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고문식 의원 발언

변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이경일위원
저는 오늘 다른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보훈단체 행사 때 전국 어디를 봐도 그런 의전을, 의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버리고 소개도 안 하며 심지어 의장 인사말까지 없으면서 경찰서장은 인사말을 시키고 이런 법은 우리 지역구 선출직 의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우리가 왜 집행부를 위해서 여기 앉아서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오늘.

변창윤위원장
다른 분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찬현
양찬현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거 서소문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다른 것도 다 부동의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또 들고요. 아직 시간도 있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는 참석을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나가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두 분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하고 박영한 위원님 말씀하시고,
은미
양은미위원
다른 위원님도 안 오시고 그러는데 정회를 좀 하지요?

변창윤위원장
본인의 의견 말씀하시고 정회는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도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합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영한위원
이것 참 어리벙벙합니다. 이거 뭐 갑자기 공익과 사익에 대한 분간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예결위에 왔으면 예결위 안건에 맞는 본질에 맞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회의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접목을 해서 그것을 연좌제의 어떤 그런 점으로 몰고 간다고 하면 이건 좀 정리가 안 되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박영한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잠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 보훈행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혼자 개인의 예산으로 그 행사를 치룬 겁니까? 그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박영한위원
보훈회관은,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공과 사를 구분하시라고 하셨는데 그 처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영한위원
보훈회관 행사는,
은미
양은미위원
의원들의 자리를 배치를 하지 않고 다른 위원장님들도 축사 같은 것도 없고 하지만 경찰서장은 한다는 자체가 저는 그게 청장님의 개인 돈으로 치루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같은 일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말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영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훈회관 행사는 보훈회관 행사에 맞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예산 심사를 하는 데입니다. 심사하는 데서 심사를 하셔야지, 그러면 거기에 연장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뭐가 뭔지 정리가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그런 구조적인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것하고 연관해서 한다고 하면 회의를 왜 개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산을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한위원
그 당시에는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지금 추경 들어와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하는 말입니다, 박영한 위원님. 어차피 예산도 우리 예결에서 같이,

박영한위원
저를 연관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야. 연관시키지 마시고,
은미
양은미위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영한위원
왜 그러냐면 내가 양은미 위원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지금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기는 예산 심사를 하려고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합당한 얘기를 하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문제되는 점을 문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물어봐야 되는 거지, 보훈행사와 이게 무슨 갑자기 왜 이렇게 연관되는 거지요?
은미
양은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다른 위원님도 안 계시고 그런데 정회 좀 하시지요.

변창윤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할 말 있으세요?

고문식위원
나는 지금 내 지역도 아닌데 내가 코가 껴서 지금 붙잡혀 있다가 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양은미 위원, 박영한 위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이 뭔지를 좀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해서 서로가 우리 의회 쪽에서는 집행부가 잘 했니 잘못 했니,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네 명이고 그쪽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쪽에서 여태껏 주도권을 잡고 갔잖아요. 그러면 집행부하고 대화도 하고 좀 이렇게 풀 생각을 하셔야지, 아니면 아닌 식으로 전부 다 해버리면 사실 좀 그렇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계속 표로 5 대 4구도로 계속 갔는데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다섯 표를 가진 데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예 만나시지를 않잖아요? 만나서 서운한 것은 서운한 것을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원들한테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나지를 않고서 서로가 협치가 안 되니 뭐하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5대 때 해봤지만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그래도 5, 4가 이기는 쪽이 있으면 다섯 명 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좀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이것은 죽어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섯 표를 가진 쪽에서는 딱 선을 그어놓고 ‘이건 죽어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서로가 한치 앞도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섯 표를 가진 쪽에서 사람을 만나서 이것 정도는 우리가 하고 서로 조율을 좀 하자,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저께인가 복지회관 그 부분도 사실 저도 좀 창피스럽기는 해요. 왜? 의원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구청장이 오죽하면 회의 도중에 본회의장에서 손바닥으로 이 책상을 치고 열이 받아서 화가 나서 나갔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그런 것은 사전에 조금 조율 좀 하고 왔으면 이렇게까지 서로가 구청이 의회 무시 안 하고, 의회가 구청장 무시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협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전체가 다 파행이에요. 도 아니면 모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까? 지금 양찬현 위원도 여기 있지만 같이 이렇게 우리 의원 여덟 명이 앉아서 집행부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의원들 자성하는 얘기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 얘기 아니면 다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어제 우리 의총 할 때 이경일 의원님 하시는 얘기 들었지요? 해외여행 가는 것까지도 거수로 해서 가자고 그러는 사람인데, 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무슨 협치를 해요? 위원장님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조율을 잘 하셔서 회의를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날도 왜 오후에 회의를 안 여냐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들 생각이 나서 제가 사실 아무 얘기 안 하고 말았어요, 그냥. 금요일 오후에 회의가 우리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위원님들 입장에 서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나갔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조율을 좀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절차상, 절차상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 앉아서 갑론을박 싸움하고 예산을 깎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산 다루기도 전에 그냥, 어제 양찬현 위원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충무아트홀 얘기할 때 고참을 왜 진급을 안 시켜줬냐?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잘못하면 의원들 전체 여덟 명이 다 싸잡아서 바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차라리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서 구청장 이사람 이렇게 됐는데 왜 이걸 했느냐고 해야지, 여기 들어와서 그것을 얘기해버리면 의원들이 뭐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변 위원장님도 아시잖아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저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8명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제가 주제 넘는 말을 몇 가지 했는데 좀 참조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고문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떠나서 의원 개인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하고 의회가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부재라는 것은 아마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에선가 내가 주춤해줄 필요도 있는데 꼭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전극이 튀듯이 꼭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어떤 악순환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저도 또한 개인적으로 청장님하고 사석에서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든지 청장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과 이념, 정치 그런 것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또한 우리 의원들도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으로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조례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참고하셔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상생하는 저기가, 협치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더니 좋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의원들 여론 수렴도 하고 하는 상황에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찰나에 꼭 어떤 장애물이 꼭 나타나고 나타나고 그래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청장님하고도 꼭 대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 개인이 느끼는 의정활동의 소회라든가 또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저기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지금 못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서소문사업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계속 누누이 하지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 결과가 나와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살필 것은 살피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가자는 저기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어떠한 해명이라든가 사과 그런 것은 없었어요. 말씀대로 팀장이나 과장 정도의 사과이지, 차라리 청장님이 나서서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절차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 라는 그런 말씀 한 마디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실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은 청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일예로 황학동 동청사 벽 옆에 신축공사장이 있는데 레미콘을 타설하기 위해서 개구멍을 뚫었는데 그것까지도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청장의 승인을 받고 하는, 그래서 ‘야, 이것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당연히 책임자로서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아직 사실관계가 확연히 적시 안 됐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하면 신라호텔 전통한옥 거기에서 도심재생과 모 팀장이 3억 6000이라는 것을 받아서 내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챙기고 계속, 몇 년 전에 건축과 부분은 계속 전임 정부하고 이어져 오는 거니까 거기에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지만, 왜 그런 것까지도 나는 제대로 못 챙기시는지라는 생각, 또한 이 서소문 건이 사업이 불가분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부분도 야,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나왔으면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해명을 하시든지 좀 그런 소통의 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이 안 열려졌어요. 그리고 계속 어떤 것을 완급조절을 하는 상황에서 자꾸 엉뚱하게 뭐가 터지고 터지고 하는데, 그 중에는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이라든가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자꾸 돌출이 되고 하다보니까 저희는 어떤 식으로든지 아홉 명의 동료 의원의 의장은 대표로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단 어떤 부도덕하고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 당연히 그것은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게 올라오고, 또 동료 의원들 간에 그게 마찰이 대두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일련의 사태로 야기되는 예산 문제, 또 지금 서소문 건만 청장님은 꽂혀 있는데 서소문 건도 중요하지만 여타 지금 민생현안 복지 부분도 조그마한 거지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줄 것은 주면서 또 구청장이 좀 챙길 것은 챙기고 그렇게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고문식위원
그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복지의 어떤 부분이에요?

변창윤위원장
복지도 무슨 의원들이 얘기하는 출산장려금이라든가 복지예산 부분도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의원발의 했던 양찬현 위원의 햇빛가리개 그런 부분도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고문식위원
햇빛가리개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변창윤위원장
햇빛가리개도 450만 원 들어간대요. 두 군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서초동이나 성동구가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랬더니 뭐 더 지켜 보자라는 식으로 청장님은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이. 처음에는 나한테 모르신다고 하더니, 담당 팀장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러면 반대하는 것 아니냐, 라고 의원들한테는 전달이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도 안 주면서 어떻게 당신 예산만 계속 100% 줘야 되는, 우리도 이제까지 지금 다수결, 다수결 하시지만 까놓고 보면 자유한국당 5, 민주당 1명, 국민의 당 3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청장이 자유한국당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왜 자기 본인들 당의 의원들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고 계시는지 나는 의문이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야당 의원들이 반대 아닌 반대,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의 당이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추호도 나는 변명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이번에도 투표결과도 반대 다섯, 기권 하나, 찬성 셋 그렇게 나왔잖아요.

고문식위원
제가 기권 잘못 눌렀어요.

변창윤위원장
잘못 눌렀던지 어쨌든 간에,

고문식위원
그것은 제가 인정했습니다.

변창윤위원장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나는 동화동 박정희 가옥 역사문화공원도 다수결로 해서 박영한 위원 보궐 선거에 입성하셔서 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우리 다수결에 의해서 가는 거니까 다수결로 된 것을 잘못 됐다고,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 위원님 다수결로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협치를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만 이렇게 옛날, 그러면 얘기 한번 할까요? 청소차고지 어떻게 했어요? 청소차고지 할 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변창윤위원장
뭐가 어떻게 됐어?

고문식위원
청소차고지 그렇게 반대했잖아요? 뭐 해먹은 것처럼 해서 다 해놓고 징계했는데 서울시에서 징계 다 끝나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그런 얘기들은 서로 우리가 그러면 반성해본 적 있습니까?

변창윤위원장
아니,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변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변창윤위원장
청소차고지도 또, 청장이 가계약을 썼다는데 가계약이 아니고 본계약이잖아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변창윤위원장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놓칠 것 같아서 그래. 분명히 엊그제 민원여권과 과장한테도 다시 또 들은 얘기지만 청장이 결재 안 하면 청장 직인을 찍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장이 이미 결재가 났기 때문에 가계약이라고 했지만 그게 본계약이었어요. 직인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청장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정말 청장으로서 리더로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고문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얘기는 제가 변 위원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양은미 위원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을 떠나서 서로 협치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변 위원님은 전부 다 자꾸만 몰아버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랬잖아요. 내가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변 위원님한테 그랬잖아요. 지금 의원들 전체가 이러고, 서로 너 잘났니, 나 잘났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을 좀 중재를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집행부 얘기만 하고 앉아서 그러면 안 되시지요, 위원장이.

변창윤위원장
집행부의 일련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고문식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그 전에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이게 의원들끼리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위원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중간에 협치를 하게끔 조절을 잘 해 주십시오 내가 얘기를 했지, 갑론을박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졌습니까? 양찬현 위원 지붕인가 그거 나도 몰라요. 그러면 양찬현 위원이 저한테 말 한마디 했습니까? 그거 막말로 해서 의원발의 해서 넣으면 돼요, 예산에다가.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원 개인으로서 내 소회를 얘기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고문식위원
저는 부탁을 한 거예요. 변 위원님한테 협치를 부탁한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일목요연하게 1번부터,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뜻을 알겠습니다. 서로 좀 조율합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구청장 하나부터 열까지,

변창윤위원장
아니, 그리고 고문식 위원은 지금 얘기 다 해놓고 나는 잠자코 우리가 협치 가자 그러면, 그런 일련의 전개 과정을 물론 아시겠지만 내가 느낀 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엊그제도 쉽게 말해서 해외 공무연수 가는 것도 그 전전까지 우리 박영한 위원 계시지만, 그러니까 나는 서로 어떤 중간역할, 간사역할을 담당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재도 있는 것 같고요. 꼭 다이렉트로 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 박영한 위원도 그때 본회의 끝나고 식사하러 가는 상황에서 공무연수는 나라도 가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석에서. 그런데 믿었는데 다음 날 다른 어디 무슨 우즈베키스탄 아니고 어디예요?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이거 정회하고 합시다.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잠깐만요.

고문식위원
이거 지금 속기사가 계속 속기하는데 이거 예산도 아니고,

변창윤위원장
네. 그래요. 그러면 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이 예산 부분도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통이 부재한 것 같고, 또 어떤 여기에 굉장히 감정대립이, 물론 박영한 위원님 공과 사를 구분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구분이 안 된 상황에서 의회감사가 28일부터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등등이 야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소통으로 풀고 어떤 정치적인 저기로 풀어야지, 지금 이런 상황, 다수, 다수 그것 아름답지 못합니다. 일단 소통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 어떤 표결을 부치는 게 나도 위원장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고문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변창윤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분들 퇴장하셨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도 소통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해보자고요.

고문식위원
그럼요.

변창윤위원장
그렇게 해서 못 풀어나갈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니고 그런데 서로 자기 역할이라는 게 있으면 역할에 충실하면서 같이 소통하고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늘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얘기거든요. 하여튼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퇴장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결위 심사보고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영한위원
잠시만요, 저도 좀.

변창윤위원장
예.

박영한위원
그렇습니다. 변창윤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참 얼핏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인 것은 맞습니다. 전체 아홉 분의 의원 중에서 다섯 분이 자유한국당 소속인데요. 참,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김기래 의장은 무늬만 당적만 자유한국당 소속이지 내용은 자유한국당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체 당 활동도 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을 때 저희가 당이 새롭게 거듭나면서 자유한국당으로 나가는 와중에 이분들이 바른정당이라는 당이 또 나갔어요. 그 와중에서 분파되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바른정당 가고 싶어했었고,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결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자유한국당에 일체 당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오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과 함께 어떤 이런 의결권을 행사해준다고 하면 고마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과는 정 반대되는 의결권을 행사해왔고요. 그래서 저희는 무늬는 다수 의석이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소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을 정정을 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예산결산 추경 심사를 하게 되는데 12만 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깊이 있는 심사를 하게 되고 또 하루가 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참 많은 부분이 여기 목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건에 대해서 말꼬리 잡기 형태의 그런 파행이 간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많이 불편하고, 이게 과연 우리가 12만 중구민을 위해서 나온 분들이신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저런 말꼬리 잡는 것보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결산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말씀에 다수, 다수 하셨는데 다수대로 안 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됐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뜻을 존중 안 해줄 수 없는 이유가 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결과는 뭡니까? 다수 아닙니까? 다수대로 간 것 아닙니까? 갔지만 그 과정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다고 하면 그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석에서 해외비교시찰인가요? 그것을 함께 하겠노라고 했는데 함께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이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는 건데 다만, 그 당시에도 얘기했듯이 서로가 운영위원장도 함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떤 좋은 안건을 놓고서 비교도 해가면서 꼭 북유럽만 가야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유럽도 갈 수 있는 거고 대안으로 내가 어떤 방법도 주었던 부분인데 그 안에 먼저 저한테 협의가 올 줄 알았어요.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보자, 라고 할 줄 알았는데 협의가 없기에 제가 그냥 남유럽 쪽에 한번 알아봐서, 그것도 내가 알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여행사 건을 가져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에, 변화에, 선택에 어떤 다원화를 위해서 가져왔던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가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의원들의 어떤 생각을 듣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협치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다들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게 혹시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개인적인 감정은 없겠지만 한 건이 있으면 그 건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결말을 봐야 되는 거지, 그 건 건별로 다 연좌제 형식으로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건드려야 될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서소문 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수라는 게 있으면, 그 결과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다만 그 서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행사업이었기 때문에, 잘 아시잖아요. 지난 번 10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온 게 뭡니까? 온 결과가 결국에는 집행부의 승인요청에 의회가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승인해 준 거고, 서로가 집행부와 입법부가 서로가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해서 돌려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10월에 회신이 왔을 때 그냥 이 예산을, 44명의 국회의원과 61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던 그 사업은 그냥 이행하는 게 맞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설사 안 된다손 치더라고 그래도 심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합당한 이유라는 게 누가 들어봐도 합리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게 막연하게 몽니부리는 식의 반대 아닌 반대가 된다고 그러면 과연 앞으로 어떤 구정사업들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장이 바뀌었어요.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상황이 바뀐 상태에서 만일 똑같은 상황을 간다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고리를 풀어가야 할지도 의문이지 않겠냐, 이렇게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저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서 말씀하시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는 우리 12만 중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또 여기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2만 중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응어리진 것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고, 또는 푸는 게 우리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역시 뭐가 달라도 다르다. 중구의회는 서로가 이렇게 협치 아닌 협치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윤위원장
박영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구구절절한 내용대로 박영한 의원님도 그 소신 변치 마시고, 또 서로 의원들 간에 소통하면서 또 신뢰 속에서 그런 어떤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창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민원이 오셔서 조금 개의할 때는 큰 소리 쳐서 죄송하고요. 지금 개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인가 보죠?

변창윤위원장
예, 개의되고 있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런데 다른, 저 쪽의 위원님들이 다 나가셨어요?

변창윤위원장
예, 지금 퇴장들 해버렸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왜요? 그냥 뭐,

변창윤위원장
개인적 일과 여러 가지 때문에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이 잡혀있는 거라면, 개의가 돼 있으니까 앞에 세 분들 안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설명을 못 듣는 것은 아니지요? 계속 진행은 할 수 있죠?

변창윤위원장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여튼 위원장이 속개를 할 것인지 정회를 할 것인 판단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죠.
희창
정희창위원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변창윤위원장
그래도 지금 어떻든 간에 다수의 의원들이,
희창
정희창위원
이거 뭐, 회의하지 말라고 그러고 의사표시를 안 하고 나갔다든지, 또 앞의 위원들이 없어서 회의 진행이 성립이 안 되면 모르지만은, 남은 위원들, 우리도 위원이니까 계속 진행 하시죠, 지금 집행부도 와 있는 것 같은데.

변창윤위원장
집행부를, 저희도 복지지원과 행사가 2시에 잡혀있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앞 당겨서 해줬잖아요. 회의도 우리가 원만하게 진행하고자 해서 그런데 계획도 일정도 바뀌어서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야기되는 어떤 의원들 의전이라든가 자리배치, 뭐 그런 부분이 집행부하고 갈등이 더 야기돼서, 퇴장한 위원님들은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할 수가 없다는 걸로 해서 퇴장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위원장도 물론 지금 집행부들이 와 있으니까 이대로 진행해도 뭐 하자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더 퇴장하신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 위원장으로서의 바람이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나머지 세 분 위원님들 설득하셔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희창
정희창위원
그럼 저도 정리를 할게요. 아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주 행사 때 의전 관계 등등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자꾸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 정부를 보면 여야가 입장이 바뀌어서 하는 걸 보면 참,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야당 되니까 똑같이 하고 있고, 서로가 입장이 바뀌니까 똑같은, 지금 서로 뒤바뀌어서 말을 바꿔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중구의회도 꼭 이런 행태가 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과거의 조그마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지금까지 연계시켜서 꼬투리를 잡을 거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난번에 가림막 건도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설명서를 해왔더만. 그 밑에 집행부에서 검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두고 검토를 해보려다가, 그러면 이 예산안이 넘어오고 나서 넣자 해서 설명서 해가지고 두 개 설치하는 걸로 해서 넣는 걸로 해서 설명서를 가져 왔대, 그때 보니까! 그럼 의원발의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연계시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당적 5명이라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당적 5명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박영한 위원님이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당적 5명 가지고 그 숫자 가지고 왜 못 하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면서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자꾸 우리 듣는 쪽이 불편합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게 좋겠고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그러면 예산심의를 지금 우리가 안 하면 결국은 어떻게 구민들로부터, 일 안 하는 의회로 비쳐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질타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면 구청장이 잘못했으니까 지금 의회가 일을 안 한다, 라고 과연 구민들이 그렇게 알 건지, 우리 의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럼 또 역공을 하고 할 텐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쭉 봐서 그러면 구청에서 소통을 안 했다? 소통을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세요. 지금 국장들이나 간부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집행부도,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발 빼버리고 간부들 와서 다 설명하고 하는, 그게 소통이지. 그럼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뭐, 꼭 구청장이 여기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그게 소통인 건지, 잘못했다고 빌고 뭐 잘 봐달라고 그래야 그게 소통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그 밑에 실무자들 와서 이야기하고 실무자 선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국장하고 이야기하고 부구청장이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구청장 만나서 그러면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러 이러하니까 이렇게 하자, 서로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풀어나가야지. 그걸 밑에서 소통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만 이렇게 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소통이 안 되는지 구민들이 그 내용을 과연 알겠느냐, 이런 문제고. 서소문 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비를 안 주려고 그러면 안 줄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구유재산 인가를 결의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 해명을 했고, 감사원 감사까지 다 받아서 결과가 나온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구유재산계획 변경인가를 결여해서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담당자의 책임을 우리가 물으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안, 2014년부터 예산이 들어가서 지금 계속하는 사업이고, 그럼 그때 처음 예산 줄 때는 구의원들은 뭐했냐 이거예요. 이런 것 잡아내고 잘못하면 집행부 감시하고 잡아내라고 구의원들이 있는 건데, 예산 지금까지 다 주다가 딱 잘라버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구청에서 발주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가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러한 사업을 예산을 안 줘서 이런 사소한,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사소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서소문 같은 570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을 돈을 안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업이 중단되고 또 안전 문제라든지 관리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해서 언론에 지난주부터 나오대요. 이렇게 나올 때에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냐 이거예요. 다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난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큰 벼슬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가지고 발목 잡는 것은 안 맞다고 나는 생각해요. 줄 것은 주고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한 것 있으면 책임 추궁할 것은 책임 추궁하는 게 맞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안 줬다고 나중에 사건이, 문제가 터졌을 때에 의원님들 다 질타를 받을 텐데, 그 비난을 어떻게 감수하고 우리가 지역을 돌아다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다 구민들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의회를 해서 주민들이 선출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주민들이 뭘 해달라는지 그것에 맞춰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냥 의원들의 생각으로 해서 그냥 잣대를 대서 재단을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정활동이, 선출직 의원들의 본분에 맞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행사 때문에 서로가 좀 감정이 대립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행정국장 불러다가 이에 대한 자초지정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따질 것은 좀 따지고,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또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지 우리가 잘못한 게 있는지, 서로 대화를 하고, 그게 소통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소통해서 풀어야지, 그럼 이것 때문에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지금 감정의 골이 깊어서, 그럼 우리도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서 저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서로 버텨보자고 심사 안 하고 앉아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럼 이대로 파행하고 저도 나가 버릴까요?

변창윤위원장
말씀 다 하셨어요?
희창
정희창위원
그래서 나는 이 예산 심사는 우리가 일정이 잡혀있는 거고 하니까 들을 의원들만이라고 듣고 진행을 하는 게 좋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윤위원장
정희창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반론은 제기하지 않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당을 떠나서 의원님 아홉 분은 다 주민이 선출해준 의원입니다. 의원에 맞게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우리가 바람직한 상일 것 같고요. 어떤 뭐 집행부다, 야당이다 여당이다를 꼭 논하기 전에, 뭐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좋은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사업이 있을 수 있고, 또 효율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이지 않은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는 차이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의결이 되는 부분에, 다 익히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한 가지만 딱 저기한다면, 나는 그래도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여당 의원님들이시니까 그래도 청장님하고 소통이 되니까 엊그제 금요일에 진행됐던 어떤 행사, 그런 부분도,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계속 감정으로 치달으면 안 된다.’ 라는 한 마디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다들 그런 인격들 가지고 계시는데 왜 그런 말을 안 하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 의원님들 퇴장하시고 해서 원만한 예산심의 설명을 위해서는 정회를 선포하고 개별적으로 좀 사무실에서 차 한 잔씩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