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74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2017-06-19

회의 전체 보기 1181턴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김재운 위원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창조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창조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1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13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413요?

수용

권수용위원

413.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413, 예.

수용

권수용위원

거기 맨 위에 시설비를 보면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비로 1758만 원 집행했는데 표시석 설치 사유와 1개당 단가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 보세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414페이지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413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 413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 보면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비로 1758만 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차량진출입 허가표시석 설치비로 1700만 원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가게라든지 아파트 출입구라든지 이런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출입로의 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표시석을 1개씩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당 단가와 계약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17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설치까지 해서 17만 6000원 정도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7만 6000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 415페이지에요. 맨 위에 찾았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비를 보면 차량진출입로 허가표시석 설치비로, 아니다. 415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시설비를 보면 일반용,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데 1918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설치 장소와 설치 개수 그리고 이거 사업 결과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작년 2016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용 8개하고 일반용 1개 해서 9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용 게시대를, 사실은 일반용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용을 많이 한 거는 우리가 일반용 불법 플래카드 걸어놓은 걸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너희 관공서 거는 불법으로 많이 하느냐 이래서 행정용을 많이 늘렸습니다. 늘려서 지금 8개 했는데 사업 효과는 지금 이걸 해둠으로 해서 일단 공공적인 홍보용이나 가시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근절에도.

수용

권수용위원

행정용이 효과가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나 이런 데서 자기들 차량요일제 이런 것도 걸고 지금 우리 자치구 구청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많이 걸어야 되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예, 415페이지에 또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와 무기계약직 보수 예산을 보면 2회 추경에 각각 5000만 원, 2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뭡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타직 보수를 5000만 원 삭감한 거는요 2015년도 본예산 편성 때 기타직 이 사람들을 저희들이 4명으로 미리 사실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뽑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런데 실제 2016년 5월에 4명이 충원이 되어서 4개월분 인건비가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700만 원이 2회 추경 때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2016년 1월 1일 자에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두었으나 신규직원 채용이 2016년 2월 1일 자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면 이거 본예산에 예산 편성 잘못한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그게 2015년도에 우리가 사람을 4명 뽑을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얹었는데 우리가 뽑는 과정에서 한 4개월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월분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1월부터 충원을 할 계획이었는데 충원이 조금 늦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도 없는데 결산에 이렇게 5000만 원이나 삭감을 하면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장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저희 과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국장님이 바쁘신 관계로 저희들이 좀 늦죠, 그죠? 다른 과에서는 진행이 많이 나갔는데. 정권도 바뀌고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질문도 좀 정확하게 찾아 보니까 도와줘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잘못된 부분 지적도 해야 되고 부산진구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체 해당이 되어서. 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12페이지에요.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 해서 63만 원 지출했네요? 41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페이지 쪽에 공무직 체육대회 지원금 이거는 도시정비과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 과에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 있는 공무직들이 노동절 기념으로 해서 야유회를 갔습니다. 그때 수건하고 다과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도시정비과에서만 해당이 됐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른 과에도 그날, 노동절 때 다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마 다른 과에 있는 부서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꼭 이날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인부들이 또 연중 한 번씩 놀러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식

장강식위원

부서별로 집행했던 내용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부서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밑에 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쪽에 철제 맨홀뚜껑하고 아스콘하고 이래서 철제 맨홀뚜껑비가 한 2500만 원, 아스콘을 한 53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철제 맨홀뚜껑 같은 경우는 해마다 분실도 하고, 파손도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진행이 된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2016년도에 정리를 한 게 맨홀뚜껑은 15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 구입은 5714포를 구입했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물론 도시정비과가 도로정비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건설과 부분에서도 사실 지역의 도로가 파손되든지 이런 경우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는 어느 과에서 처리하고 이런 구분이 명확합니까? 아니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업무상에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도로보수정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소파입니다. 조그마한 구멍 하나 나고, 포트홀 나고, 맨홀 1개 부서져서 소리 나고 이 정도를 하고요. 사업적인 거는 건설과에서 정비를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밑에 413페이지에요. 노점재발방지 시설 설치 해서 한 1200만 원 집행을 했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점들 많은 지역인 금강제화하고 통일회관 주변에 화분 27개를 놨습니다. 화분 27개 대금하고 화초 같은 거를 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그다음 414페이지에 참고하면 불법광고물 공청회 관련 경비 해서 한 56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잖아요, 그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위쪽에 옥외광고물 표시 추진관련 경비로 해서 공청회 관련된 경비가 557만 9000원이 집행이 됐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요. 저희들이 자유표시구역제 이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출장을 해서 발표한 자료 작성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공청회 경비는.

강식

장강식위원

어떤 내용의 공청회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청회 관리 경비 이러니까 선뜻 안 와닿는 부분인데 어떤 이유로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를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했을 거 아닙니까? 공청회를 그냥 하는 거는 아닐 거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저희들 자유표시구역제 참여를 하기 위해서 여기와 관련된 주민들 여론도 듣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청회 발표한 자료를 만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유표시구역제를 위해서 했던 공청회네요, 그러면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자유표시구역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더 부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자유표시구역제는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뉴욕처럼 광고물 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자 해서 서울하고 지방하고 1개씩 당초에 선정하기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서면 일원에 공고를 내서 당선이 되면 관광자원화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게 그 당시에 지방에는 안 되고 서울만 추진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다시 응모를 해서 서면 지역에 자유표시구역이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면로터리 롯데백화점 인근하고 그쪽에 광고물을 뉴욕처럼 만들기 위해서 해운대, 부산진구 서면 쪽 선정을 해서 거의 결승까지 갔다고 해야 되나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결승 갔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최종까지 갔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도 이런 인쇄물 광고물도 만들어내고 최종 가서 그 부분에 누락이 돼서 경비 좀 지출이 됐던 건 알고 있는데, 공청회 관련 경비 부분은, 그러면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되면 거의 돈을 한 560만 원 정도 썼는데 이런 공청회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이 퍼뜩 이해가 안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자유표시제를 위해서 공청회를 절차상으로 하는데 그 지역에 관련된 건물빌딩주를 소유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부산진구 시민들을 기준으로 하는 건지, 정부 유관단체를 불러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있다든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자유표시구역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청회가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러면 서면 같으면 부전1동이나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쭉 진행을 한 부분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회에 한해서 한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지금 자유표시구역제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자유구역제가 허가가 될 때 다시 선택이 되었으면 추가로 공청회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자유구역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래서 돈이 한 560만 원 가까이 지출이 되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하게 되면 장소를 빌려서 했으니까 장소비라든지 사람이 몇 명 정도 참석해서 왜 560만 원 정도 나갔는지, 저녁 식사를 한 건지 아니면 점심 때 한 건지 이런 경비 부분에 대한 거를 이 자리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다음에 공청회를 하면 이런 정도로 하면 공청회가 한 600만 원 든다든지, 저희들이 좀 더 절감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200~300이면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경비가 들었다면 다음에 절감을 해야 될 거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그 부분 자료 좀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청회 경비는요. 사실 공청회 발표 자료 할 때 홍보 현수막 제작 5매 해서 4만 4000원, 공청회 발표 자료가 100부 해서 1만 2000원 이래서 120만 원, 22만 원 또 공청회 소모품 50만 원, 공청회 동영상 촬영 20만 원, 홍보 전단 4000매 곱하기 38.5원 15만 4000원 이렇게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표 자료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5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노후간판 교체사업 있잖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강식

장강식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도시정비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 때문에 오래된 것은 교체를 시키고 교체도 무작정 하는 교체가 아닌 지정된 사이즈라든지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도시미관에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올해는 한 몇 건 정도 진행이 돼서 1억 8000 정도 나갔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6년도 187건입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187건에는 본인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본인부담금은 10%입니다. 금액이 한 업소당 간판 최대 금액이 200만 원이고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90%는 지자체에서 하고 본인부담은 10% 되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이거는 예산 잡힌 금액 내에서 최대한 많이 적용을 시켜나가는 그런 케이스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하면 일반 주민들 신청도 받고 또 우리가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간판이 좀 번화가라든지 이래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나름대로 심사를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소들만 합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아무래도 저희 부산진구는 서면이나 중심가가 많다 보니까 난립하는 간판들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조금 제대로 잡아서라도 누가 보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관광이든 왔을 때 부산진구가 손을 봤네,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간판이라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으면 일한 표시도 상당히 나고 하니까, 시각적인 효과도 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장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조금 전에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인력운영비 있다 아닙니까? 415페이지 가운데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인력운영비 일단은, 집행잔액이 많이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말씀이십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보수를 뭐 2개월 늦게 채용해서, 그렇게 답변하셨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타직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 5000만 원이 2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본예산 편성 때 4명으로 예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야 인력채용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5월에 4명이 충원되어서 4개월분 인건비를 부득이하게 감액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하여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치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치밀하지 못한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건비를 1차 추경에서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이미 인력이 채용 안 됐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저는 내용을 떠나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1차 추경은요. 저희들이 5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내용을 떠나서 묻고 답변하는 것은 서로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력충원 계획이 안 됐다는 사항은 2차 추경 때는 알았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좀.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요. 그거는 행정하다 보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정비과에 연구용역비가 몇 개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연구용역비요?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은 명칭상으로 연구용역비가 몇 개 있죠? 보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1개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는 연구용역비가 1개로 산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기금 운용에서 안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금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기금은 광고물 기금을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광고물.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옥외광고정비기금하고 일반 기금하고 출연을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1개로 보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여기 413페이지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항목에도 일단 명칭은 그래요. 물론 단위야 1000만 원 단위밖에 아니지만 연구용역비로 해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으로 지출이 됐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1000만 원 단위로 연구용역비 지출이 올해가 처음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거는 해마다 내려오는 시비인데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를 일반회계 예산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기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매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이렇게 진행될 때 여기에 성과랄까, 이게 그렇게 필요하냐는 거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이거는.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 시비에서 내려와서 쓰는 건 맞더라고요. 내려오니까 우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행해 갈 때 혹시 연구용역비인데 용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과치는 지금 있습니까, 매년?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광고물 전수조사를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이렇게 해야 광고물선진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정책들을 수립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를 1000만 원 시비를 받고 기금에서 지원하고 이랬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마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서로 취지가 좀 달라서 그런데 기금에서 기금이 한, 지금 봅시다. 기금에서 3400만 원 연구용역비가 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한 사항은 이렇게 의미 있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하는 이 사항은 매년 이렇게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용역비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 사항이 단순한 인건비인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진짜 연구용역비인지? 연구용역비 같으면 연구용역에 대한 성과가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말은 연구용역비라고 해놨는데요. 사실 부산진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관리 차원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 간판이 계속 소멸됐다가 또 새로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이거 관리를 안 해 주면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전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자료 입력하고 또 새로운 간판 없어진 거는 소멸한 거는 또 지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혹시 매년 데이터베이스 해서 그해그해 용역 성과로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은 자료가 별도로 있겠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금 다른 학술적인 용역이라든지, 전문적인 용역에서는 나중에 성과를 책으로 만들어서 받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엄격히 보면 자료 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성과물은 저희들이 안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자료 관리 차원 같으면 연구용역비라고 이름을 붙여도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연구용역비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편성목을 그런 쪽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서 기금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라고 해서 이 사항은 어디하고 계약을 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용역 업체가 ㈜명진아이앤씨라고 전자입찰해서 조달청에, 계약은 전자입찰을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은 4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1000만 원 하고 기금 3400만 원 해서 옥외 관련 기금 4400만 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도시정비과에는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하도 광고물 원가용역조사비가, 명칭은 똑같아요.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또 하나 있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먼저 말씀해버렸는데 제가 말한 부분은 이 항목 말고도 또 지하도 광고물 원가용역조사 그것도 이름 똑같거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자꾸 중복되는 게 한 과에서 맞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하도 광고물 원가용역조사 연구용역비 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연구용역비 또 기금의 용역비 이 3개가 과장님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이게 과연 맞냐는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어차피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정책에 반영을 시키고 싶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지하도 관련 용역비는요. 지금 지하도 관리를 올해 되면 사실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 부분은 2017년 말로 해서 종료가 될 것이고요. 광고물 용역 관계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연구용역사업 같으면 그 프레스트를 줄 때 이런 정도로 조사를 하라는 쪽인데 우리는 매년 그대로 집행되고 있어서 비록 시에서 내려온 돈이지만 연구용역이 제대로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다른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도 도출하고 이러는데 이게 단순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사항은요. 우리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수상도 나가고 했던데요. 올해 몇 번 정도 하셨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올해 2회, 4회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회 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올해는 다른 때보다 좀 많이 한 겁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아니, 그거는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옥상 간판이라든지, 가로 간판이라든지, 광고물 설치 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법 조례상에 규정을 안 한 예외적 사항들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해마다 몇 회로 규정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5회 정도 했으니까 보통 통상 5회, 6회, 7회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부득이하게 지난해 우리는 행정감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들 면면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경력은 안 쓰여 있더라고요. 이름만 쓰여 있더라고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심의위원들 중에는 건축사, 광고업 하시는 분들, 디자인 교수님들, 공무원, 구의원님 이렇게 쭉 있습니다. 9명이 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물어보는 사항은 회의 소집은 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회의 소집은 뭐 잘 오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잘 되는 쪽인가 봐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거기서 4회 할 때 구체적으로 의제를 가지고 성과를 낸 게 뭐가 있던가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 롯데, 현대캐피탈 옥상 간판 심의했고요. 롯데백화점 옆에 5층짜리 건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심의대상이었고, 하여튼 4회 때 개최한 것만 해도 심의 건수가 4건씩 이랬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2건, 3건, 4건 이렇게 들어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방금 이게 아닌데 왜냐하면 심의위원회 내용이 그냥 구청에서 방금 말한 대로 옥외광고물 심의하면 돈해 주고 절차가 통과의례로 지나가는 그런 심의위원회가 아니냐는 거죠, 통과의례. 그런데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과연 자기의 주체성을 가지고 이런 사항은 부산시에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과의례로.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그거 합니다. 앞에도 서면로터리 쪽에 있는 5층 건물 옥상 간판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거는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부결도 되고 합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가결을 시켜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따라서 법에 맞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단위사업비로요. 거기에 옥외광고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페이지는 414페이지네요. 제목이 단위사업일 때는 그렇고, 414페이지 가운데쯤 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공공운영비 말씀이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유지보수비인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 전산실 5층에요. 옥외광고물을 전부 다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신고를 해 주고, 폐업을 해 주고 또 아까 기금으로 받은 자료들 이런 걸 관리하는 전산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입력이라든지, 기계가 고장 날 때 고치고 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 정도 한 400, 지난해보다는 조금 준 것 같은데 이렇게 유지비가 매해 들어갑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통상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이런 것도 유지보수를 계약해서 그때그때 고장 나면 고쳐야 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들어가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광고물 통합시스템을 언제 만들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2년도였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10년도까지 이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2020년도까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2020년도까지 전체 광고물을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는 게 2020년까지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완료입니까? 그러면 통합시스템 이 사항도 매년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자료 수정하고 입력하고 한 자료는 볼 수는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여기에 관련된 자료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항만, 내용만, 왜냐하면.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413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에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외수입 과징 관련 제일 아래 쪽이네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경비가 어떤 경비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2015년 12월 9일부터 매주 수요일 날 불법광고물 정비의 날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제거라든지 끌칼, 물티슈 등 사업비를 예산에 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세외수입인데요. 세외수입 과징 관련 경비 376만 4000원은 OCR 고지서 제작하고 고지서 발송 창봉투 제작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관련 경비요?

상채

정상채위원

경비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요? 방금 말하는 사항은 예산서에 보니까 따로 예산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한 거는 항목에.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지서 제작하고 프린트, 창봉투, 프린트토너 구입해서요. 이거는 도로공간사용료 변상금 과태료를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절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지난해 결산했던 수입지부에 옥외광고물 관련한 과태료 수입은 별도로 볼 수 있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가 어찌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못 봤는데, 보다 말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13페이지.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비를 보면 1500만 원 전액이 단돈 1원도 안 남고 다 썼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비용을 추정할 때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이거는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 보조금인데 금강제화하고 통일회관 앞에 화분 27개를 갖다놨습니다, 노점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초화라든지 이런 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불용 처리보다는 초화 심을 때 돈에 맞춰서 꽃나무를 갖다 달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제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개수가 몇 개나 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 1500만 원 놓은 게 27개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화분을 설치하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초화도 보식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나무도 고사했고, 화분에도 보니까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신경을 쓰고 있는데 화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인근에 장사하는 가게에서 지장이 있으니까 사실 일부러 나무를 죽이려고 그러는지 뭘 붓는지 자꾸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또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예산 범위 안에서 심다가 안 돼서 어제 아래는 조화를 심는 게 어떻겠노 하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412쪽에 보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1회 추경에 2.5t 더블캡 구입비 6500만 원 있죠?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왜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차를, 일반 우리 차 사는 거는 자동차 회사에 가면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들 5t짜리나 이런 거는 주문 제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1대를 만들려고 시설가동을 못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느 시점에 물량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시점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시점하고 안 맞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이렇습니다. 해마다 이월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광식

최광식도시정비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중식 및 구민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김재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3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먼저 하네. 과장님 4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관리비 중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서 수당으로 70만 원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성격의 위원회인지 그리고 그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구성에 대하여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 부산진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 현황은 총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며 당연직은 5명, 위촉직 10명이며 임기는 2년 연임 가능합니다.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에 따른 재해영향성에 대하여 검토 및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습니다. 검토대상 사업 범위는 행정 계획 등 46개 분야, 개발사업 57개 분야 주로 주택개발사업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대한 재해위험 검토,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 5000㎡ 또는 연장 2km 이상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구성은 15명, 지금 위원장이 부구청장이며 현재 구성된 인원은 15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를 보면 재해문자 전광판 인터넷 회선료로 3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전광판 설치 위치와 설치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재해재난문자 전광판이라고 하면 재해가 발생한 지역이라고 해서 사전에 전광판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부산진구 엄광로 520번지 앞에 87번 버스정류장 앞 안창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알겠습니다. 424페이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재료비를 보면 재난안전조치 물품 라바콘을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라바콘이 무엇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라바콘이라고 영어로 하면 rubbercorn 해서 라바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각종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의 접근이라든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물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안전시설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함몰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각종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 표지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충 답변드리면요 도로변에 보면 삼각형으로 해서 빨간 모자처럼 이렇게 된 것 있다 아닙니까? 그게 라바콘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중에 자료를 1부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리고 425페이지 중간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비로 계측기 1억 4900만 원짜리 설치했는데 이 기계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설치 효과는 뭐고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진가속도계측기라 하면 지진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의 뒤틀림, 흔들림 등을 감지하고 지진파의 강도 등 특성을 기록,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지진발생 시 지표면적 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값을 비교,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인과 신속한 피해를 평가하고 지진데이터를 국민안전처로 전송하여 국내 지진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진 날 때 사용하는 기계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죠. 사전에 계측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효과는 사실 지진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수용

권수용위원

효과는 별로 없잖아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효과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되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보충 답변드리면 이거는 효과가 아니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옥상하고,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5층인가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옥외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민안전처에서 지진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관공서에서만 이게 지금 시비 50%, 구비 50%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관공서에만 설치한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윤진은 과장님 올 6월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끝내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지막 결산보고서 장에서 답변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김재운 위원장 말씀 들으니까 참 섭섭한 그런 마음을 느낍니다. 확실히 잘해 주셨는데, 그죠? 저는 427쪽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쪽입니다, 과장님.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427페이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위쪽에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일반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수수료가 한 37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물탱크 청소는 혹시나 몇 군데나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1년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고가수조 51t, 지하저수조 170t을 청소한 금액이 184만 원이고, 하반기에 고가수조 51t, 지하저수조 170t 해서 195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연 2회를 한다고 했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연 2회에 379만 원 같으면 보통 관리를,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금방 과장님 설명하셨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몇 군데 정도입니까, 그렇게 되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민방위 급수시설이 설치된 게 98개소인가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98개소를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1년에,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남연

안남연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죠.

남연

안남연위원

98개인데 379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어떤 근거로 379만 원이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민방위기본법에 비상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379만 원 하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거의 뭐 지금 현재까지로는 그 정도 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구민안전과에서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시설업체에 의뢰를 해서 시설업체에서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연 2회 98개를 하는데 소요경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금액이 많이 드는 편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28쪽에 위에 보면요. 위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요. 과장님 위에 있지요, 맨 위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및 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비로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질개선사업 한 곳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당감행복마루, 당감4동주민센터 그다음 황령산레포츠공원, 동평여중 그다음에 부암3동 1통 지내에 그다음 당감주공 소공원, 가야1동사 등 여러 곳에 해서 총 금액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수질개선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이 많지요, 장소가?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국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질에 대한 부분은 환경연구원에서 음용수나 생활용수로 쓰라는 결과는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 에어써징이라고 해서 안에 찌꺼기 막 쌓이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걸러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금방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할 곳이 많다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선정은 그래 어떻게 합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선정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적합 시설이, 환경연구원에서 시설에 대한 부적합 여부 통보가 오면 그 시설에 대하여 우리가 업체에 의뢰를 해서 안에 에어써징 해서 찌꺼기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을 걸러내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나면 합격이 됩니까, 자동적으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주로 한 번 하고 나면.

남연

안남연위원

또 새로 수질검사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고 난 뒤에는 뭐 그렇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게 연 2회 같으면 그게 자주 부적합이 나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렇게 많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안 나오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런 자리에서 뵙기가 이제 마지막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공무를 처리해 가면서 좀 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거고 또 때에 따라서 마지막이니까 아예 잘됐든 못됐든 내일이 아니다 하고 내 가슴에 묻고 갈 수도 있고 한데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없어요, 의회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왕 뭐, 왜냐하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시간을 좀 오래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습니다, 이제 듣고 싶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의회가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의회 개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제가 양정3동사무소에 있을 때 선거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초대 처음에 할 때. 그때 입후보자가 염춘만 씨하고 그다음에 한 사람 정재옥 씨라고 그분이 출마를 해서 그때는 합동 연설도 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91년도니까 그러면 한 26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무원 할 때 구의원 보는 것하고 그다음에 세월이 퇴직할 시점 벌써 26년이 지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적으로 많이 틀려졌습니다. 첫째 틀려진 부분이 뭐냐 하면 그때는 구의원들이 사실은 배지만 달았지 행정적으로는 크게 모든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그 업무를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의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거의 3년 다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셨고 또 행정 집행부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려운 민원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뛰시고 이런 모습을 상당히 고맙게 봤습니다. 저도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구의원들 생사고락을 같이했던 좋은 점은 깊이 간직을 하고 제가 잘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께서 많이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수용 의원님은 특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었는데 항상 묵묵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석조 위원님은 사실 저하고 집이 가까운지 모르지만 자주 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너그럽게 많이 해 주시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집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더라도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도시위원장님은 제가 옛날에 범천4동 사무장을 1년 가까이 했는데 거기 있어 놓으니까 저에 대한 부분은 창조도시위원장이 사실 더 많이 압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안남연 위원님께서는 전포3동 동에도 참석도 많이 하시고 지역 이곳저곳 누비시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데 볼 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은 말씀만 하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 부탁하고 싶은 거는 진짜 좀 의원들이, 선출직 의회가 좀 더 나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비판적인 입장이 있다면 한 두 가지를 좀 해 주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런데 비판적인 거는 사실.

상채

정상채위원

못하겠습니까? 후일담 때문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좀 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맙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 구청장님한테 말했던 대로 모든 사항은 진실이거든요. 사실대로 말해 주는 과장이 계시고 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말해 주는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또 어느 자리에서 공무원하고 얘기해 봤더만 질문하는 것도 아! 저 사람이 좀 보고 와서 질문하는가보다 하는 거하고, 그냥 아침에 와서 몇 동가리 체크해서 질문하는 거하고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로 웃고 말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마지막 뉘앙스를 남기고 싶습니다. 과장님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걸 역으로 답변한 걸 가지고 또 물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소탈하게 뭐 되는 대로 "그렇습니다" 해버리니까 제일 처음에는 정직하게, 소신껏, 소탈하게 지금까지 그 역할을 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앞에 내가 행정이었기 때문에 앞에 부서도 제가 영상을 봤더니 지금의 질문 방식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되는 대로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이후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반 안에 가신다고 하니까 반 안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여쭤볼게요.

석조

이석조위원

질문 다 한 거 아니가?

상채

정상채위원

423페이지에 재해문자 전광판 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 전광판 회선이 물론 뭐 우리 구에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전용회선입니까? 재해문자 전광판 인터넷 회선로가 어떻게 전광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전용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인터넷 선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와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재해문자만 해서 별도로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건 아니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이미 하고 있는 걸 재난이 났을 때 그거 연결해서 송신한다는 거 아닙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해서 쉽게 말해서 각 구별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한 33만 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있다, 구별로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전에 장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재난은 진구의 재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어찌 보면 사회적, 국가적 재난이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각 구별로 33만 원 하면 우리가 16개 구에서 이렇게 한다. 이 시스템은 조금 중앙정부에다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국민안전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안전 이 분야에 대해서 전광판이라든지 지금 확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앞으로 반영시켜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여하튼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리 구가 33만 원 같으면 각 구별로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래서 참 국가적으로 큰 사회적 문제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사항을 지적하고요. 435페이지에 기금을 한번 봅시다. 당감지하차도 침수대비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왜냐하면 당감2동에 있는 지하차도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이게 당감지하차도가 사실은 침수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침수대비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공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침수 및 침수예상 시 경보 안내를 통한 안전사고 발생 및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당감지하차도 침수대비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는 전광판 2개소, 카메라 4개소, 수위계 2개소 공사 기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공사 금액은 4751만 4700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이 지하차도가 완공된 연도는 대충 아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지하차도에 대해서 그 지역인들은, 당감2동 쪽의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거는 건설공사 허가를 하기 위한 지하차도였다고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자기들이 요구한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그 사항이 지금은 이렇게 부산진구의 막대한 재정 문제로 또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지역민들이 그렇게 허가하는 걸 반대했던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이 내용을 지역주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많이 질문을 못 하겠네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424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집행액을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참여 수당이 1000만 원 이상 또 집행되었잖습니까, 그죠? 보셨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 자문단은 전부 총 몇 명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자문단이 총 17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7명이?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집행이 1078만 100원을 집행했어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그러면 몇 회에 어떻게 얼마씩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한 번 할 때에 일반 엔지니어링 도입단가가 규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기술사, 특급기술자 그다음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로 해서 1회 점검할 때 기술사는 34만 원, 특급기술자는 24만 9000원, 고급기술자는 20만 8000원 그다음에 중급기술자는 18만 1000원 이렇게 단가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기술사나 중급기술자나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지는 못하시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 임의적으로 그거는 결정을 못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자격증 취득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눠지는 거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장

예, 국장님!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기술자 임금을 측정해 놓은 것은 그냥 다른 데 사업할 때 쓸 수 있도록 측정을 해놓은 거고 자문단으로 오신 분은 거의 다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아니면 박사나 이래서 특급 위가 기술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냐 하면 34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34만 원요.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34만 원을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사라 하더라도 종전에는 고급기술자 정도의 임금을 주다 지금은 특급기술자 해서 24만 9000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우리 자문단 17명은 일률적으로 24만 7000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9000원.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아까 과장님은 등급 34만 원 그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격은 기술사입니다. 거의 다 기술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주면 34만 원을 줘야 되는데.

김재운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기술사라는 사람들은 자격증에 의해서 기술사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노임이 34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24만 7000원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24만 7000원으로 이렇게 정한 거냐는 말이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24만 9900원요.

김재운위원장

24만 9900원으로 우리 구에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기술사를 따로 요임을 낮춰서 책정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게 근거는 없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술사라 하더라도 기술사 임금은 다 안 주고 옛날에는 고급 정도 줬는데 요즘에는 현실화해서 특급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시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본 위원은 작게 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거는 이렇게 고임금을 줘서 우리가 17명을 1년에 1000만 원을 넘게 예산을 들여서 안전자문관리를 하잖습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밖에서 대접받을 때는 34만 원의 가치에 맞게끔 대접을 받아서 자기들 활동을 하잖습니까, 그죠?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작다고 구에는 그 가치를 낮춰서 24만 9900원을 지급하면서 와서 일을 좀 해 줘라.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자질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예산 9만 원 정도를 아껴서 그렇게 본인들이 희생을, 봉사를 해서 해 주면 다행인데, 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요청해서 왔을 때 내가 다른 데 갔을 때는 하루에 34만 원 일당을 받는데 부산진구청에서 오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데 하루 이것도 이렇게 정해놓고 이랬을 때는 그 의지와 역량을 다 뽑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그분들이 주로 이 계통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재운위원장

맞습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설계 회사라든지, 그래서 자문단에 선정되는 것만 해도 영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영광스럽게 생각합니까?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적절하게 관에 출입을 해야 자기들의 사회적인 위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려고 그럽니다.

김재운위원장

예전에 자문단으로 선정이 되면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빙을 했으면 그에 맞는 대접도 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그거는 고려를 해봐 주시기 바라고, 바로 밑에 보면 태풍대비 재해취약지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이 따로 있네요, 또? 이거랑 17명이랑은 뭐가 틀립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태풍대비 재해취약지 이거는 시 재난대응과에서 작년 7월 21일 7월 초에 잦은 강우와 태풍 북상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지에 대해 긴급 민관합동점검 실시에 따른 민간전문가 점검수당이 별도로 시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민간자문단 그 구성하고 관계없이 시에서 별도로 구성을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김재운위원장

28만 4300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1명이라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1명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위에 열일곱 분 자문단 외에 이 1명은 시에서 별도로 자기들이 지정해서 이 사람을 보낸 겁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전체적으로 시에서.

김재운위원장

1명씩 각 구별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아니요. 시에서 지정한 거는 아니고 예산만 내려주고 민간자문단을 우리가 1명을 추천해서 점검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 별도로 긴급으로 태풍 대비해서 1명을 지정하라 해서 열일곱 분 중에 한 분을 안전관리 자문받고 수당을 지급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그게 틀립니다.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위에 우리가 자문단 비는 구비고 이거는 시에서 특별히 예산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게 시에서 내려와서 추경에 별도로 예산 편성을.

김재운위원장

추경 전에 편성이 돼 있었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했습니다. 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밑에 보시면 재해예방사업 시설비가, 보십니까? 재해예방사업 맨 하단에 시설비 424페이지 아까와 같습니다. 하단에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시설비요?

김재운위원장

예, 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이게 예산대비 14%가 넘는 9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우리가 공사 계약을 하게 되면 87.745% 금액으로 보통 공사 계약을 하거든요. 그해에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입찰하고 잔여 부분이 14%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팔십칠점몇 퍼센트면 보통 한 십이점몇 퍼센트가 남거든요. 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12% 넘네요,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그다음에 공사하면서 증감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안 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입찰 12%하고 추가 한 2% 정도는 그런 내용이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일단 알겠고 마지막으로 기금 부분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십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결산서 제출하시죠, 그죠?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제2항에 보시면 결산서하고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잘못, 보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출만 한다고 우리는 되어 있거든요. 우리 조례 10조3항에 보시면 방금 제가 했던 내용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2항에는 제출하여 의결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회에?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출해서 의결 받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김재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조례 자체에 그 내용이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에 빠져 있으면, 의회에 의결토록 한다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의결이 맞습니다.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출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조례상에는?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조례상에는 그게 미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 부분을 과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검토를 하셔서.

진은

윤진은구민안전과장

예, 그건 다음에 후임자가 오자마자 바로 개정이 되도록.

김재운위원장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낙원

허낙원창조도시국장

지금 당장 면밀하게 분석은 못했고 확인해보고 그 부분이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바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진은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예,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9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또 섭섭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기수 과장님께서도 이번 6월을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구민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가는 데 이거 참 질의하나 마나 아니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래도 질의하셔야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선진교통 및 자전거 업무수행 차량 유지비로 132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전거 업무수행 차량이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자전거 주차대가 육십여덟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거는 공공근로인력을 가지고 각 동에 자전거를 무료로 수리해 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무료 수리반을 운영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 무상으로 수리하는 거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인력하고 합쳐서 무상으로 열여섯 군데, 16개 신청하는 동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나가서 돌아가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132만 원이 재료비 들어가는 겁니까? 무상으로 수리해 주면 재료비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차량유지비입니다, 이거는요.

수용

권수용위원

차량유지비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재비는 별도로 60~70만 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제3차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76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떤 성격의 용역이며 용역 결과가 어떻습니까, 적용하는 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5년 단위로 지역교통기본계획을 법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차년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을 지난 2016년도에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2000만 원을 확보를 했다가 도로교통공단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176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공단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부산교통공단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제일 안전하고 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41페이지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로 1억 3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개선을 했으며 개선 후 어떤 효과를 거두었나요? 441페이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41페이지.

수용

권수용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더, 자료에.

김재운위원장

441페이지 가운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요?

김재운위원장

잦은 곳 개선사업.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지난해에 두 군데를 했습니다. 구 개성중학교 앞에 사거리, 온병원 앞쪽에 보면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광무교 사거리하고 두 군데 이거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거기 신호 체계하고 밑바닥에 미끄럼방지포장 일부하고 덧포장하고 그런 일부를 수정을 한 사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선사업이 어떤 효과를 거두었나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만큼 효과가 나왔지요,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니까요. 거기 신호체계하고, 붙이는 거하고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밑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로 부암새고개 개선사업비 8억 2600만 원 집행했는데 어떤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했나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시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공사로 해서 국비 50%, 시비 50% 16억이 예산 배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도에 확정이 돼서 연차별로 2014년, 2015, 2016년도에 예산 배정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남은 금액이 2016년도에 한 금액입니다. 국·시비 16억을 가지고 부암새고개 약 1500m에 부암교차로에서 부암새고개 넘어가는 쪽 당감시장 입구까지 공사를 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선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밑에 올라가는 데는 위험도로를 갉아내고 덧포장, 재포장하고요 인도하고 무단횡단방지 펜스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개선사업 된 자료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드리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441쪽 위에 상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입니다. 있지요, 위쪽에 보면? 401 과장님 보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니, 441쪽 상단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시설비에 유도봉 등 시설물 관리에 한 1억 2000 정도 지출됐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액이 한 1억이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금액보다 더 많은 지출이 된 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3000만 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3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3000만 원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에서 교통업무 평가를 부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우수 시·군·구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을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1억 예산 중에서 1000만 원을 여기다 편성하다 보니까 그해에 못 쓰고 이월을 시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유도봉 1개의 설치비는 혹시나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유도봉이 지금은 시선유도봉 하나에 약 30만 원 정도짜리를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8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옛날에 쓰던 거는 가격이 싸서 얼마 안 가서 퇴색되고 한다 해서 지금은 거의 30만 원짜리를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우리 도로에 있는 게 30만 원짜리입니까? 지금 새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녹색으로 해서 파랗게 되어 있는 그게 30만 원이고요. 도로 복판에 자그마하게 있는 그거는 7~8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TV에서 유도봉이 너무 부실이 많다고 많이 보도하는 거를 봤거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시선유도봉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자리 외에는 지난해부터는 하지를 않고 있는 편입니다. 꼭 필요한 자리만 골라서 사업을 하는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또 유도봉이 설치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잉설치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교통안전에 많은 거를 주지만 1개 설치하는 데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포 자동차전용도로 있는 데 가면 왜 녹색으로 해서 파랗게 굵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하나 30만 원 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게 30만 원이고 보통 황금색 된 그런 거는 또 얼마 하는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작은 거는 7만 원에서 8만 원짜리 정도도 있습니다. 빨갛게 해서 있는 그거는 옛날에 8만 원짜리가 많았었거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보통 건널목 양쪽에 세워놓은 그게 30만 원짜리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에 안에 있는 거는 지금은 거의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에 빨갛게 있는 그거는 얼마 안 가서 퇴색도 되고, 잘 부서지고 그리고 또 교통에 흉물스럽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위에서도 최대한 꼭 필요한 자리 외에는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유도봉이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건널목 보도 양쪽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많이 봤거든요. 그것도 실제로 너무 흔들리고 참 부실한 걸 저희들이 좀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그거를 열쇠로 해서 풀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어떤 거 보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상가가 있다 보니까 상가 진입용으로 해서 뺏다가 넣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뺏다가 도로 꽂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덜렁거리는 데도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조으는 데도 어떤 때는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어제 송상현공원 있는 데 보니까 유도봉을 빼고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쪽에, 그거는 뭐 구청에서 해 주는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송상현광장에는 부산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은 거는 개인한테 요금을 받고 이런 거는 아니고 시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주차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원래는 송상현광장에 방문하는 차량이 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리 오면서 가끔 보는데 어떨 때는 열어놓고 어떨 때는 닫아놨더라고요.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열쇠를 딱 열어서 유도봉을 딱 빼고 차를 넣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는 종사용이라든지 무슨 행사 때 하는 것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횡단보도 안전등 설치비 5000만 원 정도 지출됐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게 투광기입니까? 환하게 비치는 그겁니까? LED로 해놨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요즘은 전부 다 LED등으로 밝기가 전에 있던 것보다는 많이 밝습니다. 그거를 지금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가고 있는 중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5000만 원 지난해에 편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열 몇 군데 정도 지난해에 했을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현재 대충 어느 정도, 장소에 보통 1개 설치하는 데 투입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금액이.

남연

안남연위원

좀 많이 소요되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떤 곳에는 4개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개만 들어가는 데도 있다 보니 장소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밤에 이렇게 한번 보면 투광기가 참 횡단보도 건너는데 굉장히, 너무 환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날 거는 너무너무 없고 그거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도 지금 권장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큰 대로는 불빛이 많이 있는데 약간 불빛이 없는 데는 투광기를 달아놓으니까 환하게 비치니까 건너가는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운전하는 사람도 잘 보이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진짜 그게 잘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LED라고 하니까 가격이 좀 많이 투입된다,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일반등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점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3쪽 밑단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대중교통관리 시설비에서 버스승객대기실 설치비가 한 8500만 원 지출됐네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나 설치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 버스승객시설 설치는 폐쇄형이라고, 기본형이라고 해서 위에 유리로 가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네 군데고, 개방형이라고 해서 위에만 있고 옆에 뚫려있는 데 그게 여덟 군데 총 열두 군데를 지난해에 설치를 했습니다. 장소는 총 열두 군데인데 백양대로 208번길 삼한아파트 102동 앞에 하고, 동평로108 당감시장 있는 쪽에 하고, 중앙대로 양정역 9번 출구 쪽에 하고, 개금주공아파트 301동 개금주공아파트 앞에 하고, 신암로 87-1 범천주민센터 앞에 하고, 신암대로 타워베르빌 앞에 하고, 월드컵대로 462번지하고, 성곡로 15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앞에 하고, 부전전철역 1번 출구 앞.

남연

안남연위원

예, 과장님 됐습니다. 버스정류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비를 맞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었고 또 햇빛가리개도 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햇빛가리개 하는 그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앞에 업소가 있다 보니까 설치하려 한 숫자보다 개방형을 많이 하고 폐쇄형을 줄인 이유가 그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사실은 민원이 생겨서 하다가 개방을 하고 가리지를 못해서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불용액이 조금 생기고 그랬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승객대기실을 하면 버스를 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비를 좀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폐쇄형하고, 개방형인데 개방형은 실제로 별 효과가 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비 오면 비바람 다 치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사전조사를 할 적에는 폐쇄형을 하면 좋다 싶어서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업소들이 먼저 있다 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반대를 하면 저희들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업무 추진하는데.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폐쇄형이라도 다 비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안 그래도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것도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개방형으로 최소한 하는 것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남연

안남연위원

원하는 데도 있는데 원하는 데는 업주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여기를 설치를 하고 싶다고 주민센터하고 협의를 받아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실태 조사를 나가면 바로 앞에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90%가 반대를 합니다, 못하도록. 그래서 업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데는 하고, 정 안 되는 데는 사실상 못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할 때마다 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주민들의 편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업하는 분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주민들이 다투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43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제가 부족한 점을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39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했던 거 선진교통 활성화 관리 거기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제3차. 그런데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파악을 했고, 용역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혹시 용역 내용이 구청에서 참고할 만큼 알맹이가 없는 하나 마나한 용역보고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부산시 전체 용역 근거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자치구 교통안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해서 사실은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 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부산시 전체적인 자료를 교통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도로교통공단에서 16개 구·군 중에서 약 7~8개 구만 교통공단에서 하고 다른 데는 용역을 주고 하는데 저희들이 책을 분석해 본 결과 도로교통공단에서 한 책이 제일 잘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다 의뢰를 했고요. 내용은 부산시 전체적인 자료에서 우리 진구에 필요한 사항인 세부적인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활용요소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443페이지.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사백사십?

석조

이석조위원

443.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443페이지,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보면 부가징수 및 대중교통관리 인건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조사요원이 말입니다. 조사요원 인부임이 6000만 원이나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2015년도의 결산금액을 보니까 지출금액이 5481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인건비가 2015년보다 10%가 조금 증액됐네요? 인건비 인상률이 10%나 됐는데 안 되는 데가 예산증액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인건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물가인상분하고, 기본 자료는 큰 차이가 없는데 물가인상분하고 보험료라든지 기본인상분인,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특별세로 해서 바닥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차량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고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건축별로 부과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해는 약 1600 정도, 올해는 1750 정도 숫자가 됩니다. 이걸 3월 달부터 해서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10월에 고지를 합니다. 세 사람이 조사를 하고, 한 사람은 전산자료 입력을 시키고 그렇게 네 사람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총 네 사람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100% 시비인데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을 지난해 약 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30%를 시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30%를 교부를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오늘 이 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는 끝이 나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지금 공직생활이 몇 년입니까, 공직생활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39년 정도가 되네요.

상채

정상채위원

옛날에는 몰라도 이 시대에는 39년 한 곳에 이렇게 재직하신 것은 정말 영광이고, 뜻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계속 부산진구에만 계셨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95년도에 부산진구로 왔습니다, 1995년도에.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오셔서 계속 의회의 직원들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했는데 아까 내가 구민안전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했건 못했건 나는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그래도 여기 미련이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진구의회에서 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부산진구청의 발전 그리고 또 부산진구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모든 사항을 좀 총평이랄까요, 좀 귀감이 되게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저는 뭐 집행부고 의회는 경제기관이니까 사실 제가 느낄 때는 분야별로 질문하실 적에 결산이면 결산 관련 분야만 하시면 좋았을 걸 가끔 가시다가 업무 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분야별로 질의를 하시면 제 개인적으로 서로 답하는 데 사실은 저희들도 공부해올 적에 대부분 그 분야에, 결산 같으면 결산 분야에 공부를 좀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오는데 엉뚱하게 업무에 관해서 답변을, 과장이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답하기가 좀 모호할 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조율이 됐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혹시 의원들이 좀 고압적인 그런 거는 못 느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뭐 그런 거는 크게 개의치를 않았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솔직히 우리 부산진구의회 의원들에게 선출직 있는 부서 쪽에 바람이 있다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조금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사심이지만 너무 경직된 분위기에서, 우리가 집행을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을 서로 개선해 갈 수 있는,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쪽도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습니다. 여하튼 좋은 말씀 고맙고요. 또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이모작이라고 할까, 다음 이후의 출발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야 뭐 작년도 안 오는 바람에 한 두세 번밖에 과장님하고 안 뵌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네요.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하고 질의 과정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부암새고개 아까 몇 페이지더라?

수용

권수용위원

441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아, 441페이지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항상 지나다니는 길이고 또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 제가 당감1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행됩니다 하는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처음 의원 생활하면서 충실하게 내가 들은 대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됐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알고 있는 게 제가 와서 지난 1월 달에 오니까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당감시장 쪽에서 올라오는 쪽 일부를 했더라고요. 하고 이쪽에는 사업을 못했는데 이쪽에 당초에 공사가 위험한 게, 내려오다 보면 도로 밖으로 쓸리는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차를 몰고 밀양을 갈 적에 그쪽으로 자주 다닙니다. 거기는 도로가 내려오면 바깥으로 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선을 하는 목적에서 사업이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맞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넓히고 완급을 조절하려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밑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육교를 들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는 목적에서 계획을 잡는, 건설과에서 육교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육교를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해야 될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 한 90% 선밖에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남는 거를 벽에다가 이제.

상채

정상채위원

벽에 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벽 보강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90%밖에 못 잡아줬다고 보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몇 퍼센트를 떠나서 공사하시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바깥 차선 쪽이 약간 높아져야 되는데 그쪽에도 깎았거든요, 공사할 때 처음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사업 계획이 있었을 건데 처음에도 바깥 차선을 깎는 쪽으로 됐을까, 아니면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바깥 차선이 낮아서 바깥 차선을 높이고 안쪽을 기울게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었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제가 차를 타고 넘어와 보니까 전에 보다 보강이 많이, 사실은 도로 자체는 눈에 보이도록 위에 높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차를 타고 전에는 내려오면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바깥으로 쓸리는 느낌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바라져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일부는 뭐 됐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돈을 그래도 한 8억이나 투자했는데 효과는 있고요. 그래서 오늘 뭐 과장님이 마지막 자리가 아니면 진짜 처음에 발주할 때 어떤 식으로 발주했느냐 내가 물어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들한테 했던 이야기하고 제가 보는 사항이 뭐냐 하면 바깥 차선을 가급적이면 올리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그런데 바깥은 보기는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많이 해서 미끄럼이 없어지고 이런 좋은 면은 있었는데 아마 처음의 목적은 바깥 쪽으로 약간 올리고 안쪽을 깎는 쪽이 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뭐 솔직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육교가 철거를 했을 때하고 철거를 안 하다 보니까 더 높이지를 못하는 구조가 나와서, 철거를 했더라면 아마 조금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육교와 별도 문제 사항이고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하고, 그러면 여기 교통행정과에 현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거기도 같은 명칭이네요? 위험도로가 441페이지에 여기에 위험도로 개선사업비가 2억 8000 정도가 이월되어 있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내나 저 2억.

상채

정상채위원

2억 8000 정도가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게 국·시비이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다 써야 되는데 사실은 90%밖에 못하다 보니 돈이 한 2억 정도 남은 거거든요. 그거를 올 연초에 벽화하고 해서 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랬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돌려 가지고.

상채

정상채위원

저는 이제 어째서 그 사업이 이렇게 남아있느냐고 여쭤보려 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지난해 육교를 안 뜯어내다 보니까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예산이 그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원래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에다가 사정을 해서 우리가 이 돈을 반납을 하기는 그러니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빨리 쓸 수 있나 하더라고요. 바로 된다 해서 올해 돌려서 연초에 벽화하고 벽에 정비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했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국·시비라서 반납은 못하고 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이는 못 여쭤보겠고요. 443페이지에.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항목에 보면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여비 있죠? 그러니까 443페이지 밑에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 항목 명칭이 뭐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국내여비요?

상채

정상채위원

아니, 단속여비가 예산 항목 명칭이 뭐냐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항목의 명칭은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 여비라고 되어 있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거는 예산을 잡을 때 여기 예산 명칭은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 여비고 이것을 쓸 때는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여비로 바뀌었더라고요? 지난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난해도 이렇게 집행이 됐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 집행하는 돈은 사업용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화물차로 영업하는 차가 우리 과에 등록이 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구에 등록한 것도 있고 차들 번호판이 노랗게 표시된 거 있다 아닙니까? 영업용 차가 있다 아닙니까? 그 차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원래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직원이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나가서 그런 차를 밤 11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직원들 출장여비 1일에 2만 원 주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그 말씀은 맞고요. 예산서에는 보면요.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 여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세부내용하고 제목이 밤샘주차단속 여비가 아니고 주차단속 여비 되어 있다고요?

상채

정상채위원

예, 올해만 아니고 지난해에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명칭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는 거는, 물론 뭐 전용이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그 사업비 내에 쓴 거는 인정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밤에, 밤중에 왜 단속하냐는 거거든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사업용자동차 아닌 쪽 차.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건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안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하는 이거는 순수하게 사업용차량만 하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그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일반승용차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과에서 단속을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 그거는 뭐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자동차 주차단속 여비라고 해서 예산서에는 그렇게 하고 이거 집행할 때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여비 이 사항은 사실은 왜냐하면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산진구는 밤중에 아무런 문제 없는 거를 나와서 단속하느냐? 이 문제가 같이 겹쳐버린 거예요. 우리 취지는 방금 말한 대로 차고지 아닌 것만 하는 쪽이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단속을 당하신 분이 일반승용차라든지 그런 차는 없습니다. 하시는 이야기로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사업용화물차라든지 정해져 있는 차량 외에는 단속을 안 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예산서 사항하고 집행 과정 항목하고도.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내용이야 같지만 통일을 시켜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거 여기에 442페이지 제목에 교통관련 세외수입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사항은 어디를 말하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전포동 NC백화점에서 센트럴아파트까지.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는 하나밖에 없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하나밖에 없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잔액 사유가 2차 추경에서 예상이 되고 현재는 일반운영비에서 이 돈이 남았어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전액 시비입니다. 이 금액이 1억 남짓하게 시에서 주는 돈인데 지난해 서면에 촛불시위 하고 이런 거 할 적에는 경찰서에서 차량통행한다고 그 기간 내에 단속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 기간이 많아서 단속기간을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 만큼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촛불집회하고 관계가 있었었구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지난해에 촛불집회를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을 게 없었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0페이지에요. 당감 화승유치원 앞에 한 사업내용이 뭐죠, 간단하게? 여기는 몇 페이지냐 하면 440페이지네요. 단위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이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디 2800만 원짜리입니까?

상채

정상채위원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당감4동에 화승예그린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 앞 바닥에 도로표시하고, 미끄럼방지포장하고.

상채

정상채위원

포장한 그겁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한 거하고 그런 거 한 겁니다. 그게 2800 들어간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밑바닥 한 거는 제가 봤는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부산시 예산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거기다가 설치를 한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잠깐 보충질문 하나만 하고, 이게 버스승강장에 의자 설치가 905만 원 설치했고요, 그죠? 보셨습니까, 예산?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그다음에 의자 개보수가 947만 6250원 했는데 이거 하나는 설치하는 가격하고 하나는 개보수하는 가격하고 개당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벤치 설치하는 데는 하나에 40만 8440원요. 그리고 보수.

김재운위원장

그거는 설치만 그렇죠. 철거하고 설치하는 거는 따로죠,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철거하는 데는 하나에 2만 1440원이고요. 설치하는 데는 40만 8440원이고, 보수하는 데는 일곱 군데 지난해에 했는데 947만 6520원으로.

김재운위원장

보수라는 거는 승강장하고 의자 개보수 전체 다를 말하는 겁니까? 의자 개보수?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승강장도 포함이 돼 있는 데도 있고요. 승강장 정비가 하나, 둘, 3개. 3개가 승강장을 교체를 했고요, 그 사이에.

김재운위원장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승강장 정비가 네 군데, 벤치가 한 군데, 승강장하고 의자하고 2개 한 데가 두 군데 그렇게 해서 일곱 군데입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의자 개보수 비용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의자 개보수 이거 1개는 별도로 금액을 표시 안 해놨는데.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이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김재운위원장

왜 제가 질문드리냐 하면.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재운위원장

예, 설치비용이 40만 8440원이에요, 이게 하나가. 맞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40만 8440원요.

김재운위원장

예, 그래서 개보수 비용이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나중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승강장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김재운위원장

승강장과 의자 개보수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내역을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정확하게 금액 대비하셔서, 그다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4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중간에 보시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올해 집행을 4889만 4310원 했습니다. 이거 전부 해체관리인부 임금이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인부임요.

김재운위원장

예, 인부죠, 그죠? 인부임이죠. 그런데 2015년도에는 1518만 3000원을 했는데 이렇게 증액되게 사용했던 내역이 이유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두 사람을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 인력이 줄면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올해부터는 바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왜 공공근로자 해서는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인력을 지원을 하기가 곤란하고 지난해부터 빼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못 빼고 있다가 올해 이제.

김재운위원장

빠져서?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늘어났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없으므로 손기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쪽부터 4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재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차관리과 소재균 과장님께서도 올 6월 달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소재균 과장님 시작하기 전에 인사 말씀 한번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타 부서에 여러 부서도 거쳤지만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특히 의회에도 제가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배웠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책적이라든지,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낀 거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약간 잘못한다든지 이런 거는 구정질문이나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런 데서 많이 뭐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고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는 부서, 일을 안 하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 좀 지적을 많이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하여튼 퇴임하시고도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과장님하고 마지막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5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맨 위에 민간자본보조로 내집마당주차장 건설 12건으로 4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12건에.

수용

권수용위원

정산을 받았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사진을 첨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고 1개 가정에 대해서, 1건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거 확인해봤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작년에 12건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453페이지에요. 예비비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7억 8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는 예산대비 몇 퍼센트며,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일반회계는 총 예산의 1% 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몇 퍼센트나 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퍼센트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몇 퍼센트라고 하는 게 없고요. 지방재정법 제129조 및 부산진구 주차장특별회계에 퍼센트는 없고 그냥 예비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친환경스카이웨이 주차장 건설 시설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인자는 누구입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원인자 부담금은요. 이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을 지으면 하수도 요금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학교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하수도요금, 하수도.

수용

권수용위원

부담금을 우리 구가 수납했나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예산을 작년에 확보해서 납부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열정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52쪽에 위에 상단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가 2회 추경에 한 2940만 원 정도 증액시켜놨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불용액이 또 2300만 원 발생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될 수 있을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주거지전용주차장 여기는 보면 인근 지역에 집을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여기는 좀 없애달라 하든지 그때 보니까 이런 게 많았고요. 주민 건의사항이 있어서 여기는 없애주면 좋겠다 할 때는 없애주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을 짓는 데 잠시 좀 없애주면 좋겠다 하면 한 몇 달 정도 없애주고 돈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장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100% 못하고 1면이라도 배정을 못하면 1면당 2만 4000원을 우리가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주차장, 장애인하고 요일별 이런 거를 감액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장애인주차장에는 요금 안 받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장애인은 50% 받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50% 받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그리고 요일제는 20%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4쪽 보면요. 위에 상단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공공운영비가 불용액이 한 2900만 원 정도 발생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불용액이 약 13%가 됩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히 주요집행내역 예산서를 보면 차량관리비 경우에 예산 편성액하고 지출에 또 불용액이 많이 생겼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특히 단속 CCTV 관리비도 또 많이 생겼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무선통신기도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혹시나 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산출을 잘 정확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지적 잘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유류비 및 수리비에서 유류비가 당초에 휘발유가 1400원 하다가 1200원으로 되고 그다음에 경유가 1200원 하다가 980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그리고 수리비도 고장이 자주 나는 차가 1~2대 있어서 고장이 많이 나면 어찌할까 해서 거기 돈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거기서 또 한 700만 원 남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관계로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CTV도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고치려고 하면 돈이 드는데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남고 이래 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CCTV는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할 때는 제품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고장이 자주 나는 겁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오래되어 노후가 되다 보면 안에 화수가 잘 안 나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의 내용상 고장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다 보면 돈이 제법 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CCTV 이렇게 보면 보통 얼마까지 사진이 촬영됩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한 150m쯤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정확합니까, 150m?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전포동 같은 경우도 부산은행 앞에 1개 설치해놨는데 옛날 동사무소 거기까지는 안 되고 거기 밑에까지는 되거든요. 그래서 한 150m.

남연

안남연위원

CCTV 때문에 제가 계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물론 그게 다들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다들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주민의 찬반이 참 이렇게 많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많은데 보통 주민들한테는 저희들이 150m까지는 안 되지만 된다고 말씀을 해야, 그러면 똑같은 거리인데 조금 멀다고 안 되고 조금 가깝다고 되고 어찌 보면 자기가 가까운 데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은행 앞에 설치를 했는데 홍보도 많이 한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그 위에 가면 기사식당 있다 아닙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희는 거기까지 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왜 그렇나 하면 거기까지는 사실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익을 보는 것 같고, 앞에 삼계탕 이런 집에는 손님도 굉장히 많은데 CCTV 때문에 정말 손님이 좀 많이 없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CCTV는 정말로 꼭 부착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찬반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물론 무선통신비나 예산액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경유가 값이 비쌌다가 싸지고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이 계산상으로 볼 때는 불용액이 좀 많이 생기면 공무원이 조금 성의가 없었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사실은 좀.

남연

안남연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예산상으로 제가 좀 느껴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453페이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 카메라 운영 시설비에서 보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가 2억 7840만 3000원이 지출됐는데 몇 대 설치했으며, 장소는 어디인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총 대수는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65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65대.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65대인데 작년에는 8개를 설치했습니다. 1개당 한 4000만 원.

석조

이석조위원

개당 4000만 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대충 4000만 원인데 8개 중에서 1개는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456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2318만 3000원이 되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결산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예산에 대해서 2회 추경에서 오히려 996만 원을 증액시켰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거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번호판 영치사업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번호판?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번호판. 그러니까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사업이 있는데 번호판 영치사업으로 타 구의 것, 번호판을 하려면 꼭 우리 것만 단속을 못하고 타 구의 것도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타 구에 체납된 것도. 타 구 영치하는 촉탁수수료를 각 구별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다가 지출을 한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타 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촉탁수수료를 본예산에도 하고 추경에도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하려니까 작년 말에 우리는 지출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타 구에서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산이 전부 다 안 됩니다. 17개 자치구가 전부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작년 거는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올해 연말에 다 같이 일괄 정산하자 해서 이래서 남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1380만 8000원이 더 발생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의 실제 소요액보다 6380만 8000원이 과다하게 편성했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특별히 정신을 차려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공공운영비 하면 주정차단속 후 고지서 발송 전에 사전납부할 경우는 20%를 감경합니다. 그런데 감경을 4만 원짜리를 3만 2000원을 받는데 감경하기 위해서는 가상계좌를 요청하는 그런 위반자들이 많습니다. 가상계좌로 고지서 및 독촉장을, 가상계좌로 납부함으로 인해서 고지서와 독촉장을 발송 안 함으로 인한 우편요금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사전통지서 발송 시에 등기우편을 하면 좋은데 등기우편을 하고 나면 사람이 없으면 등기우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등기우편은 1980원이고 일반우편은 300원입니다. 이거를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았습니다. 안 그러면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버리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상채

정상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제 뭐 오늘 회의하면 공식적인 이런 회의는 마지막이네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아까도, 참 특별하게 이상하게 창조도시과에 있는 과장님 세 분이 나가니까 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의회가 정상화되고, 잘된다면 내가 만약에 의장 같으면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과장님들한테 다른 별도의 패라도 하나 드리고 또 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응당 그런 보상이 와주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아쉽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 말씀 요청할게요. 부산진구의회를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저는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느끼는 건데 의회에서 단합을 해서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직원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같이 협조를 해서 앞으로 잘 돌아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화합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과장님을 위해서 한 말씀, 건방진 말이지만 조언할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처럼 이렇게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PR을 할 줄 모르면 과장밖에 안 됩니다. 저도 몇몇 과장님을 뵀는데 과장님처럼 진짜 소신껏 열심히 자기 주어진 일만 해 가시는 분 솔직히 말해서 드물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2 인생을 걸으실 때는 일도 하면서, 자기 PR도 많이 해가는 그런 좋은 인생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했던 대로 많이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국장님한테 물어볼 거는 사실 이렇게 인력운영비에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이 문제를, 진짜 이거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로 또 가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456쪽에요.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포상금 이거는, 자동차번호판 영치용 위의 칸이네요. 거기 있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포상금은 주면서 솔직히 표창장은 안 주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표창장은, 일단 포상금은 포상금이고 표창장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틀리지요?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이 주적, 반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표 이런 거 많이 가져왔다 해서 보상 이런 거는 몰라도 포상까지는 너무 과한 표현이라는 게 제 주관입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래 왔다손 치더라도 주민은 함께 가야 될 대상이지 그 사람들한테 징수를 많이 했다 해서 포상 주고 이거는 진짜 30년 전의 발상이거든요. 이런 것도 용어상으로 유해, 고쳐가는 것이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뭐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451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이 부분에 지금 총 다음 연도 이월액이 4억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예산이 양정동에 보면 유림아파트가 있습니다. 유림아파트를 연제구로 이관하는 바람에 21억 5000만 원이 넘어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양정동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자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21억 5000만 원 중에서 4억 5000만 원이 작년 연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나온 거를 간주예산이라고 4억 5000만 원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균

소재균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재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1쪽부터 4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62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국내여비에 국내선진지 견학으로 25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어느 도시 갔다 왔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주도.

수용

권수용위원

갔다 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 이 예산이 재개발 그전 해에 우수상을 받아서 내려온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여러 가지 사용하는 용도를 생각해봤는데 그때 갔다 왔던 직원들이 상을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해서 제주도 가서 여러 군데 돌아보도록 해서 그 당시 재개발 직원하고 그리고 관계된 직원들 몇 명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에 반영이 좀 됐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재개발 분야가 계속해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464페이지 맨 위에요. 맨 위에 시설비를 보면 주거안전 지원사업비로 평화아파트와 성지파크맨션에 4116만 원을 집행했는데 어떻게 지원 내용이 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거는 시비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위해서 매년 초 되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 당시 평화아파트와 성지파크맨션 옹벽이 좀 부실하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 신청을 해서 내려온 돈으로 예산집행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관내에 전체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465페이지에요. 맨 밑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추정분담금 D/B 구축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추정분담금의 D/B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465페이지 D/B 구축사업,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촉진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했는데 사업장별로 사업성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를 추정해서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가 그거를 만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시비를 받아서 사업비 816만 원을 집행하고 71만 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환금인 추정분담금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반환금인 추정분담금 D/B 구축사업을 했다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반환금을 가지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반환금으로 한 게 아니고요. 시비를 교부받아서 집행완료 후에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반납한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461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장님 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위에 제목이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민간자본보조에서 보면요.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비가 약 7700만 원 정도 지출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나머지 2200만 원 정도 불용 처리된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원래 여기가 우리 구비로 1억을 확보해서 매년 초에 노후공동주택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억을 확보해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한 군데가 2016년도에 선정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개 아파트가 자기네 사정으로 인해서 이게 전액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를 확보를 못 해서 두 군데가 사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아파트별 지원 금액을 보면요. 동원아파트, 동원패밀리타운에 한 2500만 원 정도, 과장님 밑에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국제백양아파트에 3000만 원 정도 지원사업비가 들어갔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왜 집중적으로 2개만 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이 사업비에서 최대 30% 이내 하고 있습니다. 30%로 하게 되는데 30%가 최대가 되고요. 신청한 데가 많으면 전부 나눠서 주게 됩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데가 열한 군데 해서 1억 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암 동원아파트하고 신양아파트가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내부 의견대립이 조금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그런데 국제백양하고 동원패밀리타운에는 거의 당감동 쪽이죠, 거기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 많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개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급된 게 왜 그런지 그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신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항상 연초에 아파트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금액이 단지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게 단지 내에서 어떤 사업을, 금액 얼마짜리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를 많이 할수록 금액이 좀 커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파트공사 때문에 신청해서, 이 2개가 신청받은 거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딱 2개만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열한 군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있는데 특히 동원하고 국제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금액이 좀 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다음 462쪽에 하단에 보면요.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결산내역을 보면요. 예산액이 한 15억 정도 이렇게 계상됐죠, 예산액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4억 8000 정도 지출이 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나머지 다음 연도 이월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8억 3000.

남연

안남연위원

8억 3000이고 또 불용액이 2억 1000 정도 되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개 사업장이 아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주거환경정비사업도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도 연초에.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사업장이 16개 정도 되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장을 결산내역 총괄 금액으로 탁 묶어놓으면 어느 사업장의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좀 알 수가 없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거는 좀 보면, 주요집행내역에서 보면 각 사업별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렇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도 구체적인 예산 집행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을 좀 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2억 1000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이번에 불용액이 큰 내용 중의 하나가 범천4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범천4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쉼터하고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지금 범천4구역이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그 부분은 지원을 안 하고 뺐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약 1억 1000,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집행됐고, 범천4동 주거환경사업비 또 2015년도 예산액이 1억 9000 정도 편성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6년도 명시이월 또 시킨 것 맞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월액이 이렇게 많으니까 지출된 이유가 혹시나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남은 돈은 불용액 중에서 보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나 낙찰금액에 따라서 불용액이 거의 한 12~15%까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이 좀 많아진 내용 중에서는 아까 범천4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못하게 됨으로써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액은 전부 시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낙찰을 하면, 계약을 하면 10% 정도 이렇게 뭐 금방 뭐라 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0원짜리 공사가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85~87원 이런 식으로 낙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3원 정도 되는 거는 낙찰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원래 관례적으로 그런 거 하는 거다, 그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계약체결할 때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461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내나 투명하고 체계적인 건축문화 확립 나와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631만 7000원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매우 많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과거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건축과 사무관리비 불용액은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제일 먼저 가장 큰 금액이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건축사 업무 대행수수료입니다. 건축허가를 나가게 되면, 건축허가를 나간다든지 사용승인이 나가게 되면 건축사들이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항상 확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연차별로 조금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집을 많이 짓게 되면 이 금액이 많이 나가게 되고, 적게 짓게 되면 적어질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은 사실 저희들이 전년도를 비교해서 추정을 해서 합니다. 다만 그거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 예산을 적게 잡아놓게 되면 건축허가업무 처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다 보니까 불용액이 항상 생기는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앞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62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있지요? 62페이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몇 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62페이지. 462페이지.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아, 462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있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보면 6개 가구에 대한 공가리모델링 사업비로 9523만 4000원이 지출됐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현재 리모델링을 완료한 가옥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지금 공가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반값으로 임대를 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값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반값이면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공인중개사나 부동산 이런 데 가서 주변 시세를 파악을 해서 반값으로 하도록,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아까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죠,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사업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현재는 평화아파트와 성지파크맨션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동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많이 받아오는 게 우리 구에 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보면 신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시비만 되면 다행인데 자기네들 사업이 있어야지만 그 사업비의 30%까지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하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주로 홍보를 하면서 어차피 자기네 아파트에서 사업하는 게 있다면 무조건 일단 신청을 해봐라. 신청을 해서 오면 올려서 예산을 우리 구에서 많이 가져오면 사업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반납하면 되니까 신청을 해달라고 하는데 신청을 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주 새 아파트는 안 되고.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겠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우리 관할에 노후빌라나 그런 게 제법 많은데 과장님이 현재 상황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이 있다면 미리 그런 곳에 알려주고 해서 우리 지역구에도 똑똑한 시의원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봤을 뿐입니다. 알겠고요. 연구용역비 분야를 좀 보겠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1억이 적용됐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463페이지에.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이 연구용역비, 연구용역을 내는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있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나는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많이 질문은 못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요. 여기 몇 페이지인가 하면 462페이지요.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 위에 있네요. 재정비촉진 2-1구역 추정분담금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 돼 있는데요. 2-1구역이 어디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2-1구역이 여기서 시민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겁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역이라고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한 구역의 재정비촉진을 위해서 추정분담금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한 구역인데 다른 구역이 아니고 부산 관할 내의 여러 구역 같으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는데 한 구역인데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 구역인데? 한 구역 사업하면 되는데?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시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면서 우선 샘플로 몇 개만, 시 전체에서 몇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저 구역이 해당이 되어서 전체는 안 하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한 구역 한다. 그런데 왜냐하면 하기야 부산시 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용어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아까 안남연 위원님이 주거환경정비사업 단지별로 그 집행사항을 말씀을,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구의원이 그 사항을 가급적이면 나는 이렇게 항목별로 단지별로 집행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런데 물론 뭐 저도 봤어요, 오기 전에 그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 자료 들어있습니다. 그런 모양새가 좀 안 좋죠, 사실요.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설과 보면서 제가 그 자료 봤거든요? 거기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묻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안 위원님이 물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좀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만 하겠습니다. 462페이지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지금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억 9600만 원인데 전년도 5억 해서 18억 9600만 원이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정비기반시설 조성비입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LH공사에서 작년 말에 개선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올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장

이 18억 9600만 원을 6월 말까지 LH에 인도하는 겁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저희들이 5월 29일 자로, 5월 말에.

김재운위원장

지원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일단 예산을 넘겼습니다. 넘기고 도로공사를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먼저 넘겨놨습니다.

김재운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관리처분인가계획 이런 거는 어느 시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곧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가 자체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생겨서.

김재운위원장

예, 맞습니다.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그래서 다시 찾아갔거든요.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 곧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인가만 되면 LH에서 하면 진도는 조금 빨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장

사업시행인가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으로 지금 그대로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인구

이인구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장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개의에 앞서 김재운 창조도시위원장님께서 민원인과의 상담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3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에요. 맨 위에 찾았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초읍동 한신아파트~대우아파트 간 도로개설 준공식의 개최경비로 시설부대비를 350만 원 집행했는데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350만 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2016년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그 당시에 준공식을 하기 위해서 부대경비로 해서 일부 집행한 내용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준공식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준공식을 하는 데 돈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저경비로 하는 과정에서 무대설치비나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경비로 해서 지출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477페이지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사백?

수용

권수용위원

477페이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중간에 도로안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로 관내에 안전난간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설치비로 1억 218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전난간 등이라고 했는데 난간하고 설치하고 포함해서 어떤 설치를 했는데 등이라고 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지형상 전포동이나, 당감동 일부 지역은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에 따라 고지대가 많은 데 따라서 이면도로에 난간하고, 계단 이런 위험시설을 설치를 위해서 연간 1억 원 정도 예산을 주기적으로 편성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의 예산 1억 원과 2015년도의 이월된 예산 24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2400만 원을 가지고 부암초교 일원 등 경사로 등 10개소 지역에다가 안전시설하고 난간 뭐 이런 계단 같은 거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9700만 원을 집행하고 270만 원을 불용하게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다음 480페이지요. 맨 위에 소규모 편익사업 집행내용 중에 네 번째 범천4동 신암로 입구 육교철거사업과 맨 밑에 부전1동 신축 동사 일원 하수시설 정비사업이 각각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명시이월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명시이월, 이월 종류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이라고 했으면 명시이월이라고 기재를 해 줘야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기 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사고이월이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면 명시이월이라고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은 평상시에 로비를 잘하셨는지 권수용 위원님이 저보고 많은 질의를 하지 마랍니다. 473페이지에 간이사업장 도로건설사업의 활성화 추진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몇 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473페이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473페이지.

상채

정상채위원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감독관이 뭐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저희 구만 아마 하고 있는 예산사업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주민편익 소규모 보도정비 아니면 도로포장정비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렇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일일이 다 감독하기도 사실 어렵고 이러는 데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당장 공사하는 중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도 다수 간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큰 공사는 안 하고 소규모 2억 원 이하의 공사 그걸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감독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감독으로 임명해서 하루에 2만 원 정도의 참여수당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우리 구만 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 전체 하고 있습니다.

「시 전체」하는 이 있음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이 이후에 주민참여 하는 그런 사업방식은 이후에 지방분권화에서 정말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참여 감독관 대충 소개해 줄 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이후에 정말 우리가 지역사업을 같이 해가야 되기 때문에 소개해 주면 안 되는가 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이게 소규모적이다 보니까 동에다가, 예를 들어 당감1동 1통 지내에 공사를 한다면 거기에 있는 다른 외부 사람을 하면 안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쪽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후에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제 지역구만 물어볼게요.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정비 개설사업 안 있습니까? 페이지를 말해야겠죠? 475페이지에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475페이지,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475페이지에 당감동 동평상가아파트 일원 도로 개설 이 사항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이 도로는 미개설도로인데요. 1995년도에 시설결정 도로입니다. 전체 연장은 긴데 동평상가 주민들이 진입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어서 60m 정도의 구간만 일차적으로 도로개설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일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요예산은 19억 정도로 돼 있고 그래서 2015년도 추경에 5억 원과 또 12월에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합해서 2015년도는 10억을 확보했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9억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보상업무 추진하고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오랜 숙원사업이 돼서 그 사항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느냐 물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87쪽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사백?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487쪽요. 과장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면요. 예산현액이 한 2억 원 정도 됐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금이 1억 9900입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지출하고 잔고가 겨우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을 볼 때 이렇게 잔고가 바닥이 나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잔고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하면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그거를 해당 물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기소진을 시키는 게 참 좋습니다.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거의 2억 원씩 올해는 지금 6억 원을 예산 확보해서 대지보상 추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활용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죠.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지난번에 제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지보상의 대상이 많이 있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는 좋은데 우리 재정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아까 말한 잔액은 많다 적다 이게 좋은 건 아니고 기금이라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면 빨리 그걸, 적립보다는 예산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제가 구정질문도 한번 했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 보면요.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금액을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좀 위반하는 거는 맞죠? 물론 기금이 없지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2016년도 결산서를 보면요. 부산진구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80억 정도가 됩니다. 맞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15%를 곱하면 한 40억 정도가 되는데 2017년도 예산에 보면 4000만 원만 편성했죠?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있을 제2회 추경에 나머지 차액 약 38억 정도를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추가편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대로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특별회계로 하는 게 좋은데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이 되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실효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부대의견을 드리겠지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런 예산을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해 줬으면 실질적으로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참 어려움도 많겠지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하려고 2002년부터 청구를 받아왔습니다. 청구를 받아보고 이거를 숫자로 가지고 있었는데 대지보상비를 지급하다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을 하게 되면 보상비의 이주비, 정착금 이런 것도 주는데 대지보상비는 순수하게 자기가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주비 이런 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가서 당신거 매입하려 하니까 매도를 하겠느냐 물으면 자기들은 2020년이 되면 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되고 그러니까 실익을 따져서 자기들이 실수를 하는 게 상당한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보다는 실제 도로를 개설, 왜냐하면 이걸 하더라도 저희들이 점수를 매길 때 이걸 사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도 점수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실제 어떤 여유가 있다면 이런 돈을 이용해서 실제 미개설도로를 개설하는 데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나름 그래도 묘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설과에서는 책자보다는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확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르게 정말 확인을 잘하셔서 특히 하고 난 현장이 부실이 없도록 제일 최선을 다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우리 건설과 직원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 기술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라도 신규든 아니든 간에 그런 자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니까 위원장님이 너무 길게 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페이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결산 내역을 사실 훑어보니까 이월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건설과의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시작하고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업예산을 회계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결산자료만 보더라도 2017년도로 이월된 게 80억입니다. 또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이월된 게 78억 정도.

석조

이석조위원

예, 맞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건설과 예산을 보면 특히 12월 31일 날 간주예산으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도로개설사업에 따라서 보상업무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6, 7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순수공사로 인해서 하는 공사가 다 끝나는데 전부 다 보상하고 업무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보상업무에 따라서 법절차를 이행하고 주민들이 요즘은 단순하게 대개 소송까지 가는 추세입니다. 거기에는 이해관계가, 거기에는 주민들이 단 1원이라도 더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리 그건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보상 타가라 이런 촉구는 하지만, 실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의견조정코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1쪽부터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491페이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부동산관리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 중 체납자 재산압류 등기신청 수수료 9000원 집행했는데 어떤 세입의 체납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거래를 하면 지연신고라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안 낸 건에 대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하는데 그에 따른 압류등기수수료를 낸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수수료입니까? 압류하는 데?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인지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듭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494페이지에요. 맨 위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물품구입 세척제 등으로 9만 7000원을 집행했는데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는 누가 하나요? 별도로 관리 인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척을 직접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세척제를 사서 안내지도라든지, 건물번호판 이런 데 훼손이 됐다든지 많이 지저분한 거는 저희 직원이 가서 바로 세척제를 뿌려서 청소하는 그런 세척제 구입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접 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직원이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 바로 밑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을 보면 도로명판 주민신고 포상금 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신고인가요, 포상금지급 신고 기준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이 훼손이라든지, 탈착됐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통, 반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놨는데 주민들이 그 현장을 보고 혹시 도로명판이 훼손됐다든지 탈착이 됐을 경우에 신고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정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신고자에 한해서 그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토지관리과에서 뭐합니까, 그러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내 전체를 다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길에 가시다가 그런 게 떨어졌다든지 그러면 신고를 해 주면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주민이 이렇게 신고까지 들어올 때는 심각한 문제인데 토지정보과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 조사는 하는데 사실은 직원들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만 긴급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 받으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요. 주민이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간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직접 찾아서 신고를 해야지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93페이지요. 밑에 하단 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기타보상금에서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전무합니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서 토지거래 허가 사항 위반자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만 현실은 항상 위반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토지거래 허가사항 위반자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전무한 것은 그러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우리 관내는 시민공원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거기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신고 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걸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고발이 됐을 때 그게 고발을 하면 조사를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이 돼서 사법기관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법기관에 가서 공소제기기라든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법률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못 주고요 사법기관에 반드시 그런 사항이 되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지급된 그런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49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명주소 시설물유지관리 시설비에서 보면 국가지정번호판 제작설치비로 2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국가지정번호판이라는 것은 등산로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를 알리는 표시판이 맞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국가지정번호판이라는 것은 건물이나 그런 게 없는 곳에 재난사고라든지 각종 사고에 대해서 신속하게 출동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국가지정번호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한 건데, 저희 관내는 지정번호판이 백양산, 황령산, 엄광산 내의 등산로 82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이 사항은 구비 50%와 시비 50%를 해서 2000만 원을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시비 50%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구비 50%?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구비 2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 받아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번호판 설치가 전부 완료됐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주요 등산로라든지 이런 데는 설치가 돼 있는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를 조금 지원받아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까지 하면 다 완료가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그 정도 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반갑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이번에 개별공시지가 관리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결정공시는 5월 31일 날 결정 공시해서 지금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이의신청 기간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과장님 보니까 과 내에 부동산중개업 간담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간담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간담회, 진행위원회는 이번에 안 하셨고 경계결정위원회 회의 과장님 산하에 이런 회의가 많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과에 위원회가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요. 도로명주소 관련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지역재조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보통 하면 위원들과 저희들 집행부 간에 업무공유라든지 관련 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그거 때문에 보통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간담회를 주로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것 참 좋은 현상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면면을 봤거든요. 경력사항은 안 봤고 이름은 나와 있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각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예, 그렇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그다음 부동산중개사 이런 사람들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계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 교수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위촉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위원회 사람들이 진짜 정말 과장님이 바라는 대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까 해서 회의과정 의제를 좀 볼 수 있습니까? 회의했던 내용을?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회의록 관련? 저희들 회의록은 작성이 다 돼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공개 여부는 나중에 할 수 있다면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어찌 보면 여기 부동산중개업 간담회 내가 중개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산진구청하고 관련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들 업체는 그걸 모르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통 지회를 통해서 전체 칠백몇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회를 통해서 운영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그러면 여기 492페이지 있다 아닙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지역재조사 일반운영에 대해서.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양정지구 지역재조사 조정금이 있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양정지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이 사항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양정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고 되면 면적증감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이 발생되는데 2015년도에 다 지급이 못 됐어요. 그래서 일부는 이월을 시켜서 2016년도에 일부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앞에 이월되어서 집행한 겁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연결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가보조금 인력이 몇 명 정도 이번에 같이 일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잠깐,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지금까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올해는 1명을 썼고 작년에 3명 썼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3명 썼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3명 썼는데 올해는 왜 1명?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작년에는 날짜를 조금 조금씩 해서 한 달이나 이런 식으로 한 2개월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업무가 연속성이 없어서 올해는 또 지가가 많이 올라서 좀 더 보조하는 데 시간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올해는 그냥 연결해서 쓰도록 해서 1명을 쓴 그런 사항입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올해 이의신청이 좀 들어왔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지금 상담 관계가 한 이백몇 건이 지금 상담으로 전화상으로 계속 유선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무실도 찾아오고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현장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왜냐하면 늦게까지 이의를, 제가 사무실을 늦게 나갔거든요. 보니까 항상 불이 많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의를 한다 하고 그러더라고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채

정상채위원

관심 있게 봤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상채

정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할게요. 493쪽 중앙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본예산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확인 산정비가 한 690만 원 정도 편성됐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됐는데 실제 지출은 1건입니다. 1건이죠?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나머지 2회 추경에서 전액 또 삭감을 했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소요 비용을 산출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회 추경에 529만 원 반납하고 총 690만 원에서 161만 원을 지출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적에 올해 사업이 3개 사업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신고가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이 되면 준공 건에 대해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이 착공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지출이 다 됐을 건데 2건이 지연되면서 착공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사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개발이익부담금과 부과를 징수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떨어지는 수익금 비율도 혹시나 있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개발비용이 나와서 개발부담금이 부담이 되면 국고의 50%, 구비의 50%씩 각각 받습니다. 총 부과금액에서 50%는 국고로 들어가고 50%는 저희들 구비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낙원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