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어 이번 정례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홍종복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및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등의 해당쪽수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2.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 위원장 유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이은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요청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안은 지방재정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959억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152억8,900만원으로 4,262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89억9,3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189억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7,6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8억2,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8억3,9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145억7,700만원 중 64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1억5,8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5,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0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88억2,300만원과 특별회계 80억400만원을 합한 468억2,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76억원과 특별회계 40억1,900만원을 합한 316억1,900만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차액 112억2,3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39억8,500만원을 합한 152억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820억6,600만원의 103.9%인 5,007억1,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573억1,7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45억400만원보다 28억1,3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290억6,1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273억400만원보다 17억5,7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75억9,4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59억300만원보다 16억9,100만원이 초과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1,47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1,342억2,600만원보다 129억8,400백만원이 초과 교부되었으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2,096억6,500만원보다 5억7,800만원이 적게 교부된 2,090억8,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04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820억6,600만원의 87.1%인 4,198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350억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6억 4,800만원, 교육 분야 79억6,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73억2,300만원, 환경보호 분야 145억2,5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47.1%인 2,270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보건 분야는 118억7,4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9억8,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83억7,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5억3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0.3%인 935억9,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전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대행사업비 전용 등 총 29건에 5억8,500만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16년 8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총 91건에 25억4,4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0억8,400만원을 수납하여 2,7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10억5,8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억6,600만원을 수납하여 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2,6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30억2,600만원을 수납하여 59억5,2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70억7,4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5,200만원, 순세계잉여금 69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일반회계 총 113건, 371억3,6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 29건에 181억6,000만원, 사고이월비 84건에 18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말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의한 자산 총액은 1조5,290억6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60억1,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5,129억9,000만원입니다. 2016년도말 총비용은 4,215억3,800만원이고 총수익은 4,561억8,800만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46억5,000만원 흑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5년도말 현재액 115억7,900만원에서 32억8,400만원이 발생하고 31억7,800만원이 소멸하여 2016년도말 현재액은 116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2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54억5,700만원과 조성액 57억1,400만원을 합한 211억7,100만원 중 45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말 현재 166억2,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에서 6억6,1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기금에서 6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8,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조1,726억6,400만원으로 매입, 교환취득 등으로 183억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교환처분 등으로 76억원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105억1,000만원으로 물품구매 및 관리전환 등으로 19억6,7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으로 14억4,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전년대비 5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주요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38억2,900만원으로 주거환경사업추진 사업 등 총 9건에 2억4,1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액은 40억9,7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사업에 4억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구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심사시 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과별 구분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질의를 할게요. 먼저 일자리경제과의 42페이지 보면 전액 불용된 예산현황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액 불용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다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에서 100만원이 전액불용이 됐습니다. 여기가 왜 불용에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창2동 소재 우리가게 콘테스트 지원사업 불용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만원이 되겠는데요,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사업 시에 점포 디자인개선이라든가, 친절교육 등 컨설팅을 계획하였으나 공사 시공업체에서 1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점포 리모델링 사업시 컨설팅 실시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 올해도 올리셨던가요?

금년에는 안올렸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금액이 많고 적고 간에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안했다고 하니까 다음 해든 이런 쓰다가 몇퍼센트 남은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100% 이렇게 불용이 된 것은 계획을 잘못,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요. 공사업체에서 자기네가 부담을 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세이브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는 언제 써야되는지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외에 불요불급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출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1조에 목적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집행부 예산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을 한다.’ 제1조에 목적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보니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가 한 3,500만원정도,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무관리비, 하나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약 5,000만원정도 예비비로 썼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목적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정말로 부득이한 경우에 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예비비를 쓸 때에는 사전에 우리 구의회 동의를 하시던지 와서 설명을 해 주시던지 그런 것도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쓰고 나중에 설명은 들었어요. 군대용어로 선조치후보고 이런 말도 있는데 실제 긴박한 상황에서는 선조치후보고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비비는 긴박할 정도로 해서 예비비를 쓸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관해서 그동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과 의견을 내주셨고요. 앞으로는 예비비 사용이나 지출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함은 물론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그 목적과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는 양 바퀴의 수레바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구민의 혈세이고, 구민의 피와 땀의 세금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어떠한 고민 없이 예비비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도 다른 부분은 내가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은 승인을 못하겠다 라고 해서 조건부승인을, 가결을 한 적이 얼마 전에 있습니다. 이런 예비비는 우리 홍보전산과뿐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에서 어떠한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네,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그런 설명과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던 점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구민요구랑 그다음에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고 절차에 맞는 그런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 대한 설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산현액 큰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적게 잡고 그리고 수납을 엄청 많이 잡았어요. 이게 무려 300%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적을 적게 잡고, 예산을 적게 잡고, 나중에 결산에 가서 많이 부풀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할까요, 뻥튀기,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잘했어 라는 자랑, 이렇게 뿐이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산이 920정도인데 수납이 3,600이에요, 3600. 약 300%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올 초에 오셨지만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말씀은 100%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부분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수입도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강신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100%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 그외수입 300% 잡혀 있는 부분이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비 중에 기획예산과 목으로 잡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었고요. 이때에 그외의 수입이 특별히 늘어났던 이유가 공단경상전출금은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을 해 주면, 내부거래에 의해서 전출을 해 주면 잔액을 그냥 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파악할 때는 출납폐쇄기간이 갑자기 두 달 줄어들면서 그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놓치다 보니까 원래는 정상적으로 전출금 중에 정상적으로 불용이 돼서 그냥 나머지 불용 처리되는 그런 돈으로, 잔액으로 남았어야 될 부분이 잡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붕 뜨게 됐어요. 그게 회계 상에 뜨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그외수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2,700만원정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그다음 회계연도에 출납폐쇄 연도가 당겨지면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 때문에 잡히지 못했던 그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한시적으로 그랬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때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사이 출납폐쇄연도가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상당히 혼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과정에. 그래서 그 당시 사고이월도 엄청난 양으로 늘었고요, 그것도 명시이월비도 늘고, 회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과정은 잘 모르지만 어떤 표를 보고,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징수과장님, 과오납이 있는데 과오납을 했으면 환급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역시 도표를 보니까 줄기는 줄었어요. 줄었는데 아직도 한 1,420만원정도가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을 우리 국민이라면 국민이고 우리 구민이라면 구민인데, 이런 데에서 불신이 오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과오납에 대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의 경우에는 더 투명하고 신뢰 있게 과세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과오납이 그렇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사후조치로서 부과를 할 때 적정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과 부서와 협조를 계속 요청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노력이 아니고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민원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민원현장에 가서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할 때에는 단호합니다. 봐주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건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가도 될 만한데, 그리고 어차피 지역경제에 일익을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제기했을 때에는 가차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지만 이건 집행부에서 과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불신을 한다는 거죠. 요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유행어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게끔, 이런 특히 돈 문제에서는 정확하게,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실수는 하죠. 실수는 하지만 정말로 이런 돈 문제에서는 실수 없이 정확하게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들 있으니까 이걸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외에 중요한 사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먼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도 결산안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총괄설명에서 재정상태 1조5, 290억600만원이죠? 재정상태에 의하면 도봉구의 총 자산이. 국장이 답변하던지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고 뒤에 팀장이나 주무관님들 답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주기 바랍니다. 찾았나요? 421쪽 국장 찾았습니까?

네, 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맞습니다.

국장이 제안설명할 때 부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총부채가 160억1,600만원으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규모는 1조5,129억9,000만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채무액이 없다고 했거든요, 부채는 있습니다.

부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안설명에 채무액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정을 할게요. 부채가 있습니까?

부채는 있습니다.

본위원한테 자료 2016회계연도 부채현황, 이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유동부채하고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네, 맞습니다.

설명을 해줘보시죠. 잠깐만요. 지금 여기 부채현황이 말씀드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결산개요는 부채가 없다고 나와 있지요?

홍국표 위원님 페이지수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채가 어떤 부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채현황은 재무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이?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고. 잠깐만요. 지금 부채 숫자가 좀 틀리지 않나요? 부채현황하고, 160억1,552만3,851원. 그것 반올림 한 겁니까? 이 부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채는 지방자치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되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나와 있는 건데 유동부채와 기타비유동부채로 해가지고 단기성부채와 장기성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선수금, 단기예수보관금,

, 이것은 단식부기 아니고 복식부기에 나와 있는 겁니까? 복식부기에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복식부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세요.

그래가지고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 선수금 이런 게 되겠고 임대료, 우리가 유동성 장기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할부로 산 리스보증금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장기부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부채는 우리 옛날에 공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상용직들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가로관리과라던지, 공원녹지과, 도로과, 물관리과, 보건정책과, 여러 부서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인데 이분들이 퇴직할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적립해 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그것도 채무로 일단 들어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임대료에 대한 것도 유동부채로 보는 것이고 강사료 활동수당 및 원천징수액 이것 세무서에 바로 바로 지급 안 하나요? 원천징수 떼는 것,

현금 외 세외수입으로 잡아놨다가, 잠깐 보관했다가 월급날 떼놨다가,

12월에 전부 보고합니까?

다음 달 10일,

7억5,915만8,227원씩 단기예수보관금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 달 동안 강사료 활동수당 및 원천징수액입니까? 156건이라고 했는데, 직원들 급여까지 전부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이 156건밖에 안됩니까? 만약에 직원들 원천징수면 돈 액수가 굉장히 많겠죠. 이것이 156건밖에 안 되느냐 말이에요.

건수와 금액은 자세히 데이터 뽑아서,

금액이 아니라 지금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결산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강사료 활동수당 등 원천징수액이 156건에 7억5,915만8,227원 맞습니까?

전 직원 것이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재무과 복채선 주무관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재무제표가 12월 31자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12월 31일자 세입세출 현금계좌에 남아있는 원천징수액을 한 겁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이 됐던 얼마가 됐던 세무서에 징수하고 남은 2016년 12월 31일자 현재 잔액통장에 남은 것이 7억5,915만8,227원이다.

네, 맞습니다.

.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이 있어요. 3,870만918원.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과장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구에 DB구축한 리스 보증한 건데요. 이것은 상환으로 기계전산장비나 이런 것을 사놓고 매년 갚는 단기성으로 그해에 갚을 돈이 되겠습니다.

1년이 됐든 쭉 들어온 것,

네, 그렇습니다.

, 정보보완강화리스인데 무슨 금융리스야, 금융리스는 다른 것 아니에요. 백번 다르지 금융하고는 백번 다른 것이에요.

홍보전산과에서 시·군·구 DB구축한,

금융리스는 아니죠. 금융리스하고 전혀 다른 것이지.

네.

그렇게 해야지, 퇴직급여충당금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퇴직금 부채입니까?

지금 공무직들이,

근로자는 아니고 상용직들 퇴직급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공무직들 다 포함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장기예수보증금 받는 것은 보증금 받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보증금 받는 것, 그런데 여기 보면 정보보완강화 리스비용이 2,975만9,204원이 장기미수지급금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하고 유동성 장기, 여기는 기타 비유동성 부채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유동부채 이 부분이 또 한 부분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기획개정국장 이은호입니다. 그것은 1년 이상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이렇게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는 겁니다.

한국IBM에 유동성 장기 미지급금 지급액이 2,315만5,272원이 있어,

그것은 당기로 2016년도에 갚을 것이에요. 17, 18, 19년까지 계속 갚을,

홍보전산과장이 답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기 미지급금이 2,975만9,204원이 있고 홍보전산과 어떤 장비에 대한 것인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정보망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 전국단위로 망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재해복구시스템은 지역정보 개발원에서 일괄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도 일괄적으로 하면서 전체 비용을 일부 리스비용으로 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6년 보면 예산장비 다주고 했잖아요. 결산서에도 있는데 노후장비교체 예산도 지급하고 그랬는데 또 그것하고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망이 자체 망이 있고 전국 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정보라든가 주민등록정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국 망이고 그것은 자료의 중대성으로 인해서 재해복구시스템을 같이 유지하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기획예산과 결산서 169쪽입니다. 본 위원이 건제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기호 301-09 1,300만원 예산 중에서 814만3,790원을 썼어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성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도 있고 워크숍비도 있는데 주로 활동비에서는 많이 불용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전체 인원대비 활동 일수에서 하루 일비 이런 식으로 편성해두는데 대부분 참석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 참석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1,300만원 예산 중에서 814만3,790원을 썼단 말이에요.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내역은 상, 하반기 여성구정평가단 활동비가 있습니다. 일비로 하루에 1만5,000원씩 해서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저희들이 정해준 구정평가업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5일 동안 활동하고 하반기에 5일 동안 활동한 이런 비용이 활동비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한 번 정도 새로 위촉되는 새로운 인원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워크숍 겸 오리엔테이션 겸 워크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쓰고 남는 비용입니다.

, 과장 답변 중에 활동비 있잖아요. 활동비를 줄 수가 있나요.

조례상 활동비를 일부 실비 명목으로,

이런 데서 구청평가단의 활동비를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줄 수가 있느냐 말이지.

여성구청평가단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먼저에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먼저에요?

지침 같은 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구정운영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서 일정부분 실비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것이 나가면 안 되잖아,

여성구정평가단 운영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수년전부터,

관례상으로 주고 조례에 있고 해서 준다는 얘긴데,

조례제정하고 이후에 조금 조례도 개정되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법에 맞지 않은데. 그렇게 나가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여성구정평가단은 상당히 오래돼서 이제는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 것이 제 기억에는 처음에 5,000원인가 일비로 주었다가 너무 부족하다 해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개정돼서 지금 이 정도 실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줘서 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특경비 때문에 정부에서도 말이 많은데 173쪽입니다. 특경비가 1,260만원, 1,258만원 지출됐는데 특경비는 기획예산과입니다. 내역 같은 것이 다 있나요? 법에 특경비 주기로 되어 있는데 특정업무를 한 특수활동비 그런 건데,

네, 특정업무경비는 저희들 예산담당직원들이라든지 감사담당관 직원들 이렇게 해서 월정액으로 그 업무를 맡는 직원들한테 주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합니다. 예산담당직원들한테 10만원 월 주도록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직원들한테 5만원, 몇 개 특정업무경비를 지급받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 그렇게 넘어가고, 이게 또 행사실비보상금 740, 한 600만원 썼거든요. 748만원 중에서. 그것은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에.

173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비용들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 주민참여위원회 위원들 참석하면 수당 주는 것하고요,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역회의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일부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2억4,000을 삭감했어요, 2억4,095만4,000원. 맞습니까? 173쪽에.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왜 삭감했는지,

여기서 삭감됐다는 표현은, 예비비는 삭감된 게 아니고 지출이 된 이렇게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지출했다고,

네.

기획예산과에서 지출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예비비는 기획예산에 포괄로, 총괄로,

있는데서 2억4,000이 나갔다?

네, 해당 부서에서 요청했을 경우에 나가는 돈입니다.

반환금은 조금씩 그냥 우리가 쓰면서, 일단 회계질서는 망가뜨려놓은 것이지요. 일단 그렇지만 우리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으로 하고,

네, 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 전년도 그러니까, 177쪽에 보면 자산취득, 물품취득에서 예비비 갖다 쓴 것이지요? 전년도에 쓴 것인가, 어떤 것인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예비비 사용이 없었습니다.

정보화사업촉진, 177쪽. 전년도에 이월액이 그렇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이건 전년도 이월액입니다.

왜 이월을 했지요?

지금 구청 앞에 장애인복지관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한전주가 있었습니다. 그 한전주를 통해서 저희 통신망들이 쭉 깔려 있었는데 그것을 공사하면서 지중화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KT가 주관해서하는 그런 공사였었는데 계절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망을 같이 정비하느라고 공사자체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이월됐던 것이고요,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2017년도에 완료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은 5,500만원 이상이 남았네요. 맞습니까?

네, 이것은 전체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잔액입니다.

포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이 11억5,600만원이에요.

네,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리스 및 정보화사업 촉진사업에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까지 아닙니까? 일반운영비까지,

네, 전체 다입니다.

것 전부다?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11억, 이월된 부분만 1,494만원 이월되어서 그렇게 됐다,

네.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고, 833쪽 1억4,119만7,290원이 과오납이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은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강신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간에 불법청구도 있고, 이중납부도 있고, 착오납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과오납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과오납 반환은 납세자가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되면 바로 2일에서 3일 안에 계좌로 입금시켜 주고요, 그리고 저희가 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어떤 착오가 있었던 것을 저희가 미리 발견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서 과오납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과오납을 합니까?

과오납은 5년 이내 것은 전부 다 환급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1억4,100정도를 과오납 했으면 우리가 회계연도 수입 중에서 반환을 하지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반환할 때는 그냥 과오납 분만 반환합니까?

바로 납기 내에 그런 어떤 발생이 된 걸 확인됐을 경우에는 어떤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본세가 환급되는데 납기후라든가 아니면 1년, 2년 지난 체납건이 나타났다 하면, 수납된 건이 나타났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다 계산해서 지급, 환급하고 있습니다.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법적으로 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과오납 이것은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구체적으로 나간 이자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5년치 수납된 건 중에서,

5년치 그런 걸 쭉 받아서 이자가 얼마 나갔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지, 안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되어서 답변이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징수과에 보면 말이에요. 징수과에 국제화여비가 있지요? 193쪽입니다. 450만원 중에서 417만6,000원 정도를 지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2015회계연도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4억 가까이 인센티브 금액을 받아 왔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워크샵 비용으로 썼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 어떤 유공공무원 한 명씩 해외연수를 보내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명을 미국으로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417만정도 들어간 겁니까?

네, 417만4,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본인한테 직접 주었나요?

네,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서 워크샵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없이 간 것인지요?

선진 행정체험 식으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사실 인센티브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국외여행 같은 것은 자제해야 된다, 누가 갔습니까?

현재 부과과에 근무하는 도재흥 세무 6급 직원이 갔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인센티브가 직접 관련 있는 유공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업무와 유사한 공헌이 있는 직원이 추천받아서 가는 겁니다.

초청장도 그렇고 이런 건 최대한 억제하라고 세출예산 기준에도 나와 있고 행자부에서, 본인한테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행사에 주어서 지급한 것으로 본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행사를 직접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추천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계좌로,

간에 본인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고 서울시에다가 일단 보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일단 본인계좌로 입금시켜주었습니다.

본인계좌로 입금,

네, 본인계좌로 입금시켜주면 그걸 다 서울시에서,

간에 인센티브 가져가는 것도 억제하라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학동 시유재산 매각 했지요? 매각해서 2억5,000 수입 들어왔지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리에 의해서, 매각 경위 좀, 그게 8억 얼마에서 2억5,000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3,500 받아 가지고 6억2,600은, 75%는 시외수입으로 잡고 구 수입으로는 2억900만원 25%가,

그렇습니다. 그것 사실 좋은 땅 이지요. 지금 좋은 것은 다 매각하고 구유재산이라고 해봐야 형편없는 것만, 활용가치 없는 것만 전부다 우리 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시에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하라고, 시유재산의 관리 169쪽에 보면 1,000만원씩 주잖아요. 관리하니까 2억5,000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각신청을 해야 돼, 그렇지요? 시에다 매각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가 시에서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시유지는.

, 우리가 매각 요청을 하잖아,

매각 요청합니다.

. 관리하라고 돈을 주니까, 189쪽에 보면 2016년도에도 1,000만원 썼잖아요. 관리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지, 무조건 시에서 매각하라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 사실 지금 건물 짓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어떻습니까? 관리가 1,000만원씩 주고 하면 관리를 잘 해 달라 본위원이 그 얘기예요. 왜 요청해서 좋은 땅 지금 건물 반듯하게 짓는 것,

시유지는 우리 관리관이 되다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다가 주민이 또 산다고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을 해야 우리 도봉구의 구유재산관리가 잘되냐 안 되냐, 이것 매각을 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구에서 매각요청하니까 매각한 것이지, 매각요청 안 하면 서울시에서 매각하시라고 이렇게 내려옵니까?

그 땅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던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로 들어올 적에 노원에 있는 고물상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강력히 구청에서 반대를,

2억5,000이 됐지만 25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 그러니까 시유재산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긴 했는데 그 때 수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결산서 51쪽 보시면 재무과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 얘기하신 것 중에 그외수입 300% 올랐던 게 출납폐쇄 때문에 잔액으로 남거나 불용액으로 남지 않고 그것을 그외수입으로 잡는 게 그 해당 과만이 아니라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작년에 출납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누차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들을 범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볼 거고 또 그런 식으로 된다 라는 건 굉장히 문제있다 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들어 간 곳들이 꽤 곳곳에 해당부서에서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국장님 이하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51쪽 재무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6,800 잡혀있는 게 이게 어떤 공유재산매각수입이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홍국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건인가요?

네, 그 건입니다. 방학동건.

관련한 재산 매각수입,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과장님, 53쪽에 보면 여기도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현액은 1,700으로 잡았다가 징수 결정액은 1억3,000, 8배가 됐는데 이자수입에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전에는 재무과에서 정기예금으로 들어있는 게 많았었는데 정기예금으로 든 게 이자율에서 일반예금이 이자가 높기 때문에 일반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 징수과 기타 그외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수입이 많이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에서 있던 것을 징수과로 다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자율에 따라서 높은 예금으로 이건 바꿔가지고 하다보면 기존 정기예금이었을 경우에는 재무과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예금 이자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타 그외수입으로 해서 징수과로 회계상으로 잡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렇게 보면 그동안은 이자율이 높지 않는 정기예금에 오래 두다가 그다음에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은 다시 이자가 변동이 돼서 정기예금 이자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정기예금으로 바꾸는 그런 예금도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결산서에는 나타나겠네요.

그렇게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은 그런 세입으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정기예금일 때에는 재무과로 잡히고 그다음에 좀 더 높은 이자율 때문에 바뀌는 경우에는 모아서 징수과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저는 보고, 이자수입 관련해서도 너무 예측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달성은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은 2억2,000으로 잡고 징수된 것은 4,100만원, 이것은 왜 또 차이가 나는 거지요?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번호판 영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서 저희 체납된 차량을 뗄 수가 있고 저희가 타시도 차량을 번호판영치를 하게 되는데 그 체납징수를 저희가 꾸준히 오랫동안 해오다보니까 타 시도 체납차량으로 저희가 영치하는 그런 건수라든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도 차량을 영치하게 되면 그 영치하는 금액의 30%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오게 되는데 그 양이 많이 줄다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타시도 차량 영치하는 부분이 2016년도에 처음 뭐가 바뀐 건가요?

아니오. 그동안에 꾸준히 해오던 업무이다 보니까 작년에 유달리 어떤 영치 양에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되도 차이가 너무 큰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세입으로 잡혀있나요? 2017년에는. 이게 반영이 돼서 잡혔나요?

금년 예산은 1억3,4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반영은 못했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반영을 해가면서 변화를 가져야 될 그러한 세목입니다.

, 뭔가 제도나 바뀐 게 크게 없는데 차이가 전체 대비 19% 만 달성이 되고 전부 안 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추계나 예측을 못하신 것 아닌가 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올해 반영한 것은 그래도 어쨌든 한 절반 정도로 반영을 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정확하게 매년 보셔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간 추이를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저희가 사업관련해서, 세출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 처음으로 성과보고서 작성들이 됐을 걸로 압니다. 성과보고서가 처음 작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결산승인 요청서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관련해가지고 부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예산관련해서 세입세출 숫자가지고 하는 부분이야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돼 있고, 이 성과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 성과가 그다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 추이를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꾸준하게 볼 것이니까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특히나 세입 부분에 있어서 과소추계 하여서 또 결산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부풀리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 지난년도 보니까 예산대비해서 13.8%정도 증가해서 세입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 가지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 또 압류, 자동차 영치판 영치 이런 것들 열심히 하셔서 우리 구의 체납세액을 증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요청 이 책자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 안 가지고 계세요? 여기 11페이지 4번에 보면 공단전출금 정산반환금이 증가가 돼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급증한 이후에도 2016년에도 크게 감소되지 않았다 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 수입 중에 저희가 미집행한 나머지 예산금액을 구로 정산해서 반환을 하는 금액이 정산반환금인데 2014년도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산편성한 단계부터 오차범위가 적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하고 16년도에 정산반환금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2015년도에 저희가 도봉구 보건소 청사관리 위수탁관리운영을 새로 받았고, 초안산 배드민턴장, 2015년도 7월 달에는 도봉구통합도서관 위수탁 운영 수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초안산 창골축구장을 2015년도, 그리고 구청사, 보건소 안내데스크를 2016년 1월 달에 위수탁 받게 되면서 새로 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전에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편성에 대한 수치를, 예산편성 정확도를 기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정산반환금이 증가하게 되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세움에 있어서 다른 타부서에도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지난 3년간을 보면 불용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면 정확하게 어떤 통계라든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셔야 다른 부서도 예산을 세우는데 적정한 계획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요.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주시고, 집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금 연구용역비, 판매비, 관리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일단은 증가했어요. 맞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답변해보세요, 왜 증가했는가,

공단 대행사업비에서 집행을 할 때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비용을 매출원가로 산출을 하고 그리고 판매비하고 관리비쪽에 편성되는 예산들은 대행사업 중에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예를 들면 회계부서라든가 이런 쪽 부서 인건비라든가 그쪽에 들어가는 일반 비용자체를 저희가 판매비하고 관리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6년도 같은 경우 지원부서가 기획재정팀이 신설되면서 그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정부지침에 따라 교육시간이 전체적으로 1인당 50시간 이상까지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육시간에 대한 교육편성 자체가 늘어나면서 판매비와 관리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비하고, 기획재정팀이 새로 생긴 것 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요?

경영지원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분리 이렇게 되어서,

네, 분리되면서 인력 3명이 더 증가하게 됐습니다.

더 증가됐다. 그래서 관리비가 더 증가됐다,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도 증가됐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2016년도에 저희가 조직진단을 실시했었습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비가 매년 편성되는 게 아니고 2016년도에 편성됐던 연구용역비입니다.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갔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유동자산이 당기에 127만4,729원. 그렇지요? 이것도 계속 다 늘어나는데 비유동자산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비유동자산 쪽에 늘어나게 된 게 주차사업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 쪽에서 체납된 금액하고 그다음에 부정주차에 대해서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를 했는데 체납된 고지서 금액이 2억4,100만원 정도가 발생해서,

다시 할게요. 2억4,150만9,000원이고 그래서 이것이 357.87%가 증감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이 증감하지 않았나,

저희가 주차팀에 발생했던 체납된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그 전에 예수금으로 편성되어 있었다가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회계경영평가쪽에서 이 부분이 장기미수금으로 편성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비유동자산으로,

네.

이따가 본 위원이 미수금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텐데 이것이 목이 바뀌어서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수금에서 비유동자산으로다가 기재를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네, 회계 상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2016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다, 자산총계가 유동자산이 12억7,472만9,000원 그렇죠? 전기보다 11.9% 늘어났어요. 1억3,500만원 정도가 그렇죠, 맞습니까? 유동자산이?

네, 그렇습니다.

11억3,900만원 정도 됐는데 1억3,5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유동자산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2016년도에 회계처리를 하면서 도서관팀같은 경우에 시비 보조금으로 구매했던 도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산으로 편성이 안되어 있었다가 그전까지, 저희가 그 부분을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다른 그 전에 있었던 자산같은, 감가상각되면서 전체적으로 가는데 시비보조금으로 구매했던 책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회계에 전부 다 자산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을 2016년도에 얼마 받았습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시비보조금이 전체 4억4,200만원을 받았고 4억4,200만원 중에서 1억7,500만원이 자본예산으로 저희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1억7,500만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1억7,500만원인데 지금 2016년도에 12억7,400만원 정도잖아요. 지금 상임이사 답변 중에 유동자산이 11.9% 늘어난게 서울시 보조금 중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한 부분, 자산으로 구입하고 한 부분이 늘어나서부터인데 서울시에서 자산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1억7,500만원을 줬단 말이에요. 뒤에 팀장들이나 주무관들 상임이사나 이사장이 답변 빨리, 빨리하게 자료 갖다줘요. 지금 유동자산은 당기에 12억7,472만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임이사 답변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장기미수금에 대한 부분하고 제가 금액 때문에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면 유동자산이 증가하게 된 것이 저희가 12월말 기준으로 현금으로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데 2016회계연도에 주차사업 거주자우선주차 입금기간이 2차 입금액이 증가를 했는데 그것을 12월말까지 저희가 구청으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금액이 2015년도에 1억7,600만원 정도 있었고 2016년도에 3억7,200만원이 되는데 그 차이가 1억9,6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1억3,500만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어서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360도 다른 답변이잖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답변 중에 1억9,600만원인데 왜 여기 증감은 1억3,500만원입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1억9,000만원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예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 저희가 구에서 퇴직금의 충당금 같은 경우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2016회계연도에 저희가 인건비 등 남는 예산에서 전용을 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5,200만원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이 충당되면서 그부분이 비유동부채 중에 5,200만원 정도가 재무제표에,

지금 유동자산 얘기하는데 무슨 비유동자산이야! 자료 검토 안하고 와요. 답변이 다른 답변이 나오고 말이야,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그러죠.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료 제대로 보고 답변 제대로 하란 말이에요. 엉뚱한 답변하고 말이야, 지금 유동자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유동자산이 1억9,5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왜 증감에는 1억3,500만원이냐 빨리 알아들어야지 답변 분명히 두 번, 세 번씩 1억9,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2016년도 유동자산 증감이.

답변 바로 못하시는 것인가요?

바로 나와야지 왜 바로 안나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이나 상임이사가 답변 못하면 뒤의 조용민 팀장 나와서 답변해 봐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제표 상으로 15년 대비 16년, 12당기가 16년도이고요. 11당기가 15년도로 되어 있어서 11억3,900만원 대비 12억7,400만원인데요, 재무제표 상에 보시면 유동자산이라고 그래서 밑에 쭉 나와있습니다. 현금성 자산, 수입의 현금이 3억9,500만원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1억1,000만원 정도가 늘었고요. 단기금융상품으로서 5억1,0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 상세내용이 연차수당이 2억6,900만원에서 전년도 2억2,000만원, 1,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1억3,500만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갭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미수 수익금이라든가, 이자보험, 이자세금 이런 부분은 날짜에 따라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계가 되고 있습니다.

날짜가 몇일 갭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가져와서 답변하고,

1년 단위로 들게 되면 올해 3월에서 내년 3월까지 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개월에 대한,

공기업법에서 회계 마감은 언제로 되어 있어요? 우리 일반회계는 12월말이거든, 공기업법에서도 회계마감은 마찬가지죠?

네.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회계연도가. 그런데 갭이 왜 생기느냐는 말이에요.

미수수익이라든지, 선급비용은 저희가 기간만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만 적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1년치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습니까, 12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3월부터 만약에 12월까지 계상이 된다고 하면 100만원이고요, 나머지 1, 2월 20만원은 그다음 해의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잡힌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것이 6,000만원 차이가 납니까?

그 부분이 6,0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상임이사 답변중에 1억9,500만원이라고 그랬거든, 증감액이 답변 중에. 그런데 여기에는 1억3,500만원인데 그 갭 생긴 그 기간동안에 6,000만원 정도가 갭이 생기느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까이가 생기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1억9,50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1억3,500이면 이것이 몇퍼센트야.

6,000만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참 답답하네. 지금 상임이사 답변에 1억9,500만원 정도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에요, 어느 계산에서 나온 것이에요? 잠깐 정회를 해주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팀장이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상 유동자산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감된 부분 세입금 미납부금하고 정리가 되다 보니까 1억9,000만원 정도 남는 것이 되었고요. 세부내역은 결산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수탁사업 운영수입이라고 해서 기말잔액, 정기 이월액 해서 여기에서 보시면 한 1억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무제표 상에서 이 부분과 다르게,

당기금융상품이라든지 그 외에 퇴직연금 초과 운영자산까지 해서 증감을 빼서 남은 자산정도가 1억5,900만원 정도 된다. 여기는 1억3,5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비유동자산 아까 357%정도 증감률이 높은데 2억4,100만원 정도 당기해에, 그런데 전기해는 5,200만원밖에 안됐단 말이에요. 증감이 1억8,800만원 정도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팀장이 정확하게 설명해보세요.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상에 보시면 장기미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퇴직금 관련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5,200만원 잡혀 있다가 2016년 2억4,100만원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늘어놨고요.

비유동자산은 퇴직금 적립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적립금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2015년도에 시해서,

죄송합니다. 목이 다릅니다. 제목이 다른 것이 2015년도에는 5,274만원이 퇴직금 목이었고요. 100% 충당이 돼서 0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2억4,100만원은 주차사업에 장기미수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이 저희 장기미수금으로 잡히면서 목은 다르지만 비용이 같은 비용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수납을 못했다. 2억4,100만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하고 2015년도 퇴직금. 2016년도 퇴직금 적립액은 똑같습니까?

100% 다 적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5,200만원은 0이 된 것이고요. 16년도에 다시 새로운 장기미수금 안에 주차미수금이 잡힌 겁니다.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미수금 안에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표기가 된 겁니다.

유동부채가 있어요. 10억1,600만원 당기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6억3,900만원 정도인데 59%로 늘어났어.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기미수금도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세입처리 안한 부분하고 합치다보니까,

안한 것이 얼마되죠?

3억7,200만원 정도됩니다. 세입 잡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요. 15일까지 한 것은 그 해에,

유동부채는 59% 늘어놨는데 세입 안 잡은 것이 3억7,000만원 이것 왜 안 잡았습니까? 상임이사가 답변해봐요.

세외수입 미정산 반환금이 3억7,2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2억1,500만원 정도가 주차 쪽인데 주차 같은 경우에 다음 연도 1월부터 사용요금을 12월에 징수하고 1차분, 2차분 해서, 2차분 자체가 정산이 되면 그해에 12월 말까지 세외수입 조치를 하면 되는데 사용료를 수납하고 그다음에 2차 사용료 수납했던 부분들은 기간이 세외수입 조치할 만큼 기간이 되지 못해서 세외수입 조치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주차 쪽이 2억1,500만원입니다.

동안 전혀 안됐다. 열흘 동안 전부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다.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으로 협약서에도 마찬가지지만 1일부터 15일까지는 20일까지 세입처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16일까지 말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익월에 세입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해에 하게 되어 있다. 그것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3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15일까지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6년도에 15일 동안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을 이월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온 것이 얼마에요?

2억1,500만원 정도가 15일까지 들어왔습니다.

15일부터 30일까지 들어온 것은 2억1,000만원이에요?

아니요. 16일부터 말일까지 들어온 것이 2억1,500만원입니다.

16일부터 30일까지 들어온 것이 2억1,500만원. 그것 이자는 얼마입니까? 이자수입 잡았습니까?

이자수입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서 다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15일 동안 들어온 이자까지 해서 수입 잡았다.

이 부분은 세입으로 잡히는데 저희가 이자수입은 별도로 영업 외 수익으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기별로 정리를 합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2억1,500만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2억1,500만원이면 그러면 1억6,200만원 정도는 어느 겁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세외수입 미정산 반환금이 전체 3억7,200만원이고 그 중에 주차분 2억1,500만원 이것이 주차팀 것이고요.

유동부채가 3억7,700만원 정도 전기 대비해서 증감됐단 말이에요, 59% 정도가. 그렇다면 2억1,500만원이면 1억6,200만원 정도는 어떤 부분에서 증감이 됐느냐 이것이에요.

전체 10억원 내용 중에 앞서 답변과 같이 전기에 있었던 유동부채가 있는 가운데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기에 있었던 부채 중에 일부는 감소를 했고 일부는 새롭게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10억원이 됐는데 그 내용은 사업연도 결산서를 보시면 바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유동부채로 잡히는 것이 연차휴가충당 부채해서 그 부분이 2억6,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도에. 그리고 영업수익 이자수입 선납세금 미반환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1,940만원, 기타 유동부채해서 7억2,700만원이 되는데 이 7억2,700만원에는 세외수입 미정산,

. 2억6,900만원하고 1,900만원하고 하면 2억8,800만원에,

나머지를 기타 유동부채로 볼 수 있는데요.

유동부채라는 것이 2억1,5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장기미수금 2억4,100만원 세외수입미정산 반환금이 3억7,200만원,

숫자가 틀리잖아, 7억5,000만원 정도가,

7억2,700만원이 기타 유동부채인데 기타 유동부채에는 3억7,200만원 미정산 반환금하고 장기미수금 2억4,100만원하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미청구액이라고 있습니다. 결산서 111쪽,

111쪽에 있는데 재무제표에서 3억7,718만8,000원 이것이 증감액이에요. 본 위원 질의하는 것을 잘 알아들으란 말이요.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상에서 보시면 유동부채해서 15년도 대비 16년도가 3억7,000만원 정도 늘어난 부분인데요.

. 3억7,000만원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다. 거기에 주차 2억1,500만원이 들어간 것이죠?

네.

부채가 100% 5,200만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비유동 부채에 대해서, 그 부분인가요. 퇴직금 충당금이 100% 다됐기 때문에 한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방금 전에 미수금이 주차에서 2억4,000만원씩 된다 말이죠. 그렇지요? 2억4,100만원이 훨씬 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몇 대 미수금입니까?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금액 중에 월드상가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게 112만9,500원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주자부정주차요금 장기미수금이 2억4,000정도인데, 2009년부터 발생된 부정주차미수금입니다. 산출을 할 때 최초에는 부정주차 발생 시에 7,2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부과 후 15일까지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총금액 3만6,000원인 네 배 정도로 가중이 돼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체납건수가 6,930건입니다.

6,930건에 2억4,100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못 받아들이는 건가요? 2009년부터 8년 동안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주차 쪽에서 부정주차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부정주차요금 장기미수금 체납차량 같은 경우에 고지서를 보내서 압류하는 경우가 있고 압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차적 자체가 조회가 안 되는 경우도,

건 결손처리하던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팀에서는 다른 공단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봤는데 지금까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 다른 공단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주차팀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서비스팀장 허성호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계획을 제가 이미 세워놨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1년에 두 번.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가 압류대상 차량이고요. 압류대상 차량은 결손이 안 되고 압류로 끌고 나가는 거고요. 압류처리가 안 되는 차량은 말소차량 같은 무적차량,

정도 됩니까,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직 구청에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거의다가 압류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압류가 안 되어 있는 대포차량, 그리고 차량초과 말소차량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지금 결산서 감가상각비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불용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불용처리, 물품불용 처리한 것도 많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재정팀장 조용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정에 의해서 불용품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불용처리한 게 얼마나 됩니까? 불용처리 한 금액.

지금 저희가 전년도 경영진단 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자산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많았고, 진단사항에서도 재물조사라든가 그 재물조사 한 내용을 결산서상에 연계를 해서 해라라고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2016년도말에 정기재물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십 몇 년치 되는 걸 다 정리를 해서 일부 불용처리는 했는데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수시재물조사,

여기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2016년도에도 안 나타났어요. 2015년도에도. 201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또 안 나타났어요. 2017년도에 몰아서 하겠다?

불용액 같은 경우 여기 결산서상에 나오지 않고요. 아시다시피 자산증가물에서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시재물조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수시재물조사 진행이 끝나고 나면 불용물품이라든가 정리가 돼서,

시설관리공단에는 전혀 그런 게 결산서에 지금 안 나타난다 말이야.

그 부분 때문에 경영진단에서도 그렇고 재물조사라든가 그런 자산하고의 결산서 연계 부분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전혀 다 안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 부분 여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증감만 나타나는 부분인 거고, 세부적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마무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나타나, 결산서에.

지방공개법에 의한 결산서 작성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내용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요구하신다고 하면 향후에라도 결산 외의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결산에 전출금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 반환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에서 이런 것 답변해야 돼요, 전체적인 것. 공기업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점점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저희 쪽을 다 대변하고 세부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려우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답변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 사실 법적으로는 공기업법에 보면 구청에서 해야 돼요. 100% 여기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것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차량매각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 여기 안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건 질의 하나마나고. 감가상각비 113쪽인가요? 이게 지금 당기상각액 2억9,300만원이 훨씬 넘죠?

당기는 합쳐서 3억1,9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계에 보시면 위쪽에.

2016년도 총계에, 그런데 우선 유형자산의 수탁자산, 유형자산이죠, 수탁유형자산. 거기서 2억9,300정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가장 많은 게 공기구비품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겁니까?

소위 말해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가구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일정금액 이상에 대한 비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품.

물품구입인가요?

네.

개발비 같은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이것은 뭐에요? 개발비.

소프트웨어 구입비에서 감해지는 금액입니다, 전산.

그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잘못 사용되어진 예산이나 또 잘된 예산을 좀 더 확대하고 잘못된 점은 금년이나 차후에 잘 보완을 해서 집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볼게요. 사업연도 결산서 29쪽에 보시면 과오납 환불액이 나옵니다. 7억5,300만원정도.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임이사님.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대행사업비로 받았던 예산 중에서 2016년 12월말 전에 저희가 가정산을 해서 이 예산 중에 저희가 절감이거나 또는 발생하지 않을 그런 예산에 대해서 구청으로 반납한 금액입니다. 정산반환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16년도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오고 하면서 그 사업들에 대한 대행사업비용 자체를 저희가 정확히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부분도 추계나 예상을 잘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퇴직급여 집행잔액 불용액이 약 2억9,000정도 불용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부분을.

40쪽 한 번 보세요.

상임이사 박철훈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쪽에 있는 예산전용액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관리비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5만원이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전문가 자문수당입니다. 이것이 그동안에 없었던 예산이었는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심의를 해서 하도록 1인당 15만원씩 세 분, 45만원이죠. 그것을 3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135만원 예산 책정을 했었는데 신청이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신청이 없게 되면 불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금년에도 이것이 불용이 된다고 하면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잡지 않고 일상감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다가 감사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 중에 일상감사를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보고 감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취지로 저는 알아들었는데 이것이 그러면 우리 주민이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통상 일상감사는 저희가 각부서들에서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의 공사라든지, 용역, 또 물품구매를 할 때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나가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규정이 애매모호해서 법 해석이 어렵다든지, 어떤 사업은 진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법률상으로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부서에서 우리에게 일상감사 신청을 해서 일상감사를 해달라, 이렇게 부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35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부서에서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이 아니고 집행부 각 부서의 감사가 필요로 할 때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부서에서 그런 신청이 없었다, 그래서 불용처리됐다,

네, 그렇습니다.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 신청 안하겠는데,

그래서 지금 한 사례는 없는데요. 다른 자치구에서도 크게 이 부분의 신청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광역단위에서는 몇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법규가 불명확해 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신청을 해서 감사를 받으면 면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또 해달라, 서울시에.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들었지만 하여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좀더 철저하고 계획되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99페이지인데요, 구정 청렴도 향상에서 720만원, 이 예산이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잘 쓰셨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아픈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작년도 우리구의 청렴도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순위로 말씀드리자면 몇등 하셨나요?

69개 기관 중에서 57위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22위를 했습니다.

22위요?

네, 그렇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22위,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나름대로 우리 청렴 향상을 위해서 적은 예산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큰 예산은 아니라고 보는데 적은 예산가지고도 고생도 하시고 많은 노력도 하셨어요. 했는데 성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히 좋지 않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우리 청렴도가 떨어진 것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다고 하면 좀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구의 어떤 청렴도를 향상하는데 기여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담당관님은 왜 이렇게 2년 연속 실적이 저조한가, 한 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합산해서 종합청렴도가 나오는데 종합청렴도 순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작년에 69개 기관 중에서 3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전체 종합청렴도는 57위가 됐습니다. 그 원인은 내부청렴도 때문인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가하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공무원 노조하고의 관계가 제대로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노동조합과 모든 청렴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소통을 하고 또 노조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동조합과 잘 협력을 해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인사행정과 또 일부 업무추진비 등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부청렴도도 개선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제 외부감사는 우리 국민 특성상 인색하지 않아요. 제3자가 얘기하고 설명할 때는 굳이 싫은 소리 안합니다. 안 좋아도 잘 하고 있어요, 잘해,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국민의 어떤 특성이 아닌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만 해도 누구를 얘기하고 어느 기관을 얘기해도 잘 해, 잘하고 있던데,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결과를 갖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내부입니다. 우리 공직자가 한 1,200명, 1,3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설문과 어떤 조사를 해서 이렇게 25개구에서 최하위로 나왔다는 것은 정말 한 번이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연속해서 최하위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저도 모진 사람은 아닌데 이것 참 표현을 하자면 진짜 안타까워요. 최악이고 안타깝고 그리고 집행부를 끌어가는 어떠한 리더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자는 밖에서 이런 소리를 해요. 끼리끼리 한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부에서 조사했을 경우 그렇게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 하여튼 올해는 외부는 좋은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내부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좋은 점수로 우리구가 청렴하다는 것을 한 번 좀, 구민들이 더 잘 알아서 구민들이 잘한다, 이제는라는 소리를 들을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집행을 해주셨으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포상금이라는 목이 하나, 둘, 세군데 정도가 포상금이라는 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굳이 왜 쪼개가지고 이렇게 목을 해놨는지, 그냥 보기 쉽게 한 목으로 포상금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예산을 집행을 하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그러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쪼개셨나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포상금이기는 한데요. 그게 각 사업마다 조금씩 직원들 격려할 목적으로 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보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추동하기 위해서 소액의 포상금을 각 사업마다 조금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직원의 긍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좋은데 왜 이것을 그냥, 제가 여기 보니까 세 군데 정도로 나눠져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군데로 목을 정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저희가 5,000만원 포상금은 모든 직원들의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서울시 협력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게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 사업이 서울시 협력사업 인센티브 수상을 했고,

감사담당관님! 여기 목에 보면 포상금이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주는 목이. 우리 담당관님은 계속 인센티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지금 세군데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포상금 5,0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해서 포상금 80만원, 그다음에 감사활동 관련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 구현관련해서 포상금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각 사업이 다릅니다.

잠깐만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5,000만원이 인센티브와 관련된 성과관리하고 인센티브 관련한 포상금입니다.

성과관리 및 인센티브관리 5,900만원이 있고.

그게 5,000만원입니다.

지금 5,936만원 되어있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센티브 및 평가사업 총괄이 또 5,280이 있고, 그런데 저는 포상금하고 인센티브하고 그러면 목이 다르잖아요. 목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요, 포상금입니다. 인센티브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평가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5,000만원입니다.

것 같은데,

위원님 몇 페이지를 보고 계신가요?

100페이지. 101페이지.

지금 5,2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28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평가사업 총괄 그 속에 포상금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네, 28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사업별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사업별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각각 조금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분은 저도 모르는 건 아닌데 굳이 한번에 목을 정해서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더 편리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실제 불용액도 보면 인센티브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149만8,000원 이게 다른 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액수는 100여만원 되지만 다른 목에 비하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일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센티브 많이 주면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한데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불용이 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골고루 적재적소에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다가 불용을 하면 그 불용금액 만큼 다른 부서에서 쓸 것도 소액이지만 못 쓰는 경우가 있다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세우셔가지고 불용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 부분 하나만 설명을 더 드리자면요. 포상금과 관련된 인센티브 평가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부터는 평가팀이 해체가 되고, 폐지가 되고, 기획예산과로 이 사업이 다 넘어갔습니다. 총괄해서 일괄해서. 그래서 인센티브 성과관리 평가사업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고요. 또 5,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일부 남는 것은 모든 평가에 대한 수상이 11월, 12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결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조금 남겨놔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전액 100% 쓰지를 못하고 약간의 돈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때는 한 500만원 정도. 그래도 많이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많이 줄였습니다, 불용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