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회정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015년보다 7.48% 증액된 총 6,796억 6,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902억 3,1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6,852억 5,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가 되겠으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전년도보다 4,000만 원 증가한 4억 7,300만 원이고,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13.8%가 감소한 45억 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2015년도 보다 11% 감소한 49억 7,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489억 2,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519억 400만 원 중 실제수납액은 1,507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억 7,958만 9,000원으로 이월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이 3,469만 8,000원, 행방불명이 4,305만 1,000원, 납세태만이 7억 102만 6,000원, 기타가 1억 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입분야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 전년 대비 13.13%, 전년대비는 10.94%의 증가세를 보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 대비 32.01%, 전년대비 35.45%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도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당초 목적대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시 세입예산현액은 6,796억 6,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6,902억 3,100만원과 비교해 105억 6,8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시급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남원시 세입결산액에서 집행하고 남은 차인잔액은 1,151억 6,000만 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353억 5,900만원, 사고이월 477억 8,5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39억 4,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6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796억 6,3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 6,181억 2,000만 원, 지출액 5,700억 9,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841억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억 5,0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3.9%입니다. 5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466억 2,200만 원, 지출액 2,800억 6,700만 원, 이월액 576억 5,600만 원, 집행잔액 665억 5,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0.8%입니다. 집행잔액 부서별·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은 총 87억 6,403만 9,000원으로 원인별 세부내역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9억 1,488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3,219만 7,000원, 예비비 13억 1,695만 8,000원입니다. 7쪽 예산 이용 및 전용현황입니다. 2016년도 우리시 예산 이용 및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제과의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6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021억 3,300만 원 중 263억 6,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경제과의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등 112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40억 6,200만 원 중 314억 7,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쪽, 4번 채권·채무결산 총괄, 9쪽, 5번 공유재산 결산 총괄, 6번 물품결산 총괄, 10쪽, 7번 성인지 예산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6회계연도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3,466억 2,200만 원 중, 2,800억 6,700만 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집행률 84.06%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80.8%의 집행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발생액은 8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3.5%가 감소하였으나, 이월액은 576억 5,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9.3%가 증가하여 전체잔액은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대비 확대된 바, 이는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을 보수적으로 수립함으로써 세입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잉여금에 대해서도 저금리 시대에 맞는 자금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예산이 부족해 해결이 미진했던 숙원사업 분야에도 잉여금의 투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 미이행,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은 주민불편 초래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당초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어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 말 원인행위 후 다음연도에 집중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대한 정보공유와 철저한 집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남원시 기금 결산내역과 기금별 현황, 13쪽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운영 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시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9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종으로서, 2015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5년말 총 적립액 52억 6,321만 7,000원, 2016년도 수입 62억 7,641만 5,000원, 지출 63억 2,032만 8,000원으로 2016년말 조성액은 53억 4,988만 5,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작년과 비교해 2016년도 말 조성액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기금이 마련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 및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일반 예비비 예산은 113억 5,926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67%에 해당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106억 5,649만 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1.57%에 해당하며, 대설 및 집중호우 지원금과 금암보 수위조절사고 보상금, AI 방역 등 15건에 12억 2,00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동물 전염병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집중호우·대설 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예기치 않는 예비비 지출 사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발생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적정 한도 내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국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과장께서는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재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해당없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등 3개 분야에 총예산 61억 3,879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9억 4,323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0억 5,364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8억 8,959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2,642억 155만 원으로 지출액은 2,057억 6,671만 원이고 이월액은 531억 8,23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 5,25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이 27억 7,439만 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4억 7,811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예산현액이 61억 3,879만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4,873만 원이고 이월액이 1억 8,6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3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은 예산집행 잔액이 12억 7,101만 원이며 예비비가 1억 3,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58건에 248억 1,921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01건에 283억 6,313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해당없으며 사고이월은 1건에 1억 8,679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액은 전년도 말 48억 6,796만 원에서 7억 6,847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56억 3,643만 원입니다. 채무 감액은 전년도 말 90억 원에서 69억 4,553만 원이 감소하여 2016년 말 현재 20억 5,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AI, 구제역 방역사업 외 5개 분야 추진을 위해 12억 7,13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2억 2,002만 원이고 이월액은 96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6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체 육성기금 2개 분야로 전년도 말 50억 6,988만 원에서 6,132만 원이 증가하여 2016년 말 현재 51억 3,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8억 4,054만 8,000원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0억 4,778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예산현액은 141억 1,95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29억 8,356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315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7,287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0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67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815만 7,000원입니다. 5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는 예산현액이 141억 1,95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29억 8,356만 2,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31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7,287만 8,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만 7,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7,2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집행잔액 711만 1,000원은 체험박람회 행사비, 전북 일자리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집행잔액 2,258만 2,000원이며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55만 4,000원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616만 4,000원에 대해서는 시청사 태양광설비 낙찰차액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32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보조 집행잔액 3억 2,842만 1,000원은 예산 집행잔액 569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272만 5,000원으로 도 일괄배정과 신규기업 및 공모선정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2000사업입니다. 집행잔액 1억 1,636만 5,000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6,98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654만 6,000원으로 기업에서 신규채용이 저조했기 때문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11월 4일에 공모가 되어 금년도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집행잔액 1,191만 5,000원은 이차보전금 집행잔액과 도매물류센터 정비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8,315만 1,000원에 대해서는 제너럴바이오 투자보조금 이차지원액이 되겠으며 집행잔액 7,070만 5,000원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2015년도 명시이월 중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로 시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쪽 인력운영비 97만 5,000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자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4,05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560만 3,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678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3,8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집행잔액 861만 8,000원에 대해서는 지하수 평가용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집행잔액 3억 2,953만 9,000원은 예비비 3억 2,953만 9,000원의 예비비가 그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희망마을 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8,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도 5월 20일에 착공하여 6월 27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역량강화사업은 2월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지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 8,315만 1,000원이며 이 사업은 국비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고시에 의거 착공 후 70% 사업완료 후 30%를 지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너럴바이오의 사업완료 2차분 지급예정으로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장품, 의약외품 공장은 준공되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투자 정산 및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8,678만 8,000원으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암산업단지 배수지 정비공사와 노암산업단지 진입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6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쪽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3억 951만 1,000원으로 작년도 증감액이 5억 4,297만 6,000원으로 2016년 말 현재액은 8억 5,2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현재액 70억에서 2016년 5월 31일 전액 상환해서 2016년도 말 현재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세입세출외현금은 해당없으며 공유재산,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시면 총 6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17억 5,795만 1,000원, 지출액이 13억 1,282만 7,000원으로 집행률 74.68%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3개수에 지표수 19개로 결산액 142억 9,916만 5,000원에서 전년도 결산액 132억 5,369만 1,000원에서 10억 4,547만 4,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1,913만 5,000원으로 2016년도 증액이 4,739만 3,000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6,6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해서 지적내용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과 청년취업 2000사업이 불용액이 많아 문제점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의 규모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요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검토의견을 보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지체없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감액하여 예산집행과 운영에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개 사업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최근 4~5년간의 사업 실적에 따라 사업을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신규 사회적기업 지정기업이 없었고 재정지원 기간 만료되었으며 사업개발비 공모사업 미신청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년지원사업은 기업의 신규 채용자에 대한 12개월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에 비해 기업 신규채용이 적었고 중도 탈락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실정과 사업량 등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입니다. 과거 사업 추진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를 설정하거나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작년과 동일하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목표 설정 시 과거 사업실적을 토대로 합리적인 목표를 세워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성과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2016 회계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본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하고 원인별 현황 자료 2개를 받았거든요. 예산현액 총액이 차이가 있어서 원인이 왜 그런가 여쭤보고 싶네요. 원인별 현황에서 보면 137억이 예산현액이고요. 집행잔액 현황에서 보면 141억이 총액입니다. 오타입니까? 자료를 2개를 보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2가지가 있으신데,

집행잔액 제안설명이 맞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맞습니까?

예.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오타라는 말씀이십니까?

집행잔액만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는 거라서 예산현액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신 원인별 현황 자료는 기재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에 있어서 장보기 도우미가 모집기간 연장이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모집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지원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63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은 장보기 도우미 모집을 하는데 1월에 모집하기 때문에 1개월분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것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1개월의 공백기가 있으면 1개월을 빼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필요없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서 집행이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집기간이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필요없는 예산이 1년동안 사장돼 있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활용하고 전용하는데 유익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행사비 전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있어서 채용박람회 행사비를 전북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채용박람회를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북 일자리 종합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 자체 예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41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보면 청년취업 2000사업에 있어서 1억 1,6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을 이월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을 시키지 말고 다음연도에 새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있어서 이월을 안 시켰던 사업이 되겠으며 저희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 때 반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반납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도비는 반납을 해야 합니다.

시비하고 예산비율이 4대 6정도 됩니다.

예.

자료상으로 볼 때는 신규채용률 저조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가 신규채용이 많이 있었으면 많이 지출이 됐을 텐데 기업에서 새로운 신규채용이 적었기 때문에 지출이 적게 되겠으며 너무나 많은 예산편성을 도에서 일괄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구한 금액이 아닌,

금액이 아닙니다.

더 배정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비가 또 부담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도에서 넉넉하기 때문에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추정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금년도는 사실상 이 예산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 추가로 더 배정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업이 그때그때 채용하는 것이 불투명하고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기업들이 청년, 중장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했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인력채용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업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구직을 못하는 상태도 있고 일부에서는 구직을 못하고 있는데 약간은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 채용률이 높아서 예산이 다 소진된 사정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경제가 올해는 더 활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중견기업들이 인력채용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운 도비도 반납해야 될 형편이고 4,6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반납해서 될 형편이라서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는 경제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8,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작년 공모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모사업으로 10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예산비율은 전체가 국비, 시비 이렇게 되나요? 8,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국비가 더 많습니까?

제가 비율은···

. 그러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서 할 사업입니까?

시기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0월에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진행정도는 어떻습니까?

현재 부영 5차 아파트를 하는 것인데요. 리모델링사업을 거의 해서 6월 27일에 개소식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고요.

6월 7일에 개소식을 했어요?

27일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27일이요?

예.

그 안에는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사무소 2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공동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취득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시니까 27일에 준공식도 한다고 해서, 아무튼 저도 이 사업내용이 궁금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미진한 사업들은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남원시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과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위원들께서 매년 이야기했던 부분이 항상 보면 그대로 수순이 밟아져서 나온 것 같아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나 또 불용액 과다발생을 보나, 예산집행 과정을 봐도 매년 수순이 그대로 위원들이 경제과 예산이 통으로 1억이라면 2017 회계연도에 가서는 전체 예산이 집행돼서 1억이 발생되고 단 계약하고 남은 차액, 이런 부분은 발생이 돼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보면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이나 똑같은 맥락인데 전체가 매년 짚은 내용이 그대로 결산검사에 지적돼서 올라오고,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사업들도 전체가 그 통이에요.

맞습니다.

과장님이 저희보다 더 훨씬 앞서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제외한 우리 시비는 전체를 통으로 세웠을 때는 17년도 말에 가서는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되고 이월액이나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 해마다 지적된 사항임을 저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추경 때 반납을 받아주고 이러한 사항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요구한 금액을 배정해주면 관계가 없는데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경에 반납을 한다던가 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지적내용에 보면 항목별로 전략목표수 1건, 정책사업목표에서 3건, 지표수 19건, 초과 9, 쭉 나와있는데 목표대비 달성비율이 73.68%를 달성했어요. 물론 유능하시고 잘 하시지만 이 자료상으로만 전체를 보면 위원들이 경제과의 노력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돼서 결산검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 경제가 활성화돼서 좋은 남원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경제과 성과보고서 책 가지고 오셨나요?

그 책은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성과보고서 가져오세요. 앞으로는 결산할 때 결산에 대한 부분은 성과계획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방자치법 제5조2항에 따라서 작년부터 시행된 부분인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처음에 세웠을 때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분석해서 성과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인데 안 가져오셨네요. 경제과를 검토해보니까 성과분석이 형식적인 의례에 그친 것 같아요. 의견서 내고 하는 부분들 기획실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경제과에서 만든 거예요?

저희가 내줘서 만들었습니다.

경제과에서 내주면 기획실에서 만든다는 거죠?

예.

특별회계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특별회계도 만들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다 들어가야 되는데 특별회계는 빠져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의례에 그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성과를 내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그 분석이 도달하지 못하면 원인이 뭔가를 여기에 넣어줘야 해요. 솔직하게 기술을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워줘서 그렇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해요. 예산이 왜 반납됐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히 들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제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계획하고 보고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미흡한 점이 뭐가 있다는 점이 분석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연초 성과계획을 세운 것하고 마지막 보고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어야만 보고하는 여러분이나 보고를 받는 위원님들이나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더 증액해줘야겠다, 이 부분의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계상해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구나하는데 보고서 내용을 제가 쭉 읽어 보면 너무 형식적으로 써놓은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해서 줘야 해요. 목표를 달성했으면 우리가 올렸는데 이게 잘됐더라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미달성에 대한 부분은 해보니까 안 된 원인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데 읽어보면 너무 형식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도 성과분석서를 내야 합니다. 경제과를 보면 다른 사업들은 그렇다고 하지만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액수가 좀 커요.

맞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국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반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과다계상해서 줬다, 찾아봤는데 사업 대상자가 없다 이런 얘기는 핑계에 불가해요. 사업추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정확한 추계를 해서 1년동안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1년동안 사장돼서 나라에 다시 줘야 된다는 것은 연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현 예산액 56억 3,113만 원에서 47억 8,711만 5,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8,20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196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안전재난과 이월액은 7억 8,204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30만 6,000원을 포함 6,1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해치료비와 수색동원, 식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큰 피해의 재해가 없어서 19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공사에서 인월~성산지구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27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작년도 7월 5일부터 6일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예비비 1억 4,200만 원과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고 224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에 6,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진특약 재해로 보험료 감소와 2015년 대비 온실 가입건수 감소에 따라서 3,631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덕과 사율 및 주천 용궁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위한 2015년 이월사업으로 11억 9,34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정비사업 추진 중 관급자재 레미콘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1,325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방재교육훈련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819만 6,000원을 사용하고 180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에 6,444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소집해제 분활복무 등 중간에 인원감소로 16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사고이월 현황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백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와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독도랑골 세천정비 4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백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공사는 총사업비가 42억 7,200만 원이며 사업규모는 배수로 정비 4.3k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16년 8월 30일까지로 사고이월사업비 1억 245만 7,000원은 수문설치 사업비로 금년 1월 말경에 수문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정송 재해위험 개선지구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원으로 배수로 정비 1,146m이며 2016년도 예산액 4억 원 중 1억 1,496만 8,000원은 당해연도에 집행완료하였고 1억 9,872만 원은 명시이월, 8,631만 2,000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국민안전처 사전설계검토 심의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공사발주가 지연됨에 따라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9,870만 원 중 시설비 1억 6,375만 6,000원은 관급자재를 구입하였고 3,336만 4,000원은 공사금액으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8,631만 2,000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 327만 원은 4월에 집행완료하였으며 관급자재 8,324만 2,000원은 7월에 집행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천 배덕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8억 6,600만 원으로 지난 5월 31일 국민안전처의 조건부 심의결과 비법정 농로 소교량으로 재해위험 해소와 관계가 없거나 단순 주민사업은 지자체 시비로 재원을 검토하려는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당초 농로 교량을 6개소 승인 요구하였으나 3개만 반영하라는 국민안전처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현재 보안설계 중에 있으며 국민안전처에 제출하고 7월 중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현동 독도랑골 세천 정비사업은 2016년 8월 12일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확정되어 실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원으로 2016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3억 8,103만 5,000원은 명시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이달 6월 29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의 주요집행 내역은 공사 추진에 따른 도급액과 폐기물 처리비, 분할측량, 관급자재 구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6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금년대비 결산액이 24억 1,347만 6,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 190만 원과 자연재난 피해복구지원 200만 원을 불용처리 지적해주셨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관련단체 및 민간인 활동 보상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2016년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였으며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 재난관련단체 및 민간인 활동 보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작년 7월 5일부터 6일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응급복구예비비 1억 4,200만 원으로 지출결정액이며 1억 4,185만 3,000원을 지출하고 14만 7,000원의 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2,894만 5,000원보다 3,32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016년 말 조성액은 11억 9,56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 보고해주신 부분에서 국도비 반납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받은 자료하고 틀린데요. 민방위훈련 지원 보조금에 대해서 2억 700만 원 도비 반환했죠?

예.

나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예.

안전재난과 일반회계에 민방위 훈련에 대한 보조금 국비가 7,953만 원 이 내용 모르나요? 2016년 회계연도에 국도비 반환한 것을 보면 안전재난과가 민방위훈련 훈련지원에 행사보조금으로 7,953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기타보상금은 2억 7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자재 확충 보조에 822만 원, 안전재난과 소규모 위험지구 정비사업 시설비 1,260만 원 거의 다 도비를 반납했어요. 내용을 잘 모르나요? 이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요.

이 관계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주시고요. 안전재난과 결산은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안전경제건설국에서는 100점이에요. 제일 잘 했어요. 예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성과보고서를 중요시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부분은 100% 달성을 했어요. 책 가져왔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고하실 때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과보고서는 저희 과 것만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과에 비해서 과장님이 목표달성했던 부분은 다 달성했어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 설계하고 남은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에요. 반납된 부분도 크게 없고 다른 실과에 보면 안전재난과는 안전경제국 소관에서는 100점짜리 예산집행을 했어요. 성과보고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달성할 목표를 설정해놓고 성과달성도 전부 다 도달해서 100%가 넘었어요.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정확히 다음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모자라면 왜 모자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틀에 짜져 있는 얘기만 들어가면 안 되고 저희들이 이 분석을 보고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목표를 설정해서 100% 달성했는데 이 성과가 무엇때문에 100% 달성했다, 미흡한 점은 더 하려면 예산이 더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 부분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 반환에 대한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업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나요?

예.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봐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담당계장님들 중에서도 이 업무를 인지 못 하시나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민방위 훈련담당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대답 없음) 빠른 시간 내에 결산이 종료되기 전까지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단 운영을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금년에요?

예.

금년에 여러 번 했습니다. 자문단을 춘향제, 시설물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금년에 4번정도 했습니다.

지급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1인당 7만 원입니다.

몇 명정도나 됩니까? 20명이 안전관리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지급이 되나요?

금년도에 설 명절, 어린이 놀이시설 합동, 안전진단 등 여러 번이 있습니다.

수당을 몇 명 지급하냐, 20명 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금년도 440만 원 예산인데요.

예산이,

310만 원,

310만 원을 지출했는데 20명 중에 수당을 지급하시는 분이, 시장님은 안 드릴 거 아니예요?

예.

안 드릴 것 아닙니까?

예.

분들을 빼고 몇 분정도나 수당을 지급하십니까?

서남대교수, 안전공사, 토목 4명입니다.

.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자료를 보고 받았는데 내용 중에는 2015년도에는 3번 회의를 했다는 말씀이 있고 올해는 1번 했는데 310만 원이 나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4회정도 했다면 이 정도 지출이 가능했겠네요. 자료가 1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190만 원인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명구조활동 및 상해치료비가 50만 원이고요. 각종 수색동원 인건비, 급식비,

. 그 말씀이 아니라 재난관련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구축 사업비 19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왜 그대로 190만 원이 남았냐는 거죠.

대형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재해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큰 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 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 예산은 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입니까?

아니죠. 물론 단체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식비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출동하면 거기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제반경비를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190만 원가지고 가능한 예산인지 의문스럽고요.

2015년도에도 이 정도 섰더라고요. 그때도 큰 재해가 없어가지고 반납을 했더라고요.

것들은 예비비 지출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난 재해에 따른,

저희가 방제단이 있습니다. 연간 1,000만 원정도 나갑니다. 그분들을 동원했을 경우에는 방제단사업에서 지출도 합니다.

방제단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예. 방제단에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방제단에도 예산이 180만 원정도가 남았어요. 다른 때보다 이분들이 출동을 더 많이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남아서 2015년도에는 출동을 안 했는데 예산을 다 썼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아닙니다. 2015년도에도 380만 원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목을 정해놓고 매년 불용처리돼서 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나 이런 곳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 쓸 수 없습니까? 사업비 자체가 대규모 재난이라면서요?

대규모 재난이라면 가능하겠죠.

필요없는 예산을 재난이 나지 않을 경우에 190만 원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매년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비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형재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비비를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매년 사장되는 예산인데 190만 원이라는 이 예산이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긴급 재난 시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다면 예비비로 가야 맞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 부기상 해야 되는 지 예산계와 상의하시고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활용도 안하고 예산만 배정해놨다가 도로 불용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3억정도가 남계 재해위험 개선지구에 이월이 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남계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사업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만 수문공사를 금년 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가 안 됐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작지만 있더라는 얘기죠. 예산 집행잔액 24만 4,000원이 왜 생긴거죠?

말 그대로 공사비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안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계지구는 금년 1월까지 해서 수문공사를 마무리하고,

24만 4,000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세입 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7억 7,784만 5,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7억 5,550만 8,000원을 했습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4억 4,383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 3억 1,167만 5,000원은 장기체납으로 이월처리했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56억 3,455만 3,000원 중 561억 8,172만 6,000원을 지출하고 89억 659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5억 4,62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7억 7,784만 5,000원 중 융자 지출액이 8억 6,320만 원이며 9억 1,4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집행잔액은 2017년도 융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38건에 5억 4,623만 7,000원이며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등 낙찰잔액 33건의 4억 5,802만 3,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3건에 9,541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는 출산여성 도우미사업으로 지원대상자 15농가에 2,829만 6,00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274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은 270농가에 2억 8,081만 6,000원을 지급 정산하고 예산잔액 5,268만 4,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소득 전산화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하던 중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2017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업비 3,200만 원을 집행하자고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자본보조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의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자 37명에게 2억 1,189만 3,000원을 지원하고 예산잔액 1,510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도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경상사업은 두레들녘별 경영체 8개 단지에 교육 컨설팅과 현장 수매비 등 1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5,098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자본 보조사업은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3억 2,0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2,134만 3,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밭농업 직불제 지원사업은 총 5,600여 농가에 17억 6,744만 2,000원을 지급하고 예산잔액 9,048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22쪽 중간 부분입니다. 체험마을 기타보상금은 농촌체험마을 10개 마을에 사무장 인건비와 역량강화 사업비로 1억 4,317만 8,000원을 집행하고 3,085만 4,000원의 예산 잔액이 발생했고 경상사업비는 농촌체험마을에 보험가입료와 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으로 1,384만 1,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자본 보조사업은 운봉 전촌마을에 농촌 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으로 2016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사업비 12억 5,820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00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부에 용배수로 현대화 시설사업은 38억 4,000만 원을 집행완료하고 낙찰차액 등 3,0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사업비는 당초 6억 9,811만 8,000원 중 5억 6,208만 5,000원을 집행 정산했고 1억 3,603만 3,000원은 국비가 영달되지 않아 집행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특별회계로 2016년도 지원계획에 따라서 8억 6,320만 원을 융자 지원하고 집행잔액 9억 1,464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금년도 융자지원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창조적마을 만들기 권역단위사업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7개 권역에 350억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 21억 4,300만 원과 이월금을 포함하여 34억 5,600만 원의 사업으로 운봉 공안권역, 덕과면 솔바람권역과 주천 지리산둘레권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 공안권역은 꾸러미체험장과 두레보금자리인 행정·공안·삼산마을 회관 리모델링사업 그리고 덕과 솔바람권역은 노노돌봄이 공동생활홈과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천 지리산둘레권역사업은 마지막 정리사업으로 나들락 센터, 홍보전시관, 편익 시설 보강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정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사매, 금지, 송동 등 11건에 대해서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2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일제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 95%로 준공검사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2018년도까지 80억 원을 투자해서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인 GMP 시설과 창업 그리고 삶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 6일에 기본계획 수립을 농림부로부터 승인받고 현재는 7월까지 시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행정절차와 기타 여러 가지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서 10월에는 시설공사를 본격 착수해 2018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은 22건에 57억 782만 1,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마을 조성사업 3억 2,9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천면 숲속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마을 정비구역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추진이 2017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계획수립과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 추진 중입니다. 시공 업체 선정 등을 금년도 6월에 마무리하고 7월부터 부지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건축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봉 선도지구 시설비 10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로부터 공모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행지침과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해서 2017년도까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농림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일정계획표대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부득이 이월했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게 어떨까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에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로 2016년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대비 1억 9,983만 원이 증가한 39억 4,439만 5,000원입니다. 32쪽에 8번에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창조적마을 만들기 문화·복지 그리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세출예산 현재 9억 4,975만 4,000원 중 4억 4,516만 7,000원을 지출해 집행률 47%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주요성과 정책사업 결산현황은 정책목표사업 19개로 결산액은 570억 4,492만 6,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68억 4,957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10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 24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중 장기체납자 체납금 3억 1,200만 원에 대해서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해 장기체납 징수 독려에 특단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채권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징수납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독촉고지를 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고 우리 시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제안 등 조치를 취하여 징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년에 징수대책 추진으로 2016년도에는 1,117만 원, 금년도 1/4분기에는 4건에 850만 원을 징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징수납 노력에 철저를 다하겠고 또한 사망자나 면책자, 행불자 등 회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결손처리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불용 과다 발생과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한발대비 국비 1억 3,600만 원에 대해 미교부되어 있는데 추경에 감액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집행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적용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자료 27쪽에 주민소득 융자금의 효율성 제고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인들에게 저리로 융자되는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홍보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융자금이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소득금고 공문시행은 물론이고 이장회의나 각종 농업인 교육, 언론 홍보를 통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8쪽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2,800만 원은 44개의 양수장 전기요금으로 운영비 성격인데 자본보조로 세워서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지침에 맞게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6년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 시 재난지원금과 수해복구비로 3억 3,494만 4,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19쪽을 보면 농정과 징수결정액에 있어서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부분을 보면 3억 1천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미수납액해서 다음연도로 넘어간 금액이 3억 1천에 대한 미수납 부분은 보조금 집행에 따른 비용이에요? 아니면 무슨 비용이에요?

여기는 주민소득 특별회계인데요. 그동안에 농협에 위탁하기 전에 융자금 체납금 미수납입니다.

자료에 나오는 거요?

그렇습니다.

많네요. 3억 1천이나 되네요.

징수하지 못한 장기체납금이 현재 3억 1,167만 5,000원입니다.

부분은 계속 꼬리를 달고 문제점을 이야기시킬 게 아니라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분 들어갈 시간도 도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인데 기존에 수납하신 분들 또 당초에 채권자와 연대보증인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채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꼬리를 달고 올라가서 결산검사 지적이나 등등 위원들한테도 지적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과감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저희들도 매년 이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656억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561억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89억, 집행잔액이 5억 4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89억인데 올해 2017년도로 이월했어요. 이 사업은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 봐야 되는데,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농정과는 연차사업이 같이 맞물려 있어서 시행계획, 기본계획, 승인과 맞물려서 다 집행을 하지 않았고 현재 관련된 절차 이행한 사업들도 있고 사고이월 부분과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속히 해주시고 집행잔액 5억 4,000만 원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되고 있어요?

예산잔액 부분인데요. 일부분 많은 부분들은 직불금 내지는 쌀 직불금, 도비 직불금과 또 한해대책 사업비 영달이 안 돼서 결손처분한 부분들 나머지는 시비 예산잔액으로 거의 정산이 마무리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이 과감히 세워진 게 아니라 국비가 지난연도 학생수에 비례해서 내려와서 남원시 학생수가 줄으니까 거기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니까 국비는 반납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적사업 외에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이 됩니다.

그 부분은 반납되죠?

예.

그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에도 들어갈 판인데 농업인들에 대한 자녀를 잘 파악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달라고 하는데 농식품부에서는 기재부 쪽에 예산 확보에 있어서 분석을 통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배정해준 것을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보면 예산이 남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는 사례가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시비 부분은 발빠르게 조치를 합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몇 가지가 지적이 돼서 나와 있는데 첫장에 보면 세입금 이월액 징수에 있어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들이나 결산검사 위원들이 봤을 때 딱 눈에 보이니까 아마 지적을 하고 지적 토씨를 명시해논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에 대한 지적사항 부분이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하니까 어찌 됐든 간에 농정과에서는 농업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정말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총액이 통으로 목이 세워져 있지만 그 예산이 하나하나 집행이 잘 돼서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농정과에 집행잔액 원인들을 보니까 사업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당초에 사업 시행 전에 지침이나 방법들을 제대로 숙지를 시키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나요?

중도포기자 부분들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학자금이랄지, 직불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포기는 아니고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 잔액이 발생된 부분들도 있고요.

부분들도 있고 사업 부분도 있고요.

컨설팅 부분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같이 처음 시도한 부분에 있어서 농가 신청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유가 뭡니까?

특히 고품질쌀과 관련해서 두레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과 이런 현상이 났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과 농가들이 판단한 부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부체계를 바꿔서 시비개선이랄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고품질쌀을 했는데 농가들은 생산량 증대에 힘쓴 것이 더 소득이 높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컨설팅을 포기한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농협 계약과 관련해서,

경영컨설팅은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고 지도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컨설팅은 중도포기보다는 못한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 1농가가 의견이 안 맞아서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절에 기존에 컨설팅을 많이 받고 경영을 해보신 분이,

하셔서 경험이 많은데 다시 포기를 했다는 건가요?

한 분이 그랬습니다.

분들은 당초부터 제재를 시켜야죠.

다음부터는 제재가 갑니다.

페널티 적용을 하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받았던 사람들인데 또 받고, 또 받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침상 3년까지 받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같은 품목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 영농을 하니까 다른 부분으로 했던 부분인데 다만 선정이 돼서 중도포기를,

정말 절실하게 받아야 될 농가들이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페널티랄지 선정에서부터 꼼꼼히 따지겠습니다.

논소득 보전직불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소득 다양화 경영체 육성사업 있죠?

예.

집행잔액이 5,000만 원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첫해에 하다보니까 계획했던 목표대로 계약체결이 안 되다보니, 이 부분에 현장수매비하고 컨설팅비를 지원했거든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논직불금이지 않습니까?

늘 지적을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돈인데 불용처리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집행하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돼서 정말 써야 될 논직불금을 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농가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준 것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에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용하시는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융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조례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농협에 위탁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융자하는데 제한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리가,

대출해서 쓰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신규로 받으신 분들이요.

제가 인원은 정확히···

얼마 정도나 되나요?

전년도에 8억 6,300만 원정도 나갔습니다.

. 신규로 나가신 분들이요.

전부 신규로 나갔습니다.

변경이 되나요? 3년 주기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은 융자잔액이 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간 분들은 다 신규농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치기간이 있던데요. 2년 거치, 3년 상환.

예.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요.

나간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매년 주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가는 거죠.

때문에 못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보면 이율이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인데도 안 쓰시나요?

이차보전을 1%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4%면 3%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4%면 3%를 보전해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다는 게,

주민소득금고 부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듯이 농가들한테 좋은 도움이 되니까 필요성 있는 농가한테 홍보해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발굴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10억정도 되는데 금년도에는 8억 9천정도 했습니다. 이 중에 신청을 받아서 10억이 찼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관리를 할 수 없는 농가들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해서 홍보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계획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이 이런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81억이 미교부 됐습니다. 1억 3,600, 1억 8,1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1억 3,600정도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올해 1억 3,600만원이 줄었어요. 17년도 예산이 교부금 때문에 줄은 것입니까?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금년도에 예산이 1억 8천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드렸듯이 농심품부에서 자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내려주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예. 도에서 시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내려보내 줍니다. 가내시를 해준다고 표현을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한해대책이 있을 때 내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봄 가뭄이 중부지방에 있다보니까 우리는 안 내려줬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바로 내려달라고 해도 예산이 소진됐다고 하면서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들도 사무관과 늘 통화를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우선 예비비를 투자하고 우리도 고민하겠다고 합니다. 한해가 안들면 안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요. 이것 말고도 특별교부세 1억 3,900만 원이 왔는데 그 이상을 더 요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3억 9천이었어요. 올해는 예산이 2억 2천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교부되지 않은 미교부 금액만큼을 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년대비 1억 6,800이 덜된 부분이 가내시 부분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렇게 대입해도 그런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거라는 말씀인가요?

올해같은 경우 중부지방을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 1억 8,100만 원도 안 내려주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 2,900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별도이고 이것을 달라 시비는 긴급히 썼거든요. 우리가 써버렸다, 빨리 내려줘야 한다 농림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올해는 4,500이고 작년은 7,600을 했어요.

비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차이인데 큰 차이는 아니지만 국비 확보하는데 더 확보를 하는 게 낫겠네요.

국비 부분은 현재까지는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편성됩니다만 또 도에서 저수지 준설사업을 금년에 주기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오게끔 노력을 하고요. 예비비를 투자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계속 가뭄이 되면 다른 예산 대책도 강구해서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8천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만 미교부액 1억 3,600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6,800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나온건데 올해 한해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올라가겠죠.

예산은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해서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을 동료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뭄대책에 의해서 농정과 별도보고를 받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면한 농업부분 가뭄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모내기 현황은 오늘 현재 약 99.4%로 미이양 면적은 약 5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저수율 현황은 현재 52.2%로 파악하고 있고 이중에 전국과 전라북도 저수율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인데 현재 고갈된 저수지와 30%, 50% 미만 저수지가 소규모 저수지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통해서 소형관정 130공, 중형관정 30공을 활용해서 현재 한해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에 1억 2,900만 원을 6월 9일 확보해서 암반관정을 시추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오늘도 5공을 성공해서 추진하고 있고 미착공 부분은 소형관정과 중형 본예산과 추경에 합해서 102공 정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과 관련된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사업 1억 2,900만 원을 확보해서 예산 성립 전 사용을 받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에 오늘 내일 중으로 1억 원을 확보해서 배정받을 것으로 판단돼서 20일까지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뭄대비 긴급 예비비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단계별 6월 23일까지 준비했던 것을 앞당겨서 6월 17일에 5억을 확보해서 추가로 소형관정 100공과 중형관정 30공 그리고 하상굴착 및 관정·양수 전기료, 대형 양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에 사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뭄대책 추진상황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6월 15일까지 암반관정 보수와 완료 사업비를 가지고 71건에 7,7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 중에 불편한 양수장비를 긴급히 보수하고 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뭄 우려지구를 조사하고 여기에 따른 가뭄대책상황실을 5월 31일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별로 긴급하게 추진했던 사항들은 대강면 수홍리 수촌마을의 경우 인근의 650m정도의 관정으로부터 임시관로를 매설해서 1㏊정도 모내기를 완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수지 준설 한발대비 특별교부세 등을 파악해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확보했고 저수지 준설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간에 1억 원을 확보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효기리 효촌마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생활용수를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해서 수중모터를 교체해서 1㏊의 농경지에 이양을 돕도록 했습니다. 주천면 하송지구에는 중형관정 2공을 완료해서 3㏊의 본답급수와 1㏊의 이양을 도왔습니다. 6월 8일에 용수 부족에 대한 일제조사를 읍면동에 시켜보니까 약 19㏊정도가 모내기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한 소형관정 50공을 이런 지구를 중심으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6월 9일에는 도의 농업정책과정을 대강 수홍으로 오시도록 해서 수홍제에 대한 항구대책과 좀전에 말씀드린 저수지 준설사업 등을 현장에서 건의해서 1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후에 수홍과 옥택, 옥전에 예비비 내지는 특별교부세사업과 연계해서 긴급히 이양하지 못하는 들에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팔 수 있도록 해서 금요일과 토요일에 400톤 내지는 200톤정도 나는 암반관정을 착수해서 저수지로 인수하여 급수 이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한해대책용 용수개발과 관련해서 5억 중에 암반관정을 9개소정도 긴급히 팔 수 있도록 하고,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은 본예산 정도의 규모로 130공 정도를 계획해서 급수 이양 내지는 메마른 농지에 대해서 긴급히 할 수 있는 곳에 바로 배정을 해서 착정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적인 가뭄에 대비해서 하상굴착 장비지원 3,000만 원과 관정양수 전기지원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국도비 관련된 사업비와 필요에 따라서 예비비가 필요하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해와 관련해서 읍면동과 관련기관, 농정과에서는 긴급대책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의 한해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언이나 대안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수장을 펌핑해서 저수지에 물을 계속 담고 계시나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일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수홍하고 옥택 암반관정 시추한 것들은 거기에 있는 저수지에 바로 펌핑해서 관련 용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이백 목가에 양가제에 기존에 파놓은 관정이 있습니다.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서 그부분도 바로 관수를 해서 저수지에 인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서 모터가 고장이 났다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권포도 한전에 전기 사용신청을 받아서 조치를 했습니다.

저수지 위에 있는 관정들을 잘 활용해서 저수지로 물을 가둬놓은 것도 대책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관정도 펌핑이 되면 전기요금을 주고라도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로 투입되는 관정들은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시추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이행이 늦어져서 못파는 사례가 없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선시공도 감내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물을 많이 가두시겠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용수해서,

남원시에서 갖고 있는 양수장뿐만 아니라 농가들이 갖고 있는 관정같은 것도 저수지 위에 것은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을 가둬놓으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잖아요.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으면 차량으로 이동하든 뭘하든 그 물을 가져다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세 부담이나,

말려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물들이 다른 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저수지 쪽으로 간다던가 펌핑을 해서 넣는다던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만 오면 좋겠지만 비가 안올 경우에 대비해서 한 방울이라도 밑으로 흘려보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관정도 전기료를 줘서라도 활용해서 펌핑을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별로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원예에 관련된 관정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농정과는 논에 관련된 부분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농정과에서 현재 본답급수 내지는 벼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벼뿐만 아니고 소득작물인 밭작물도 같이 병행하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농가들도 이 사업비 내에서 관정을 파 줄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소형관정과 관련해서는 비단 한해대책과 관련해서는 벼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니까,

쪽에도 어려움이 있는지 잘 살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없는 상태에서 마이크 꺼진 상태로 발언 중) 7월 말까지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정을 선시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최대한 동원해서, 논이 벌어져 버렸어요. 시추를 해서 다행히 이백, 대산 뒤에 3곳이 400톤정도 업자 말로는 나온다고 해요. 저수지로 펌핑해서 할 계획인데 선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것은 별 저기가 없어요. 심어서 다 타버려서 그게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렇죠.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려요.

아무튼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농정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농업 분야에 이준무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한거나 예비비 사용이나 이런 것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극심한 지역이 어디인가 현장에 가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곳은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02억 8,703만 8,000원이고 지출은 261억 921만 8,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9억 2,650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 5,131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총 7억 5,533만 2,000원인데 지출액은 6억 1,554만 9,00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3,97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부분 목재펠릿을 유가 하락이 되면서 포기 농가가 나오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59억 2,809만 2,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31억 1,542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400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 866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하우스사업을 지원해주는데 2015년도 이월사업과 합해서 같이 해주는데 2016년도에 하우스 증개축사업에 대해서는 지침이 변경되면서 많은 부분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되는 ICT 융복합산업 총예산은 2억 980만 원을 가지고 그 중에서 9,056만 5,000원을 집행하고 1억 1,923만 5,000원에 대해서 포기를 하였습니다. 농가들이 처음 시도되는 시범사업으로 중도 포기가 이뤄져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1억 6,161만 6,000원의 예산현액을 가지고 1억 3,708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452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데 낙찰차액과 2017년도에 하이베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은 97억 7,389만 8,000원을 가지고 지출액은 42억 139만 4,000원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5,391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58만 7,000원이 발생하였는데 포기자 면적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없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187만 5,000원을 가지고 3,183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3,004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년도에 저희들이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해서 계속해서 하이베드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6쪽 하단부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추진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0억 8,550만 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957만 6,000원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588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1,004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사유로는 관급자재 단가변경과 낙찰차액 부대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네 번째 줄에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3,470만 6,000원입니다만 지출액은 55억 9,167만 7,000원을 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023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79만 3,000원인데 대상자가 연말에 중도포기가 되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9,709만 4,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출액은 4,612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49만 8,000원을 하였고 집행잔액은 4,746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17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5,719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599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92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행정운영경비로 1,128만 1,00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50억 2,6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에는 179억 5,731만 9,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실외 조경사업과 부대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화장품 소재개발 연구 등 코스메틱컨버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FTA 폐업지원금,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지리산 관광개발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지리산 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및 창고 설치사업이 이월돼서 사업이 2017년도에 착공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9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으로 6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4억 2,1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2억 4,000만 원,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사업으로 5,58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개발사업으로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24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3억 1,500만 원, 농촌 특화 활용 MICE사업에 3억 3,000만 원,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3,000만 원,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에 1,648만 5,000원, 오미자 생산단지에 349만 8,000원, FTA 과실생산 시설현대화사업에 920만 원,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 육성에 3,089만 1,000원, 특작전문 생산단지에 1,800만 원, 고품질 홍삼 생산 지원사업에 3,223만 8,000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에 3,420만 원을 이월해서 대부분이 착공하여 시설사업을 제외한 부분들은 상반기에 집행을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과 채무, 세입세출외현금,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는 결산에 있어서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2개 사업을 하였고 마지막에 성과보고 결산은 정책사업목표 2개에 11개 지표를 추진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대설이 2번, 강풍 피해가 1번 있어서 3번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기금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9쪽입니다. 2016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에 있어서 불용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진지침과 신청 포기자들이 같이 겹치면서 불용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예산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성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는 목재펠릿 난방사업이 유가가 하락되면서 농가들의 사업포기가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 포기 부분들이 발생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의 불용잔액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신청자 검증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소홀 예산 잔액 불용처리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농가들의 중도 포기가 나와서 예산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에 대한 보조금에서 명시이월시킨 것이 얼마죠?

6억 8,250만 원인데요.

합해서 전체요.

그러니까 다 합해서요.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으로 14억 2,148만 3,000원입니다.

시설원예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부분이 국비인가요? 도비가 2,081만 7,000원 예산이 맞나요?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하고 제가 뽑은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한번 맞춰보고요.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에 보면 2억 8,738만 원, 지출은 261억 900만 원정도 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것이 129억 2,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2억 5,100만 원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보고받고 끝날 부분이 아니라 다음연도 이월된다는 부분은 올해도 이월된다는 얘기는 원예허브과에서 1년동안 120억정도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얘기예요. 1년동안 120억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킨 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고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2016년도 결산은 이렇게 나왔지만 2017년도에는 이런 일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남원시 예산 120억을 1년동안 통장에 넣고 사장시켜버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성과분석서 가져왔나요? 원예허브과에서 누가 만들어요?

각 계에서 담당을 해서 집합해서,

되면 과장님이 검토하시나요?

예. 검토는 하죠.

안 하셨죠? 주면 기획실에서 책 만들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성과보고서인데 2016년도 초기에 성과계획서를 내요. 결산추경 때 이 성과보고서를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제도가 들어선지 올해 2년째 되는데 이런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1년 전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몇 프로 달성하겠다, 계획을 담아서 우리한테 보고했어요. 지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싹 빼버렸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냐,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지만 농가들하고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세울 때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다음 추경에 맞춰서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해요. 무조건 1년치 예산만 확보하려고 달라드는 게 아니라 예산의 추계를 잘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의 추계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120억 거즘 130억 아까운 돈을 1년동안 통장에 사장시킨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계별로 싹 보셨어요? 한번 보시고 계별로 엉망진창으로 분석을 하셨는지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 성과보고서를 왜 만들었는지, 만들어야 될 법령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시고 2016년도 성과계획서 낸 부분하고 마지막 보고서 낸 부분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부분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끝나는 대로 만들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2016년도치니까 2017년도 만큼은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이월액 제로를 해보자,

안 되면 이 예산을 1년동안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우선 반납하고 다시 하자, 일만 많이 벌려서 하는 게 아니라 130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넣어놓고 사장시켰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 효율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포도 폐업 보조금이 거의 54억 절반 이상이 되는데요.

예측을 잘해야 해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내줘야 해요. 처음에 막 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가, 몇 프로를 잡을 것인가 그래서 결산추경할 때 이 책을 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을 잡았는데 60%밖에 달성을 못했다, 40% 문제점이라는 것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야 해요. 포도 폐업이 들어왔는데 막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보니까 문제점이 있고 애로사항이 있고 해당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된다 기술을 다 해줘야 해요. 그게 싹 빠지고 하나도 없어요. 국도비 반환에 대한 부분도 원예허브과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연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정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과보고서나 작성한 부분,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중복질의가 될지도 모르겠으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 집행잔액들을 보니까 사업대상자 중도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8건 정도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당초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업신청한 농가들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이나 원예허브과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회를 합니까?

설명회는 다하고요.

사업포기하는 분들이 왜 많이 발생되는 건가요?

사업포기를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 1~2년은 신청할 수 있는 제한까지도 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생기면 농가들의 포기도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업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보니까 목재펠릿 난방기 설치사업에 있어서 유가하락이 되니까 펠릿가격이 상승요인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나 사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침이 변경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시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 같은 경우도 중도포기 그리고 딸기 하이베드 개선사업도 중도포기, 과수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도 대상자 중도포기, 오미자도 생산단지 육성사업도 대상자 중도포기, 사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3,600만 원인가요? 360만 원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왜 360으로 되어 있죠?

관정인데요.

중도포기, 중도포기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히 말씀을 안드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중도포기라든가 중간에 사업포기를 하게 되면 1~2년 페널티를 적용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운다던가 해야지 불용액이 생길 수 있는, 다른 분들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농가들이 계획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타당성이나 더욱 더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기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페널티가 적용되는 부분을 인지시켜 가지고 이월이나 잔액 발생하는 부분들이,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금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아까 펠릿같은 경우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재값이 오른다거나 또는 규정·규칙이 바뀌어서 그랬다던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외에는 사업자가 사업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은 사업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사업 선정을 받아놓고 포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놨다는 얘기하고 같거든요. 올해가 앞으로 6개월 남았는데 명확히 정리를 하셔서 안 된다면 이정린 위원처럼 중도포기를 시켜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삭감하시죠. 대상자가 없다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FTA 폐업지원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도 이월액이 54억이고 올해 집행잔액이 1억 1,800만 원이나 됩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랬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대상자는 확정이 돼서 했는데,

사업포기네요.

중간에 포기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이한 부분이 생겨서 거기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올해도 같은 사업에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 집행은 전부 완료를 하고 모든 것들은 정산완료를 했습니다.

이월액이 54억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연초에 지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영달이 작년 말에 와서요.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요. 왜냐면 선정을 작년 연말에 해서, 예산이 작년 연말에 내려오죠?

15년하고 16년 연속사업이거든요.

16년도 사업이 15년도 연말에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그다음 연초에 싹 집행하잖아요.

작년 연말에 영달이 돼서,

작년이 아니라 15년 말에 영달이 된 거죠.

16년도 것은,

15년도 말에 영달이 돼서 명시이월이 돼서 연초에 폐업농가들 주잖아요.

15년도 것은 보조금 회수는 되어 있어요.

15년에 내려와서 16년 연초에,

올해연도에 54억을 집행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초에 집행을 한다는 얘기지,

16년도 사업은 연말에 영달이 돼서 올해 17년도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잘 설명하셔야죠.

올해연도에 집행이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1,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발생했습니까?

출산을 들어가면서 무기계약직이, 아직 대안으로 인부를 사역하지 않아서 남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휴직을 해서 생기는,

출산때문에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1,100만 원이 남았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것들은 예측이 가능한 예산 아닐까요?

본인들이 일단 출산을 하고 나서 이어서 계속 장기출산 휴가에 들어가게 되면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전에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기 때문에 사람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언제쯤이나 그만 둘 수 있겠다 해서 인건비는 미리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500원정도는 남아야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측이 1~2달 차이가 난다면 500정도나 남아야 맞다는 얘기죠. 월급을 계산해 볼 때요. 1,100만 원이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을 대체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신속하게 안 이루어지고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급여 같은 것은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명확히 추측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에서 시설원예 품질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 ICT 융복합 민간자본보조 3가지 항목이 민간자본보조예요. 그 예산이 68억 9,300만 원인데 집행이 3가지 항목에 59억 2,554만 원이고 불용액이 9억 6,7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어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선정해서 정말 잘하려고 했지만 그 사업자가 자기 취지에 맞지 않는다든가 이 사업을 해서 자기한테 이득이 없다든가 포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은 매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짚었듯이 그런 사업자들은 앞으로 보조사업에 끼어들지 못하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따왔지만 자기 사업자가 반납함으로써 불용액 처리가 돼서 국비 반납하고 시비도 예비비로 넘기는 사례가 발생되면 예산확보하느라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만 쓰셨다 뿐이지 별 득이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데까지도 연구를 하십시오.

중도포기자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말이 돼서 포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죠. 이대로 된다면 매번 이런 사항이 나와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결산검사에 지적이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사업자 선정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고 밑에 360만 원짜리는 과장님이 관정이라고 했어요.

예.

역시 파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된 거 아니에요?

사업대상자로 결정해서 본인이 관정을 파는데 채수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기가 넘어가 버리면 돈을 주고 싶어도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자동적으로 잔액이 발생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작년에 했으면 사고이월 됐는데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완료가 안 되게 되면 이월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농가들이 관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날이 가무니까 더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어차피 원예허브과에서는 농정과로 관정을 이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정에 대한 원예허브과는 시너지 효과가 안 나타나요. 농정과로 싹 이관을 해줘서요. 농정과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도 원예허브과하고 물론 연찬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잘 검토가 돼서 하우스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안도 쉽게 말해서 논 농사에 100공을 배정했다고 봤을 때 원예농가한테도 최대한 30공정도 맞춰줘서 저기가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와 같이 협조해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관정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쓰셔가지고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세요. 농가들이 의원들한테만 날만 새면 전화하고 밤되면 전화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물 부족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고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든 간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봤을 때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확보를 주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결과에 집행잔액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2017년도 결산을 해서 2018년도 결산검사받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는 지적이 덜 나오도록 사업집행에 만전을 다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예산불용액 과다발생이 원예허브과에서 3건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액수도 많고 집행잔액이 95억, 불용액이 9억 6,700만 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쓰고 싶어도 못쓰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쓰고 싶어도 못 쓰잖아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2017년도, 18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예산이 묵혀 있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6년도 결산검사를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일단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1~2월 안에는 예산이 집행돼야지 농사철 안에 모든 게 준비가 되는데 대개보면 3~4월 이상이 넘어가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포기자가 생기고 봄에 못 해버리고 가을에 하려니까 다른 문제점이 생깁니다. 항상 사전에 대비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로운 사업 진행방식을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나간다면 내년에 결산검사에는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16년도 예산집행하느라 담당들도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당히 가뭄이 심한데 가뭄에 대해서 농정과는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원예허브과는 농정과에서 관정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수쪽이나 원예쪽에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분주하게 뛰어다니셔서 최대한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 관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맨위로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49억 6,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9,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한우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5,459만 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사업의 잔액인데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집행잔액이 1,500만 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3,900만 원입니다. 농가신청이 미달돼서 예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집행잔액 2,480만 원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으로 송아지가 기준가격을 웃돌기 때문에 가입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45쪽 학교 우유급식 보조입니다. 4,011만 9,000원인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조사료 청보리사업 보조입니다. 1,642만 6,000원 집행잔액입니다. 종자 및 볏짚곤포비닐 지원사업인데 국비 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1,200만 원인데 조사료 생산장려금 잔액 450만 원하고 품질검사운영비 집행잔액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 1억 9,39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1농가가 사업포기를 해서 잔액이 1억 6,800만 원 잔액이 생겼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 경마축산고등학교 2,500만 원 잔액을 합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8,6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집행잔액 민원발생과 인허가 지원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4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보조 4,820만 원입니다. 2가지 잔액이 합쳐졌는데 살포비 지원사업 3,200만 원하고 저장조 개보수 사업량 조정으로 1,62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도 가축방역 보조입니다. 1억 7,0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인데 구제역 예방약 전업농 집행잔액 1,500만 원, 소 브루셀라 체혈비, 백신접종비 집행잔액이 1,86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47쪽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 3,841만 4,000원 연말에 AI 발생에 따라 시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48쪽 유기질비료 지원 보조 1,014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55농가가 경작면적 축소로 사업포기분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 3,536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3가지 사업의 집행잔액인데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540만 원과 친환경 유기농농업 육성사업 집행잔액 1,350만 원,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 집행잔액 1,600만 원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사업입니다. 2,111만 2,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3가지 집행잔액이 합쳐진 금액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 집행잔액 570만 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집행잔액 870만 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관리 집행잔액 66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4,000만 원입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사업자인 흙농인데 사업예정지가 근저당이 설정된 관계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안나서 부득불 사업을 포기해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ICT 융복합 축사지원사업 다음연도 이월액 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전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된 관계로 신축이 지연돼서 인허가 기한이 소요돼서 부득불 명시이월을 한 사업입니다. 현재 일부는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 3억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또한 2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에 사업이 추진 불가해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7월 이내에 완공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0억 1,800만 원 명시이월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축사부지 인허가 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10월 이내에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사업 4,080만 원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후에 내부사업을 해야 되는데 건물 리모델링이 늦어진 관계로 부득불 명시이월했습니다. 6월 말 준공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사업은 2억 2,6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됐습니다. 동절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부득불 사고이월했습니다. 연초에 재착공을 해서 2월 24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축산품 기능성 포장 연구개발 및 보조사업입니다. 1억 2,7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추경예산 확보로 연구개발 기간이 부족해서 부득불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포장개발 연구 중으로 이달 안에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액비화사업 보조입니다. 2억 5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액비살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상악화 즉, 비가 자주 와서 액비살포를 부득불 다하지 못하고 사고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6월 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내수면 어업육성사업 3,600만 원 사고이월했는데 금지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부지확보가 지연돼서 부득불 사고이월해서 금년 3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보조사업입니다. 7,916만 6,000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설계지연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고이월됐습니다. 6월 말 완료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000만 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자체 건축물을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내부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월 말 완료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1쪽 예산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쪽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6번, 7번, 8번도 해당이 없습니다. 9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정책사업목표를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 개선으로 축산경제 강화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5년도 결산액은 149억 6,0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141억 9,270만 원으로 7억 6,700만 원이 증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출결정액은 1억 2,695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853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841만 5,000원입니다. 내용은 전부 AI 방역 관련인데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이 사업을 연말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3,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해준 바람에 이 사업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방역복이나 방역자재를 도에서 온 예산으로 구입한 바람에 시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항목은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세부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하고 시도 가축 방역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16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선정자는 10농가로 그중 4농가가 사업추진 중 민원이 발생하고 자부담 부담 능력 등의 이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사업은 100% 국비사업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고자 했으나 추경예산에 미반영했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가축 방역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량을 배정할 때 여유있게 배정이 돼서 전액 사용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에는 좀더 철저한 예산수립으로 불용예산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사업계획 소홀로 예산전액 불용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운용의 문제점이 초래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16년 11월 말에 AI 발생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편성된 방역초소 보험료였으나 공공운영비에서 보험료를 집행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철저한 예산성립으로 불용액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나 농정과나 원예허브과가 똑같은 맥락이에요. 농업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해서 불용액처리,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등등의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내용을 설명한 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2억 8,60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10농가로서 그중 4농가가 양계 1농가, 한우 2농가, 양돈 1농가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금액이 남은 거라고 설명했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말씀하십니까?

예. 그분들하고는 계속 연찬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할 계획이에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선정을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계속 나간다고 봤을 때는 민원발생 때문에 하기가 힘든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보조율이 낮고 보조율이 낮은 대신에 보조를 받으면 정부 사이트에서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차라리 보조를 안받고 융자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포기한 농가들이 대부분입니다.

4농가는 포기를 했어요?

예.

집행과정에서 어려움도 따르겠네요.

국비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반납해야 되죠.

사고가 나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국비 확보에 주력해서 예산을 따왔는데 반납 부분이 발생된 부분과 반납을 안해도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서 검토해서 연구를 해보세요.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자체 소비할 수 있으면 소비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도 가축방역 보조사업비도 축협에 위탁을 해줘서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일부분 방제단 운영만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방역복, 소독 약품 구입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을 다니면서 소독해준 부분만 축협에 임대를 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님과 직원들이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축산이 새로운 새 사업장을 마련해서 신축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 자리에 개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깨끗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가간, 축산 사업주간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삼아서 민원을 계속 제기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되면 축산농가들이 버텨나가기 힘듭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께서 자주 내한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잘 해결돼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전체 내용을 쭉보면 문제점이 더러 있는데 그렇다치고 아무쪼록 2017년도부터는 지적사항이나 불용액 처리, 집행잔액이 최소한 발생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리라 믿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말산업 육성에 관련된 부분인데 1농가가 포기해서 나온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반납했죠?

금년 결산추경에 반납해야 합니다.

부분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여러분들이 농가들 섭외할 때 잘 조사해서 끝까지 확인하시고 했다면 이런 반납 부분이, 그냥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한다면 괜찮은데 국도비가 반영된 부분인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 농가는 사연이 있어서 포기를 했겠지만 사업선정 이전에 미리 파악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됐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도비가 389만 9,000원인가요? 국비가 1,299만 7,000원인가요?

말산업에서 반납해야 할 금액이 총 1억 8,400만 원입니다. 애시당초에 의욕도 있고 자기가 자부담 능력도 있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보니까 기반시설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감당이 어렵다고 하고 저희들이 여러 번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득불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라도 미리 선정하기 전에 정확하게 해야지 국도비 확보해 놓고 반납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없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반납이 들어왔는데 저도 대충 사업의 성격을 파악해봤는데 예산의 규모가 크다보니까 건물을 짓거나 하면 입찰을 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보조율은 낮은데,

보면 개인 대 개인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면 금액이 많이 다운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하는 식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도 많고,

중앙정부에 건의해본 적이 있나요?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현상이라 건의는 여러 방도로 많이 했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저리 융자해주고 보조금 조금해주는 부분인데 관공서 건물짓듯이 적용한다면 누가 하겠어요?

내년에는 개선되리라 봅니다.

돼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에 많이 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으면 없애버리라고 하던가, 우리가 보고하러 가면 이 사항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니까 농가 편의를 봐준다고 하면 보조금이나 융자금은 그대로 주고 농가가 선정해서 주고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겠다 그래야지 감리하고 뭐하면 관공서 건물 짓는 것도 아닌데 농가들이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가져오셨어요?

예.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전략계획을 세웠어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여기에 그런 내용을 다 기술해줘야 해요. 문제점이 뭐가 있다는 것,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간단한 부분, 실제 국가에서 주는 융자와 저리 이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 데 관공서에 적용하는 기준의 법령에 의하면 농가들은 비용 차이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실이 많다, 이런 부분 개선사항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내용을 넣어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는 세웠지만 10농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달성하겠다, 달성하지 못하는 4농가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술해줘야 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은 지금 2년째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결산에 관련된 부분은 전부 다 이 책자만 보고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용을 넣어주냐, 목표는 어떻게 설정했는데 목표달성이 왜 못됐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AI는 어느 정도 소강상태입니까?

전국적으로 8일째 소강상태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쓰십니다. 남원을 청정지역으로 지키시니까 축산과 직원분들이 불볕더위에 애쓰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