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오늘부터 201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집행의 결산정리와 재정운영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하기 위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열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29일간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 결산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사항별설명서 등의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나 방대한 양이라 시간관계상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보고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27개 회계의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조 6,080억 4,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조 5,631억 4,900만원, 세출결산액은 8조 2,916억 8,300만원으로 1조 2,714억 6,6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14억 6,6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5억 2,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7,674억 7,9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 6조 3,278억 7,200만원, 세출결산액 6조 945억 1,100만원으로 2,333억 6,1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1,400억 2,500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억 5,100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09억 8,5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상수도사업 등 4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차인잔액 6,409억 5,0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283억 8,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2,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2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 22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차인잔액 3,971억 5,50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2,330억 6,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4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64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행정자치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서에 결산총괄의 통계 기본사항만 나타내고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차인잔액이 1,459억 9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459억 3,7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9억 4,600만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차인잔액이 217억 500만원이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23억 7,5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192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차인잔액이 4,199억 5,4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800억 6,8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5,3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3,398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차인잔액이 533억 8,100만원 발생하였고 다음연도 이월 등 제외금액이 없어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결산방식에 의한 재정상태 및 손익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한 각 정책사업 간 이용은 없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거한 각 정책사업 내 예산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 간 전용은 총 여섯 건에 17억 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가 총 182건 5,40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별도의 안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종이며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총액은 4,67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277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2007년부터 예산결산과 병행하여 작성하였고 2014회계연도부터는 지방회계법 제15조에 따라 예산결산서에 포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른 공기업회계법인의 검토 결과 적정 의견이 표명된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시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48조 6,572억 1,300만원이고 부채는 3조 9,676억 8,5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4조 6,89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은 수익이 7조 6,459억 700만원이고 비용은 6조 7,939억 4,200만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결과는 8,51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기말순자산은 2015회계연도 말 순자산 44조 3,600억 3,900만원과 재정운영결과와 순자산의 증감액 3,294억 9,000만원을 합한 44조 6,89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채권 현황이 되겠습니다. 채권은 전년 대비 2조 2,668억 7,200만원이 감소하여 2016회계연도 말 현재 총 6,95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3,570억 9,800만원이 감소한 2조 8,63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이용방안 강구 등 총 17건으로 현재 여덟 건이 완료되었으며 아홉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문제점 및 현황을 분석하고 시정ㆍ개선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계획수립 및 추진기간이 필요한 업무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3건에 469억 6,500만원으로 이 중 468억 9,0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 7,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지출내용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연장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 판결금 300억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계양경기장 공사대금 판결금 47억 5,700만원, 제2농산물 진입도로 개설공사 환매권 손해배상 판결금 30억 9,000만원,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 공사대금 판결금 28억 2,500만원 등 총 10건에 456억 7,700만원이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 지출내용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금 1억 8,5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판결금 9억 9,7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중재비 3,000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결산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최종예산액은 8조 9,867억원으로 이는 직전연도 최종예산액보다 2,227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6년 최종예산액 8조 9,867억원에 2015년 이월액 6,214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조 6,08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인 9조 7,905억원 대비 1.9%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9조 5,631억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조 2,917억원으로 차인잔액은 1조 2,715억원입니다.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015억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5억원, 순세계잉여금은 7,675억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했는데 일반회계 6조 3,279억원과 특별회계 3조 2,353억원으로 최근 5년간 평균 6.7%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3% 감소한 8조 2,917억원이고 일반회계 6조 945억원과 특별회계 2조 1,972억원으로 최근 5년간 세출결산 평균증가율은 4.9%p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전년도 7,365억원보다 72.6% 증가한 1조 2,715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5,016억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75억원으로 일반회계 910억원과 특별회계 6,765억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조 6,080억원이며 당해연도 예산 8조 9,86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214억원을 합한 것으로 일반회계 6조 2,872억원, 특별회계 3조 3,208억원으로 2015년보다 1.9%p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6조 3,278억원과 특별회계 3조 2,353억원을 합한 9조 5,631억원으로 전년도의 9조 4,916억원보다 71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최종 징수결정액의 5.3%인 5,362억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전년도 미수납액 5,443억원보다 8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미수납률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중 320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5,04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9조 6,080억원으로 전년도 9조 7,905억원 대비 1.9%, 1,824억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기준 지출액은 총 8조 2,917억원으로 2015년도보다 5.3%, 4,634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집행률도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잔액은 점점 감소추세였으나 2016년도는 13.7%로 전년 대비 3.1%p 증가한 1조 3,164억원입니다. 지출잔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1,46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28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2,45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출액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출액이 증가한 2013년과 2015년에는 감소하고 지출액이 감소한 2014년과 2016년에는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은 2015년 대비 집행잔액이 3,80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의 8.3%인 7,962억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일반회계는 466억원으로 전체의 5.9%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414억원으로 전체의 68.0%, 기타 특별회계는 2,082억원으로 전체의 26.1% 규모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결산상 세입ㆍ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조 2,715억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액 5,015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7,67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조 3,279억원에서 세출 6조 945억원을 제외한 차액 2,334억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집행잔액 1,424억원을 제외한 91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차액 6,409억원에서 이월액 등 1,285억원을 제외한 5,124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차액 3,972억원에서 이월액 2,331억원을 제외한 1,641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과 세출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정확한 수입예측과 사업추진이 되었다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채무상환과 다음연도의 일반재원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재원이므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가급적 적정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입니다. 2016회계연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5,201억원으로 예산현액의 5.4%이며 이는 2015년 6,214억원보다 1,013억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집행실적이 개선되었으며 이월율도 전년 대비 1%p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62억원으로 예산현액의 8.3%이며 2015년 4,140억원보다 3,82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조 7,82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3%인 6조 3,279억원을 수납하고 4,550억원을 미수납 처리하였으며 이는 직전연도와 비교하면 징수결정은 2.3%, 실수납액은 2.4%, 미수납액은 2.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51.4%인 지방세 수입은 3조 2,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7%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6,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6.8% 비중으로 4,347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7.5% 감소하였으며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의 24.8%로 1조 5,707억원이 수납되어 전년 대비 7.3%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08억원이 수납처리되어 전년 대비 61.1% 증가된 금액입니다. 2016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총 4,550억원인데 이 중 결손처분은 전년 대비 12.5% 감소한 283억원, 다음연도 이월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4,267억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88.7% 1조 2,591억이 증가한 3조 2,517억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88.1%가 수납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총 수입액의 51.4%로 2013년도부터 징수율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시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에 의한 지난연도 수입이 전년 대비 322억원이 더 수납된 영향도 있습니다. 2016년 지방세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1.9%인 4,391억원으로 276억원의 결손처분하였고 나머지는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의 78.9%인 3,46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순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과오납반환액입니다. 수납총액의 1.7%에 해당하는 과오납반환은 착오부과, 이중납부 등에 의해 수납된 지방세를 반환한 것으로 2016년 과오납반환액은 총 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 29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반환은 시의 착오부과 등 과실에 의한 반환액보다 국세 경정이나 과세 표준, 착오신고 등에 따른 반환액이 훨씬 크고 이는 중앙정부의 세금정책이나 과세표준의 변동 등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미수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6대 광역시 통합 지방세 징수 실적은 94.07%이며 최고 지자체는 대구광역시이고 다음은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순이며 다른 광역시 역시 징수율이 94%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인천시는 88.1% 수준입니다. 물론 인천시의 미수납액에는 현재 소송 중인 DCRE 미수금 2,301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나 이를 제외하더라도 인천시 미수납액은 1,814억원으로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6년 지방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276억원으로 2015년보다 4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주요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입니다. 또한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 전까지 다른 재산을 발견을 하였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최근 5년간에 결손처분 후 소멸시효된 체납액 징수한 실적을 보면 지속적인 재산조회와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로 2013년 이후 결손처분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결손처분 후 징수율은 증가 하고 있으며 2016년 징수율은 15.6%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의 10% 비중인 세외수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6,383억원보다 275억원 증가된 6,659억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이 중 97.6%인 6,450억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이는 직전연도보다 징수율은 1%p 증가하였으나 실수납액은 2,37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사유는 2015년에 송도 6ㆍ8공구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두 필지 리턴에 따라 토지반환대금 확보를 위해 긴급히 도시공사에 A1과 R1부지를 매각하게 됨에 따른 매각대금 5,711억원이 세외수입으로 편성수납되어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을 보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는 21건으로 23억원을 징수결정하고 20억원을 수납처리하였고 예산현액의 100% 이상 금액을 징수결정한 사례가 24건에 예산현액과의 차액이 86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조 2,872억원 중 6조 945억원을 지출하고 1,461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6억원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예산현액은 771억원 증가된 규모이며 지출액은 1.6% 970억원이 더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7% 집행잔액은 8.2%가 감소되었습니다. 집행률은 전년도보다 0.3%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3%인 1,46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집행실적입니다. 예산현액의 2.3%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461억원으로 이월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로 예산현액의 13.8%인 102억원이 이월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1.8% 335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9.6%인 765억원순으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위 세 개 분야의 이월액이 전체 이월액의 82.3% 규모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불용액 및 불용률 과다 발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은 466억원으로 불용률은 0.7%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더구나 이월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사업종료 시 집행잔액을 감액처리할 수 없어 다시 활용될 수 없으므로 이월 결정 시 향후 집행잔액이나 추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 전용 건수는 2012년도에 47건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도 7건, 2016년도 5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용 금액은 2012년 26억원에서 2015년 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13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1건으로 예산현액은 2016년 예산액 886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984억원을 합한 1,872억원입니다. 이 중 예산현액의 47%인 880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974억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1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신규 계속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은 85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의 9.2%인 8억원이며 집행잔액 78억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직전연도와 비교한 집행률은 32.8%에서 47%로 14.2%p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률은 64.6%에서 52%로 12.6%p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이월액입니다. 총 이월 규모는 205건 1,461억원으로 직전연도 228건 1,618억원보다 23건 15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인천아시안게임이 개최된 2014년 경기장 건설 등 관련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소폭 감소하였으나 신규사업 등으로 2015년부터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해 2월에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 5월 제정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지출기한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연장되었으나 이월액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여 2016년도 명시이월 규모도 99건, 441억원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3조 2,352억 7,700만원이며 세출액은 2조 1,971억 7,100만원으로 세입ㆍ세출 차인잔액 1조 381억 500만원 중 이월금 3,614억 4,1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6,764억 9,3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2016년 부동산 경기 호조로 취득원가가 2,978억원인 조성용지를 7,483억원에 매각하여 4,410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한 데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세출은 전년 대비 79.68%가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00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303억 6,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6년도 현재 인천광역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등 22개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재원 확보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건전성, 회계별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타당성, 한정된 재원으로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하는 회계별 운영의 성과를 의미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영분석지표 중 안전성과 수익성, 활동성 지표를 중심으로 회계 운영에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는데 보고서 87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6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액은 5,966억원이며 이 중 470억원을 예비비 사용 결정을 하고 결정액의 99.8%인 469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2015회계연도에 비교하면 사용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집행액은 2015년도 72억원보다 407억원이 증가한 469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예비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는 도시철도7호선 인천 연장구간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300억원과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남동경기장과 계양경기장 공사대금 소송 판결금 76억원으로 예비비 지출 총액의 8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개 기금이 운용되었으며 2015회계연도 말 조성액 4,399억원 중 2016회계연도 조성액 1,326억원에서 사용액 1,049억원을 차감한 결과 277억원이 증가되어 2016회계연도 말에는 총 4,676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규모를 살펴보면 2012회계연도 말 3,451억원에서 2016회계연도 말에는 4,676억원으로 규모면에서 35.5%인 1,225억원이 증가되었고 연평균 증가율도 9.6%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조성규모 현황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4,399억원보다 6.3% 증가한 4,676억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이 3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22.8%, 재난관리기금 12.3%, 재해구호기금 7%순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전년 말 대비 조성액이 20.1%, 지방세발전기금은 213.8%로 증가하였으나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 말 대비 조성액이 21.5%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153페이지부터 167페이지 까지 기금별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재무제표 결산, 175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180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6회계연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ㆍ2016회계연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길병원 자료 12억가량 되는데 자료요청에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 요청하겠습니다. 길병원 전체. 다음에 지금 공기업회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많이 부족한데 상하수도 특별회계 부분 부탁하겠습니다. 2016년도,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체.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후 징수된 부분이 있어요. 결손처분 후 징수된 예산 세부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인천광역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45쪽인데요. 지방세 수납액 및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율이 현저히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지만 광역시 중에 80%대에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도권 광역시 과세물건의 금액, 단위당 금액이 좀 큰 편이고요. 또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납세자 분이 많다보니까 계속 저희가 징수독려를 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타시ㆍ도보다 부채비율이 높으면서도 이렇게 징수 세액이 낮으면 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지속적으로 저희가 징수활동을 체납 징수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징수전담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좀 강화하고 해서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위원님 기대하시는 것만큼 되지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수대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뭘 해서 하겠다 좀 그렇게.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다른 시ㆍ도 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들 좀 펴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시ㆍ도보다도 대책을 강구해서 하는데도 이렇게 88%로 저조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 또 중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제 납세자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이런 재정정보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결국 징수를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납세자의 재정문제는 도의적인 방법이 아니고 재산을 돌려놓는다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금융, 중앙정부 금융 관련 기관들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는데 크게 좀 신경써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보면, 94쪽에 보면 원당지구의 수입 비중이 0.87로 재원확보가 회계 운영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부거래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내부거래만 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원당지구사업 담당국장님 나와서…….

그러세요, 그러세요. 원당지구 사업, 나오세요.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검단 1지구, 검단 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이것은 특별회계가 내부거래로 빈번히 이루어지는 데 사유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까지는 지구별로 해서 자금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지금은 2016년도부터는 자금을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예탁금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적사항에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특수성이 있는 게 특별회계 모모해지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쓰시면?

예수예탁금으로 하기 때문에 한 지구가 자금이 없을 때 예산반영이 어려울 때는 타 지구에서 예탁을 받아서 예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크게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위반되지 않으면 검토의견에 지적할 일 없잖아요.

먼저 ’15년도 까지는 전용해서 쓰다 보니까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30쪽에 보면 특별회계 지출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130. (기획조정실장, 자료를 못 찾음)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책 130쪽 말씀하십니까?

네.

특별회계 전출금, 어느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안 보이는데요. 130쪽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소관…….

여기 ’16년도 경제자유구역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3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경제자유구역…….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책자 맞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에 보세요, 이것.

130쪽은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님. 재고자산 처분 명세서입니다. 질문하신 게 몇 쪽이신지.

질의 마치고 그러면 다른 분 하시고 이것 찾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천 재무제표라든지 이것을 보면서 참 재정 상태나 손익결산에 대한 기술과 이런 것을 너무 순박한 회계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인천에, 오늘 정리한 보고서에 의하면 완전한 정리가 잘 된 보고서나 이렇게 요약보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고서가? 이것 다 주먹구구로 정말 재정 관련된 사람들한테 늘상 좋은 얘기를 못 드리는데요. 인천이 정말 이렇게 하면 경제구역청에 대한 대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할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우리 A1하고 R1 그것 어떻게 플러스된 회계로 정리했는지 그것 담당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시공사에다가 넘겨 가지고 계수만 조정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 다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으면 그 매각 처리를 그러면 돈이 들어와 가지고 도시공사가 빚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부터…….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도시공사 빚이 아니었고 수익이 좀 났습니다, 실제 다 매각이 되어서.

먼젓번에 원포인트 회의해 가지고 제가 거부의사를 했죠.

네, 연장하는 데에 있어서 거부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사표 쓰셨죠. 여러 가지로 지금 논란이 많은데 인천이 도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이렇게 결산검사라든지 이런 것 정리할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또 규정에 맞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청 특별회계 또 경제청 송도사업본부 등 나는 감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 사항은 경제청이 아니고 시 본청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도 결산은 마찬가지고 특별회계가 있는 거고 일반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세목도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조차도 문화복지에 관련된 것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의회에 동의 받지 않은 게 너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면 그런 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라든지 실무 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동의를 못 받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기조실장의 몫이 아닙니까. 이것 규모가 너무 커요. 정말 이것 운영 파행입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모순도 많고 운영에 모순도 많고 인천의 컨트롤타워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몇 명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수이동이 적을 수도 있지만 고여 있는 반비례 원칙에서 흘러가고 있는 1년 예산이 정확해야 되는데 불용의 처리로 인해서 정말 급한 예산도 쓰지 못하고 흘러가는 민생경제라든지 이런 것이 고민됐었는데 또 어떤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여성복지에 관련된 것, 의학 문제, 보건 문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ㆍ국장님들! 이것이 의회에서 검토해야 되는 문서입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감사를 요청합니다. 주먹구구로 땅 팔아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까, 진짜? 지금 경제구역청 차장님 계시고 지난번에도 경제구역청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차장이 일괄답변 한 번도 하지 않고 인천부시장으로 왔어요. 그러면 새로워진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정면 도전해야겠어요, 의회하고? 저 이것 엉터리 서류 갖다가 매년 맞추고 있는데 내가 2015년 결산검사에도 7개 지적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애쓴 정말 왕산마리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300억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습니다. 300억 받기로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양해 받았다고 했지만 인클로즈(enclose) 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죠. 보니까 돈도 안 들어오고 땅 살 때 돈 주고 뭐 회계할 때 돈 주고 그게 무슨 양해각서하고 이행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인천 이렇게 할 거예요?

위원님 말씀…….

지금 이 채무 줄어든 것은 아시안게임 채권 미리 발행한 것 빚 갚은 것 그것을 빚 갚았다고 하면 됩니까.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어떻게 했어요? 지금 놀고 앉았잖아요.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에다 관리비 주지 말고 그냥 완전 개방해서 국민 경제 건강이라도 지키든지 원칙을 세우세요, 실ㆍ국장님들! 보훈 예산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제대로 안 쓰죠? 지금 이것 우리 의회에서 금액 계수 맞추는 것은 정밀 회계법인에다가 맡기면 돼요. 그리고 회계법인도 한두 개 맡기면 안 돼요. 한 곳에서 맡기고 또 맞출 수 있는 별도 검증기관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 월급 받아 가시는 회계공무원 몇 명입니까,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인천 기조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 답답해서 이 서류를 보니까 검토보고서 쓰느라고 공무원들이 손가락이 아주 닳게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죠. 도시공사 땅 판 것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왔다는 건지 계약금밖에 안 주고 중도금도 안 주고 그냥 뭉개려고 하다가 기한도 없이 뭉개기로 했다가 의회에서 한번 소리치고 나니까 잔금날짜 지켜 가지고 한 달 늦게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시공사로 그 땅이 넘어가요? 왜 그게 이렇게 도시공사로 넘어갑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땅 팔아먹어도 돼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은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이것 문제니까. 인천시 전체 감사 요청합니다.

리턴부지 해결을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가 추진이 돼요. 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제일처음에 설움 받은 게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의로운 의장님께서 투표 열어놓고 그나마 그게 가결되지 않아서 부결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업자로부터 원포인트 회의에 대한 진가로 조정을 받아서 중도금 잔액 날짜 명시해서 했지 않습니까, 인천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문화 관련된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 흑자 난 것 있습니까?

위원님, 문화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단순히 손익으로만 계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인천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어제 인천경기장, 아레나경기장인가요? 인천도원경기장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전용경기장.

네, 축구경기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이 체육이며 국민이 행복한 인천입니까, 지금? 뭐든지 시설은 있지만 국민들이 모이지 않아요. 다 냉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책을 찾아서 어떤 것은 기금으로 해서 기금 정비가 활성화됐다든지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된 운영 실ㆍ국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운영 실ㆍ국에서 경기를 잘했거나 운영하는 경기를 잘해야 돼요. 돈 예산을 잘하는 것도 경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작년보다 변한 것도 없는데 빚을 덜었다고 그래요. 빚 갚기 위해서 보관한 돈을 빚을 갚아서 계수조정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을. 인천 대체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공기업도 주인이 없어요. 공기업 주인이 누구예요, 지금? 경제청의 청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오늘 차장이 출석했습니다.

경제청장님 어디 가셨어요?

차장이 원래 출석하게 되어 있어서 차장이…….

글쎄, 경제청장님은 뭐 하시냐고요. 중앙부에서 나오는 얘기만 오케이하고 인천하고 조정하면 끝납니까? 이것 잘못된 것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신청하려고 그랬더니 8개인데 우선 동의 받지 않고 쓴 것 중에서 거의 복지비용이에요, 복지. 복지예산 이것 실제 결정하고 1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서 줘야 될 기관 검증하고 일반 시민의 건강의 질 충분히 나눠줘야 되고 정신병동의 문제된 것 검증해서 좋은 보건소 육성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나눠야죠. 어떻게 한 기관에다 몰아 가지고 증진센터니 이런 데다가 19억씩이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운영이 안 돼서 병원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해도 돼요? 지금 지적하려고 하면 실ㆍ국장님들 세 분 정말 날아가야 돼요. 이것 갖다 둔 실제 팀장님급들 진짜 인천에 미안한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하려면 여기에 검토보고서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희 수석께서 정리하신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눈 안에 전부 다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대신하는데 지금 의회 동의 받지 않은 것 그 다음에 땅 매각하는 문제, A1ㆍR1에 대해서 디플레이해 가지고 억지 주장해 놓은 것 이런 것 잡으면 우리 인천 재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것만 내놓으세요. R1하고 A1 가지고 장난하시는 기업이 있거나 도시공사 어떻게 팔아서 돈을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그것 딱 하나만 저는 지적하겠습니다. 실장님, 장난하지 마세요. 바로 정리해서 이 서류 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보건복지국 또 여성가족국, 체육관광국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원점에서 의회의 동의 받지 않고 쓴 것들 다 정리해 가지고 다 시말서 쓰세요.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을 좀 덜 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정면으로 인천 재정 운영에 대해서 정면 돌파할 겁니다. 경제청도 특별회계도 그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인천 주인이 누군데! 운영의 주체 공무원 3분의1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천 가지고 100이나 넘치는 일반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외부인사들 요청해 가지고 우리 운영 잘 됐습니까? 월급 회계 봉투까지 전부 다 요청할까요? 자리이동 못 하고 있는 공무원들 권익보호 해 줄 거예요? 저 오늘 이것 예산 관련된 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금년도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수만 맞춰 가지고 와서 인천 살림이 이렇게 두리뭉실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검토 받는 것 더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A1ㆍR1 그것부터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자료 다 준비해 주세요.

네.

만약에 그게 정확하지 않거나 그러면 저 감사 바로 할 겁니다.

네.

의회 기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정확하게 저는 실천하고 싶습니다. A1ㆍR1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하고 저하고 신의로 해서 어떻게 인천이 살아날 수 있는지 한 건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은 정면 대결입니다, 정말. A1ㆍR1 팔아먹은 사람 누구예요? 공무원.

A1ㆍR1은 이미 그때 리턴이 예정되어 있던, 예상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매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매각하려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계약금도 10%도 안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 삼아서 원포인트 회의 금년에 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됐다고 그러는데 매각된 근거랑 또 어떻게 그것이 인천시에 있는 회계 결산에서 빚이 탕감된 것으로 정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주먹구구로 한 것에 대한 것을 근거로 쳐서 저는 이번에 요청합니다.

네, 그것 따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7쪽을 보세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성된 내용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부세 산정에서 직영기업 특별회계 인건비는 교부세 산정이 수요로 산입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재정 확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지출하는 게 맞아요, 특별회계로 지출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엄격히 보면 특별회계가 직영기업 사업을 하는 그런 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넓게 봐서 다 시 재정 또 시 공무원의 어떤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이 소속은 경제청이지만 일반회계로 편성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공기업법 제13조 특별회계 및 제14조 독립채산제의 규정과 지방회계법 제39조 여기에 보면 어긋난 게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확실한 문제가 있는데.

네, 물론 그런…….

솔직하게 얘기해 주면 빨리 끝내고 솔직하지 않으면 한참 갈 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그게 원칙적으로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 공무원 인건비는 그 특별회계에서 책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교부세 확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것은 실장님 말씀이시고 독립채산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즉답하기는 어렵고 좀 더 검토를 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통교부세 늘리려고 한 것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을 좀 감안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요. 진솔하게. 그래야 빨리 끝나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집니다, 서로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입니다. 검토보고서 있어요. 여기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것 위주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것 19쪽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있어요, 19쪽에. 20쪽…….

19쪽에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고 20쪽에 또 있죠?

네.

담배소비세가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담배소비세가 미수납되어 있다.

담배소비세는 잘 아시다시피 KT&G라든지 이런 공급자 쪽에서 배분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 언론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면세담배 불법 유통 건이 있어 가지고 그게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아직 미수납액이 좀 생긴 게 되겠습니다.

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 내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작년에도 이런 건이 있었어요. 이게 해마다 발생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관세, 출입국관리라든지 관세당국 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 유통이 좀 되지 않도록 거기서…….

그래서 작년에도 또 대답도 똑같았어요. 면세품 부정 유통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게 왜 매년 중복이 되냐 그 얘기죠. 그래서 면세품 유통관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담배세가 미수납됐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것은 소송이 오래 진행되어 가지고 같은 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건이 아직도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가네요.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주민세가 지금 줄었어요, 주민세 3.4%가. 보셨죠?

네.

주민세가 줄었다, 이게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표에 나온 것은 미수납액이 줄어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미수납액이 줄었고 주민세 금액은 209억, 지금 금액 자체는 좀 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거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과오납반환액이 있죠?

네.

그것 액수를 보면 상당히 커요. 몇 억씩, 4억 9,600 이 정도 막 되고 그러는데 이게 반환 시에 이자부분을 어떻게 내죠?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이렇게 계산해서 반환해 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 세입 결산 현황에 보면 이런 부분은 좀 증감률 대비 징수율이 최다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징수율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출로 들어가서 51쪽에 불용액이 아주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어요. 강화소방서에 불용액이 62.5%나 이게 발생을 했어요.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강화소방서 건은 화도지역대 설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도지역대 설치하는 대상부지가 통일교재단 측 부지였습니다. 통일교 부지에 건물이 하나 있었고 그 건물에 거주인 점유자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통일교에서 저희들한테 매각할 것을 협의하고 합의를 하고 매각을 하는 중에 그 점유자가 통일교 측에 보상을 요구하면서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점유자가 통일교 측과 명도소송이 걸려서 소송 중에 있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겨우 11월 연말쯤에 그게 합의금 주고 해결이 되어서 부득불 부지 매입비와 건물이 있는 것 철거비만 사용하고 건축할 수 있는 경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좀 늘었습니다.

건축비만 지금 반납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건축비는 반납하고 올해 추경에 새로 세운, 이번 2회 추경 때 새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월은 안 되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월이. 원인행위가 되어야 이월이 되는데 원인행위 자체도…….

자체가 안 돼서?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2쪽에 보면 인건비가 이렇게 한 15억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거예요? 52쪽에 기타직 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15억이…….

아마 제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행정관리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기타직 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인력 운영을 하면서 중간에 예상했던 것보다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퇴직자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휴직자가 발생되게 되면 그런 경우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계약직 경우에 중간에 해촉하고 다시 재위촉하는 경우에 그 기간 공백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차이가 좀 발생돼서 그렇습니다.

기타직은 뭐예요, 기타직은?

계약직 같은 경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가…….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로 보시면…….

퇴직자가 공백 기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기간이 끝나고 재위촉하고 공고하고 또 재위촉하는, 선정하는 데까지 좀 공백기간이 발생됩니다, 그게 공모해서 심사해서 또…….

그것 미리 공모하지 않나요?

미리 하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중간에 퇴직을 예상 못 하고 예산을 다 세워 놓거든요.

그런데 예상이 됐으면 미리 공모해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 못 했던 직원 이동이 이렇게 많냐 나는 그 얘기예요. 15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15억도 넘는데.

퇴직자라든지 중간에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계속 다닐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는데 중간에 본인들이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고려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을 저희가 과다하게 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 곱하기해서 인원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55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나오는데 현재 우리 인천시에 전기자동차 보급이 얼마나 되어 있죠?

몇 대가 되어 있냐 그런 말씀인가요?

몇 대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아는 분이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그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 이종원입니다. 전기자동차가 지금 저희가 국비를 1,4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는 500만원으로 해서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한 5,000대 정도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한 전기자동차는 한 380여대 정도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5,000대 계획이고 현재는 380대?

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환경부를 출장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0대 정도를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작년 예산을 보면 20억 8,300 이것을 세웠는데 9억 8,700뿐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원액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작년에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게 홍보가 좀 늦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주로 전기자동차가 수혜가 나는 바람에 노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됐고 또 우리 시가 작년에 타시ㆍ도보다도 지원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했지만 올해는 전액 한 384대 정도 했거든요. 달성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 때 정리할 수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이 계속 연말까지 계속 이어져서?

네, 연말까지 계속 가기 때문에.

이어져서 정리를 못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57쪽에 이것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해야 되나. 농축산물 유통 이 부분에 대해서 살처분보상금 이것도 그분이에요?

네, 같은 국장님이십니다.

투자유치산업국장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은 저희가 AI를 잘 막았기 때문에 그게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하는 것보다도 집행 안 한 것이 더 우리 재정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 해서 좋다는 것은 다 알죠. 왜 남겼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야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정리추경 때 조금씩이라도 일부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요?

이것은 저희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연중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시기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리추경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추경이면 12월 말인데 그래도…….

작년에도 12월 26일에 발생 됐었거든요.

예비비로 사용을 못 하나요, 이것은?

예비비는 가능합니다만 국비지원을 해 줍니다.

예비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합니다.

이것을 좀 줄였다가, 연말에 좀 줄였다가 예비비 조금씩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78쪽에 보면 연도별 이월액 현황 중에 그 표가 있죠. 사고이월 부분 2016년도에 122억 8,900 이렇게 많아졌느냐 이거죠. 증액이 됐냐 이거예요, 사고이월이.

개별 건건이 이렇게 답을 드리기는, 이게 뒤에 81쪽을 보시면 사유를 좀 설명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국고이월이라든지 계약기간이 아직 안 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네, 그러니까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이런 것은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이런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이 설명서를 참고할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임정빈 위원님께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투자유치산업국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실적이어야 되거든요. 전기자동차는 충전소 같은 게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일반시민들이 사 가지고 타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 대중교통에 쓸 수 있는 전기버스가 상당히 많이 발달이 돼 있고 한 번 충천함으로써 100㎞ 이상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노선을 하루에 도는 데 100㎞가 안 된대요, 한 8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버스의 정책에 대한 예산은 전혀 우리 시가 세우지 않고 있다. 지금 부산이나 가까운 인근에 부천이나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는 버스 관련된 국고지원 그러니까 국토부나 환경부에서 1억씩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체적인 지방자치예산도 세워서 같이 지원을 하는데 그런 정책은 전혀 우리 인천시가 안 돼 있다 이게 하나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버스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고 분명히 이것은 지금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에 충전소나 이런 것 한 군데만 설치하면 한 바퀴 돌고 와서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휴식시간에 한 40분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좀 하면 더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우리 인천시가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돈 안 들이고도 버스 하는데 전기버스가 한 3억에서 조금 넘는 것 같아요, 3억에서 4억. 그런데 국고에서 2억이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연계해 주면 버스회사나 이런 데서도 좀 더 대기오염이나 이런 것들도 친환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제가 버스정책과도 불러서 한번 그런 것을 떠봤더니 전혀 계획이 없더만요. 그것 왜 그래야 돼요? 다른 시ㆍ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정책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전기차 개인이 타고 다니기에는 인프라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쉽지 않잖아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여러 분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손처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결손처분이 많으면 그 다음해에 이월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기간이 5년입니까?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공법상 채권기간이 5년이라 그렇게.

5년이죠?

네.

그게 징수소멸 시효기간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각 언론에서도 보고 우리 공직자들이 체납세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체납세금에 대해서 무슨 특색사업이 있나요?

앞서 잠깐 답변드린 저희가 자동차 영치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전국 최우수사례를 가지고 대통령상도 받고 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국적인 사례고 인천시만의 정말 특별한 무슨 시책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통합영치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좀 더…….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는 것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게 우수사례로 대통령상도 받고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여럿 있잖아요.

네,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라든가 재산이 있다가 갑자기 무재산이 되는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잘 갖추어지고 있나요?

그런데 금융재산은 앞서 답변드렸듯이 금융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국가 금융기관하고 시스템하고 좀 연동을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면밀히 더 찾아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재산을 은닉해 가지고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한 악용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인천시가 체납이 없는 아주 우수 이런 지방자치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세는 그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을 보면 도로과가 아주 많아요. 당연히 많겠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집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계속비사업.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사업은, 가만있어봐 그러면 국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균형건설국장님한테.

황청∼인화 간 도로개설은201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예산현액은 8억 900만원으로써 아직까지도 계속 지출이 안 되고 이월되어 있어요. 말씀해 주시죠.

황청∼인화 간은 지금 8억은 시설비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00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그 안에 문화재 관련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런 것 문제 때문에 못 했고요. 협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사업비 확보 때문에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나 또는 미군반환공여구역 그 사업에 일부 포함해서 국비를 포함 받는 그걸 같이 한 후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체를 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구간 구간별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구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1구간, 2구간으로 해서. 1구간은 교동대교하고 연결되는 그 자리를 1구간으로 하고 나머지 농경지는 2구간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이게 지출이 거의 없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16년도에 저희 추경 때 일부 한 87억이 세워진 거고요. 그전에는 행자부 교부세를 받은 15억하고 해서 ’16년도에는 도로포장, 교량에 대한 포장만 했고 ’1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송현터널서부터 송림로터리까지의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까지 마무리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요?

네.

여기 문서에 보면 200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가 2017년도인데 아직도 지출률이 9.6%밖에 안 돼서 계속비사업으로써 집행부에서 너무 좀 지체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사업 3차 1공구 이것도 2009년도에 시작이 됐는데 지출액은 3,300만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1구간하고 2구간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1구간만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옆에 있는 뉴서울아파트에서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해 달라는 감사청구가 있었고요. 감사원 감사청구에서 두 가지를 지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1ㆍ2구간 따로 분리해서 하지 말고 1ㆍ2구간을 통합해서 공사를 하라고 됐고요. 그 다음에 방음벽이 아닌 방음터널을 하라는 게 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설계만 하고 보상까지 마무리 지어 놓고 그 다음에 시설비 일부 한 24억 정도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좀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일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 관계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아니에요. 일반 주민은 그것 모릅니다. 빨리 공직자들이 치밀한 계획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데 초기에 잘못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것 간단히 설명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저희가 1구간만 하려고 했었는데 미군반환구역 캠프마켓이 조기에 반환된다는 게 시작이 됐었거든요, ’14년이니 ’16년이니 ’18년이니 뭐 계속 이게 ’20년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넘어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 에 그때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주민들 자체가 1구간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으니 전체를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었고요. 시에서는 그 가운데 도로만이라도 조기 반환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한 구간만 하지 말고 전체 하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주민들과의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설계 단계서부터 계획 단계서부터 주민들과의 사전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했으면 지금 국장님 그런 말씀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했었어야죠.

사실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는데 나중에 그런 얘기 나온 건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그래서 아까방음벽문제가 터널이이냐 방음벽이냐부터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의견 수렴을 잘하시라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상∼선원의 국지도84호선 아시죠?

네.

그게 또 지금 좀 지지부진하는데 주민들은 왜 빨리 보상을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탄원서도 가 있어요, 거기. 해 주려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주민들은 집도 못 고치고 또 이 지역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빨리 보상을 줬으면 그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2억 여기 예산현액에 잡았는데 한 푼도 아직도 지출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결산하는 오늘 장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상∼선원 간 이 문제에 대해서 빨리 좀 추진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하수과에 가좌하수처리장 악취시설개선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이것도 지금 이월액이 100%인데 국장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6억 3,800만원이 예산이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서부터 이 악취시설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지출이 안 돼 있고 100% 6억 3,800만원이 그냥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을 위해서.

저희도 ’18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18년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국비 계속 따오고 있고요. 설계 끝내고 설계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확충, 악취개선사업을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국장님 자주 나가셨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가장 악취가 심한 곳이 여기 하수처리장하고 그 밑에 유수지 주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유수지 그 다음에 주변 제강 3사 등해서 여기 시설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분뇨악취시설도 더 보강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차집관로 공사도 추가로 올해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출퇴근할 때 보면 다른 데는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 이상이 없는데 그 지역만 지나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국장님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과, 전무수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지금 인건비가 34억 4,500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그것은 좀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닌가요? 34억 4,5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당초 추계할 때는 저희가 인원수 곱하기 이렇게 기준인건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요.

그러니까 1년의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건 뭐 나오잖아요.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왜 34억 4,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는지.

저희도 연초에 이런 계획을 짤 때 잘 짜겠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예측했던 것하고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간에 퇴직자가 또 명예퇴직 하시는 분도 있고 퇴직자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아니, 그것은…….

이런 것을 감안을 저희가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추계 현황을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34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천시 재정이 지금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히 써야 될 예산도 있는데 예산 한 34억 정도가 그게 불용이 된다고 하면 다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잖아요. 앞으로 좀 이런 추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두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경선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전에도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여러 분이 불용액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쪽에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느 자료 21쪽 말씀을…….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아, 전문위원님 검토자료.

네.

네, 21쪽에.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566억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예요. 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해서 과오납을 반납했다든가 아니면 소송에 의해서 반환을 했다든가 또는 전산프로그램이 에러가 있어 갖고 반납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사유 중에도 위원님 잘 아실 텐데 단순 착오가 대부분은 아니고요. 착오나 이중납부 이런 것은 조금 진짜 진정한 의미의 과오납인데 이게 우리 법정으로 분류가 과오납 환급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의 어떤 국세경정 이런 것에 대한 환급 같은 것 있습니다. 국가 상위 법령에 의해서 된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과오납 환급으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6ㆍ8공구 환급 받았을 때, 리턴 받았을 때 과거에 받았던 취득세를 34억인가 얼마 정도 환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 부과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분류상 이렇게 과오납 환급으로 돼 있고 지금 진정한 의미의 과오납은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런 건데 이것은 지난해의 경우에 10억, 11억 정도 되는 걸로 그렇고 불법청구나 기타가 합쳐서 550억 정도 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세경정에 의해서 이게 과오납 반납하는 것도 건수가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세경정이 매년 이게 어떤 지시나 어떤 법이 바뀌는 건가요, 바뀌어서 이렇게 반환하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세에 선납 있잖아요. 연초에 선납을 하게 되면 10% 어디 군ㆍ구에서 감액해 주고 하는데.

네, 할인.

할인해 주는데 이것도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전산상의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프로그램이.

할인 업무처리가요?

네, 그것도 한 3,900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전산오류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액 불용이 6건에 34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한 푼도 안 쓴 겁니다.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전에?

네.

그런데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나 예산부서에서 이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 갖고 의회 넘어와 갖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다 의결해 주는 이런 예산인데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전액 불용액이 6건입니다, 34억 7,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너무 미온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셨는데 그걸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집행부에서 그건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부 사용하고 일부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불용액을 넘겨 갖고 이월시키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전혀 한 푼도 안 쓴 거예요. 그게 이제 34억 7,000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물론 더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리 카드에도 있습니다마는 지방세가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해 주는 것, 아까 5년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채권…….

그 5년 기간 내에, 기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들어가는데 소멸시효기간에서도 대상 같은 게 추적이 돼 가지고 징수하게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1,87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결손처분 해 갖고 소멸시효 지나갔는데 그걸 재산을 추적해 갖고 받아들인 돈이 한 220억 돼요. 220억 정도 되면 이게 타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 비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적정한 겁니까, 아니면 많은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금액으로만 따지기는 어렵고요.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하면 12% 정도 되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많지는 않은 거죠?

네.

1,800에 비하면 그다지 많지 않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액을, 장기 체납액을 자산 추적을 해 가지고 다시 수입을 잡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답변드렸듯이 저희가 전담하는 직원들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액 수납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어떤 금액으로 하든 아니면 인사 상에 반영을 하든 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분들은 통상 계약직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말에 따로 그분들만 모시고 식사도 한번 하면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요망이나 이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인사 상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가끔 방송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것 보면 그런 추적하는 팀들 있잖아요. 보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면서 이런 체납된 금액을 많이 회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심들 많이 드셨습니까? 저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일반회계 전용 사항에 대해서 마이스산업과에 대한 것을 여쭙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고요?

네, 이 부분을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이스산업고에 전용한 게 6억 되는데 2건, 1억 5,000 하고 4억 5,000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문화국장이 답을 좀…….

네, 국장님.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지금 전용 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마이스과에서 전체 사업비는 6억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에 과목 해소를 잘못해서 당초 예산을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과목해소를 잘못해서, 과목계상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음연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정을 했고요. 이 예산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과목해소상 문제가 있어서 정정해서 이렇게 전용으로 절차를 밟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국장님께서 오신 지 몇 달 안 돼서 이 관계는 모르시겠지만 예산편성 시에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불일치한 것으로 편성이 되면 이런 행정낭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유념을 하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지난 한 해 동안에 이것저것 충분치 않은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래도 좀 더 꼼꼼히 챙기고 따져야 될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더 많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시가 재정건전화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좋아졌나요?

그건 보기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한 재정건전의 지표를 단순히 채무비율 이렇게만 본다 그럴 때 아직, 그러니까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가 많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올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더 신경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지금 몇 대 도시입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기준이 인구로 보면 3대 도시가 되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이, 물론 제가 결산검사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을 여쭈면서 왜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인천시가 300만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죠, 3대 도시로?

보통 이제 건제순위라고 하는 순서 말씀하시는…….

네.

그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게 또 아니고 해서 약간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정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도 한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은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불용액, 이 불용액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불용액이라는 이름이나 그런 수치로 봤을 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게 몇 %가 상당히 적정하다고 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불용률.

불용률, 글쎄요. 그렇게 딱히 저거는 아니지만 한 5% 이내면 그래도 건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래요? 5% 이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어쨌든 저희는 감시와 견제를 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불용액이라는 그런 얘기 계속해서 매년 나오는 거겠지만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쭉 보면 우리 수석전문의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특별회계, 인천시 특별회계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있죠?

네.

수도권 매립지에 보게 되면 이미 계속 우리 주변지역은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있는데 지금 이 비용에서 지금 현재 비용이 843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33.43%가 지금 있고 281억 9,900만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비용으로 해서 778억 정도가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은 260억 정도가 지출이 됐죠?

네.

지금 이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월된 품목이 있어요. 뭐 경인아라뱃길 꽃길 조성이라든지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11억 그리고 또 버스정류장 BISㆍBMS 구축 사업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답을 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아라뱃길 관련해서 먼저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실까요?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 102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 사업들은 사업기간이 미도래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올해로 이월해서 사업을 마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아라뱃길 꽃길 조성 같은 것들은 올해 되는 사업이고요. 완료가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월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작년에는 설계 정도 수준에서 했다가 올해 이제 나머지 마무리하는 것들이 교통 쪽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 시스템 구축 운영은 작년에 했고 일부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지금 수도권 매립지에서 그전보다는 대기 오염이 많이 개선이 됐나요?

지금 악취 민원은 거의 발생 제로 상황입니다. 매립지공사에다가 항의가 계속 있고 했었는데 환경개선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만족하실 수 있다 답변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주변 전반적으로 봐서는 지금 보면 거기다가 몇 천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건 확실한데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사월마을 등등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듣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환경주권을 살려야 되는 어떤 시기 또 지금은 대기 오염질에 대해서 상당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국이 환경녹지국이신데 아주 어려움은 많이 있죠, 그렇죠?

네.

어쨌든 대기오염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수도권 매립지, 지금 어쨌든 연장은 3-1공구도 열려서 돼 있는데 많은 현안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환경개선 비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 비용이 충당이 돼서 쓰여질 건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잘 기울여서 사업에 전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쪽에서 바라는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많이 반영되도록 하고 또 특히나 공원녹지 쪽에 비율을 많이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통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말씀하고 들어가셔야죠?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네, 어쨌든 아까…….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어야 이제 예산을…….

이게 11억이 집행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2차 점검 회의가 아직 안 거쳤죠?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 청라국제도시 연장, 그것을 위해서 대선공약에도 이번에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10개 항목을 B/C값을 어떻게든 올릴 수 있을까라는 안을 제출을 했는데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물론 저도 여타 다른 우리 인천광역시에 국제도시가 물론 송도국제도시도 있고 청라국제도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 주권에 있어서는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꼭 필히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 환경특별개선 비용은 어쨌든 저희가 원래 작년 12월 말에 종료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사업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업은 관철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이 올 안에 좋은 결과로 해서 B/C값이 1 이상이 나와서 우리 염원하는 지역의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리고 또 시대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빨리 이월금이 남지 않도록 쓰여졌어야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은 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불용액이라는 이 글자 자체가 물론 계속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겠지만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은 각 국에서 불용액 나오는 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6년 쭉 결산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월, 불용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민선6기 부채 감축 성과 발표하셨죠?

네.

부채 감축 성과 자료들을 제가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2014년 총부채 13조 1,685억인데 2016년 말 지금 결산 기준으로 해서 11조 1,052억으로 2조 633억이 감액됐네요. 본청 부채도 4조 7,657억원 대비해서 3조 9,677억원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성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구체적인 자료 보시면 이번에도, 2016년 결산에서도 지금 2016년만 하더라도 지방세가 2,591억원이 늘었어요. 이게 누적하니까 거의 상당히 1조 가까이 늘었고요. 그렇죠?

언제부터의 누적을 말씀하시는 건지.

’15년, ’16년, ’17년 쭉 누적해서.

그러니까 ’15년, ’16년 2개 연도에 1조 가까이…….

’15, ’16, ’17.

’17은 아직 결산이…….

네, 아직 아니니까. 그리고 자산매각수입 세외수입이 3,723억원이 또 증가했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본청 부채가 4조 7,657억에서 3조 9,677억이면 7,908억원이 우리가 부채가 감소한 거예요.

네, 7,980억.

그리고 제가 보통교부세 또 늘고 이런 것은 또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민선6기 와서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부채 감축하는 데 기여를 한 건가요, 특별하게. 이 지방세 대부분 경기가 호조돼서 그랬던 거고 여기 제출된 자료 중에 리스라든가 렌털 이것은 뭐 민선5기 때 발굴해서 세원으로 늘은 것이고 그리고 고금리 채무 차환, 이자비용 절감 이런 거야 또 아시아경기대회라든가 도시철도2호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지출 요인들이 종료된 거죠. 도시철도2호선은 당초 2단계 사업 계획인데 이거를 민선4기 안상수 시장님 때 동시 착공함으로써 사실은 2단계, 2014년 이후에 받기로 한 국비 60%를 지금 또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민선6기 와서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해서 세입이 더 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보통세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2012, ’13, ’14년 3개년하고 지금 ’15년, ’16년 이렇게 비교해서 보통교부세가 ’17년까지 치면 1조 3,229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보통교부세는. 그런데 보통교부세도 이렇게 증가한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예요. 2014년까지 진행되었던 분권교부세가 폐지되면서 그 사업비가 보통교부세로 포함된 거죠, 2015년부터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하고는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2014년에 분권교부세 사업이 종료되면서 2015년에 분권교부세 사업비를 보통교부세로 환산해 준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없어서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보통교부세로 그걸 포함을 못 시켰잖아요. 그래서 2,900억 정도로 보통교부세를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추경에 그 당시 약 4,300억인가요? 이 정도로 보통교부세가 됐죠. 거기에 바로 분권교부세가 들어간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교부세로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편입됐다고 해도 재정 부담액은 그대로 끌어안고 오기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니, 보통교부세가 늘어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존 국가보조금에…….

그런데 그걸로는, 그걸로 인한 설명은 안 됩니다.

아니, 제가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동안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보통교부세 관리를 안 해서 2010년 이전까지는 뭐 1,000억원 이 정도 밖에 사실은 못 받아 왔잖아요.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점점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 관리를 시작했잖아요. 인센티브 지표라든가 페널티 지표 관리도 해 온 거고 그래서 2015년부터 인센티브 지표가 인발연 용역결과에 따라서 5개 항목이 추가됐던 거고요.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보통교부세가 전반적으로 늘었고 특별히 2015년에 보통교부세가 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DCRE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DCRE 우리가 세입목표로 잡았지만 세입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총 세입징수를 못한 페널티하고 또 하나는 징수율이 같이 낮아진 이런 페널티를 받았던 거죠, 2014년에. 2015년에는 또 징수율 페널티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분석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총 세입을 걷지 못한 누적된 미수납한 부분에 대한 페널티는 아직도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징수율에 관한 것은 우리가 2016년 결산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네요?

네, 그러니까 전년 대비 징수율이 좀 높아져서…….

제가 자료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채무가 줄긴 했지만 이 채무를 줄인 것이 민선6기에 특별하게 어떤 노력을 잘해서 이만큼 줄인 것인가. 물론 전체적인 관리들을 이게 경기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재정지출 요인도 없어지고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 좋아진다고 해서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가는 민선4기처럼 당연히 전체적으로 채무부담을 줄일 수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환경에서 관리도 적정하게 해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보시죠. 민선6기에 어떤 부분을 채무감소에 특별히 노력한 것이 있는지. 이 종합적인 부분은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부채 채무감축에 별도의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겠습니까. 그냥 세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원칙에서 재정을 운영하고 특히 민선6기에 와서는 지역개발 채권 이것 외에는 저희가 실직적인 지방채를 아직 한 번도 발행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동안 재정운영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정상화시키고 하면서 수입을 더 확충하고 말씀하신 보통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도 다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것 등등.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보조율이 낮은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오게 되면 그만큼 시비매칭을 또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의 재정압박이 오고 그래서 결국 어떤 지출재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서 온 결과이지 특정 어떤 한 분야만 노력해서 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부채감축 성과가 전체적으로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 그전부터 준비한 것이라든가 이미 지출요인이 해소된 것이라든가 이런 측면들, 뭐 물론 관리도 잘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흥청망청 쓰셨다면 그동안 누적되어 오던 법정 의무경비 저희가 의회에서 아주 곤란했던 거잖아요. 결산할 때마다 3,000억이 넘는, 실제 없는 이런 돈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계속 허수로 알면서도 이것을 잡는 심정이 안타까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해소하셨어요.

네, 교육청, 구청…….

제가 지금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세계경기라든가 우리나라 건설 건축경기가 침체되어 있잖아요.

다른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좋아져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하는 이런 상황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오잖아요. 1년에 미국이 세 번씩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고스란히 오는 건데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여러 가지 아파트나 이런 개발 시에 개인 부채 그런 것에 따라서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경기도 어려워진 것인데 우리가 다음 추경 때도 나올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한 개발들이 아직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데 그것에 비해서 인프라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선투입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2008년, ’09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제로 예를 들면 강화대교 같은 경우는 확정도 안 됐는데 착공식하고 이런 것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하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 사실은 손실을 끼친 것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걸 몇 년 동안 다 갚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산을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이 안 좋아서 우리 시민부담을 늘린 것이 있어요. 주민세 늘리셨잖아요, 주민세. 또 하나는 상수도요금도 또 늘렸고 올해 2016년 결산 당기순이익만 상수도요금이 222억이에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상수도 보급 역사상 최초로 100% 그런…….

일시적으로 한 번 그랬습니다.

올해는 99.8%. 0.2%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다고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이제는 주민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전가한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세도 작년보다 2억이 지금 미수납이 작년보다, 작년은 29억인데 올해는 27억이에요, 미수납이. 2억이 줄기는 했지만 그 전전년도들 주민세가 인상되기 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계속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아주 생활에 필수적인 물가들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런 부담을 많이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천억씩 앞당겨서 우리가 채무를 줄여서 채무를 얼마를 줄였다. 올해 연말가면 목표가 24%대로 줄잖아요, 계획대로 되면?

네.

과연 이게 바람직한 거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로 전체 결산에서 채무를 줄인 이런 부분에서.

채무가 전혀 없는 것도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만 너무 과도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부채 채무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240여개 전국 지자체 중에 기초ㆍ광역 다 포함해서 가장 높은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꼭 제공해야 될 행정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정건전화의 어떤 성과를 토대로 특히 이번 추경 속에서 그런 성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에게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도 같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민부담을 이제는 우리가 채무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부담도 줄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보세요. 하수도특별회계도 지금 올해 19%를 인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 대비 무려 작년에는 298억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하수도도. 자, 보세요. 문제는 상수도나 하수도 이런 부분을 요금 인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발되지 않는 취약지역들 이런 데들은 전혀 보급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더군다나 우리 시가 어떻게 개발계획을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데들에 대한 기반시설이나 이런 인프라들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는 것을 병행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더 걷어서 빚을 조기에 갚고 그리고 이것을 성과로 계속 내세우는 것이 과연 일방통행적인 행정 아니냐 이런 거예요. 빚 줄이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줄여야 되지만 이제는 개발해서 이렇게 많이 이익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개발하지 않는 취약지역 또 취약한 시민 이런 데로 더 이런 지원들을 늘려가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새로운 정책이 없이 이렇게 계속 더 걷어서 빚 더 빨리 갚고 그리고 불균형은 더 지역별로 심해지고 계층 간에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상수도나 하수도특별회계는 잘 아시다시피 직영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회계나 다른 데 어떤 채무수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지금 취약지역이나 이런 데 더 보급을 확대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쪽으로 투자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의 경우는 사회복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할인해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지만 특히 취약계층이나 정책적으로 배려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ㆍ도에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상수도 부분이 상당히 지난 오륙년 동안 그런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전체 운영상의 100%에 가까운 현실화율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는 하수도 부분들은 하수도처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처리 안 된다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생활오염 된 물들이 바로 농경지라든가 이런 데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나 이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리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다음 개별 건들에 대해서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수송교통분야 765억, 국토지역개발 335억, 산업중소기업 102억 이렇게 한 1,400억 일반회계 이월의 대부분이 사실은 당해연도 사업계획들 편성과 지출을 적기에 못 맞췄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뭐 계속 지적된 것이지만 제가 특별히 지적하는 것은 지금 계양권역 공영차고지, 남동권역, 여러 권역별 우리 인천시가 추진해 왔는데 2014년 분권교부세 23억 받아놓고 시비매칭을 안 해서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까지 받아서 벌써 3년 동안이 부분을 매칭도 안 하고 우리 시비편성도 안 해서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고는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돈을 1,000억 넘게 이렇게 편성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맞냐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무조건 사업비 받아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매년 지적되는 것을 되풀이하고 계세요, 지금. 이런 것 시정하셔야죠. 이것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리고 이렇게 꼭 국비매칭해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월ㆍ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락원 보조금 반환명령 32억 중에 16억원이 미수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네, 담당국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죠.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라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도 안 계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것 불용이 많아서 뭐 어린이집 210억 중 26억, 무궁화동산 9,200만원 중에서 7,592만원, 계속비이월도 또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 도로 뭐 이런 사업들이에요. 특별회계 관련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이게 74억인데 지출 16억이에요. 상ㆍ하류협력증진사업 58억을 받았는데 왜 2016년에는 대부분인 57억 9,000만원을 이월시키죠? 왜 이 사업을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발굴해서 집행하셨어야 되는데 이것 왜 안 하셨죠? 상ㆍ하류협력사업으로 어렵게 한강수계위원회에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이 과도하게 제대로 안 쓰여지기 때문에 겨우 물이용부담금을 낮추는 부분이 계속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강원도에 의해서 우리 인천과 서울이 표결에서 계속 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ㆍ하류협력기금을 받아오는 건데 매년 받는 돈을 이렇게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걸로 수질개선 이런 데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한 푼도 안 쓰셨는지,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하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는 부천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지금 파이프를 통해서 상류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펌핑시설을 놓을 토지보상에 문제가 생겨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종건에서 협의과정 때문에 집행이 좀 늦춰졌고요. 내년 6월까지는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제가 전에 지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기금을 받아왔습니다.

아니죠, 국장님. 이 기금을 받는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기금은 이미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낮추지 않는 조건으로…….

그래서 10% 사업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신청했고 이것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사업을 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58억은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이고…….

사업을 정치적 투쟁과정을 통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가 정하는 건데 이때 이걸 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원래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로 매설하는 사업은 당초에 좀 부적절한 건데 사실은 지금 굴포천 상류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사업하고 연계하니까 용수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제가 추가설명 들은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제제기하신 농수로에서 나오는 그것이 훨씬 더 하지만 수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이제 이것은 개별부서가 아니라 우리 실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지하도상가특별회계가 200억 중에서 46억 지출했고 지금 154억이 회계로 남아있습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이제 앞으로 우리 시가 방침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동안에는 이 지하도상가 개보수를 거기에 법인이나 입점하는 점포들이 부과하고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해 온 거예요.

네.

그런데 물론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재임대하는 이런 부분들이 불법인데 계속 이런 것이 악용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부에서도 법에 위법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에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대표적인 특혜행정의 첫 번째 사례로 이 부분이 지적된 것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지하도상가가 거기에 입점한 상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그런 상가나 지상에 있는 상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지면서 점점 어려워 가고 있잖아요, 상가의 어떤 경쟁력이. 그런데 언제까지 상인들이 이 개보수비용을 내고 수탁기간을 연장하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서서히 망하게 가는 것에 일조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네.

빨리 적법하게 전환하시고 그리고 지하도상가도 실제 상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실제 권한을 행사하게 바꾸고 지하도상가도 상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이나 다른 상가를 지원하는 것처럼 빨리 우리 경제정책을 흡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데가 더 이상 계속적으로 망해가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한 상가들이 점포수가 과도하면 그러한 부분에 불가피한 상가들을 우리 시가 이제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공공적으로, 거기에 이 특별회계가 쓰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건 단순히 특별회계 운영뿐만 아니라 지하도상가 관리체계가 법령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것을 법에 대한 정비차원이 아니라 종합적인 부분들을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으로 의회 민간위탁 미동의사업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아주 격분하셔 가지고 사실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하셨는데 제가 같이 거기다 더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어요. 의회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인천시의회가 민간위탁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 지 얼마나 지났어요, 지금? 실장님, 2015년에 했잖아요, 조사특위.

네.

2015년에 한 조사특위가 지금 1년 지나서 무려 96곳이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요? 조사특위 결과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그 이후만 해도 두 번은 했을 거예요, 두 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부분은…….

법 좋아하시잖아요, 절차 좋아하시고,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무슨 사업 필요해서 할 때 절차를 거쳤느니 법에 저촉이 되니 뭐하느니 계속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이것 다 무효예요, 이것. 동의 받지 않고 한 이런 행정행위들 이미 다 무효인 것을 우리 시와 우리 의회, 고문변호사, 입법전문위원들 다 이미 자문 받아서 다 보여야 돼요. 그 손해배상을 우리 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특위에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과정을 했고 그것을 이행 못 한 부분들은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 빨리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청라하고 경서 간 BRT 차고지 건설을 지금 31억 5,900만원 중에서 21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어요. 왜 그것을 빨리 진행을 안 하고 예산을 10억을 했는지 해당부서에서 아마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담당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청라가 사실상 BRT 문제를 가지고 꽤 오랜 시간동안 추진이 안 돼서 청라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고 민원사항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BRT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차고지 짓는 것.

차고지?

네, 지금 차고지 준공이 내년 4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지를 지으면 그때 잔액이 집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요. 철도에 관한 건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를 가지고 청라의 7호선 연장사업에 관련된 기본계획 용역을 11억원 됐고 교통정보운영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설비하고 부대시설비 10억원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왜 이것을 예산을 세우고 빨리 추진을 안 하고 이월을 시킨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호선…….

그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네, 청라 연장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야 용역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은…….

버스정보시스템은 발주를 했는데 기간이 좀 부족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에 2017년도 본예산에 세운 거죠?

2016년도의 예산을 결산하는 건데 금년도 이월돼서 이제 전부 다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도시철도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권 배상금 300억 그것은 우리가 상대 입찰하신 건설사나 이런 데에서 담합의혹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소송 제기한 것 아닙니까?

인천 우리 시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패소해서 300억을 물은 건가요?

그게 아니고 2015년 2월 13일날 인천지법으로부터 1심 판결에서는 807억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이의제기를 했어요. 피고가 이의제기를 해서 2심에서는 저희가 졌습니다.

패소를 한 건가요?

네, 패소를 했습니다. 일부패소를 해서 580억원을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예비비 300억원을 우선집행을 하고 그리고 2회 추경 때 280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807억원을 우리가 1차 승소해서 받았던 것을 다시 다 반환해야 된다?

아니요. 다 반환이 아니라 807억원을 승소를 해서 집행을 한 거죠. 집행을 했는데 항소를 한 결과 580억원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돌려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건가요?

그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질의들을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차장님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지적을 좀 하신 부분이에요. 특별회계 지출결산현황에서 보니까 3,863억 7,600만원 불용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5년도보다도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15년도에는 287억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용이 굉장히 많은데 차장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불용액이 3,863억 7,6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다들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15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067만 900만원이 마이너스였습니다.

1,067만 900만원이라니요.

네, 그게 마이너스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기업회계 보전자금으로 이 금액을 저희가 불용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가 또 잔액이 2,734억 1,100만원이 저희가 또 예비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금액을 제외하면 순 불용액은 0.7%인 61억 2,500만원 정도밖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 예비비하고 제외하면 별 게 아니다 결국은 그 얘기입니까?

네, 저희 불용액은 61만 2,500원.

그런데 61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61억.

61억이었죠?

네, 저희가 이게 불용액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도 포함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회계상 기술상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으로 잡는 이런, 그래서 이것을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표기상, 예산 표기상. 그런데 결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결산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경제청에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받아야 될 돈들이 좀 있죠?

네, 한 1조 2,000…….

어느 정도 반환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알기로는 1조 한 2,000억 정도는 저희가 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못 받고 있는 거죠? 차장님 계시는 동안 그것 시정부한테서 받으려고 노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 일반회계 어떤 상황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래도 여유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 시 전체에 예산 운용상 판도를 보고 저희가 일반회계 부분하고 형평이랄까 어떤 밸런스를 생각해서 받을 생각입니다.

인천은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장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회계하고 저희 특별회계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것이 합목적적이냐 그런 부분을 제 옆에 있는 기획조정실장하고 많이 저희가 상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를 빠뜨려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금 중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작년에 조례로 해서 편입이 된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2016년도인지 ’15년도인지 제가 기억이 잘…….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라든지 유해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비용을 갖다가 그 지역에 쓸 수 있는 비용을 회계항목에다 넣어서 우리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갖다가 하게끔 되어 있나요?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요?

사실상 그러니까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보통세 비슷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있어서 포괄적으로 지역발전 또는 이런 사업에 쓸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저도 서구에 지역을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유해환경이, 유해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포스코에너지, 물론 뭐 중부발전, 남부발전 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기존에는 지역자원시설세 기금을 가지고 구에서 운영을 했던 기금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항목을 시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효율성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계실지 그것 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어떤 걸요?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항목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전액 재난특별회계 재원이 된 다음에 그 재원이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액이 한 30%대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전국 최하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있는 어떤 유해시설물이 지역에 적절하게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타, 물론 뭐 다른 지역도 다 환경의 어떤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다 나눠 줘야 되는 기금이지만 사실은 재난관리기금이라 함은 재난이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해일이나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게 났을 때 그런 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매년 발생되는 그 지역에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환경주권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같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책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하는 여타의 어떤 지적도 있어요. 제가 뭐 여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편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좀 잠깐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세 할 때 지역의 범위가 어디일지 그게 뭐 행정구로 봐서 뭐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국세일 경우고요. 시ㆍ도 차원이 될 수 있고 군ㆍ구나 더 좁게는 읍ㆍ면ㆍ동 차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자원시설세 자체가 포괄적인 지역발전사업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취지나 이런 것에 바람직한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지적하신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난 관련 사업에 이렇게 지금 쓰도록 돼 있는데 그게 그러면 법령이나 이런 것에 좀 저촉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을, 법령 이런 것을 자세히 보니까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금방 지적하신 지역자원시설세가 이미 도와 시, 군에서는 시, 군 지역에 65%가량이 배정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안에서도 이미 영흥도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옹진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것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발전소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적용하자 이런 법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지난번 국회에도 그렇고 현재도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위법령의 어떤 개정 추이를 보고 저희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에 부합하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재난관리기금 내에서 재난 개정하고 재개정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사실상 상당히 맞다고 보거든요, 사실.

네.

하여튼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편차를 두면 안 되겠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좀 되도록이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금방 지적하신 재난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은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통합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장학재단, 인천시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게 있죠?

네.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시는 직접 아니고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985년에 설립을 해서 기금이 여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기금 자체가.

규모가 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가 보면 2016년도에 장학금 지급한 것을 보면 775명에게 지금 자료집에 결산검사의견서 43페이지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7억 4,400만원 정도를 갖다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낮게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타시ㆍ도에 비해서도 금액적으로도 양이 금액이 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운영기금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기 지적된 대로 7억 4,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다른 강원도에 비해서도 인원 수에 비해서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택과 집중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꼭 줘야 될 학생들한테 선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학생당 한 100만원 정도 장학금인데 그것을 두 명한테 50만원씩 주는 게 적절하냐 100만원을 한 명을 주는 게 적절하냐 그런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2만명에 71억 정도니까 그러니까 단가를 딱 이렇게 일치시키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은 봐야겠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은 어떤 게 바람직한지 적정 규모는 어느 정도의 최소 규모는 좀 있어야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우리 인천시가 재정자립도에서도 우리 시장님이 얘기했듯이 그래도 좀 좋아지고 있다, 여건 자체가. 그렇게 얘기도 하셨고 우리 인천시가 이제 300만이 도래하면서 학생 수도 상당히 좀 신도시에 유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부모자녀라든지 우리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차상위계층의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또 시에서도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신경 쓰겠지만 우리 시청에서도 시에서도 신경을 좀 각별하게 써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차등을 두지 말고 아이들한테 비용적인 부분을 좀 장학금으로라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학생 선발할 때 심사위원으로 교육청의 담당자도 같이 참석해서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지금 같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있지만 관내에도 다섯 개 우리 관내 장학기금 이렇게 있어요.

네, 구청에 있습니다.

네, 구청에서 하는 게. 그래서 물론 뭐 우리 시에서 각 구로 내려 보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시에서 잘 좀 판단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제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은데 제가 2016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까지는 이 성과보고서라는 것을 작성을 안 했는데 안행부 지침에 보니까 이게 2015년도부터 작성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 작성해서 그런 건지 각 군마다 아니면 각 작성하는 부서마다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한 가지 좀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 보면 성과지표 작성하는 것 중에 정책사무목표 및 성과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 보면 혹시 경제산업국 것 갖고 계세요, 성과보고서?

어느 부서 것 갖고…….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이요?

네.

말씀하시죠.

21쪽 한번 봐 주세요.

21쪽이요?

네, 21쪽이요. 여기 보면 거기 2015년도, 2016년도 달성성과가 있잖아요. 목표가 있고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다 나와 있는데 경제산업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히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교통국 것 한번 봐 주세요.

교통이요?

네.

교통은 몇 쪽…….

교통국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29쪽이요?

네. 두 번째 항목에 예산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률이 여기 있고 그 밑에 3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목표는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5년은 표시가 안 된 거고요. ’16년…….

달성률은 있죠?

네, ’16년이 성과가 있는 거고요.

아니, ’15년도 보면…….

아, ’15년도 비교표에서요?

네, 목표는 있고 실적률은 제로인데 달성률이 98%이고 그 밑에 예산 대비 택시교통카드도 그렇고 그 밑에 예산 대비 택시콜비 지급률도 그렇고 실적이 없는데 달성률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31쪽도 마찬가지이고. 이 성과보고서가 2016년도부터, ’15년도부터 작성하라는 그 지침에 의하면 2015년도는 이게 전산프로그램도 잘 안 됐을 거고 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니까.

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작성을 했고 어떤 부서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5년도에 그런 달성률, 성과지표를 갖다가 그런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있고 실적은 없는데 다 달성률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아예 목표도 없는데 달성률만 있고 이렇게 작성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게 글자 그대로 한 회계연도에 대한 성과보고서인데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면밀히 이렇게 봐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아마 담당 부서별로, 아까 경제국 쪽에서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을 잘 인지를 하고서 충실히 작성을 했는데 아마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것은 철저히 기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성과보고서를 쭉 제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러네요. 한두 개 빼놓고는 다 이렇게 작성하는 데 오류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유인하기 전에 확인을 좀 철저히 했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2016년도 우리 국은 일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하나의 성과보고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네.

그래서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건강증진에 관련된 민간위탁에 대한 현황을 보건국에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또 제공할 수 있는 복지가 되겠는데요. 예산이 지금 19억 정도가 지출이 나갔습니다. 19억이 나갔는데 첫 번째는 동의를 받아서 기본 예산에 서서 나가는 것이 있고 다음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위탁동의를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통해서 동의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라든지 소속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소위원회를 저도 참여해 보면요.

네.

그래서 투명성에 있어서 좀 더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 의료기관도 많고 또 그 외에 민간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구가 많다 보니까 병원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이 있는 병원에 또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나누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19억 집행도 물론 금액도 크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증진과 소관의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섯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병원에 저희가 주는 그런 내용 중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광역정신센터나 자살예방센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5년부터 ’17년 올해 12월 31일까지 위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어서 이 사안은 저희가 제243회 의회에 동의 예정에 있고요.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동의를 받은 업무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그러면 공정한가, 길병원에 대한 그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공고를 거칩니다. 그래서 공모를 거쳐서 이 공모에 대한 결과로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보다 면밀하게 전문성이 더 대두될 수 있도록 저희가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투명하게 위생 분야라든지 보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식견이 아주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이 19억이나 집행이 되면 병원들의 경우에는 1~2억이 없어서 문을 닫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지역을 선택해서 고르게 한쪽을 더 주는 것보다 권역별로 좀 나눠 주는 것도 운영에 효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복지가 해 주는 일이 워낙 역할이 많아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길병원이라는 곳은 우리 인천시를 더불어서 명품으로 인식하는 의료기관이기도 하지만 닥터헬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그 창고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광역시에서 정하더라도 몇 년을 정해서 한 곳에 몰아주는 것처럼 하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한테는 없고요. 수고하셨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위원장님.

51초 남았습니다.

제가 개항장문화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업무를 지금 보는 중에 과연 우리가 개항장문화플랫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적정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것을 사서 우체국, 우체국일 걸요? 우체국 이것을 하나 또 사서 증가를 시키는 그런 재단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그것은 아마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직, 여기 지금 다뤄지는 게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고 검토를 좀 해서 추후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항장 주변에 있었던 것 중에서 옛날을 지켜야 된다는 것에 100%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중요한 이슈냐. 인천으로 봐서 지금 그보다 더 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사업을 제안하는 각 국, 위탁기관도 좀 마음을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서 예산 요청을 해 달라는 부탁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보다 더한 민생을 살리는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각 국에서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여기 상수도, 하수도 것 자료가 왔는데 30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질의 더 하십시오.

환경녹지국의 하수과 것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하수처리를 하면서 하수비용을 받죠?

네.

그 받는 비용과 또 우리 인천이 가장 악취라든지 이런 하수를 메꾸는 경우가 많은데 하수는 집에서 보내는 하수도 있지만 정제하는 그런 효율적인 기구를, 좀 정화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제대로 수익 나가는 것을 하수처리하는 것을 정화하는 그런 비용으로 내년에는 좀 예산을 잡아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네.

상수도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되지만 하수를 토해 낼 때는 토양과 물을 생각해서 정화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남는 이익이 있잖아요, 이것.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저도 좀 잠깐만.

네.

공무원의 국외여행을 허가하는 게 있습니다.

네.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국외여행, 해외여행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업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협력 자체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전담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국외출장이 타당한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데가 거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 국외여행 허가 업무를 거기서 담당하고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담당하는, 여기는 국제협력담당관실은 공무 국외여행 허가를 담당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해외용으로 나가게끔 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부서에서 그 판단을 하는데 제안을 하면 그것을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심사를 해서 검토…….

그래서 여기서 총괄적으로 심사해서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5억 8,000의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한 8,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네요?

네.

지금 공무원들 한 명이라도 더해서 예산 한도 내에서 우리 많은 식견,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한 8,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남는 것 아닌가요?

그게…….

5억 8,000만원.

그런데 위원님, 보통 국외여비는 그런 성격이고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불용이 많은 걸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많으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은.

네, 그런데 그것은…….

그것을 잘 짜셔야지.

심사하는 부서에서는 연말까지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항상 좀 보수적으로 엄격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좀 잔액이 많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 외 8건을 개선 또는 시정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 촉구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집행 및 시정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내일 심사 예정인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원조정교부금하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교부세 산정기준과 교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6ㆍ8공구 SLC 당초 계획에서 SLC하고 청산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그 변경현황 그리고 최근 추진 세부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임정빈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24억 3,420만원이 편성됐는데 그 세부내역 좀 주세요. 세부내역.

지역별로 어디인지?

지역별로 배정한 것까지.

교부금 배정된 것 말씀하시는.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질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별 20부씩 작성하여 내일 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인천광역시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