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영숙
배영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행정자치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호 세무1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세입부터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지방세 수입의 과오납 반환액이 2억 5796만 1000원이 발생했는데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며, 어떤 이유로 과오납이 발생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과오납 발생사유가 세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 미사용으로 해서 반환금이 발생하고,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같은 경우는 자납신고니까 신고 착오를 해서 환급 부분이 발생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주로 오피스텔 주택용 사용으로 사후신고라든지 부동산 임대업자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환급이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세금 내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거든요. 여기 과오납이 발생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 무슨 세금이고 이렇게 실제로 화가 납니다. 또 행정에 대한 불신감도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세무1과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5페이지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가, 찾았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본예산을 편성한 후 1회 추경에서 241만 8000원, 2회 추경에서 981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지출액은 6733만 8000원에 불과한데 본예산을 8018만 9000원이나 편성하여 추경에서 삭감한 형태가 전년도 2015년도에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비용산출에 보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보통 5%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이고, 2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고지서 제작 보면 단가입찰로 인해서 거기서 조금 본예산에 비해서 우리 집행하고.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그게 2015년도하고 똑같다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들은.
진수
김진수위원
어수룩하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예산을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비용산출에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밑에 보면 지방세 납부 홍보물 제작 있거든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홍보안내용 포스터는 어디다가 붙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입간판, 저희들 등록면허세 정기분 납기라든지 재산세 정기분 납기 시에 주민센터에 배부하는 그 포스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홍보안내용 전단지가 있고 또 홍보안내용 현수막이 있고, 지방세 홍보물 제작도 있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 홍보물 제작은 정기분 세목 납기안내라 해서 우리 손수건을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한 그 안내문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 전단지 같은 것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이게 주민들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다 들어가집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홍보안내용 전단지는 주로 2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엘리베이터 부착용으로 저희들이 관리소에다가 붙이라고 배부하는 전단지이고, 현수막은 우리 재산세, 등록면허세 납기 시에 지정게시대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홍보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손수건 뭐 하셨습니까? 어떤 손수건을 제작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손수건을 스카프 비슷하게 제작했는데 우리 5월 달에 문화예술축제 할 적에 저희들이 우리 행사 참석하는 주민들한테.
영숙
배영숙위원장
샘플 아직 남아있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샘플을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하나만 한번 봅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영숙
배영숙위원장
똑같은 손수건을 올해 또 제작하신다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박람회 할 적에 조금 주민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그 사항인데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존경하는 김진수 위원님 질의사항의 후속편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제작 출력비, 등록면허세 고지서 제작 및 출력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절감이 됐어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원인이 뭔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냥 수의계약에 의해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단가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입찰을 하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좀 절감돼서 2015년 대비해서 한 56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 예산이 좀 적게 편성된 그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해서 이렇게 차이가 제법 많이 났네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수의계약보다는 단가로 하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단가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얼마부터 수의계약, 입찰인가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22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상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에서 한 3100만 원 정도 됩니마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제가 아까 말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입찰을 하셨나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로 입찰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세입 부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49페이지에, 항상 해마다 이게 지적이 됩니다마는 구청 내부에서는 이게 수납률 때문에 이렇게 적게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수납률은 수납액의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평가하는 것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부적으로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구별로 비교평가하는 것이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 수납액입니까, 수납총액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우리 결산서에 나오는 것은 수납총액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수납총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나누어서.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우리 징수결정액이 있으니까 부과한 총액에다가 들어오는 돈 거기에 대해서 비례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48억 정도 부과했다 하면 징수한 금액이 541억 같으면 한 98.6%, 작년 대비해서 한 0.6% 징수율이 높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해마다 징수결정액 대비 한 95%에서 98~99% 가잖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현액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세입을 잡습니다마는 혹시나 만약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입이 적게 들어왔을 경우에 또 세출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주로 본예산에 한 95% 잡아 놓고 그다음에 추경 때 세입 들어오는 것 감안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쭉 과거 통계를 보면 2016년도 그렇지만 지방세 수입에서만 35억이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전년도 결산 보면 한 34억 8000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수십억 원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결산하면 세계잉여금이 이제 200억, 300억 막 올라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잉여금에서 뭐 세입 부분은 조금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30억 정도에서 차지하고 주로 보조금이라든지 불용액, 집행잔액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거야 뭐 바로 이월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니까 세입 부분에서 일단 지방세에서만 35억이 해마다 차이 난다 하면 이것 역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짜는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꼭 이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되는지 계속.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저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근사치에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최대한 근사치에 가도록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근사치에 간다고 답변하셨는데 결국 결산을 해 보니까 또 35억의 괴리가 벌어졌다. 2차 추경 때는 이걸 할 수 없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2차 추경 때 저희들이 들어오는 부분, 앞으로 더 들어올 것 그걸 감안해서 추가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2차 추경 때 잡은 금액이 지방세가 지금 668억 아니었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추경 때 잡은 게 한 39억 정도 잡았습니다. 결산에 보면 우리 등록, 재산, 주민세 포함해서 추가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한 39억을 더 잡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더 잡은 게 그래 668억 아닙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예산액이 668억인데 그게 처음에 본예산에 629억 잡고 아, 그렇지요. 전체적인 예산은 668억, 추경에 잡아서 그렇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징수결정액이 721억 7000만 원 징수결정이 되고, 이 금액은 우리가 재산수입에 들어올 금액이다 하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22억이, 그중에서 지금 703억을 거둬들였다 말입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703억하고 668억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이 갭이 크니까 이걸 좁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준
배용준위원
해마다 자꾸 이거 어찌 보면 더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물론 저희들은 예상치를 가지고 잡는데 또 세입 부분은 요인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년에 분양이 안 됐는데, 준공이 안 됐는데 준공됐다든지 이러다 보면 또 그런 요인들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지금 그 답변은 안 맞는 게 11월쯤 돼서 건축과나 이런 데 확인해 보면 올해 준공이 날 아파트가 어딘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연초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감안을 합니다마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5%를 잡는다는 그 자체가, 차이를 5%로 잡는다는 자체가 이제 발상을 바꿀 때도 안 됐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계속 차이 나는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해마다 넘어가야 되는지,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근사치에 전부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과오납 반환액이 1억 28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난 연도 수입을 해를 넘겨서 다시 받았는데 그중에서 잘못 받은 게 1억 2800만 원이다. 이 주요내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수차례, 과년도 같으면 오래된 체납액이라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받은 부분은 재산세 분야에서 주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비과세 감면대상인데 신고를 못해서 체납액을 납부하면서 그걸 확인해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용준
배용준위원
거꾸로 마지막에 맞춰 주는 것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맞춰 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지난 연도 체납액 받은 것 중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이 과오납 반환액은 2016년도 수납액 중에서 과오납이라는 말 아닙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수납이 들어왔는데 실제적으로 체납된 부분에, 과년도 체납해서 저희들이 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2015년도에 예를 들어서 체납됐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3년 치 체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올해 것이 아니고 그 앞의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16억 받아서 1억 2800만 원이 과오납이다 하면 아, 17억이죠. 17억 4000 받아서 1억 2800만 원이.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17억 받아서 1억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오납인데 비율이 안 많습니까, 상당히? 거의 한 7% 이상 되는데.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주로 비과세 감면을 모르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납부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도 원인을,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 그죠?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원인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되풀이된다 말이죠.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많이 안내를 합니다. 사전에 이런 비과세 감면대상인 경우에 신청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다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택용으로 쓰면, 건축물로 부과되면 세율이 좀 높지만 또 자기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용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만큼 감면되니까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부분 다 그게 많습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런 부분 또 그 외 조금 착오 신고된 것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에 말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부분은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 분명히 내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그거는 참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 50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세무1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입니까?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관리를.
용준
배용준위원
세무1과에서 하죠?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액이 19억 8000인데.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 그 부분은 세무2과에 물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세무2과?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예, 전체적인 관리는 세외수입은.
용준
배용준위원
총괄하는 거는 1과에서 하는데 실제 관리는 2과에서 한다?
만호
박만호세무1과장
아니지요. 지방세 부분은 저희 과고, 세외수입 부분은 전체적인 총괄은 2과에서 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무2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점자 세무2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50페이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예산을 19억 8000 잡았는데 22억 6000만 원이 수납됐습니다, 그죠? 제일 큰 게 뭐였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동사 매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동사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부전1동사 매각하는 데 38억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죠, 그거는 올해 거고 이거는 지금 2016년도 결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아, 양정1동사 매각.
용준
배용준위원
1동이 원래 8억 잡았죠? 9억 잡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구체적인 거는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잡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30% 이상 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1동사가 제일 크고 나머지는 없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나머지는 올해.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9억 8000만 원 중에서, 22억 6000만 원 수납받은 거 중에서 매각대금 중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나머지도 있는데요, 큰 거는 양정1동사 거의 11억 정도 받았고, 나머지 금액은 조그마한 자투리 땅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거 판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국장님 마이크를 좀 이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런 거 아마 판 걸 겁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공유지 작은 자투리 매각한 그런 부분.
용준
배용준위원
자투리 매각한 거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범전동 삼한아파트 도로부지 판 거는 2015년도였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범전동 삼한아파트 부지 판 거는 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5년도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15년이었나.
용준
배용준위원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건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구체적인 거는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제가 알기로 4억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4억 얼마밖에 안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땅이 지금 가치로 환산해 보면 어마어마하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그 땅 중에 거의 90%는 국유지고, 한 10% 정도는 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4억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구유지만 4억이고 아니, 거기 보면 자산관리공사로 넘겨서 우리 구에서 매각한 걸로 돼 있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자치국장
아니, 그건 국유지.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가서 거기서 매각이 되고.
용준
배용준위원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을게요. 아까 세무1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173페이지 한번 보세요. 내나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 사무관리비가 본예산을 편성한 후 1회 추경 및 2회 추경에서 394만 4000원 삭감을 했거든요. 실제 지출액은 735만 2000원에 불과한데 본예산은 1133만 5000원이나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한 형태가 2015년도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그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비용산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똑같은 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 통합발송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있죠?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570여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굉장히 퍼센트로 보면 많이 지출이 많아요. 갑작스럽게 우편요금이 올랐나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그게 이제 각 실과에서 발송하던 거를 모아서 우리 과에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체납자가 자동차도 있고, 무슨 국유재산도 있고 이럴 경우에 전부 다 그걸 알기는 각 실과에서 힘드니까 우리 과에서,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서 통합고지서로 모아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2016년부터 이제 모아서 하기로 결정하신 건가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모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그래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뭐 우편요금은 항상 거의 비슷할 텐데.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너무 차이가 나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놓은 데 보면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비하고 그 위에 보면 야간합동 번호판 영치 특근 매식비 해 놨는데 이거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통신비가 공공요금에 내려왔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은 그 자동차세 번호판 영치를 할 때 시에서 단말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고 그다음에 또 뭐 여쭤보셨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영치 특근 매식비는 몇 회 정도 나갑니까, 매월?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직원들이 매월 하는 거보다도 정해져 있습니다, 5월 달에 합동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합동으로, 한 번?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또 11월 달에 합동으로 두 번.
광준
석광준위원
두 번입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두 달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통신기는 시에서 오는 거를 단말기 사용료만 우리가 준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1과에서도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홍보물, 홍보 관련 예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73페이지에 홍보물 제작 해서 501만 6000원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했고,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저희들은 세목이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세목이 거의 대부분 시세입니다. 시세에 대한 자동차세 홍보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많고, 현수막은 법인소득세라든지 개인지방소득세 등등 있고, 입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법인, 개인소득세, 지방소득세, 정기분 자동차세, 주민세 균등분 납부 홍보입간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단지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하는 그런 물이고 그다음에 성실납세자 감사서한문이라든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이라든지 특별징수명세서 안내문 제작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들이 다 이 홍보물 제작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홍보물이 지금 우리 세무과에서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세무1, 2과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홍보물 제작한 내용에 대한 관련자료, 내용을 저한테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세무2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7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5페이지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한번 봅시다. 서면문화축제 행사비로 5574만 9000원이 지출됐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행사 참여인원은 얼마나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서면문화축제가 1박 2일로 이틀간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하는 것으로는 한 8000~9000 이상, 한 1만여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8000~9000.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서면문화축제는 많은 예산을 들여 하는 행사인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의 반응이나 호응도에 대한 평가작업을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별도로 어떤 주민설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어떤 행사를 하나 시작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을 동원해서 전례답습적으로 매년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일 경우에는 행사가 끝난 후 그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할 것인가 하는 그 여부와 지속한다면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주민의 반응에 대한 평가작업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평가작업을 간단하게라도 해 보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뭐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을 도출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한 가지 더 189페이지 공공조형물 관리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조형물 유지보수비가 451만 원이 지출돼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 공공조형물은 몇 개나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전체 저희들 공공조형물은 조형물, 동상, 기념비 해서 총 18개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동서고가도로 하부지점에 보면 거기에 각 조형물이 야간에 불 들어오고 하는 게 약 43여점 정도 설치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현재 설치돼 있는 조형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예술작품인데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각종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술 취한 취객들이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형물 인근에 CCTV를 설치하면 행인들의 이러한 일탈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조형물을 더럽히거나 파손한 사람을 찾아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CCTV를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CCTV를 조형물마다 설치를 하면 저희들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CCTV 설치비용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리고 동서고가도로 밑에 보면 바람개비나 이런 조형물 있잖아요. 그런 게 넘어진 게 많더라고요, 내가 한 번씩 걷다 보니. 직원들 시켜서 그런 건 바로 좀 정비를 하도록,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82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기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불법압수게임기 보관창고 보안관리에 예산이 나가는 게 있고, 지출이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불법압수게임기 처리비가 또 지출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게임기 처리비라는 거는 단속을 해서 어떤 불법게임기로 판단이 되고 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압수를 합니다. 그 압수한 걸 저희들이 일정한 창고로 보관하는 이동경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창고 보안관리는 쉽게 얘기하면 보안경비시스템 세콤이라든지 ADT라든지 그런 경비가 지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처리비는 뭡니까, 게임기 처리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게임기 처리비가 이제.
동효
김동효위원
뭐 소각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소각하고 이런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게 창고가 저희들이 양산에 한 군데 있고, 개금에 한 군데 있습니다. 개금2동에 물류회수창고라 해서 거기에 이제 불법.
동효
김동효위원
창고 유지비입니까, 그러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불법게임기를 창고까지 이동하는 차량, 일종의 운송비 택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해마다 이 비용이 들어갑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3페이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 육성 지원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지출을 하셨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산을 집행하셨는데 지난 본예산 때 제가 한번 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화행사에 비해서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이 좀 많이 미약하다 해서 구민이 참여하는 1000명을 초과하는 행사에는 좀 보조금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조금 되었고 1000명 이상 되는 게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지원금을 한도라든지 총액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기가 조금 많거나 그다음에 인원이 많이 참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 얼마라도 조금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성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는 체육경기가 거의 하반기에 몰려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관계 때문에 해서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일단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예산도 조금 증액됐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각 단체마다, 체육행사 하는 단체마다 씨름협회든지 축구협회든지 태권도협회든지 이런 데 보조금이 거의 해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50에서 한 500~600 사이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좀 증액을 시켜서 지급하실 예정이라 이 말씀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안 거쳐도 됩니까, 이거는? 거쳐야 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아마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총액을 심의를 받고 분산, 나눠주실 때는 관계없습니까? 그 말씀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업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때 본예산 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체육행사를 하는 각 단체를 봤을 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다수인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단체 체육행사에는 조금 더 증액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아마 거쳐야 될 걸로 저희들 판단을 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전에 우리가 증액시켜 놓은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올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189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과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189페이지에요?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보니까 화장실 관리용품, 도서관 청소용품, 종량제쓰레기봉투, 복사용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각각 어떤 거는 7배, 6배 그 이상 이렇게 갑자기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총 합계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총계가 6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4278만 원 정도가 나갔죠? 그러면 한 7배 정도거든요.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됐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개관을 작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전에는 개관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그전에 2015년에 금액이 작았던 거는 개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어떤 준비과정에서 나온 금액인 것 같고, 이거는 개관해서 1년간 저희들이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이거는 비교가 다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이용률은 어떤가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휴일 그다음에 평일 다 계산해서 쭉 해 보니까 1일 평균 약 200여 명 정도 찾아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는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작년에 운영도 했고 또 주변에 어떤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인근 아파트 학부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로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경우도 많고 저희들도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학급 단위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90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 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사용 했는데 우리 무인경비 어디 달려있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안에 CCTV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청소년?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안에, 190페이지 말씀 아닙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CCTV 저희들 안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거는 내나 세콤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세콤을 각 과별로 다 돈을 지불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도서관만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9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우리 구에는 지금 전통사찰 선암사 한 군데밖에 취급 안 합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선암사도 있고 광명사 두 군데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왜 광명사는 같이 편성 안 되고 따로 돼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광명사는 이미 돼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광명사는 이미 돼서 아마 그게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간 중에 있었고, 이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들여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서 들인 거고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걸 그러면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매년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매년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그러면 다른 사찰이나 그런 거는 일반 사찰이라서 해 줄 수 없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88페이지에 도서 구입비가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도서 구입이 9500만 원 있네요. 연지동 외에 16개소에 다 집행한 게 9500만 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 동네책방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서점을 말씀하시는?
용준
배용준위원
예, 서점, 책방.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지금 대형서점 외에는 동네책방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거는 저희들이 파악은 사실 지금 현재로써는 못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9500만 원 구입은 어디서 하셨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구입은 주로.
용준
배용준위원
한 군데에서 원샷으로 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에 했습니다.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예, 어디, 어디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작년에는 상아문고에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상아문고 이게 어디 있는 거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작년에는 한 군데 상아문고로 돼 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 내에 소재를 하고 있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렇게 9500만 원어치를 진구 내에 1개 책방에 몰아 준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형서점 하면 영광도서도 있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영광서점에는 저희들 또 작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른 영광도서라든지 다른 도서관에서 또 도서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좀 분산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처음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동네책방, 동네서점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데 사실은 학교 앞에 뭐 참고서 파는 책방부터 해서 숫자는 많이 있죠. 그런데 참고서 위주로 팔다 보니까 영세서점이니까 그야말로 고사돼 가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9500만 원을 특정업체에, 특정서점 한 군데에 몰아 주는 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저희들 동네책방도 구입을 하려고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이미 집행 안 됐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올해요?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보면 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1억 6000이 있고,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가 또 약 7000만 원 있습니다. 이건 일단 놔두고 나중에 보고, 이 작은도서관 및 북카페 도서 구입은 해마다 우리가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는 좀 동네서점을 관리해서 골고루 좀 나눠줍시다. 이런 혜택이라도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절대 이제 그렇게 몰아 주면 안 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료 구입비 1억 6100만 원은 어디에 집행한 겁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1억 육천?
용준
배용준위원
예, 100만 원.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게 내나 도서 구입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은 어디에 했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게 내나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러니까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인데 도서 구입을 어디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도서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동네서점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영광도서도 하고 상아문고도 하고, 금탑서점 그다음에 종도서, 현대책방, 플러스비 가야점, 웅진.
용준
배용준위원
몇 군데에 했습니까? 많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여덟 군데에서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덟 군데입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제 좀 중규모라고 구청에서 파악한 데가 여덟 군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외에도 영세서점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겠죠.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걸 목록을 주고 언제 구입하겠다 하면 구해 올 것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구해는 안 오겠습니까? 뭐 가격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는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예, 뭐 책이 시급한 것도 아닐 테고 우리가 구매목록이 정해지면 충분히 나눠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상아문고는 앞에 9500만 원 한 번 더 몰아 줘 놓고 또 해 줬습니까?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아, 여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많이는 안 해도 또 들어갔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예?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 있는 데입니까, 상아문고가?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지역 동네.
용준
배용준위원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그걸 분산을 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꾸 한 군데에 몰아 주지 말고, 배부른 사람만 자꾸 더 배부르게 하지 말고 진짜 동네에 구석구석 찾아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게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로
이점로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09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공공운영비에 인감담당자 등 업무배상 공제회비가 있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239만 원이네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는 400만 원이 넘었고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그게 저희들이 동 통합되는 바람에 인감 같은 경우는 11직위에서 7직위로 바뀌면서 그게 감액이 되고요. 그래서 3개 동이 그때 통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감액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개 동이 통합이 됐다 쳐도 너무 큰 액수가 감액이 돼서.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당초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한국지방공제회에 등록하면 1직위당 공제회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전국인감사고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사고가 작다 보니까 금액 자체도 작아져서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209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월발급 사무관리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이전비가 99만 원 지출됐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전을 몇 대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이전을 4대를.
진수
김진수위원
4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이동비용은 대당 얼마 됩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1대 금액이 99만 원이고 나머지는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가격은, 1대 가격입니다, 99만 원. 90만 원 되고 10만 원 감액되는 그런.
진수
김진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7796만 2000원이 지출됐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설치 몇 대하고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양정2동 주민센터에 있는 그것을, 구 의료원에 있는 것을 교체 구입하고, 홈플러스 가야점도 교체 구입을 했고요. 신규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하고 부산진경찰서 그렇게 4대가 구입된 겁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경찰서에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놓아졌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잘하셨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의 일반보상금에서 민원모니터단 현장활동 운영비가 355만 5000원 집행되고, 맞춤친절서비스 정착의 사무관리비에서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비 910만 원과 부서 친절리더워크숍 76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됐죠?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현장민원모니터링 평가결과와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용역결과에서 직원들의 전화응대나 민원을 대하는 친절도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수로 측정됐거든요. 돼서 당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모니터단 운영하고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용역도 필요하지만 외부의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친철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효과도 있지요.
진수
김진수위원
효과도 있지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211페이지 한번 보시면 해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기록물문서 관리, DB 보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DB구축장비 이게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습니까? 우리 3년째입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동효
김동효위원
아,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2010년부터 저희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할 때 이제 얼마 안 남은 걸로 들었습니다.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가 2019년도까지는.
동효
김동효위원
예, 2~3년 남았다고 들었는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80%까지 지금 작업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 2019년도 되면 근 다 하고, 그 나머지는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해서 그때 다시 예산 책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때도 제가 이 말씀드렸는데 조금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빨리 해 버리지 왜 이걸 해마다 조금씩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저희들 그래도 한 1억 5000씩 잡고 있다 아닙니까? 잡고 있는데.
동효
김동효위원
한 번 또 중간에 감액된 적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아마 재작년인가. 그런데 이거를 올해처럼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어차피 이거 DB구축 해야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이럴 때 조금 2개년 것, 3개년 걸 해서 그러면 2019년까지 갈 필요 없지 싶은데.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아, 그것도 그 업체에서도 물량이 너무 많으면 하기도, 물량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계획성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민원여권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흥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1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방역사업 재료비에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 789만 9000원, 기타보상금에서 동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 지원 2000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방역약품 구입비라든지 자율방역단 활동보상금은 동 면적에 따라 차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등기준에 대해 불평불만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불평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없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인구수에 좀 인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지원하고, 작은 데는 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취약지가 많은 지역은 또.
진수
김진수위원
좀 더 가고, 산동네 같은 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약품비를 더 주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구입비에서 위생해충 유인포충기 구입비 1585만 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유인포충기를 몇 대나 구입했으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포충기는 지금 19대 저희들이 구입했고요.
진수
김진수위원
19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서면문화로 같은 경우 거기에 지금 깔따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에 포충기를 부착해서 병해충을, 모기 등 해서 분쇄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방역활동 보상금 지원하는 것 있죠, 단체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산은 어떻게 받으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정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산은 저희들이 보통 동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내려서 보통 새마을지도자단체라든지 청년회에서 사실 방역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담당자가 정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서류는 보건소에 제출하지 않고 총 지출만 보고형식으로 받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총괄만 저희들이 받고 정산하는 것은 동에서 전체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정산서류는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이 동에서 정산서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2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주요감염병표본감시에서 자산취득비에 원심분리기 있죠? 930만 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신 건가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원심분리기는 저희들이 처음 구입한 것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원심분리기라는 것은 그 혈액에, 병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혈액검사하는 것 맞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종 병리검사를 위해서 혈액하고 소변 등 각종 검체를 분리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는 큰 병원에서나 하고 연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원심분리기까지 구입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심분리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결핵군감염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에이즈검사라든지 이런 것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에이즈검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이 분리기뿐만 아니고 다른 화학적분석기도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보건소에서 그냥 이 기계업체들이 가서 이것 좀 구입해 주십시오 하면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 같아서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 위원님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새로 교체를 하는 거랍니다.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필수장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필수품이라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217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백?
광준
석광준위원
217페이지 거기 보면 민간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해 놨는데 이거 뭐 어떻게 파악을 해서 합니까? 그냥 민간병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하는 겁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광준
석광준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네요, 제일 첫 장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우리 책은 217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말이죠?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 말고 결핵, 바로 위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결핵사업에 민간이전 질문하신 것 아니에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민간, 공공협력의료기관에서 인제대학교하고 부산백병원, 온종합병원에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그런 데 요청을 하면 뭐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면 각 병원에서 결핵전담간호사를 채용해서 인건비에 주로 쓰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나 등록결핵환자 수에 따라서 보통 50명 이내는 1명 그다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같은 경우는 2명씩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부산진구 안에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파악된 게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결핵환자가? 요즘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학교 같은 데 보면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니, 이 정도 지원하게 되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는 318명 있고요, 온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54명이 환자로 입원해 있습니다. 등록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 숫자만큼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입원이 아니고 관리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취약계층 의료 지원 해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해서 보면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이 있습니다. 약 1500만 원 정도인데 이것도 숫자가 파악이 우리 보건소에서 다 돼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돼 있습니다. 우리 실제인원은 67명이 등록돼 있고, 관리하고 있고.
광준
석광준위원
이런 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내나 연계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찾는 거는 병원에서 우리 보건소로 연락이 옵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연락해 줍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당연히 연락이 오게 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67명은 분산돼 있겠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실제 인원이 추산 67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9900만 원 지원이 인건비라고 하셨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9900만 원이 그러면 몇 명 인건비 산출금액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인건비가 3명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백병원에 2명.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백병원 2명, 온병원 1명.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단기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인건비 지원하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국비 지원이라도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단기로 1년에 10개월 단위로 채용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시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보통은 단기로 고용해서 한 10개월 단위로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그러면 10개월 단위로 해서 매년 새로 채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년 풀 단위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1년 열두 달을 인건비 계산해서 연간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연간 계속.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계속사업으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계속사업으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의 채용권한은 백병원에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채용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이분이 정규직이 되는데도 계속 우리가 지원을 이런 식으로 국비사업으로 해 줍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12개월을 풀로 열두 달을 채용한다면 이게 정규직 문제가 있는데 백병원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글쎄 현재 그 부분까지는.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보건소에 지금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 앞전에 정산 관계도 소장님 지금 답변 잘못하신 거 아시죠, 앞에 과장님께서? 아니, 이 우리 조 과장님 말고 지금 과장님 한 분 더 계시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건강증진과장.
영숙
배영숙위원장
건강증진과 과장님 답변하실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 잘못하셔서 지금 민간위탁에 지원해 주고 정산 받는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보건소는 국·시비사업이 많으면서 민간위탁사업도 많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그러면 이것도 민간위탁이죠?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장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별도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은. 알겠습니다. 다른 지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방금 결핵에 대해서 온병원과 백병원 두 군데 병원에 지원이 된다고 하셨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결핵환자가 꼭 그 두 병원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결핵 관리하는 병원은 지정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 병원 가도 결핵환자는 받지를 않죠.
선순
김선순위원
아, 그러면 다른 데 가도 받지를 않기 때문에 결국 이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정병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221페이지 보면 오른쪽 상단에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용 9억 7174만 5100원입니다. 지출이 됐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 원예산은 10억 5976만 8000원으로 불용액이 8800만 원이나 되거든요. 국가예방접종 노인 인플루엔자 위탁비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사실 접종률은 저희들이 당초 우리가 84.5%로 예상을 해서 예산액도 그렇게 책정되어 내려왔는데 최종 목표 대비해서 저희들이 80.2%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접종비가 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연령별 접종날짜를 지정함으로 인해 행정적 지원과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개선을 또 정부에 한번 적극 건의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인플루엔자가 보통 겨울철에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국가적으로 일시를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좀 빨리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래 우리가 동사무소 가서도 동 유관기관 회의 때나 또 어르신들 모임을 가면 꼭 독감예방주사를 맞아라 많이 선전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82%밖에 접종이 안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접종률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점차적으로 약간씩 높아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높아는 지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이것도 2015년도에는 조금 낮았습니다. 칠십구점몇 퍼센트였는데 이것도 접종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앞으로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접종률을 높이도록.
진수
김진수위원
각종 어르신들 모임이나 경로당 이런 데 많이 홍보를 해서 뭐 100%까지 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시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19페이지 방역사업에 방역인부 인건비가 1억 157만 원 집행됐네요, 방역인부 인건비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4대보험 700만 원하고 1억 800만 원 집행됐는데 지금 몇 명이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7명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7명이면 1년에 몇 개월 근무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통 10개월 예상해서 7명을 고용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역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늦게까지 방역을 해야 되니까, 늦게까지도 모기, 병해충이 죽지 않으니까 사실은 12월까지 인부를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명 하다가 처음에는 조금 작게 운영을 하다가 조금 늘려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줄이고 해서 늦게까지 하도록 이렇게 안배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한다?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보통 10개월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근무 안 하는 월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근무 안 하는 달은 보통 1, 2, 3 이런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연초에 조금.
용준
배용준위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일 안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이 구민들한테 방역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별로.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하는 사람을 좀 별도로 더 뽑아서.
용준
배용준위원
기간 차이를 두고 그러면 평균 1인당 1년에 10개월 정도라는 말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10개월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한 달 월급이 얼마죠, 평균 하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한 달 봉급이, 단가가 6만 415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용준
배용준위원
1일 단가가?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1일 단가 그래서 보통 170~180만 원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70만 원 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세금 조금 떼면 한 140~150만 원 이래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 다 해도 1인당 한 1600만 원 내외네요, 1년 다 해도?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정확히 계산은 지금 안 해 봤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 월급은 10개월 일한다 하면 16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뒤에 지금 226페이지에 무기계약직이 2명 있습니다, 방역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무기계약직 2명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두 사람 인건비는 9241만 원, 연 1인당 4600만 원, 월 400만 원 정도,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일의 강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 무기계약직 2명하고 여기 지금 방역인부 7명하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은 사실은 방역하는 우리 임기제, 기간제들을 총괄 관리하고 같이 하면서 약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라든지 정화조 이런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시하고 같이 일하고 그다음에 방역하는 모기, 해충방역도 총괄 관리해서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무기계약직 방역인부를 언제부터 했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언제부터 무기계약직이 있었죠, 방역에?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무기계약직이 한 10년 약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년 정도, 물론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차피 단가가 낮은 분도 있는데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 방역하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비정규직 지금 7명을 쭉 고용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생각이 앞으로는 좀 정규직화를 몇 명쯤 해서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몇 명쯤 하면, 방역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몇 명쯤 하면 과연 일이 될까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무기직 정원이 묶여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면 해마다 보건소 예산은 국·시비가 많이 남아돌잖아요. 엄청 반납을 하는데,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소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합니다. 아까 노인 인플루엔자처럼 다 소비 못하면 결국 반납을 해야 되는 차원이고 그리고 방역 인건비는 전액 구비로 편성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구비로 지금 현재 다 쓰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다 아닙니까? 국·시비로 돌릴 방안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정규직화를 몇 명쯤, 아마 부산 저희 구뿐만 아니고 부산전역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 너무 차이 난단 말이죠. 거의 3배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문제가 좀 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보건소 청소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또 2명 있어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2명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명이 3100만 원이니까 한 분에 한 1600만 원도 안 되네요,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얼마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분들은 1년 내도록 일할 것 아닙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 다 쓸 수 없으니까 8~9개월 이런 식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8~9개월입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청소 어떻게 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하고 이런 부분에 혜택을 신청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A동, B동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A동, B동 있는데 크죠. 그런데 그걸 공공근로로 채워도 가능합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몇 개월을 그렇게 합니까? 한 3~4개월 이상을 그렇게 하겠네요?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한 2~3개월 정도는.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 부분은 하여튼 장기적인 계획으로 좀 차등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써야 된다면 그분들의 기본 생계나 인권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죠?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뭐 국·시비가 어렵더라도 전국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어차피 보건예산이 자꾸 남아돌고 반납하는데 일단 쓰고 이런 데 좀 돌리자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 좀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당감4동 신축하는 거하고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부지 확보했고, 거의 좀 있으면 건축 착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때 작년에 18억 반납한 게 다시 그대로 왔습니까, 아니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예, 그대로 왔습니다. 그대로 와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 와서 추가비용 없이?
흥제
조흥제보건행정과장
내나 당감4동사무소 주민센터 하는 데 그쪽으로 이전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대헌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한번 봅시다. 학교양치교실 설치운영 시설비에서 3개교에 대해 양치교실을 설치했는데 설치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40페이지입니까?
진수
김진수위원
예, 240페이지, 239페이지 제일 밑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동양초등학교, 개화초등학교, 선암초등학교 3개교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동양, 개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선암초등학교.
진수
김진수위원
그러면 양치교실 설치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당초 이거는 우리 남부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학교를.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신청학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지원은 세 군데 하는 걸로, 호응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양치교실 설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만큼 효과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을 그때 했거든요. 공약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효과가 있어 하는 겁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공약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당초에는 2010년도에 국비로 해서 4개교를 하다가 2013년도 또 구비로 2개교를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또 3개교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대회에서 평가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구강보건사업 평가에서 계속 최우수 구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하여튼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불용액이 3198만 6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8220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난임시술비 지원비와 미숙아의료비 지원비는 매년마다 예산이 부족하여 의료비 지원 미지급금이 많이 발생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결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난임부부 지원하고 미숙아 지원비는 작년에 9월 7일경 시에서 2차 국비가 더 내려와서 2차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11월 24일 날 2차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전년도에 계속 미지급분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국비가 작년에 2차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이때까지 미지급분을 다 지급을 하고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미지급분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 과다지급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은 것입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그렇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물론 시비 지원금이 늦게 내려와서 회계 폐쇄기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부산시에 소요비용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답변이 화끈해서 좋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236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생 건강교실 비만, 금연 등 운영 있죠? 중간쯤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36페이지입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2400만 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갔는데 성과가 어떤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2014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 3개교, 15년 4개교, 작년에 6개교, 올해는 8개교 이렇게 해서 내년에 아마 10개교로 해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서 설문조사를 또 해 보고 하니까 이 초등학생들이니까 계속 성장하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성장기라 비만지표인 몸무게는 사업 전후와 비교하니까 별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기초체력 이런 게 강화되어 신체발달 및 자존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님 및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초등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해서 주로 피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금연, 절주라든지 학교 같은 데 가서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통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그것도 중간쯤입니다. 태아기형아 및 풍진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임산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7500 정도가, 이것도 민간사업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아검사를 했는데 기형적으로 나온 태아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실제로 숫자를 하기 위한 거는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태아 검사비를 해서 풍진하고,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우리가 병의원에서 검사를 하면 우리가 병의원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풍진검사는 보건소에서 시약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그거는 몇 명이 나왔다는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통계는 없고 그 나온 숫자는 그러면 전혀 없을 수도 있네요? 물론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혹시나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사전예방 차원은 아는데 사전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무슨 이상사항이 나왔다든가 해서 앞으로 이 태아는 무슨 기형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태아가 있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는 없었던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김선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40페이지부터 모자보건사업에 실제로 지금 한 21억이 작년에 지출됐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이 결국은 난임치료, 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 관련, 산모 이런 건데 출산율하고도 조금은 관계있는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진구 같은 경우는 출생아 보니까 한 255명이, 2015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출생인원이 몇 명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 255명 정도, 총 인원은 2015년도에 출생아가 2785명이었습니다. 2016년도에 2498명으로 287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해마다 느는 추세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12개월에서 종전에 지원하는 사람이 24개월로 지원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한해에 결혼하는 가족은 몇 가족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보건정책을 하려면, 예산을 짜고 하려면 결혼 숫자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해마다 통계, 몇 명이 과연 몇 가족이 결혼하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그게 없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들 없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보건정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결혼을 얼마나 하는데 애를 얼마나 낳느냐, 왜 그러면 3000명이 결혼을 하는데 2500명밖에 안 낳느냐 그렇게 해야 아이를 낳게 할 뭐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의외인데요, 결혼통계가 없다는 거는. 저 민원여권과에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정책에 그걸 참고하셔서 해야 모자보건에 21억이나 쓰는데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태아검사라든지 청소년 임산부 검사 의료비, 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거는 예산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한 번 줘버리면 끝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남으면 그다음에 전에 1차 추경 때도 세입으로 다시 해서 반납을 하고 그래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결산 때 이게 그러면 나타나야죠. 여기 나타나야죠. 여기 안 나타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결산은 우리가 연말 12월 해서 2월 말 기준으로 하는 거고, 정산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정산이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걸 2월 안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외부기관에서 각 시·군·구 거를 취합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늦어지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맹점이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피드백이 너무 늦다는 거,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또 많이 남았어요, 그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고위험은 어떤 요건이 명백하게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한돼 있기 때문에?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런 경우는 조기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해서 출혈이라든지 임신중독증 이런 게 있을 때 작년까지는 그 환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부분의 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300만 원까지 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는 조금 완화를 해서 개선방안으로 작년에 50만 원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던 50만 원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총 32건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벌써 26건을 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개선 방향이 조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 간에 진짜 지원이 잘 되고 해서 출산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만 되면 우리 구에서 21억 쓰는데 출생숫자가 2500명이 안 되는데 참 문제 아닙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다음에 밑에 24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에 3500만 원 다 썼어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작년에 10월 달에 처음으로 2차 추경 때 해서 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돼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교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건 교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리대를 입찰을 해서 구입해서 각 동이라든지 저소득층 그다음에 아동센터에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주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3개월분을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줬는데 어떻게 가져가고 남았는지, 모자라는지는 확인 안 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우리가 3개월분으로 본인들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보건소 방문하고 이래 하니까 조금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제도를 바꿔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갖다 주든가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보건소를 방문 안 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지금은 제도를 조금 바꿨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부터 하는데 이게 민간에서도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민간지원현황은 파악돼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민간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시비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지금 여기 2000개 나눠 주는 거 3500만 원어치는 아는데 이 외에도 민간에서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민간, 개인 법인이라든지 사업자들이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작년부터 했는데 충분히.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청 안에서 소통이 안 돼요. 분명히 복지 관련 분야 과에서는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합해서 구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잘 배분이 되는지 중복이 안 되는지 소외된 데가 없는지 확인을 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복지과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민간에서 무료로 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통합해서 예산을 쓸 때 그러면 어떻게 다음에 잘 써야 되겠다 이런 거를, 민간 지원을 또 받으면 일원화하든지 하여튼 정보교류는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 좀 많이 지급됐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생리대 지원 관련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제가 전에도 중복 지원된다고 한번 지적을 해 드렸어요. 왜 중복 지원이 되냐면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이용할 수 있는 순위가 다 있습니다. 일반아이들은 뭐 영점몇 퍼센트인가밖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복지 관련 지원예산이 정말 소외계층에 골고루 빠지는 데가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렇게 펴는데 그냥 보건소에는 뭉텅구리로 센터 줘버리고 거기서 배분할 수 있게끔 뭐 쉽게 말하면 믿고 맡긴다는 식으로 놔둬버리면 이게 정말로 필요한 데는 안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복지관하고 주민센터하고 분명히 이거는 연계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지원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지원하고 나서 골고루 배분이 되는지 정말 빠진 데가 없는지 관리를 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한번 복지파트하고 어디에서 이게 관리를 해야 그게 조금 효율적.
영숙
배영숙위원장
아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셔야지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파트에서 생리대를 나눠 주고 있다 하니까 그쪽 파트하고 서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이 차상위계층이나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복동 한다고 모든 게 지금 주민센터로 복지 관련 업무를 집중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주민센터하고 연계를 하셔서 정말 빠지는 데가 없는지 체크하시고 관리하시고 하셔야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올해부터는 그래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명단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43페이지 거기 보시면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료지원 확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호스피스사업 참석자 보상 해서 간단한 간담회 같은 거 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편성이 됩니까, 위원님들이?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주로 호스피스사업에 관심이 많다든지 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광준
석광준위원
자원봉사자들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회의하면 뭐 자원봉사자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합니까, 아니면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실제로 이분들이 호스피스, 가정을 방문하고 호스피스들이 대상자들이 사망하면 가족들도 돌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우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받고 또 개선을 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말기암 환자용 영양보조식 또는 파스, 비타민제 구입 해 놨는데 이거 구입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이런 환자가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가져가든지 아니면 산다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그 밑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암환자용 영양제 구입 해서 영양제도 내나 그런 분들한테 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걸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우리 호스피스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할 때 그때 들고 가서 상담을 하면서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직접 방문해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이 거의 호스피스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45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물리치료실 장비 수리 해 놨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물리치료하러 오시는 분이 좀 많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기계가 몇 대 정도나 돼 있습니까? 우리 물리치료하는 기계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총 2835명이 물리치료소를 일단 방문했습니다. 재활치료하고 일단 기타 헬스나 재활치료 이런 데 하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게 다 해서 수명이 좀 오래되고 해서 작년에 장비 수리하는 데 17만 6000원이.
광준
석광준위원
왜 그러냐면 장비가 얼마나 되는지 17만 6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대나 되는가 싶어서 알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방문하시는 주민들은 물리치료하는 분들 많습니까, 숫자적으로 볼 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실요?
광준
석광준위원
예.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작년에 2835명이 방문.
광준
석광준위원
아, 많이 오셨네.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으면 기계가 좀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월등하게 많은 현상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축소하여 편성하면 세출예산 또한 축소될 수밖에 없으므로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니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연간 집행액이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이러한 예산 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후 여러 가지 상황 변동 등으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사업비는 당해 연도 추경을 통하여 삭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가용재원을 장시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 제작하여 배부하는 홍보물은 각종 사업이나 시책 등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 홍보물은 배부와 동시에 버려지는 등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으므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됨으로 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국·시비 매칭사업비는 우리 구의 집행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상급부서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방역 등 여러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향후 업무 특성 등을 세밀하게 살펴 변경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업무 특성상 민간위탁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교부된 민간위탁금 정산이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반납금에 대한 세입 조치 및 국·시비 반환금 편성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전년도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추후 예산 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이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사모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양사모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양사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영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2016년 12월 23일 실무협의회 회의에서 행정협의회를 구성 추진키로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행정협의체 구성 운영을 위한 운영 규약에 대해 부산진구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 규약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구성으로 2017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강동구, 성북구, 시흥시,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제17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협의회 회비 200만 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영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여기 마항에 보면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는 것은.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몇 조?
선순
김선순위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운영위원회 회원 구성,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면 보건소장님을 말씀하시나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각 87개 시·도, 시·군·구 중에서 뽑습니다. 거기에서 의장도시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도 여기에 연 200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고요. 보건소장님이 되시는 거냐고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구청장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구청장이 됩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참고로 우리가 3, 4대 그때는 의장도시가 아니고 그때는 부의장도시로, 창립멤버 다음 해에는 부의장도시로 건강도시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이게 지방자치법 15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게 행정협의회가 맞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무 중에서 어떤 걸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거기 운영 규약 보시면 사업내용에 제3조에 보면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이라든지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사업, 회원 간 교류지원사업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2006년도 가입을 해서 2005년도에 그전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2008년도에는 건강한 노인대학 만들기, 2010년도에는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주민취약지역 주민참여형 건강한 마을 만들기 개금3동 그런 것도 위원회 거기서 참고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건강도시협의회에 든 자치구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도 하고 9월 달 정기총회, 4월 달 또 임시총회 이럴 때 가서 회원 간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공모도 한다든지 사업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얻는 이익이 그런 정책에 도움을 받았다, 받는다. 이게 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우리가 건강도시 가입하면서 있고 또 부산진구 하면 우리가 2006년도부터 건강도시 창립멤버기 때문에 부산진구 하면 아, 건강도시다 그런 이미지가 또 박혀 있습니다. 나머지 수영, 기장,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뒤늦게 가입을 했는데 부산진구 하면 건강도시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지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3개 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입하고, 나머지 13개 구는 가입을 안 하는데 왜죠?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위에서 방침이 아마 그런데 구 자체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조금 늦게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하기는 너무 늦은 감도 있고 또 청장님도 대부분 거기에 관심이 없다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여기 가입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은 그 건강도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몇 년 됐습니까?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2006년도 우리가 초기 창립멤버로 가입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년이 넘었네요?
대헌
차대헌건강증진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니까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또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도시로 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고 하니까 반대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전 위원이 원안가결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