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주 업무보고에 이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진명헌입니다. 먼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 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13.13%, 전년대비 10.94%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도 전전년 대비 32.01%, 전년대비 35.45% 증가하여 자체수입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2014년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세입 세출 결산 총규모부터 15페이지 성인지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6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6,796억 6,3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6,181억 2천만원, 지출액 5,700억 9,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41억 1,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4억 5천만원으로, 집행율은 83.9%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238억 500만원, 지출액 2,809억 2, 100만원, 이월액 264억 4,500만원, 집행잔액 164억 4,100만원으로, 이월비율이 8.17%이고, 집행잔액 비율은 5.08%입니다. 이월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사업은 15개 사업에 예산현액 202억 93만 1천원 중 98억 9,21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 문환관광과 작은도서관 운영, 소리체험관 운영 사업, 환경과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설치사업, 재정과 주천면사무소 부속 청사 증측 사업은 무리하게 추가경정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명창의 여정, 대표관광지 조성, 지리산 친환경 관문설치 사업은 행정절차 미 이행, 주민 의견수렴, 사업계획 변경 등의 문제로 사업이 이월된바, 대규모 시설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 편성 이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9개 사업에 예산현액 358억 5,285만 5천원 중 165억 5,545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 중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은 문화관광과 남원 시립미술관 개관,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마을조성, 본정통 재현사업,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교육체육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 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관 건립, 환경과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 광역재활용품 기계화 선별시설 설치사업, 재정과 청사증축,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주변 관광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사고이월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예산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7억 3,402만 9천원입니다. 총무과는 방범용 CCTV 설치,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문화관광과는 춘향문화 선양, 소리체험관 운영 사업, 환경과는 음식물류 폐기물관리, 매립장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정확히 추계하고, 회계연도 내에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며,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 심사는 위법·부당한 지출은 없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예산집행을 통해서 당초 의도한 행정목적이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 연도 이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 결산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금 조성은 대부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5개 기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노인복지기금은 기금의 목적성,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재원조성의 적정성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어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 운영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금 설치와 통폐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부터 예비비 지출내역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등에 12억 7천만원이 사용 되었으며,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하면 기획실장만 남고 다 가셔야 하는데 다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편성에는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상당히 마음 고생내지는 관심을 갖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결산은 조금은 아닌 분위기가 자꾸 조성이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의원들 업무연찬연수때 전문강사나 교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상당히 결산이 더 중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작년 한해 여러분들 집행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나 또 반복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나 예산에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더 잘고 계시잖아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역시 또 그런 내용대로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 세울 때는 또 금년 사업비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금년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 과정이지만 잘 참고하시고 결산 염두에 두시고 예산도 세우시고 업무집행 잘 하시라는 말씀을 14개 실과소장 게신데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하신 국소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 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결산에 총괄적인 부서는 재정과랍니다.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장을 여기 계신 한명숙 위원이 하셔서 잘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혹시 질의과정에 참고하시고 업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먼저 감사인사를 드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66억 7,910만 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4억 7,024만 2천원이며, 이월액은 5,0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01억 5,8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실에 첫 번째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에 있어서 202만 5천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 공통연구용역비 1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공통예산관리부분에 464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교육부 방문차 각 읍면동에 버스임차비를 배정해 준 바가 있습니다. 거기 집행잔액과 여비 일부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비비 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이 101억 5,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1억 3,008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환금 2,302만 1천원과 도비보조반환금 8,99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있는 100억 8,797만 2천원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사항도 해당사항이 없고요. 명시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1억원 중 5,04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미도래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보면 2018년 창조적 마을만들기 계획수립용역으로 해서 234만원,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용역으로 2,834만원, 지리산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연계사업해서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사항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 현황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 정수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1개로 해서 2,999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도 2,999만원 지출했습니다. 9번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는 하나고 정책사업목표에 갯수가 2개, 지표가 15개로 결산액은 64억 7,024만 2천원, 전년도 결산액이 41억 5,698만 5천원, 증감이 23억 1,32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항목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문제점입니다. 각 해당 실과소에서 정산감사 사항 내부결재시 세부내력 첨부 누락 및 사업정산검사시 지출 및 세부내력 기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앞으로 보조사업 정보시스템 등록을 강화해서 보조사업 시행시 입력 대상사업을 반드시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보조금 결정시 시스템 등록출력물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 중복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부내력조회 보조사업자의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령내력을 조회하고 일부보조사업자에게 편중된 보조금 교부 및 동일사업 중복교부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조사업 교부결정시 신청서에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수행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이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역, 관리기간이라든가 세부항목 등 등록에 있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위반행위 및 조치내역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서 정산보고서 출력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착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이면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어때요? 높은 수준입니까? 아니면 적정수준입니까?

우리가 타 지자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업을 안 해서 했다든지, 사업비를 과대 계상해서 남았다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 관점들이 틀려서 우리 행정에서 솔직히 자치단체장들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많이 벌리고 많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가장 적절하게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발생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한 잔액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지만 잉여금이 과다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부분 그것이 있을 경우에 차기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을 100억원을 남긴 것이 좋은가, 500억원을 남긴 것이 좋은가는 상당히 운영상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짤 때는 잉여금을 최소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기획실을 계획을 세워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년도를 기준해서 기준치나 실적치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보고서에 성과집행율이 거의 달성 성과가 국가예산확보은 146% , 다음은 공모건수는 200% 다른 타 과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성과계획서를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의견반영율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1,119건이었는데 15년도에는 26건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차이가 나면 저희는 전년도에 비교를 하나요? 아니면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기준치,

아니, 우리가 주민참여산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난 자료가 어디가 착오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래요? 저희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제가 보는 자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러면 거의 비슷할 텐데 예를 들어서 중점관리 및 국가예산 확보에 이것은 억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다든지, 공모실적은 건수로 목표치를 설정을 해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47건이었고 2015년에는 35건이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건수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주민참여예산같은 경우는 조금 거시기가 되어 있고 예산 반영액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평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희가 주민예산제 예심제 주민의견 반영율을 건이라고 써놔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반영액으로,

이런 것들이 예산을 세울 때 기획실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렇게 전년치하고 예를 들어서 14년하고 15년하고 판이하게 다른, 제가 봤을 때 판이하게 다를 때는 어떻게 기준치를 세우시는지 궁금증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거를 세울 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16년치를 할 텐데 어떻게 근거를 잡을 것인지,

주민참여예산제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그것을 굉장히 장려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보다도 더 많이 반영되도록 계속 확산을 시켜나갈 계획으로 사업계획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먼저 그렇게 세우셔서 나중에 보고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를 제가 다른 과들도 보니까 어디 목표치나 실적치를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는 과도 분명히 있었고 또 그냥 전혀 근거가 없이 반영을 하거나 그냥 보고를 하는 타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은 잘 하시겠지만 향후 성과보고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실제 집행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작성된 것이 그동안에 쭉 왔던 것이 아니고 요근래 하다보니까 질서들이 약간은 덜 잡혔습니다. 이것이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려면 감사실에서 성과지표가 나왔을 경우에 작성해 나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씩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이 염려 안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진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는 중에 성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보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타 부서에 아무래도 안착을 하기 전이라 그런 것들이 실적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기획실이나 감사실에서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갖고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년도 결산검사시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결산검사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절대 이 분야로 해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니까 작년에는 솔직히 미흡해서 빠진 것도 있는데 금년부터는 정확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지적들이 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 말씀에 보충 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이나 검토의견 처리결과를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있는 내용하고는 조금은 상반된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관적인 판단일지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검사때 지적된 그 부분이 담겨지는 시정이 되도록 물론 여러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정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전 실과소에서 이 업무를 해당된 보조금을 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앞으로 시정을 해야 할 업무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느낀 것인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안 담았는지는 통계적으로 말씀은 못드리지만 이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해 보세요. 어떤 내용이 지적된 것인가, 어떤 내용을 시정해야 할 것인가 처리결과 내용하고도 조금은 연결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 과가 지적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지적이 된 사항인데 거의 다 정산검사는 다 완벽히 하는데 일부부서에서 그런 것이 누락이 되서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짚어봐라 해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문제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지적된 문제점 내지 검토 의견은 여기 내용에 담을 때 어떤 검토 문제점이나 어떤 검토의견을 여기에 담습니까? 담아야 맞다고 생각합니까? 지적사항 이 자료 만들 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검토의견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당시에 지적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처리결과 옆에 써놓은 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문제점이나 검토의견을 적시하면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생겨요. 제가 봤을 때는요. 결산검사하신 분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시정을 해야 겠다, 검토해야 겠다는 의견을 달면 그 내용을 쓰고 처리결과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처리했던 내용을 담아야 할 것 같은데 조금은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눈 여겨 잘 보세요.

예.

다른 부서에 처리내용도 일관되지 않아서 물론 여러분이 총괄부서가 아니고 재정과라 하니 재정과할 때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 부서가 첫 번째로 보고한 부서여서 한번 실무진에서 눈 여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위 소관 사고이월사업인데 기획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연구용역비 등 2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8억 중에서 165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 시정업무 및 현안사업관리 1건이죠? 연구용역비가요? 전체적으로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1건으로 1억원을,

1억원 중에,

무슨 사업이 있을지 몰라서 그것을 그때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공통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1억원을 반영해서 이월액이 5,048만원입니까?

예. 5,048만원입니다.

5,048만원이 일단 이월이 되면서 추진상황은 창조적마을 만들기로 잔액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잔액은 저희들이 5개용역을 했어요. 그 전체금액을 1억원에서 빼니까 그 잔액이 202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창조적마을 계획수립용역은,

창조적마을 그것은 예산이 234만원이고요.

234만원이 남고요?

예. 그것은 이월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제2차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계획수립용역에 2,800만원,

그것도 지금 2,834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용역,

그것도 1,98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산악철도에 대한 용역은 얼마죠? 전체적으로 이 금액입니까? 아니면 계획수립용역을 아예 안 하신 것입니까? 이월된 것입니까?

무슨 ?

지리산 산악철도,

1,980만원을 이월시켜놨습니다.

1,980만원인가요?

예.

산악철도 산악관광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은 아예 하지 않았고 이월되어 버렸네요?

아니, 계약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다가 추진해서 금년도로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추진 잠정연기에 대한 부분이 1,98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용역비로 쓰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월되어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산악철도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심의위원회에 저희들 산악철도를 상정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이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산악철도가 나있을 경우에 주변에 인프라 구축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을 거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무역투자진흥회의가 무산이 되는 통에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연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잠정연기지만 산악철도에 대한 산악관광 계획수립용역은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현 새정부가 들어와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7월 중에는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또 다시 재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요? 이 부분에 용역에 대한 부분을요?

예. 지금 현재는 잠정 중단했기 때문에 7월 중에 재개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용역비 등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358억 중 165억원이 이월된 내용이어서 일단은 기획실은 5천만원이지만 각 과에 굉장히 많은 이월액이 있습니다. 165억원 정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총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이렇게 이월이 되지 않고 그 해에 당해년도에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실 업무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은 모르지만 최대한 연내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질의를 성과보고서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서 다시 질의하기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취소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남원시 개방형 통합홈페이지 구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되어서 검사완료가 올해 1월 19일에 완료가 되고 집행완료는 2월 13일로 되어 있네요?

예.

이월사유가 웹접근성 품질마크 미획득으로 인한 준공지연인데 구축을 한다든지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품질마크든지 접근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미리 다 확보되어 있어서 그것을 진행하지 않나요?

아뇨.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사항은 저희들이 완료된 후에 정보통신부에서 웹접근성 여부를 저희들이 인증받기 때문에 그 인증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돈 집행이 조금 늦어졌던 내용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완료된 후에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다행히 잘 된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품질마크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하기 위한 품질마크 그런 부분으로 알겠는데 완료해 놓고 나서 정보통신부에 이 부분을,

잘 되어 있는가 접근성이나,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까?

예. 정보통신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의 인정을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사업이네요? 지연사업이 이월액에 대한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이 관련 과에 다 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전략목표 수가 1개고 정책사업목표가 3개고 지표수는 19개인데 결산액과 전년도 결산액에 대한 비교증감이 5억 6,840만 1천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2015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15년에 비해서 16년 결산액에 대한 증감이 단적인 예로 딱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지표수도 많이 늘어났네요? 기존에 비해서? 15년에 비해서?

그렇죠. 제일 큰 것은 통합홈페이지가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이고 기타 홍보비나 각종 사업비가 조금씩 늘어난 것이 우리 예산 증가율 정도의 프로테이지가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광판 설치 도통동에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이 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전광판, 그러면 전광판이 가장 큰 비교증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에 전체적인 ?

예.

사업목표는 전광판에 세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3개 갯수에 3개 목표에 아니면 지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표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아니고요.

지표수에서 증감이 크게 나왔다,

항목별로 지표수를,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있다고 보고하고 계속 그랬는데 없다고 그랬네요. 없는가 있는가 잘 판단해 보고 빠졌으면 다시 보고서 만들어서 이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양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9,702만 6천원, 지출액은 7억 9,524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총 집행 잔액은 178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원인별로 보면 민원 주민등록 업무지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1만원이고,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12만 4천원이며,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현지조사 위성항법시스템 측량장비 구입 집행잔액이 8만원이고,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56만원 입니다. 39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 87만원이고 기타 집행잔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9쪽,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0쪽, 예산이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41쪽,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 사업 1억 180만 3천원 중에 1억 1,180만원을 집행하여 100%를 달성 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민원행정과 지적행정 2개 정책사업으로 14개 지표에 7억 9,52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42쪽, 예비비 지출현황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도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3건이 미달성이라고 해서 1건만 지적이 되도 전부 다 보고를 했습니다. 사유를 원인을요. 여기는 3건이나 되는데 지적사항이 없다고 스스로 평을 해 버리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잘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내용 보고하라고 하면 자료정리도 안 되었는데 서운하다는 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업무 꼼꼼히 잘 챙겨서 잘 챙기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천원이며, 징수 결정액 19억 9,831만원, 실제 수납액 19억 9,83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6년 예산현액 377억 7,471만 5천원 중 97.8%인 369억 5,396만 8천원을 지출하고, 8억 2,07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9억 3,170만 4천원이며, 19억 905만 7천원을 집행하고, 2,264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에 4,38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6,010명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받음으로 집행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819만 9천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1,114만 2천원의 집행 잔액은 국도비 내시 대비 정부 양곡 신청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긴급복지 집행잔액 4,441만원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556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1쪽입니다. 장애연금 집행잔액 1,211만 2천원은,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5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며, 기초장애수당 1,340만 7천원은, 기초수급자 경증장애인 1,100명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집행잔액 1,162만 8천원은, 중증장애인 130명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6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396만 3천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퇴사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집행잔액 3억 975만 4천원은, 평화의 집 종사자 6명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잔액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 2억 1,626만 4천원은,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집행잔액 2,659만 9천원은, 당초 60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는 54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집행잔액 1,180만 3천원은, 2016년 설계 변경에 따른 아스콘 물량 감소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다음 63쪽, 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비로 예산현액 18억 4,945만 6천원 중, 18억 2,680만 9천원을 지출하고, 2,264만 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장애인보장구,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64쪽, 예산이체는 해당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5년도 말 9억 3,352만원에서, 2,555만 6천원이 증 되어, 2016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907만 6천원입니다. 다음 65쪽 하단부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 6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개로,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70억 4,384만 1천원 중 96.6%인 68억 5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6개 정책사업, 18개 지표에 대하여 388억 6,302만 5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별책 13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원인분석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미달성 성과지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을 명확히 하여, 미흡한 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자활기금 미회수 채권에 대한 특단의 회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사항입니다. 현재 연2회 합동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및 자동이체를 유도하고 있으며, 2017년 상반기 자활기금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에 따라 매달 징수 및 독촉내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시설입소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한 재산조회 후 시설협조를 통하여 체납액 회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67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 19억 8,339만 7천원에 6,918만 2천원이 증 되어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257만 9천원입니다. 이상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에 60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4억 9천만원인가요? 긴급복지지원요?

4억 9,900만원,

4억 9,902만 3천원, 지출액은 4억 5,413만원에서 잔액이 4,44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원인별 예산집행잔액이 532만 9천원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908만 1천원이 남아있는데 성과보고서 175페이지를 보면 원인분석에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을 했다고 원인분석에 나와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60페이지 주민복지과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하고 성과분석 보고서 175페이지에 나와있는 원인분석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 부분에 있어서 상관관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초과달성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긴급복지지원 초과달성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성과분석을 하신 것인가 그 부분입니다.

연초 대비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초과달성했다는 그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연초 예산현액이 전체적인 추가까지 포함된 부분아니라는 것입니까? 연초에 예산액과 추가경정에서 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추가경정으로? 그래서 그 말씀입니까? 당초 예산액이라는,

추경 포함해서,

예산액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을 보면 연초 예산현액을 초과하지는 않고 잔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긴급복지지원이 초과달성됐다는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성과보고서에,

연초 대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받았습니다. 추경 확보분을 저희들이 소진을 못했습니다.

대한 부분을요?

예.

당초 예산액에 대한 부분만 초과 발생이 됐고 추경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초과달성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담당자는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하고 여기 나온 제안설명하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적인 분석에 대한 분위기때문에 제안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기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은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몇 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긴급복지 보조사업과 긴급복지 보조사업에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아까 더 추경하셨다고 했어요? 대상자 대비 과다금액이 편성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 예년치에 1천명에게 긴급복지를 했는데 올해는 좀더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으로 50명을 더 예산을 세워놨던 돈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여자보호는 저희가 37명에게 차상비 등 귀향여비를 하고 남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휴일에 한 번씩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한 번씩 마주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저희 행사기간에 많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인 인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행여자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50명 정도다, 예를 들어서 30명에서 50명정도 이렇게 계획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획하고 있는 상태에서 남은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사업 보조도 저희가 국도비 매칭 내시에 따르면 추경예산으로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과다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 과다 내시가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더 잘 해서 추경에 해서 이만큼 더 잘 하겠다는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에 의료급여가 저소득층 의료보호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생각했을 때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급여사업으로 장애인보장구나 요양비 등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그런 예입니까? 아니면 저희같은 경우는 아마 의료급여 수급자가 1년에 이정도라는 것이 다 나와있어서 이분들에게 현금급여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이 나올텐데 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비비 1천만원하고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막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2,200만원이 남아있어서 의료급여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 이정도 현금규모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보장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더 줄텐데 왜 2,200만원이 남았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를 저희가 계획한대로 계획서를 쭉 보니까 주민복지과는 지표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와 거의 같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14년도 성과를 보고 15년도도 해 놓고 했는데 저희는 이 성과보고서를 계획서를 할 때는 과거 미흡했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고 올해는 상향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든지 욕구가 더 많았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작년보다 기준치를 좀 높여서 저희가 계획서를 세워도 되고 또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추경에 긴급복지를 해서 이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너무 추경으로 많이 남다보니까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기준치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해서 실적치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세웠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성과계획서를 세울 때는 조금 욕심을 부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한테 보장구 지원해 주는 것이 장애인 1명당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장애인들이 필요에 따라 보조기구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꼭 한 가지만 지원받으니까 그것도 모순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 유형에 따라서 장애 보장구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장애유형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는 필요한 것만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딱 한 가지만 지원해 주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부에 건의해서 장애인들이 필요한 보장구가 많아야 일인당 세가지 이상 되겠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지원해 주시니까 아쉬워서,

그런 것 또한 한번 저희들이 기초수급자 같으신 분들은 장애인보장구 지원을 해 드리고 일반인들 같으신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한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해 보고 제안서도 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처리결과에도 나와있고 14페이지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검사하신 위원께서 34페이지에 채권분야 중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여러분도 이것 가지고 계시죠?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보면 조금 계수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냥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한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증인들한테는 특별하게 어떤 징수대책을 세워서 실행하지 못하고 징수고지서만 연2회 발송하고 끝, 했다 그렇게 써졌어요. 보증인이 보증설 때는 자기 부담 갖고 서는 것으로 아는데 보증인들이 지금 이자가 됐건 원금이 됐건 간에 이렇게 상환한 일은 소소라도 혹시 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1건 보증인인 체납액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쉬운 이야기 아니고 또 어려운 분이 보증 섰는지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것을 봅니다. 보증인 재산세 1만원 이상 내신 분 세워놓고 거기 융자해 가는 300만원이 됐건, 1천만원이 됐건 내십시오, 설득력이 없고 감당 못할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 제도가 그랬으면 조금은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천만원 상향조정이 되서 보증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하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실무적으로 보강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2천만원 상향조정되서 자조자립자금 융자해도 연체금만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런데 융자해 줄 때 참 선의의 마음으로 해 주지만 그분들이 악용하고 애를 먹여버리면 자꾸 우리가 사기가 떨어져요. 우리 직원님들이요.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조금 강화도 하지만 보증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채근하고 보증 선 사람들에게 그때 "앞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당신한테 받습니다. 여러분한테, 보증인한테 받습니다. 그때 원망소리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든지 그런 책임을 느끼십시오." 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 보증인을 통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서만 내고 안 해 버리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채권자들한테 찾아다니고 그럴 때 보증인들까지 찾아다니기는 조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것이나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 말 여기에서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안 되고요. 현재 원금보다 이자나 연체이자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것이 안타까운 행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의원들이나요. 또 그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으례껏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이나 자조자립자금은 강하게 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것 거저주는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연체이자 본래 이자가 다 다운되서 잘만 이용하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만큼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잘 전하시고 잘 하십시오.

징수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하두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866억 9,960만 7천원, 지출액은 790억 55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3억 226만 3천원, 집행잔액이 43억 9,18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 잔액은 43억 9,180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8억 8,088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09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 중 35억 8,687만 2천원은 도비 100%사업으로 3~5세 누리예산 미영달 금액이며, 순수한 집행잔액은 8억 493만 2천원으로 이중 예산집행잔액은 2억 9,40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 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에 집행잔액 1,887만 8천원은 5명 전출 및 4명이 보장중지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 잔액 1,216만원은 한부모가정 39명 감소에 따른 월동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등 각종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3,451만 2천원은 54개소 어린이집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집행잔액 1,128만 5천원은 가정양육수당 915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집행잔액 35억 8,196만 6천원은 3~5세 누리예산 미영달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 집행잔액 4,534만원은 가정위탁아동 95명이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 1,065만원은 34명 대한 입양아동양육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억 4,845만 3천원은 25개소 기본운영비와 급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 잔액 2억 2,767만 6천원은 지원대상 41명 전출로 인한 인원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페이지 기초연금 집행 잔액 1억 5,982만 7천원은 직역연금 환수대상자 222명의 차감처리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집행잔액 6,784만 9천원은 승화원 가스구입비 및 승화원 진입로 공사 계약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건에 15억 3,942만 5천원으로 금년 1월에 전기·통신·소방공사 발주 및 관급자재를 구입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4건에 17억 6,283만 8천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와 장사시설사업은 현재 공사 중이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 없으며, 성인지 결산은 16개 사업에 62억 4,058만 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성과보고 결산은 4개 정책사업에 20개 지표로 790억 5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79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2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323만 9천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이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161만 8천원이 증액된 8억 2,94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161만 8천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6년 9월에 폐지되어 3억 2,539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 사업예산 잔액 불용액 발생 최소화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환경을 제공한 업주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신고자가 없어 포상금 100만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유해환경 발견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시 삭감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시 원인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목표미달성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사업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조금이 누리예산 미영달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35억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당초에 2016년도에 46억 1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400만원이 와서 담임선생님 처우개선비하고 운영비는 지급이 됐고 보육료만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보육료는 어떻게,

지금 작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카드회사에서 지금 대납을 한 상태입니다.

카드회사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이행복카드라고 해서 학부형들이 카드로 보육료를 지급하는데 그 카드회사에서 대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서도 작년도 예산 가지고는 도에 배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예산이 교육감이 그때 반대해서 안 내려온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 지원 보조금 예산은 세워놓고 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그렇죠.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도에 전도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줘서 실질적으로 담임교사들 25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것하고,

주고 보육료는 지금 안 줬다는 이야기죠?

예. 운영비만 해서 그것도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니, 교육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긴급하게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상에 지난번에 도에서 교육보조금인가 교육청으로 줘야 할 것을 작년도에 한 것을 까버리고 안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송을 하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미해결책이네요?

그렇죠. 작년도 보육료가 아직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미 학부모들에게는 지원이 되는 것인데 카드회사에서 대납을 했기 때문에,

카드회사와 법정싸움을 하겠군요?

그렇겠죠.

마치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면 궁금하기도 하고 예산은 일단 시비로 세웠는데 예산 사후적인 조치가 안 되어서 우리는 집행을 못했다는 것입니까? 여기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저희들이 이것은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순순한 도비입니다.

재원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도비입니다.

순수도비면 보조금 집행잔액에 가야지 지금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35억 8,199만 6천원이고 보조금으로 487만 6천원이 남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설명을 들은 우리가? 순수도비라고 했는데 물론 교육부에 내려온 재산을 교육청에서 안 주니까 집행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아는데,

아예 지금 돈 자체가 오지 않아서 보조금집행잔액에 넣지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시비에 들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서,

아니, 집행잔액이라고 여기에,

예산서를 작성하는데 경리계에서 저희들 여기 미영달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 안 왔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넣야 맞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정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 미영달 금액을 보조금집행잔액에 넣지 말고 그냥 예산집행잔액에 넣어라 그랬습니다.

시간은 가지만 자꾸 외형만 보면 우리 장종한 위원님 했지만 여러분은 속내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문서가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보면 돈은 안 줬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시비에 넣어놓고 별도로 표기를 한다든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부서끼리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냥 두라고?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도비에 넣으면 집행도 안 된 것이 도비에 넣는 것도 그렇고, 시비에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에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중심잡고 하면 되죠. 여기에 넣었다가 반납하겠어요?

그래서 아까 영달이 안 되는 것은 집행잔액에 넣고 보조금 집행잔액에는 넣지말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결산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사무적인 정립이나 과정이 조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넣고 또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봤는데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저소득모부자가정이라든지 요보호아동이라든지 이렇게 해마다 지금 저희는 전년의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숫자가 같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똑같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대상인원보다 실제로 지급하는 대상자가 줄기 때문에 예산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 항상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라 그리고 항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도 감소로 인해서, 노인쪽은 노인이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동은 타 지역으로 전출을 하거나 숫자가 줄어서 남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원에 26개인가요?

25개소입니다. 또 금년에 1개소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랑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 남원에 지역아동센터가 25개, 이제 24개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본적인 운영비나 토요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아영에 지역아동센터 1개소가 없어졌고요.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5개소로 해서 운영비를 세웠는데 하다보니까,

26개소로 상정이 됐죠.

26개인데 지금 1개소가 폐쇄가 되면서 1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들다 보니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에 저희가 성평등기금이 2016년도에 전년도 조성액과 증감액이 있어서 8억 2,900만원인가봐요. 그러면 올해 더 증감된 금액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또 증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올해 2개소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사업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 저희 여성가족과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계획을 여성취업률,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수료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수료율을 보면 전년도하고 2014년도와 15년도하고 목표나 실적이 똑같아요. 이렇게 전년도하고 계속 똑같아서 저희가 성과보고서를 할 때는 전년도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목표치를 몇 프로 상향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과계획서를 세워야 되는데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해 놓고 목표달성은 100%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서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어떻게 과장님 보시고,

여성취업률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구직자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률이 낮은 편입니다. 목표에 비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금년부터는 교육체육과로 이관이 됐지만 그때 저희 과에 있을 때는 금년에는 눈높이를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할 때 그쪽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고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에 전년도와 성과계획서가 그런 실적보고나 기준치나 그런 목표치가 구체적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해서 향후 성과보고서 목표를 할 때 는 집행실적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올해는 16년도에는 몇 프로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했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 보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교육체육과로 갔다든지 지역아동센터는 26개소에서 25개소로 줄고 이런 것들은 전년도와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실적이 기준치가 나와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서가 나오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더러 있는데 예산 편성시에 그래도 정확히는 못해도 추계를 잘 하셔서 집행잔액이 남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되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부터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이 참 대조적입니다. 주민복지과에도 그런 유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계비가 됐건 보면 옛날에 쭉 그래왔어요. 거기도 배정액에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주민복지과는 보면 여러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1천만원 남았어요. 여러분 업무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많이 남았어요. 생계급여 이런 것이 왕창 왕창 남았어요.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44억원이 남았어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280억원입니다. 아까 기획실할 때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일을 안 한거냐, 불요불급 예산을 세웠냐?" 그런 추정이 가능해요. 그렇게 몽땅 남겨서 일 안 하고 81억 5천만원 빚 갚았냐, 그런데 방금 35억원의 예산이 지금 야리꾸리해요. 지금 결산잔액으로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도비 재원이어서 전혀 시하고 영향이 없고 결산할 때만 그냥 편의적으로 넣어라,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서 집행잔액으로 남있습니다. 그것이 누계가 되서 280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81억 5천만원 빚 갚았는데 그리고 여러분 443억 9,200만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 자료에도 그대로 남아서 도비가 여기 들어가서 성격이 시비 집행잡잔액으로 남았다, 기정사실화됐거든요. 허수가 들어갔나, 한 건 해버렸는가 어쩐가 헷갈리는데 실무계장님은 한번 예산부서나 재정과하고 결산이 이런 제가 우스개 소리해서 허수, 운운했어요. 이것이 그럴 수 없거든요. 자금없는 사업이 이월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없어요. 영달없는 자금없는 현금이 이월된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월된 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 하두수 과장님 말씀만 가지고는 모르겠네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되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에서 끝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 관계는 저희가 결산부서와 협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 결산 전부 다 다시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남는 것은 지금 집행잔액이 8억 4천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체제가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어림예산을 줘요. 금년도 한 것을 봐서요. 또 돈이 많이 남으면 전국적으로 시군에 막 줘요. 그리고 많이 남으면 싹 가져가서 자기들 재원으로 쓰는가는 모르지만 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도비를 많이 준만큼 시비 예산을 세워야 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시비가 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히 제가 6대때부터 초선의원하면서 조정을 하면 된다, 어림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 세우는 겁니다. 국비, 도비 주더라도 우리 돈 아껴서요. 왜 여기에 사장을 시키냐고요. 그것이 가능하데요. 다른 부서는 그것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더라도 저희 시비만큼은 잔액이 발생되면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비라도 필요한데 써야지,

예. 시비만큼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묶어서 연말까지 38억원을 남기는 것은 이것은 누군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35억원이 허수인가 진수인가는 모르지만 그것때문에 외형이 부풀려졌는데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정산이 된 것입니다. 한번 꼭 짚어보시고 사후 가르마가 타지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