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본위원이 일자리경제과 관련 전통시장 관련해서 수없이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배근진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전통시장에서 상인회장님이 오셔서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1인시위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아니면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절차 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그 시장상인들뿐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민들은 왜 전통시장에다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어요 일반구민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전통시장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뭔가 투명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고 또 상인들간 이견으로 인해서 잡음이 나옴으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그게 바로 행정의 신뢰와 무신뢰로 이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얘기 안 해도 일자리경제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런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절대로 그걸 호도하거나 해서는 안됩니다. 당연히 우리 의원들은 구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보고 받을 일 있으면 보고 받아야 되요. 그리고 서로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 잘 알아서 하겠지요. 말이 안 나오면 굳이 관여 안 합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니까 관여하게 되고 얘기가 나오니까 관여하게 되는 거지, 일자리경제과 잘 하고 있는데 뭐하러 얘기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지 잘못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관여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잘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소통하고 협의해서 협조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약 한 1억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상권보호책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을 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 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아직까지는 없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규약안 동의가 의회에 통과 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우수사례 등을 공유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요청을 했어요. 물론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요즘 한창 시장이 현대화 하면서 점포주들에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막대하게 인상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현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일부 상인들은 얘기를 해요. 왜, 그게 어떻게 보면 건물주들의 요구로 인해서 점포 임대료를 과다 인상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다가 현재 우리 상인회 건물주들에게 인적사항이라든가 주소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런 부분들에서 협조요청 공문이라도 좀 보내달라, 알아 보니까 보낸 적이 없어요. 그 공문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만 우리가 신경 쓰면 물론 그걸 보낸다고 해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안 올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져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입니다. 제가 직접 일자리경제과장 만나서 사정을 했어요. 왜, 그런 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협의회 부담금 200만원 책정했습니다마는 200만원 협의회 부담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방지에 대해서 노력들을 한 다른 지자체 사례들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방정부협의회가 탄생된 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떻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일이 더 많아지셨는데 어닝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되고 주차장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위원들한테 보고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성내전통시장 어닝에 대해서 진행은 진즉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서 의원들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답변을 못 하는 거에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만저만 이런 사유로 늦어지고 있습니다라든가 얘기는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보고 하라는 거지 그 전에 하기 전에 보고하라고 한적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바쁘시고 어렵더라도 해당 지역의원님들께 알려줘야 지역의원님들이 아! 이만저만 조달청 사정에 의해서 좀 계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늦어진지 답변을 못 하는 거에요. 왜, 저희 의원들은 수시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보면 그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 잘 알고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소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기획경제국장님! 본위원이 지금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약 한 140억 정도 매각을 해서 지금 일반회계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당연히 최초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 가지고 각종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한참 어려웠을 때는 주차장특별회계를 갖다 썼어요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서, 물론 지금 조례상으로는 일반회계 전입 안시켜도 상관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존속성이나 그 필요성을 갖고 목적을 갖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예산이 생겼을 때는 좀 여유분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주차장을 조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각 사업 파트별로 예산이 나눠지다 보면 사업의 실효성, 효과성이 없습니다. 재정투자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전에도 우리 총무과하고 연결된 겁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복지 쉽게 얘기하면 콘도회원권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복지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물론 생산적 복지, 보편적 복지 다 좋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웃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다 그런 콘도 호텔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수익성도 좋고 지역주민의 호응도도 좋고 우리구도 이제는 그런 걸 한번 검토할 시기가 됐지 않았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복지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의 복지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성과 일자리창출 고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들어 왔을 때 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이번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든 청장님과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도 본위원이 사실 5분 발언을 통해서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어떻든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혹시 구청장님과 국장님 회의 있을 때 그런 의견도 좀 개진해서 이 돈이 어렵게 들어온 돈인만큼 그동안에 팔려다가 못 팔고 이제 팔았는데 사실은 그 목적에 맞게끔 또 써야 맞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이번에 들어온 예산을 정말로 물론 각 사업별로 이렇게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목돈이 들어온만큼 그 목돈을 잘 투자해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 정책들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요. 아직 잔금 납부를 할려면 8월말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하여튼 그 사업이 흐지부지 사용되지 않고 구민들이 납득할 만한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수맨홀에 대해서만 전수조사입니까?

하수맨홀에 대해서 전체를 하면 8,862개로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9,700 정도 들어 가는데.

일단 하수맨홀만.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은 1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도시계획도로를 횡단하는 연결통로는 사실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검토의견서에서 나온 것처럼 좀 공공성이 결여되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그냥 마음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업무부서 특정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청취가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온 의견사항은 어떤 내용이에요?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이런쪽으로만 공고를 해서 하는 거지요. 지역주민을 상대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이런 것은 없었지요?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해놓고 의견청취기간 동안 그냥 지나간 거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스카이브릿지 연결통로에 대한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그게 더군다나 10미터 도로이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라고 한다면 그 위에 스카이브릿지가 지나간다는 자체를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의견이 없다는 것은 아마 공고 과정에서 뭔가 좀 적극성이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위원이 어떻든 공동개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 이 스카이브릿지가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법적인 사항이냐 아니냐는 물론 건축법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미터 도로에 더군다나 이게 자체적인 커뮤니티 시설을 위해서 공중연결통로를 자체 단지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관통하는 이 공중연결통로는 공공성이 결여될 때는 극히 바람직하지 않다. 법상으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 더군다나 이게 또 그마만큼 외부나 어떤 입체 그 다음에 환경, 경관 이런 걸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이게 그 대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에 연결통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13층 업무시설에도 근린생활시설이 입점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그러면 현재 이 오피스텔이 집합건축물로 해가지고 구분 소유로 해서 분양건축물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어떻든 공공성이나 이런 거에서 향후에 정말로 관리측면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발생이 생길 수도 있다. 물론 당연히 관리주체가 형성은 되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본위원은 이 공중연결 스카이브릿지에 대해서는 좀 불허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든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 대상이잖아요. 이번에 통과가 되게 되면 서울시에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시 재정비촉진위원회에.

우리 지방의회 끝나고 나서 공청회 한번 더 하시는 거지요?

예.

한번 더 하시고 어떻든 우리 의회의 의견은 제 의견입니다. 물론 모아져야 되겠지만 이 스카이브릿지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각자 공동개발로 묶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단지내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건 여러 가지 차후 건설이 됐다고 해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보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세 가지잖아요. 공동개발 하는 거 하고 공중연결통로를 만드는 거 하고 차량진출입금지구간을 변경하는 거 세 가지인데요. 공동개발 하는 건 당연히 공동개발을 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고 규모가 좀 생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진출입구간도 이 도면상으로 봐도 진출입구간을 변경해서 이렇게 연장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공중연결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부분들 모두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이게 나중에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면 각 개별 구분 소유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연결통로가 관리주체가 또 불명확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