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심용보 의원 발언
용보
심용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2017년 5월 31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2017년 6월 2일 태백시장이 제출한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2017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14일 상정·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3.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8.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9.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1.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2.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심용보. 이한영.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3.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용보 의원 대표발의) (심용보. 이한영.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4.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고재창. 김길동. 유태호. 심용보.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5.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고재창.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재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욱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14건으로, 태백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으로 2017년 6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2017년 6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의결하였습니다.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 14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 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이한영 의원 대표발의) (이한영. 고재창. 김길동. 유태호. 김재욱. 노복순 의원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어언 26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사고는 여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중앙에 예속된 채, 무늬만 지방 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날 지방분권은 세계적 화두이며, 추세입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중앙이 지방에 권력을 돌려주는 것이며, 중앙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협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태백시의회 의원 일동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지방자치제가 전면 부활되었다.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분권의 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26여년이 지난 지금도 중앙이 권한을 독점하고 있어, 지방정부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이 매우 미흡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글로벌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자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그 방법은 지방분권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해이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께서는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강력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시의회에서는 새정부 출범으로 지방분권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주요한 전환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따라서 우리시의회에서는 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세부적인 문제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특히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태백시의회에서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요구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확보를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한다. 2017. 6. 19 태백시의회 의원일동
용보
심용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1시 17분
의사일정 제1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김재욱 의원과 노복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3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