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0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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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중복

송중복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송중복입니다. 환경위생국 소관 2016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784억 11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03억 8700만 원, 특별회계가 280억 2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총 620억 8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8억 2500만 원, 집행잔액은 124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지출 총액은 334억 55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 사업에 250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 79억 4800만 원, 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지출은 2억 7500만 원, 보전지출 1억 2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8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위생과 지출 총액은 11억 180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 사업 6000만 원, 식품위생관리 사업 9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주행거리가 긴 신차 출시 기대와 충전시설 부족 등이 겹쳐서 전기자동차 신청이 저조해 11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000만 원은 2016년 12월 공차연료비 보조금 신청이 2017년 1월에 청구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비 22억 3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겠습니다. 물순환도시 조성사업비 8000만 원은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 용역으로 용역기관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시설 설치지원 사업비 3000만 원은 2016년도 도서관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으로 16년도 결산추경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사업비 5400만 원은 태풍 차바 수해복구사업 공사비로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였으며 화포천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1억 6200만 원은 화포천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서 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지반 침하기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였고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3300만 원은 보리경작 이행 여부 확인 후에 2월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 이월내역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8000만 원이 2016년도 10월경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서 2016년 12월 지원근거 조례 제정 추진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집행잔액은 총 9400만 원으로 녹색성장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등 300만 원, 수변구역관리, 친환경생태계 보전 등에 9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환경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총 3400만 원으로써 수질오염 방제장비 등 6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700만 원, 가축분뇨관리 연구개발비 등 400만 원, 석면피해구제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 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과의 집행잔액은 총 5억 4000만 원으로서 음식물쓰레기 관리 민간위탁금 1억 6000만 원, 소각시설 운영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500만 원, 음폐수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운영 시설비 7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위생과의 집행잔액은 총 100만 원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보상금 등에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수질개선 사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73억 22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12억 4900만 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3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전처리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7억 7000만 원, 전처리사업 과오납금 반환금 등 18억 24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의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운영 예비비 등 3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청소과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에 117억 8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의 종합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방성술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반갑습니다.

김종근위원

주말 잘 안 쉬었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잘 보냈습니다.

김종근위원

친환경 부분에 전기차 보니까 예산 대비 지출이 적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전년도에 50대를 배정받았는데 17대를 소진하고 나머지 33대는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김종근위원

관심이 없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전기차가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김종근위원

처음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2020년까지 344대가 김해시에 보급될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만약에 11억 4000만 원인데 이만한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홍보가 저조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는 국비보조금이 1400, 시비보조금이 300이었는데 올해는 국비 1400에 시비가 600 도내 최고가 되어서 현재는 판매가 다 완료됐습니다.

김종근위원

다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김종근위원

관심은 많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왜냐하면 1회 충전으로 300㎞ 이상 가는 차들이 나오거든요. 작년 전반기에는 최고 주행거리가 100㎞ 이내였는데 하반기부터 새로운 차들이 점차적으로 출시되니까.

김종근위원

해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좋은 차종들이 나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홍보 잘해서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방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시비만 많이 지원해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도 금액이 많이 남았길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소진 다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점오염저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비점오염저감 사업이란 것은 산ㆍ하천ㆍ도로상에서 하천으로 흘러가는, 점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사업이고 비점은 불투성 물들이 하천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침투할 수 있도록 투수블록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순환도시라든지 도서관 그린빗물이라든지 김해시청 주차장 그린빗물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집행잔액이 원래 이렇게 많이 남는 겁니까? 전년도 이월액도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전년도에도 그 전 전 연도에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작년에 김해시청 그린빗물화사업으로 10억을 했습니다. 거기서 남는 잔액이 7600만 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수계기금, 시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올 1회 추경 때 되면 일부 국비 매칭 부분은 반납해야 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반환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국비 부분이 50%니까 3600만 원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계획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총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왜냐하면 입찰을 붙이면 최소한 13% 정도 남거든요. 87.745니까. 최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라든지 시에 필요한 사업은 다 하고 나서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더 세심하게 잘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페이지 국토 생태 네트워크 구축해서 금액을 전년도 이월했는데 그전에는 못 쓰고 이월한 겁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명희

김명희위원

201페이지 중간 정도 4, 5번이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201페이지 집행잔액은 행정운영경비 35만 원 말고는 없는데

명희

김명희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전년도에 이월돼서 이번에 사업했는데 왜 이월시켰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201페이지입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사업은 구지관 4층에 도시생태조성사업이라 해서 4억을 배정받아서 불요불급하게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된 거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은 다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슬레이트, 환경관리, 가축분뇨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이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환경관리과입니까? 아, 그렇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202페이지까지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유에 율하천 공모사업으로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계속사업비 22억 정도 남아있다 그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물 흐름은 좋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지금 날씨가 가물어 수량이 부족해서 조금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은 6월 말에 전부 종료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그중에 10억 정도 됩니다. 김해 관광농산물유통센터 조만강 하류 부분에 제방이 없거든요. 환경부와 협의해서 무제부구간으로 제방을 축조할 계획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관해서 써야 되는 거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일단 1.38㎞ 구간 도심지 하천은 마무리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대청천에 물이 넘던데 지금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없어서 고심을 하지만 혹시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넘쳐나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고 지금은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이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 싶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는 상류구간만 했기 때문에 하류구간에 만나는 지점에는 작년에 태풍 차바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만 저희 구간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카페거리에 친환경 생태를 너무 깨끗하게 잘 해주셨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관동 구간 말이죠?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고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또 조명까지 잘 되어있더라고요. 야간에 나가서 조깅해 봐도 좋고 김해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저는 누누이 걸어 다니면서 옆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관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준공은 처리됐지만 하류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 율하생태하천 있죠? 한 구간 마무리 지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신안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계속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려 하는데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계속비 이월.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누누이 주문하던 게 하천에 비점오염처리시스템을 갖추라고 했는데 지금 율하생태하천에 비점오염처리시스템 갖춰져 있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상류구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상류구간만 하면 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상류 신안교 밑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나

민정

박민정위원

비점오염처리시스템이 상류보다는 하류 쪽에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물은 비가 오면 높은 데서 아래로 흘러요. 상류 쪽보다는 아래쪽에 설치해야 되는 거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 구간은 1.38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신안교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1.38구간이라면 비점오염처리시설 몇 곳 설치했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현재 한 군데 설치해놨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군데로 안 되죠. 아스팔트 위에 빗물 떨어지는 게 상류 쪽이라고 했잖아요. 율하생태하천 쪽에도 보면 사면이 조금 있단 말이야.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아래쪽에 설치해야지. 빗물이 아스콘을 따라 내려와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보면 위쪽보다는 아래쪽에서 더 많이 유입되죠. 그런데 1.3㎞ 구간에 비점오염처리시설을 1곳만 해서 되냐고 한 두세 곳 정도는 해야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비점오염저감시설을 3개소를 잡아놨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신어천, 해반천 다 비점오염처리시설 갖추고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태하천이라 해서 만약 시가 생태하천에 은어를 방류하는데 비점오염처리시설이 미흡해서 나중에 은어가 물에 뜬다든지 하면 아스콘에서 흘러내린 오염물질 이런 걸로 인해서 야기된다고 봐야 한다고. 다시 검토하셔서 상류에 되어있다면 중간쯤 아래쪽에 하나씩 더 설치해줘야 해.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 구간에 3개소를 잡아놨는데 일단 진단해보니까 필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명시이월했으니까 계속사업으로 아래쪽에 이어서 할 것이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끝났어요? 마무리 다 지었나?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그 구간은 마무리 짓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마무리 지은 것 같으면 재검토해서 어느 쪽 빗물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되는가에 주안점을 주고 비점오염처리시스템을 하나 더 갖춰줘야 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늘 하천마다 주문하는 사람인데 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태하천이라고 말만 해놓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12월 말까지 있으니까 3개소를 잡아놨는데 하나씩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재검토하셔서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두 군데 보완할 부분은 해야 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년도 성과지표 달성에 화포천와 생물다양성관리 이쪽에는 목표치 100%를 달성했는데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68% 아까 박진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공정률이 많이 떨어졌던데 왜 그랬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율하천 공사기간 처음 시작이 2013년 기본계획 실시설계해서 15년 10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연차별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마무리해서 끝나기 때문에 작년까지 진척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정화위원장

공정률 자체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6월에 일단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성과목표치를 정해놓고 할 것 아닙니까? 정해놓고 할 건데 이유가 뭔가 알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사유에 나와 있다시피 작년에도 폭염하고 비, 여름철 장마 때문에

이정화위원장

우수기 공사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래서 그래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다른 부분은 다 잘하셨는데 율하천은 많이 떨어져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네요. 우수기 부분 때문에 그렇네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혹서기랑 장마 때문에

이정화위원장

공사계획 세울 때 그런 부분 예상을 못합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폭염이라든지 장마가 되면 작업을 딜레이시켜야 됩니다. 지금은 6월 말에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지금 준공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6월 말에 준공 납니다.

이정화위원장

그 위에 작년에 태풍 차바 그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건설과에서 신안계곡 상류구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차바는 관계없죠?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다시 우수기가 올 텐데 나중에 하부에 영향을 안 받겠어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이번에 대청천하고 비교해봤지 않습니까? 대청천은 물이 범람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율하천에는 올 장마 때 전혀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대청천하고 달리해야지. 대청천하고 율하천은 공사가 다르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같은 생태하천인데 사업부서가

이정화위원장

생태하천이라도 대청천은 밑으로 자전거 도로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율하천이랑 다르지.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좌우에 잘 되어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상부는 다르잖아요.

성술

방성술친환경생태과장

상부는 급속구간이라서

이정화위원장

그렇지. 다르니까. 다 끝났다 하니까 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수호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는 중소기업체가 많잖아요. 환경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질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그런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휴일에 굴뚝에서 오염 연기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악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휴일과 야간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야간단속, 취약시기 단속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게 왜 필요하냐면 기존에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주범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의 우리 자체 내에 환경오염에 의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미세먼지를 상당히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니까 김해시도 수질도 중요하지만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예.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휴일, 주말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호

조수호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봉재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예산 성립 후에 10억 4500 감액 편성했음에도 집행잔액이 2억 9000이나 남는 이유가 뭔가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민간위탁처리비는 광역처리를 하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부산시 생곡으로 보내는

민정

박민정위원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이런 겁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월별로 많이 갈 때는 100통까지 가고 적게는 30통도 가는데 부산 생곡에서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 넘게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반출이 안 돼서 그만큼 수수료가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한 부분은 생곡 쓰레기장 시스템이 안 된 부분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10억 4000을 감액 편성했잖아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용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용했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서 지출하다가

민정

박민정위원

수입대체경비를 변경했는데? 예산 성립 후 증감해서 10억 4600 해서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용을 받았는데 집행이 다 못 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과장님께 당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쓰레기도 처리하고 음식물쓰레기도 의뢰해서 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직영하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민원 접수를 받았는데 특히 신도시지역에 평면도시가 형성된 지역이 있고 사면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임호산 아래쪽, 경운산 아래쪽 제가 사는 동네니까 가까운 데만 언급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사면지역을 올라가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잔여물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용기를 쓰레기 차량에 인입하는 과정에서도 더운 날 악취에 쓰레기 국물이라 칩시다. 악취도 악취지만 파리와 모기 이런 게 끓는 요인이 된다고 보면 수거하는 용역업체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경고를 한번 하십시오. 제가 아침에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고 혼이 많이 나고 여기 왔는데 수인사 올라가는 쪽이라든지 경운산 올라가는 쪽에 보면 사면이 있는 데가 있다고요. 용기를 부으면 삥 한바퀴 돌죠. 물론 용기에서 물이 빠진다고 해도 기온이 높은 날은 안에서 부패해서 물이 많이 생기나봐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희 집 앞에 지나갈 때도 보면 뚝뚝 흐르거든. 차량정비도 필요할 것 같고 수거할 때 집집마다 앞에 내놓은 용기에서 퍼붓고 할 때 국물이 안 떨어지도록 조치해야 되겠더라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더러 민원이 들어오기는 들어오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많이 접수되죠?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업체에 제대로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 고생하시는데 냄새 맡아가면서 참 어려운 작업인데 그분들을 좀 계도하든지 해서 이런 사례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청소과가 어차피 이 업무를 맡아있으니까 계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동절기에는 못 느끼는데 하절기에는 주택가 주민들이 굉장히 피곤해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국물도 그렇지만 냄새도 많이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광희

이광희위원

청소과장님 지난번에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특별회계 117억 8900만 원인데 이게 뭐죠?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집행잔액 117억 8900만 원.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이것은 특별히 기금을 조성해서 예비비 필요할 때 쓰려고 적립해 놓은 기금입니다. 해마다 안 쓰면 계속 이월돼서 적립해 놓는

광희

이광희위원

매년 얼마나 적립합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택지개발하든지 할 때 30만㎡ 이상 개발하게 되면 설치비용을 받습니다. 그것은 발생할 때마다 분할해서 받든지 그렇게 받습니다. 현재 주촌하고 내덕지구에 들어왔고 내덕지구는 내년에도 마지막 4차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지출 75억 9300 썼네요?

명열

류명열위원

페이지를 이야기해 주이소.

광희

이광희위원

지출이 75억 됐는데 2016년도에 적립액이 얼마며, 지출액이 얼마며, 지출액의 내역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세입은 앞장 세입 부분에 부담금해서 있습니다. 171억 순세계하고 일반부담금 20억하고 191억 세입이 잡혀졌고요. 지금 세출 부분 75억은 2015년도에 전처리사업이 중단되면서 국도비 반환금을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국비, 도비, 민간해지금하고 반납해준 금액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처리시설 57억 설명 좀 해줘보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당초 2010년도부터 4~5년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 관계로 무산되면서 국도비 부분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반납해야 될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전처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이미 받았던 국도비를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다른 특별한 걸로는 없네요? 주민들 관계나 그런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반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설명회도 무산되고 그런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럼 사업예산도 반납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일단 전처리사업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사업 지원을 안 해줍니다. 우리는 소각시설로 가야 되는데 전에도 문제가 됐지만 이전 관계나 이런 부분을 검토했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국비 확보도 어렵고 이래서 당초 계획대로 1호기, 2호기를 증설하려 했는데 2호기에 남은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당초 계획대로 한 개 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주민들 의견 잘 들어서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관계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또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시작하면 민원발생 많은 것 아닙니까?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청소과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주민불편 없게,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처리해 주십시오.

봉재

이봉재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위생과장

위생과장 김경미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없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잘했는데 뭐.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없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폭염 등 대책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저수율은 47%로써 물 공급에 다소 지장은 있으나 원활히 공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폭염대책에 대해서는 무더위쉼터에 쿨용품 지급과 노약자ㆍ어린이에 대한 행동요령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72억 6700만 원으로써 이 중 2184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679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지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총지출액은 150억 1800만 원으로써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8억 22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비로 10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4억 6100만 원, 지방채 상환금 25억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지출액은 234억 1700만 원으로써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 사업비로 14억 5400만 원, 농업용수관리 사업비로 29억 33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66억 79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비로 81억 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지출액은 935억 8300만 원으로써 지방도1042호선 도로확포장 공사비로 58억 6200만 원,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로 66억 7600만 원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보상비로 274억 9200만 원, 장유부곡~냉정JCT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로 91억 5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총지출액은 251억 100만 원으로써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비로 8억 66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로 3억 79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89억 2000만 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억 7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총지출액은 595억 87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8억 54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보장 민간위탁금으로 19억 8400만 원이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66억 5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지출액은 17억 1500만 원으로써 차량등록 민원실 운영비로 3억 4900만 원과 인력운영비로 12억 1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이월액은 679억 5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409억 1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57억 2700만 원과 계속비이월 219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4~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 집행잔액은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잔액 15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잔액 2100만 원 등 총 1억 1800만 원이며 건설과 집행잔액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잔액 1억 1500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잔액으로 9000만 원이며 국가배상소송 배상금 잔액 6600만 원 등 총 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잔액 6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이 되겠으며 대중교통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운영비 보조금 잔액 4000만 원 등 총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6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 현액은 470억 19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0억 1900만 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52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466억 58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470억 1900만 원으로써 469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32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35억 7000만 원이며 경전철 MRG 부담금 38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으로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은 안전도시과 예산과 소방서 예산을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곽근석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포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안전도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죠? 사업 용역비가 1억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1억 1900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억 1900. 안전도시가 되면 시민이 안전해지나요? 요새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너무 제목들 다는 사업을 많이 하셔서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앞으로 안전해 질까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추세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제안전도시가 되면 과연 김해시에 무슨 이득이 있고 시민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대부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안전에 대해서 김해시의 안전손상도가 어떻다, 분야별로 어느 부분이 취약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한 번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제안전도시 용역을 통해서 과연 김해시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취약 부분이 어딘지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어디부터 안전을 강조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해서 김해시에 대한 안전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말씀은 필요한데 굳이, 일단 용역을 맡겨놨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잘 봐주시라는 부탁을 오히려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업무보고나 보면 여기 안전에 관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김해시민에게 안전의 취약점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제기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빅데이터에 근거해서 사망사고는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차례대로 예산이 투입되고 시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보통 보면 지금까지 각 부서마다 그냥 우선시하는 사업을 우선하고 있지. 그리고 시 전체가 안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신경 쓰는가 라는 것도 사실 의심이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다면 필요한 사업이죠. 그것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정보통신과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용하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에 가장 먼저 교통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안전이라는 것은 산업재해에도 포함되잖아요.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사업내용을 쭉 보면 별로 그런 게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결과가 그렇게 사용된다고 하면 바람직한 방향이다 보여 집니다. 며칠 전에도 산업재해가 있었죠? 주차타워사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안전캠페인 이렇게 잡아놨지만 물놀이, 등산객 하다가 김해시민이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숫자하고 아마 산업재해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나 우리시의 관점은 그리로 가야 되죠. 오히려 캠페인이 사업자들을 모아서 안전대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야 김해시가 안전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놀이 철에 물놀이 가고 가을 행락 철에 행락을 치고 이것은 예산만 들어갈 뿐이고 진짜 캠페인을 위한 캠페인밖에 안 되는 거죠. 수고하고 계신데 지금 이왕 365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아마 국제안전도시 용역에도 포함돼서 꼭 시민이 안전할 수 있는 곳에,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기를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경주지진 이후에 김해시가 조치했던 사항들 한번 설명해 주이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김해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 저희들이 양산대층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제일 먼저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결과가 내년에 나옵니다.

김종근위원

내년 몇 월에?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내년 4월 정도에 나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계속 지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진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시민들한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정확하고 상세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후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투입하는 돈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우리 과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고 많이 나는 데, 사람 많이 죽었는 데 이런 곳이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먼저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가 나오면 관심 있어 하시는 위원들하고 함께 저도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방범CCTV 말고 총괄하고 있는 데가 과속방지CCTV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과속방지는 없습니다.

김종근위원

방범용밖에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과속 관련해서는 누가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과속방지턱은

김종근위원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방범용 CCTV 말고 과속방지용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안전도시과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과속 관련해서는 경찰서에서 설치하고 그 외에

김종근위원

예산은 우리가 지원 안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우리가 그것은

김종근위원

예산이 없어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도에서 전적으로 지원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과속카메라는 교통국에서

김종근위원

경찰서에서?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신호제어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그것은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경찰에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곳이 있거든요. 팀장님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갔었죠?

현규

진현규안전정책팀장

예.

김종근위원

지금 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영신도시 주공 1차하고 3차 사이 후문에 보면 입주민이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건널목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등교길에 보면 학생들이 가는 타이밍에 덤프차가 참 많이 다니더라고요. 아마 왕복 6차선일 겁니다. 입주민들이 그 차선에서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팀장님께서는 경찰서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속방지를 해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김종근위원

방법을 한번 찾아서 행정에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시 안전 조례해서 막 올리시던데 실제로 안전도시라는 자체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게로부터 한다는 아주 추상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매뉴얼들이 제대로 지켜지는 확인들을 하십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교통사고, 자살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사고가 나면 일단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매뉴얼이 정해져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실질적으로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 사고가 나면 그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요.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서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도로공사를 하더라도 사업비보다 그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각종 우리 시에서 하는 공사라든지 예를 들어 제가 지금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김해중학교 앞으로 오는데요. 그 앞에 도로 중앙분리대가 하나 부서져도 그대로 있어요. 안전 외치면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지나치는데 굳이 꼭 이런 걸 만들어도 과연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과장님이 경남 최초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역에서 해야 될 업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양산시에서 단층 연구해서 발표했죠? 그러면 저희는 그걸 안 하나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이번에 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합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 용역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지하의 단층구조로 인해서 지진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었는데 선행적으로 그런 부분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투입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좀 더 시 전체에 대한, 가다 보면 뭐 많죠? 그죠? 포토월부터 해서 각종 민원들이 많은데 왜 그런 민원들이 생겼을까 아마 각 부서에 있는 매뉴얼을 숙지해서, 사실 공사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조치들이 굉장히 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준다든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태풍 차바 관련해서 수해복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태풍 차바 공정률은 90%입니다. 저희들이 143개소에 181억 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지금 128개소가 공사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율이 90%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남은 10%는 다 정비될 것 같아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약자 스마트 위치관리 시스템은 사업시행 완료됐습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10월에 완료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10월에요?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왜 전년도부터 이렇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그때는 공사 발주가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양산하고 울주하고 김해하고 공동으로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정확한 내용이 뭡니까?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안심태그를 부착하는 겁니다. 지금 치매환자나 초등학생 중 핸드폰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실종되면 위치추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태그를 목걸이형이나 아이들 가방에 부착해서 우리가 CCTV마다 수신기를 달아놓으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365안전센터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추적위치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몇 명이나 해당되죠?

근석

곽근석안전도시과장

지금 수혜자는 5,200여 명 정도 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동부소방서 행정과장 박철민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예산과는 별개로 사실 소방관님들이 출동하거나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보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 같은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과 심리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옛날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래서 하고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받고 있고 PTSD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느끼는 대상자들도 계십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뭄이 엄청 왔지요?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하관정 파려면 돈이 좀 있습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지하관정 말입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예. 지금 가뭄이 심해서, 일요일에 한번 돌아보니까 단감과수원 같은 데에 감이 말라서 붙어있어요. 물이 없어서 물을 못준다고 하는데 관정을 파서 비 대신 물을 보충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소방서 예산에는 없고요. 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소방서 말고 과수원 밭작물이 가물어서 물이 없거든요. 그러면 지하관정을 개발하려면, 이것 건설과에서 하는 것 맞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관정은 건설과에서 맡습니다. 여기는 소방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여기 소방서입니까?

철민

박철민소방행정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광희 간사, 이정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소방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잘못짚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비가 계속 안 와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혹시 그것에 대비책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김해시는 전체 농경지 면적 중에 95%는 수리안전답입니다. 낙동강이나 서낙동강 물을 양수해서 쓰기 때문에 95%는 가뭄에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한 5% 정도가 천수답 기준으로 저수지물을 쓰고 있고 일부 저수지물이 말라가는 데는 보조관정이나 관정을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고 현재까지 답작물은 큰 문제는 없고 단지 밭작물들, 과수작물들은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농업용수가 지원되고 있지 않다 보니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최근에 가뭄이 와서 지하관정을 급하게 개발한 게 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올해는 2개를 했고 현재 도에서 긴급수요조사가 있어가지고 11개소를 더 신청해놓았습니다. 이게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다 보니까 일단 국비가 확정돼야

명열

류명열위원

언제쯤 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긴급한 예비비 성격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올 것 같은데

명열

류명열위원

늦다 그죠? 지금쯤 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랬다가 비오면 허탕인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와도 개발하는 공사가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지금 심하기는 굉장히 심해요. 전체적으로 올해 김해시 강수량이 50㎜가 안 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제가 전체 강우량은 잘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가물어 있는데 대책을 잘 세워주시고 혹시 진영에 금병공원 알아요? 저수지 그건 건설과하고 관련돼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금병공원 안에 저수지는 농업용저수지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도 지금 배수장치가 고장 나서 물이 썩어가지고 안 되고 있어요. 3년인가 4년 전에 기술센터에서 하려고 경운기로 물을 퍼다 결국 못해서 다시 묻어버렸는데 지금 분수 설치한 걸 돌리면 냄새가 나서 분수를 못 돌리고 있거든요. 기술센터에 이야기하니깐 잘 안 되던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잘 안 되고 있던데 그것도 시간 되면 한번 챙겨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대청천은 신문에 한번 났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수해복구 관련 말씀입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210억 들여서 했는데 수해 때문에 폭이 좁아져서 43억 더 들어서 한다. 그 관계를 이야기해 보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지난주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대청천이 잘 아시다시피 당시 도시개발할 때 하천 직강화를 시키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했는데 하천폭은 그때나 지금이나 40m, 50m로 똑같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부분이고 단지 저희들이 피해를 본 것이 대청천하고 해반천 안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제방뚝마루를 활용해야 되는데 당시 제방을 형성시킬 때 뚝마루 쪽에는 도로를 놓다 보니까 보행자 공간이 없어서 고수부지에 산책로를 설치했는데 이번 태풍 때 피해를 본 게 그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의 통수단면이나 이런 것을 손댄 것은 아니고 그리고 저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되어있고 경남도나 중앙의 설계심의를 다 받기 때문에 언론보도에서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할 수없는 사항이고 실제로 당시에 설치한 산책로가 피해를 많이 본 경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추가로 43억 들어간 것은 맞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건 수해복구사업인데 도심구간은 한 6, 7억 원 되고 나머지 상류구간 계곡 쪽에 유실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쪽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부정적이어서, 신어천사업 추가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주민들 의견수렴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신어천 상류부분 할 때도 예산은 투입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주민들도 오랫동안 모여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어요. 그래도 비교적 그 정도 나온 것은 참 잘 나왔다. 왜냐하면 강폭이 좁고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었거든요. 그래도 그 정도 나와서 시민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데 그 밑에 구간도 주민들하고 설계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리고 가운데 동사무소부터 양돈 축산업 거기 지금 산책로만 공사된 구간이 있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것도 아래위로 연결되도록 공사가 같이 진행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단절되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이왕이면 사업할 때 연결해가지고 하여튼 140억이잖아요.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나중에“140억 다 어디 갔느냐?”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은 그 앞에 상류하기 전에 30억 들여서 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30억 들어간 사업은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예산 낭비라고 보죠. 왜냐하면 30억 들어간 큰 효과 없이 사장됐거든요. 새로 하는 신어천사업은 어렵게 국비도 확보했는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김해의 명물이 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이월금액이 많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대부분이 아마 수해복구비용인데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수해복구비가 100억 정도 이월되었고

유인

송유인위원

상반기에 다 집행됐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은 하천하고 농업기반시설인데 하천 중에 10억 이상 4개소를 제외하고는 준공을 다 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완료했고 지금 대청천, 율하천, 화포천, 대동에 예안천 4개인데 지금 발주돼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예안천은 현재 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대형공사는 도설계심의, 중앙설계심의를 받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또 우수기가 오는데 사전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우수기 때문에 우선 7월까지 도심구간은 마무리할 계획이고 수해재발 예상이 적은 데는 공정계획상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 때는 작업을 일부 중단시키고 피해가 갈만한 시설은 하천 밖으로 들어내고 또 일기를 보면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로과장 송홍열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도로과도 보니까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이월금액이 많다 그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충 보기는 봤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김해~식만JCT, 초정~화명간 도로 그다음에 지방도1042호선 부곡~냉정JCT 사업들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지연되어서 이월금액이 많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건설과, 도로과에 이월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테마파크 진입도로는 다 끝나셨나요?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공사완료가 되었고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리고 동서터널도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이 됐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구체적인 결과는 지난주 금요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7월에 보완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예산 투자에 대한 부분, 사업시행자의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사업추진 여부를 명확하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추진여부를 가부간에 결정하겠다는 말입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봉하마을 진입도로 확장 이게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상동에?

유인

송유인위원

예.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늦어진 사유는 계약업체가 부실업체가 돼서 계약해지 과정이 한번 있었습니다. 주민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제가 반대편에 구거정비도 해달라고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구거 관계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확인 후에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올해 노후도로 재포장 예산이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당초예산이 25억 잡혀있고 추경에 25억을 요구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가 존재하는 이유에 아까 안전도 이야기했는데 도시이미지나 이런 것을 보면 재정비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소비성, 전시성, 낭비성 행사는 줄이더라도 간선도로 정비는 집중을 해서 도로 전체가 5년, 10년 안에 점차적으로 깨끗해지는, 가장 중심적인 예산이 아닌가.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수립하고 보통 10년 이상 된 도로를 노후도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되면 아스팔트 포장면이나 이런 데에 부분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데 물론 중차량들이 달리는 도로들은 그보다 빨리 파손될 수 있습니다. 1년에 80억 정도 예산이 투자되면 향후 5년이나 10년 안에 조치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형수

김형수위원

돈은 많아요. 돈을 어디 쓰느냐, 꼭 필요한 데에 쓰느냐, 즉흥적으로 인기 위주의 방향으로 예산이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예산은 집중할 수 있죠. 우리 시 예산의 80억이 어디 돈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되죠. 경전철에 갖다주는 돈은 400억, 500억인데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결산하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돼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이건 중점사항이다, 해야 된다, 1년에 80억 내놓아라.”이렇게 해야 되죠. 도시이미지에도 관계되고 안전에도 관계되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데에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을 허투루 쓸 게 아니고 간선도로 재포장은 내년 예산에는 꼭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 중 그 문제에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체계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주로 장유만 했죠? 어린이교통안전시설 셉테드 이런 게 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교통사고가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데이터에 근거해서 꼭 필요한 데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신어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4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아주 위험해요. 부모님들이 신경을 쓰는데 특별한 투자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 경찰에서 나와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계가 있나요? 계가 없어졌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도시시설물관리계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옛날에 자전거계가 있어서 사업도 하셨던데 시내에 자전거 이용하는 것하고 생활자전거로 운동하시는 분하고 두 가지 측면으로 같이 봐야겠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운동수단, 운송수단 이렇게 구분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시내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체교통으로서는 자전거가 있고 마니아층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우리 김해시 관광이나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면 도요에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면, 만약에 저것만 연결되면 엄청난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지금 단절돼서 못 오는 분들이 대동, 상동에 넘어오면 엄청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도 공사계획이 안 되고 있지만 선암마을에서 대동 거기도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못 가거든요.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저까지 가서 대저를 통해서 다시 대동으로 올라가야 되죠. 하여튼 자전거담당은 장기적으로 두 가지를 신경 써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진영에 1-5호선 도로 확포장하는 것 안 되고 있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지주가 세 사람이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영 이야기가 안 됩니까?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협의가 안 돼서 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지난달에 경남도에 수용재결 결정이 되어서 수용재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빨리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3-11 이게 마루애아파트 뒤에 길 그거죠?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건 완공되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완공돼서 줄쳐놓았던데 나는 이런 것도 아쉬운 게 옛날에 마루애 지을 때 사실은 이 공사를 겸해서 학교 앞으로 입구를 내서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학교 앞에도 자기 땅을 내서 차선을 내어주든지 그 땅은 그대로 해서 큰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리로 입구를 내주고 시에서 뒤로 길 내주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지, 시에서 마루애아파트한테 길 내서 하라는 소리는 못 해도 그 정도는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비 3억 5000 들이고 저것 할 때 돈 3억 5000 들이면 허가 내줄 때 충분히 마루애에서, 상공에서 개발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부터 큰 것 할 때는 기반시설이 조금 안 되더라도 그쪽에 부탁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허가를 내주면 시비가 절약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열

송홍열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류명열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박성석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진영에 화물자동차휴게소 사업 진행에 문제가 있나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확보된 예산이 74억인데 전체 69필지 중에서 한 50필지는 보상하고 나머지 한 열 분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6일에 저희들이 수용위원회에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상문제 때문에 좀 늦다 그죠?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많이 필요한 실정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추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놓고 다른 곳도 연구를 해야 안 됩니까? 이것 가지고 김해시 화물주차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이건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일단 진영화물자동차휴게시설이 끝나야 다음에 국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석구석에 시유지나 유휴지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노력은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동김해IC 화물자동차휴게소도 SK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대동 그쪽 편에 부지가 있어서 그쪽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제 말씀은 그겁니다. 진영에 하더라도 국비는 국비이고 일단 시에서 사용가능한 유휴지나 그런 땅이 있으면 많이 찾아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주셔야 시내의 주차문제와 불편이 해결되는 거죠. 같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화물차주차장 있는 데 주기장 있잖아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런 주차장도 필요할 때가 됐거든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주기장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건설과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조정현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경전철 요금 올랐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5월 1일자로 100원 인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라서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은 다들 카드를 쓰니까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별로 반응이 없을 수 있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이미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했으면 민원전화가 왔을 텐데 홍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몰라서 그렇지 알면 시끄럽지. 아이고, 거꾸로 말씀하시네. 카드를 쓰면 나중에 통장내역을 뽑아봐야 얼마 나갔는지 알지 거의 잘 몰라요. 그래서 감각이 없을 수 있고 홍보가 잘 되었으면 시끄러워서 일 못했을 겁니다. 경전철 자본 재구조화하고 앞으로는 다 끝났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사업재구조화는 마무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요금체계가 지금 구간제로 되어있는데 이걸 거리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무료 탑승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개 문제에 대해서 부산시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거리하고 구간병행제라고 해야 되나?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은 구간제로 1구간, 2구간으로 돼있는데 거리제는 용역한 결과에 보면 10㎞에서 10.5㎞ 정도를 1구간으로 해서 구간제로 하는 것 같으면 10㎞ 초과되면 2구간처럼 이런 식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시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것은 중심구간이라고 정한 것이 김해시에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그게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요금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없어져야 될 거고 또 교통이 복잡하지 않은 시간에 어르신들 무료로 하는 것은 부산에 있는 어른들이 김해에 놀러올 수도 있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좋은 방법이고 제 말은 그뿐만 아니고 경전철 문제는 1년에 700억 가던 게 400억 정도 줄었다는 것 외에는 그 자체도 부담이니까 또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또 다른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것 같으면 계속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계속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선거 때 공약으로 100원 택시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지금 김해시 외곽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편의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100원 택시 그게 경남도에서 하는 브라보택시인데 그 택시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백지노선 버스문제인데 백지노선은 2개소밖에 없습니다. 백지노선을 폐지하고 브라보택시를 넣는다든지

형수

김형수위원

그 2개소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진영에서 한림초등학교까지 1개 노선하고 대동, 상동에서 구포시장까지 가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100원 택시하고 같이 의논해 주셔야 되는 게 지역구 대동에 가면“하루에 차 두 번밖에 안 온다. 어른들은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갈 때마다 민원이거든요.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행복택시 관련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브라보택시를 기준으로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비용 대비 투자가 많이 되고 효과가 아직 기대가 안 될 것 같아서 투자되는 비용 중에서 94%를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너무 부담이 많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행복택시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선버스와 행복택시 구간을 조정해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연구가, 아까 정책과에서 한다는 100원 택시라든지 최근에 노선버스를 경량화한다, 소형버스로 한다는 것도 좋은 정책인데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편을 호소하거든요. 몇 분 안 계셔도 우리 주민이니까 대책을 계속 연구만 할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오랜만에 만나서 할 말은 많지만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대형버스가 몇 대입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전체 대수는 192대이고

명열

류명열위원

192대. 그중에서 25인승인가 30인승 작은 버스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2대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9개 노선에 총 10대가 투입될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심심해서 타보니까 큰 버스가 아깝더라고요. 도로만 비좁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진영에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작은 차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솔직히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 안 타거든요. 비좁을 때는 다음 버스 타면 되니까 25인승, 30인승 작은 버스 하면 예산 절약이 많이 될 겁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점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올해만 일단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신도시에서 들어와서 바로 운동장으로 오던데 대진교마을 있죠? 상설시장 옷 가게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잠시 갔다 오면 한 1㎞ 정도로 10분밖에 소요 안 되겠더라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 노선은 창원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6월에 들어온다고 하더만 아직 소식 없고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단감휴게소 주차장에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창원시내버스가 운행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류명열 위원께서 버스 이야기했는데 저는 택시 이야기해볼게요. 진영에 택시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택시 업무는 교통정책과에

김종근위원

체크 안 됩니까?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교통정책과에

김종근위원

운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과 다른 내용인데 복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던데 지금 여름이 되어가고 있고 약자들이 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러닝도 안 입고 운전하는 것도 있고 모양새가 진영뿐만 아니라 김해 전체 문제일 것 같아요. 택시를 타기가 운전기사의 옷차림새부터 그런 걸 느끼나 봐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일단 버스 운전기사는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을 입고 운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김종근위원

그러니까요. 택시도 그 연장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법인택시가 6개사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개인택시입니다. 지부가 있으니까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침을 내려서 전체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옷차림을 꼭 해서라기보다는 손님들이 탔을 때 정돈된 옷차림이 보기도 좋고 김해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방법이 있는지 해서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시민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릴게요.

성석

박성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버스에 장애인 탑승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우리시에 저상버스 5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장애인이 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렵긴 한데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이죠.

명희

김명희위원

여건이 열악한 것은 이해하는데 그래도 배려해서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운전기사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 타면 버스기사님이 바쁜 운행시간이 있다 보니까 신경질도 내는 것 같고 인격적으로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어사용 부분도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장애인이 탑승할 때 수고스럽지만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예. 자체 사내직원 교육이 분기별로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명희

김명희위원

인격적인 언어 사용 부분을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그런 발언이 안 나오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개선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장애인 콜택시 운행이요?

정현

조정현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요.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랑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랑등록사업소장 허추자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차랑등록사업소 주차장이요?

김종근위원

예.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는 본청 주차장보다는 괜찮은데 요즘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김종근위원

굉장히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장 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차장 확충 문제를 3, 4층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들은 바도 있고 말씀드려도 되죠?

이정화위원장

예.

김종근위원

주차빌딩을 설치해서 역사와 같이 연계해서 하면 동선도 간략하게 될 것 같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장도 해소될 것 같고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그 말이 나왔으니까 거든다면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이 취소된 것 같고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신축이나 이전계획이 없다 말이죠. 가건물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의 방향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는 있다,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차랑등록사업소 건물을 제대로 된 건물로 새로 짓든지 아니면 시민이 편리한 곳으로 이전하든지 이 건물로 계속 가서 직원들 고생하잖아요. 공기 안 좋은 가건물에 벌써 몇 년째 계획도 없고 새로 짓는 주차장에는 왜 같이 못 가냐고 하니까 같이 하면 소음도 있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수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오래 안 계시겠지만 차량등록사업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건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만 바뀌고 안 좋은 환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업무 보고할 때도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축해야 된다고 건의도 한번 했고요. 이것 관련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 국토부 공모사업할 때 당초에는 건물을 새로 다 지으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주차장 건물로 짓는 것만 되어 있어서 청사 관련해서는 계속 청사관리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일단 땅이 없다 보니까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과할 때 땅이 없다, 돈이 없다고 하는데 땅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어디를 먼저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 자리에서 계속 가건물로 유지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발령받은 직원들은“아이고 고생이다.”하고 가서 자기만 고생하고 나와버리면 그만이고 다음에 그대로 물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면 끊어야 되거든요. 주차장이 건축될 때는 차량등록사업소는 계획이 없다는 게 현재 상황인데 현재 맡고 있는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대한 그림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건의를 해야, 언젠가 옮길 것 아닙니까? 옮기든지 새로 짓든지.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나는 좀 있으면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후배를 생각해서라도 건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자

허추자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권

김종권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홍립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9억 36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99억 2800만 원 중에 미수납액인 3700만 원을 제외한 98억 9100만 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9억 7900만 원으로써 지출액 253억 8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3900만 원을 제외한 2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73억 3900만 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61억 6300만 원, 도시디자인과 10억 8600만 원, 건축과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 총액은 2억 5400만 원으로서 부서별로는 도시계획과 9700만 원, 도시개발과 800만 원, 도시디자인과 2300만 원, 건축과 3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99억 6900만 원으로서 지출액이 2억 4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2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200만 원이며 불용 총액은 9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기반시설 4억 5700만 원, 기반시설부담구역 9300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21억 800만 원, 공영개발사업 69억 4400만 원, 주택사업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과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총이월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3억 60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액 12억 5200만 원, 사고이월 9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이 6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 6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특별히 질의할 건 없고 도시계획과에 신공항팀이 들어와서 이질적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잘하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인원은 과장님 말고 3명이 일하고 있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한가요? 어떻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3명이 있는데 업무 추진할 때 다른 문제는 없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항이 확장된다면 그때 별도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실 이게 도시계획과였지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 환경, 여러 부서 전체가 다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는 잘 됩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부서 간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앞으로 중요한 시기가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장, 이광희 간사와 사회교대)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수용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요즘 잘 되어갑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이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진례 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대법원 판결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 향후계획으로는 ㈜록인 측에서 사업시행자 자격이나 실시계획인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재신청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다시 검토해서 적합하다면 환원시켜줄 계획이고 공공에서 록인 측으로 추가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추가 사업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록인 자체적으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고 나면 추가 출자여부가 확인될 것이고 그러면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록인하고 김해시하고 한 10년 끌었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시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수치화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피해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진례에 가면 말들이 많습니다. 사놓고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김해시도 그렇고 록인도 그렇고 공사 시행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시를 봐서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 몇 번 통화하고 그랬는데 진입도로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한 60% 이상 지어졌고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갑니다. 도로가 많이 막히고 소음도 많은데 업체 부도 2번 났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 단디 챙겨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공장 평수가 근 60, 70만 평 되는데 안에 있는 업체에게 피해 안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보니까 일이 너무 많네요. 많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떻게 다 합니까? 당장 급하게 처리하려 해도 바쁘겠는데. 바쁜데다가 안동투자선도지구는 어떻게 하려고 하노? 지금 잘 되어갑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안동투자선도지구에 메이저급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번 투자설명회도 거치고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종용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악화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려는 회사가 선뜻 나타나지 않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선도지구 외에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는데 단계별 개발이나 실소유자 투자방식이라든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시행이라든가 아니면 SPC를 설립해서 시행하든가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당장 1, 2년 안에 되겠다는 생각도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가 너무 빨리 넘어가버렸죠? 저는 그렇게 봐지는데 아까 신공항팀처럼 이것도 여러 부서가 관계되고 복합적으로 연구해야 되는데 이런 업무들은 처음부터 T/F팀이 있든지 이렇게 넘어와야 하는데 너무 빨리 넘어오고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고 땅값은 다 올라가고 나중에 땅값 내려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유치담당이 신설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자 모집이라든가 개발방식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땠든 조기에 사업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부터 1년 안에 어떤 기대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선정되고 발표하고 추진할 때 조금 미숙한 점이 있다고 봐지죠. 담당 선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더 위 단계에서 정책적 결정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여러 부서가 같이 일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안 그래도 일 많은 도시개발과에 던져놔서 그런데 동네 지역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되죠.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우선 담당인 미래산업과나 다른 유관부서와 긴밀하게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과는 넘겨줬다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유치한 쪽에서 책임져야 하는데 나중에 되면 도시계획, 도시개발과 관계된 일이라고 너무 빨리 넘겨준 거죠. 처음 유치했을 때 노력이나 목적들이 없어져버렸잖아요.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담당과는 잊어버렸어요. 하나도 몰라요. 넘겨줬다고 끝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이런 것들은 너무 빨리 넘어갔다. 그렇지만 같이 의논합시다. 주민들이 기대가 있어서 땅값 다 올라가버리고 안 되면 큰일 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너무 일이 많다. 국장님 여기 일이 너무 많구만요. 국장님이 거들어줍니까, 누가 거들어줍니까? 다른 부서 관계 이런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투자선도지구도 그렇고 당초부터 우리 국에서 컨트롤했으면 빨리 판단해서 다른 방향으로 돌릴 건데 다른 부서에서 이미 하다가 우리에게 넘어와서 어쨌든 누군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요즘 어렵고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도시개발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공업단지를 들어내고 주거지역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고 신공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B해제라든지 소음 관계라든지 많은 게 대두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하나씩 김해에서도 얻을 건 얻어오고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국장님이 나서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아주 복합적인 일이라 담당 팀 정도에서 할 일이 아닌데 너무 빨리 넘어와서 벅차다는 얘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저하고 계속 미팅을 합니다. 머리를 모아서

형수

김형수위원

국장님도 이런 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은데 시장님이 부담이 되죠. 다니면서 언론은 언론대로 보도 나고 우리 동네에 노래자랑 할 때 한 1,000명 모여 있을 때 박수 받고 했거든요. 1,000명의 박수가 잘못하면 비난이 돼요.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하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직원들은 열심히 하는데 시장님이 책임져야 한다니까. 시장님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앞에 부서도 책임지고 자기들은 유치했다고 신문에 나면 끝이고 일은 여기가 다하고 그건 안 맞죠. 그래도 수고 많습니다. 같이 걱정합시다.

수용

이수용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창근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도시디자인이 이야기하기가 쉬워서 말이 많은데 엉뚱한 소리라 보고 동김해IC에 진입관문 경관사업하잖아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시 진입관문이 동김해IC인가?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진입관문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예산은 들어갔는데 과연 김해시를 대표할 관문이 동김해IC냐는 거지. 이미 대동도 있고 진영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요. 과연 이 시각적 효과의 목적이 뭐냐.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문이라 하면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 관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한 7개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대표적인 게 동김해IC 진입관문 경관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업은 추진하시겠지만 저는 엉뚱한 소리를 해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따져서 여러 군데 하면 효과가 없죠. 차라리 한 군데 집중해서 말씀하신 대로 랜드마크가 되는 조형물을 만들든지. 제가 볼 때는 동김해IC는 이미 도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진입관문으로서 효과는 별로죠. 차라리 대동 쪽에 하든지 진영에 하든지 아니면 부산에서 들어오는 쪽에 하든지 이래야 효과가 있지. 예산은 잡아놔서 추진하는데 엉뚱한 소리도 생각해보시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 경전철 하부 야간경관 이것도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난 후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7억 5000 투자 대비 효과가 있겠어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명희 위원님도 설치하고 나서 유지관리 방안이 어떤 것이냐 물으시고 이 부분에 호불호가 분명 갈릴 겁니다. 좋고 나쁨이 뚜렷하게 갈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히 위원회에서 의논되었다고 하니까 검토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만들어놓고 난 뒤에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진 찍기 좋은 데가 된다든지 주변에 상업이 발달한다든지 관광명소가 된다든지 이런 2차적인 효과까지 봐야 하는데 단순히 이것 하나 예쁘게 한다고 해서는 효과가 없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들어갔으면 이왕에 그 주변이 명소가 되고 사람 붐비거나 휴식공간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거나 연결이 돼야 투자한 것이 가치가 있지 그냥 어디 생뚱맞은 곳에 예쁜 게 있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라는 것. 요즘에도 조금 되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암동 장어마을이 강을 끼고 있으니까 조금 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진은 예쁘게 나올 거니까. 근데 가보면 사람은 별로 없어. 이런 사업할 때는 2차, 3차까지 생각하셔서, 단순히 사업 하나는 잘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먼저 신청했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관 할 일 많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경관이라는 것이 도시 전체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라서 열심히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종근위원

기대가 큽니다. 랜드마크 나오고 경관 나오고 주 진입로 이야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주 출입구를 고민해봤거든요. 김해 관문은 역시 내부적인 길목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관문이라면 아까 그 일대, 공항에서 들어오는 평야에서 보는 김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산성에 대해서 잠시 노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랜드마크를 굳이 새로운 인공구조물로 세우기보다는 내적자산이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김해 상징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관문에 있어야 되고 그 관문이 어디냐? 보니까 분산성이더라. 분산성은 또 산성이 있고 옛날부터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김해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 문화재하고 많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고 우리 경관을 축으로 부산시에서 진입하면서 보면 분성산이 가장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산성이 있었고 봉수대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뷰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니까 북부동에서도 보이고 내외동, 부원동, 삼방동에서도 다 보입니다.

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역사적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저번에 시장님께 경관 종합보고를 할 때 그 부분에 야간경관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문화재에 지정돼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이라서 문화재과하고 협의해서 요란하게 그런 것보다는 은은하게 해서 내년부터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해서 기대 이상으로 좋은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종근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재생 잘 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서 청년몰도 만들어야 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제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국가시책사업이기도 하고 받을 준비가 돼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김해를 알리는 데 또 도시재생을 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재생을 하면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가야사개발입니다. 가야사개발을 하면 일부 시가지 지역은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그 부분도 준비 잘하셔서 준비 과정을 저하고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다음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나 진영에 삼복도로 보면 자그마한 공원 해놓은 것 디자인과에서 했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개선사업으로 했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금병공원에서 위에 보면 진영공원을 한 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3㎞ 정도 되는데 사실 그 사이에 화장실이 없어. 등산하고 내려오는 물도 그렇고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나 하고 이러는데 거기 디자인과에서 어디 다른 데 인수인계해야 되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기 전에 우리가 정비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공원녹지과로 넘어가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하기 전에 화장실을 한 개 설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일단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은 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완료해서 그 공원을 공원녹지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도 하면서 밑에 내려가는 데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계단에 난간대가 없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인원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전공자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정원이 19명입니다. 근데 현원은 17명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을 전문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이 2명이고 토목건축이 한 4, 5명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들이 4, 5명 있고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행정직이 제일 많죠?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토목건축이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제일 많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더 많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토목건축이 4, 5명이라고 안 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토목이 4명 되고 건축이 한 4, 5명 정도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아까 2명의 도시디자인전공이 무슨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산업디자인도 있고 공간디자인도 있습니다. 시각공간 쪽에 1명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전공자가 좀 더 필요하진 않은가요?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야심차게 도시디자인과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많은 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원이 부족해서 지금 일을 할 사람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셔서 현원을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디자인 인원 쪽도 물론 필요할 거고 역사문화에 대한 전공을 가진 사람도 안 필요합니까?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계획이 있으면 좀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건축과장 강한순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마을회관 건립이 도비가 지원 안 된다는 것 들었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한 게 원칙적으로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인데 도비로 내려온 것은 도의원님들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시비가 원칙으로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전에 도에 가니까 김해시 소유로 안 되고 마을 개인소유로 돼있는 것은 지원을 못한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도의원들이 해도 도비를 못 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건데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소유 관계는 지금 마을회관 조례에 의해서 마을의 소유로 돼있거나 안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게 도의원들이 박병영 위원이 이사해서 일곱 분이 1년에 마을회관을 많이 가져오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도비에서 마을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건립이 없어지면 시에서 예산을 더 많이 잡아야 될 건데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금 노후 마을회관들이 많이 있고 그동안 쭉 연차별로 해왔는데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필요한 만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공공건축계가 여기 돼있죠? 그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따지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제도개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삼방시장 고객지원센터를 보니까 공공건축계가 언제 개입하죠? 설계 끝나고 업자가 정해지고 난 뒤에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삼방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는데 사업 발주부터 저희들이 개입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발주부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설계도면은 언제 보나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업 발주하면 입찰해서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고 있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지금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뒤에 관여한다고 하던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제일 처음에 담당 주관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전 과에서 협조가 오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농촌임대사업소는 센터에서 또 메디컬센터 이런 게 오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그쪽에 전문인력이 없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잡고 예산이 정해지고 나서 일단 발주하는 부분부터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확한 것은 따로 이야기하고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공공건축계가 개입하면서 이게, 아주 시민의 상식에서 이야기합니다. 비용은 줄어들고 시민이 이용하기는 아주 편하고 또 건물을 지어놓으면 문제없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용은 비싸고 8억 9000짜리거든요. 물론 토지 보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건물은 예쁘긴 한데 여러 가지 편리한 면 이런 것들이, 공사 중에 일자리창출과하고 공공건축계 두 개가 감독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누가 한 군데 책임져서, 이걸 이야기할 때 두 군데 다 이야기해야 돼.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사실상 공사 진행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주관부서에서 하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고 제가 한 개 예를 들게요. 그러면 건물을 짓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어요. 주차장에서 뭘 따내야 되고 이것은 반영이 안 되어있고 2층에 수도꼭지도 없어요. 그리고 이용할 때 앞에 화단 설치라든지 모든 게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의견수렴이 충분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두 개 기관이 하면서 뭔가, 지금 상승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데가 두 군데 되고 하여튼 급할 거예요. 지금 마무리 공사도 급한데 제가 쭉 지켜본 입장에서는 공공건축계가 개입해서 전문가가 개입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입하고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지금까지 일어난 사업을 놓고 한번 평가해볼 필요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지적해 주신 걸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직원 몇 명이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지금 거기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사실 팀장 빼고 나면 건축직 1명, 전기직 1명, 2명이 있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시에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 부서마다 있는데 저희들도 공공건축이나 안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건축관리라든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력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도도 만들어 놓고 실제 효과를 볼 수 없는 체제가 될 수 있다. 거기에 전문가가 가서 처음에 설계도면부터 제대로 보고 주민의견도 그분이 듣고 또 수시로 가보고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실제로 몇 번 와볼 수 없잖아요. 바쁜데 뭐. 제도개선이 좋다고 했지만 결과가 나쁘면 차라리 다시 원위치하든지, 일자리창출과 너희가 찌지고 볶든지, 담당부서가 책임져서 끝까지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개입한 효과가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좀 혼돈이 있더라.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제도적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지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한번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명희

김명희위원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실 이 한 건만 이런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거의 보면 개발과, 건설과, 건축과 업무가 이전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처음부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너무나 괴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도개선을 하든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같이 개입해서 어쨌든 도시개발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례를 제정하든 어쨌건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부터 같이 개입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시설물들을 점검하시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지어도 건축주가 처음에, 저희들도 집을 지을 때는 삼방시장 상인회 대표하고 일자리창출과하고 건축 감독할 사람하고 다 모여서 1차적인 협의라든지 어느 정도 다 했습니다. 근데 건물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좀 경미한 부분은 설계변경사항이 수반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번 경우도 보니까 위원님께서 당초 상임위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사실상 큰 골격이 라기보다는 생활하는데 조금 더 유익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될 수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변경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협의를 열심히 잘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이 추가로 편성 안 되면 물론 자체적으로 시장에서 할 수 있는데 또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자가 그걸 부담한다면 그것 또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챙기자는 의도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종근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무허가축사 관련 양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건이나 현장조사 나갔습니까?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양성화하는 부분에 숫자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여, 지금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연계되는 부분에서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건축사회하고도 연계돼 있고 과장님 지금 한시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참에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믿고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또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는 거니까, 무허가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무조건 해주자는 게 양성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적인 무지로 인해서 농사만 짓겠다는 욕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할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도편달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번 기회에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순

강한순건축과장

예. 잘 알겠고요.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축사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의 완화기준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해서 한 동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아파트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문제없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특별한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소규모주택에 자체 자금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장기충당금 확보를 위해서 자금들이 부족한 것은 조금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얼마 전에 뉴스 나왔었잖아요. 대성동에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가 내나 이 예산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후 정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만 하시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안 하십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 우리가 사후 정산을 합니다. 처음에 할 때 자기들 입찰계획서를 받아서 그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전부다 계좌에 입금시켜서 그것 가지고 정산하게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장점검은 안 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현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종 정산할 때 사항은 나갑니다. 그런데 안에 세부적인 금액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원래 우리가 책정할 때 5억 아니었습니까? 5억 5000 되어있네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5억 5000은 도비가 15%,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주택에 15%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걸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때 우리 시비는 5억 돼있고 그렇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사업 신청을 순차적으로 많이 한다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보통 우리가 물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통 신청은 40, 50개 정도 하는데 25개에서 한 30개 정도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1억 정도 더 확보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했습니다. 문제가 안 되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도 간단한 것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비리에 대한 단속도 하고 지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입주자대표회의도 문제지만 관리회사가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회사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죠. 근데 왜 그렇죠? 전문가들인데 돈 받고 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하면“이것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 사람들이 돈만 받고 역할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보통 보면 관리사가 입주자대표회의 밑에 행정업무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입대위에서 해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걸 관리소장 혼자 거절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면 사후에 또

형수

김형수위원

에이, 그런 것 안 해도 월급 받고 일하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아파트만 있을 게 아니고 그분은 딴 데도 갈 수 있잖아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려고 돈을 받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한테 월급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월급 받고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신문에 공개할 때 아파트만 공개할 게 아니고 관리회사도 공개해야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페널티 주고 시민들이 알아야“이 회사는 안 된다. 온 데 다니면서 이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는 문제가 있더라.”그럼 그 회사에 일을 안 맡겨야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우리 김해 관내에는 4개 업체 정도가 있고 경남도 내에 그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소장이 잘 못하면 회사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한 것은 관리소장 책임도 50% 이상이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입대위에 별도로 돼있습니다. 선거하는 것은

형수

김형수위원

입대위가 잘하도록 전문가가 잘 지도해야죠. 그러니까 수고하시는데 해결방법 한 가지는 비리발생 아파트 이름도 공개하고 관리회사도 같이 공개해 버리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페널티를 줘야죠. 전문가로서 양심이 없는 거죠. 선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입대위가 잘못된 것을 전문가가 초기에“이것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감사팀이 새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3차 그걸 하고 있거든요. 앞전에도 우리가 계속 홍보자료라든지 발전된 사항을 전부다 내서 전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그런 사항을 또 연말 되면 사례집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제가 드릴 말씀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바뀌기도 하고 또 비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전문가라. 그분들은 전문가로서 그 일을 하기 위해 관리회사로 들어가 있어서 양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봐집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해지역의 아파트관리 용역회사가 4개밖에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4개가 김해지역 전역을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경남도내 전체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많은데 어떻게 김해지역에 4개밖에 안 됩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회사를 신설한다든지 이 부분은 관리업체회사가 하는데 우리 김해는 그 부분이 공동체 지역이 좀 많습니다. 창원이나 양산 이런 부분도 도에 다 입찰할 수 있도록 돼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4개 업체가 균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나가 좀 많이 하고 3개 단지에는 거의 없습니다.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회계연도 결산 말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품질검수 관련해서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계시는데 입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승인이 나고 입주민이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주체적으로 모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중간 사이에서 말썽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고민해 보니까 사용승인 시에 좀 더 우수한 품질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죠. 아마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계속 불만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시비가 되는 문제가 지금도 있고 봐왔습니다. 우리가 경상남도에서는 21층이죠? 20층입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21층 품질검수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하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도에서 사용승인되는 전체는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도 승인사항은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고 품질검수위원인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뒤에 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하고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검사조사 끝난 건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끊임없이 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신분이 그러다 보니까 송신할 정도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뭔가 불만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승인할 때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부터 안에 내부적인 걸 해서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요. 현재 입주예정자들이 밴드를 전부다 활성화해서 도에 품질검사하기 전에 자기들이 전체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자기 전입 부분에서 그것 되는 부분하고 또 대표자가 공용시설 부분 안 있습니까? 그 하자하고 연계시켜서 나중에 우리가 전체 사용승인 시점에 입주자 점검예정에 하자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 말고는 거의 상당히 잘 돼서 사용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굉장히 수고 많고요.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입대위가 안 만들어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개개인의 목소리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도면도 요구하고 있고 시에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시 입장도 참 난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이렇게 다 대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분쟁의 요지를 좀 없애는 차원에서 입대위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치 또 행정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분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게 되어 공장설립팀장이 대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반갑습니다. 공장설립팀장 전재광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왜 안 왔는데요?

명희

김명희위원

허가과장님 몸 아프다고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과장님 몸이 불편해서 부재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대신 왔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하시렵니까?

김종근위원

하라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역할하고 계시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공장설립팀입니다.

김종근위원

공장설립팀. 지금 공장설립팀이라기보다는 오늘 인허가부서의 대표로 왔죠?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처리기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허가처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허가부서에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까?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예. 저희도 관련 서류가 맞다든지 이러면 최우위 처리를 하고요. 처리가 아니라 단 하루라도 당겨보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김종근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내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김해시가 경남에서는 최고라는 소리 좀 들을 수 있도록, 특히 인허가 부서에서는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김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류명열 위원님.

명열

류명열위원

오늘 과장님 안 오셔서 질문내용을 다 파악했는가 모르겠다. 최근에 봉하마을에 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제가 알기로 봉하마을에는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버섯재배사인가 들어온 것 없어요?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온 게 있을 건데,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5분 자유발언 할 때 도 진영 속에 봉하로 남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허가 나면 다 같이 공평하게 해줄 수 있는 시청이 돼야 되거든 그죠?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돼야 되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러면, 사실 저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이런데 또 너무 부당하게 처리하면 원망을 듣습니다. 우리 노 대통령님이 원망을 듣거든요. 그리로 다 가게 되니까 김해시에서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거든 잘 파악해서 가능하면 이쪽에는 되고 안 되는 소리 안 듣도록 잘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예.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허가과는 과장이 안 오면 팀이 한 개밖에 없나? 팀이 6개인데 혼자 다 알아요? 뭐가 이상한데?

김종근위원

여기는 아무도 안 왔노.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죄송합니다.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이

김종근위원

건축허가도 있고 신고부서도 있고 산지부서도 있고 농지부서도 있고

형수

김형수위원

팀이 6개인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그것은 말이 안 되지.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답변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고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아니, 다른 부서에서 안 온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오늘 아침에 담당과장이 아파서 못 온다고 갑자기 연락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담당주무팀장이 왔는데 제가 또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의회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데 뭐가 이상하네요. 아무도 안 계시면 누구한테 대답을 하노?

재광

전재광공장설립팀장

최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대한 답변 들으려고 앉아있는 건 아닌데 뭐가 이상하다. 그만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다른 부서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정화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우리 그것 합시다. 오늘 허가부서에 과장님이 갑자기 일이 생겼다니까 우리가 궁금한 점들은 과장님이 돌아오시면 한번 개별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질의답변은 이렇게 하고 다음 기회에 과장님을

이정화위원

불러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출석하게 해서 따로 질의답변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이시죠?

이정화위원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아니면 잠시 정회하시고 지론을 모아서 국장님한테 전달하면 안 될까요?

이정화위원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명열

류명열위원

정회하자.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방금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단 밥 먹고 합시다.

광희

이광희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송유인 위원님께서 정회하자는 제안을 해서 오래 걸릴 것 아니니까 잠시 의논하죠. 그러면 잠시 동안만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이정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수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액은 748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658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7억 3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2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농축산과 쌀소득보전고정직불제 33억 2300만 원, 벼 육묘지원사업 14억 원 등 총 232억 6400만 원, 농산업지원과 농산물 수출 촉진 물류비 지원 13억 1600만 원, 농작물 재해보험 총 12억 4100만 원 등 총 101억 5800만 원, 농업기술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11억 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12억 2700만 원 등 총 70억 6300만 원, 공원관리과 공원시설 확충 21억 7300만 원, 녹지관리 21억 1200만 원 등 총 143억 6700만 원,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29억 800만 원, 생태숲 조성 22억 4000만 원 등 총 109억 5100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이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사업은 총 34개 사업, 67억 3100만 원으로 부서별 이월내역으로는 농축산과에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1억 2800만 원 외 6개 사업 4억 6900만 원, 농산업지원과에 농식품 가공산업 지원 외 7개 사업 4억 원, 농업기술과 시가지 꽃거리 조성 1200만 원, 공원관리과에 임호공원 조성사업 7억 1800만 원 외 9개 사업 19억 4500만 원, 산림과에 수해복구사업 22억 1700만 원 외 6개 사업 39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 1억 5700만 원, 가축 살처분 등 보상금 지원 1억 2100만 원 등 총 9억 5200만 원, 농산업지원과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사업 8600만 원 등 총 6억 9300만 원, 농업기술과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1억 1500만 원 등 총 2억 7300만 원, 공원관리과에 공원시설 확충 2200만 원 등 8400만 원, 산림과에 산불예방대책 1억 7800만 원 등 총 2억 9100만 원으로 총 집행잔액은 22억 9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권대현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AI 대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난해 AI가 약 4개월 정도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6월 2일 군산발 제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 고성이 발생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발생되지 아니하고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지금 어쨌거나 확산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늘로서 전국적으로 발생신고가 8일째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방역하면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보통 AI가 추울 때 발생하는데 지금 날씨도 더운데 발생하는 요인을 분석해 보셨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AI는 그야말로 가금류에게는 독감에 해당됩니다. 인플루엔자가 원인이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도 그러다시피 간혹 여름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온이 높으면 바이러스들이 일반 환경에서는 생존하기 어렵고 가금류의 몸이나 죽은 사체, 차량 이런 곳에 일부 잔존해서 발생되거나 전파될 수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어쨌든 우리 김해지역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요. 최대한 방역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우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이게 악취가 상당히 문제되는 건 사실이니까 그에 대해서 소규모로 하시는 축산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서 그런 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여름이 되면 악취가 더 날 거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이 과거에는 농촌지역으로서 특히 양돈 등 축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다만 최근에 우리시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으로써 기존 축사 쪽에 아파트와 공장들이 나중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원래 FTA를 통해서 시장 개방에 따른 축산의 피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정부가 축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인데 우리 지역에는 그뿐만 아니고 기존의 낡은 축사를 현대화함으로써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이고 주변 악취까지도 감소시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 12개소, 총사업비 230억 정도를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아서 농업인들이 현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국비 지원도 받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국비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지금 어차피 신축은 안 될 것이고 그죠? 도시지역에 신축이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도시지역에 신축은 사실 어렵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축은 안 될 것이고 비도시지역으로 권장하는 방향 또 도시지역에서 기존에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5년간 다시 어떤 형태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증축에 관한 문제와 재축할 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한다든지 어쨌든 도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제하셔야 될 것 같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고 김해시가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기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어쨌든 정책을 효율적으로 잘 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예농업에 관해서 잔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원예 분야는 농산업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장유3동 율하지역에 악취가 너무 심하고 주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어떻게 해야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할 건지 물어봐요.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율하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장유3동에 바라밀양돈장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장유3동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가 많다, 어려움이 많다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농장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축산부서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개발부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농장주를 만나본 결과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잘 있다가도 꼭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심하게 냄새가 나도록 하고 있고 땅값을 많이 달라 한다고 동네 분들은 말이 많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감정에 의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정가에 의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500억 이야기도 나오고 1000억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그것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아파트 동대표 회장들한테 민원을 넣으라고 고자질하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동대표 회장들도 저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도시개발부서에서 주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저희 축산부서에서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장주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보상을 받고 이전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농축산과에서는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는 없다 그죠? 냄새 안 나도록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두 부서가 계속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298페이지하고 299페이지에 보니까 축산경쟁력 강화하고 민간자본 사업 보조금하고 사고이월이 있거든요. 이건 어째서 사고이월로 되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축산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먼저 가축분뇨처리시설 부분 세 농가 중에서 일부 농가들이 이월을 했습니다. 스키로더와 같은 장비라든지 저장조 이런 부분에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현대화사업들이 공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확정이 빠르지 않으면 연내에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와 연관 지어서 몇 개 사업들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축사에 ICT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을 가축사육시설에 도입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도 축사시설 현대화라는 시설물이 먼저 건립되고 난 후에 이러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같이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하여튼 이월되더라도 사고이월은 안 되게끔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지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어방동 도축장 이전계획은 계획대로 진행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착공준비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2018년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하반기에 목표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늦어질 수도 있나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늦어질 계획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네에는 소문이 여러 가지 있어요. 된다,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정대로 진행할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동네는 그게 가서 냄새는 안 나서 좋은데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서 그게 걱정이네요. 그 자리에 좋은 게 들어와야 될 텐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로 가버리니까 어방동, 삼방동 쪽에 축산 관련 업종으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쪽에 보면 부대시설 태광상가도 있고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쪽은 좋아지는데 우리 동네가 걱정이라고요. 대체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주민들 말씀처럼 공원이 들어오고 하면 산업은 아니잖아요.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데 우리는 반려동물, 동물복지 이런 데에 대해 별로 특별한 게 없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지금 반려동물공원도 건립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고 또 새정부의 정책을 같이 할 수 있는 동물복지문화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동물복지로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단지나 생활현장에서 불편한 것은 고양이 중성화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우리시는 그런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안 그래도 고양이 중성화를 통상 TNR이라고 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TNR 중성화작업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동물에게 시술까지 해야 되느냐, 놓아두어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반려동물인데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작년에는 검토했습니다만 착수를 못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를 들었지만 그게 반드시 맞는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동물애호가들이 중성화를 더 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같은 데 고양이들이 늘어나는데 먹이를 챙겨주면 일부 주민들이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개체 수는 늘어나고 주민들 간의 마찰도 심합니다. 내년 예산 세우실 때는 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예산도, 다른 도시도 한번 보시고 시범적으로 실시해볼 필요는 있다. 단지 고양이 개체만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 간 갈등이 문제예요. 아주 심각합니다. 먹이를 챙겨주는 사람과 고양이한테 왜 먹이를 주느냐는 사람들하고 서로 심각하죠. 제가 알기로는 인근 도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농축산과와 직접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양이 화장장, 유기동물보호센터도 김해시에 없고 화장장도 민간인들이 하고자 하는데 허가는 안 나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실적으로 반려동물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걸 어떻게 어디에서 수용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김해시는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손을 안 대고 전부 다른 데로 보낸다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반려동물 안 키웁니다. 그러면 반려동물공원을 만드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동물도 즐기고 마지막까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50만 시인데 유기견도, 화장장도 전부 타 도시에 그런 것은 안 맞죠. 제가 드리는 주문은 연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시대의 추세에 맞게 우리시 나름대로의 예산 배정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 현재까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기동물보호소도 김해가 아니고 부산에 있는 곳으로 위탁하고 있고 칩 넣는 것 이름이 뭐죠?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등록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등록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시대에 맞지 않다. 인근 도시를 한번 보시고 연말에는 검토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정책사업목표 해서 수입축산물 개방 확산에 대비한 품질고급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요내용이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위원장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결산서 357페이지. 책이 없나 보네요. 과장님 우리 농축산과 정책 주 사업목표가 무엇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35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이정화위원장

357페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수입축산물 개방 확산에 대비한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축산농가의 경쟁을 가한다는 것 말씀하십니까?

이정화위원장

예.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의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보니까 주요성과 달성현황은 쭉 나와 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성적이 좋은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있는데 뒤에 관련 예산 결산현황에 보면 청정방역 체계 구축 해놓았는데 20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청정축산 이런 것은 가축방역과 관련되는데 가축방역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는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예. 그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가축전염병과 같은 가축의 질병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지금 구제역하고 관계없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고 특히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감염되는 브루셀라병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1건밖에 발생 안 되는 등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된 것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구제역 예방접종도 있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구제역 접종은 계획대로 모든 농가가 착실히 다 해야 합니다. 다 하면 성과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러면 이건 다 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계획대로 다 진행됐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예산에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일부가 차이 나는 부분은 계획에서 마지막에 할 때, 집행잔액이 연말에 발생되는데 결산추경을 할 때 보통 겨울에 AI대책이라든지 구제역대책을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세밀하게 단위사업별로 잔액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려동물등록사업, 매몰지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았는데 제가 볼 때 반려동물 이런 것은 오히려 예산이 초과되지 싶은데 예산을 잘 짜야 되겠는데?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반려동물을 위탁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등록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반려동물의 숫자가 지난해가 지지난해보다 조금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의 등록도 2013년 초기부터 주민들이 등록을 쭉 해오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는 거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네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반려동물은 문제가 되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게 해주십시오.

대현

권대현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석동원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원예사업 생산기반 구축에 보니까 사업별로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각 집행잔액도 많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원예시설사업은 주로 시설화훼나 시설채소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시설은 일부 부가세가 환급됩니다. 그다음에 연말이 다 되어서 일부 사업포기자가 발생합니다.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연말 다 되어서 사업을 포기하면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이 그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추경 때 보면 대충은 사업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한번 더 검토해 보셔서, 매년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부가세 환급이 사업비의 약 5%입니다. 5%가 환급되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환급 부분입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환급 부분이 5%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7, 8월 되면 계속 농가에 사업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할 때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건 농가의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매년 보니까 이게 이월액도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한 번쯤 강화를 해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한 번쯤은 면밀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합니다. 예산은 상임위에서 잘했을 것이라 믿고 얼마 전에 동료위원들도, TV로 완주 로컬푸드센터라고 합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로컬푸드

형수

김형수위원

상당히 감동을 받으시고 하더라고요. 현재 좋은 기업이 있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서김해IC 올라가기 전 우측에 서김해농협 주유소 안쪽에 로컬푸드 매장을 5월 말에 개장했습니다. 한 50, 6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5월 22일부터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잘 된 곳 벤치마킹을 가려고 김해농협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 예산 안 들어가고 농협 자체적으로?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농협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칭찬할만한 일이네. 보통 그런 것 할 때 예산만 달라고 하던데 잘 도와드려야겠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 했는데

형수

김형수위원

잘 되면 더 지원하는 게 맞죠. 처음부터 예산 달라고 해놓고 사장시키거나 본인 의지가 없는 사업들은 성공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스스로 해서 잘 되려고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벤치마킹 경비 같은 것을 대주는 게 맞는 거지. 시가 예산을 대줘도 자기들의 의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요즘 대동농협 직거래장 제가 잘 안 갑니다. 잘 하십시오. 해보고 잘 되면 지원하고 안 되면 포기해서 잘 되는 데 지원해주는 게 맞거든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제가 일부러 안 갑니다.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대동농협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부러 안 가고 잘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해시도 여건상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가 있고 김해시민의 소비지가 있고 잘 생산되면 부산과 경남, 경북, 좋은 교통망으로 전국으로 판매 가능한 지역이고 잘 육성해야 될 사업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산결산 현황에 보면 농산물 수출에 관한 결산이 있거든요. 15년도와 16년도 차이가 꽤 납니다. 농산물 수출 기반조성하고 농산물 수출 활성화하고 농산물 안전성 교육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찬

박수찬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수출 전문업체에 고려냉장이라고 김치제조공장이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치제조공장.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 공장에서 당초에 찌짐볼 제작하는 기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4500만 원 편성했는데 기계 제작하는 업체가 국내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이정화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예산 편성하면서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합니까? 농산물 관련 수출도 김해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처음 계획할 때에는 그런 업체가 있는 줄 알고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업체가 국내에 없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물류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물류비는 어떤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수출 실적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작년에 단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수출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이정화위원장

특히 김치제조공장 예산 짤 때는 사후까지 확인해서 잘 짜주시고 결산할 때도 이런 소리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동원

석동원농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호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뭄으로 여러 가지 작황이 안 좋다 하고 복분자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인과 대책이 있습니까?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모든 작물이 김해를 봐서는 수도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피해, 안 보이는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원이 있어서 강수시설을 이용해 물을 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고 차선책으로 피복을 한다, 산야초를 깎아서 증발이 적게 되도록 덮어준다, 증발량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 없는 과실을 미리 따둔다, 급하면 탄산칼슘 등의 도포제를 쳐서 증발량을 줄여주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 소극적인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강수가 돼야 하는데 관내 전체 작목에 관계없이 강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기후변화가 한 해만 하고 끝날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강전ㆍ강수 수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장기적인 대책도 세우고 단기적으로 당장 도민들에게 특별한 처방은 안 되더라도 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어려운 게 있나, 없나 물어봐주시고 가능한 지도가 있으면 지도도 해주셔야 다음에 서로간에 잘 되고, 어려울 때 가셔야지.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바쁘더라도 농가를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을 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안 그래도 가뭄이 심해서 농가마다 출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가서 어려움을 들어주셔야지. 예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하는 작목반별 조직화, 기술. 이럴 때 읍ㆍ면ㆍ동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거나 서로 소통할 일들이 센터에서 바로 농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체계ㆍ조직을 더 많이 갖춰야 될 필요가 있죠.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그것은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강화되면 바로 쫙쫙 연결돼서 농가까지 좋은 시도나 제도가 전달될 수 있도록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나중에는 하지만 읍ㆍ면ㆍ동이나 농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전파되기 때문에 전파력도 빠르고 상당히 좋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돌아오는 피드백도 빠르고 처방도 빠르고 효과도 빠르고 부탁드립니다.

호영

최호영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영섭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할게요. 녹지 확충 및 관리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잔액도 있고 많다 그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346페이지요?

명희

김명희위원

345페이지요.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345페이지 녹지 확충 및 관리가 총괄로 되어있는데 2015년도에서 2016년 이월된 것은 어방힐링쉼터

명희

김명희위원

그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거기에 1억 3200 하고 사색의오솔길조성 해서 2억 8400, 도비교정교부금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월됐고 사고이월 1억은 축협 주변에 주민휴식공간 오솔길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월된 그 사업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경할 때는 의회에 안 오시죠?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올 연말까지 올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월이 아니고 12월까지네.

영섭

김영섭공원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오늘 마지막이신가 싶어서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산림과장 윤종대입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산림보호 부분에 보니까 전년도 예비비를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제법 많은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354페이지네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비비 사용 부분은 태풍 차바 수해 복구 관계 때문에 시비 부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산림보호 부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46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결산추경 자료를 10월 초에 내기 때문에 이후에 비가 올 날짜를 미리 감안 못하고 감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라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형수

김형수위원

산림과 생기고 나서 의회에서 처음 보는데요. 산림과가 새로 분리되고 많은 과장님들 고생하셔서 과가 신설되었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나 인력 지원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대로인데 계만 3개 갖고 온 거예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이후에 각종 국비사업이 많이 확보되어서 국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력 보충된 건 없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인력은 기존 공원관리과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추가로 증원된 인력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앞에 많은 과장님들이 노력하셔서 산림복지 말씀하시고 그 결실로 과가 하나 생겼으니 생긴 만큼 산림복지가 잘 되어야 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열심히요? 최근에는 잘 못 봐서. 인력이 그대로면 열심히 해도 별 볼 일 없는데. 인력이 그대로고 예산 그대로인데 열심히 한다고 되나요? 예를 들어서 신어산 삼림욕장 같으면 사람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삼림욕장 관리하는 사람이 김해시 전체 몇 명이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신어산 삼림욕장 관리인원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되어있어요?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무원 정규직원 인력은 몰라도 과가 생기면 예산을 배정받아서 인원이 늘어나야 열심히 할 수 있죠. 열심히 안 한다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예산도 배정받고 인력도 배정받아서 농업기술센터 선배들이 이야기해서 과가 생겼다 아닙니까? 생긴 목적, 산림복지 잘 되어서 시민의 복지가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356페이지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되어있는데 김해에는 재선충병 방제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몇 프로나 하고 있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2014년도에 재선충 고사목이 엄청 발생했습니다. 한 23만 본 정도까지 됐는데 꾸준히 방제를 해온 결과 금년에는 3만 2,000본까지 내려왔습니다. 2014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열심히 한 결과 23만 본에서 3만 2,000본까지 내려왔는데 지속적으로 이 방법으로 하면 조만간에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병충해로부터는 자유로워지겠습니까?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라는 얘기가 일상적으로 병해충 관리하는, 산림 병해충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요. 한 5, 6년 전에 책에서 봤는데 우리나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소나무가 없어진다. 환경 요인으로 그렇게 된다 하던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계속 소나무 재선 병충해를 많이 입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 김해 산을 다녀보면 병충해에 시달리는 나무는 많이 없어 보이던데 호남지역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병충해 방제를 잘해서 그런 건지 기후 탓으로 병충해를 입지 않은 건지 궁금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선충 방제에 대한 예방주사를 전보다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보통 50㏊ 하는 것을 작년에는 230㏊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병충해를 많이 안 입도록 많이 노력해주십시오.

종대

윤종대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위동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313억 13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7000만 원, 지출액은 297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74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175억 9700만 원으로 보건민원제공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금, 청사청소용역비 등 4억 55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약품구입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2억 6900만 원, 방역업무추진, 인건비, 재료구입 등 9억 64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66억 2200만 원, 기타 38개 사업에 22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16억 2300만 원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82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6억 700만 원, 난임부부지원사업 12억 7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5억 170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에 6억 57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41억 87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9억 6700만 원, 기타 30개 사업에 10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는 5억 7800만 원으로 의료지원사업운영비 1억 35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추진에 1억 8900만 원, 기타 2개 사업에 1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어린이인플루엔자접종사업비 1억 9700만 원, 건강증진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 7700만 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8억 6000만 원으로 국가암예방접종사업 7억 7600만 원, 인력운영비 2200만 원, 기타 24개 사업에 6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건강증진과는 5억 5100만 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74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1억 6400만 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 2800만 원, 기타 18개 사업에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서부건강지원센터는 기본경비 등 4개 사업에 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곤

김철곤보건관리과장

보건관리과장 김철곤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선희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잔액이 제법 많이 남았다 그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모자보건사업 운영 쪽에 많이 남은 금액들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신생아가 많이 태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 책정을 했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출생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적어서 집행이 적게 된 사항입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생아한테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기준소득, 대상이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대상이 대충 어떤 겁니까? 모자보건사업 운영 이것은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상 출산가정인데 월 소득으로 따지면 2인 기준에 대략 220만 원 정도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많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기준은 그렇다 치지만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역대 최저라고 하는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이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될까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이 범위는 복지부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출산율 저조로 인해 향후 우리나라의 기틀도 흔들리는 시점인데 건의를 반복적으로 하셔서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서 애를 못 키우는 거거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면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났던데 보건소에는 진급은 하고 보직은 못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주촌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주촌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조직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촌에 건강증진센터.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

진숙

박진숙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는 언제 완공됩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연말 12월에서 늦어도 1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완공되면 직원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4개 팀 정도로 계획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이나 치매 관련해서 치매 국가책임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직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총무과하고 협의를 잘하시고 저도 총무과 예산부서에 물어보니까 각 보건지소마다 직원을 보내주려고 해도 워낙 인력이 적어서 한두 명 나가는 데에 보직을 주기도 그렇다고 주촌에 그게 완공되고 직원들이 배치 받아 나갈 때 자기들도 생각은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놓치지 말고 보직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신경 바짝 써주이소.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위원님들께 부탁하실 일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하시고요.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김종근위원

소장님, 진영에 보건지소가 있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치과 관련해서 대체복무 의사님 안 계시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지금 공중보건의사가 전국적으로 모자라서 요즘 여자의사들이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군대 대신 복무로 오는 공중보건의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부족해서 지소에는 근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진영에 옛날에는 있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옛날에는 다 있었습니다.

김종근위원

옛날이면 언제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5, 6년 전에

김종근위원

5, 6년 전입니까? 어르신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나라에서도 임플란트 한 개까지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김해시는 의사가 없어서, 사실 전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두 명 채용했죠.

김종근위원

치료 위주입니까? 학습 위주입니까? 홍보 위주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한 명은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고 한 명은 올해 공중보건의사로 내려와서 서부건강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지금 나라에서도 치료 의료 관련해서 힘을 쏟고 있는데 김해시 행정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진영에는 많습니다. 아마 김해 전체를 놓고 봐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대체방안이 없겠는가 생각해 보니 우리가 치과병원을 이용하면서 일정 부분 지원할 수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지금 도 사업으로 틀니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치과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감안하셔서 한번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같이 연구해서, 의사가 없다 하는데 어쩌겠습니까? 의사가 없는데 시설만 해놓고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치과병원들이 많으니까 자유롭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 폭넓게 한번 의논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소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위동

최위동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종근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까요? 보니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제공 해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하고 의료지원사업운영, 자살예방 및 지역정보보건사업 쭉 보니까 15년, 16년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이정화위원장

결산서 성과보고 책 413페이지. 과장님 이것 따로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선희

강선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부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고명순서부건강지원센터장

서부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부건강지원센터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김미경입니다. 2016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규모는 636억 7800만 원으로써 이 중 472억 원이 지출되었고 159억 8900만 원이 2017년도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4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총 326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에 124억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6억 38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6억 1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총 87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산업 진흥에 15억 10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58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역사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49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9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부서별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11억 2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문화재단 지원육성에 7억 9200만 원,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억 600만 원, 살기 좋은 농촌마을 조성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104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700만 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건립에 19억 5300만 원, 김해가야테마파크 주차장 증설 등 4건의 사업에 31억 11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입니다. 총 44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고분박물관 시설확충 및 정비공사에 14억 3000만 원, 봉황동유적확대정비사업에 18억 800만 원, 봉화동유적 시설물 정비사업에 4억 1600만 원, 김해 장방리 갈대집 보수 등 11건 사업에 7억 5600만 원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에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 관광과는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에 집행잔액 1억 3500만 원,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등에 집행잔액이 1억 7100만 원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2016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오지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장유에 복합문화센터 건립하고 있잖아.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완공은 언제입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완공은 연말쯤 될 거고요. 개관은 내년 3월쯤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내년 3월에 개관할 겁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개관 예정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혹시 개관하면 안에 시스템이 주로 어떤 것들이 돌아갈지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스템은 공연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 수영장, 청소년상담센터하고 주로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고 안에 프로그램은 조직이 정비되고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다시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문화강좌 같은 건 안 들어갑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강좌 물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때 직원들 배치되고 난 뒤가 돼야 어떤 문화강좌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그죠?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장유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 부분들로 할 겁니다. 진영한빛도서관에 문화센터하고 내용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구성을 해봐야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프로그램 중에 장유3동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인원을 제한시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지금 복지문화센터 거기를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혹시 노래교실을 거기에도 개강할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물어봐 달라.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보고 그 안에 같이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만약에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시스템을 갖출 때 노래교실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음향장치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 또 수영장은 필히 들어간다 하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필히 들어갑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금 수영하러 갈 거라고 전부다 언제부터 신청받는지,“일단 건물이 완공돼야 되니까 완공될 때까지 기다려봐라.”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장유사람들의 기대가 대단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이광희 간사님.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광과에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 53억,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19억이 다 이월됐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월되었으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가야사2단계 사업은 2013년도부터 계속 이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야의 땅 조성사업이 부지보상비를 제대로 마련 못해서 이월되고 있고요.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포함됨으로써 계속된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일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 토지보상비 19억은 토지지주들이 농업진흥지구 해제문제 때문에 보상합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6월에 다시 재평가하면 재협상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가야사2단계 조성사업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부지보상비를 마련 못해서 못했다고 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가야사2단계는 주로 학교부지이기 때문에 학교 이전문제가 걸려있어서

광희

이광희위원

학교가 대신 갈 장소를 마련 못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이전할 장소도 장소지만 학교가 나가기 위해서는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이전되거든요.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비를 마련하기가 힘들어서 그동안 사업 진행이 못되고 이월돼 왔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지금 구봉초등학교하고 말이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학교들 말이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 마련 못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일단 땅과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시에서 줘야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광희

이광희위원

시청에서 교육청으로 보상비를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 예산을 책정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서 나오고 예산이 되겠다는 계획이 들어갈 수 있어야 협상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예산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협상을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잔고가 계속 이월돼 왔습니다. 1단계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돼 온 겁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훨씬 많은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돼서 그냥 계속 미루고 있었다는 거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면 국비나 이런 게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문화재지역으로 확대 지정받아서 국가사업이 되면 보상비를 국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방향으로 진행해 보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3, 4년간이나 김해시청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재력이 없었다고 보면

광희

이광희위원

보상비가 대략 얼마로 예상됩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땅값이 계속 상승하니까 당초 2003년도에는 410억 정도면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2015년도에 분석할 때는 710억 정도로 소요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땅값은 계속 상승하고 안 그러면 토지 보상을 시비로 해야 되니까 순수시비로 그 많은 땅과 건물을 보상하기는 힘들었다고 판단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국비가 많이 지원되면 그걸 합쳐서 해보겠다는 건데 아직도 명확하게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네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문화재청에서나 다른 중앙부처에서 이 보고를 계속 받고 있고 아마 내일 현장 실사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이광희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추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가야 역사 부분이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이었다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공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습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현재 아마 정부에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그게 아마 경상남북도에서 전라남북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광범위한 지역일 때 금관가야의 수도가 여기니까 아마 선도사업을 김해시가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 규모가 아직까지 책정은 안 됐는데 우리가 일단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시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용역을 하면서 경주가 신라의 역사문화도시이고 공주가 백제역사문화 도시이듯이 가야의 역사문화도시는 김해다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고 그게 공약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스터플랜은 아마 국가가 하지 싶고요. 그 안에 우리 김해가 선도사업이 되기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 신경을 엄청 써야 되겠네요. 이번에 가야사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팍 지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 좋은 기회가 왔으니까 그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희

김명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엄청 바쁘시겠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화위원장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신병택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또 가야사 공약사항 관련해서 문화재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큰 틀은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요. 저희들은 세부사업으로서 봉황대 왕궁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왕궁 발굴지가 확정되면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안리고분군에 고인골박물관이라든지 양동리고분군이라든가 이런 걸 저희들 세부사업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1, 2년 안에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김해지역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을 우리가 먼저 제시하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김해에는 전통사찰이 몇 개나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현재 10개소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지원을 요구하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다 해주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전체는 다 못해줍니다. 그게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위에 올리면 거기서 좀 커트되기 때문에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통사찰은 또 김해시 유적이기도 한데 그런 데는 좀 살려야 되고 문화재가 있는 절은 몇 개나 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문화재가 있는 일반 절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모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지금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능력이 있어서 문광부에서 예산을 잘 받아오는 스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김해는 그런 스님들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예산을 저보고, 김해 도의원이기도 한데 비례의원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잖아요. 그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김해에 그런 예산 들어갈 전통사찰이 있으면 저를 보고 이야기하면 내가 좀 해드릴게요.”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런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에다 요구 좀 해볼게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창원에는 작년에 보니까 성주사하고 어디고 많이 지원해 줬거든요. 수고 많습니다. 끝났습니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박진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할게요. 내동 지석묘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내동 지석묘가

명희

김명희위원

토지매입비가 3억 2600만 원이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지석묘가 원래는 내동에 있던 걸 개발되는 바람에 김해박물관에 옮겨놨던 게 있거든요. 그걸 이번에 내동 원위치에 땅을 확보해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위치는 거기가 현대3, 4차 있죠? 거기서 약간 서쪽으로 가면 주거지가 있습니다. 주거지 한 필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번에 이전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거기 몇 평이나 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잠시만요.

명희

김명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김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광희 간사님.

광희

이광희위원

좀 여쭙겠습니다. 김해 관동리 월봉서당 주변 및 고문서 정비 5300만 원 내용하고 이월된 이유가 어떻습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5300만 원 예산이 돼있었는데 저희들 문화재보수공사 이런 것은 좀 특색 있는 게 먼저 설계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다음에 도 문화재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고 좀 이월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지금 월봉서당에 고문서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보존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체해서 작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작업 중에 있고요. 약 8, 9월쯤 되면 완료될 사항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집행은 못하고 있다 그 말이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한 8월경에 준공되면 완료될 사업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알겠습니다. 김해 선지사가 어디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선지사는 주촌면에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주촌면에 있는 선지사에 화장실을 보수 정비한다는 거네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개인사찰인가요? 선지사라는 게 사찰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전통사찰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통사찰에 화장실을 보수 정비를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화장실이 노후화되어 방문객들이 불편하게 돼서 개축하는 사업이로 현재 설계가 다 완료되고 심의도 다 받아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통사찰의 경우에 화장실에 오래돼서 보수 정비하는 사찰이 상당히 있을 건데? 여기뿐만 아니고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런 요구는 많이 있는데 다 수용 안 되고 일부 더 노후화된 걸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게 선정돼서

광희

이광희위원

선정할 때 심사과정 같은 것을 거칩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심사과정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전조사해서 관련 자료를 도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산배정 관계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확정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럼 선지사는 도비를 받은 겁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전체가 도비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50대 50입니다. 도비 40대 시비 41, 4000 이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전통사찰보존정비 실적 해서 영구암 요사채 개축공사 1억 4000만 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됐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설계라든지 기술자문, 도 승인 관계 때문에 2016년도에 사업이 완료 안 되고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정화위원장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실적이 15년도에 72%, 16년도에 좀 좋아졌네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우리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잘 몰라요?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이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여기 보니까 뭐 많네요. 구산동고분군하고 보수정비 보니까 총 20개 사업이네요. 이 부분에 자료 저한테 좀 상세하게 주십시오.

병택

신병택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