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옥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7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의료원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보건사업과장 김성진, 진료부장 우연순, 보건팀장 이후형, 예방의약팀장 박희순, 건강증진팀장 권기은, 정신보건팀장 김효정, 원무팀장 복미자, 진료팀장 박경자.

보건의료원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회의는 현장 확인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전용화 입니다.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구기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요구 내려주신 2017년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 말씀을 먼저 일괄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653쪽 공통1번, 2015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 자살 예방 위원회 13명에 자살 예방위원회 자료 내역과 공통3번, 2017년도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추진현황으로 와촌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자료 내역이 되겠습니다. 654쪽, 공통5번 2015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업무 협약 체결 및 사업 추진 내역은 별첨1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7번, 2015년에서 현재까지 홍보 관련 예산집행내역 및 구독료 지급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654쪽에서 657쪽까지입니다. 먼저 654쪽 2015년도에는 중앙일보에 26개 언론사 총 100부 1236만원, 2016년도에는 중앙일보 외 26개 언론사 총 101부 1268만 5천원, 2017년도에는 중앙일보 외 24개 언론사 91부로 405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8쪽 공통8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인구정책사업으로 출생아 감소, 의료장비 의약품 구입 집행 잔액, 응급실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6736만 7천원, 2016년도에는 출생아수 감수와 응급실 인건비 감액분으로 333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658쪽에서 659쪽까지 공통10번,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58쪽 하단 2015년도에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차량시설 의료장비 등 7억 5041만 8천원, 659쪽 2016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총 장비 3억 5871만 2천원 2017년도에는 자동세균염색기 임상병리실 장비로 3억 2500만 1천원 공무추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659쪽 공통1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 2016년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3건으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59쪽 공통12번 2014년도에서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2014년도는 메르스 발생 시 방역활동 지원비로 3787만 원 지출한 내역입니다. 660쪽 공통13번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진료부공중보건의사 격려오찬 등 41건 310만 5000원, 661쪽 보건의료원 직원 격려 오찬 등 22건 313만 5천원 집행하였습니다. 662쪽 공통14번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건강증진 센터 신축 등 2건이 되겠습니다. 663쪽 공통 16번,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 국가결핵예방 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으로 예산액 10억 9475만원 중 사업추진 후 국ㆍ도비 5263만 4천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비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집행 잔액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3건은 대상자 부족 등의 사유로 총 예산액 4억 2300만 6천원에서 7219만 4천원 발생하였습니다. 664쪽 공통18번, 2014년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664쪽 2014년도에는 한센이동진료사업 등 7건, 2015년도에는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등 9건, 665쪽 2016년도에는 한센병 이동검진 등 10건, 2017년도에는 한센병 이동진료 등 10건,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모두 법령 지침 도 사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666쪽, 공통19번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각 실ㆍ과 등 인쇄물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통20번, 2015년에서 현재까지 각종 수상 현황 및 상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 결핵 관리 우수 등 5건이 있었으며, 상사업비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감염병관리사업 유공과 자살예방사업 2건이 있었으며, 상사업비로 자살예방사업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청년일자리사업 500만원을 포상연수 500만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유공, 암예방유공 포상이 있었으며 상사업비도 없었습니다. 667쪽, 공통2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의료사업수입, 보건소 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통22번 2015년에서 현재까지 각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초과 근무 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558명에 7879만 7천원, 668쪽 2016년도에는 598명으로 6709만 9천원, 2017년 현재 191명으로 2456만 3천원 지급되었습니다. 669쪽, 2015년도 개인별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 670쪽, 2016년도 개인별 지급현황, 671쪽 2017년도 지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1쪽 공통23번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 공무원 국외연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7년 현재까지 총 7명이 되겠습니다. 672쪽 공통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1건입니다. 673쪽 공통26번, 용역비 집행현황 2015년도에서 현재까지입니다. 2015년도 백금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 설계 등 10건 총 1억 7931만원, 674쪽 2016년 방사선 DR장비 수리 수선 등 3건으로 6957만 8천원, 2017년 와촌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기본 및 실시 설계 등 5건으로 8972만 2천원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675쪽 공통 27, 28, 29, 30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76쪽 공통31번 부서별 각종 법령위반사항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의료병 및 마약류 관리 위반사항으로 총 8건 유인물과 같이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677쪽, 공통34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각종 시설 공사 하자검사 세부내역입니다. 2015년도 해남진료소 건강증진실 신축공사 등 4건, 2016년 해남보건진료소 신축공사 등 4건, 678쪽 2017년도 보건의료원 증축공사 등 8건 등으로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679쪽 공통35번, 2017년 시ㆍ군 통합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출산 우수사례 등 16개 지표로 2016년도 평가결과 보다 2017년도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도록 계획을 상향조정하고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81쪽, 보건의료원 1번입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 월별 진료부서별 진료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과 등 10개 부서에서 총8만 8380명이 진료하였습니다. 682쪽, 2016년도에는 4과 등 11개 부서에서 총 8281만 2천명 진료하였습니다. 683쪽 2017년 4월 현재 내과 등 8개 부서 2484만 2천명 진료하였습니다. 683쪽 이어서 보건의료원 2번입니다.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실적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현황으로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84쪽 보건의료원 3번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실적으로 BCG 등 2016년도와 2017년도 4월 말 현재 접종 인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85쪽 보건의료원 4번입니다. 보건의료원 직원 및 기간제 친절 교육 실적입니다. 2016년도에는 진료부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5회 시켰으며, 이러한 집합교육 외로도 현장에서 수시로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직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3회 추진하였습니다. 686쪽 보건의료원 5번입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 900만원 이상 보건의료원 시설 보수 사업 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응급실 가림막 설치 고상 등 8건 실시하였으며, 1억 6133만 5천원을 집행했고, 2016년도에는 보건의료원 참고 지붕 보수공사 등 7건을 실시하였으며, 946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곡진료소 데크 방수공사 로 1650만원 추진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6번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살현황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사업현황으로 2014년도는 24명, 2015년도는 19명, 2016년도에는 9명으로 점차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살률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사업 현황으로 생명사랑 생명지킴이 위촉하여 그 생명 지킴으로 하여금 멘토링 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있으며, 행복마을 운영, 우울증 선별 검사, 우울증 환자 동행 서비스 등으로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향후 자살예방사업 추진 방향으로 전 공직자 생명지킴이를 통하여 자살예방 역량 강화 등 자살예방 사업을 촘촘하게 더욱 확대 추진 할 계획입니다. 688쪽 보건의료원 7번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 3월 말 현재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입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8번,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독감예방접종 지원 실적은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89쪽 보건의료원 8번입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 살인진드기 쯔쯔가무시 등 예방 및 기피제 보급현황입니다. 저희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인물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89쪽 보건의료원 9번, 1급 전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법으로 먼저 격리시설입니다. 보건의료원 내 선별진료소 음악 설치가 완비된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어서 의심되는 여러 환자는 따로 진료를 실시하고, 우선 본원에 음악 병실 2실을 현재 설치하고 있으며, 격리병실로 우선 운영하며, 신종 전염병 이송 시 전용 구급차를 2015년도 국비 지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음악 입원치료 격리병원 후송도 도 역학조사관과 연계해서 격리병상을 지정한 후 이송 조치하게 됩니다. 24시간 방역 비상 체계 운영, 예를 들면 역학조사반, 이동반, 모니터링반, 홍보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 충남은 단국대학병원과 충남대학병원으로 병실수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690쪽 감염병 대응 매뉴얼과 691쪽 민간의료기간과의 긴밀한 감시체계 구축, 주민홍보사항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692쪽 보건의료원 10번, 월별 진료인원 진료비 수입현황입니다. 692쪽 본소, 보건의료원은 2016년 총 진료인원은 8만 2812명으로 진료수입은 14억 991만 6천원입니다. 2017년 4월말 현재 총 진료인원은 2484만 2천명이고, 진료수입은 6억 3208만 9천원입니다. 694쪽 본소 2016년도와 2017년도 4월 말 현재까지 월별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에 대한 현황입니다. 693쪽 2016년도 9개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4만 3348명이고, 진료수입은 16억 8159만 8천원이며, 2017년 4월 현재까지 진료 인원은 1만 4188명이고, 진료수입은 5억 6173만 9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월별 내역은 693쪽에서부터 69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13개 보건진료소 2016년도 진료인원은 2만 9057명이고 진료수입은 5억 3437만원입니다. 2017년 4월 말 현재 13개 보건진료인원은 996명이고 진료수입은 1억 7975만 4천원입니다. 진료소별 진료인원과 진료수입은 월별 내역은 699쪽부터 707쪽까지입니다. 708쪽 보건의료원 11번입니다. 2015년에서 현재까지 불용약품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포러스연고3.5g 등 134종, 2016년도에는 부루펜시럽 80ml 등 80여종, 2017년도에는 신일메토클로프라미드정 등 38종을 절차를 밟아 불용처리하였고, 수거 방법은 의료원, 지소, 진료소에 출장 또는 반납 수거를 하고 처리방법은 수거한 약품은 환경사업소 소각로에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건의료원 12번, 당뇨환자 현황입니다. 2014년도서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고혈압 환자는 6164명, 당뇨 환자는 2259명, 등록관리 되어 오고 있습니다. 합병증 검사 선정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로도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환자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환자들은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 합병증 검사 대상자와 지원 내용으로는 2014년도에 247명에 225만 8천원, 2016년도에는 349명에 327만 2천원 집행하였고, 검사내용은 안과에서는 안저검사, 내과에서 당화혈색소 등 여덟 가지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총괄 일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9일부터 오늘까지 7일차 7개 행정감사를 실ㆍ과 행정감사를 시작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위원 생활하면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11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몇 말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이 책자 한 번 다 보셨습니까?

저희 것은 집중적으로 다 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면서 담당과장, 실장님이 책자를 한 번도 보지 않고 들어오는 실ㆍ과장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물어보면 몰라요. 뭐가 뭔지를. 적어도 자기 담당과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한 번 정도는 봐야 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고 들어와요. 오자가 났는지 뭐가 났는지도 모르고. 지금 원장님께서 보셨다고 하니까, 다른 실ㆍ과는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 날까지 와서 잘못된 오ㆍ탈자를 고치고 가요. 그런데 아직 의료원은 한 번도 안 왔으니까 오탈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든 또는 예산안 심사든 군정 질문이든 담당 실ㆍ과장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실ㆍ과들이 참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잘 하셔서 오늘 행감이 잘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장 답사 갔다 온 것부터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용천보건진료소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자주는 못가지만 일 년에 한 번 정도, 행감 때 돌아보는데, 용천보건진료소 소장님은 정말로 대단한 열정과 열의로 가지고 하시는 것을 오늘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모든 진료소 소장님들이 용천진료소 소장님 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면 좋겠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용천보건진료소장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오늘 처음 저는 폐의약품 수거통을 처음 봤습니다. 의료원에서도 폐의약품 수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11년차면서 의료원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얘기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이만큼 홍보가 안 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의료원에서는 폐의약품을 수거합니다. 의료원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마을 회관에 하나씩 비치해서 가까운 회관에 폐의약품을 갖다가 수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 번 더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번 각종 위원 회 보니까 자살예방 위원 회가 2015년도에 시작해서 매년 한차례씩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다든가 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더 필요하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청양군이 얼마 전까지는 자살1위라고 할 정도로 불명예스러운 자살률 1위라는 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뒤로 홍보가 돼서 나아졌다고 합니다. 필요하면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더 해서 청양군 자살률이 더 많이 예방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철저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장님, 자살예방위원회는 일 년에 한 번씩 열어요?

아니에요. 실무협의 이것은, 실무위원회가 있고, 협의체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 말고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회 별로 하는 것은 일 년에 한번 정도 하거든요. 실무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분기별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하고 실무위원회는 일 년에 한번 열고요?

한 번 했는데, 더 필요하다면 향후로는 더 계획을 잡아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일 년에 한 번씩 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공통11번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에서, 농어촌의료원 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첫 번째 자동화학검사기 1억 1000만원 추진 완료, 착공일은 2016년 3월 17일, 완공일은 2016년 4월 16일 한 달 정도 지연이 된 겁니까?

초음파 기기가 조달 요청을 해서.

아니, 그 위에요.

자동화학검사기도 그렇고 초음파기도 그렇고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입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착공일과 완공일이 있죠? 착공일은 2016년 3월 17일인데, 완공일은 2016년 4월 16일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조달 구매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조달구매를 해도 충족할만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것을 더 좋은 기계로 들여오는데, 그것을 수입품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통 명시이월하면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어서 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하잖아요.

예.

한 달 이월된 것을 명시이월로 하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착공일이 16년도 3월 17일인데 15년도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15년도를 16년도로?

15년도를 16년도로 착공일을 잘못 표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오타를 난 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자를 정확히 한 번 봤는지, 오ㆍ탈자가 있는지, 다른 실ㆍ과들은 다 와서 한 번씩 고치고 갔는데 의료원만 한 번도 안 왔다갔기 때문에 의료원은 오ㆍ탈자가 없나 보다, 완벽한가 보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한 자라도 오ㆍ탈자가 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66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2쪽 공통14번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에서 건강증진센터 신축, 당초에 5억 9800만원인데 7억 8300만원으로 1억 85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변경 사유는 구내식당 증축 천정 변경, 그런데 그것이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두루뭉술,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언제 설계 변경을 했고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다면 자료를 준비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663쪽에 국ㆍ도비 등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보면 2015년도 맨 위에 보면 숫자 누계가 맞나요? 반환액을 보면 국비 맨 위에 것만 봐도 국비랑 도비 플러스 시키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 보세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까지 다 더해보세요. 2016년 것도. 계산기 필요하시면 가지고 가셔서 해보세요. 직원들도 한 번 더해보세요. 맞는 것은 두 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더 해 보셨어요?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죄송합니다. 군비까지의 계의 수치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반환계에요.

국비 도비 플러스 나온 게 군비까지 들어갔어요? 군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군비가 같이.

같이 어디에? 국비, 도비 따로 별도로 해놨는데요?

옛날에 총 금액을 놓고서 이제 국ㆍ도비만 두 개만 플러스해서 해야 하는데, 군비까지 포함시켜서 계를.

군비 포함시키면 더 틀린다고요.

계산을 군비포함해서……

아니, 군비 빼고 국비하고 도비만 더해보시라고요. 군비하고 도비만.

죄송합니다. 국비하고 도비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밑에 것도 그래요? 이게 예산에 관련된 건데, 밑에 보면 100만원 차이가 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그렇고. 밑에는 어떻게 맞아요? 밑에 국가결핵예방 거기는 국비, 도비 금액은 또 맞아요. 이쪽은 총계가 틀리고. 예산액이. 숫자 5개 있는 게 각각으로 다 틀려요. 이것을 군비면 비고란에다가 군비가 얼마라고 해주면 저희가 예산 볼 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암산으로 해봐도 틀려요. 밑에도 그렇고. 밑에 국가 결핵 예방은 또 국비 도비해서 하면 또 맞아요.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왜 맞아요? 농어촌 서비스 개선사업은. 그러면 군비 들어가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것도 맞는 숫자가 신생아 건강관리, 체외수정 이것은 맞는데 나머지는 다 틀려요. 확인하시고, 다른 것과 다르게 숫자는 예산과 관련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군비가 들어갔다든지 하면, 비고란에 사유를 써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숫자를 더해서 예산금액이 틀리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 써서 밑에 팀장님들이 잘 신경 쓰셔서 몇 번씩 검토하셔서 원장님께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숫자가 틀리면 행정사무감사에 안 넣는다고 못을 박았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오래 하시고 의료원이 잘 하기 때문에 아무소리 안 하고 하는데, 잘 좀 신경 써 서 해 주세요.

2016년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불임부부들한테 하는 방법에 체외수정이 있고, 두 가지입니다. 안에 다가 착상하는 게 두 가지 타입인데, 이것은 밖에서 수정이 된 상태에서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한 가정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저희가 20건 이상 했는데, 거기서 저희가 11건 정도 성공한 것으로 봤는데……

20 가정한테?

체외수정은 전체를 다 한 거고, 체외수정은 13분 하셔서 임신 성공이 4건입니다.

그러니까 체외수정 13가정한테 지원해줬다? 그중에 4가정이 성공했고?

예. 저는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체외수정, 체내 수정 말고 체외수정. 한 가정 당 현금으로써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병원비요.

병원비를 얼마정도 지원해줘요?

인공은 50만원씩인데, 1회당 50만원 씩인데.

지금 체외수정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공 말고.

체외 수정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돈은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체외수정 시술비 한 번 지원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2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300만원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자료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세울 때 청양에 그런 부부들이 몇 가정이 되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국비를 임의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하면 더 조정을 해 주고, 또 모자란 부분은 다른 시ㆍ군에다가 배정해 주고 이렇게 탄력 있게 운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한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 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6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673쪽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예. 673쪽 지역사회건강조사연구해서 4560만 8천원을 충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다가 매년 있네요?

예. 매년 있습니다.

한 일 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연구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의료보건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4년에 지역의료계획을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것이 근거 있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근거 있게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해서 금연이라든가 만성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어떤 병들에 어떤 게 되나, 조사하는 겁니다. 금연,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구를 표본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심도 있게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실태조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것 같은 데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보건소가 다 하는데, 복지부에서 정해서 산학협력단에 맡겨서. 저희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76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76쪽에 법령 위반 사항 보니까 약국에 위반 내용이 마약관리의무 이게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하는 약국에 이런 약들은 이중으로 잠금장치가 돼 있는 그런 곳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된 것을 확인하고 그런 시정 조치를 내린 겁니다.

그런 마약류를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불시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중 장치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조금 미흡했던.

그래서 경고를? 과태료대상은 안 되고?

1차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실적에서 보니까, 683쪽 2번,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 2015년도는 454건에 605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2016년은 456건에 1억 663만원을 지원했는데, 2015년하고 2016년하고 32건이 증가했어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네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은 무조건 진단만 내리면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환자 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기준에 따라서 1인당 36만원 한도에서.

월 3만원씩.

이게 최고 많이 준다는 얘기죠?

월 3만원까지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한도 내에서 3만원까지.

그러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게 1년에. 15년도랑 16년도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에.

정신보건팀장 김효정 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료비를 저희가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전년도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내려온 예산을 예탁을 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돈이 떨어지면 지급이 안 되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넉넉히 내려와서 15년에 지급되지 못한 경우까지 같이 지급해야 해서 합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소급해서 줬다는 얘기죠?

예.

전년하고 인원 수가 30명 밖에 안 늘었는데 예산이 확 늘어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요. 알겠습니다.

684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자료를 보면 어린이에 대해서, 성인은 1건 있는데, 9건이 다 영어로 표기가 돼 있어요. BCG, DTaP 등. 사실 저희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면, 정확히 모릅니다. 원장님은 내용 다 아세요? BCG는 뭡니까?

결핵예방접종이거든요.

결핵예방접종. 그다음에 밑에 DTaP는요?

디프테리아 파상풍, 폴리오 이런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어로 표기를 하면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질문 드리기가 애매하고,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또 홍보도 하는데 다 영어로 해 놓으니까 이러한 것은 괄호를 사용해서 한글로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성인에서 보니까 신증후군출혈열 꽤 되거든요. 이게 어떤 병입니까?

신증후군출혈열은 가을철에 쥐 소변에 감염된 열성질환이거든요. 쯔쯔가무시 말고. 열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신증후군은 잘 관리가 안 되면 신장에 타격적인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서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다시 풀어서……

상당히 위험수위가 있네요? 어르신들은?

예.

올해는 1건 밖에 없네요? 2017년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방의약팀장 박희순 입니다. 올해 접종 인원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8월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가을성 열성질환이라. 지금 저희들이 홍보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이르니까 그렇고, 8월 되면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직원 친절 교육을 하셔서 직원들이 본청이나 이런 데는 많이 친절하다고 하시는데, 혹시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공중의사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교육안 하죠?

그런 교육합니다. 진료소도 분기별로.

보건의사들한테도요?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는 안 가봤지만 오늘 갔을 때, 비봉 보건지소, 아까 보셨죠? 들어가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 하는 것도 못 봤거든요. 자동제어기 해보라니까 하기 싫어서 툴툴하는 게 보였고, 또 물론 복장도 깨끗이 빨아서 다려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누구냐고 여쭤봤어요. 옷도 꼬깃꼬깃하고, 수염도 안 깎고 인사도 안 하고. 주민들이 오면 항상 저렇게 대하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비봉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자기 이미지 관리를 잘 하는 애들은 잘 하는데, 유난히 그렇게 잘 안 되는 비봉지소를 오늘 가셔서, 그렇게.

그런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 본 거예요. 그리고 본 청 응급실에도 물론 피곤하고 저녁에도 근무하니까 피곤하고 의사들이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급해서 응급실 가서 물어보면 답변도 잘 안 하고, 쉬다 나왔으니까 물론 그럴 테지만, 옷도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그런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더라고요.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비봉보건지소 갔을 때 자동제세동기 일지를 봤어요. 응급장비록대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이든, 일 년에 한 번 이든 등록 대장에 그 날 그 날에 이상 없다고 체크를 하는 장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먼지가 뿌옇더라고요. 보니까 2015년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2015년도 11월 18일로 끝냈더라고요. 16년도 작년에는 한 번도 검열을 안 했어요. 올해도 안 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응급장비 등록대장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이라도 했어야죠. 다른 보건지소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지시도 하고 수시로 지소는 계장이 직접 가서 담당자하고 수시로 가서 민원이 있든 없던 공문지시도 하고 있고, 친절교육도 하는데, 유난히 말을 안 듣는 데가 있어요.

친절도 안 되고, 응급장비 대장도 안 돼 있고. 그런 것 정도는 해야 하는데. 먼지만 쌓여있고. 넘겨봤더니 15년도에 11월 18일 날 하고서 안 했어요.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잘 조치해서 시정 조치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가점수까지 반영하도록 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공중보건의사분들도 친절 교육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우성 위원님.

출산장려금 지원내역에서 비고란 있죠? 2014년에 1차 150, 2차 1, 2015년에 1차 158, 2차 10, 1차는 뭐고 2차는 뭡니까?

분할지원을 하기 때문에 한 해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분할 지원을 한다는 것을 1차, 2차로 그렇게 나눠서.

2014년도에는 1차에는 150명 주고 2차 1명 줬다는 얘기인가요? 2014년부터 16년, 17년은 아직 남았으니까 매년 출생아수가 감소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두 번인가 상향조정해서 드렸죠?

예.

얼마 전에 TV에서 보니까 정부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몇 조인가를 풀었대요. 그런데 신생아수는 계속 줄고 있대요. 그러니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를 더 낳는 게 아니다, 결론은 그렇게 됐고 우리 청양군도 마찬가지로 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는다는 것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낳느냐.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낳고 싶어도 못 낳죠. 그렇지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미래에 아이를 낳아야 할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팀장한테도 지난번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결혼 안 한 사람은 학생들 위주로, 또 남학생도 포함 돼야 되겠죠. 교육을 시켜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결혼하면. 뭔가 그런 아이들이 교육비라든지 생계비 이런 것을 따지면 많이는 못 낳더라도 최소한도 둘이 결혼해서 두 사람은 낳아야 한다. 그러한 것을 학교 다닐 때부터,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켜서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최소한 둘은 낳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만이 출산장려가 늘어나지, 막연히 돈 준다고 해서, 학비를 더 준다고 해서, 0세에서 5세까지 지원해주고, 물론 이런 것도 좋죠. 그렇지만 아이를 낳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가져야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결혼도 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앞으로 의료원에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각 학교에 공문도 띄워서 의료원에 가서 아이들 모아놓고, 너희들이 어른이 되면 꼭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꼭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의료원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청양군이 대한민국에서가장 앞서 가는 의료원이 되고 출산장려정책이 청양군이 제일 잘하고 있다는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추진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현재 인구 교육을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하고, 이런 저런 것이 다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하나만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유념해서,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뜻의 인구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세요.

689쪽 2015년 기피제 2300, 10개 읍ㆍ면 10500가구 농가별 2개씩, 2016년 기피제 3000 10개 읍ㆍ면 10500가구 농가수별 2개씩, 그런데 1년 사이에 예산이 7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수도 똑같고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은데, 예산만 2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가격이 올라서 그런 가요? 그래서 그래요?

예방의약팀장 박희순 입니다. 여기 기피제 보급현황에서 기피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것은 개수인데요. 농가에 준 개수입니다. 예산이 아니라 개수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에요? 이 정도 지원 해 주려면. 사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몇 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각 읍ㆍ면에서 농가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해주는데요, 예산안 4000~5000만원 정도 돼요. 토시까지 다 해서.

밑에 토시까지?

예.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4000쌍, 3000쌍 지원해줬으면, 여기 보니까 또 4개면은 빠졌네요?

예. 4개면은 2017년도 올해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할 때 모든 사업이 예산과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자료에 나와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들어 간 예산은 반드시 표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9쪽 보건의료원 9, 전염병예방 및 발생 시 대처 방법에서 보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써 있어요. 우리 의료원에 응급차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며칠에 한 번씩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수시로 합니다.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수시로 해야 해요. 환자는 자주 이동을 하니까, 이동을 하고 나면 그것을 체크해서 보고 하기 때문에.

일지도 써요?

그럼요. 일지도 씁니다.

어디 갔다 오면 소독하고. 응급차.

그것은 따로 전담자가 있어서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소 같은 데도 성인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성인병 예방에 대한 홍보요?

예. 보건담당 고공무원들은 보건사업에 대한 것은 고혈압이니 당뇨니 만성질환이니 의료원에서 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진료소 관할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고 지소는 그 나머지를 대상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진료소 갔을 때 잘 하고 계셔서 칭찬도 있었는데, 저는 한 가지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주위에 걸어 다니고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치매교육도 받을 수 있고, 놀이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멀리 골짜기에 한 분 한 분 외딴 집에 독거노인으로 계신 분들은 내려오기도 어렵고…… 그런 게 어렵다고 만나 뵈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 들은 이웃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하니까 치매 같은 것도 덜 걸려요. 그렇지만 그런데 떨어져 혼자 계신 분들은 죽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파 죽겠네, 이런 분들도 모셔다가 같이 하실 수 있게, 진료소장님들한테 그런 홍보도 하실 수 있게 원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중요한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65세 이상이 1만 명이면 그 1만 명 중에 1/3이 독거노인입니다. 경로당까지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닌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가서라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1쪽, 692쪽, 708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