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9,959억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7,541억3,900만원으로 2,418억5,5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조139억8,600만원, 수납액은 2조9,959억9,400만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79억8,800만원입니다. 세입 관련 세부현황은 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 재원별 결산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이전수입이 88.3%이며 자체수입은 1.3%로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49억8,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조7,54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5억5,300만원, 집행잔액은 1,472억9,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4.9%입니다. 5쪽 세출 성질별 결산 구성비는 인건비가 41.9%, 전출금 등이 34.1%로서 물건비, 이전지출 및 전출금 내의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하면 인건비가 약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이체 명세입니다. 2016년 3월 1일자 소관 업무 변경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미래인재과로 1억5,700만원 예산을 이체하였으며 2016회계연도에는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명세를 말씀드리면 군산동초 화재에 따라서 식생활관 복구를 위해서 저희가 6억6,900만원을 지출 결정을 하였습니다. 계속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 이전한 과학교육원 이전신축사업과 2014년도 이후에 시작해서 2016년도에서 2019년까지 완료 또는 완료예정인 전주홍산초등학교 신설 등 14개 사업에 모두 1,396억4,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월 명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모두 1,035억5,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6년도 말 현재액 4조5,914억6,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물품현재액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액 608억1,5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236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16년도 말 총자산은 3조3,165억3,500만원이며 총부채는 7,311억8천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으로는 2조5,85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표를 살펴보면 2016년도 말 총수입은 2조7,297억9,800만원이며 총비용은 2조6,475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채권 결산 명세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 794억8,900만원입니다. 채무 결산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980억7,900만원입니다. 13쪽 성과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 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9개의 성과목표와 35개의 성과지표를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33개의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여 달성률은 94.3%이며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결산액은 7,471억9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8%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분류별 현황을 보면 총 27개 사업 예산현액 528억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44억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4%를 집행하였습니다. 부문,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집행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특별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부교육감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큰 이슈가 되기도 했고 어느 정도 가닥도 잡혀 있기는 한데 저는 부분적인 대책이 아닌 전반적인 교육청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특성화고 올해 박소현 양이 죽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에 얼핏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사건이 터지면 벌어지는 그런 부분적인 해결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물론 근본적인 것은 교육부에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전라북도, 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노동권 교육이 다른 지역보다 잘 돼있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부에서 내리는 잘못된 지침들을 바로잡아 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나 또 그런 역할을 하실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은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있어서 현장실습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기업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직업 기회를 탐색하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을 함으로써 학교에 돌아와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기업체에서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자체를 단순한 노동력이 와서 그걸 보충받는 쪽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매우 컸고 또 현장실습 오면 그걸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갖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에서도, 저희 전북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정말 유난히 애썼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걸 초동 대응하는데 조금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 지역 내에서 공동대책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그래서 공동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바람직한 결과를 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교육부하고 접촉을 해서 제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다른 개선방안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가 촉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노동교육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더 강화합니다만 일단은 현장실습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3학년 2학기 시작하면 바로 보내서 학습결손이 발생했었는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난 이후에 갈 수 있도록 해서 학습결손을 메우도록 했고, 또 하나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하고 근로계약서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를 쫓아가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일치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 부분을 끝내 제도개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아직 제도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을 때 지금이야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조심들 하겠지만 이런 사항이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때까지는 각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그 담당선생님이 나갈 곳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제도적인 개선은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은 한다라고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선생님들 부담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표준협약서 근로계약서는 학교에서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확인된 경우에만 학생들을 보내도록 일단 했고요.

그럼 그걸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따로 배정하실 거예요, 아니면 담임들이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담임이 하시는데요, 회사에서 그걸 보내줘야 됩니다, 학교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소홀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가는 아이들도 나가는 목표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계속 문제제기를 했잖아요. 업체에다가 근로자를 대주는 입장이 아니라 교육적인 입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가는 목표라든가 이런 설정들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 업무의 과다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담당하시는 전문선생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업체 찾아다녀야지, 또 아이들 가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데 그럴 시간들이 없으니까 확인을 못 했다는 게 원인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올해 또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런저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아이들을 선정을 해서 그 아이들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돌봐줄 수 있는 학교별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먼저 대안을 만들어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건에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시고 또 개선을 촉구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상세하게 촘촘히 예를 들어 감성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관련해서도 컨설팅하고 여러 가지 맞춤형 교육자료도 만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내년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하고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실제로 학교에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을 따로 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현재 취업지원관은 있습니다만 그 수도 늘리고 그 활동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아이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 나가는 것들에 대한 자기의 목표가 뭔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주로 어디를 나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를 보통 가는 아이들, 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고 가는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기대 때문에 사실은 광주의 기아 같은 데, 그런 대기업 같은 데는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사전 브리핑도 없이 그냥 덜컥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실제로 저희 동네에도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자랑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데 가니까 좋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검이 물론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개선 자체가 돼야 되겠지만 되기 전이라도 전라북도만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권 내에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가는데 있어서 그런 점검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좀 반영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세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20억 추경에 세워가지고 강당을 몇 개 해결한다고요?

강당이 아니라 유휴교실을 교실벽면을 터서 그다음에 아래에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매트리스하고 벽면에 완충제를 보완하는 쪽으로 실내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나마 만약에 미세먼지가 많을 때에는 안에서라도 대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급히 지원을…….

그거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50개 강당 없는 학교에 어쨌든 긴급으로라도 강당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강당문제 해결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학교별로 전용체육관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당 겸용 다목적체육관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간이체육시설이 있는 학교 그다음에 그것보다 못한 다목적실이 있는 학교 이렇게 되는데 이것마저 없는 학교가 56개가 있습니다. 그럼 체육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휴교실을 일단 터서 뛰고 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보완을 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20억 가지고?

예.

물론 교육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그게 지극히 임시적인 임시방편의 문제로 근본적인 해결도 안 되면서 예산 낭비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실내체육 강당시설을 안 해준 데는 너무 소규모학교여서 교육부에서 보기에 곧 폐교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투자를 하냐고 해서 반대를 했던…….

강당 신축이 불가능한 상한선이 학생수 70명이죠? 50명. 50명 이하는 강당이 안 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교실을 터 가지고 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강당은 강당대로 특성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실 터서 한 것은 실내수업밖에 더 하냐 이거죠.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 과목이 뭐예요? 거기서 농구를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을 칠 수가 있어요? 뭘 하겠어요? 체조는 가능하겠네, 체조.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것은 극히 극단적인 짧은 대책이고 제대로 된 대책을 질문을 하면 ‘앞으로 강당 설립계획을 세우겠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소규모학교의 경우는 강당을 현재 기준상 세우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두번째는 예산상으로…….

그런데 소규모학교도 소규모강당을 세우더라고요. 그렇죠? 소규모강당.

예.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그래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금 굉장히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패러다임이 극히 변화되는 시점에 와있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패러다임 속에서 많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많은 고통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교육혁신은 가고 있었다.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민주정부 들어서 그게 일거에 해소되는 것 같은, 또 몇 가지는 일거에 해소되는, 역사교과서 문제라든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내정으로 인해서 그거보다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이노베이션(innovation)적인 혁신적인 분이 김상곤 교육부총리 내정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교육청이 지금까지 강력하게 박근혜 정권과 선두에서 싸워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리과정도 그렇고 역사교과서 문제도 그렇고 일제고사도 그러고 학생평가도 그러고 학적부 기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환점에서 전북교육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은 전국의 교육정책의 리더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김승환 교육감께서 지향하는 교육정책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행정력이 따라가 주질 못한다는 걸 저는 매번 느껴요, 교육에서 얘기해 보면.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핵심 분들께서, 두 분 국장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지금 굉장히 긴장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의 지금까지 박근혜 정권에서 지향했던 정책들이 송두리째 폐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반민주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에 대안이 갑자기 들어서야 되는데 일선 학교부터 시작해서 교육청까지의 조직이 거기에 대응할 만한 마인드가 되어 있고 따라갈 수 있냐,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문재인정부 앞으로 5년 시절에 교육이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이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제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고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작금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드리게 된 것은 일단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구체적으로 정책이 교육부에서 확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매우 긴장하고 있고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육부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했고 여기서 지금 1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교육정책의 형상이 특교로 인해서 특교지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교육청이 움직여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전북교육청의 경우는 조금 유별나게 독자적으로 어울림학교 등등 여러 가지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별나다고 표현을 안 하고 정상적이다고 표현하는 사람이니까. 부교육감님이 유별나다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다 더 열심히,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앞으로, 지금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은 유·초·중·고에 관련된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양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의회도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커지고 실제 주민이 들여다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것처럼 행정력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게 적어도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수록 그쪽에 대한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하고 서울의 경우는 기획관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교육청은 그 이외는 모두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기능, 정책결정기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역량 증진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조직을 업무이양에 맞게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연구정보원 와갖고 차상철 원장님한테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돼야 되지 않냐, 방향 제시가 돼야 되니까. 공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돼갖고 빠른 시간 내에 조직화되고 그래야만이 교육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제대로 받아서 빨리 현장이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총괄적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책임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학교총량제 부분도 폐지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폐지한다고 해서 이게 전부냐, 당장의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상의 문제.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계속.

예, 저희 나름의 기준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교육이 제대로 된 정착이 될 수, 자사고 문제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육감 소관의 업무지만 자사고 문제가 지금 계속 다른 데는 서울하고 경기는 폐지된다고 그래요. 그럼 폐지만 능사냐? 또 거대한 반발이 일어나요. 거기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이 됐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계속 챙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의회에게 챙기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대로 말씀을 안 해주잖아요, 부교육감님 맨날 오면.

사실 교육정책이 정말 획기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습관이 저희가 항상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 이번의 경우에도 저희가 먼저 나서서 주창을 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가 한 것은 교육감 협의회에 계속 안건을 올려서 공동으로 다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앞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럼요. 그거 하세요. 연구정보원의 우리 연구인력 동원해 가지고 하고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 그런 대책에 대한 추경도 편성이 돼야 될 줄로 생각이 들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게 지금 몇 학급이에요? 온빛중학교인데.

36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6학급이요? 36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기준을 잡을 때는 뭘 가지고 잡은 거예요?

혁신도시계획에서 아파트 이주민 추계를 저희가, 이주민하고 거기에 따른 자녀 추계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학교 상황이 어떤가 혹시 보고받으셨어요?

예, 저희가 행정협의회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혁신도시에 주재하는 기관들로부터 저희가 매년 회의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밀이라고 해서 저번 금요일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떤 대안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온빛초부터 말씀을 드리면 온빛초 과밀이 더 심해서 일단은 7개실을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7개 교실을?

예, 내년부터 당장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온빛중학교는 일단 내부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좀 확보해 보고 이어서 보통교실 5개실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밀인 것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홍산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수요예측을 못해 가지고 크게 잘 지은 학교가 남아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처리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만성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4학급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만성지구 그다음에 분명히 혁신도시 그쪽에서 넘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24학급이 사실은 제가 볼 때 부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거기다가 학군이 제가 알기로는 팔복동, 동산동 그쪽에서도 넘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니다 보면 ‘교실이 부족하다. 다목적실을 지었는데 너무나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치밀하고 좀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너무나 예산에 맞춰서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많은 예산을 나중에 쓰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인구추계를 좀더 정확히 해야 되고요. 그게 제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저희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결산 보면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거나 이런 예산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해마다 그게 되게 많아요. 그런 예산들만 제대로 편성을 해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부분은 사실 제가 단적인 예로 그냥 든 것이고 다니다 보면 다목적강당, 다목적교실을 지었는데 이거를 학교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걸 좀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교실이라든가 이런 걸로 쓰고 싶은데 너무나 이게 낮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니다 보면 이거 높여달라고 하는 학교들 되게 많은 거예요.

최소한 배드민턴이 되게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예산을 우리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것을 어디다가 먼저 투입을 할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교육청에서 잘 계획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학교나 학교시설 증·개축 하는 경우에 현 교장선생님이나 현장의 의견을 좀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와서도 계속 그걸 늘렸더니 시설설계가 지체되는 부작용이 있어서 모든 일에는 음양이 있는데 하여튼 의견수렴을 빠른 절차로 해서 빨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학교 그다음에 그 지역사회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한정된 예산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과밀 해소하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정책이나 제도 이런 걸로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자꾸 부단하게 정책도 개발하고 제도도 보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보니까 위원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79개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11개 있고 한 번이나 두 번 열리고 만 위원회도 상당수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이거 하나는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조례나 법률상 있어야 되는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필요치 않은 것들은 정리해서 괜히 그런 걸로 말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선제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규태 부교육감님 그리고 국·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부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3조139억8,600만원, 수납액은 2조9,959억9,400만원, 불납결손액은 300만원, 미수납액은 179억8,800만원이며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2조6,452억1,500만원으로 총수납액의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7쪽 행정국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8,763억9,800만원, 지출액은 1조7,258억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0억1천만원, 불용액은 1,095억3,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8%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은 27쪽부터 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은 30쪽부터 3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에서는 인건비성 경비지출액이 1조4,659억4천만원, 시설비지출액이 588억2,2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88.6%를 차지하여 인건비성 경비와 시설비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3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 시도교육청 사학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취소 800만원, 예산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유보액 762억원, 예비비 등 지급사유 미발생 178억9천만원, 예산 집행잔액은 154억3,400만원, 모두 1,095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6년 3월 1일자 소관업무 변경으로 1억5,700만원을 총무과에서 미래인재과로 이체하였습니다. 37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익산고 기숙사 확충 및 독서실 리모델링 공사 외 20개 사업 54억700만원입니다. 3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기반 유지관리 외 3개 사업 6억9,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전주새연초 신설 외 7개 사업에 349억1,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행정국장님. 2016년도 교부된 특별교부금 있죠?

예.

지역교육현안수요 2차 사업을 세입을 편성하지 않고 세출만 편성을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2회 추경까지 그 작업을 하던 때가 작년 11월 11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대략 어떤 사업인지 규모인지 서로 소통을 했지만 일단은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제출한 이후에 특별교부금이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세출만 반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세출예산 어떤 세입으로 그때 편성했었죠?

저희 자체예산으로 우선 세출 자체비로 예산편성을 했고요. 특별교부금 예산은 초과세입으로 처리된 이런 상태입니다, 나중에 연말에요.

그러니까 원칙과는 위배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저희가 예산 작업하기 전까지 송금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게 초과세입으로 처리하면, 그러니까 올해 추경이죠? 7월 추경에.

예, 올해 잡아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는데 그 사업비 재원이 특별교부금에서 자체비로 변경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약간 특교금을 가지고 특교금으로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 되는데 액수는 맞지만 명칭변경이 좀 따르는 그런 불합리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별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돈 쓰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회계상에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심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내려 보내더라도 저희 작업하기 전까지 좀 내려 보내달라.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의회에 형식적인 절차를 제대로 저희가 충족을 못 시킨다.’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그 전년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에…….

없었죠?

예, 작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없다가 작년에 이런 경우가 생긴 거잖아요. 특별교부금 그때 편성하네, 않네 이러면서 지금 누리예산으로.

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게 바람직하냐 않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작년의 특수한 상황이어서요, 올해에는 이런 일 없도록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추경을 왜 편성을 하죠?

본예산에 예산을 다 담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적으로 변경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 더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 과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학교교육과도 그렇고 교육혁신과 그다음에 인성건강과, 교육지원청까지 다 골고루 있는데 추경편성액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경우가 56개 사업이나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부감님이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금에 한꺼번에 다 2조면 2조 담아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면 이런 일이 좀 적을 건데 교육부에서 특교를 상당히 가지고 있다가 본예산 편성 뒤에도 내려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특교라는 꼬리표를 달아줘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백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 돈을 먼저 쓰는 것보다 특교를 먼저 써야 되겠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추계를 해서 특교부터 먼저 쓰고 자체예산은 남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조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목을 약간 다르게 편성되었던 것들이 특교부터 쓰다 보니까 자체재원이 좀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특교를 후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회 추경까지 또 얹어 가지고 2회 추경까지, 1회 추경에서 끝나지 않고 2회 추경까지 또 거기다 얹었어요. 그리고 물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 삭감을 조금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여기에 집행잔액이 250억 되더라고요. 251억 가까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2013년, 2014년, 2015년 계속 집행잔액 비율들이 떨어져 왔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관련해서 큰 사안이 있어서 조금 다시 이월된 액이랄지 이런 것들이 늘어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하고는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시설비 등도 2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그게 이월될 예산이랄지 여러 가지 저희가 맞추지 못한 이런 것들도 꽤 있었고 또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추계를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겨진 이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인건비랄지. 이것도 많이 해소는 했습니다만 아직도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 특히 제대로 사람을 안 쓴 건지 아니면 추계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남고, 또 스포츠강사 이런 것도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해서 어쨌든 이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친환경쌀 이런 부분은 사실 상황이 여건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이것도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도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랬죠? 많이 말씀하시죠?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듣고 많이 개선은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어요.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도에 들어와서 들여다봤을 때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고 어쨌든 부족한 우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제대로 잘 쓰여지기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예산 집행상황을 체크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계속 하면서 이게 진행상황을 보니 ‘이거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 그러면 정리추경에 삭감을 한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저희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자계산기 가지고 같이 두드려가면서 조금 줄이는 이런 노력들도 해 오고 있었는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특히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들은 그냥 올라온 대로가 아니고 면밀하게 좀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종효 감사담당관님,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공보담당관실과 교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을 대표해서 김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오셨던 간부님들 소개 한번 시켜주십시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간부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편제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이십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안호문 인사과장입니다. 서경주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조병호 인성건강과장입니다. 변완섭 미래인재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대중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에서는 2016년 한해 동안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조성, 참된 학력신장,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강화,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한 교육예산을 집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4,370억8,200만원, 지출액은 4,034억5천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65억4,500만원, 불용액은 170억8,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3.9%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현황을 보시면 교육국에서 지출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명예퇴직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가 903억9천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22.4%이고 초·중등교육과정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외국어 교육활동 지원, 체육육성종목 지원,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에 1,585억5,2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지출액의 39.3%를 차지하고 있어 교수학습활동사업비 집행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현황은 12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170억8,700만원 모두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2016년 3월 1일자 소관업무 변경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2개 세부사업 1억5,700만원을 총무과에서 미래인재과로 이체받았습니다. 22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학생안전 관련 교원연수비 지원 외 12개 사업 107억5,500만원입니다. 23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외 6개 사업 57억9천만원으로 모두 165억4,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책공보담당관과 교육국 소관 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책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마 위원들께서 참석하는 분들도 적고 해서 제가 볼 적에 한 과, 한 과 질의를 하면 질의가 거의 되지 않고 넘어가는 과가 많이 있을 거 같아요. 특히 지금 참석하고 있는 저나 최영규 위원님 같은 경우는 교육위에서 많이 이 문제를 다뤄봤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로 계속 얘기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결국 김현철 위원님한테 과별로 전부 발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정책공보담당관하고 나머지는 다 교육국입니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정책공보담당관실만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교육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다음은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여기 소관 아닌가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 기금 지출액이 얼마나 되셨죠?

(청취불능)

하나도 예산집행하신 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남북교류가 성사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꽉 막혀있어서 저희들도 새정부가 들어와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위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런 상황이 오면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총액수는 얼마 조성액 하시려고 하셨어요?

큰 목표라기보다는…….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매년 저희들이 1억씩을 본래는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1억씩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생겼는데 몇 년 동안 집행을 하고 몇 년 동안 집행을 않고 남아 있었나요?

지금 6년 동안 계속 적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만들고 지금 집행을 10원도 안 했네요?

예, 그런 꼴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그전에는 조례가 만들기 전이고 해서…….

기금의 연도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20년입니까?

본래 5년을 했었는데요. 5년을 연장해서 2020년까지 연장해놨습니다.

연장은 몇 년도에 하셨나요?

작년에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

그러면 계속 기금은 연장할 수 있나요? 교육기금은. 아니면 한 번밖에 연장을 못하는가요?

그런 거 생각 없이 우선은 쓸 수 있는 시한을 2020년까지 정해놓고 그전에 집행의 시기가 도래할 걸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1,100만원씩 나와요?

정기예금과 우선 즉시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요.

왜요? 왜 그렇게 운영하십니까?

지금 많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몰라서 우선은 바로 한 1∼2억 정도는 덜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통에다가 묶어놓으면 나중에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이자가 줄어들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왕이면 이자 좀더 많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통장이 2개인가요?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정기예금으로 된 통장은 얼마 들어가 있고 일반보통예금으로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6억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6억?

예, 나머지…….

토탈인데 6억3,400만원밖에 안 되는고만요.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적립된 6억3,438만5,630원이 통장 하나로 되어 있고 올해 적립이 따로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결산하실 때는 이런 통장 같은 것은 12월 말 잔액 이런 것은 첨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금 같은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기금에 대해서는 이 액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12월짜리 은행에서 떼어주는 거니까 그것을 여기다 첨부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위에서 다 확인한 사항이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빠진 것 위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언론으로부터 도교육청 성과평가문제, 교육부에서 하는 성과평가문제 최하위라고 얻어맞고 있죠? 김경호 교육국장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청렴도라든지 교육역량강화라든지 예를 들어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노력이나 이런 것은 상위권에서 평가를 받는데 자유학기제 운영이라든지 특히 정부 3.0 추진을 비롯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인성교육중심 수업강화 노력, 영재교육 활성화 이런 것은 상당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진로탐색이라든지 진로설계 지원, 교장공모제 추진 등 10개 부문.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최하위에 머물러 있냐고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부에서 새로운 성과평가의 항목과 지표를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죠? 평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폐지한다는 지금 이야기는 없죠? 실제로.

아직은 새정부 정책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서.

저는 허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은 변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책공보담당이 담당업무…….

이승일 담당관님!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한 번 이쪽에 호남 쪽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시도평가 담당부서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청 평가의 방향, 지금까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방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절대적 상대평가 이 개념으로 가는 문제점을 서로 공유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제시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새로운 장관님이 오셔서 시도교육청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제시한 게 행정자치부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 평가하는 이런 스타일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과거처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1등에서 꼴등까지 정해서 하고 특별교부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이런 건 앞으로도 개선이 될 거 같이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시도교육청 시도교육감협의회 실무 협의회에 가서 제가 직접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각 17개 시도 평가담당자가 다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향으로 현재 같은 평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다음 달에 있는 시도교육감 협의회 전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관돼서 초등학교 맨날 전라북도는 계속 학력평가 꼴찌라고 비난받고 그러죠?

초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한 학년씩 하는데 그게 일제고사.

일제고사 성적, 어때요? 지금 교과목이나 지금 수업방식이 굉장히 변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에 새로운 수업방식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과도기적인 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새로운 평가방식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죠?

지금 당장에 바뀌었습니다. 일제고사 시 이렇게 1등에서 꼴찌까지 서열 매겨주는 일제고사 방식이 20일날 시행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긴급히 국정기획자문위원회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한 결과 이렇게 일제고사식이 아니고 표집평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평가방식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정력이 따라가냐, 오전에도 내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실무진이 어떻게 따라가서 이것을 잘 소화하고 현장에 바로 적용할 것인가의 핵심이 바로 교육청의 행정력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6월 초순에 이미 교육감님께서 저희 표현으로 소위 ‘교육적폐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한번 각 과별로 현재 논의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협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연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감에게 모두 이양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로 해서 지금 연구용역도 시도교육감 협의회 예산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도 물론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예산에도 이런 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고 또 포럼 또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시절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공약을 하고 이걸, 이 개념이 제가 볼 적에는 상대평가를 해서 지나치게 경쟁 위주의 입시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공약을 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매번 그렇겠지만 대통령께서 어떤 후보시절에 공약을 해서 실행을 한 것치고 제대로 성공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방과후학교라든지 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자유학기제도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 그전에 이명박 정권도 그러고 특히 더 올라가면 심지어는 참여정부 때도 교육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사례가 들어오죠. 그렇다면 이게 고교학점제 추진이 어떻게 정착되어야 하는가에서 가장 잘 하는 것은 바로 교육청이고 교육지원청이고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TF팀을 발족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활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학교교육과장님이…….

물론 그렇죠.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지금 고교학점제는 여러 가지 외고·자사사고의 일반고 전환문제 그다음에 수능절대평가 그리고 내신 성취평가제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어느 것 하나만 따로 시행이 됐을 경우에는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시행이 되었을 때에 최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TF팀을 운영을 해서 지금 두 차례 만나서 대응논리를 취하고 있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의 절대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신부분 그다음에 수능은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 또 그렇게 했을 때에 현장에 충격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의견수렴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7월 정도 대입과 관련된 윤곽을 발표하면 그것과 맞물려서 고교학점제 부분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의 추진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월 의회 업무보고 때는 보고가 되겠네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으로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교육위에서 이 문제는 함께 추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정진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이 학교교육과에서 담당하시죠? 유치원, 어린이집 그쪽. 그와 관련해가지고 예산결산이니까 작년 사업들이 어떻게 잘 추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니까요. 제가 한 실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라북도에서 우리가 보통 유치원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을 해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투명성 때문에 추첨을 해서 보통 뽑죠? 그렇게 해가지고 뽑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이 쏠림현상이 아무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현상이 전주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나요? 예를 들어 군단위에는 미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들이 전주 외에 또 있나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은 공립유치원도 그리고 공립유치원에서 병설과 단설이 있거든요. 단설유치원이 여러 가지 교육여건, 시설 등이 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해서 그런가 몰라도 조금은 좋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그쪽을 더 선호하시죠, 아무래도.

선호하는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단설 같은 경우는 5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받도록 배려를 미리 해놨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6순위까지 해가지고 배려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자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하죠?

예.

그런 현상들이 예를 들면 군단위에서는 발생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미달인 경우들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모든 유치원들이, 공립유치원들이 다 그렇고 전주 외에 만약에 그런 상황들이 쏠림현상이 지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전주 외에.

정도는 있지만 조금씩은 있습니다.

추첨을 하는 경우들이 각 시·군별로 다 있다는 거죠? 있긴 있다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주 사례이기도 하고 올해 초 아마 작년 10월 정도에 공지를 하죠. 보통 유아모집 그런 공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 유치원별로 몇 명을 뽑는 거 공지하고 그리고 순위별로 1순위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배려, 저소득, 다문화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겨요. 그렇게 뽑았을 때 사전에 그 인원들을 공지를 안 해요. 예를 들면 각 유치원별로 한 유치원에서 ‘저희는 10명을 뽑겠습니다.’라고 하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배려대상자들을 몇 명을 뽑겠다는 거 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공지는 안 올라오는 거 같아요, 내용에. 공고문에. 그 사유는 뭐예요?

50%까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기 때문에 굳이 몇 명이란 단어 없이도 될 거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혹시 저희들이 한번 다른 의견이…….

제가 전주시만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주시는 제가 지금 공고문을 다 봤어요, 일일이 제가 자료요구해서 다 봤고 그런데 거기에 1순위부터 2순위 예를 들면 사전에 형제 중에 1명이 다녀도 그게 대상자가 되잖아요. 우선순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순위는 몇 명을 뽑을 것이고 2순위는 몇 명을 뽑을 것이고 다 그 공지를 한 다음에 남는 인원을 어떻게 보면 추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공지를 하지 않고 공고문에 그게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면 일반 지원하는 학부모들은 예를 들면 총 T/O가 10명인데 1순위부터 6순위까지 한 유치원에서 8명을 뽑아요. 그러면 나머지 T/O가 2개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그걸 공지를 해준다면 아마 한 아이당 세 군데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T/O가 많은 데로 지원을 할 텐데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일단 하는 거죠. 그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왜 그렇게 안 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왜 명시를 하지 않는지.

저는 지금 처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아, 이런 빈틈이 있는가보다’ 느꼈는데요. 업무 담당부서와 한번 이 분야에서 혹시라도 저희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바로 그렇지 못하게 하도록 하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총 T/O가 10명이면 그걸 명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일단 지원을 해요, 10명을 뽑는다고 하고. 당일날 추첨일날 갔더니 이미 1순위부터 6순위까지 10명을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기자만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 학부모들은 여기에 T/O가 10개라고 해서 왔는데 예를 들면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50% 이상 이런 거를 모르는 학부모가 대부분이죠. 공고문에 그게 명시가 되어 있다면 ‘아, 여기는 1순위부터 6순위까지 10명을 다 뽑아버리니까 우리는 대기밖에 안 되는구나.’ 하면 다른 데로 갈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유치원별로 각 홈페이지 에 다 공고문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안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공립유치원에서?

예, 지금 공립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은 얘기하지 않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나간 거라 제가 또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문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이미 그건 지침상에 무조건 다 홈페이지에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런데 그걸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공고문이 안 올라와 있냐?’ 했더니 직접 와서 접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내용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이고, 또 세 번째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총 T/O가 20개입니다. 그 유치원에 총 T/O가 20개인데 공고문에는 그렇게 올리지 않고 당일날 예를 들면 추첨일이 내일이에요. 오늘 유치원에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학부모한테. ‘내일 추첨일인데 저희 유치원은 원활한 유치원의 운영을 위해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뽑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남녀를 구분해서 뽑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저희들이 공적활동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내용도…….

그렇게 나눠서 뽑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일선 유치원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공고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끝나고 정진세 위원님한테 자료를 받으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전주 사례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예를 들면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각 유치원별로 뽑은 T/O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인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전주지원청에서 일단 그쪽에서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실제로 자료를 내지도 않는 유치원들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요청했을 때 자료요청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런 상황을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몰랐던 내용인데요. 말씀해주신 내용…….

과장님도 혹시 그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예, 학교교육과장 하영민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세 가지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올해는 정확히 수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료요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기관이 있음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아직 못 받으셨고요?

확인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비단 전라북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넣어주고 이런 관행들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그리고 전북도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 부분을 바로잡고자 예를 들면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그런 걸 위반했을 때는 뭔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요구도 내지도 않고 이미 국공립유치원들이 오히려 관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들이.

제가 다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저도 책임이 있는 거 같고요. 확인 한번 하고 그대로 보고드리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저희들이 묵인하고 방관하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반드시 즉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국장님께서 진상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개선사항이랄지 보고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41쪽이에요. 학교안전 관련 교원연수비 지원사업비 8,400만원.

정책공보담당관 이승일입니다. 8,4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금 내시되어 왔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돈을 내려보내면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학교선생님들이 학교안전관리사 국가자격 취득을 할 수 있게 하려고 내려보냈는데 이 법이 작년 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개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개정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 21일에 발의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월액을 언제 개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마냥 계속 이월시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를 한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금년도에 이 법이 통과가 됐었을 때는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불용처리했다가 다시 편성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 또 안 되면 또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때는 안 되면 재명시이월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용처리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 불용처리를 한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만약에 되지 않으면 불용처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산서 68쪽인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21.1%가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 다 해가지고 예산이 더 여기 추가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이요.

교육혁신과장님, 답변하시려면 하시고.

보니까 불용 발생사유가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교부되면서 그런 거 같아요.

이거 특별교부금으로 2차 추경 때 12월 14일날 통과돼가지고 회기 내 집행이 불가해서 지금 여기에 3억1,500만원 많은 액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 지원센터 운영하는 운영비.

운영자산으로 이걸 구입해서 특수교육의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를 구입해서 가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이 자료 같은 것을 국내에는 없어가지고 외국제품 같은 걸 구입해야 하는데 좌우간 늦게 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시간적 여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성격상 불용처리가 아니고 이월을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말씀해 보세요. 왜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했는지.

저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제가 좀 부족하니까 특수교육업무 담당하는 혁신교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교육혁신과장 서경주입니다. 이게 10월 말에 추경으로 교부가 되어 있고 12월 14일에 2차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는 빨리 구입을 해서 나눠주려고 이월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특수보조공학기가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제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입찰을 도저히 못해가지고 저희가 불용처리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월처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월처리를 하는 게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그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요. 결산서 96쪽입니다. 준비 됐나요? 지금 불용률이 80.3%예요. 원래 예산도 많지도 않은데 지출이 너무나 적어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여기 부서가 아닌 거 같아요.

아닌가요? 그럼 어디예요?

이건 총무과라…….

행정국.

난 지금 거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럴 때가 있어요. 교육혁신과는 잘 하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님,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정책공보담당관실, 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4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