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제갑섭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김종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과 결산안 예비심사,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다소간에 변경이 있어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오후에 전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4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 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결산심사를 진행해야 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 직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주택재건축과장님! 세입에 대해서만 여쭤 볼게요. 76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6,000만원을 잡으셨는데 1억 2,941만 4,000원을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연도로 6,500만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매년 반복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했던 것 같은데 예측이 불가해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항상 이월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더 잡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측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저희가 지금 강동구가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늘려 잡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똑같이 반복이 돼서 그리고 이월된 금액이 항목이 세세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좀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도 똑같이 78쪽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이 금액이 여기는 8억이 넘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을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자세히 그 사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78쪽에 16억 4,000인데 27억 9,000으로 잡았다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8억 4,000씩 잡고 하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3년 연속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 81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있지요? 세입에서, 어마어마하게 2,500으로 잡았는데 3억 7,700이 잡혔어요. 그렇게까지 결정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가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 및 과태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주영위원
예, 3억 7,700하고 이월 또 시키시고 예산은 3억 3,200만원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그게 임시적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우리 강동구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면 예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자세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현래
김현래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황주영위원
비해서 치수과는 거의 정확하게 맞추고 계세요. 그 부분 치수과장님 칭찬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님! 89쪽에 푸른도시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지 돈을 많이 거두셨는데 부담금 있지요? 89쪽에 부담금 2,200만원인데 7,500까지 해서 이게 세 배가 더 넘잖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차액이 뭐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주영위원
내역을 저한테 주십시오. 도로과장님! 도로과 수수료 수입이 18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50 몇 만원인데 도로과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게 수입증지인데요. 그 자세한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18만원에서 156만원은 좀 이거 너무합니다. 성과치고는 좀 잘못 예측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좀 줘보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황주영위원
306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됐는데 9억 4,000이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나요? 2016년에.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천호3동 제2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국비하고 시비 도서관에서 국·시비 보조 온 것을 1년 넘긴 겁니다. 그런데 7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넘긴 겁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311쪽에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LED보안등 교체 신규로 받으신 것, 그것도 사고이월됐는데 올해 다 완성이 되는 건가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07쪽에, 세외수입에서 263억 징수 결정을 하셨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미수납액은 주·정차 과태료가 전년도 과년도 쭉 누적돼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것도 5년 이상 안 되면 자동시효 소멸되는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5년에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을 때에는 시효결손을 하고 다른 차량이나 이런 재산이 나오면 대체로 압류를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발부는 하지만 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특별회계는 저희가 부과 징수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세무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러한 부분은 이제 세무2과에서 38기동대 운영하면서 그쪽에 과태료 체납 있는 부분을 우리 쪽에 연계해서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미수납액이 워낙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워낙 초반전에는 과징금이 없었습니다. 4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지금은 안낼 경우에 77%까지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현년도에 가까울수록 내고 있고 오래 된 것일수록 못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저희 강동구가 주차난 때문에 주거지주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또 이렇게 고지서까지 발부해 가지고 미수납되고 하면서 관하고 민하고 그 사이에 분쟁의 요인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현재는 그래서 예금 압류까지도 200만원 이상 되면 예고통지서를 보내고 예금 압류까지 시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그 내역서 좀 빨리 주세요. 주시면 결산 처리할 수 있게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임춘희위원
위원입니다. 전자정보과,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중 93쪽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전용 회선료가 한 1억 3,000 정도 남았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왜 남았을까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용회선을 5년 이상 되면 저희가 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는 신규 설치를 하는데 여기 예산은 6월까지 잡았는데 12월에 준공이 되거나 그러면 6개월치를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남았습니다.
게요
어떻게요임춘희위원
? 신규설치 우리가 39개소를 했잖아요. 12월 준공에 따른 미집행이 다음 해연도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러니까 예산은 6월말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로 공사가 좀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치를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예산이 남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잘 알았고요, 그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이것을 우리가 때로는 강동구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관제센터 앞에 경찰차량 많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경찰로 이관을 해야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 문제는 경찰측에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CCTV 업무를 자기네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기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그렇고 본인들의 인력 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아마 본인들이 그 쪽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꺼려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구청측에서 이것을 관리해 주면 자기네들은 방범 업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구청이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는 경찰서에 업무, 예전에 구경찰서 건물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 CCTV관제센터가 명일동 청소년회관 거기 비어있으면서 관제센터를 활용하게 됐잖아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상당히 그 지역에 주민들은 뭐 하면 경찰차들이 막 와서 그것을 같이 조사하고 이런 과정에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데 경찰서로 나가게 하면 안 되겠냐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저희 뿐만이 아니고 25개 자치구도 보면 전부 운영 관련된 것은 자치단체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공은 경찰이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그런 식으로 방범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때 당시는 장소가 없어서 명일동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경찰서가 새롭게 청사를 지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CCTV센터가 경찰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의원
이것은 한 번 우리가 검토하고 타구 사례도 한 번 우리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총무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행하느라, 고생이 많죠. 지금 우리 요구자료 7쪽 한 번 참고해 주세요. 2015년 12월22일경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저희한테 지급됐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얼마 나왔냐구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인건비로 4억 4,875만원 나갔습니다.
이게
이게임춘희위원
서울시 보조금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공무원 구비 부담금 전용한 겁니다. 예산 전용된 겁니다.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임춘희위원
예.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건 전용 현황을 보고자료로 낸 겁니다.
임춘희위원
전용했는데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보조금이 얼마 들어왔냐는 질문입니다. 내려보내준 돈이 얼마냐고요?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요. 세무1과 참석 했습니까? 세무1과 들어 가십시오. 기획예산과 질의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기획예산과는 우리 이선재 팀장님.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 이선재입니다.
특위
예결특위임춘희위원
요구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연번 29번 애완동물 사체 처리 비용 부족, 이 부서는 청소행정과였는데 집행은 기획예산과에서 했잖아요?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그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전용 요구를 해서 전용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부서로 표기돼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청소행정과 나와 주십시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자료
요구자료임춘희위원
10쪽에 연번 29번 애완동물 사체 처리비용 부족해 가지고 전용했는데 왜 그랬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애완동물이 사체 신고가 들어오면 용기에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이크
마이크임춘희위원
바짝대고 우리 다 듣게끔 하셔야 돼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애완동물이 발생이 하면 신고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용기에다 담아서 별도로 애완동물 처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위탁 처리비가 부족해 가지고 100만원 전용한 겁니다.
너무
너무임춘희위원
사체가 많아서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한 마리 처리하는데 4,000원 정도 되는데 당초 예산도 130만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에 부족해 가지고 전용하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앞으로 예산은 좀 더 잘 편성해야 되겠네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전용할 것까지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춘희위원
앞으로 반려견이 요즘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너무 시끄럽게 하는데 이제 사체 처리비용도 만만치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체가 들어올 때는 우리가 비용을 받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받는
받는임춘희위원
것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임춘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세요. 문화체육과, 요구자료에서 8쪽입니다. 예산 전용한 부분인데요, 여기 도미부인상 주민이 왕래가 잦은 광진교로 이전을 했어요. 설치하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저도 계속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좀 더 우리 상징적으로 일자산 이런 데로 옮겼으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 같은 예산을 투입하되 그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했다면 많은 사람이 보면서 또 그리고 요즘 이혼률이 너무 높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상징적인 도미부인상을 일자산이라도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동상 같은 것을 공원으로 이설을 하려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강동역에 있는 신익희선생 동상을 일자산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사람들, 일자산 보다는 지금 현 위치에 있는 데가 낫다 그런 취지도 있고, 공원 내에는 허가를 잘 안 해주는 형편입니다. 천호공원이나 일자산 쪽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광진교 그 중간 부분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은 다리의 안전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현 위치로 옮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생은
고생은임춘희위원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이전 요구를 하는 만큼 우리가 이전하고 나서 평가를 못 받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우리가 동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함께 해서 좀 상징적인 도미부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전 부서에 해당될텐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이 지금 안 계셔서.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기획경제국장입니다.
매년
매년조용구위원
지적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은 사업비 전액을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의 변화 때문에 사고이월은 사실 조금은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명시이월이 이렇게 45건, 총액이 311억원이나 돼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애시당초 각 부서에서 그리고 이것을 총괄하는 기획예산 파트에서 그 해 예산 편성을 잘못 했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을 좀 줄여야 현실적으로 주민들한테 급히 쓸 수 있는 그 311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게 사장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내년에 또 집행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유 간략하게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겠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되는 것은 사업비가 보통 국비나 시비가 연도말에 사업이 결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해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지난 2016년, 2015년 향후 이전 5년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건수 그 다음에 총액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것이 그해 당해연도 예산 총예산 대비해서 몇%인지 비율을 같이 표기해 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증액됐는지 줄어들었는지 비율을 확인하려니까 자료를 내일 오전중 회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러면 5년간, 2012년부터 하면 될까요?
조용구위원
예. 그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담당부서 총무과인가요? 국장님 계세요? 나가셨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총무과장하고 국장을 잠깐 의장님이 찾아가지고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좀 이따 하십시다. 그리고 사실 이게 결산승인이라는 것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만이 집행부에 지난 1년치 예산을 집행한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때문에 사실 결산승인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겠죠, 이른 바 행정사무감사에 준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조금 대표결산위원들이 다 한번 봤는데 그냥 지금해야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완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하십시다. 어쨌든 위원장님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고 시간 그렇게 길지는 않을텐데 엊그제 구정질문을 하면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
조용구위원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답변을 들은 바는 있기는 합니다. 우리 자치안전과장님, 그때 제가 질의한 거하고 구청장의 답변이 제가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들 사실은 많은 예산 들어갑니다. 구청에서, 그런데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저는 우선적으로 문제가 됐던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의 내역이거든요. 각 동별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귀한 재원들을 갖다 놓고 회의하고 운영하는 것이 사실 동장하고 담당 실무자 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을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위상 역할을 너무 축소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국에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 자치구가 먼저라도 일단은 시범동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1년 정도 시범운영해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우리가 검출해 내고 이것을 전 동에 확대시키면 진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이 각 동에 자치의 활동들을 강화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 생각에 동의하시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이것을 올해 내년도 정기회에 예산편성하면서 한 시범동으로 2개동만 2개동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거고 자치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건데 과장님 가능하겠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때 구정질문에 답변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을지원 사업 공모나 현재 제도에서 주민참여 예산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충분히 일단 가능한데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구정질문 내용을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하고 예산 참여 외에도 주민참여 예산 외에도 혹시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한 번 진행시켜보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한 번 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고덕산하고 10차선의 88올림픽도로를 가로지르는 생태육교를 건설하고 그리고 한강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에서 한강에 대한 전망이 너무 좋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혹시조용구위원
그쪽 가 보셨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가봤습니다.
조용구위원
멋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이내에 강북이 아닌 한강 이남에서 그만한 한강의 조망권을 갖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접근성이 어렵다 보니까 주민들이 어렵게 활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하터널이 있기는 합니다만 조그만거 그거는 수도사업소에서 긴급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라 아치형태의 생태육교를 건설하자, 어떨 것 같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찬성합니다. 단지 예산 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실질적으로 일반 임야이기 때문에 낮에 일몰제 되면 앞으로 2년 반 정도 그걸 풀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체 토지보상비 개략적으로 계산하면 한 2,300억 정도, 그 다음에 다리를 하는데 한 300억 정도하는데 차후에 거기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서울의 명소로 저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사실 도로과장님하고 비용 얼마나 들었느냐 했더니 근 100억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무슨 100억까지 들까? 한 2,3십억이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또 실무자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고덕산이 대부분 사유지라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제대로 만들려면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예산이 들텐데 저는 일단은 우리가 일자산 공원도 만들어 냈잖아요. 서울시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이러한 부분도 어떠한 집행부서에서 조금 강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 구의회 출신들 시의원들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년 또 지방선거 있으면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한 번 만들어서 그곳에 강동의 어떠한 명물 그 다음에 쉼터 휴게장소, 한강에 대한 뷰를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 곁들여서 도미부인상까지 옮겨진다면 아까 우리 임춘희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물론 지역구인 송명화 위원 반대는 심하신데 그거는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백제수도 부여에 부소산성에 보면 낙화암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름다운 전경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걸 같이 겸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지난 번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인명 사망 사건이후에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시고 있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열심히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용구위원
즉각적으로 제가 처음 소식을 전해 드렸고 그 소식을 주무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각 재건축 현장을 총괄하고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서인데 그러한 인명사고를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은 보고 체제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찰서라든지 서로 유관기관간에 업무협조도 안 됐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만큼 구청장의 책무가 더 중요한 건 없을 것이다라고 명시를 했지만 주무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인명피해가 없도록 수신호를 하는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덤프트럭 차량의 과속문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잘 해서 다시는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안 계세요? 좀 찾아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상일역 2번 3번 출구 쪽에 화장실 없는 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이전 담당자들이 하셨던 일이라 지금 당장 책임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시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구청하고 협조가 되잖아요. 설계도면이 올 거고 주민공청회도 있을 거고 설명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의 입장을 또 그쪽에서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도로면 보면 알잖아요. 220미터나 걸어서 화장실 가야 된다면 주민들이 어렵겠다 이용하기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공사 애시당초 할 때 화장실 짓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시 부수고 자리를 만들고 새로 공사하려니까 힘들어진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문제 핵심은 그거 하나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서울시에 여러 가지 잘못된 행정을 질타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것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들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모든 국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와의 사업에 있어서 연관됐을 때는 우리의 주장을 하자는 얘기죠. 결국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일단 서울 교통공사에 요청을 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상일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들이 하여튼 수년째 민원 있대요.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지금 시간이 참 좋거든요. 하남선 연장구간이 생겨지는 거고 주공2단지 하고 3단지 하고 재건축 현장이 이루어져요. 그럼 지하통로도 만들어 질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인도 밑에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이건 반드시 만들어져야 됩니다. 상일역이 앞으로 강동구 어느 전철역보다도 진짜 복잡해 질 겁니다. 그런데 화장실 이용하려고 230미터 노약자들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용하는데 10분 이상 걸어가게 만들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꼭 관철시켜서 추진과정을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트센터관장님 들어오셨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조용구위원
관장님하고는 사전에 미팅을 해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어때요? 아트센터 대관료는 다른 공연장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요. 저렴해서 감사하긴 한데 대관료 뿐만 아니고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들이 문제가 됩니다. 무대감독료 디자인 조명디자인료 등 한 명당 150만원, 아트센터관장님 생각하시더라고 조금 과한 부분이 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도적으로 조례에 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연출자라든가 제작자분들이 대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회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좋은
좋은조용구위원
시설 만들어 놓고 대강당 빌리는데 100만원 드는데 감독 세사람, 무대음향 세사람을 쓰는데 450만원이 든다면 배보다 배꼽이 엄청 큰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번 우리 관장님 저랑 공연 한 번 같이 갔었잖아요. 응악들으니까 음향이 영 아니잖아요, 응향이 왜 이래? 이 중요한 음향이, 가수가 노래 부르는데 소프라노, 그래서 음향감독이 비싸가지고 150만원을 아끼기 위해서 외부에서 데리고 오면 한 70에서 100만원 정도 든다니까 들어와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이 생겼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조례로 정할 부분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개정 의견을 내면 의회 승인받고 사실 이런 건 아트센터의 규정으로 정해도 충분해요. 이런 거를, 실무선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많은 행정적 낭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러한 사용료 부분은 구청장이 정한다, 혹은 아트센터관장이 정한다 해서 위임을 해 놓고 나름대로 그렇게 다음에 같이 하한을 낮추는, 그러니까 사용료를 낮추는 것 이외에도 그러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장님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들어오셨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기금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담당하시죠? 작년 기금 변화를 보면 1,512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집행된 건 없나요? 이건 이자수입용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6월 15일, 6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6월 15일날 구정질문 있었습니다.
조용구위원
17년전,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남북공동성명.
이후
분단이후조용구위원
남북정상이 만나서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었던 날이죠. 그간에 많은 부침이 있었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남과 북에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도 달랐을 거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남북의 화해분위기가 조금은 있습니다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리고 북한을 포용하는 쪽으로 우리 자치구의 행정도 있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6억 5,000, 남북이 군사적으로 긴장관계니까 그냥 놔두지 말고 북한어린이돕기를 한다든지 수해에 대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자치구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 좀 중장기적으로 하셔서 발전기금 그냥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냥 묶어두지 마시고 통일을 앞당기는데에 우리 강동구에도 일조할 수 있도록.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을 하고 사실 남북교류가 한때는 있었습니다. 저희가 북한에 강동구도 방문을 한 적이 있고 했었는데 그동안 남북관계가 냉전으로 있었기 때문에 활용할 방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남북교류도 고민을 해 보도록 방안을 짜 보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해 주시고 민주평통 우리 강동구협의회 사무실 한 13평 정도, 가보셨나요? 사무실, 들어가 보셨어요? 좁아요, 넓어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면적은 평소에 활용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기에 평소에 근무직원 한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갔을 때는 소파라든지 응접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되는데 회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하죠. 그럴 경우에는 회의실 또 제2청사 리모델링하면 회의실이 여러 가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릴 계획인데 면적은 그렇게 크게 넓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회의할 때도 좁고 캐비넷 설치공간도 부족해서 자료가 좀 그렇고 이러한 것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평수가 넓고 크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혹은 단체장이 민주평통에 대한 사무실의 크기를 봤을 때 아, 통일에 대한 어떠한 열망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서울의 25개 구중에 우리 평통사무실보다 3배 정도 되는 큰 데도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꼴지 수준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경찰서 신청사 만들어지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강동구 위상에 맞게 거기에 또한 민주평통의 위상에 걸맞는 공간을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계속 찾아봐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강동구 족구동호인들의 꿈의 구장이 오픈이 됐어요. 우리 푸른도시과 과장님도 고생하셨고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고생을 하셨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부분 아까 제가 아트센터 이용료 사용료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청장이 SNS를 바로 올리셨더라고요 족구장 개장에 대해서. 12억 정도의 구비, 국비, 시비가 들어 가서 족구인들의 뛸만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해서 쭉 했는데 어느 주민 한분이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족구인들한테 좋기는 한데 12억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 그걸 다른 데에 주민복지를 위해 썼으면 이러한 조금 반대의견을 달았더니 구청장 댓글에 또 족구는 상당히 중요한 생활체육이고 운동을 하면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체력도 보강하고 나중에 병원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그러면 구 전체적으로도 투자되는 어떤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과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거거든요. 우리가 일자산공원 수백억 들여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자산공원 가는데 돈 내나요? 주민들이, 안 내잖아요. 체육시설 만들었어요. 축구장이든 배드민턴장이든 그런데 거기 돈을 내잖아요. 몇 천원이 됐든 몇 만원이 됐든 이용 비용을 낸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물론 그 돈을 받더라도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늘 신청은 끊기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데 비용을 좀 줄였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요. 저도 동명근린공원 축구시합 때문에 가끔 우리 모임에서 신청을 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데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그 비용 이게 또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제가 한 예를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구민체육시설 사용료 인하부분을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정례회 하기 전에 본위원한테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다른 구는 저소득층이나 65세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감면율이 한 20% 되는데 저희들은 50% 감면율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다른 구에 비싸다 안 비싸다 그 개념이 아니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일자산공원을 무료로 이용하듯이 체육시설도 무료로는 안 되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밤에 라이트를 환하게 켜놓고 어린 친구들 한 20여명이 축구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기세 때문에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렇게 체육을 진흥하고 그 체육활동을 통해 가지고 정신건강 그 다음에 그분들의 어떠한 신체적인 건강도 끄집어낼 수 있다면 수입을 해가지고 1년에 몇 천만원 들어오는 체육시설 사용료 그 이상의 효과를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 이해 하시겠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덕뒷길에 3차로에 있었던 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문제 시간이 급해가지고 그날 제대로 제 의도가 전달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이해 하셨어요?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강일삼거리에서 고덕교까지 지금 확장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면서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뭐냐하면 우리가 녹색신호등이 준비기간을 보통 7초를 두고 1미터당 1초의 시간을 둬서 20미터 도로가 27초에 시간이 주어지는데 장애인용을 눌러서 음향신호기가 나오는 것이 가용한 시간이 20초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보행자가 일반인들도 27초에 20미터를 건너가기가 힘든데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27초만에 그 20미터 5차선 도로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 소관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업무협조도 이루어질텐데 그것은 진짜 전시행정이거든요. 달아놓으라고 하니까 다 달아놓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장애인복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그분이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생명하고 바로 직결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 기둥 음향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가로등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걸 누르게 되면 어느 쪽으로 갈지 몰라요. 고덕지구라고 또 명시가 돼요. 고덕지구면 이쪽 고덕2동 주택가쪽을 생각하지요. 그래서 위치도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제가 운좋게 지나가다가 한번 발견이 됐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한번 해 주셔가지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경찰서와 협의를 좀 해서 즉각적인 교체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교
오영교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족구협회에서 과장님 나오시면 진짜 그때 분위기로는 구청장도 따놓은 당상일 것 같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가로수 문제 몇 번 얘기는 나눴습니다마는 이렇게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다니다보니까 맨날 그런 거만 보여요. 이마트에서 한영고등학교 그리고 생태공원사거리 쭉 가다보니까 은행나무가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가로수가 무성해서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전기줄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디 상가에 상호를 너무 가린다든지 그런데 전혀 그러한 도로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년 용역을 주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용역업체를 내년에는 좀 바꾸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가로수 용역 주는 자체는 자격요건이 가로수 그러니까 조경 식재업을 하신 분 또는 시설물 공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일단 가로수 입찰이 되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어떤 그거에 대한 시범적으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교육을 다 시킵니다. 그리고 교육이수를 하신 분에 한해서 가로수 전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로수 전지할 때 대부분 우리 직원이 입회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가로수 전지에 대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보고 입회해서 그 다음에 작업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나무 특성상에 대한 우리 푸른도시과의 이 업무만 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지를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조금 돈이 있으면 약전지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어떤 경우는 예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금 강전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우리 길동사거리쪽에는 사각형 버즘나무 같은 거를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사실상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전지를 잘 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에 은행나무 부분에 대한 것은 일부 우리가 강전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잘라 주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전지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시도하고 구도하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하는 건데요. 한전에서 하는 건 한전에 돈을 우리가 받아서 대용으로 전지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 한전은 계속 매년 짜르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구간에는 조금 강전지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나무는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강전지 해도 1년에 3미터에서 6미터 정도 자랍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 1, 2년 정도 지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은행나무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가로수의 기능 중에서 저는 가장 큰 거는 녹색 푸른 나뭇잎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즐거워져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가로수들 플라타너스라든지 은행나무가 진짜 뼈만 남아 있어요. 뼈만 남아 있는데 이파리만 몇 개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안쓰러워요. 그리고 그늘이 하나도 없으니까 통행자들의 어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뭇잎이 없으니까 도로에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감소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 때문에 강남구쪽을 가 보면 플라타너스가 거기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두 가지에요. 어떤 곳에 가면 플라터너스를 전지 안 했거나 혹은 강전지를 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늘이 짝 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역삼동쪽으로, 그런데 대치동쪽으로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구처럼 비쩍 마르게 해가지고 너무 안쓰러운 데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그냥 뭐라그럴까, 행정의 편의성 그냥 다 짜르면 쉽지요. 돈도 조금 들고 시간도 단축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가로수치기를 하고 가능하면 저는 조금 자연 그대로 놔뒀으면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냥 놔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것만 치는 쪽을 그러니까 뭘 우선으로 하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한번 우리 가로수 행정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편의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선재 예산팀장님 나오세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냥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그럼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장님하고는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 내용 중에 잉여금부분이 있거든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고 잉여금이 있는데 그 위에 분석한 내용을 보면 세출에 비해 세입의 증가율이 약 2.4% 높고 잉여금의 경우 최근 금액과 증가율 모두 완만한 증가추세임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잉여금이 완만한 증가추세라고 했는데 2014년부터 제가 보니까 5년 평균 증가율이 2014년에 잉여금이 1.9%였어요. 그리고 2015년에 18.1%, 2016년이 27.8% 이렇게 잉여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완만한 증가추세라고 보세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2012년도부터 2014년도에 비해서는 2015년, 16년도가 좀 현저히 많이 증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명화위원
이 평가 자체가 일단 잘못 됐지요. 평가를 제대로 해야 내년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 텐데 똑같아요. 최근 3년 동안 다 완만한 증가추세임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2년에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이 전체 세입 중에 11.5%였어요. 12,13,14년도에 11%대였다가 15년에 17%, 16년에 18.8% 거의 20% 가깝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지요? 국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지금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과장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선 건전재정을 위해서도 또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월금도 마찬가지에요. 이월금이 잉여금 중에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이월금도 5년 평균 증가율이 2014년에 마이너스 7.2에서 15년에 35.7%, 16년에 68.6% 정말 두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보조금 집행잔액도 전체 26.1%고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로 15%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최근 부동산 그런 관련내용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2015년에 예측을 못했다라면 2016년도에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세입 자체를 그러면 잘못 잡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2017년 결과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처음 지금 출발하는 예산에 세입 세출 결산 요약 분석 자체가 이렇게 출발이 잘못됐다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에서 내년 예산에는 정말 이렇지 않도록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세입이나 세출 증가율이나 감소분에 있어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결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결산이 제대로 나오겠지요. 그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결산을 바탕으로 어쨌든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면 내년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그런 예산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뒷페이지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집행률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014년에 집행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2014년에는 90%의 집행률이었는데 2015년에 86%, 올해에는 83%로 점점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예산 집행을 잘못 했다라는 결과인 거에요. 세부적인 내용은 또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7페이지 아랫부분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결산서 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세입 세출 결산분석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방채는 없지요? 우리구가 발행된 게 없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예치금 회수가 늘어난 건가요? 14년까지는 제로였거든요. 2012, 13, 14는 제로였는데 2015년에 98.52%로 전년대비 증가가 됐고 올해는 186.67%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건 내용이 뭔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세무과에서 관리를 한 거기 때문에 제희는 각 과에서 e호조에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결산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담당이 세무 몇 과인가요?
현숙
김현숙재무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알아봐서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지금 전체 국.과장님들 나와 계시는데 어느 분도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결산심의 받으러 오시면서. 아까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부분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담당과장님들께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송명화위원
기본 사항이잖아요. 지금 처음 결산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묻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담당 하시는 분도 없고 아시는 분이 없어서야 되겠어요? 수고 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결위
예결위송명화위원
요구자료 34, 35페이지를 잠깐 좀 봐 주세요. 2015, 16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우선 먼저 강일동 공영주차장 관련 환매건 상실에 따른 민사 소송배상금 지급이 2015년에 2건이었고 2016년은 굉장히 여러 건이에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강일동 그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환매건이 발생 했는데 이 부분을 본인들한테 통지를 안해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사소송을 저희가 피고인으로서 소송금을 다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마지막 한 건 남은 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총 100억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매각할 때 SH로부터 69억을 받았고요, 이자 산출을 하면 한 20억 정도 봐서 우리가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이 정도의 손해를 본 그런 내용입니다.
개별
개별송명화위원
통지를 왜 안 해 주셨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재작년에도 결산검사 때 말씀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바뀌고 하면서 이 업무 자체를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군사보호시설이나 이런 것도 20-30년 전에 우리가 수용했던 부분이 군부대들이 이전을 하면 원매자한테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5년 정도 지나면서 담당자들이 놓친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배상금을 10억을 넘게 배상을 하는, 우리 구로 보자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10억 정도 차액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10억을 지금 먼저 납부를 하는 셈이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을 손실로 저희가 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SH로 땅을 넘기면서 매각대금을 받은 게 69억인데 이 소송에서 우리가 총 지출 금액이 100억 5,000만원이에요. 확정적으로 이번에 온 것까지 계산해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올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에. 올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총 몇건이에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2015부터 해서 총 2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5년에 최초 이 사실을 알게 됐었던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송에
소송에송명화위원
패소했을 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당시에 알아서 이 부분에 우리가 문제가 있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한 건만 3심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3심에서 우리가 지는 것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다음 것부터는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배상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침을 받아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5년도에 2015년 3월, 4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비비 지출이, 그랬다 라면 2016년 예산은 그것을 다 그냥 무조건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만 지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어떤 확정된 금액을 내년도에 얼마를 지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소송 기간이 2017년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대략 그 전에 소송을 했었던 결과에 따르면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총 필지수에서 건수를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금액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모자라거나 또 많이 남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안서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래도
그래도송명화위원
어느 정도는 그 소송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는 잡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출하거나 그래야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추경도 두 번이나 있었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2017년도 그러면 전혀 예산은 안 잡고 예비비로 다 지출하고 있어요? 2017년은 몇 건이에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올해 9건 정도 됩니다.
송명화위원
9건에 얼마 정도가 지출이 되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금액을 총액적으로만 제가 기억을 해가지고 연도 금액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총액이 2015년도부터 올해 마지막 건까지 100억 5,0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런 일 자체가 발생한 게 큰 잘못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누가 책임져요? 이런 경우에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그러한 것까지 다 보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안 되고 시효가 지나서 안 되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검토되어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남아있어서 업무적으로 잘못된 점이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번 결산 때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받았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부분 자체도 잘못이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무조건 100억이나 되는 것을 예비비로 다 쓰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도 정 부족하면 예비비로 지출을 하거나 이렇게 계획 있게 예산을 잡고 써야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음은
다음은송명화위원
또 한 가지가 고분다리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도 2015년도에 명시이월된 부분을 예비비로 지출한 경우도 있고 2016년에도 예비비 지출이 있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일자리경제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그 고분다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중기청에서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그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예비비를 사용했고요, 어차피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게 우리가 당초에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사업에서 확정된 이외의 예산은 구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단서 조항을 달고 있거든요.
송명화위원
이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됐고 처음 내려온 게 언제죠? 예산이 내려온 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결산 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그 자료 안 가지고 오셨어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있기는 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2014년도 연말에 그 고분다리주차장 관련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요, 그 해에 결정이 났는데 2015년도에 그 건설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좀 시급성이 있었어요. 내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구매를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감평이라든지 여러 부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이 안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항입니다.
최초
최초송명화위원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산 내려온 게요, 2015년은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고 2016년도 5월18일날 그 건설 폐기물 처리비 증가랑 무인관제 시스템 구축 등으로 해서도 예비비 사용하셨는데요, 처음 예산을 받은 것은 언제예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송명화위원
주시고요, 확인해 가져오셨어야죠. 그리고 작년에는 추경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는 않은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2월, 7월 이렇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예비비 지출이 5월1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적절한 시점에 맞춰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맞춰가지고 추경에다 반영을 해서 하거나 그 전에 내려왔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것 예산도 당연히 2015년말쯤에 결정이 됐으니까 2016년에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대략 언제쯤 내려오는지도 또 집행부에서 알고 있었을테고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어떤 예비비를 사용을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 번 사업을 진행하다가 계획상에 그런 게 있어서 아직 예산 편성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예비비를 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인데 중간에 또 그렇게 예비비를 지출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 자료는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당 위원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소한의 격식을 갖춘 복장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간소복을 착용하시는 것은 이해 합니다만 특별위원회 참석에 맞지 않는 복장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요구자료 31쪽을 봐주세요. 우리 강동구는 AI관련 해가지고 피해 농가가 있습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피해 농가는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에 속해서 AI가 발생은 하지만 수도권은 좀 비켜가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농림부나 서울시에서 다른 지역에 발생한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수매한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철새 도래지도 있잖아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철새도래지라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아직은 일어난 적은 없는데 미리미리 예방도 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보건소하고 연관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식육포장 관련해 가지고 AI 관련해서 식용란 수거를 했어요. 저희가 수거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죠?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식용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달걀을 수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됐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고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이게 AI 발생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이 우리 구에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걸 전량 수입을 해 가지고 폐기 처분한 내용입니다.
제갑섭위원장
253만원.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이것 밖에 안 돼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관내에 그 당시, 2015년도 일이거든요. 그 때 AI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가금류 쪽에서 생산된 계란을.
제갑섭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 계란이 이 때는 2015년도는 굉장히 AI가 그 때 발생을 해 가지고 굉장히 시급할 때인데 계란이 가금류 그 농가에서 생산한 그 달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 라는 게 조금.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 들어온 것은 어차피 그 경로가 추적되기 때문에 추적된 것을 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해가지고 또 소각을 하네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소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소각 업체에 맡겨서 소각을 하게 되고요, 통상 우리가 매몰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수도권에서는 민원 발생 때문에 매몰을 할 수가 없고요, 통상 대부분이 수도권에서는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소각비가 10배 이상이 비싸네요?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그 소각하는 장소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굉장히 소각비가 많아서 이거 우리 수거비용 보다 소각비가 한 10배 정도 돼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아무쪼록 요즘 다시 AI가 좀 잠잠해지다가 요즘 굉장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진
배근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부족합니다.
제갑섭위원장
많이 부족하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제갑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고 도로 시설물도 마찬가지죠?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러면 이걸 위원님들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장 우리 민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유지보수가,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골목길을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데 도로 패인 곳이 있으면 넘어지기도 하고 노인분들이 많이 다니시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 예산을, 예산이 지금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조금 더 증액을 하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 1차 추경에 할 때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차 추경 때는 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한 급한 것만 먼저 하고 나머지 또 여유가 있으니까 2차 추경에 좀 검토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 1차 추경에는.
제갑섭위원장
2차 추경이 또 있으니까 2차 추경 때 많이 올리세요.
근주
신근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7분 충분히 가능하시죠? 임춘희 위원님, 7분 내에 끝내고 또 3차 있으면 3차는 제가 3분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 아예 추가질의까지 다 하셔서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조용구 의원님. 지금 아까 에어컨을 껐다가 이렇게 켜니까 아까 에어컨 껐을 때 다들 피곤하셨나봐요. 잠깐 한 30초 동안 이렇게 어깨 좀 펴기를 하겠습니다. 어깨 좀 펴세요. 이렇게 같이 하시고 앞에도 좀 주물러 주시고, 여기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 뒤에 분들 앞에 좀 이렇게 주물러 주세요. 그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임춘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도시디자인과요.
제갑섭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이 지금 건강을 이유로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디자인기획팀장 한상복입니다.
요즘
요즘임춘희위원
여름철인데 불법 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내 점포 밖에.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입간판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이
입간판이임춘희위원
아니라 술도 길거리 앞에서 먹고 의자도 놓고.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편의점 같은 데서 탁자를 놓고.
임춘희위원
24시 편의점 앞에는 대부분 그런 의자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번에 한 20일 전에 민원이 쇄도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관리를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에서 전혀 계도가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죠?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 상황을 수시로 지금 계도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하면 여름철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지나가면 또 나오고 그런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 단속도 하고 있고요,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임춘희위원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전에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는 알바생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4시 편의점 이런 데에 그런 불법 테이블 같은 것이 있는데는 한 번 공문으로 띄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밤늦게 이렇게 오가는데 그런 데 앉아 가지고 노상에서 술도 마시지 지나가는 아이들 말도 어떤 살짝 걸기도 하고 이러니까 엄마들이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4편의점에다 공문을 내도 24시 편의점 안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해야지 그냥 도로도 지금 자동차도 들어 가야 되고 사람도 들어 가야 되고 어떠한 작은 도로에서 테이블까지 앉아 가지고 술 마시고 또 고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행하잖아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단속반이 수시로 순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소란 같은 거 피우는 부분은 우리 단속인력으로 제지할 수 없는 사항이고 경찰하고 협력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한번쯤은 우리가 단속만 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에서 앞으로 노상에 그렇게 테이블과 어떤 술을 팔고 이런 행위는 근절하도록 서류로 공문화 시켜서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앞으로 단속을 자주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계도 차원에서 서류를 보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진짜 밤에 한바퀴 순찰돌 때랑 다 돌아보면 거의 24시 편의점 앞에는 테이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건물 토지 내에서 하는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도로에다 우리 인도에 사람이 왔다갔다해야지 차량도 가야지, 보도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힘들고 청소년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주택가에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데서 그런 술마시는 그런 모습만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해서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지나가면 저거를 한번 보여주려고 저를 데리고까지 갑니다. 그랬을 때 제가 느낀 것이 저도 어떠한 주민의 대표로서 이런 것을 그냥 넘겼다는 게 제가 잘못이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앞으로 계도, 무조건 단속만 할게 아니라 서류로 공식절차를 통해서 그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지 말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상복
한상복디자인기획담당주사
잘 검토하겠습니다.
어가
들어가임춘희위원
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는 2-1 577쪽에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로 친환경 에코시티를 조성한다 해 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 및 성과 지표명 이런 것은 상당히 화려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들여다보면 성과율이 왜 이렇게 낮은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과목표를 높게만 잡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어떠한 예산집행에 어떤 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욕심을 부린다기 보다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편성되어야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성과보고서 작성하는데 문제점을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국장님, 1.44%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집행률이 성과에 비해서 많이 낮았는데 잘 챙겨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춘희위원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목표와 달성할 수 있는 성과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과 지표가 너무 높게 잡거나 아니면 실천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집행률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345쪽에 2-2 명시이월, 명시이월 금액이 7개 항목을 더해 보니까 17억 9,900만원, 18억원돈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게 2017년 예산 11억보다 많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명시이월이 한 18억 정도 했는데 크게 대분류하게 되면 2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3억짜리하고 15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3억은 저희가 엔젤공방을 조성하는데 그게 2016년 11월달에 교부가 됐어요. 사업을 선정하거나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 했고요, 그 다음에 15억은 성내2동에 저희가 마을활력소 사업이라고 국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부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설계까지 끝났고 금년 아마 7월초면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예산하고 이번에 올해 2017년 예산 11억 8,000하고 합치면 거의 30억 정도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가 30억 예산으로 과연 일자리창출을 하고 엔젤공방이라고 해서 청년일자리를 경제도시 강동을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 건가,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이월된 금액을 보니까 총무과 같은 경우는 50몇 억, 기획재정과도 몇백육십, 이렇게 과별로 금액 집행잔액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예산 편차를 과연 조정할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건지 의심스러워요, 다른 집행 과는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데 기획경영과하고 총무과하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편성에서 잘 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남기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회적경제과장님 예산 신청을 안 하셨죠?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특히 사회적경제과 같은 데는 돈을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청장님한테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월 금액 28억이고 올해 예산은 11억 8,000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시비 비율이 높습니다. 부서마다 일률적으로 예산을 동일선상에서 편성한다는 건 어렵고요, 다만 저희는 국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그래도 사회적경제과는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과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만 가지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황주영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하실 때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도 꼼꼼히 챙기시고 사회적경제과가 갖는 의미가 꽤 있잖아요, 정책의 연관성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을 좀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결산을 하는 마당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권병식입니다.
조용구위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결산을조용구위원
보면 예산액이 220억 중에 쭉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10억 177만원이 남았어요. 아, 1억 177만원, 맞나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전소
발전소조용구위원
주변사업지원 국비지원입니다만 이건 어떻게 내년에도 또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몇 년간 되어 있나요? 아니면 향후 예산 지원 내역이 어때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금 발전소 특별회계는 지금 세군데가 있는데요, 고덕연료전지나 이쪽에 1,2차분 전부 지원이 끝나서 현재로는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 개념으로 3개 발전소 총해서 5,000여만원 정도만 들어 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018년에는? 그럼 2019년에?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지금 수십억 지원되는 건 끝이예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예,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 1억 100만원 중에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이 어린이장난감 구입비용으로 잡힌 거예요? 강일동, 이게 2016년 결산이니까 1억 1,777만 8,000원이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반영된 게 뭐뭐 있어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2016년도에 추경에 반영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1차 추경에 반영은 특별회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로 추경을 요청한 건 없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잉여금 1억 1,000만원 그대로 갖고 있어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잉여금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용구위원
순세계잉여금.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처리했습니다. 추경에다, 이번 추경에다.
장님
조과장님조용구위원
, 가정복지과.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됐는데 주무부서가 없다보니까, 강일동에 어린이장난감 구입비 5,000만원, 올해 추경에 들어간 거 그건 어디서 나온거예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게 발전소특별회계 잉여금 남은 게 그걸 예산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맑은환경과에서는 없다면서요? 아니, 돈이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자기는 준적이 없다고 그러고 받은 데는 거기서 받았다고 그러고.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산서상에 발전소 특별회계 있습니다. 현재, 올해 추경예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어느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뭐가조용구위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발전특별회계에서 5,000만원, 장난감도서관 3호점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동시니어클럽에 3,4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결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작년 결산에서 제가 순세계잉여금 1억이 있다는 얘기했고 거기서 올해 추경에 반영했냐고 물은 건데, 그럼 얼마 남았어요? 추경이후에.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작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세출 추경에 2건으로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얼마 남았냐고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어떤? 순세계잉여금요?
조용구위원
예. 추경 두 군데 쓰고 지금 갖고 있는 잔액이 얼마냐고 제가 묻잖아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예산팀장님 그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병식
권병식맑은환경과장
잉여금에서 8,400을 제외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남은 잔액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팀장이 답변하실래요? 과장님 들어 가세요.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예산팀장 이선재입니다. 순세계 1차 추경에 편성하고 남은 잔액은, 본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로 세입처리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2018년에 세입으로 편성하겠다?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조용구위원
국비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예.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확인하고 싶은 게 그 얘기거든요. 얘기해 주시면 되지, 만약에 국비 지원이니까 다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된다면 올해 추경에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다 소진하는 게 낫다라는 판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내년에도 그 항목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잔액이 한 3,000만원 돼요?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그리니까 아까 순세계 1억 100만원 정도 남은 거 중에서 8,400 편성을 했으니까 나머지 3,000정도 그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이, 작년도 겁니다. 5억 2,000만원이나 돼요? 이거 예산팀장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5억 2,000만원이나 되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내일 할 얘기인데 미리 하자고요, 나는 이 예산 파트가 뭐 하나 모르겠어요.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액이 있고 편성을 요구하면 그 이른 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가 됐는지 과다한 건 없는 건지 너무 집행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하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니까 너무 과소해서 올린 건 아닌지 예산 파트 뭐해요?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그대로 카피나 하고, 아트센터 수입 잘못된 거 알죠?
선재
이선재예산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뭐 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님! 예산서 검토하세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예.
조용구위원
뭘 했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전체적인 걸 본다고 제 나름대로는 봤습니다.
는데
봤는데조용구위원
수입 그렇게 줄었는데 아무 문제의식 없이 사인해요?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이건 2016년도 것은 제가 최종 결재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구위원
전임자군요. 국장님은 아니었고 아니지요, 추경이니까 맞지요. 이번 추경때 아트센터 예산 잘못된 거 알잖아요? 수입을 입장료수입으로 잘못된 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때도 한번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과 예산을 구민회관 위탁 운영에 관련돼가지고 내진보강사업 3억 5,000만원 예산을 추경때 신청을 했는데 사업개요명 그 지원조건 구비인지 국비인지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내진보강 하는 사업설명서에 무선 마이크시스템 시설물의 보수 뭐 방송통신 주파수 이상한 얘기 뭔 얘기인가 했더니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하는 사업설명서를 그대로 카피해놓은 거에요. 나는 실무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7급, 8급 우리 주무관들이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담당 과장, 국장들은 뭐 하시냐는 얘기에요? 예산파트는 뭐 하냐는 거에요? 그거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아다가 엑셀 작업해가지고 통합기능만 하면 되지요 그럴려면, 뭐 하러 고급인력들 수천만원씩 들여가면서 공직에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한 두 번이 아니잖아요.
제갑섭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에 촉박한 일정 때문에 하다보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냥조용구위원
사인만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들 국장님들 그리고 예산파트에서 나중에 구청장 주재하에 국장님들 총괄회의 들어 가잖아요. 그냥 무작정 사인하지 말고 제대로 좀 검토를 해서 제대로 편성하게 했었어야지요. 하여튼 이러한 오류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기획경제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진짜 12월에 본예산 편성하는데 또 이런 일 나오면 책임집니다 국장님!
완식
김완식기획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가급적 회의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 답변태도나 업무파악이 굉장히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밤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내일 추경안 심사에는 진짜 정말 충실히 준비하셔서 오늘과 같은 무성의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결산 총괄을 하시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결산 총괄은 저희가 안 하는데요.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결산서를 여성가족과에 문의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부서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송명화위원
되어 있는데 성인지 예결산이 지금 주담당 업무가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맞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전반적인 성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검토를 하시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야 되나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아는 게 있으면 답변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성인지 정책을 주담당 하시는 부서가 어디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송명화위원
복지교육국장님! 성인지 예산 주담당 부서가 어느 부서에요? 예결산.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성인지 예산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시지요? 성인지 예결산이 언제부터 시행 됐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2013년.
송명화위원
예, 201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결산까지 총 4회째에요. 결산서가 올라왔고요. 지난 4년간 성인지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장님, 과장님 이번에 오시면서 검토 하셨어요? 성인지 예산이 총 얼마 잡혔고 결산이 어떻게 됐고 2013년 대비 지금 2016년 결산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이런 걸 보셨냐고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거기까지는 검토 못했습니다.
송명화위원
왜 못 하셨어요? 안 하실 건가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더욱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과장님은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성인지 예산은 여성가족과가 총괄을 해서 한다면 검토가 가능한데요.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누가 해요? 강동구에 성인지 예결산 여성가족과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송명화위원
여성가족과에서 하셔야지요. 성인지 정책을 어쨌거나 전담하는 부서잖아요. 그러면 성인지 예결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이런 걸 여성가족과에서 제안을 해서 각 부서에 전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해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건 예산편성 과정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살펴 보는 게 아니고 지금 4년째 됐다고요. 한번 오늘 가셔서 국장님, 과장님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테니까 한번 보시라고요. 2013년도 예산에 저희가 총 47건 사업에 767억을 잡았어요 성인지 예산에, 그리고 집행률이 91%였어요. 물론 내용은 차치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2015년도 693억에 61% 집행률이였어요. 2015년도 175억에 89% 집행률이었어요. 그리고 2016년 예산에 43건 138억에 78.7% 이렇게 집행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 성인지 결산한 내용을 보시면 다 자세히 잘 나와 있고요. 사업 개수가 2013년 47개에서 현재 43개로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의 내용은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무 고민이 없으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발전시킬 거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며 이게 처음에 했을 때에는 그냥 무작정 어느 큰 사업 하나 갖다 놓고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놓으셔서 제가 그걸 문제를 삼았어요 두 번째 해에, 그랬더니 실질적인 사업만 잡아가지고 성인지 예산을 하신다고 예산을 갑자기 확 줄여 놓으셨다가 점차적으로 그냥 아무 개념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 결산의 현주소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종승
이종승복지교육국장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서 성인지 정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성인지송명화위원
예산 왜 하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법을 만들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언제쯤 생각해 보실 거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분류하는 방법은 계속 시행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편성과정이라든가 이건 아마 거기까지 생각이 못미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그냥 예산만 편성하고 각 부서에다가 하나씩 올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에요. 전반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서 이 예산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제대로 각 부서에서 잘 시행이 되고 있는지 이 목표에 맞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여성가족과에서 일차 검토를 하시고요. 국장님이 그걸 점검을 하셔가지고 각 부서에 발전방안들을 내 주고 개수도 늘려가고 거기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성인지 결산서에 들어 가는 대상사업 유형이 몇 가지에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번에.
사업
대상사업송명화위원
유형은 세 가지에요. 여성정책추진 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하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세 가지에요. 그 각 사업이 대상사업 유형에 맞는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게 여성가족과 아니겠어요? 누가 해줘요 이걸, 그 담당자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류 사업에 대한 내용만 줬지 사실은 예산편성은.
되는
변화되는송명화위원
내용들을 잘 검토를 하시고 결산, 예산 지난 4년이면 충분히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잡아야 애가 뭔가 발전을 하든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시고 한번도 생각해 보신 적도 없고 이래서야 이 정책을 왜 실현 하겠어요? 어쨌거나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내년에 똑같은 질문을 제가 안 하기를 바라고요.
병선
조병선여성가족과장
분석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하고 분석까지는.
것은
그것은송명화위원
개별사업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금 제가 전반적인 총괄하는 부서로서 여쭤보는 거고요. 들어 가시고요. 한 가지만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한 부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렸다고 해서 우리 부서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까지는 없으세요. 사회적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1,530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예산인데 성인지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여성정책추진 사업이에요. 왜 여성정책추진 사업으로 잡으셨어요? 이 예산을.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아마도 취업률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전체 예산이 8억 9,800으로 잡혀 있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이 예산 중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성정책이 어쨌든 출산 이후에 그런 취업을 위한 이런 여성들을 위한 여성정책이에요, 전반적인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에서 그것까지 구분은 어렵고요. 남성과 여성의 비율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방을 꾸밀 때도 여성창업자도 가능하고 다만, 그랬을 때 여성들의 비율을 50%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런 안배를 좀 할려고 염두에 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는
기존에는송명화위원
여성에 그런 엔젤공방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여성참여가 현저히 저조했나요? 그래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여성정책추진으로 한 거에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사실 엔젤공방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다만,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 일자리 지원해줄 때 가급적이면 여성들의 취업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긴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여성취업의 문턱이 낮고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여성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가지고 여성들의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목적이라고 보면 맞겠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명화위원
그동안에 성과는 무엇입니까?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엄밀히 일을 하면서 여성비율을 꼭 높이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다만 엔젤공방 같은 심사를 할 때 동일조건이라면 여성한테 먼저 엔젤공방 입주권을 준다거나 그 정도에 의지를 담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여성취업률을 몇%로 지금 2016년 목표치가 여기 58%로 적혀 있더라고요 결산서에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목표는 58%인데 결산결과 47%로 나와 있습니다.
적은
실적은송명화위원
47%요. 그런데 2016년 예산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목표치가, 2016년 예산서에는 62%인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예산하고 결산할 때 목표치하고 실적치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안에 목표치가 58%면 결산안에도 목표치는 58%이어야 맞겠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전혀송명화위원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냥 목표치는 아무 상관없는 목표치로만 적어놓고 실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사업대상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44만 4,000명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아마 이것은 여기 부기가 되어 있다시피 인구현황을.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인구현황하고 사업대상자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여기서 사업대상자를 잡을려면 무슨 만18세부터 65세까지라든가 70세까지라든가 그 사이에 여성을 잡든가 아니면 경력단절여성만을 잡든가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만 사업대상자가 되고 그 중에서 사업수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결산서에 있는 그 비율하고 대상자 수치와 2016년 수치가 다 달라요.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에요. 한번도 확인 안해 보셨을테니까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산서하고 결산서의 수치가 틀리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송명화위원
2015년 결산에 45만 8,658명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결산에 2015년 대상자가 46만 2,10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구가 12월말 통계라고 하면 그게 바뀌나요? 2015년 12월말에 한 통계랑 2016년 12월말에 한 인구통계가 같은 15년 12월말 통계가 다를 수는 없지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요.
정말
정말송명화위원
너무너무 엉터리에요. 예산서가, 그런데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과장님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다른 부서들도 많은 부서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국·과장님들, 아무리 성인지 예·결산이 본인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부서에 한 개라도 있으면 국장님들 과장님들 챙겨주셔야 돼요. 그것 하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봐주셔야 되는데 전혀 정말 다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수혜자는, 사업 수혜자들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요, 전년도에 어떤 수혜가 있었으면 그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실제 이게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맞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성평등을 구현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그 다음연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수치상으로 50대 50을 맞추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세부 사업 그 예산안에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여성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앞으로 향후 개선 사항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 지속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발굴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그동안 어떤 걸 발굴하셨나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차적인 게 많이 발굴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 그게 충분치가 않고요, 사실 그런 게 어느 정도 충족됐을 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현실적으로 비율에 앞서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는데 조금 더.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지금 어떻게 물었어요. 과장님,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어요. 비율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지금 여쭤본 것은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 라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적으셨는데 이게 작년에도 적혀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뭘 발굴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뭘 발굴하실 계획이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기업 전체 중에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을 뭘 발굴하실 계획이세요? 그리고 그동안 뭘 발굴하셨어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굳이 여기에 궁색한 부분을 하자면 사업적기업을 육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드는데까지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다만 저희가 엔젤공방 같은 경우는 시설을 개선해서 적절한 공방 형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업자를 입주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호점까지는 2호점 개설을 지금 앞두고 있고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한 업소 빼놓고는 4개의 업주가 여성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지금 향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개선이 되려면 일단 우리나라 전국 지자체에 여성친화형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데가 어디인지 조사부터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발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개라도 시작을 해야 아, 이게 올해 성과였구나! 단 한 명이라도 거기에 목적에 맞는 게 돼야지 50%를 채우려는 게 그런 목표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렇게
이렇게송명화위원
접근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수치만 맞춰놓고 아무리 해봐야 전혀 거기에 근접해 가지가 않아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차적으로는 공방 형태로 운영을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기업 형태를 꾸리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런 사업적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성인지 예산으로 안 잡았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아시겠어요? 이걸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고,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이걸 잡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그게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안에 있는 수치가 그렇다 보니까 여기 35, 39 이렇게 해서 몇% 맞춰놨다고 사업 수혜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미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지금은 예비비 지출 세입·세출 2016기금결산 보고입니다. 저희 건설재정은 이틀 동안 심도있게 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양건모입니다.
김용철위원
총무과장님으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지금 4개월째.
일이
일이김용철위원
많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전체
전체김용철위원
107에서 2-1 결산서 보시면 전체적인 것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만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예비비 전체 지출하게 된 동기 부여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건이 말씀드릴까요, 전체.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비비 지금 어디 책을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철위원
107페이지에 전체 있는 예비비 총괄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자, 그러면 예비비 2억을 썼어요. 그 쓴 정의가 어떻게 쓰셨냐고 내가 질의한 겁니다. 아니, 행정복지에서 총무과가 집중 심도있게 질의했을텐데 그걸 지금 뭘 찾아봐 가지고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찾아가지고 조금 이따가 총무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자치안전과장은 행사 가셨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심사하는데 무슨 행사를 갑니까? 그러면 누구 팀장 있어요?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위원님,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총괄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자치안전과 어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사용, 이렇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좋은데 집행잔액이 사실은 과다하게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를 충분히 안 씀에도 불구하고 목 때문에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집행 잔액이 줄어져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모든 재정을 편성할 때는, 지금 자치안전과를 보시면 119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또 있어요. 8억을 지금 예비비를 사용 했거든요.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이 8억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8억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이월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국비를 이월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비비가 CCTV 8억을, 그러면 시비를 받은 겁니까?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예비비는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액입니다.
액을
이월액을김용철위원
받았고, 그러면 그 쪽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있잖아요. 8억 4,000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왜 이게 된 거죠?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왜냐하면.
김용철위원
그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반납이 되는 겁니까?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아니죠. 8억이 그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켰고 그리고 그해 연도에 못 썼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우리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국비입니까?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국비를 받아서 구비화 한 거죠.
비를
국비를김용철위원
받았으면 그 정도의 명시이월이 돼서 지출이 안 되면 사고이월 되면 반납 사유가 아닙니까?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사고이월 한 번 시키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사고이월은 안 되지만 명시이월은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그해 연도에 다시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김용철위원
국장님, 그 정도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국이 행정안전국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가 어디로 갔죠? 복지교육으로 갔죠?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예.
김용철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행정안전국으로 지금 그대로 온 거예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겁니까? 결산서 올라 올 때.
기창
정기창행정안전국장
이건 지금 결산서가 2017년도가 아니라 2016년도 결산서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위원님, 총무과 예비비 말씀하셔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 했습니다.
년도
전년도김용철위원
이월액이 있고 예비비.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집행한 게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총 보조금 집행잔액이 결산서 2-2번에 1,037쪽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519만 2,966원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것은 전액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보조금도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반납을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1억 6,500이 인건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까?
건모
양건모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는 됩니다만, 아무튼 보조금 집행잔액 전액이 인건비라 이 말씀이죠? 또 들어가셨어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되시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4개월 됐습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사용이 있었나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 예비비 사용 없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전용이 좀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전용 있습니다.
용의
전용의김용철위원
사유가 크게 틀이 뭡니까?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저희 전용한 것이 2016년도에 진로탐험 체험학습 활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상상팡팡에 상시 상담실을 하나 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상담실 41㎡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상시 상담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서로간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카페 형식의 그런 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시설 개보수하는데 2,681만원을 전용했고요.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그렇게 하셨고, 전년도 이월액이 한 9,800만원 됐습니다. 그렇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으면
그랬으면김용철위원
전용을 해서 그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용을 해가지고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3,000만원을 남길 이유가 있나요? 전용을 했으면 전용에 맞는 용도가 틀려서 그런가요?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월을 한 이유는요, 저희가 민간 위탁금을 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회기 폐쇄기간이 달라서 12월,1월,2월 3개월을 민간위탁비를 이월 했습니다. 그 민간위탁비를 이월 받았는데 저희가 시비를 또 많이 받아서 9,000만원을 시에서 받아서 원스톱 학부모 관람회라든지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집행 잔액이 3,000 정도 남은 겁니다.
업은
사업은김용철위원
제대로 하셨는데.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어쩔
어쩔김용철위원
수 없는 집행잔액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혜
오미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질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나왔습니다.
김용철위원
215쪽에 보면 94쪽에서 우리 전년 이월액도 많고 예비비 사용도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큰 틀에서 보면 복지에서도 지금 사각지대에 차상위 계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가에서 예산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사회안전망 속에서 경감되거나 이런 내용이고요, 수급자 관리를 저희가 법정 수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자
수급자김용철위원
관리, 광범위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예측
예측김용철위원
가능한 예산도 되지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예산도 사실 많기 때문에 집행 잔액도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수혜자들이 대상을 요즘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혜자들이 옛날 같이 허수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거의 없고요, 관리 차원에서 계속 그물망처럼 1년에 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정
부정김용철위원
수급자는 앞으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참 나쁜 저거지만 몰라서도 이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사전 계도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막는데 하나 일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체 수급자에 대해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비비 사용이 많거든요. 생계급여 사회적보조 수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수급자 수급비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연초에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그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하고 국비,시비,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연말에 2016년 11월쯤 돼가지고 한 달 조금 더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조정을 해서 내시가 배정이 되는데 구비는 본예산에 고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바로 변경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철위원
. 과장님 말씀에도 동의는 되지만 우리 결산서 2-2를 보면 내용이 또 상세히 나와 있거든요. 특히 예산 절감 유보액으로 해서 자랑스럽게 올라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유보액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면에서 좀 심도있게 우리가 차기 연도도 지금부터 서서히 예산을 또 편성할 것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검사가 당겨졌어요. 한 달이, 이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공무원 예산 편성도 그렇고 전년도 사실 사업성 한 것을 너무 오래 가다 보면 그게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행안부에서 적정하게 시기를 단축한 것 같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몇 몇분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저거한 것은 명확하게 결산검사에 대한 거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성의있게 답변을 들어야 그에 대해서 우리도 찬사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사회복지과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만 수고에 노력을 치하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할 때 꼼꼼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질의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우리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 약간 수정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 정정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임춘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결산서 577쪽에 도시관리국 성과지표가 미래지향적 도시관리로 친환경 에코시티를 조성한다에 성과지표달성률이 1.44%로 매우 낮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봤더니 이게 성과 목표 대비 달성률이 아니고 강동구 전체 결산액 대비 도시관리국의 결산의 비중이 1.44%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임춘희위원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복지환경국 하면 68.32%하면 전체에서 68.32%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도시관리국 예산이 작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연히
당연히임춘희위원
복지 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잘 알았습니다.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제갑섭위원장
충분히 답변 되셨죠?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여러 모로 유익할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본위원장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기금 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는가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감독 수단으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에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는 일정은 짧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결산에서는 일정을 늘려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모두 예산집행시 특정 항목에 예산 부족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이, 전용은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과연 이, 전용에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 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심사결과 불필요한 예산에 이,전용과 변경이 많았고 그 사유와 절차, 시기, 용도 등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용과 전용에 있어서는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일단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중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는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운용에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 수립과 예산 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당초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 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내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측성과 산출기초의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국시비 매칭 부담의 확대와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안전 예산 및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증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증대 및 세출 예산 절감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지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범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기창 행정안전국장, 김완식 기획경제국장, 이종승 복지교육국장, 김순희 지속가능국장,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정용식 건설교통국장, 정정만 성장전략사업단장, 이향숙 보건소장, 노재천 아트센터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44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