경연구원 비중이 높아지는 데 비해서 예상 부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옆에 자동차정비소 입니까? 뭡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걸 매입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런 관계는 상임위원회에 늘 자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 이체나 전용 없이, 또 이월 없이 살림을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얇은 책자에 보니까 세입에,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본원의 청사 식당 임대료가 계획보다 20% 이상 걷힌 것 같은데 적은 부분이지만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당초에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최고가 입찰입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된 것이고…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9쪽에 증지수입은 본원은 4억을 예상하셨다가 4억 3000쯤 됐는데 북부는 한 1억이 준 것 같아요. 예상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데…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는 3억 5900입니다, 11페이지.
주홍
조주홍위원
예, 북부가 예상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버리고 본원은 그래도 증지수입 4억을 예상했다가 4억 3000인데, 북부가 이렇게 예상이 많이 차이가 나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도단속은 수수료를 안 받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폐기물 같은 거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원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증가되면 수수료가 좀 올라가고, 북부에는 단지 물밖에 없습니다. 하‧폐수라든지 오수, 먹는 물 수질검사, 과가 2개 과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수수료가 면제되거든요. 그게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원장님 말씀대로면 본원은 여러 기타 수수료를 거둘 항목이 많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북부는 적다 이런 말씀이지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북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먹는 물이라든지 폐수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기복이 조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거꾸로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오히려 북부는 4억 5000 잡아놓고 본원은 4억 잡아놓고.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목표를 한 4억으로 좀 낮춰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북부를 본원보다는 적게 잡아야 원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일맥상통이 될 것 같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예산을 짜실 때 한 번 더 유념해 보시고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세출결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페이지 21쪽에 기자재, 또 페이지 22쪽에 냉장고, 분광광도계 기자재, 몇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24쪽에 유도 결합 플라즈마 1억 9200의 집행잔액, 이런 기자재나 연구 소모품들은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남았고요. 페이지 23쪽에 검사장비 기록시스템은 7700 대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 남았고, 26쪽에 칭량시스템 이것도 한 4%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볼 때 집행잔액이 한 1%대 기자재가 정리된 것도 있고, 한 4% 이상 집행잔액이 남는 기자재도 있고 이런데 좀 일괄적으로, 구입할 때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집행잔액 남는 게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대부분 다 고가장비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전부 다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잔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품목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가장비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1개, 1개, 낙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기자재 입찰이 무조건 최저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최저가입니다, 95% 해가지고. 낙찰률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87% 이상 최저가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예를 들면…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사양을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관련된 업체들이 입찰에 응하지요.
주홍
조주홍위원
입찰에 응할 때 입찰 기준이, 그래도 입찰 하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한 87% 이상 정도 되어야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1억짜리를 보면 한 8600에서 8800 입찰이 되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12%, 13% 남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4%, 1점몇% 이렇게 입찰잔액으로 다 정리되어 있거든요. 입찰 볼 당시에는 한 10% 이상의 차액이 있는데 입찰잔액 정리가 어떻게 이렇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많이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취급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입찰에 응하는 업체도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전부 우리나라…
주홍
조주홍위원
제가 약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한 2개 업체 정도, 3개 업체가 보는데, 담합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담합은…
웃음
주홍
조주홍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1억짜리 입찰을 보면 9000만 원 한 명 적고, 9200 적고, 9700 적으면 낙찰이 어디가 되겠어요? 8600에서 700이 되어야 되는데 9000이 되는 거예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수수료도 있고, 또 그런 입찰금액에다가 보험료, 통관세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하여튼 오늘 이 정도로만 물어보고요. 그래도 투명성 있게 입찰이 되고, 제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되도록 업체에게도 철저하게 공고문에 기재를, 기재하는 것도 경쟁입찰을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입찰잔액 여기에 대해 고가는 엄청난… 10% 같으면, 7000만 원 같으면 700만 원이잖아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런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입찰 볼 때 높게 전부 다 납품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아주 적게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번 보시고 어떡하든 경쟁입찰이 순수하게 적용되어서 예산이, 몇 % 그런 금액의 차이를 떠나서 입찰 최저 하한선 정의에 맞게 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한 번 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보시고, 하여튼 100억, 또 북부지원은 15억 이런 살림을 아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총평을 하면 2016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편성된 금액 대비 집행은 적정하게 잘되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집행률도 약 한 97% 정도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이 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세입을 추계할 때 세입추계 대비 징수 결정 금액이 약 한 4000여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있다면 큰 것만, 이렇게 세입을 추계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총 세입예산액 대비 차이가, 세입과 징수한 금액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더라도 한 4000여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수수료 그것도 좀 감소가 됐고요. 2015년도 결정될 때 농수산물과가 신설을, 2015년도 연말에 준공됐거든요. 그때 든 장비 구입비가 그쪽에 들어갔고 이래서 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전용은 현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예산의 이용현황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용은 잘하시잖아요. 입법과목 간에 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융통성 있는 금액인데 혹시 이용현황은 없나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있는지 없는지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딱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병직
황병직위원
집행한 현황을 보면 예산의 이용현황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고요. 전체적인 세출과목 중에서 집행률이 거의 99%까지 나오는 예산과목이 뭔가 하면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예요. 각 정책사업에 들어가 있는 국내여비는 거의 100% 집행을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의 집행률이 높은 것이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총예산의 집행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내여비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집행을 다 하셨는지?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여비는 통상 상반기, 하반기, 중반기까지는 예산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여비를 집행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면 연말에 일이 많이 모이는 과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모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다 쓸 수도 있고, 항상 일이 연중 평균되어 있는 과는 조금 남고 이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국내여비를 편성금액 대비 지출을 다 했다고 해서, 이것 지적은 아니에요. 국내여비를 집행하자면 그에 따른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탓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98% 정도 가까이 나오는데 이 높은 집행률이, 국내여비의 집행률을 보면 거의 100% 나와요. 그래서 이런 율이 나와서 전체적인 율이 높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전체적인 예산과목의 집행률이 아주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입예산의 추계, 아까 조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유재산 임대료, 구내식당 금액이 370여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입찰로 인한 금액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좀 더 보수적으로 책정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추계를 해서,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세출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업무를 하는 데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6년도 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잘 집행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총예산이 한 90억 정도인데 인건비를 빼면 순수하게 사업비는 40억 채 안 됩니다.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가장, 집행잔액에 보면 감염병, 식중독 검사 2922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철
배한철위원장
수자원 검사 3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인건비 부분이, 기간제가 보통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간제들이 일단 1년 동안 들어오는데 중도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한철
배한철위원장
감염병, 식중독 검사, 인건비 말고요. 2922만 원 남았어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일반수용비하고 급양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급양비는 당초에 과장님들이 초과수당을 2월까지 받았습니다. 받다가 그게 관리수당으로 전환되어서…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인건비성 말고 감염병 및 식중독 검사.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사업을 합해가지고 2900만 원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한철
배한철위원장
원장님, 그 세부내역을 빼가지고 저한테 1부 주세요.
준근
김준근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을 마친 후 일괄하여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환경산림자원국장 김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8일 자 인사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봉사하시는 배한철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경북 실현을 위해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산림자원국은 위원님들과 함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된 자료로 충분히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구두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여러 과장님하고 직원 분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고마운 인사를 해야겠습니다. 제 지역인 상주에서 5월 1일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산불이 많이 났는데 그때 김원석 국장님, 또 김재준 담당, 지사님, 부지사님 다 오셔가지고 소방본부장하고 모든 분들이 한 3일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모습 뵈니까 ‘정말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이 참 잘하는구나.’ 그렇게 내가 굉장히 감탄을 받았어요. 제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외서 쪽에 또 산불이 났고, 이번에 산불 났는데 산불이 안 나야 좋겠지만 산불이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참 좋았다. 모든 게 참 일사불란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질책 받고 그런 건 없나요, 중앙정부에 대해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그런 건 없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대처 잘했다고 그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또 삼척에 불이 크게 나가지고 상주 불은 약간 이슈가 덜 됐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산의 산양삼이나 모든 농작물, 산에 사는 게 있잖아요? 곰취라든가 그런 데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불법 채취를 하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농사짓는 분들 있잖아요. 산을 임대해가지고 농사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양삼을 오래 심어놓은 사람이 자기 산에 피해를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건 없고, 산불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구호비가 한 7억 내려왔고요, 그다음 뒤에 2억인가 또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는 특별하게…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복구비가 상주시로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농작물이라든가 작물 피해도 혜택을 주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런 데는 특별하게 없지 싶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근거가 없어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손재선 과장 안 오셨던데 뭐 했어요, 그때?
재선
손재선산림자원과장
본부에서 상황유지했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본부에서 상황유지하느라고, 중앙부처와 연락하고 유관기관 협조를 구하려면 상황실에서 상황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요? 국장님은 현장에서 뛰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의용소방대, 상주소방서 모든 분들이 “정말 도청의 공무원들 잘하신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그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두 가지 중에 휴양림 있지요? 김성식 과장이 금화휴양림에 가서 심의위원으로 한번 참석해봤는데, 휴양림이나 모든 것들이 보면 주중에는 객실 운용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은 다 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도청 공무원이나 경상북도 도민들에게 주말이라도, 주말은 손님들이 많으니까 관계없는데 주중에 운용 잘해가지고 객실 운용도를 좀 높여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성식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도청 공무원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해주면 혜택이다.” 이래가지고 “문제가 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에 “그러면 조례안으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주중에는 가격을 좀 낮춰서 객실 효율을 높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개인이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골프장이든지 모든 휴양시설이 다 그렇거든요. 주중에는 몇 % 싸게 해가지고, 많이 싸게 해가지고, 어차피 인건비는 드는 거니까, 그렇지요? 직원들이 관리를 하니까 효율을 좀 높이는 방법이 없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단체는 좀 더 싸게 해주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그 뒤에 자료 한번 받아 봐요. 자료 한번 보시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가능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청 공무원들이 연차를 내서 타 시‧도에 가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지역에서 경제창출을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갈 수 있게, 그런 부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례도 좀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주중하고 주말하고 좀 차등해가지고 요금을 정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도 하고 있고요. 안동호에 휴양촌이 올 연말 완공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좀 바꿔가지고 하려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운식
이운식위원
제가 처음에 문화환경위에 배속 받아가지고 왔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벌써 3년째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만약에 개인 사업체 같으면 주중에… 말을 좀 편하게 할게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관리하는 것 같으면 주중에 손님이 없으면 그 직원은 놀게 되잖아요. 뭐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기업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잘 안 되고 검토한다고 그러시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접근성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주중에 가격을 어떻게 한번은 해보자는 얘기지, 되든 안 되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연말까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만약에 주중에 도청직원이나 객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낮춰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특혜 시비가 일어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특별하게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조례를 바꾸면 되는데요. 외부 시각에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례개정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일반 사업자 분들은 보면, 골프장이든 뭐든지 보면 주중에는 아침, 잔여시간에 더 싸게 하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아주 리얼하게 움직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주중에는 모든 것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주말만 반짝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고,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생각되고요.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안설명에 잠깐 보니까, 작년에 비가 많이 왔어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에 비 많이 왔어요? 난 기억이 잘 없네요, 올해 하도 가물다고 해가지고.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에 태풍이 큰 게 한 3개 정도 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래서 수해복구비 2천몇백만 원이 나갔구나, 그렇지요? 작년 8월 26일에.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경주하고 울릉도에 태풍이 좀 많이 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물과장님.
봉학
윤봉학물산업과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얼마 전에 물과장이 상주에 오셔가지고 상주시 공무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 보니까 기분도 좋고 정말로 잘하시던데, 상주에 245개 마을상수도가 있대요, 그때 물과장님 말씀하고 상주시청 상수도과장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지금 물을 못 먹는 마을이 많아요, 물이 안 나와서. 마을상수도에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을 못 먹고 소방차가, 그때 국장님 보셨잖아요? 함창 하갈리에서 소방차가 식수를 공급해줬잖아요, 그렇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상주가 다른 데보다 굉장히 면적이 넓어요, 그렇지요? 서울의 7배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로, 배정을 잘하시겠지만 만약에 똑같이 배정하는 게 아니고 작은 시‧군에 5개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주는 면적도 넓고 마을부락도 많으니까 몇 개는 더 플러스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면적 단위로 보면.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요, 항상 고맙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예산편성 시에 예산액의 지출행위, 집행률을 가지고 그 집행률이 얼마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집행이 적정했었느냐 안 했었느냐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에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본다면 명시이월사업 건 중에서 지금, 금년도잖습니까? 지난연도에 명시이월시켜서. 그러면 명시이월시킨 사업 건들이 정상적으로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명시이월 건이 몇 건 됐었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총 10건입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10건 중에서, 그러면 그 사업의 애초 목적대로 2017년도에 다 추진되고 있나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명시이월 10건 중에서 불가피하게 차기연도에 사고이월로 이월시켜야 될 걸로 예측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계속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주의 화랑정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태풍 복구이고, 그다음에 안동의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2016년도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해서, 또 명시이월시켜서 2017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 사후계획이 부족하면 이게 명시이월의 사유로 발생해서 다음연도로 예산을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익년도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책사업에 따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반드시 그 사업들이 종료되어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지금 제가 과목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사업계획이 완전 물거품되어서 불용처리한 금액 있지요? 편성금액 자체 다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런 것은 사실은 정리추경 때나 2차 추경 시점이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한 시기라고 한다면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그 예산을 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용재원을 적절히 운용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전체적으로 환경산림자원국도 그냥 총평을 말씀드리면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했고, 예산이 편성된 목적에 맞게끔 환경산림자원국의 모든 직원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검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가져오지 않지만 단체장이 정치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게 결산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은 당연히 된다고 하더라도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위원, 또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오는 지적들을 종합해서 2018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해서 하시고, 단위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일일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은 있으나 하여튼 총평을 봐서는 전체적으로 2016년도 회계연도는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회계연도 폐쇄가 작년부터인가 12월로 정리가 됐었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병직
황병직위원
그러니까 익년도 2월에서 12월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12월 말까지.
병직
황병직위원
2016년도에 그게 적용이 된 거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잘한 거지요. 사실은 매년 반복적으로 다음연도 2월에 폐쇄연도가 정해졌었는데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12월로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비춰보면 B+는 주겠습니다. 국장님, B+.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미 과장님, 지난번에 전임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업무를 맡아 보니까 어떻습니까? 몇 달 됐어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제가 5월 8일 자로 와서 한 달 한 15일 됐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때요? 해보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전임 과장님께서, 저희 국장님께서 정말 중대한 업무를, 민원이 많고 한 것을 착공도 해놓으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해놓으셨던 그런 업무를 저는 마무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행정직으로서 환경업무를 보니까 정말로 고생이 심하시다, 일반 민원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특히 저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산림 업무까지 맡아서 계속 불도 나고 이러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전임 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민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일을 잘 처리해서 역시 여성 과장이 잘한다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격려 감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리고 국장님, 사방기술교육센터의 예산집행률이 상당히, 전체는 한 93% 되는데 여기는 한 90% 정도 되는데, 불용률이 높은데 왜 이렇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 내에 사방기술교육센터. 한번 현지도 다녀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에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지난 2015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2016년 5월 16일 자로 해가지고 사방기술교육센터로 바뀌었는데 일부 행사경비가 조금 남아 있고요.
인중
김인중위원
그때 우리가 현지확인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고 교육도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렇던데 내용을 보니까 불용률이 높은 것은 20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센터 개소식을 안 해서 아마 그 예산이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개소식을 왜 안 했습니까?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사실 처음에 ‘사방공원관리소’라고 명칭이 신설되어 있었는데 ‘사방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면서 센터 개소식을 하려고 했는데, 산림청의 법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사방사업법이 바뀌어야만 교육센터를 할 수 있는데 산림청에 건의하면서 협의를 몇 번 했는데 아직 개정이 안 되어가지고 센터 개소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협의 중인데 작년에 하다가 못해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걸 봤을 때 개소식을 하면서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 도민들이 좀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면 경상북도에 사방기술교육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도민들은 모를 수가 있고 이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현지확인했을 때 보니까 교육시설이 굉장히 미비하고 거기에 숙소도 없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왔는데 일단 신경 좀 쓰셔가지고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국비예산도 지원받고 그다음에 전국단위로 교육도 확대하고 그래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안 하시고 중간에 오셔가지고 결산을 이렇게 보시니까 조금 매칭하기가,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예산을 편성하실는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가 270대가 보급됐고, 금년도에는 331대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미세먼지와 관련해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시‧군에도 신청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전기자동차가 올해 136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치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올해 257대 보급 계획입니다, 위원님.
주홍
조주홍위원
257대 보급됐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보급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기 2016년도 결산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작년도까지는 270대가 됐고 올해 신규로 257대를 보급하는 걸로…
주홍
조주홍위원
그러면 작년 136대와 비교하면 257대, 많이 늘어난 거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연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을 한 3580대를 하려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천연가스자동차하고 전기자동차하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펼치실는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 전기자동차 보급을 좀 많이 확대하고 있는 편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더 역점을 두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금도 주고 하지만 두 가지 정도는 국장님이 안배를 좀 해 주십사, 지금 여기 보니까 ’16년도 결산자료에는 포항, 경주만 보급이 되어 있는데 경북 전체로 정책을 넓힐 생각은 염두에 두고 계신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각 시‧군마다 공히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울릉도에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자립섬이라서 확대할 계획이고…
주홍
조주홍위원
앞으로 경북 전역에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도 좀 하시고, 아마 농어촌지역에도 관심이 많을 겁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홍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균형적으로 보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예산 다룰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산업과의 예산이 국비 미교부로 지체가 되고 있는데, 현 실정이 어떻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미교부 실정 말입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예, 미교부가 되니까 자꾸 명시이월도 되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보통 지특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국비가 그랬는데, 작년도에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교부가 다 안 되어가지고 안 온 건데 올해 5월 전에 교부되어서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물산업과의 사업인데 개인 하수처리시설하고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촌에 가보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계곡이나 유원지에 엄청나게, 군민들 야영장 이런 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고 야영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이런 와중에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에, 보니까 8개 시‧군에 몇 개소밖에 없는 공중화장실 그런 사업이고, 또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경북 전체에 한 3개소 정도, 상류지역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3개소… 군에 있는 사업도 아니고 경북 전체의 사업인데 이런 것은 너무 약하게 편중이 되어 있지 않나, 실제 촌에 상수도보호구역에 가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으로 하수처리나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또 단위 지역별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도 묻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모든 생활폐수가 그대로 상수도보호구역에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개인 하수처리에 좀 더 많은 개인들의 지원금이라든지, 그리고 또 많이 방문하고 있는 유원지 쪽의 공중화장실에 조금 더 예산을 2018년도에 편중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하여튼 간에 방문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을 최대한 확충하도록 하고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저희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예, 그쪽으로 이용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경북‧전남 도민의 숲 조성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남도 3억이고 저희도 3억이고 이렇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전남도 3억 했고, 그다음에 시‧군비 7억하고, 저희들도 3억 하고 구미시에서 7억 해서 10억씩 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구미에 조성하고, 그러면 전남에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전남에는 목포에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있는 삼학도에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5㏊ 규모로 해서 각각 짓고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월사업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이렇게 있는데 좀 디테일한 질의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에 산림문화휴양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도 관급자재 이월이고 사고이월도 관급자재 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급자재 및 사업비도 같이 이월되어 있는 건지 순수하게 관급자재비만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 건지…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다른 사업비에 다 포함된 겁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주홍
조주홍위원
표기를 ‘관급자재 구입비 이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물산업과에 올해 교부가 됐다지만 당해연도에 교부가 되지 않음으로써 결산서류에는 많은 것이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물산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제대로 집행되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잘된 것도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 비롯해서 서부‧북부지원, 또 산림자원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자원 육성 이런 사업은, 저번에 저희가 관계기관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좀 더 불미스럽고 관급자재 수급으로 인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올해 보니까 결산에, 전부 다 100% 이상 임도사방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된 걸로 결산서류를 보니까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좋은 모습 같고, 여하튼 소나무재선충 관계도 있고 끊임없는 관심과 사고의 전환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환경에너지타운이 몇 개가 있지요?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지금 종합적인 건 북부, 도청신도시에 하나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것뿐입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소규모는 없는 걸로…
대진
장대진위원
위원장님, 아니면 과장님이 대신 좀…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하 과장님, 경주 쪽에 있지 않습니까?
원석
김원석환경산림자원국장
영천, 경주 같이 하고 있고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소규모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있고요.
대진
장대진위원
어디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경주하고 영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신 대로 11개 시‧군 통합해서…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북부에서 하고 있는 11개 시‧군 환경에너지타운은 그야말로 11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하잖아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경주에 있고 영천에 있고, 그러면 경주는 소각 범위가 어디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경주하고 영천에 할 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5개 중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경주의 장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우리 23개 시‧군이잖아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이쪽에 11개 시‧군은 북부환경에너지타운에서 처리를 하고, 경주에서 처리하고 영천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13개인데 10개 자치단체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매립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소각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매립지하고 소규모하고 이렇게 해서 각 시‧군마다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신도청이 옮기면서 도청권은 북부권을 모아가지고 하게 됐고요. 그런데 광역화되는 법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청에서 했으니까 성공여부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민원 이런 걸 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북도내에 소규모 시설을, 운영이 어려운 것은 통합해서, 완전 광역화는 못하더라도 그 지역에 모여 있는 것을 모아서 준광역화해서라도 종합화할 그럴 계획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영천, 경주에 지금 현재 환경에너지타운이 있잖아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지금 북부지역도 아직 가동이 안 되고 건설 중에 있고, 그러면 나머지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타 시‧군에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소규모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경주는? 소규모 시설에서 환경에너지로 바뀐 거예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그것은 좀 더 시설을 보강한 차원이지요.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북부에너지타운이 11개 시‧군을 관할하잖아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이 면적이 상당히 광범위하지요? 엄청 넓잖아, 그렇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경주의 환경에너지타운은 경주 것만 처리를 할 것이고, 영천에너지타운은 영천 것만 처리를 하잖아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첫째로 광역화하는 의도도 있지만 북부에너지타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예천 인근에 광역 쓰레기, 환경에너지를 하면 양에 대해서 업자의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1개 시‧군 전체를 묶어서 예를 들어 하루 처리량을 최대한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 평가를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경주 같은 경우 단독적으로 환경에너지 처리를 해서 수익 대비 창출 비용이 맞아 들어갑니까?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부의 11개 시‧군이 꼭 사업비 대비 그렇다기보다도 소규모로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려움이 많으니까 광역화해서 자기네들도 처리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주라든지 영천은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에너지화 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없는 지역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향후 계획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종합에너지타운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해가면서 광역화 내지는 준광역화 내지는 새로운 방법, 자원순환법에 의해서 폐자원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폐기물이라고 해서 소각한다든지 또는 매립을 한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북부에너지타운이 자원화연구도 하고 있습니까?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자원화연구는, 소각을 해서 그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주위에 사는 지역민들이 살아온 생활경험으로 볼 때 북부에너지타운이 가동이 됐을 때 아무리 요사이 신기술이라 하고 매연 굴뚝을 높인다고 해도 소각했을 때의 매연이나 먼지 이런 부분이 의회나 도 본청에 거리상, 방향, 그다음에 바람의 방향을 볼 때는 우리 본청이나 이쪽에… 미세먼지지요? 가열했을 때 생기는 그 부분이 이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모든 주민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보통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설계상으로나 또는 설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까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설계시공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설계시공대로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감시할 텐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버치가 적정선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들이 즉시 가동을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매뉴얼을 적용해서 거의 제로 포인트에 가깝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지금 공정은 어떻습니까? 북부에너지타운.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지금 공정은 한 7% 정도 되어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준공이 언제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준공은 2019년입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준공하면서 바로 가동이 되네, 그렇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11개 시‧군의 기존 구형, 매립이나 가연시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그것도 자동으로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
대진
장대진위원
아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구형, 매립은 매립, 가연은 가연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최신시설로, 11개 시‧군의 가연성 쓰레기가 이쪽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쓰던 시설은 폐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중 사용하는 거예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없는 곳도 많기 때문에 없는 곳은 이곳으로 오고요, 있는 곳은 연한이 다할 때까지…
대진
장대진위원
보고 하세요, 쪽지 보고 하세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연한까지 다 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때는 즉각 다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그러면 없는 시‧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시설이 없는 곳은.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진
장대진위원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경미
하경미환경정책과장
예.
대진
장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장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원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문화환경위원회 배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병직
황병직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체육국 제안설명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을 하고자 하는 건이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여러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해볼게요. 내년에 도민체전을 경상북도 상주에서 하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에 상주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이 차질 없도록, 또 신기훈 과장님께서 고향이 상주 출신이라서 더 많은 애착을 가지는 것 같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착오 없도록, 올해 영천대회 이상으로 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에도 그렇고, 체육인들 있지요? 체육인들을 많이 접해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내년에 지사님 임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사님의 마지막, 퇴임하는 예우 차원에서라도 좀 더 멋있게 해야 된다, 마지막 행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체육회 이사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 그랬어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내년에 상주대회는, 우리가 뭐든지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사람들이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경상북도를 위해서 진짜로, 지금까지 경상북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중심이었고, 저도 의회에 와서 많이 봤는데 호국에도 경상북도가 제일 앞장섰고 하니까 지사님이 도정 마치시고 나가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스케줄들을 보니까. 정확하게 잘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렇고 체육회에서도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제가 문화위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한테 잘 부탁을 해서, 성대하게보다도 잘 마무리, 남들이 봐도 참 내실 있다 하는 체육대회가 되도록, 과장님도 계시지만 혹시 내년에 인사가 나서 다른 분으로 바뀌어버리는 또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임 국장이 누가 오든, 계속 계시면 더 좋겠지만 체육 담당하시는 분들, 또 뒤에 실무자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부탁 한번 드립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운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지정문화재가 우리 경북도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지정, 국가지정문화재가 제가 알기로는 2024점이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집행잔액이 문화재 보수정비에 거의 한 8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중
김인중위원
남았는데, 도내에 보니까 문화재를 보수해 달라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민원이 도로는 안 들어갑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도에도 문중과 시‧군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남은 예산 불용액 7600만 원은 청도에 있는 ‘적천사의 대웅전 보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일종의 입찰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것은 사업이 해당 지정문화재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정문화재로는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는 포괄사업비적인,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도지정문화재에 35억이다 이러면 그 범주 내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중
김인중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35억을 다 썼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금년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보통 보면 도 몫으로 내려오는 풀적인 사업성격은 입찰잔액까지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청도에 있는 ‘적천사 대웅전 보수’이기 때문에 다른 목으로 쓸 수가 없는 목이라서 한 7000여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어떻습니까? 문화재 정비를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다 소화가 안 됩니까, 경북도 예산에서?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안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2024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은 한 35%에서 40%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됩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동 서후면 성곡리에 가면 봉림사지 3층석탑이 있어요. 그게 도지정문화재인데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옆에 돌로 쌓든지 주위를 정비했으면 좋겠던데, 가보니까 형편이 없던데, 그분이 굉장히 민원도 많이 넣고 그러나 봐요. 그런데 전혀 그게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도지정문화재들 도에서 관리 좀 잘하세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왜냐하면 도지정문화재라고 그것은 되어 있는데 가보면 엉망이에요. 가보니까 주변도 그렇고 형편없더라고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간에 방금 말씀하신 봉림사지 3층석탑은 저희들이 현장을 한 번 더 보고, 시‧군에서도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예산이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앞 순위에 해놔야만 빨리 개‧보수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고 내년도라도 앞 순위로 당겨서 빨리 복원정비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여기도 그렇고 이외에도 아마도 그만큼 숫자가 많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현장부터 나가서 한번 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으로 잘 좀 정리가 되도록, 주변 정비가 잘 되어서 관광객들이나 문화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꼭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인중
김인중위원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김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몇 가지 질의하고 추후에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여러 사업 중에 ‘영천 파크골프장 조성’ 이렇게, 주로 요즘 어르신들 스포츠로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게이트볼은 덜 하지만, 하천부지에 조성하는 경우가 각 시‧군에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영천 파크골프장도 이렇게 보니까 지연되고 진척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하천 점‧사용’ 그런 민원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런 체육시설이 하천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건지, 그리고 제방이나 하천변에 여러 가지 가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고 각 시‧군마다 버젓이 궁도장을 설치해놓은 데도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지방의 지역공무원들도 계시고,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파크골프장, 그라운드골프장, 궁도장, 이 장소를 어떻게, 땅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제방으로, 하천부지로 다 몰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이나 대책이 좀 어떠신지요?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부지를 좋은 데 하려고 하면 부지매입비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하천에 설치를,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많이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서 여기에 대한 것들도 아울러 강구를 해 나가서 이왕 사업이 됐으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이왕 얘기가 나온 즉,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기 많이 진척되고 조성이 된 마당에 그게 어긋났다고 해서 옮길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의 명확한 입장, 기준, 지침을 어떻게 하든, 편법도 좋습니다마는, 마련해서 진행하는 데 소요기간이라든지 소모전이 없도록 유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미교부됐다, 그전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눈에 띄는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부분이 생겼는지 부연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황악산 하야로비공원사업은 김천시의 3대 문화권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김천 직지사가 끼고 있는 산이 황악산이거든요. 그래서 3대 문화권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된 부분은 사업에 돈은 많이 내려가 있는데 공사를 하는 데 사전절차를 이행 못 해서 지난해에도 11억 2857만 원이… 이미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도 있는데 또 돈을 주게 되면 예산이 사장된다 해가지고, 문화부에 예산은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11억 2857만 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주홍
조주홍위원
전반적으로 관광진흥과의 모든, 삼국유사 가온누리,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 결산 처리된 것 보면 진행이 20%, 30% 이런 것 같은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10년간 사업으로, 5+2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MB정부 때 이게 채택이 되어서 약 2조 5000억에 30개 사업이거든요. 23개 시‧군에 다 걸쳐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에서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선행하다 보니까, 이게 단년도, 단년도에 끝나지를 못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이월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이제는 한 70%선을 넘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홍
조주홍위원
잘되고 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행정절차 부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단계니까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알겠습니다. 좀 디테일한 부분인데 구미 시니어파크 조성공사도 ’16년도에 거의 제로인 것 같고, 그 이유로 기술된 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느라 손도 하나 못 댔다는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주홍
조주홍위원
체육진흥과.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7월이 되면 공사가 다 준공이 됩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16년도에 하나도 진척이 안 됐다가 6개월 만에 다 된 겁니까? 이 사업이 한 5, 60억짜리 사업인데.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주홍
조주홍위원
이 사업이 혹시 게이트볼에 지붕 얹는 사업 아니었습니까?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도 일부분 있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여하튼 이제는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붕을 잘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좀 더 행정에서, 사전적으로 요약도 하고 들어보시고 추진하면 지연되는 이런 게 없을 건데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도에서 사업 추진 전에 지역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진척이 최단시간 내에 시작될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조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응답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일괄하여 토론‧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결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장내정리를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15시 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예, 이진락 위원님.
진락
이진락위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당초에 박근혜 정부 때 문화융성 예산 2% 얘기 있었는데 그동안 김관용 지사님이 노력은 했지만 실질적인, 체육을 빼고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증가는 됐습니다. 비록 정부는 바뀌었지만 그래도 관련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내년 예산을 지속적으로, 문화예산 쪽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나온 새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방향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 격차 해소, 도시와 농촌,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주겠다. 세 번째는 주변의 일상생활 속에 문화시대를 개막해 나가겠다. 이런 등등으로 해서 앞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인데 저희들도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지역의 작은 문화예술단체들의 문화향유 기회의 보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