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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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5월 18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 중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문화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번 심의 때 충분히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게 지금 크게는 두 번 그리고 작게 한 번,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단체장이 본인의 공약이라든지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는 접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은희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1일자로 취임을 하시면서 정책적인 방향과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크게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정책적 공약이라든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이 조직개편만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전의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그런 공약사항이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실현이 안 됐거나 실패했거나 아니면 실현할 수 없어서 다른 조직으로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공약이 실패했던지 정책이 실패했든지 두 번째로 첫 번째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실패했던지 이 두 가지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조직개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그런 정책적인 것들의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해야 될 시점인데 또 이렇게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조직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심한 말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더 더욱이나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조직개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렸고 질의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말만 말씀을 드리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 관련해서 ······.

문병훈위원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사실 지금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행안부에서 서울시의 5개 구청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사실 공무원들이 많이 바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답변 듣고 ······.

이진규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이라고 그러면 중간에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고선재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지난 질의 때 한 내용하고 새로운 내용이 있을 때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관련 관계관께서는 지금 우리 이진규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가능하면 생략하시고 간략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지난번 답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오세철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지난번 심의 때 제가 병원에 좀 다녀오느라고 참석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 들어봐 보니까 대승적인 것은 거의 우리 구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가고 다만 이 명칭이라든가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있어서 심사가 보류됐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우선 먼저 우리 아까 문화행정국장이 얘기했듯이 지금 1개 국이 신설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에요. 어떻게 봤을 적에는 서초 같은 데에는 서초구민들의 행정수요보다도 이쪽에 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타 구 민원도 통합적으로 해서 보고 그러니까 아마 서초 우리 구가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25개 구에서 정말 평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또 면적은 가장 넓고 그래서 행정수요가 많고 그래서 아마 5개 구에 1개 국 신설하는 게 되지 않았는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어렵게 내려준 밥을 갖다가 우리가 이 밥도 못 차려 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적에 정말 조그마한 명칭 갖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보류됐다는 게 저는 의원으로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우선 먼저 그 명칭 같은 걸 보더라도 명칭은 수시로 그때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해서 많이 변동이 되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소통담당관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문화공보과였다가 또 문화공보담당관이었다가 홍보정책과였다가 또 소통담당관이었다가 이렇게 수시로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명칭이 변경된 적도 있었고요. 또 주민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제가 있을 적에는 자치행정과였었어요. 그런데 다시 이번에 자치행정과 같은 걸로 신설이 되는 것 같은데 또 타 구별로 보면 명칭이 조금조금씩 상이는 해요.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과 수도 똑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렇게 준칙 같은 안을 주고 그러지만 이 명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칭 가지고는 우리가 크게 논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명칭 같은 것 때문에 만약 부정적으로 보신다고 그러면 또 다음 조례 때 더 좋은 명칭이 나오면 그때 가서 명칭을 바꾸는 거로 생각을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 그래서 너무 이 명칭에 얽매이지 말고 좀 대승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 25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칭 때문에 이렇게 보류시켰다는 게 어떻게 봤을 적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평소 생각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 외적인 사항도 좋고 그래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한 번 답변 좀 해 보시죠.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수년간을 공직에 계시다가 의원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고맙습니다. 공감이 됩니다. 저도 서초에 88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사무관 한 명 충원하는 데도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과를 하나 늘리는 데도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를 늘리는 것은 자치단체로 넘어왔고 국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 열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25개 구청 중 5개 구에 국을 신설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서초구에 있는 많은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어떤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전문적이고 행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안을 우리가 제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과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바꿀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철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선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은 경사 난 사항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때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관이나 서기관 승진을 한 번도 배출을 못 했는데 이번에 좌우지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서기관 승진 예정자지요, 아직 승진된 것은 아니고 승진예정이 된 사람이 한 분 전문위원이 있다는 것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개국이 신설되면 우리가 국장 T/O를 하나 잡아먹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분이 지금 문화행정국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그래서 T/O를 하나 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끝나서 직위를 부여를 못 해서 T/O 4급을 하나 까먹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알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

문병훈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현장에 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보류를 시킨 이유가 단순히 명칭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류를 시킨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명칭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전체적인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개 국을 신설을 하고 T/O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꼭 지금 아니어도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아니라도 그 T/O에 맞춰서 신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우리 공직자들이 바랐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지금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

문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꼭 아니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시기를 잘 보고 잘 따져보고 정말 정책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그런 조직개편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단지 명칭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명칭이 마음이 안 든다. 이렇기 때문에 보류가 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우리가 2차, 3차, 4차를 거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가 거의 1년 정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4년 임기동안 4번의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기적인 인사개편이고 본인의 정책적인 그런 실패를 시인하는 꼴이다 본인한테 단체장을 위해서도 이것은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정원 변동이 계속 있어 왔어요, 1차부터 4차까지 지금 거의 100여명이 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정비가 4년 동안 몇 십억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어쨌든 제가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을 신설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과단위로 조정을 해서 업무분장이 최대한 변동이 없도록 해야지 이것이 팀까지 다 찢어놓고 업무분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의회에서는 매년 예산을 심의를 하고 결산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1년 동안 주기로 제대로 된 결산, 제대로 된 예산, 제대로 된 감사를 해 본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의회 업무에 대한 방해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구조를 갖추셔서 결산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고 감사도 제대로 한번 받아보시라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지 명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참고를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문병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

문화행정국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먼저 문병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신중을 기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 5개구 중에서 3개구가 현재 끝났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병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업무적으로 충분히 검토 한 다음에 금년도 하반기쯤 가서 하자 그러는 데가 강남구지요? 지금 현재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예를 들어서 1개국이 신설이 되는데 3개과가 증설이 되나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오세철위원

3개과가 증설이 되면 인력 증원 인원이 13명이 늘어나고 3명이 감축이 되면 10명이 늘어나는 꼴이지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총 18명이 늘어납니다.

오세철위원

18명, 조정할 적에 몇 명이 증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18명이 증원이 됩니다.

오세철위원

연봉이 대략 한 5000 정도 되나요? 9급도 있을 테고 8급도 있을 테고 7급, 6급, 5급 3명?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올해 지금 우리가 추계하기로는 약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오세철위원

2억?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2억 7000만원 ······.

오세철위원

추계를 잘못 한 것 같은데 2억 7000만원이면 6개월치인데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6개월치 2억 7000만원입니다.

오세철위원

말이 안 되지요. 4급 같은 경우에 7500만원에다가 5급이 한 7000만원 정도 되면 이것만 해도 2억 8000인데 ······.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2018년도 추계한 것은 5억 5800만원 정도 ······.

오세철위원

제대로 추계한 거예요?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5급이 4급이 되기 때문에 새로 4급을 외부에서 영입을 해 와서 그 부분을 연봉을 7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승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한 것이 어느 정도 맞다고 봅니다. 외부에서 4급을 끌어오면 그부분의 연봉 때문에 금액이 클 건데 5급이 4급이 되기 때문에 ······.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모든 내용은 지난번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하나 간단한 것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대한 것을 어느 행정부서에서 관할해서 내려왔다고 얘기했습니까?

고선재위원장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이진규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아까 계속 한 번도 아니고 3번 행안부라고 그랬어요, 행안부라고 계속 행안부라고 그랬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부서 명칭을 명확하게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영위원

최미영위원입니다. 우리 문화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류된 사항에서 지난번에 한 개 국이 신설된다는 점은 그때 당시 저는 찬성을 했었기 때문에 한 개국이 신설되는 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 또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때 신설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 중에서 과별로는 조금 명칭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선 먼저 지난번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단 보건소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일단 추가된 부분이라 ······.

고선재위원장

직제개편 관련은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련업무가 보건소 관련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마침 이 자리에 보건소장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미영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류된 직제개편 안에 없었던 보건지소가 또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꽃마을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꽃마을 보건지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우리구도 출산율이 작년에 비해서 0.02% 정도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만혼으로 인한 고연령 임산부의 증가는 산모뿐만 아니라 태아의 육체적 건강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이유로 육아지지체계가 약화되고 그럼으로써 부모와 아이의 정신건강 문제도 요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는 물론 임신 준비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꽃마을 지역에 도시형 산모보건지소인 꽃마을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금 추진할 계획을 세워서 10월쯤 개원할 예정입니다. 먼저 고연령으로 인한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에 위험이 있는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건강클리닉을 운영해 임신 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질환별, 시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의 임산부들의 건강을 각별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또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기형아검사 예방접종 등 태아기부터 입학 전까지 성장 발달에 필요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해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연령에 맞는 성장단계별 놀이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오감발달 체험방도 운영해 아이들이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부모와의 친밀한 감성교류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찾게 해 건강한 성장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핵가족제도로 육아 지지체제가 매우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의 양육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이 부모들이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매우 커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애 주기적으로 건강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역할이나 역량을 제고하고 올바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소에 부모교육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임신과 출산,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커뮤니티(community)장으로 적극 조성할 계획입니다. 임신부부와 영아부모 또 유아부모 등 대상자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예비 조부모프로그램, 예비부부교실 등을 운영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아이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산모들을 위해 상담과 힐링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가족과 함께 하는 ······.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국과도 전부 나와서 제안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부가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만 그렇게 읽되 몇 페이지를 읽고 있습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은미래국에 대한 것도 설명하시고 미래세대과도 오시고 어르신행복과도 오시고 공공디자인과 새로운 과 전부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선재위원장

이진규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대로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최미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답변 형식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난번에 조직개편 안에 보건지소는 안 올라왔던 것이 추가되어서 지금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소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 할 수 없었는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지소문제가 아까도 제가 설명 중에 통합부모교육센터를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아주 조그맣게 운영을 하다 보니 굉장한 공간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의 욕구가 많은데 제대로 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장소적인 문제와 인력적인 문제여서 그것을 검토를 심도있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이런 불편함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미영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그때 조직개편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보건지소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올라와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이것들을 챙기고 그랬으면 이런 불편함을 안 드렸을 텐데 이렇게 보류된 안 때문에 다시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희는 역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늘어나는 정원은 어떻게 보건지소만 해서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저희 보건지소 이번에 정원이 조직과 함께 정원조례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 4개과에 지금 1개 지소인데 지소가 하나 더 늘어나면서 정규직 6명과 시간제 계약직 9명해서 15명의 인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같이 조직개편 상에 올라왔으니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은 보건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행정국장님!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최미영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는 먼저 국 신설 취지와 의미에 잘 이해해주시고 동의해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서 명칭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 명칭을 변경을 해서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미래세대과는 가족정책과로 평생직업과는 일자리과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른 명칭을 제안해주신다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금 미래세대과와 평생직업과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시관리국에 아파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국장 바로 밑에 그것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에 그 부분도 아파트지원센터는 지적해주신 문제점을 우리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주거개선과 내에 일반 팀으로 재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미영위원께서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미래세대과도 말씀을 하셨고, 평생직업과도 말씀을 하셨고, 재건축과가 변경된 명칭인 것 같은데 이것을 또 말씀하신 것 같고, 덧붙여서 보건소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보건지소 설치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서비스 향상과 임신,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는 아마 최근의 정부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것 같아요.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최미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도 보류됐던 사안이 장기적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국 명칭에 밝은미래국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 그 명칭과 국에 소관 된 이러한 부서들에 따라서 조금 이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문병훈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국을 많이 늘려서 실질적으로 정원을 늘렸고 정원 조례에 또 크게 작게 해서 이렇게 해 왔고 했는데 이번에 이 정원 조례에 있어서는 또 좀 생각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선정하는 행정수요는 인구, 면적, 사업체수, 그다음에 자동차수, 외국인인구, 법정인구수 등 총 10개 항목을 종합하여 산출했는데 서초구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한 결과 전년 대비 총 9.4% 행정수요가 증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본청에 실·국을 6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제가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과·담당관의 경우 기존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도 좀 공감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5개 구 중에 강남은 보류되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강동구나 은평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국을 추가해서 설치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난번에 논의됐던 부분 중에 굉장히 심도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밝은미래국의 명칭이 좀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던 것 같고 또 조금 전에 최미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던 부분 중에는 보건소가 그때는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고선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출산장려에 대한 정책과 또 건강증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개편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만 이런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고 이제야 올라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를 미리미리 해서 하게 되면 같이 올려주셔야 또 의견이 그때도 검토를 다시 했을 텐데 또 이것의 부분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고 새롭게 또 공감이 되면 지금 18명 인원이 증가된다는 것 외에 또 추가되면 총 몇 명이 추가되는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어서 알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담당 국장께서 아까 우리 본래의 개편안 이렇게 와서 증원되는 인원이 있고 또 보건소가 새로 또 개편 내용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증원되는 내용을 소상하게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이성태입니다. 고선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원된 인원이 기존에 우리가 제출했던 조직개편안은 18명이 증원되고, 오늘 보건소장님이 설명한 것은 지금 6명이 증원됩니다. 그래서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밝은미래국장 1명이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게 되겠고 5급에서, 그다음에 세무부서 세무관리과 3개 부서가 신설되는데 세무관리과 5급, 그다음에 복지는 지금 1명이 이미 이번에 승진예정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5급 한 명, 또 도시디자인 5급 한 명 해서 5급이 세 명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 쪽에 2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양재R&CD 2명, 그다음에 어르신지원이 3명, 그다음에 도시개발이 2명, 신청사건립 1명, 아파트지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한테 법적으로 요구한 인원이 있습니다. 인구정책 1명, 지역공유정책 1명, 감염병예방 1명, 가축전염병 1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늘어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방금 소장님이 설명한 대로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