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2.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 및 경과 보고입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한 정기홍 대표위원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4월 24일부터 2017년 5월 13일까지 20일간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시장으로부터 지난 5월 31일 제출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동 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분석 내용부터 24페이지 예비비 지출 분석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지난해 91.7% 대비 0.2% 증가한 91.9%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66.4%보다 1.6% 감소한 64.8%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징수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으로 원활한 공익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3년간 평균 집행률보다 2.7% 낮은 87.7%로 나타났으며, 평균 집행률보다 현저히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수송 및 교통 부문, 보건 부문, 국토 및 지역 개발 부문에 대하여는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또한 불용액은 지난 3년간 평균 불용률보다 0.1% 높은 2.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 중 농림 해양 부문,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이 높은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분야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삭감·조정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제로의 집행률과 100%의 불용률을 나타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도 그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은 조성액의 적정성과 고유 목적 사업의 달성도를 중점으로 심사가 요구되며,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있어서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최적화하는 기금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전년도 말 대비 기금 조성액이 감소한 에코랜드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수요 증가 및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 목적 달성도에 대한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2016년도 지출결정액의 91.7%를 집행하고, 8.3%는 집행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유기농업과의 AI 긴급 방역을 위한 자산 및 물품 구입에 있어 회계 부서의 실무 착오로 인한 구매 누락과 별내면의 호우 피해 복구 지원 사업의 복구 공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 사례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위원의 시정 권고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 시 지적된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하여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 서류, 검사의견서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준비됐습니다.

다시 하세요, 그럼.

끝난 거는 그냥 넘어가고, 조금 진행을 천천히 할 테니까요. 산건위 쪽은 자치 과가 익숙지가 않으니까…. 경제산업국은 다 아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