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류종주 의원 발언
영미
문영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주민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홍연자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간단한 거 몇 개 하고 가겠습니다. 311페이지 여성단체활동 있는데 그 여성단체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 거기 보면 피오레도 있고 녹색, 새마을 다 들어가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들어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들어가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 일단 여성권익신장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하는 사업이 양성평등주간행사할 적에 부산진구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의 사업비가 따로 나와있고 이 300만 원은 그냥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닙니다. 운영비는 전혀 없고 여기 전부 다 사업비로 합니다. 사업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농촌체험이라든지 사랑의 돌잔치 행사 그다음에 우리문화체험행사 이래 해서 300만 원이 별도 지급이 나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에 300만 원 지원하고 끝이다 이 말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다문화가족에 300, 각종 사업비로 다 쓴다고, 그 300만 원이 운영비로 쓰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비로 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이런 게 있죠,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300만 원이 안 들잖아요. 1000만 원 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은 300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거는 다문화가족 사랑의 돌잔치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한마음체육대회행사를 개최합니다. 강서체육관에서 이거는 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40명을 데리고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60명 해서 100명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농촌체험행사를 밀양 바드리마을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3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한마음대축제나 농촌 봉사활동 이거는 별도로 하고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넘게 책정을 했죠? 작년에 했다 아닙니까, 2015년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모국방문은 별도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거는 별도로 하고 아까 지금 이 여성단체활동 지원하는 게 순수하게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그런 활동이 된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돌잔치하고 한마음행사 여기에 300만 원 들었다.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촌체험행사.
용구
손용구위원
농촌체험 봉사활동.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 내역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315페이지 저번에 이거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립니다. 출산지원금 있죠? 둘째 자녀 시 지원 출산지원금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 그다음에 출산용품지원사업 등 해서 출산과 관련된 모든 지원되는 부분을 그때 이야기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책상 위에 얹어놓으라 해서 제가 얹어놨는데.
용구
손용구위원
못 봤는데요. 그거는 지금 그러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7페이지 어린이집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시죠? 부산진구 직장어린이집,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직장어린이집을 입소하는 자격요건은 어찌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우리 직원들 자녀에 한해서.
용구
손용구위원
직원이라면 정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무기직?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비정규직 포함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비정규직이라 하면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포함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기간제 뭐 이렇게 1년 단위 계약직도 다 포함을 해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포함을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하고 해서 일단은 입소자를 선발한다는 거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몇 명 정도가 돼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용구
손용구위원
운영은 행정지원과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50명 정도.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제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전체 공무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저희들이 옛날에 조례를 조금 개정을 해서 그래 시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전혀 지금 시 보조금은 여입이 안 되고 있다. 맞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시 보조금은 아니고 5000만 원 우리 프로그램비로 받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5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시비 50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시비 5000만 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전에 안 받았다가 지금 받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계속 받은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작년에는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안 받고. 이게 그때 우리 조례를 고칠 적에 우리 부산진구에 말고 전 구로 확대, 시 전체로 확대 운영을 할 경우에는 5000만 원을 준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확대 운영을 했고, 지금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보니까 장난감도서관은 아직까지 부산진구 구민에게만 제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조례를 조금 있다 개정을 해서 전체로 확대를 해서 아마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5000만 원에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 현재 500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조례를 장난감도서관, 진구를 시로 고치면 조금 더, 3000만 원 정도는 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빨리 추진을 하십시오. 이왕 받을 거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20페이지에 중간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57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각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다 있잖아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비 57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게 그러면 20개 동 나누기 하면 각 동에 들어가는 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0만 원.
용구
손용구위원
30만 원 정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언제적 기준입니까? 오래됐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오래됐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청소년지도협의회 단체 때마다 이 보조금이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작다고 늘 말씀을 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 맞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좀 올렸으면 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여러 단체들 지원, 자총이라든지 그런 데 비해서 턱없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많이 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굉장히 낮은 부분이라서, 그래 이게 왜 손을 안 대고 가만 놔둘까 하는 게 작년부터 좀 그래 됐는데 이번 참에 한번 손을 보시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해야지 같은 봉사활동하면서 어느 데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배 차이가 나니까 청년회 정도도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기금 부분에서 333페이지 지금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해서 중간에 380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 운영지원 800하고 이거 같은 행사에 따로 지출되는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같은 행사입니다. 같은 행사가 하나는 8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우리 부산진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성폭력상담센터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물하고 각종 기념행사 이거는 우리가 부산진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 구분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에 보면 조금 앞에 보시면 327페이지, 328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14년 11월부터 15년까지 행정사무조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하고 난 이후에 구청장 승인 없이 임의대로 원장이 각종 수당을 지급했다 해서 그거를 다시 환수조치를 한 적 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래서 지금 여입이 됐다 아닙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 여입은 우리가 보육료로 해서 환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반환하는 금액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입금액으로 반납금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고 어린이집으로 다시 여입을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그게 보육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입을 하라 하고 처음에 구청에, 어린이집에서 구청으로 여입을 하라고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시설로, 어린이집으로 여입을 하라고요. 우리 구청으로 반납을 하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예산으로 다시 여입을 하라고.
용구
손용구위원
여입을 해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결산서하고는 전혀 그런 돈의 흐름이라든지 나타나는 게 전혀 없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그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기들 예산에 넣어서 반영을 해서 나중에 다시 어린이집 각종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했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입을 하라는 금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 되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1억 6000.
용구
손용구위원
1억 6000.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 1억 6000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이 말이다 아닙니까,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정한 수당 말고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수당을 만들어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여입을 하라고 우리가 조치를 한 거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래서 여입을 하라고 했는데 소송에서 져서 또다시 백하게 된 그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고, 항소 중에 있고.
용구
손용구위원
1심에서 졌으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1심에서는 졌는데 저희들이.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여입을 한 거를 다시 또 빼내간.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소송 중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송 끝나고 난 뒤에 자기들이 조치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아직 여입을 전혀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역을 한번 봐주십시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간략하게 대답만 하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센터장은 채용을 할 적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저희들이 일단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하면 거기 위탁처에서 자기들이 센터장을 임용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위탁받는 곳에서 센터장을 채용을 하고. 그래 급료가 상당히 높아요, 센터장들이 대부분 보면 그분들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는 임금이 상당히 책정이 많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구 예산도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루에 그게 센터 방문자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하루에. 그래서 시 지침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준상 그 봉급기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새로 이번에 다시 계약이 되었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다시 재계약이 될 적에는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제한적인 자격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자격은 다 갖춰졌고 이번에 사실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할 적에도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있게 위탁체를 선정을 했는데 맨 처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저희들이 3년 계약을 할 적에 위탁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부탁을 해서 위탁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경성대학교. 그래서 이번에는 재위탁을 할 적에 그러면 자부담을 좀 하는 게 어떠냐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위탁체를 선정을 안 하고 계속 날짜를 조정하고 그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자부담이 경성대학교법인에서 자기들도 지금 학교 운영 재정이 어렵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연속성 그런 걸 해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차기에 자기들이 재위탁할 적에는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부담하는 쪽 이런 데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좀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변상비 부분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파손되면 변상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도점검 나갈 적마다 변상처리를 확실히 하고 만약에 큰 금액이 고가의 장난감이나 도서를 대여해 줄 적에는 변상비를 사전에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서 손실이 안 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예산 대비 우리 구 예산이 거의 100%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좀 육아에 대한, 지원만큼에 대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일 방문객수가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각 구마다 지금 설치가 안 된 데는 대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부산진구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우리 당감동에 있는 꿈샘어린이집 있죠, 여성가정지원센터 내에? 거기 보면 지금 0세부터 2세까지 총 꿈샘어린이가 30명이 지금 현재 자료상에 나와있는데 어떻습니까? 지도점검을 가면 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면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차 그게 기본적으로.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지금 여성아동가정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민간이전 부분도 많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지도점검을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계장님이랑 잘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311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본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는데, 1회 추경 때 이게 지금 편성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습니까? 뭡니까, 내용이? 뭘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용역을,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라는 말이 꼭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고 약자, 사회적 약자라든지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모든 걸 배려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여성친화도시의 원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선포식 행사 준비도 하고 홍보물 제작도 하고 그래서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사업 담당자 교육도 그러니까 각 부서의 여성친화도시 담당자를 전부 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시키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개발원의 교육장을 빌려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용역을 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 교재비, 교육에 필요한 일체비용 든 게 2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런 예산들은 보면 평소에 다 목으로 우리가 편성된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이렇게 용역비를 지불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이런 예산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위원님 이거는 여성친화도시 연구용역비는 우리가 중장기 그러니까 5년간 2016년부터 2020까지 추진할 중점사업 발굴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전문기관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용역비는. 그래서 이걸 평상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가 2015년 12월 지정이 되어서 우리가 2016년 1월 달에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예산으로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맨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 거기 밑에 보면 안전지도 제작을 했어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몇 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312페이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삼백십?
종주
류종주위원
312페이지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12페이지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아동안전지도 제작 312페이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뭡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여성안전지원연대 운영 말입니까? 지도 제작을 말씀하시죠?
종주
류종주위원
예, 운영비 부분에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안전지도 제작을 했네요. 무엇을 제작한 겁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학교 주변에 안전요인과 위험요인을 지도로 제작해서 아동범죄 예방 및 학교 주변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도 제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폭력예방교육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현장조사용 위성지도 그다음에 교육홍보비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총 우리 전체 32개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20% 정도 해서 5개를 교육청에서 통보가 옵니다. 이번 연도에는 이 학교를 지도 제작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아동안전지도 제작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순환식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연별로?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연도별로 5개씩.
종주
류종주위원
연도별로 한 학교씩.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5개씩.
종주
류종주위원
5개 학교씩?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5개 학교씩.
종주
류종주위원
진구 전체에 5개 학교씩.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연도별로.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런 지도가? 그거 누가 봅니까, 그걸 지도를?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이들이 일단 직접 참여해서 지도를 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각심이라든지 뭐 참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 학급이 선정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는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313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부분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4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명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 5명입니다, 시설장 1명 포함해서. 상담은 4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소재지가 여기 어디입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옛날 전포4동사.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요즘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뭐 결코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나 이런 상담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250건씩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를 했는데 315페이지 보면 출산지원금 그 부분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내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째 애기 때는 지원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첫째 애기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둘째부터 지원이 되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차등지급이 계속 됩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셋째 이후로 이렇게 되지 넷째, 다섯째 이렇게 차등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셋째 이후는 다 똑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첫째는 전혀 안 되고 둘째, 셋째.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과장님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내가 묻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이거 시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국비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비, 시에서 14개인가 있죠, 부산시에?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전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전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6개 작년부터 다 하고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이 각 구나 군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름만 이렇게 드림스타트사업이다 해서 해놨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0에서 12세까지의 아동, 임신부터 해서 12세까지의 아동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출발은 다 똑같아야 된다 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례로 다른, 우리가 한부모가족사업이라든지 사랑의 돌잔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집중적으로 해서 뭐가 이 아동한테 필요한가 해서 우리가 공부 지원이 필요하면 학습지도를 계속 해 주고 만약 애가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심리치료사를 해서 계속 상담을 해서 심리치료를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12세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반 우리가 지금 다 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각종 공부부터 생활, 교육 다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그렇게 작게 보면 안 하고 있다 하는데 크게 보면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누리과정예산이라든지 보육료, 장애인, 지금 그 드림스타트사업 내용도 보면 장애인도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물론 국·시비를 가지고 이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순수하게 시비는 없고 국비입니다. 국비로 100% 지원이 되고 있고 우리 부산진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이 274명입니다. 274명인데 이 아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 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운영비가 보면 집행잔액이 한 53%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313페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단부에 폭력피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작년 이 법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시설이 6월 1일 날 폐지한다는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게 우리 지침상 3개월 정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9월 1일 날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죠.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은 그러면 운영을 안 하시는가 보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지금은 운영을 아예 안 합니다. 작년 2016년 9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설립할 그런 거는 없으시고.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전혀 설립할 생각 없고 이미 금정구에 새로 하나 올해 1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3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인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 금액은 많지 않은 금액인데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협의회 자체가 운영이 폐쇄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교폭력이 있을 적에 교육청이나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고 공문이 오는데 지금 교육청하고 경찰서에서 작년에는 1건도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운영위원회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요청이 왔을 때 협의회를 운영하시는 거네요?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면 성지초등학교 병설어린이집 안 있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에서 이제 남부교육청하고 성지초등학교 쪽에 저도 답변을 받은 게 지금 삼한아파트가 건설이 되면, 건립이 되면 지금 학생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실이 여유분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죠, 거기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가고 시에도 부탁을 하고 교육청에도 부탁을 해서 내년도 2월 28일까지.
희용
박희용위원
2월 28일까지.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일단은 그 아이들이 학년은 마치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또 교장선생님이 9월 달에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교장선생님 바뀌시면 다시 한 번 접촉을 할 생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남부교육청하고 학교 측에서는 제가 답변을 받은 게 교실의 여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18년도에는 계약을 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에 학부모들이 반발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시는 게 안 좋겠나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 학부모님들의 처음 요구조건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타협을 했는데 저희들은 12월 31일까지 하면 그 2개월이라는 동안에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러면 2월 28일까지 접촉을 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우리가 학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 회기연도까지는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9월 달에 또 교장선생님께서 교실이라는 게 전혀 없다고는 또 말할 수가 없는 게 자기들도 방과후수업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걸 조금씩 조정을 하면 안 되겠나 저희들 생각인데 저희들 욕심이죠. 욕심인데 그렇게 해서 9월 달 교장선생님 바뀌면 한 번 더 협의를 하러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성지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의하면서도 그게 논란의 소지가 되더라고요. 그래 돼서 이 부분이 일단은 저도 교육청하고 접촉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근처에 어린이집을 설립할 수 있는 데가 전부 다 재개발이기 때문에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LH공사에 지금 49명의 정원으로 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정부가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공동주택의 민간어린이집을 전부 다 어린이집화하는 걸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들어오는 삼한아파트 그다음에 범천동에 공동주택 거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지금 삼한 쪽에는 혹시 계획이 없습니까? 어린이집 계획이?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접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민간어린이집 들어서는 쪽에 전부 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성인지사업 관련해서 이게 주부서기 때문에, 예산과와 저번에 제가 주무하고는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예산을 짜실 때 저희가 하는 여성주간행사 안 있습니까? 하고 또 양성평등기금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성인지 그거로써.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이번 예산에 좀 더 우리가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주부서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결산이나 이런 게 짚을 게 많습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짚도록 하겠습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리고 시·도비 반환, 국비 반환도 액수가 안 맞습니다. 그것도 한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홍연자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7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문병숙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보시면 가로휴지통 설치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3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서면권역 위주로 해서 40개 설치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40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옛날에 보면 막 지나가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막 거기다 쓰레기를 같이 또 버리고 이러던데 그런 거는 뭐 어떻게 계도하고 뭐 좀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과거에 담배꽁초라든지 특히 전단지 종류들을 많이 들고 가다가 막 아무렇게나 버리다가 휴지통 설치됨으로 해서 투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버리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 환경은 많이 깨끗해집니다마는 요근래에는 또 여름이다 보니까 커피라든지 아이스크림 종류가 담긴 테이크아웃 용기를 이용해서 들고 다니면서 버리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일부 수용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가로휴지통의 효과는 보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좀 깨끗해집니까, 그게 있음으로 해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도움이 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밑에 거기에 보시면 우리 청소차고지 임대료 부분에 지금 개금3동에 있는 청소차고지하고 거기 말고 따로 또 청소차고지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여기 말고는 임차료 주는 곳은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없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그러면 1320만 원 월 얼마씩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110만 원씩인데 지금 안 그래도 주공2단지, 3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금액을 100%.
종주
류종주위원
올려달라고 이야기 안 하던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00% 인상을 요구합니다마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통념상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기에는 좀 그렇고 옆에 다른 이제 임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많이 받고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접 시설비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시효는 소멸돼서 이제 정상적인 임대료를 주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한 20% 정도 인상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되면 될 거 같은데 지금 좀 저쪽에서 막무가내식으로 나와서 좀 애를 끓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거 지금 내가 들어 보니까 100% 인상도 이야기도 하고 강경하게 나오는 분들은 더 내놓으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참 걱정이네요, 그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협상을 잘해서 임대료 그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참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그리고 3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 342페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게 지금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공동주택에 200세대 이상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자기가 내는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야말로 무선주파수를 이용해서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1호에서 음식쓰레기를 500g을 투입했다 하면 500g 그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간으로 매일 갖다 부었을 때 그 101호에 대해서 월간 누적량을 해서 월말이 되면 그 낸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음식쓰레기가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상태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이거 공동주택 전체, 우리 구 내에 전체 다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200세대 이상?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사실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주민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100%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9개소에 511대가 설치돼 있고 지금 올해도 한 20개 가까이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희망을 하는 아파트가 좀 부족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이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좀 거부하는 주민들은 또 되게 많이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 썩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40페이지에 양정동 새마을금고 원동지점 화재수신기 수리 해놨는데 이거 뭡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이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전용한 사례인데 종량제봉투를 각 판매소에, 새마을금고가 지금 현재 중간판매소가 돼서 물건을 옮기는 도중에 박스가 아마 화재수신기를 어떻게 잘못 건드려서 파손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수리를 당장 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천생 우리가 다른 예산이 없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거를 종량제봉투를 박스로 해서 운반과정에서 누가 사고를 냈단 말인데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청소과 환경미화원이 이동 중에 그렇게 됐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동 중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를 그러면 감지기를 건드려서 그거 수리를 우리한테 금고에서 청구를 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이 당시에 금고 이사장님하고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도 없고 해서 좀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종량제봉투 판매를 해서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직원들이 판매소에서 사갈 때마다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들어가는 만큼 이문이 없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어떤 행태로든 핑계 대고 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천생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수리하게 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금고 입장에서는 수수료도 낮고 하니까 뭐 이렇게 힘들게 해봤자 별 남는 거도 없고 업무에 과중만 되니까 좀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야, 이런 것까지 그렇게 넘겨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건 아닙니다마는 좀 우리가 직접 이제 우리 구에서 소매점까지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연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연구를 좀 해보시고 다음에 338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수수료 93억,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한번 봅시다. 그 93억에서 각 청소업체별로 조금 분리를 해보니까 화성이 한 37~38억 그다음에 명신이 한 25억, 남양 25억, 케이알씨 한 8억 정도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생활폐기물을 사실은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면 원래 구청이 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거를 민간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조례상에서도 대행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위탁수수료라는 게 용어가 맞습니까? 대행수수료 같으면 대행수수료라 해야지 이게 위탁이 아니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써왔던 어원이라 그렇게 별생각 없이 쓴 거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엄연히 지금 위탁하고 대행은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률적인 귀속 문제도 그렇고 그 용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지금 우리 계약서도 짬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 조례에도 대행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민간위탁계약서 이래놨거든요. 이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개념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를 법률 관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대행이 맞습니다. 대행계약 이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이 관계해서 제가 작년에 모 4개 업체 중에 지금 아까 우리 93억이 들어가는데,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거를 제쳐놓고 노무비를 보면 노무비가 지급비율이 있습니다. 이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63%입니다. 한 61억 즉 93억에서 61억이 직간접노무비로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노무비에 그 4개 업체의 일단 대표이사들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노무비라 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거.
용구
손용구위원
근로자들에게만 지급을 해야 되는 거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 직접노무비를 업체의 대표이사가 수령을 하는 경우는 어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계약서가 총괄.
용구
손용구위원
총액확정도급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총액확정 그거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얼마간에 부산진구 관내에 발생하는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치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다. 그중에 이제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몇 퍼센트 해당되는 부분은 가급적 그걸로 지급해야 된다라고 지정돼 있고 이제 그 외의 부분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도록은 사실 지금 안 돼 있는, 계약 자체가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환수규정은 없다 해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다 하면 사실 이거는 엄청난 지도를 가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제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드러났어요.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지금 이 자료가 있습니다. 모 업체의 전무이사 12월 상여금을 500만 원 받아갔고요. 대표이사가 800만 원 받아갔습니다, 청소업체에.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노무비에서 받아가야 될 게 아니고 간접.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반관리비.
용구
손용구위원
일반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이윤에서 챙기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임금지급대장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6년도 자료입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닙니다. 이거는 2014년도, 지금 결산이 2016년도 결산입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앞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대로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급을 했다가 지금 2014년, 15년까지 이 상여금이 계속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계속 이 상여금이 지급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의 대표이사라든지 그다음에 전무 이분들은 직접, 간접노무비 대상이 아니고 일반관리비 대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표이사는 자기가 기업이윤의 몇 퍼센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할 생각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14, 15년도에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사실 이게 이제 총액계약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하여튼 이게 지금 총액확정도급계약이라 해도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산정이 여기 딱 따로 나와 있습니다. 원가산정을 환경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해서 직접노무비 계상하고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다 따로따로 항목을 다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참 정확하게 예리하게 잘 지적해 주신 덕분에 아마 대행업체에서 혼쭐이 난 상황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결국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나눔의 몫이겠지만 우리로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지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거 조금 신경 써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청소예산이 우리 자체 구 예산으로는 최고 많습니다.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뭐가 제일 많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해운대구가.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근로자 인건비, 직접노무비.
용구
손용구위원
대행계약이 지금 대행수수료가 약 100억이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로청소원들이 또 한 100억이나 들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진구 자체 그 총액 예산에서 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은 청소 이런 부분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거진 톱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다 구비 아닙니까, 이거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래서 이런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이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대가는 충분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거기서 어떠한 부정행위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거를 철저하게 또 감시하는 게 우리 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의무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타 구에 대비해서 저희 구에 이제 워낙 재정상태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청소 담당하고 있는 실제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타 구에 비하면 우리가 좀 상당히 짠 편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거는 따로 제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음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게 작으면 올려야 되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계약금액이 작다고 하면 높여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원가산정을 해서 그런데 그 원가산정 자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충분히 앞으로 산정할 때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이제 결산이기 때문에 이 93억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노무비에서 그게 좀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한번 잘해 주시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93억에서 그 돈이 아까 대표이사 그 노무비 지급대장에 들어가는 돈은 빠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걸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 앞에 정상채 의원이 구정질문 때 자료 요구를 할 때 청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겠다 했는데 그 답변이 안 왔다고 그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번에 일단 문서로 하나는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그 통계가 대행업체에서 우리가 받은 총괄현황하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그전 때 질의하셨던 그 내용이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실제 정상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알씨는 맞고 나머지 업체가 다 틀렸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의 확인에 의해보면 업체는 다 맞는데 케이알씨만 그 현황이 좀 틀렸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안 주니까 왜 안 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때 청장님께서 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뭐 때문에 안 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대행업체에서 못 내놓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제 대행업체에서 그런 핑계를 댑니다마는 일단은 협의해서 가능한 자료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꼭 그때, 청장님이 그거를 약속을 해놓고 안 주시면 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자료를 드리겠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여튼 그 자료를 꼭 좀 드리시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이 한 가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이 93억에서 사업장 운영노무비가 이게 다 포함이 된 겁니까, 빠진 겁니까? 빠진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업장하고는 저희하고는.
용구
손용구위원
관계없는 거죠,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관계없는.
용구
손용구위원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사업장은 전혀 관계가 없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원이 있을 거고 사업장 수집운반 인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거는 용역상에 몇 명이 필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이제 적정인원을 정해놓았습니다마는 그 인원을 대행업체에서 우리 용역상에 10명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대행업체가 12~13명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역의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 이게 왜 제가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용역 우리가 생활, 소요인원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가산정 소요인원하고 실배치 인원이 차이가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한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분명히 청소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저희들이 해 줍니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6년에 대해서, 그거는 일반생활폐기물 차량에 한해서입니다. 맞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사업장 생활차량은, 사업장 수집운반 차량은 저희들이 차량 지원도 안 되고 감가상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야 되는 게 맞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우리 계약상에는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차량 운행이라든지 그다음 인력투입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지금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하고 같이 운용을 합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을 더 내서 사업장까지 합니다, 같이. 이 사람들이 같이 해요. 그런데 용역 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무비밖에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사업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 스스로가 차량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다 해서 자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생활폐기물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인력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무비 지급대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노무비 지급대장에 사업장 인원까지 지금 다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거는 우리 생활계 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받은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까지는 우리가 챙길 이유는 없으니까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현재 각 대행업체 노무자들이 생활폐기물하고 사업장을 같이 합니다. 이 사업장용만 따로 해서 운용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서 다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비용을, 추가 노무비를 지급하느냐, 그거도 아닙니다. 그 사업장을 했으면 그 사업장 시간 플러스 되는 거를 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렇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지금? 노무비 지급대장상에도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사업장 운영인력은 최소한 차는 1대 있어야 되고, 1~2대는 있어야 되고, 상차원, 하차원, 운전수거원 해서 3인 1조는 항상 운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노무비 지급대장상에 3명은 빠져야 된다는 소리인데 같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돼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수수료 책정이 정확하게 된다 하는 부분이고 이게 정확하게 안 되면 계속 지금 그게 같이 사업장용하고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섞어버리니까 이게 지금 사업장용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꼭 지금 사업장용 인원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사업장까지 그 확인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감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서 수집운반하는 데 용역비용을 산출한 거거든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용역비에 대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집행여부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집행여부 이렇게 임금 관계를 매월 받아보고 그런 사항인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정확하게 8시간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데 과연 8시간 정확하게 하느냐를 따져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녁 7시부터 9시 그 사이에 지역주민들이 배출해놓은 그 쓰레기를 수거운반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임금대장 받고 있는 그 내용하고 부합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장 쪽에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이라도 알아보시면 제 말이, 제 이야기가 맞을 겁니다. 각 청소업체에서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이 사업장인지 생활폐기물인지 지금 섞어서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사업장에 우리 생활폐기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금액이 단가가 올라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사업장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사계약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관여할 일이 아닌데 왜 제가 그거를 하냐 그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아무런 영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원가용역을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원가용역 자체가 잘못되지 않다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진다면 용역한 그 기준에 좀 그 용역에서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까지를 계속 요구한다면 사실 그거까지 우리가 산출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용역상에는 지금 생활폐기물만 한다고 했는데 실제 운용을 들여다 보니까 같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래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 근로자들한테도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분리할 수 있으면 좀 분리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각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라고 받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근로기준법을 이행하겠다, 퇴직금 다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죠? 받습니다. 받는데 2016년도 우리 여기 낙찰률이 96%인가 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7년도는 79%데요, 그죠? 낙찰률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79%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90.
용구
손용구위원
2017년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2017년도는 93% 정도, 93.47%.
용구
손용구위원
구십삼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47.
용구
손용구위원
47.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자, 그러면 2016년도에 96%, 17년도에 93% 그렇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낙찰률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노무비는 올라갔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게 올라간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노무비는 계속 이거 떨어진 적은 없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인건비가 단가상승하고 하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올라가니까,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노무비 인건비는 올라갔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인건비는 올라갔다, 그 낙찰률은 떨어져도?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저번에 주황색봉투 유통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당감시장에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안 그래도 거기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 당감시장에는 지금 내나 이거 우리 93억 중에 그거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장이라서 93억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이제 93억 중에 제가 이게 지금 당감시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당감시장에서 배출하는 모든 종량제봉투가 사업장용 봉투가 아니고 주황색입니다. 엄청납니다, 양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산하고는 별도로 이 봉투가 정확하게 그러면 이거는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정확하게 사업장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물량이 일반생활폐기물로 들어와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봅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일반생활폐기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사업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업장으로 들어갔으면 이 사업장을 처리했으면 최종 처리비용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사업장이라서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거는 톤당 4만 2000원짜리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엄청나게 비싸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녹색봉투는.
용구
손용구위원
녹색은 3만 6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 주황색봉투는 4만 2000원.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흰색봉투하고 배입니다, 배. 그런데 그 배를 주고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흰색을 쓰면, 종량제봉투를 쓰면 썼지,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종량제 최종 처리비용 거기에 다 섞여져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반입되는 그 생곡E&E라든지 거기서 이제 대책위에서 검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게 섞여 들어가게 되면 벌칙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형사고발될 수도 있고 또 해약사유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서 감히 대행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두를 못 낼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를 알고 있는데 제가 상식밖으로 지금 이게 양이 많으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처리비용이 엄청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하느냐 하는 거거든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결국은 사실 대행업체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버리고자 하는 그 사업장으로 구성하고 있는 그 업체와 대행업체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비용을 얼마에 계약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은 잘 모르는 사항이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최종 처리비용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 사업장의 영업주가 부담을 하게 될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기들이 처리를 했으면 제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게 또 우리 생활폐기물에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큰일 나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하는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본 거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야간에 무단투기 단속반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9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비, 직간접노무비부터 해서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거를 항목을 최소한 직간접노무비만큼이라도 확실하게 분리를 좀 해서 이 직간접노무비가 또 다른 데에서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그 성질은 안 되고 항상 이 직간접노무비는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서 항상 지급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하에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또 철저히 봐주시고 이게 투명해져야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원가를 새로 한번 높일 수 있으면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너무 또 작게 줘서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적정한 수준으로 해 줘야 되면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이 대행업체에서도 저도 대표자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간담회를 해봅니다마는 간담회 할 때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용역을 할 때 실제 자기들이 쓰고 있는 용역인원 대비 용역사에서 와서 반영하는 그 인원을 너무 적게 해 준다고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 그 대행업체에 신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이제 용역을 합니다마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게 투명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생활폐기물 2017년도 낙찰률이 93.47%?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우리가 지금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 하한율이 물론 용역하고 공사하고 다르겠지만 86.74 이렇게 나오죠?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올라오려면 참여업체가 담합을 한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담합을 한 게, 총액을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영석
이영석위원
입찰을 하셨다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계약률이 이제 용역 대비.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면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입찰을 안 했는데 왜 낙찰이 나와? 수의계약이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말씀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거 수의계약했네, 그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수의계약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걸 수의계약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공개입찰을 못할 경우가?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걸 공개입찰하기에는 그 지역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수도 한정이 되어 있고 그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허가를.
영석
이영석위원
그거 지역제한을 풀면 되는 거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그렇게 풀어야 될 부분이고 또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그게 이제 입찰을 했을 시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 지역에 대한 고저라든지 이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지금 공개입찰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거의 안 합니까, 안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작년인가 동구 쪽에,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 입찰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입찰 참가업체를 그 지역에 허가 난 업체에 한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정해지는 거죠.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걸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금액이 나오잖아, 그죠? 그걸 가지고 이 용역 특성상 제한입찰되잖아요, 그죠? 이거 하더라도 공개입찰하는 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하루이틀 되어온 부분이 아니고.
영석
이영석위원
물론 쭉 이래 내려왔으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과거에 심지어 타종식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거점수거하다가 운전수거로 이렇게 변화해오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식으로 하다가 지금 다시 우리 부산 쪽의 운전수거제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의 입찰을 각 광역단위로 보면 입찰을 하는 데가 거의 없고 수의계약을 대체로 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거의 없다 그러면 몇 군데는 하는가봐요? 몇 군데는 하고 있다는 결론이네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몇 군데 하는 그 자체가 확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동구처럼 그 지역의 업체, 우리 구에 4개 업체 되어 있으면 4개 업체에 한정해서 그렇게 입찰하는 식이죠.
영석
이영석위원
글쎄 지금은 결산 문제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방법을 변화해서 굳이 우리 관내만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부산시로 확대시켜버리면 안 되나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 방법도 검토를 한번 해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실무선에서 한 번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영석
이영석위원
한번 해봅시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가장 안정적으로, 생활계폐기물은 단순히 처리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수집운반을 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실 본의 아니게 어느 업체 같은 경우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근로자들 간의 문제 때문에 사업권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 몇 개월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게 비용적인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될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자꾸 안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자꾸 염두에 두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결론이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영석
이영석위원
사업권을 반납하면 사업권을 다시 내주면 되죠. 공개모집하면 되지 않나요? 반납하면 받고 다시 또.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기까지는 절차상으로 기간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번.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 문제는 그만큼 하고 34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건이 있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거기 보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대폭했는데도 이게 지금 예산액의 한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는다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절약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추계를 잘못한 것 같은데.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면 휴직자도 많이 나오고 병가자도 있고 또 연·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평균 19.3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한 17.1일 정도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집행잔액이, 보통 인건비가 한 사천 얼마 되니까 2명만 휴직해도 8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하는 겁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충분히 어느 정도 여유는 좀 있어야 되니까.
영석
이영석위원
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2회 추경 때 좀 더 삭감을 하면 되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사실 상당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부족하면 또.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디테일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정확해야 되지 않겠나.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특히 단체협약이 하반기에 결정되어 집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그리고 340페이지에 거기 보면 배당금 해서 38만 5000원인가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배상금, 예.
영석
이영석위원
아, 배상금. 이게 양정동 새마을금고 본동지점이란 말이에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여기는 무슨 이유죠, 이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구에 업체로부터 납품받아서 각 중간판매상에, 새마을금고 중간판매상입니다. 새마을금고로 배달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제 미화원이 이동 중에 자기들 창고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이동과정에 화재수신기 좀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서 그게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고장남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리를 좀 자체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너희가 파손한 부분이니까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영석
이영석위원
배상금 차원에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도비 반환금 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과는 좀 특이하게 이 하나가 온전히 빠졌습니다. 시·도비 보조반환금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 190만 원이 빠졌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속 과가 진행해오면서 시·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수치가 맞지 않는 것에 계속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행정과는 하나가 그대로 빠졌습니다. 통채로 빠졌습니다.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 상사업비 집행잔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어디?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실무자선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통채로 실수를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반납 자체를 못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반납을 못했습니다,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2017년도에 지금 반납을 할 예정입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알다시피 우리 결산업무도 그렇고 회계원칙에 다 위반됐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2016년도 낙찰률이 진구가 96%면 우리 용역 직접노무비 부분의 적용률은 79%,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게 그거는 79%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이게 노무비를 적용할 때 이렇게 낮게 적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규정이 있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맞는데 보통은 79에서 8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사실 그게 좀 낮게 책정한 이유가 근래에 새로운 신설수당들이 많이 생겨남으로 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대폭 상승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79%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게 거진 한 79%에서 80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거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90% 이상 넘어간 적은 없었죠?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적용을 해도 전체적인 노무비는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상승이 되게끔, 약간 상승이 되도록.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상승비용이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는 인건비가 거의 동결되거나 제자리걸음을 한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팽배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은데요. 이거를 우리가 비용을 아끼자고 하면 또 용역비에서, 직간접노무비에서 또 삭감이 돼 버리고 이래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까 이야기는 이 부분은 손을 안 댔으면 좋겠는데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손 안 댈 수도 없고 그래 좀 상당히 이 문제를 푸는 데 조금 많이 힘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좀 많이 도움 주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중에서 1개는 또 계산이 액수가 반환금이 틀린 곳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 구축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156만 3000원짜리.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통채로 빠졌으면 약 194만 원만 계산이 에러가 나야 되는데 지금 약.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불용액이 350만 원 정도 나오게 된 연유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많이 나는데 거기서 어디서.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그 사유에 대해서 별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산이 차이가 납니다.
병숙
문병숙청소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관광위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이학문 관광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국장님 말대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보면 부산진구 SNS블로그 공모전 시상금 해서 160만 원 나갔는데요 이거는 공모전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부산진구관광지 홍보하고요 그다음 또 관심 제고를 위해서 블로그하고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 SNS글 게시를 하는 그런 내용인데 21명이 33건 접수하였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좋아요라든지 아니면 접속횟수 같은 거는 확인이 됐는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못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런데 공모전이나 시상금 주려면 접속횟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을 정해놓고 홍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공모전이니까 뭔가 사람을, 공모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공모전인데? 그러면 시상금을 주려면 순위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 뭔가 있어야 시상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최우수 그다음에 우수, 장려 이래서 전부 다를 드린 건 아니고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최우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를 해서, 접속횟수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준이 없는가요? SNS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접속횟수 같은 거 아닌가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SNS에서 최우수하신 분은 접속횟수가 몇 회 정도 돼서 우수상, 최우수상 줬다는 이런 기준표가 좀 있어야지 아, 이게 제대로 지급됐구나 이런 생각, 공모전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최우수, 우수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누가 들어가신 분 없는가요, 심사위원으로? 아니면 다른 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심사위원은 우리 위원장님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 담당 기획 그다음에 예술진흥, 구정홍보, 관광진흥, 식품위생 이렇게 우리 내부 계장들이 하시고 관광전문가 밖에 외부 두 분 하시고 그래 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공모전 시상 아니면 점수가 안 있습니까? 점수기준표라든지 그거 있으시면 그거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거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관광 활성화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351페이지에 의료관광 활성화요. 아무래도 의료관광이 지금 보건소에서 이번에 관광으로 처음 넘어갔다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한 1년 정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런데 저는 보건소 있을 때 근무를 안 해봐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보건소 있을 때 근무했던 직원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관광위생과로 옮겨서 근무한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광지와 달리 도심관광지이기 때문에 위생하고 묶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지금 담당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계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오시면 제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우리 의료관광에는 주가 병원 아닙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병원의 협조사항이 좀 어떻습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병원 협조사항이라 하시면?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를테면 저희들이 주도한 형식에서 지금은 저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관광 수치라든지 아니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내용과 보건복지부 쪽에 신고하는 내용이 갭 차이가 좀 안 많습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아, 갭 차이가 많다는 건 그냥 심증이고 저희가 사실 데이터로 확정된 거는 없고 그게 뒤에 나중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 감사할 때 감사상에서 드러난 부분인데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자료가 데이터가 틀려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 때 지적사항이 뭐였냐 하면 실적을 세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병원에서 좀 축소해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때 의료관광계에서 대답하기로는 자기들이 실적을, 또 실적은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 의회에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의회 보고할 때 내용하고 보건복지부에 있는 내용과 차이가 나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병원에서 축소 보고하든지 아니면 저희 구청에서 과대해서 보고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거기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는 과연 한 1년 정도 지금 부서가 바뀌었는데요. 바뀜으로 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보건소에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관광위생과에 있을 때에 좀 더 비협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제가 보건소도 근무하고 이 과에도 근무했으면 바로 수평 비교를 하겠는데 제가 2개 과를 다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비교는 못하겠고 아까 환자 수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에 보고되는 자료와 보건산업진흥원 자료가 다르고 해서 저희가 보고는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받은 자료와 계속 차이가 생기고 하니까 어떤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식 발표하는 보건산업진흥원의 그 자료만 데이터로 하고 있고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한 11% 환자가 증가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아까 협조, 비협조 문제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의 참석이라든지 해외특별전 참석이라든지 그런 병원의 어떤 규모를 봤을 때 그 협조, 비협조를 따질 만큼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전에 보건소에서는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이렇게 장이라는 게 행정에서 장을 펼쳐주면 그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해외특별전에 병원을 모시고 나가 보면 똑같은 환경에서 하는데 많은 환자를 유인해오는 병원이 있는 반면에 거의 성과 없이 오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장을 펼치는 거는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그 시장에서 환자를 유치하고 못하고는 어떤 병원의 역량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협조가 덜 되고 이런 거는 제가 못 느끼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느끼는 부분에서 이제 또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부분과 또 공무원들한테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열심히 하신다니까 일단 저희들은 믿어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퍼센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단지, 아까 11%라고 그러셨지요?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11%, 예.
태수
김태수위원
11%의 단순수치가 아닌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에 지금 유입되는 관광객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메디컬스트리트축제 같은 걸 우리가 지금 최초로 했고요. 지금 벌써 6회를 했지요?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6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지역보다 우리 증가율이 더 낮거나 아니면 유입숫자가 줄어들 때는 과연 이런 스트리트축제라는 이게 과연 현실,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한번 들고요. 이게 또 단기간적으로 확 이렇게 드러나는 축제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지금 벌써 6회나 했다 아닙니까?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6회 정도 같으면 이제는 가시적인 효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아마 부서 바뀌고 나서 첫 번째라서 여러 가지 오류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셔서 이게 좀 더 진짜 아, 부서를 옮기니까 더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진
이윤진의료관광계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351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1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가 또 2회 추경 때 이게 5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집행된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이거는 처음에 1000만 원은 저희들 전액 구비고요. 구비고 이거는 서면메디컬스트리트축제를 우리 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1000만 원을 지원한 그런 금액이고요. 2차 추경은 전액 시비인데 메디컬스트리트축제하는 데 한류행사 연계해서 한 건데 거기에 시비 5000만 원을 들였습니다. 거기 보면 무대 설치비라든지 무대 시연이라든지 행사 진행하고 영상 중계, 사진 촬영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지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이게 주최하고 주관은, 아까 주최가 민간행사니까 민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반 병원 각 지부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주최는 돈을 지원하니까 저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주관은 민간의료 서면메디컬스트리트의료관광협의회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그 협의회가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 협의회 회장님도 계시겠네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회장님이 우리 누네빛 박효순 회장님이라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돈이 600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각 기관 단체장들 나와서 인사하고 구체적인 행사내용은 어떤 걸 주로 합니까? 홍보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 1000만 원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공식행사 사회자를 초청한다든지 오프닝 또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 또 색소폰 연주를 한다든지 매직쇼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영상기록 촬영하고 이런 데, 음향기기 또 임차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5000만 원 시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 설치하고 또 그다음에 무대 시연도 공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 또 진행도 하고 뷰티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영상 중계하고 사진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류행사라 하면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이걸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또 행사 주최나 주관도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실제로 또 그렇게 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예산이 좀 낭비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봅니다. 하여튼 좀 알차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잘 좀 우리, 여행사 그런 분들도 보면 아마 부산이든 이렇게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오면 여행사 쪽에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와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또 메디컬센터에 어떤 여러 가지 의료혜택을 또 보고 그분들이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한번 담당 과장님하고 계장님이랑 잘 좀 해 줘보세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예, 방금 제가 서면메디컬스트리트 관련해서 조금 보충을 드리겠는데요.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원래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이 행사가 사업비가 1억 42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우리 구비 1000만 원은 아주 작은 돈인데 아주 기본 우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오프닝 행사 비용만 지원해 준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작년에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업무가 구청으로 오고 난 다음에 담당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이라든지 또 로컬메디힐링사업 이렇게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국비 지원받은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눈에 팍 띄게 외국인 수가 얼마 늘었는지 이 데이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굉장히 의료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또 메디컬스트리트사업비도 우리 구비는 1000만 원 들였지만 국비 내나 의료관광클러스터사업비에서 2000만 원 하고 시비 한류행사 K-뷰티에서 50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SMS 후원사들이 회원사에서 쓰는 돈이 한 2425만 원 이래서 상당히 규모도 좀 짜임새 있게 전보다도 더 활성화돼서 잘 되고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메디컬스트리트 이 업무도 관련해서 보면 원아시아페스티벌도 우리 작년에는 2016년도에 같이 행사를 해서 부산 원아시아페스티벌 중에서 K-뷰티를 우리 서면 영광도서 앞에서 했거든요, 무대행사를. 그렇게 하는 행사라든지 해서 좀 시너지효과도 같이 있고 아주 상당히 잘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62페이지에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 원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잠시만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수정에서 362페이지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362페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활동비 내역을 좀 주십시오. 그 대상이 누군지, 감시원이 누군지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그리고 위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지원사업 이 집행내역하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대상하고 전체적인 개요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하수 특별회계 357페이지요. 우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본예산이 14억인데 이거는 지금 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넘어온 돈 아닙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지출을 보니까 5500만 원 이게 우리 사업목적이 우리 예를 들어서 사업예산 편성지출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없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특별회계 우리가 지하수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 지하수 조례에 보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지출을 하는 부분이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안 맞고 거진 사업비 자체가 없는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운용을 하면 지금 지하수 특별회계를 아예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또 어떻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전에 추경할 때 그때 우리 문영미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이게 저희들 혼자, 저희 구 혼자만 하기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구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지금 특별회계 이런 식으로 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하고 일단 추이를 맞춰보고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온천수하고는 또 별개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별개.
용구
손용구위원
맞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별개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온천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거는 별개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하고 하는데 이게 그런 사업이 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다가 우연찮게 지하수가 발견이 된다든지 관정을 뚫는다든지 이런 데에 지원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하수 특별회계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사업계획하고 지출하고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 사업목적하고는 안 맞게 지출이 그냥.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인건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지출이 거의 다고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사업비 계상이. 그래서 이렇게 운용할 바에야 아예 없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이 14억을 다른 데 긴요하게 쓰면 참 좋은데 이거 계속 사장이 되는 돈이거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물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지하수 조례 때문에 문제가 되면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조례를 좀 개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수 특별회계 14억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지하수 특별회계는 강제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특별회계를 꼭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이게 손용구 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른 구가 안 하고 있다 해서 우리 구가 아무 이 정말 예산을 사장하는 이런 진짜 무모한 짓을 하는 거는 한번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런데 여기 특정 사업목적을 위한 실효성 없는 특별회계 폐지 해서요 여기 내용 보시면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폐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이거 저희들 지방재정법에요. 임의적 특별회계 존치여부 이거는 12월 31일까지는 폐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그 지하수 특별회계가?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제 특별회계 본래대로의 목적대로 지금 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특별회계라는 게 계속 지금 정립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지침 관련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도 국장님이 관광과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들 문화관광에 홍보는 지금 홈페이지하고 앱하고 SNS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홍보는 또 그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엽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다음에 지도도 만들기도 하고요. 안내표지판도 또 설치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홈페이지 관리는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홈페이지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님이 하시는 겁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페이스북은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어느 분이 하셔서?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페이스북 그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희용
박희용위원
아, 문체과에서 하고 있고요?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들 구가 이제 페이스북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도 페이스북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조금 뒤처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하고 앱하고 블로그하고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싶고 페이스북도 조금 신경 써서 많은 분들한테 전파해서 저희들 진구를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저희들 보니까 관광우수기관 벤치마킹 출장이 있는데.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35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350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국내 여비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여기는요 저희들이 A팀하고 B팀으로 나눠서 지난해 대구 근대골목을 또 갔다 오고요 또 B팀은 전주 한옥마을 그렇게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다녀오신 보고서나 이런 거는 혹시 있으십니까?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제출 좀 요청하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용역이 있던데 스토리텔링 용역을 하셨죠, 작년에?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희용
박희용위원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여기 보시면 스토리텔링사업에 대한 용역이 있는데 용역보고서를 보관하고 계시죠?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거도 여유분 있으면 용역보고서도 한 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문
이학문관광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위생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녹지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장종길 환경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38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380페이지 우리 지금 기후변화대응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탄소포인트제도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여기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는데 1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이 되고, 2회 추경.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지금 이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지금 현재 가입건수가 한 7200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되느냐 하면 이게 2015년도 하반기가 2016년도 상반기에 지급이 됩니다. 6개월간 이렇게 해서 늦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현재 7204건에 지난해에 그렇게 가입이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신청하거나,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걸 기록해서 일일이 가스, 전기 또 여러 가지 쓰는 이거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신청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사실은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지요?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래 칠천몇 건이라 하면 상당히 많이 지금 이용을 하는데.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를 주로 하면 거기는 다 아파트의 운영위원회에 그 자료가 다 나오기 때문에 바로 기재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 이상 이게 누적금이 돼야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이거 지급하는 방법은 현금도 있고, 상품권도 있고, 카드도 있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포인트.
종주
류종주위원
포인트 카드도 있고.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2015년도 우리가 처음에 왔을 적에 14년, 15년 그때 예산 할 적에는 이렇게까지는 많지가 않았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보가 많이 됐습니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조금 갈수록 점차점차 좀 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심의를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자료가 한전 전기 그거하는, 기존 하면 이제 가입신청만 해놓으면 본인 확인 없이 저희들이 자료를 추출을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자료 추출을 해서.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청할 때만 하시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가입을 해서 하고 있는 자료를 전체 칠천몇백 분에 대해서 전년도 2016년도 혜택을 보는 분들에 대해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이 과에 성인지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관심이 없으시죠? 과장님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종길
장종길환경녹지과장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 지금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예, 환경녹지과에는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복녀
서복녀주민복지국장
과 순서를 바꿔놓으니까 순서가.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바꿨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국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369페이지에 동물보호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여기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유기동물 위탁보호료 해서 8700만 원 정도 나갔는데요. 지금 여기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같으면 지금 이게 한 몇 마리 정도에 이 정도 나간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는 두당 10만 원씩 해서 한 781두가 나갔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두당 10만 원이라면서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8700이면.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금액이 좀 초과된 부분은 작년에 위탁보호뿐만 아니고 일부 고양이중성화 1마리당 12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태수
김태수위원
중성화비용은 밑에 따로 있는데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따로 있는데 수의사협회에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유기동물 위탁보호하는 협회에서도 일부 좀 중성화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781두에 비해서는 좀 다소 방금 말씀드린 고양이중성화수술비용을 포함하다 보니까 조금 더 초과 지출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유기동물 위탁보호비를 가지고 중성화수술을 좀 했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보호처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 그러면 유기동물이 생겼을 때 보통 어디에, 구청으로 신고하는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위탁관리하는 보호소에 연락하면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날 여기 임시보관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직접 보호소에서 와서 데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장 열흘간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찾아가거나 또 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또 일부 분양도 하고 안락사도 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71페이지에 전통시장활성화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이렇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어느, 371페이지.
태수
김태수위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금액이 2억 가까이 남았는데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보면 입찰하다 보면 낙찰률이 대부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대부분 낙찰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낙찰률. 그러니까 이제 설계금액에 대비해서 낙찰률이 87~88% 이렇게 하다 보면 일부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 중에 이게 보시면 대부분 낙찰률이 좀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거의 총액 대비 보니까 한 13%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정도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낙찰률이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 정도는 남는단 말이 거의 맞을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남은 돈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필요에 의해서는 이제 국비 같은 거라든지 시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중기청이나 또 부산시에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또 다른 급한 데 사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 대부분 이제 집행잔액으로 해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보통 보면 이런 활성화정책은 또 금액을 활용을 최대한 하는 게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거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필요한 부분은 꼭 그 사업이 당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 쪽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사업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좀 써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374페이지, 375페이지에 걸쳐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거기에 끝에 보시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해서 당감1동 주민센터 반환금 있고,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그러면 반환금이 이렇게 잡혀있으면 그 사용액이 집행잔액이 앞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집행잔액이 아무리, 어디가 지금 태양광발전시설 거기에 잡혀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2015년도에 다 떨어먹고 또 떨고 지금 2016년도 결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인 사업일 거 같으면 2016년도에도 계속 이게 지금 이 예산서에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없어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게 2015년도 사업으로 2015년도에 교부된 예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6년도에도 교부가 됐을 건데, 계속.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2016년도는 이제 이게 사업이 없었고 2015년도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2016년도는 전혀 사업이 없다. 신청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17년도.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또 없고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없고.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우리 저기 지역구에 보면 설치를 계속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으로서 태양광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지금 현재 설치하는 곳은.
영미
문영미위원장
과장님 이게 대상이 동 주민센터이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 지자체 소유 건물하고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복지시설하고 동 주민센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동 주민센터라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이외에, 그 이외에 태양광 설치예산은 우리 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예산이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설치는 누구든지 이렇게 지금 따로 시나 아니면 다른 걸로 받아올 수도 있다 이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개별사업자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저희 구에서 하는 부분은 이제 지자체 소유 관리건물이나 사회복지시설 건물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어서.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를 좀 전체적으로 다른 민간건물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좀 시에나 중앙의 그 지침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가 공영, 민간 이외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안 하고 들어오면 하고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 마을단위 이런 데 주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을 개인이 한국에너지공단이라든지 우리 시에 직접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시에 직접 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요 우리가 당감1동에 지금 태양광 설치를 했고 다른 데는 지금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2015년에 설치하고,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 태양광 설치사업이 예산이 물론 설치비는 많이 들겠지만 향후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된다고 할 적에는 확대를 하시는 게 좀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는 거고, 지금 짤리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에 당감1동 주민센터를 끝으로 이 사업을 그러면 안 할 수는, 지금 안 하는 거 아닙니까, 2016년도도 없고 17년도도 없으면? 발굴을 해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1년에 한 몇 개씩이라도 추진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꼭 그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로 보면 이 투자비 대비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심각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죠. 물론 그거는 그런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롤모델로 된 거는 당감1동사에 대한 전기절약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그런 겁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 해서 혹시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아주 좋다고 하면 좀 많이 확대를 하는 게, 지금 민간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조금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366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찾았습니까? 그래요.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쭉 지금 내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분야가 다 틀리는데 보통 한 일자리에 몇 명씩 이렇게 인원이 투입이 됩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는 신청을 받아서 그래 하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우리 부산진구에 인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해서 우리가 한 20개 됩니다, 부산진구에. 그래 종사자 수가 보면 한 적게는 1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형편에 따라서 인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인력을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문인력을 신청하면 또 거기 검토를 해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또 거기 관련한 4대보험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또 보조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과장님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자리 이게 그래 좀 효율성이 있습니까? 참 다 걱정 아닙니까, 사실은?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부 사회적기업은 중간에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다 일자리 어려운 상황에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발전하고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좀 육성돼서 우리 부산진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많이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267페이지 하단에 한번 봐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367페이지.
종주
류종주위원
아, 37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시적 일자리사업 조선밀집지역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선밀집지역 해놨는데 우리 진구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 자체가 조선해운업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구조조정으로 해서 실업자가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공공근로 형태로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부산진구가 조선해운업밀집지역은 아닙니다만 예산 자체가 국가에서 실직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분들을 구제하는 측면에서 갑작스럽게 한시적으로 많은 예산이 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존 하던 공공근로뿐만 아니고 한 20개 당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일자리사업에 또 신규사업도 좀 발굴해서 한시적인 내려온 재원을 소화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렇게 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시적이니까 뭐 내년에도 이게 지금 편성이 됐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때 당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 한시적으로 내려온 예산을 집행했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주무계장님이 이 집행되었던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한시적 일자리사업 인건비 내역하고 보험료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재료비 해서 3개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366페이지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저희들 주요집행내용에 보면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이 열여섯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16개소, 찾으셨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되어 있고 주요집행내용 밑에 또 하단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은 맥락 아닌가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대부분 다 신청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기업 중에서 종업원이 1인인 경우도 있고 2~3인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업주 측에서 조금 자기들이 귀찮아서 또 지원금액이 소액이 되다 보니까 보험료 신청을 좀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 부산진구에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증기업이 15개 있고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 있고 해서 20개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그 현황을 자료로 좀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37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부산평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지는 저희들 구 소유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주차타워 2개 건물하고 2016년도에 매입한 부지하고 전체를 우리 부산진구 소유로 하되 운영은 평화시장번영회에서 주차장 관리는 지금 수탁받아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그러면 구의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점검도 하고 제대로 주차장 운영을 하는지 운영실적도 받아보고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적을 자료를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검토를 해보셨을 때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운영은 저희들이 받은 수익금이라든지 또 발생수익금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하고 있고 또 남는 금액도 주차장을 위해서 잘 사용하고 또 시설현대화사업에 일부 투입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도 어차피 운영을 하면 수익금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발생했을 때 그 발생금액을 평화시장에 투자하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평화시장으로부터 주차장 수입지출 결산현황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수입이 한 1억 4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관련해서 지출을 그쪽에서 한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주차타워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이라든지 소방시설 점검, 주차장 부속 교체 등등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원활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네요?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과다하게 돈이 많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적자는 안 나겠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적자가 나지 않도록 주차장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저희들도 부전시장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입금에 대해서 하여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또 할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용구
손용구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67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자전거 수리재생 재료비 해놨는데 이게 매년 자전거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집행이 되죠? 이 정도 금액으로, 그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역공동체사업 중 한 가지로 해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다른 거는 됐고 이 자전거 관련해서만 올해 2016년도 집행내역하고 2017년도도 지금 이거 집행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심의 중입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그거 현황하고 2개 2016년, 17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17년도는 그러면 한 6월 아, 5월 말 기준까지라든지.
용구
손용구위원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집행한 내용을 챙겨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그거 자전거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우리 지역.
영미
문영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 재료비 말고 다른.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황령산공원 관리하는 데도 재료비가 들어가고.
영미
문영미위원장
그거는 공공근로고요. 지금 여기는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자전거 수리비만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일자리공동체는. 집수리는 위에 있고 그거 말고도 또 있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 과장님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게 마무리하면서 국·시비 반환금 한번 보십시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장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농수산물 374페이지입니다. 374페이지 부전농수산물새벽시장 201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제3차 아케이드사업 설치입니다. 여기는 1억 627만 7590원 되어 있고 원 자료에는 우리가 2016년도 추경자료에 보면 9417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아마 명시이월로, 사업을 아마 그해 2015년도에 돌려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2014년도에 결산을 하고 그러면 2015년도 추경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안 잡았다는 얘기죠? 2015년도에 반환을 해야 되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말씀 뜻은 알겠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복잡해서. 농수산물 3차 아케이드 말씀하셨죠?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시비 반환금은 그냥 집행잔액이다 싶어서 특별히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하고 앞에 부분만, 반환금 말고 작년 집행한 사업내역만 쭉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반환을.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나 이게 우리가 모든 게 세입으로 잡혀서 세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러면 결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결산서가 잘못됐든 저 추경이 잘못됐든 1200이 차이가 납니다. 자, 2014년도에 끝난 사업이 2015년이라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2016년도에 반환을 한다고 해서 1200이 어디서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챙겨서.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이 자료를.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 궁금한 부분이 틀린 것인지 또 다른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는지 챙겨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장
법 위반입니다, 과장님. 자, 이거 밑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면종합시장 2014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승강기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명시이월로 끝났든 그해 사업이 끝났든 2015년도에는 모든 게 완료가 됐다는 거죠, 사업이. 2014년도에 시작한 게 명시이월로 끝났다면 2015년도에 끝났고, 2014년도에 끝났으면 2015년도에 사업을 여입으로 이걸 반환하려고 잡지 않았던 거고 여러 가지 여기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복녀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