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권승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강대후의원이, 부위원장은 이인화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3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외 2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17년 6월 13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신청하신 여선웅의원이 구청장 불출석 사유로 구정질문을 취소하였기에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제258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업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시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른 국내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와 관내 근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 여비 업무처리 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와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단순반복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전면개정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이나 관내 근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출장 실비지급제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과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법제처의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정리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서경원의원 외 8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