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6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7-06-19

회의 전체 보기 621턴

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각 국장님,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오늘은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행정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생활복지국장 오승주 도시관리국장 차재옥 안전건설국장 백종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감사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종현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으로 박칠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정대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윤수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김명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다음 곽윤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저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각 동주민센터 6월 21일은 도시관리국, 6월 22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6월 23일과 26일은 공개질문과 답변을, 6월 27일은 감사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수감대상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구시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으로부터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받은 후 당일 수감부서의 개별 서류감사 위주로 진행하고 필요시 현장활동 등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 소속 이외의 공무원은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오승주생활복지국장

이인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형근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현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손용식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이광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정웅 환경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 김수한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성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조희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최선영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보경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 박용훈팀장입니다. 여성지원팀 강월명팀장입니다. 출산정려팀 윤찬섭팀장입니다. 다문화사회지원팀 신은옥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소세훈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최용진팀장입니다. 자활주거팀 정철운팀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정책팀 정도숙팀장입니다. 어르신시설팀 박노선팀장입니다. 청소년팀 유병철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 이경애팀장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임보상팀장입니다. 학교지원팀 백경미팀장입니다. 학습지원팀 장우철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김복기팀장입니다. 환경과 에너지절약팀 신영기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장덕석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이선근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김용평팀장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윤웅찬운영과장입니다. 저는 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당일 감사종료 전까지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활동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하여 주신 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13시44분 기록중지

15시03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중지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기록중지

15시20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5시20분 기록중지

16시32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0일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위원님별로 지정된 동 주민센터에 9시까지 도착하셔서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안들에 대하여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7일 화요일에 위원님별로 강평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감사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12일(수요일)10시01분 감사개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차재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입니다. 주택과 이상돈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이근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 최기배과장입니다. 건축과 정창구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대우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김수영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관리팀 신성호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팀장입니다. 재건축 강동환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조성권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민광식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최종성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김광호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손성규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팀장입니다. 재생기획팀 박찬욱팀장입니다. 가리봉재생팀 고강주팀장입니다. 주거환경관리팀 윤홍렬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팀장입니다. 건축계획팀 김부식팀장입니다. 건축지도팀 이진원팀장입니다. 도시디자인팀 임창기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홍동기팀장입니다. 건축정보팀 김헌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팀장입니다. 지적행정팀 김학신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박노균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김종호팀장입니다. 지가조사팀 남채우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 최미란팀장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팀장입니다. 공원팀 홍성실팀장입니다. 조경팀 배성철팀장입니다. 자연생태팀 손화남팀장입니다. 하천공원팀 박봉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감사)

10시06분 기록중지

11시52분 기록개시

희서

김희서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오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기록중지

13시30분 기록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하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2일(목요일)10시02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와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백종은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팀장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김태성과장입니다. 도시안전과 홍관표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영호과장입니다. 치수과 정현석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이규옥과장입니다. 주차관리과 박천상과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손용길과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윤재우팀장입니다. 광고물관리팀 정경국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 최흥복팀장입니다. 가로정비팀 김기수팀장입니다. 도시안전과 안전기획팀 한중현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현황석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팀장입니다. 유시티관제팀 서경석팀장입니다. 도로과 도로계획팀 강평옥팀장입니다. 도로굴착팀 김주성팀장입니다. 도로관리팀 임영철팀장입니다. 보도관리팀 김창호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도로조명팀 류근학팀장입니다. 치수과 치수팀 박형수팀장입니다. 하수팀 류경업팀장입니다. 기전팀 이동우팀장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김안순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김용석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조병철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기획팀 김동규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안우영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전대상팀장입니다. 번호판영치팀 최근식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자동차행정팀 김문혜팀장입니다. 자동차등록팀 박영길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백세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소속 위원님들께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을 다 하시는 그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상임이사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구영서 혁신기획감사팀장입니다. 최병민 감동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도영 주차문화공유팀장입니다. 김진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근태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김익기구민행복안전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10시09분 기록중지

11시36분 기록개시

박종현부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현 위원입니다. 11시35분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지역 현안사업 업무추진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시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1시35분부터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감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개별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5시00분 기록개시

희서

김희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퇴청하시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월 23일은 위원님 개별 현장활동을, 6월 26일은 현안업무에 대한 공개질문을 하는 날로 교정시설 이적지 재발사업 관련 사항과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6월 23일은 위원님별 개별 현장활동을 6월 26일 공개질문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6일(월요일)10시03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효숙님 외 20여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 사항과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관련 사항 총 2건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편의상 집행부의 간부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개 질문·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장동육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상돈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주택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으신데요. 김희서 위원장과 김명조 위원님, 저 세 의원의 지역이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저도 세 살때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과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치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가 들은 얘기를 알고 있지만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요.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듣고 싶어요. 주민이나 상가하시는 분들도 다 재래식 시장을 하고 싶어하는 걸 알고 계시죠? 광명·역곡·고척시장 같은 옛날시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오류동 주민들이나 온수동 주민들까지도 저희쪽으로 시장을 보러왔거든요. 재래시장이 없어지니까 노점상이 심각해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상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하니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허가가 어떻게 나온 건지 얘기를 해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류시장은 장기간 노후화 되고 슬럼화 되고 우범지대화 되고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 그 동안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이 됐는데 그 동안 추진위원회에 구성·승인, 사업계획 승인, 관련 부서와 시장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추진계획이 승인 및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주택과에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됐고요. 시민감사청구에 따라서 감사를 4월 17일부터 28일간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기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산정방법입니다. 저희들은 등기상에 나타난 소유자의 권리를 산정하고 감사관의 의견은 집합건물법상 건물의 점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일체성을 해서 산정기준이 틀린데 저희들은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과 법률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구의 의견과 같이 산정기준은 등기상의 권리자를 한다고 하고, 그러나 시민감사청구결과에 따라서 법제처 등이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 법제처에 의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법제처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방문결과 중소기업청의 의견에 수긍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건축심의나 사업시행 인가 등을 거쳐서 오류시장정비사업이 추진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을 원하시는데 어차피 시장정비사업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입접상인이나 주민들 의견은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협의해서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시장상인들과 얼만큼 진전되고 있고 바라는 부분이, 우리 의원들 세 분이 다 듣고 의논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건강상 뒤에서 위원장님하고 의논하는데 시장의 주민들은 알고 계시죠? 재래시장을 원하는 것, 그게 1번이고요. 상인들이 20여 명 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현재 점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시장 내에는 17분하고 인접 구역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세 분으로 20명정도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 분들은 원하는 게 어떤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시장문제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을 원하시고 그 전에 사업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은 사업추진계획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와 사업인가 과정에서 입점상인들과 토지 등 소유자, 추진주체 등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아직까지곽윤희위원

설계나 도면이나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래시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정비사업에 의한 사업방식은 대규모 점포사업이 일정비율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재래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디자인부분이나 점포규모에 있어서 재래시장과 같이 소규모 점포로 할 것인지 대규모로 할 것인지 입점상인들과 시행주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운영방식에 대한 협의는 이루어져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조정이 가능하네요?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곽윤희위원

. 저희 동네 현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1인 시위를 했는데 구청장이 1인 시위라도 얘기를 들어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왜 그런지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서울시에 올렸다, 내려오기만 기다린다는 게 소문이 나서요. 1인 시위 얘기를 왜 구청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소통·배려·화합이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하시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가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그 분들의 의견이 어떤지, 국장님을 모시고 두 차례, 그 전에도 사업설명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심도

점심도곽윤희위원

드시러 가고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들어주셔야지요. 그 분들이 가슴에 맺힌 게 있으면 안 된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구청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면 만나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우리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시장 하나도 없고요. 고척시장·광명시장·역곡시장 헤매고 다니고, 저희 어릴 때부터 시장 개발한다고 했던 거예요. 조합이고 사업자들이 계속 엉키고 힘들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면 오류1동·오류2동·궁동 주민들이 시장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데처럼 시장을 만들어줘야지 상가만 만들어놓으면 돼요? 있던 대로 해줘요. 그리고 상인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요. 일부분은 상가를 해서 재래시장을 넣어줘야지 빌딩만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토속적인 시장을 갖고 싶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오류시장 얘기만 나오면 흥분돼요. 음식물소각장 얘기만 나오면 성질이 나요. 의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조합장님한테도 고맙고, 이 공간을 깨끗하게 해야지 쓰레기도 많고 고양이·쥐 등 우범지대예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 시장 옆이 쓰레기장이었어요. 결국 상가식으로 시장을 넣는다, 아파트를 넣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누가 원하겠어요?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지금도 바꿀 수 있다면 하시고 승인이 떨어졌다고 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는 조합장님이나 시장이나 반듯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구로구에는 시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오류시장 얘기만 나오면 두서 없이 화가 날 정도로 격해 있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 돌아가는 사항은 세 분 의원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과장님! 오류시장이 지금 방치된 게 몇 년정도 되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십 수 년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윤수찬위원

얘기를 해야지.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바뀌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업무파악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청의 입장에서 오류시장에 대해서 과장님은 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드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 오류1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오류동청사 복합화하고 마을계획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희망지사업이 돼 있는데 올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류시장 정비하고 행복주택 오류동 통합청사, 그리고 나머지 부분 오류1동을 봤는데 기반시설정비나 주민 커뮤니티 사항은 추후로 정비가 된다면 오류1동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청의 입장도 있을 거고 오류1동의 주민들의 입장도 있을 거예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기능이 오류1동의 전체적인 주거환경을 검토해 봅시다, 경인로 방향으로 봐서 남쪽에는 상업지역이고 북쪽에는 주거지역 내에 오류시장이 오랜 세월 시장의 기능을 가지고 하죠. 오류시장은 점포등록 시장인가요? 아니면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특별법에는 점포영업소가 50개 이상이 되는데 인정시장으로만······

윤수찬위원

점포시장으로 돼 있다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건 그래요. 당초에는 주상복합으로 31층까지 됐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처음 제출됐을 때 37층으로 돼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윤수찬위원

21층인데 추진과정에서 어떤 현상이이 있어서 그런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처음에 파악하기로는 획지1과 2로 분류가 되는데 획지1에는 판매시설하고 공동주택, 획지2에는 주차장부지, 도로 개설하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공공기여문제에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심의과정에서 했는데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부분에서······

율에

건폐율에윤수찬위원

보면 2종에 해당되는 건물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썩 좋아진 현상은 아니에요. 구입장에서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나아진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거의 2종에 불과하는 용적률·건폐율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당초에 37층으로 얘기한 것이 주차장부지하고 전혀 다른 별개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건축붐이 다운되는 상태이고 분양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기능을 없애고 주상복합으로 하겠다는 추진과정이 있었을텐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점포 등록시장을 인정 안 하고 주상복합으로 해서 점포로 시장기능을 활용을 하겠다는 추진방향이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과장님은 아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십 수년간 시장기능이 열악해 가지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건축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무산이 돼서 전통시장특별법에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위원회에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른 절차로 추진계획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윤수찬위원

특별법이라고 하면 오류시장에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죠? 조건이 좋아져야 되고 주민의 만족이 좋아져야 되는데 특별법으로 해서 오류시장을 개발하겠다고 서울시나 구로구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통시장특별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이 앞으로도 그렇고 활성화가 좀 그렇다, 시장을 촉진시키고 지역상권을 나아지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두 가지만 묻고 결론을 얘기하고 다른 위원들도 해야 되니까 추후에 질의를 할게요. 주민감사를 서울시에 청구해서 감사원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나왔고 중기청에서 둥그렇게 나왔어요. 주민감사를 청구해서 감사의 결과와 중기청에서 했던 결과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구로구가 행정기관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 승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보다도 구로구예요. 구로구가 노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도요. 그 두 개 기관에서 행정통보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옴브즈맨에서 여러 가지 봤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적정하게 시행했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토지 등 소유자 5분의3이 동의하고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3이 동의해야 되는데 토지 등 소유자의 선정기준에서 감사관은 집합건물법을 적용을 해서 각 점포의 점유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을 주장해 가지고 산정하는 거고 저희들은 최종 신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를 추계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집합건물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토지만 거래가 되고 해서 토지소유자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법적기준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계산한 거고요. 다만 감사관의 권고에 따라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으라고 해서 법제처에 자문의뢰를 하고 법제처를 방문해서 담당공무원과 변호사 배석을 했는데 구두로 중기청의 해석을, 우리구의 해석이 수긍이 간다는 긍정적인 자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윤수찬위원

신중하게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리고 오류1동은 중요한 오랜 도시입니다. 구로의 서남권의 제일 중심도시, 구로가 생기기 전에 도시가 생긴 도시거든요. 오류1동·오류2동은 임대형이 많습니다. 인구가 늘고 있어요. 오류1동은 서민이 앞으로 많이 거주하실 것 같아요. 행복주택이 있고요. 그 부분에 시장기능을 점포가 소화시킬 수 있을까, 시장을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이 사라지게 되면 그 주민들은 먹거리 장을 볼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봤는지 질의합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시장정비사업의 일정규모 이상의 점포가, 지금 현재 규모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1~2층은 판매시설, 2개 동이 생기는데 188세대의 아파트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1~2층에는 판매시설이 들어서는 시장활성화부분은 요즘에도 중국동포들도 많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매년 오류1동 주민들이 오류시장 정비를 어떻게든지 원하고 있고 해서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요. 활성화부분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성 검토를 심의정비위원회에서도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독주택에 많이 거주하는 오류1동이지만 내년에 행복주택이 천 세대 가까이 입주하죠. 천 세대 입주하게 되면 상당한 숫자가 오류시장을 찾을 거고요. 그 주변에 천왕동·오류1동·오류2동 주변에 시장이 없어요. 대형마트도 없고요. 이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구로구 입장에서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너무 낙후되고 현대화로 만드는 것은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주상복합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맥락을 깊이 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로구청은 주상복합이 옳다고 생각하는 건지, 소통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기능을 다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은 구로구민의 생각을 가지고 구민배심원제 이런 게 있어서 구로구민에게, 그 쪽 지역주민에게 시장기능이 맞는 건지 아니면 주상복합이 맞는 건지, 전문가집단도 필요하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이런 말썽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 년간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류시장의 정비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파악해 보지 않았지만 공공부분, 재래식 전통시장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방법을 고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아서 현재 정비사업이 추진단계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시장기능을 가지고 주상복합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없어요. 세운상가는 그런 점포정리를 했죠? 현대화로? 세운상가나 남대문시장은 성공을 했어요. 주상복합으로 시장을 만든 데는 성공한 데가 없거든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파악을······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것도 파악을 하셔야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요.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일 때는 사례가 있고 성공했는지 실패했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모델을 가지고 도시생활에 상당히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정책방향으로 해서 한쪽의 쏠림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청계천이라든가 남대문시장은 시장정비를 했습니다. 현대화를 만들었어요. 가리봉동을 봅시다, 구로시장 현대화를 만드니까 20~30% 더 나아졌다고 해요. 박칠성 위원님 그렇습니까?

아주

아주박칠성위원

좋아졌어요.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사례를 얘기하셔야지요. 구로시장을 보든지 가리봉시장을 보든지 우리구로구 관내를 보든지 이런 것을 과에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구로시장이나 남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은 전통시장 등록이 돼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윤수찬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점포 등록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법령으로 중요하겠지만 구로구의 주민을 위해서 시장기능을 확보한다면 그걸 따지지 마시고요. 오류시장도 일단 시장기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오랜 시간 주민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사례를 보시고 현대화사업과 주상복합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데이터가 나오고 분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현재 구로시장·남구로시장은 현대화사업이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50개 이상 점포가 등록이 돼 있어서 현대화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오류시장은······

윤수찬위원

과장님! 근린시장이 50개가 돼서 근린시장을 현대화 만들어줬습니까? 그 전에?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인가 근린시장을 점포가 50개 있어서 해줬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 따지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사례도 과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냐고 생각이 든 거예요. 무조건 진행보고서 내는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청문회식 질문·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뭡니까? 자료가 이겁니까? 물론 우리가 자료를 다 봤습니다만 사례도 들고요. 이건 수 십 번 봤어요. 과에서 이정도 성의를 보이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번 민원이요. 구로구민 전체 민원으로 생각해서 민원을 처리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 민원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식으로 구로구가 행정을 한다면 구로구민들이 구로구청을 믿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구청을 못 믿고 하냐면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목소리가 높아진 겁니다. 정부가 잘 해야 되고요. 구로구청이 잘 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민원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거기 지역구 의원들은 이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계속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하고 싶어요. 앞으로 조합인가를 주택과에서 받았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추진이 되겠네요? 거기에서도 상당히 힘들죠? 주택과에서 역할이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조합설립 인가 이후 사업추진은 주택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주택과에서는 이후로 할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조합측에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건축심의를 요청하면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끝난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대서산업개발이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입니까? 혹시 과장님은 아십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저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그런 서류가 접수된 게 없기 때문에요.

윤수찬위원

그 회사가 구로구청에 연계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을 보고 또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종현 부위원장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이 추진향후일정, 주택과에서 조합인가를 냈을 때 문제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조합설립 인가 신청 서류상 검토결과 하자가 없었습니다.

자가

하자가박종현위원

없었는데 옴부즈맨에 주민감사 실시해서 결국 지분 쪼개기의 문제점이 나온 거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건 추진계획 승인 당시 동의율에서 문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었던 거고요. 조합설립 인가 신청서류 동의서상에서는 그 부분은 미동의자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옴부즈맨실에서 지적됐던 필지에 대해서 미동의로 처리하고도 나머지 쪽에서 동의율이 오버가 됐습니다.

율이

동의율이박종현위원

몇 분의 몇이에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5분의3 이상입니다.

박종현위원

재개발절차 추진일정하고 똑같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조합설립 이후 추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의

문제의박종현위원

쟁점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상가를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더 하기 위함이고 현대화 하면서 정비해서 사업도 하고 밑에 1~2층에 상가를 분양하겠다는 부분이잖아요.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5분의2잖아요. 조합설립 인가냈을 때 5분의3 이상이 됐으니까 내줬을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64.4%가 동의하는 걸로 돼 있고요.

결국

결국박종현위원

이 사람들이 전부 동의해야만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분의3입니다. 전통시장특별법에 의해서 5분의3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그냥박종현위원

밀어부쳐도 상관이 없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밀어부치는 건 아니고 계속 협의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의가

협의가박종현위원

안 됐을 때 밀어부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법상 5분의3 이상이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반대하는 입장과 추진하는 입장속에서 계속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툼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구로구청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박종현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금까지 오류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추진해 온 과정이 1년 6개월이에요. 맞죠? 시장정비추진사업 승인 신청한 이후로 1년 6개월이 돼서 조합설립인가가 됐는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시장을 하고자 하고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과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맞습니다. 기존에 이루어진 추진계획 승인시 입점상인보호대책이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임시시장을 개설한다든지 상점 입주권 우선권 부여한다든지 하는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 이행여부를 사업시행계획 승인할 때 추진계획상 포함돼 있던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다 검토해서 그 때는 계속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호대책을 완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종현위원

추진단계가 완료단계까지면 2020년인데 가장 중요한 게 2018년도에 사업시행인가예요.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상인과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과 협의를 최선을 다 해서 구청에서는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서로 주장은 틀리거든요. 상가 입장에서는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조합을 설립하시는 분들은 현대화사업을 해서 그 분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혜택을 주든지 중재역할을 잘 해야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 총체적인 재개발사업 절차와 똑같으니까 사업인가 전까지 최선을 다 해서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명 전통시장법 이거 보셨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법이 만들어진 설립취지는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시장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까? 시장을 살리라고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겁니까? 구로구는 시장 죽이는데 전문가들이신가봐요? 고척시장 죽이더니 오류시장을 죽이고 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2014년·2015년에 전통시장특별위원회 구성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구로구의회에서 시장을 살리자고 전통시장특별법 근거해서 특위활동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세요

모르세요정대근위원

? 과장 자격 있어요? 불과 1년 전에 전통특위 시장들 살리자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전통시장 몇 개 있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8개입니다.

정대근위원

8개 일일이 다 시장 이름 댈 수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남구로시장·구로시장·고척근린·가리봉시장·개봉중앙시장······

고요

됐고요정대근위원

. 과장님! 전통시장법에 제3조에 근거하면 시장의 특별법 육성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의 등록여부, 개설주기, 주체, 상권의 범위 및 특성에 따라서 시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의무위반 아닙니까? 전통시장 살리는데 온 행정력, 온 정성을 쏟아도 시장이 살까 말까 한데 신산디앤아이 이 회사가 인수해서 들어온지 몇 년 됐어요? 전혀 모르시죠? 업무파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뒤에 누가 그림자 있습니까? 추진단장이라고 있죠? 과장님은 안 했죠? 이 일?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 하시지, 구청장이 뒤에 비선라인 움직여서 시장하는 거 있죠?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업무를. 모르면 모르신다고 얘기하시고 팀장님! 일 잘 하신다고 소문났는데 앞에 나와서 앉으세요. 진짜 일 잘하는지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전임 전통시장특별위원장 했는데 앉아보세요. 전통시장법 2012년~2014년 사이에 엄청나게 사회적 이슈를 일으키지 않았나요? 그래서 구로구의회도 전통시장 살리자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저희가 모범시장도 같이 다니고 시장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용역도 했어요. 용역한 거 아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작년에 김시진교수가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김시진교수가 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을 했냐고? 무슨 내용을?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시장을 살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시장을요? 길거리시장?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전통시장이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하자고 한 거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하신 게 뭐가 있어요? 1년 6개월 동안? 전통시장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셨냐고요. 살리기 위해서.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저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요.

정대근위원

현대화사업은 계속 팀장님 오시기 전에 하던 거잖아요. 노경진팀장 때부터.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지금도 가리봉 현대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척근린시장도······

정대근위원

현대화사업 해서 청년 일자리 해서, 가볼까요? 시장 지금 당장?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가보시죠. 구로시장의 청년가게······

정대근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및 연구용역사업 추진했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 결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셨어요? 오류시장 어떻게 육성발전 해야 될지 거기에 상세히 시장별로 정리해서, 그거 할 때 2015년에 지분 쪼개기 하고 있었어요. 과장님, 팀장님들은 이 업무를 늦게 받으시는 바람에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서 예산도 대략 이천만원 가지고 용역도 했었고 2015년에 오류시장 슬레이트 지붕 안전망 설치한 건 뭡니까? 구민의 세금을 갖다가 앞에서는 시장정비사업 한다고 이미 결정해서 해놓고 뒤에서는 돈을 갖다가 쓸데없는 슬레이트는 왜 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정비사업 전에 D등급이 나와 가지고 위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긴급자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언제

언제정대근위원

한 겁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2014~2015년정도 됐습니다.

확히

정확히정대근위원

얘기하세요. 사업기간이 2014년이 아닌데 자꾸 2014년이라고 해요? 좌석에 앉으시고 정확히 얘기하시고 시기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시기도 정확히 얘기하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2014년 5월입니다. 오류시장 위험지붕 철거했습니다. 시비 7,300만원 투자해서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오류시장 슬레이트 지붕 안전망 설치는 2015년 6월4일부터 6월12일까지 사업한다고 돼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이 자료는 작년 거예요. 이건 올해 거고요. 본위원은 작년 거, 올해 거, 재작년 거 다 보고 왔거든요. 답변하실 때 숫자 정확히 얘기하시고 시기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니면 괜히 감정섞인 얘기 나가니까요. 허위보고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특별법 근거해서 현대화사업 할 때는 도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도정법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정법

도정법정대근위원

준용하게 돼 있죠? 지금 제일 문제가 전통시장은 입점상인 대책도 하고 임시시장도 하게 돼 있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것에

그것에정대근위원

대해서 시장상인대표하고 협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한 적이 있나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제가 작년부터 팀장을 맡았는데요. 오류시장을 간 횟수가 부지기수입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하면서 임시시장에 대해서도 해보고 다 했습니다. 나중에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임시시장은 보류지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보류지쪽에?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입점 상인 보호대책은 어떻게 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보호대책은 임시시장을 개설하고 이사비용 지원하고 공사기간 중 창고 등을 지원하고 무주택 입점상인한테 주택을 우선공급하고요. 준공후 점포 우선 분양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면

가능하면정대근위원

재입점하셔야 되잖아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역신문에 난 기사에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 동의자 수, 추진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 3평짜리 아홉 명 쪼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적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저희 등기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우리구로구는 적법한데 왜 서울시 옴부즈맨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서는 부적정하다고 다시 문서를 내려줬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우리구로구 지역경제과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법령 해석의 차이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감사관들은 집합건물법상 건축물의 점유부분과 대지사용일체권을 주장한 거고요. 저희들이 중기청하고 법률자문 받아 본 결과에는 토지소유 등기상의 그 분을 권리자로 인정해야지 그것을 배제한다는 법규정이 없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관의 권고에 따라서 법제처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신산디앤아이 이 분들이 인수한 게 언제쯤이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2011년도입니다.

정대근위원

2011년에 시장을 정비하려고 개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공매 들어와 있는 것 낙찰받은 분들이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명도소송해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역에서 이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신산디앤아이, 그 때 공교롭게 제가 지역관리하던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오류시장 문제를 그 때도 여러 번 가서 시장상인들 의견도 청취하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고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때 공영개발얘기 나왔던 얘기 아세요? 공영개발은 이성구청장이 얘기했는데.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2014년 7월에 구의원이 돼서 오류시장 시정질문 하니까 구청장이 대놓고 얘기했어요. 위원님들! 오류시장문제 제가 지금 해결할 거니까 입 닥치고 있으면 6개월 내에 내가 답을 줄테니까 의원들 가만히 계십시오, 이거 정보 새면 부동산값 오르고 시장정비사업 못 합니다, 의원들 이해해 주시고 가만히 계시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역경제과에 있던 모 과장이 오류1동장 발령이 나지요. 그래서 그 때 구청장이 한 얘기가 그 분들 지칭해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오류시장 개발 주민의 편에서 할테니까, 공영개발이라도 할테니까 기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그 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에 오류1동장 하시던 분이에요. 지금 추진단장 하신다면서요. 그 분이 이 일을 하는 게 맞아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말씀하세요.

정대근위원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단장으로······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신산디앤아이 얼마에 건물지 낙찰했는지 아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58억.

정대근위원

예, 58억 시장가 얼만지 아시죠? 이 분들이 왜 낙찰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로구에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생활형주택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못 하게 했어요. 우리 때. 시장 현대화사업 안 하면 못 한다, 저도 어릴 적에 오류시장 가서 사탕 사먹고 골목 뛰어다니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신산디앤아이가 세 평짜리 아홉 명 쪼개고 5분의3 충족요건 추진과정에서 안 되는 거 구청장이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토지나 건물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나중에······

간의

사인간의정대근위원

거래? 분명히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구청장이 2014년 7월에 제가 의원돼서 시정질문 9월에 하니까 오류시장 개발해 줄테니까 가만히 계시라, 의원들이 자꾸 떠들면 물가상승 때문에 부동산 오르고 투기 일어나니까 책임지고 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때는 지역경제과장 아니셨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1년 기다렸어요. 시행이 안 돼서 제가 다시 또 시정질문했죠. 오류시장문제 이렇게 계속 방치할건가, 그리고 바로 국회의원선거 오니까 또 정치판에 필요한 대로 오류시장 개발한다고 또 팔아먹었잖아요. 계속 악순환에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착한 우리 시장상인들은 하루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장 살리고 구청만 바라보고 기대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정작 신산디앤아이 이 분들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80%.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추진계획 진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처음 시작할 때가 29명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몇 명 됐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조합인가 때는 45명이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45명 됐어요? 어디에서 갑자기 그렇게 더 나왔어요? 그거 아시고 계시네? 그게 적정한지, 어떻게 그렇게 지분이 갑자기 똑같은 땅에 있는 게 29명짜리가 45명이 되는 걸 눈 뜬 장님도 아니고 그걸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면밀히 살펴보라고요. 서울시 옴부즈맨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문서까지 아주 친절하게 내려줬는데 한 번도 안 보셨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추진위원회 당시 하고 추진계획 승인 당시하고 틀립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에 승인할 때는 29명이고 추진계획 할 때는 30명, 조합설립인가 5월 몇 일 현재는 45명입니다.

정대근위원

조합설립인가는 주택과하고 따로 얘기할테니까 여기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걸 시장상인에 대해서 정말 입점상인을 보호하고 전통시장이 오류동에 상징적인 의미로 계속 육성되고 발전돼야 되는지 이걸 고려했냐, 안 했냐 질의하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십 수년 전부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무슨

무슨정대근위원

십 수년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의 기능이 약화된 거고 정비의 필요성을 느꼈고 2012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동신년인사회 때나 주민들이 정비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해왔고 부서가 몇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 공공의 투자, 재건축 여러 가지로 정비에 대해서 수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왜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처럼 시장 상인들 살리고 오류시장을 육성·발전시킬 뜻이면 정보공개하고 설명회 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똑같잖아요. 전통시장법이나 도정법이나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지만 도정법에 의해서 시장정비사업 하게 돼 있으면 그 절차를 똑같이 따라와야지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전통법에 의해서 본 사업이 진행되고요.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과정에서 서울시 옴부즈맨이 주민감사 청구를 했는데 친절하게 몇 항인지 아시죠? 제가 이 119페이지를 다 읽어보는데 눈물이 나려고 해요. 과장님은 업무를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주택과에 도정법 사항이니까 조합인가만 넘겨주면 저희들 할 일 끝났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감사를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구로구에서 받았습니다. 10일간, 대부분 청구 내용에는 적정하게 추진했는데 아까 업무보고드렸듯이 다만······

정대근위원

과장님! 어떻에 의견이 달라서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서울시 옴부즈맨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집행한 거잖아요. 도정법에 의해서 주택과는 조합인가만 내준 거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무시해서 집행한 게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이런 것이 오르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를······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이렇게 급한 거예요? 오류시장을 10~15년 방치해놨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류시장이 어제 오늘 문제도 아니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진계획이 승인이 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라든가······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여기는 전통시장이에요. 도시계획시설상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법에 따르는 거예요. 맞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정대근위원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현대화사업을 하고 싶으면 도정법을 따라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검토가 시작이 돼서 정상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정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쪼개기를 하든 옴부즈맨이 감사청구를 하든 말든 내갈 길 간다, 그냥 넘어갈 거 같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절차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설립추진위원회에 신청이 들어와서······

원이

본위원이정대근위원

문제제기했습니까? 법정 동의자수 충족여부 재검토하고 시기 적절하게 논의하고 시장상인들 의견 청취하라고 서울시 옴부즈맨에서 권고가 내려왔잖아요. 권고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안 무섭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상태고요.

정대근위원

4월 27일까지 감사를 받고 업무절차에 하자가 있든지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 못 했으면 조금 더 시장상인들께 여러 가지 정비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주택과에서는 조합인가를 냈습니다. 이게 적정합니까? 업무절차가? 이게 구로구 땅이에요? 구로구 시장이에요? 이장이 상인들 거잖아요. 이 시장이. 사기꾼한테 사기 맞아서 눈물짓고 떠난 분도 많고 그래도 그 점포에서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 있으면 한 번쯤 진정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그저 뭘 개발해서 시장상인들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점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올해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 두 차례 간담회······

정대근위원

그 동안 뭐 하시고 2015년부터 이런 행위들을 했으면서 2016년에 본위원이 전통시장특위 운영할 때도 뒤에서는 딴 짓들 한 거잖아요. 전통시장특위 위원장한테 그런 업무보고도 전혀 없었고 물론 사인간의 거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사인간의 거래입니까? 거기에 오류동장이 개입해 있고 구청장이 특별임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고 그런 내용을 잘 모르시나보네요. 과장님은. 자료에도 공무원 이름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셨나요? 팀장님이 오류시장에 수 없이 가셨다고 하는데, 오류시장 뿐만 아니라 시장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그 때 구청장님이 그러셨죠. 우리팀장님은 직원인지 아닌지 몰랐다고 시장에 계신 분인지 알았다고 그럴정도로 칭찬을 하시던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왜 답변들을 안 하세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알면

알면정대근위원

알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옴부즈맨 서울시 감사청구내용에 보면 정말 친절하게 써 있어요. 119페이지나. 이 사람들이 우리구로구와 입장이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냐는 거예요. 서울시의 옴부즈맨은 박원순시장이 자랑하고 구로구 옴부즈맨은 이성구청장이 자랑하는 옴부즈맨제도 아닙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고, 제가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옴부즈맨 양쪽에 다 전화해 봤어요. 그 분들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구로구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가지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의견을 똑같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합인가 추진절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시한 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로구는 왜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냐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라 그런가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이

소유권이정대근위원

신산디앤아이가 80%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입점상인들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스물 한 분입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시장 내에 17명이라고 했는데 18명이고요. 인접해서 3명 해서 21명입니다.

정대근위원

시장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는 거예요? 혹시 도시계획 결정난 거 지번 보셨나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도시계획 시설부지는 나대지 뒤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다 포함이에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충남학사 얘기 들어오셨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충남학사에서 땅을 매입 했습니다.

기도

거기도정대근위원

시장인데 매매가 가능한데 모르고 있었어요? 구로구에서 주선해서 매매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정비사업은 하고 땅은 땅 대로 복덕방 역할을 해서 충남학사에 팔아주고 이 분들이 뭐라고 공문을 냈는지 아세요? 충청남도에서 구로구 자치안전과장한테 보냈어요. 자치안전과장이 누구예요? 이 분이 업무 관계된 분이에요? 오류시장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 폐지 협조요청을 어떻게 자치안전과장인 유시일과장이 받았죠? 공문을? 이 분이 업무소관사항이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충남학사 부분은 자치안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대근위원

소관이에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정대근위원

이 분이 시장 대지 25-10 아홉 필지인데 구로구가 도로에 인접한 것도 있고 이 분들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결정 폐지 협조요청 했어요. 근데 두 분은 전통시장법에서 시장정비사업하는 거라고 했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주차장부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시장부지로 돼 있고 시장개설허가는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거기가 전통시장은 아닙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소유주한테 협의과정에서 문의해 보니까.

정대근위원

토지대장상 시장인 거면 여기에 다른 건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소규모 점포가 여러 개로 해서 대규모 집단적인 행위를 하는데가 시장이에요. 도시계획결정을 보시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감사청구내용에도 주차장부지를 편입시킬 거냐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누가 결정합니까? 당연히 포함돼야지요. 도시계획상 시장에 속해 있는 땅을.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시장개설허가는 도시계획결정상 시장부지로 돼 있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소유자한테 문의해 보니까 매각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자가

소유자가정대근위원

백 번 천 번을 바뀌어도 시장은 도시계획상 시장인 거지 도시계획 폐지하기 전까지는요. 대통령 땅이라도 시장은 시장이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야?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이렇게 이해를 못 해요. 도시계획이 뭐고, 시장이 뭐고, 전통시장이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오셔야지요. 어떻게 다른 답변을 자꾸 하세요. 답답하게.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일 다했다? 아무런 문제 없다? 하자?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부서에서는 절차대로 추진위원회 승인하고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설립

조합설립정대근위원

인가는 우리구로구에서 내줄 수 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입점 상인들과······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임시시장 개설하고 입점상인 보호대책 하실 거죠? 주민의 입장에서?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예.

명히

분명히정대근위원

말씀하셨어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의 방법으로 전통시장법 제34조에 보면 동의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거 왜 해줬는지 아세요? 시장 육성하고 살리라는 거예요. 취지가. 전통시장법 제38조에 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취소 등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가 돼서 시장 조합 승인 취소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 책임을 어떻게 지실 거예요? 취소되면? 아주 완벽하게 시장정비사업 조건을 동의자수 5분의3, 적정하게 요건 적법하게 맞추었다고 하니까 적정하게 문제가 있어서 조합인가가 취소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 때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시장상인들은 다 주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포함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질의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상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가질의 더 하시고요. 동료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셔야 지역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처음부터 진행해 온 일 맞으세요? 해당 부서 과장이긴 하신데요. 과장님이 해오신 일 맞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올해 1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로 부임받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뒤로는 과장님이 주체적으로 해오셨어요? 자꾸 비선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비선이 있는 것은 모르고 지역경제과에어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확실합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지금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다. 다만 추진단장은······

희서

김희서위원장

추진단이라는 게 우리 구로구에 있어요? 제가 구로구의원인데 추진단은 못 봤는데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직제에는 없고요. 오류시장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공무원들은 다 아는 단인에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공무원들은 다 알아요? 오류시장 추진단이 있는 거? 뒤에 있는 분들 다 아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옴부즈맨 결과보고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류시장추진단이 따로 있고요. 이걸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게 이상하다는건, 물론 TF팀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나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위원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건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드리겠고요. 두 번째 신산디앤아이가 지분을 몇 %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80% 가지고 있다고 했죠. 동의자수하고 지분하고 몇 분의 몇이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토지면적의 5분의3이고요. 동의자수도 5분의3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게 and예요? or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둘 다 충족돼야 돼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둘 다 충족돼야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80%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진하면 되지 왜 동의자수 5분의3을 왜 만들었을까요? 법적 취지가, 두 개를 동시에 5분의3을 충족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면 80%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진하면 되는데 왜 법에서 소유자수의 5분의3을 만들어놨을까요?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라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법 취지는 아직까지······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 취지를 모르고 등기상 이게 통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근데······

희서

김희서위원장

들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법 취지를. 토지의 5분의3과 동시에 소유자의 5분의3을 맞추라는 이야기는 땅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 플러스 소수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사하거나 입주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게 법취지입니다.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닌 거 같으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이해가 갑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니까 and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5분의3이 되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토지면적도 5분의3 이상이어야 되고 사람수도 5분3 이상이어야 된다는 법적 취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법적으로 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도 주위에 있는 상인들과 소유한 사람들과 잘 협의해서 시장정비사업을 가야 된다, 안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말씀하실 때 지역경제과는 등기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처음에 이걸 할 때 몇 명의 5분의3을 해서 몇 명이 동의해서 처음에 이게 올라왔나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은 과반수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거든요. 29명 중에 15명.

희서

김희서위원장

처음에 29명 중에 15명이 동의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29명 중에 15명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소유자의 5분의3은 어느 시점이었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추진계획.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때는 몇 명이 동의해서 올라왔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 때가 37명 중에 인접지까지 포함해서······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정비구역 안에서는 30명의 5분의3으로 18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동의자 수가 몇 명이었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18명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딱 18명이 왔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옴부즈맨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지역경제과에서는 30명 중에 18명 5분의3이 넘었으니 등기상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 맞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맞죠? 옴부즈맨에서 지적한 건 뭐예요? 이 18명 중에 말씀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토지만 분할된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 그 취지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하필이면 30명 중에 18명 딱 맞춰서 올라왔는데 서울시 옴부즈맨에서는 18명 중에 쪼개기 몇 평을 몇 명이 쪼갰다고 돼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아홉 명으로 쪼갰다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장

몇 평을?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세 평 가지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세 평을 아홉 명이 쪼개서 18명 만들었다고 나와 있죠. 등기상에 문제 없어요. 세 평을 아홉 명이 쪼갰어요. 세 평을 열 명이 쪼개면 0.3평씩 나눠가진 거예요. 0.3평이면 상가예요? 뭐예요? 문제 있다고 얘기해야지요. 이걸 아예 안 보시는 거잖아요. 등기상 문제없다고 얘기하시는 건, 세 평을 아홉 명으로 쪼갰든 스물 입곱 평에서 쪼갰든 가져와서 18명 만들어왔으니까 등기상 문제가 없다는 게 지역경제과 주장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이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옴부즈맨에서는 18명을 만드는데 상식적으로 봐라, 시장이면 상가 아니냐, 세 평을 아홉 명이 쪼개가져가지고 0.3평씩 만들었다는 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봤을 때 말이 됩니까? 쪼갠 사람들이 누구예요? 쪼개서 명의가 된 사람들 누구인지 아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것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법적 기준을 맞추라는 겁니다. 토지의 5분의3, 소유주의 5분의3을 한 법적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맞추어서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들라는 거죠. 이견이 생겼어요. 협의를 통해서 잘 만들라는 법적 취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견이 생기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견이 생기니까 안 되죠. 소유자가 숫자를 못 넘잖아요. 어떻게 한 거예요? 쪼갰잖아요. 옴부즈맨에 나온 얘기 읽어드리는 거예요. 세 평을 아홉 명이서. 이 과정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칩시다, 왜 구로구청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로구청이? 이거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렇게 거래해서 0.3평도 장사가 가능하군요. 제가 이상하다고 여기는 건 이게 없어요. 구로구청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데 법적으로 쪼갤 수 있죠. 내가 법적으로 세 평을 거래하든 말든 그렇게 할 수 있죠. 타당하다는 말씀이에요. 법적 취지와 안 맞는 거예요. 저도 5분의3이라고 80% 땅 가지고 있으면 한 평 백 명한테 나눠줘요. 반대하는 사람이 90%가 있어도 100명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1인 시위도 있고 이견도 있고 옴부즈맨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더 황당함을 느껴요. 제가 행정감사기간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하니 심지어 서울시 옴부즈맨에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검토하라고 했잖아요. 다시 검토하라고 했죠. 그래서 구청에서 한 행위가 뭡니까? 뭘 했어요? 구청이?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법제처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권해석 결과가 나왔으면 공문이죠.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안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조합설립 인가는 언제 떨어졌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6월 21일 나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엊그제 떨어졌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얘기드렸습니다. 이런 논란이 있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이니 유권해석 결과는 받아보고 그게 구로구청한테도 안전한 거 아니냐, 유권해석 의뢰 받아봤는데 문제 없다더라, 아니면 이런 건 이렇게 하라고 했다더라, 이걸 법제처에서 받아보고 설립인가 내주면 안 되겠냐, 이게 내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맞다, 그게 한 달 두 달 걸릴 것도 아니고 곧 유권해석 나올 것으로 보이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두 달 내지 세 달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유권해석 의뢰한지 며칠 됐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두 달 내지 세 달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구청장한테 면담했을 때 구청장은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그 때 계시지 않았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두 달 내지 세 달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제가 법제처에 직접 가서 문의한 결과 2~3개월 소요된다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세요. 제가 구청장 면담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만나고 싶어한다, 구청장 만나시라, 구청장이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 때 그 결과 가지고 만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좋게 얘기해서 거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몇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때 두 달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두 달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때까지 주민들 안 만나실 겁니까? 상인들 안 만나실 겁니까? 그랬더니 구청장과 거기에 배석했던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아닙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만날 겁니다, 라고 구청장이 저한테 얘기한 내용이에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제가 그 날 배석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두 달이나 걸리는데 그 때까지 안 만나실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나올 거예요, 기억나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제가 배석했는데 제가 실제로 법제처에 가보니 법제처 사무관님께서 시간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제 말이 맞았잖아요. 두 달 걸리니 그 전에라도 주민들 만나라는 제 말이 맞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겼잖아요. 곧 나오니까 나오면 만나겠다고, 주민들, 기억하세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기억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게 어딨습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저희 마음은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하려고 했는데 법제처는 법제처대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런 논란이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아직 한 나온 상황에서 행정감사기간에 부탁까지 했어요. 주민들과 가급적 구청이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말자고 그 날 부탁했는데 그 날 통과했죠? 최대한 노력해 보신다고 했고 저도 과장님이 노력해 보실 거라고 느낌이 왔어요. 그런데 노력을 못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법제처 방문결과를 저희도 들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중기청이랑 같은 의견인데 회신기한이 최소 2~3개월이 걸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받고 인가서류는 조합설립 인가는 민원서식입니다. 민원서류로 해서 법정처리기한 내 처리할 의무가 있는데 처리기한이 다 됐는데 그 회신을 기다리기 위해서 2~3개월 간 법정 처리기한을 의무이행을 안 하고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걸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건 제가 그 날 들었던 얘기고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도 판단을 고민을 하다가 안 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런데 그 기한은 언제였어요? 6월말 아니었던가요? 아직도 남아 있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6월 29일이 법정 처리기한이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6월 29일까지는 뭔가 기다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통과가 되어야만 했나요? 저는 통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논란이 있으면 굳이 오해를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아까

아까박종현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조합설립 인가를 내줄 때 조건이 성립됐다고 얘기했죠?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서류상 하자가 없었습니다.

지분

지분박종현위원

쪼개기를 빼고도 5분의3이 됐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 부분은 미동의로 처리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부분을 빼고도 5분의3의 조건이 성립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유권해석 받을 일이 없잖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그 부분은 조합설립 서류상에는 전혀 유권해석의 이론이 없습니다. 단지 사전절차인 추진계획 승인이 취소가 되면 조합설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추진계획 때문에 유권해석을 기다리는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조합설립 인가를 주택과에서 승인을 내줄 때 충족요건이 틀림없이 본위원이 질의했어요. 지분 쪼개기를 포함해서 5분의3에 대한 충족요건을 갖추어서 했느냐.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충족했습니다.

했기

충족했기박종현위원

때문에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다? 그 말이 맞아요?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사실 확인 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시간

장시간박칠성위원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장동육 과장님! 김태수 팀장님! 1월 1일자로 장동육과장님이 맡으셨다고 했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원은

본위원은박칠성위원

7년 동안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을 누구보다 애착을 많이 갖고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가 가리봉시장 주차장 건이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 덕분에 많은 의문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 오류시장 추진단 명단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밝히기는 난처하시니까 과장님도 답변 못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오류1동 전 동장님이 여기에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조합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그 부분도 사실확인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01, 47)

정대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토지등 소유자들의 추진계획에 부적정한 것은 이미 옴부즈맨 감사결과에 나타났는데 혹시 결과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보신 적이 있나요?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다 봤습니다.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봤습니다.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36층으로 추진할 때 기본적인 계획은 나왔다가 21층으로 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임시 보류지······

지는

보류지는정대근위원

나중에 시장개발되면 기부채납 할 땅인데 자꾸 보류지얘기 하세요? 제가 그 얘기할까요? 두 시간쯤 얘기할 수 있는데.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느냐면 오류동의 고도에 낮춰야 한다고 해서 고도를 낮췄습니다.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한 사항입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아닙니다. 서울시청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에서 내용을 아셨을 거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현장에서 배석을 안 하고······

초에

당초에정대근위원

36층으로 기본계획 정비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21층 규모로 다시 변졍됐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난개발을 막으려는 거 아니었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울시

서울시정대근위원

청구취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전통시장 기능을 살리려는 게 아니고 업자 배불려주는 거 아니냐? 거기에 어떻게 36층짜리가 들어가서 기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나 도로나 여러 가지 복잡한 계획들을 사전에 인지되고 아셨을텐데.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용적률을 완화해서 처음에 37층으로 계획했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처음에는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도로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공공기여 부분이 덜하지 않나 해서 복지시설이나······

정대근위원

공공기여해서 기부채납 하려고 보류지 그 땅을 한 건데 팀장님은 보류지를 임시시장을 하려고 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문서가 다 있는데 한 땅을 몇 사람이 나눠 쓰는 거예요? 임시시장도 했다가 기부채납도 했다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을 했는데 용적률 완화부분이 공공부지나 기부채납률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이 틀려가지고 37층이 어렵다고 하니까 27층을 하면 조합원 부담도 많고 사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니까 보류지로 지정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는

보류지는정대근위원

당초에 추진할 때는 보류지가 아니었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간에

중간에정대근위원

적법하게 시장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을 맞춰야 되는 과정에 갑자기 보류지얘기가 대두되는 건데.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동의율 부분보다 용적률 완화해 가지고 37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관련 법규에 완화시켜줄 수 없다, 27층으로 짓고 사업성이 없으니 보류지로 책정을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설명처럼 토지등 소유자가 5분의3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분 쪼개기 한 것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내용은 알고 계셨던 거죠? 추진계획 할 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애당초 추진계획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대근위원

30명 중 18명으로 했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감사관 의견대로 하더라도······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얘기하지 마시고 당초에 처음부터 불법이면 계속 불법인 거지 보완했으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둑질 했다가 도로 그 물건 갖다놨다고 도둑질 아닌 거예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애시당초 저희들은 소유자를 근거로 해서 그 분들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 소유자니까 토지등 소유자로 인정을 하고 산정을 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세 평을 아홉 명이 쪼갠 것을 보니까 괜찮을 거 같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외시킨다는 규정이 없고 감사관 의견들이 포함하고 안 하고 떠나서 그 분들을 제외시켜놓고 산정을 해도······

정대근위원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산디앤아이 간부 딸, 친구, 사장 동생 다 친인척들로 다 쪼갰는데 등기부등본만 떼어보면 금방 다 나오는건데 아홉 명 이름 뿐만 아니고 지분 쪼개기 참여했던 분들 이름은, 그 정도는 관리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구로구에서? 그것을 인지하고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하시고 그것을 의도했든 안 했든 주민들한테 속인 거죠? 우리구로구가. 그러면서 회의하고 설명회 하니 주민들이 그걸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구로구청 앞마당에서 또약볕에서 시위하시는 게 보니까 어떠세요? 심정이? 내식구라고 생각하면 그 분들한테 물이라도 한 잔 주고 싶고 진정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감사하러 갈 때마다 너무 미안해 가지고, 어떠세요? 그 분들이 왜 지금도 1인 시위를 하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스스로 고통을 감래하는지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감사결과에 오류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나 협의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거예요. 부적절한 사업계획추진을 충분한 검토없이 서울시에 승인요청 했고 충청남도에 땅을 팔아먹고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건 아셨어요? 충남학사에 서울분교입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기숙사입니다.

그것

그것정대근위원

말고도 더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추가로 의사를 확인하고 있죠?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인지하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감독해야 될 게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도시계획상 시장 땅인데 시장 땅이 매각됐어요. 아셨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내에만······

내에

내에정대근위원

있다 하더라도 추가로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입점상인들을 보호해 주고 임시시장을 해주고 상인들하고 협의해야 될텐데 주차장에 기숙사 짓겠다고 땅이 팔렸고 구로구가 공식문서로 확인해 주고 있잖아요. 구로구의 누군가가 행위를 했다는 거네요. 누가 중개해서 팔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구로구가 복덕방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오류시장 기능 마비 주원인은 대지분 소유자가 상인들을 내몰았기 때문이고 이것은 아세요? 아까 신산디앤아이가 2011년에 낙찰받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명도받았습니다.

하고

명도하고정대근위원

승인할 때 그 때부터 그 분들이 어떤 의도로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간파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일반 주민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도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오류시장에 여러 번 갔으면 시장 상인이나 주변 이해관계자 아니더라도 제삼자한테 들었으면 왜 신산디앤아이가 이 땅을 낙찰받았는지 목적은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 구로구가 제일 하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내용도 알 것 같거든요. 구청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쫓아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공무원이면 면밀하게 어떤 절차적 문제로 시장이 진행되고 시장정비사업을 했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오류시장이 대략 1968년이면 몇 년 동안 시장의 기능을 했던 겁니까? 상징성도 있었고 지역주민의 애환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님 구로공당은 애환이 있어서 기념관 만들고 박물관 만들자는 분이 시장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대지분 소유자가 상인을 내몰았고 당초에 C등급이었는데 안전등급을 정비사업을 위해서 구청장이 구청이 D등급으로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모 아닙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D등급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네? 시비 7천만원 들이고 구비 들여서 오류시장 지붕 슬레이트 막고 담장 막고 인도 확보해 주고 골목시장 하고 해서 전부 다 어느 정도 정비했죠. 처음에 귀신나오고 물이 나오고 해서 그래도 시장 상인들을 최후에 정비사업을 할 때 하더라도 시장 상인들 스물 두 분 중에 열 다섯 분정도는 경제행위를 하잖아요. 옷가게도 있고 떡집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고 거기에 와서 물건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시장에 많이 가셨다면서 한 번 도 못 봤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전에 감사에서.

정대근위원

시장 가봤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예.

정대근위원

시장에 사람들이 와서 사고 파는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떡집이 주 통로이고요.

정대근위원

그 떡집이 지역에 산악회들 가시면 배달하시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생업을 하고 있어요. 옷가게도 있고 생선가게도 있고 앞쪽으로 상가가 활성화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른 분이 시장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목표 때문에 왔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분이 문제를 일으키고 가는 바람에 신산디엔아이가 58억에 낙찰하게 됐잖아요. 날로 먹는데 거기에 젓가락으로 갖다 받쳐주네요. 우리구로구가. 그럴 필요가 있나요? 누구랑 말 못 할 사연이 있습니까? 거기에? 시장개발에 누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구로구에서? 신산디앤아이 지분 쪼개기 하는데 묵인해 줄 정도로 구로구가 나약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구로구 뭐뭐 과장, 시장정비사업단장 권한을 남용하고 개발세력을 비호하여 전부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류시장 공유 지분 상인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며 구로구 지역경제과 서울시 국민권익위 등 관계 기관에게 부실하게 민원처리를 했다, 그래서 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부분은 동의할 수 있어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감사에서도 별도로 단장에 대해서 따로 지적해서 통보된 게 없어요.

정대근위원

그 분들이 당연히 옴부즈맨 행정감사만 하지 인사감사까지 할 자격은 안 되는 거죠. 권고하는 거죠.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류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

오전에윤수찬위원

이어서 좀 더 추가를 한번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은 집행과정에서 과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부족하시면은 소속의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결론은 이제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법리해석 문제를 제가 질의를 할게요. 팀장님이 직접 법제처에 가서 질의를 하고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 행정의 절차적인 부분도, 행정의 절차는 해야 된다고 했고 감사원에서는 이 권고사항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분 쪼개기가 좀 부적절했다 하고 그리고 중기청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설명을 했고 법제처에서는 뚜렷한 답변이 지금 없어요. 법제처도 두리뭉실하게 얘기했고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법제처가 왜 2~3개월이 걸쳐서 회신을 주겠냐 하는 그 이유는 법리해석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전체의 오류시장 같은 사례가 무한하게 나올 수 있다는 사례의 전제삼아 법리를 좀 더 검토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라고 그랬으면 법제처도 딱 떨어지게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2~3개월정도 법제처에서 답변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은 구청장 얘기와 지금 소속 담당과 과장님들의 소리가 확 틀려요.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충분한 조사권의 발동을 걸 수 있고요. 조사의 자료도 검토를 해봤고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법리적으로는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 팀장님! 직접 법제처에 갔다는데 왜 법제처에서 2~3개월 후에 회신을 주�募鳴� 하는 것에 대해서 팀장님은 소신껏 한번 얘기를 해주실래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중기청 의견을 가지고 제가 이 관계가 급하니 법제처에 가서 먼저 상담을 하고 나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먼저 하면 빨리 나올 줄 알고 갔어요. 법제처의 담당사무원하고 변호사가 거기 있습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있는데 그 분들 말씀이 구로구청은 중기청하고 의견이 같으니까 구로구청은 법제처의 유권해석할 기관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내면 반려될 수 있다는 말씀을 했어요. 제가 다시 전화로 우리가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송이 와도 민원을 내야겠다, 유권해석 의뢰해야 겠다고 전화통화하면서 냈습니다. 그 결과가 언제쯤 온다는 건 모르겠고 내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청의

중기청의윤수찬위원

사무관은 주무관 아닙니까? 그 사무관이 이 조례안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 분은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법규를 전부 꿰뚫고 있습니다. 그 분이 모른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그 분은 그러니까 중기청 의견이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처도

법제처도윤수찬위원

마찬가지예요. 법제처도 법을 개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신중을 기할 거예요. 어느 쪽의 손을 들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것이 사례가 될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전국에서 시장 개발을 하려고 현대화로 만드는 사업이 폐지되거나 이런 사항이 걸렸을 때 법제처도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판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례. 우리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장에 가서 직접 사무관하고 주무관하고 면담만 하고 온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저희도 3명이 갔었고 거기도 3명이 나오셔가지고······

담만

상담만윤수찬위원

한 거잖아요. 상담이죠. 법의 결과를 받은 게 아니고 상담을 받은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중기청 유권해석 받은 거 가지고······

담을

상담을윤수찬위원

했다고 그래야지요. 거기서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면 안 되고 상담을 했잖아요. 결과를 준 게 아니고 상담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더 검토해서 결과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했다는 생각을 해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도 수 많은 법령해석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심의절차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제가 보면 통상 한 2~3개월 다른 법제·법령 해석도 그렇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청하고 똑같아요. 구로구청이 심의 온 걸 바로 그 다음 날 알려줍니까? 그런 절차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정책결정자든 간에, 구로구청이 주민이 민원 넣었다고 바로 정책결정으로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이 필요가 없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다만 이제 저는 못 가봤는데요. 팀장이 갔는데 거기 담당 변호사하고 사무관하고 또 한 분 또 계셔가지고 전체적인 우리의 과정을 설명드렸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면으로는 회신이 안 온 상태입니다.

윤수찬위원

행정기관이 문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를

문서화를윤수찬위원

중요시 하는 행정기관에서 유선이나 상담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했다는 것은 행정의 미스아닙니까? 물론 아주 위급한 상황이면 행정을 무시하고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결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진행과정이 이렇다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윤수찬위원

진행과정이 결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옴부즈맨에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보라고 해서 법제처에 가보니 법령의뢰는 옴부즈맨에서 의뢰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문서로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의

감사원의윤수찬위원

감사를 했던 것은 고충민원이고 부당하게 집행을 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서울시 옴부즈맨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우리 구로구는 서울시에 소속이 되니까 그렇다고 국가사업이 아닌데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안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울시 옴부즈맨이 감사를 해서 보니까 적절치 않았다, 그러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결과를 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통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구청에서는 행정기관도 정확한 법리해석을 보지 않고 우리의 기준의 판단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닌가,나는 그렇게 물은 겁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참고적으로 옴부즈맨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동의자 수를 산정을 해봤습니다. 해봤어도 5분의3이 충족되는 걸로 나오고 개별적인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시

서울시윤수찬위원

입장은 지금 어떻게 오류시장은 돌아가고 있습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희들하고 같은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하고 저희들 두 개 부처로 나와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추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로구가 더 활발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은 어때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승인을 하고 추진계획에서 심사 정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나 조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추진계획이 승인된 상태입니다.

과는

주택과는윤수찬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사무권한이 다 넘어오면 주택과에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주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찬위원

중요한 건 지역경제과죠. 지역경제과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류시장의 상인들이 정말 어렵다, 그런 것은 어떻게 감안을 하고 추진을 계속 갔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생각을 하지 않고 갔던 사항입니까?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최종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토지 등 소유자나 입점 상인 또 사업주최자 또 넓게 나가서는 오류1동 주민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사업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업 조합 설립 인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런 이해당사자들끼리 협의나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나 구청이나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도울 수 있는 방향 또 바람직한 방향이 있으면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란

행정이란윤수찬위원

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인 간에 결정을 못 한 것은 관이 절충을 하라 했거든요. 관이 절충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힘을 주지 말고 공정하게 힘을 줘서 수평을 이뤄서 행정을 펼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어느 한쪽에 행정이치우치지 말고. 지금 감사원 문제와 중기청 문제, 법제처 문제가 지금 다 두리뭉실하게 나왔어요. 어느 하나 정확하게 답을 안 줬다는 거예요. 구로구청 입장에서는 개발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전통시장 기능은 현대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고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통시장이 필요하겠다, 왜? 그 지역 인근에 오류 1동과 오류 2동의 지역 인근에 주민들이 대형마트도 없고 백화점도 없고 그러면 전통시장의 기능을 살려가지고 점포시장이든, 골목시장이든 그 기능을 살려서 토속적으로 살았던 터전이고 이런 모습을 되찾아 보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구로구청이 새로운 모델로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각도로 봤을 때 단순하게 그냥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하부터 3층까지 상가로 줘서 시장 기능을 하면 되지 않냐, 현대화 하면 되죠. 지역에 따라서는 가능하죠. 그런데 거기는 단독주택이 밀집 지역이고 또 서민이 아주 밀집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두 세 가지 방책을 내세워서라도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오류시장의 문제는 위원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이렇게 사업 주체가 나타나서······

윤수찬위원

오류시장의 경인도로 주변에 보면 시장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도에 장이 서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으로 봤을 때, 오랜 오류시장 기능을 잃었다고 합시다. 지금 인도변에 시장이 서고 있어요. 구로구의 건설관리과 하고 지역경제과의 관리감독처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시장 기능을 어떻게 살리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잘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조건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시장기능이 지금 현재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가보시지 않아요? 인도변에 지금 장이 서 있어요. 주민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요. 거긴 인도죠, 인도.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생계형은 실제로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부근에도 인도에 지금 많이 서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윤수찬위원

하고는 다릅니다. 팀장님. 거기는 시장 내잖아요.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시장 밖에도 있어요.

기는

여기는윤수찬위원

경인로 주변의 오류시장의 상가 앞으로 쭉 장이 서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틀리잖아요.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오류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이 잘 얘기했어요. 활성화가 안 돼서 시장이 밖으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로구는 이제 구로시장·남구로시장·가리봉시장이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류시장은 건물형태로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재래시장 쪽으로 개발이 상당히 어떤 제약이 있지 않나.

저는

저는윤수찬위원

재래시장이 꼭 그런 형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상복합을 지으면 지하나 1층에 전통시장의 형을 줄 수 있습니다. 남대문시장이 지금 새로운 건물 지었습니까? 청계천이 새로 건물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주상복합형이어도 충분히 시장 기능을 살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구에서도 공공쪽의 개발, 재래시장의 방향, 재건축, 리모델링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보상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우리구가 절충을 잘 못 해서 저는 왔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치가 개입을 하면 제대로 정치가 개입을 하던가, 행정이 하려면 행정이 맡아서 하든가 정치와 행정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어느 한쪽도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오류시장이 정치도 책임 안 졌고 행정도 책임을 안 졌고 이제는 누구한테 책임을 떠맡기냐? 오로지 주민한테 떠맡기는 현상이 왔다,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행정과 정치는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어느 누구도 잘한 점은 없어요. 행정이 관리를 철두철미하던가, 정확하게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던가, 지금은 부동산 하락이 되다 보니까 어느 개발자도 안 나타난다, 당연하죠. 지금 안 나타나죠. 이러한 부분에 복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부분도 결정사항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책 결정자도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말을 함부로 합니까?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절차에 따래서 결정이 됐다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구로구청이 상당히 행정에 미스가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곽윤희 위원님!

오늘

오늘곽윤희위원

오전부터 힘드시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했고 동료 위원님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다 알고, 저 역시도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계속 서로 나누고 해서 아는데 지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장의 21명하고도 소통을 잘 해서 그 분들이 뭐 때문에 힘드신지, 또 시장의 땅 주인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분들이 뭐를 바라는지, 유권해석이 오는 대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요. 주상복합만 우선이라고 하지 말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들어왔으면 하는 부분이고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관리과하고 주택과 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 오류동 주민이 잘 살 수 있는지 하시고요. 1인 시위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매일 소통·배려·화합 하잖아요. 주민이 속상하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나누자고 하는데 구청장님이 왜 안 들어주냐고요. 주민이 1인 시위를 하는 분의 말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분쪼개기도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유권해석이 올 때까지 의원님들 지켜볼 거고요. 우리구에서 16명 의원들이 구청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류동주민은 전통시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저도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자랐고 애환이 있던 데예요. 지금의 주상복합으로 해서 구청장님 말씀대로 깔끔하게 1~2층 상가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지역이 동네가 돼야지요. 중국사람들이 사드문제 때문에 여행을 안 오신다고 하지만 오류동에는 굉장히 많이 와요. 하루에 2~5대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 분들이 오시면 전통시장에서 볼거리, 먹거리가 있으면 우리구로구가 돈을 벌지 않겠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에 상인들을 안 만나요. 미안해서 안 만나요. 저도 가슴 아프고 눈물나니까요. 저도 어릴 때 다섯 살, 여섯 살 때 걸어다니면서 시장다녔던 데예요. 그 시장이 없어진다는 자체도 싫고 하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해 가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유권해석이 안 나오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돌아가는 사항대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주세요. 고생하고 신경 쓰시는 것 알아요. 상인들도 생각하고 오류동주민들도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원입니다. 그걸 다시 살펴보시고 복합상가로 건물이 올라가서 깨끗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리봉시장·고척시장도 있고 조그마한 시장이라도 1층은 시장을 줬으면 해요. 참고로 하시고 허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는 것처럼 주변에 소문이 엄청나고 구청장님이 건물을 해준다고 하니까 금방 건물이 들어서서 시장이 되는지 알고 좋아가지고 주민들은 재래시장이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상가가 들어서서 재래시장이 없어지면, 방앗간 하나가 있어요? 떡가게를 차려요? 어기에 먹자골목을 차릴 거예요? 시장이 있어야지만, 왜 전통시장을 없애요? 오류동주민은 어디로 가요? 광명시장? 역곡시장? 베낭 메고 경동시장을 가요. 주변에 마트 하나가 제대로 있어요? 그것을 살펴보시고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이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마무리 하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소 조금 격양된 어조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이 오류시장의 시장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그리고 시장 상인과 또 지역과 또 주민의 뜻에서 같이 부합하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정리해서 질의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류시장은 도시 계획상 시장인 거 맞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정대근위원

시장 정비사업에 의해서 개발을 하려면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지만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려면 도정법으로 하는 거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준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역경제과 소관에서 시장 정비사업의 도정법으로 주택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과 임시 시장 개설하는 부분은 두 과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을 보호해 주고 시장을 개설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고요. 시장 정비사업으로 시장 상인과 이 사업을 목표 달성할 수 있게 끌어가는 건 주택과에서 절차적으로 행위를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이해하시죠?

태수

김태수유통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 시장 정비사업 전통시장법 제2조 정의 6항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특히 주택 과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이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실행해 주셔야 되니다. 시장 정비사업은 제41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자가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 기반시설 및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2조 4호에 따른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법과, 이 법이라는 것은 시장 정비 사업 관련한 겁니다. 시장법입니다. 전통시장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에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법적 내용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 사업을 실행하는 사업자가 됐든, 시장 상인이 됐든, 이분들은 전부 다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이 전통시장을 하고 있던 행위들이 시장정비법에 따라 도정법으로 넘어가도 이것은 유효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전통시장법을 철저하게 정확히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오류시장 번영회와 그리고 사업자와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정보가 교환돼야 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우리 구로구는 그 분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구청의 공직자의 책무죠. 그거는 엄격하게 준수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예,

명히

분명히정대근위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토지 등 소유자,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건, 절차적 문제가 미비했다고 서울시 옴부즈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설사 그 내용이 구로구와 서울시 옴부즈맨과 내용이 다르다고 본위원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행정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신청해 놓고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네.

약에

만약에정대근위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왔을 때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고 행위의 모순이 발견되면 이 조합인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원천무효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조합인가에 관련한 부분도 전면 취소돼야 되는 것이고 다시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동육

장동육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서 대응······

정대근위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본위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올 때까지 그 내용을 직시할 것이고 또 그 동안 우리 지역경제과나 주택과에서 오류시장 상인과 오류시장 주민 그리고 지역 사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문제가 원활히 주민이 만족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산적인 위원회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인데 만약에 그런 행위들이 발견되지 않고 문제가 더 악화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본위원이 제안해서 오류시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 대표로서 제가 직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준수하시고 그리고 시장번영회와 소통하시고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기다리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정도로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잘하도록 장려하고, 격력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행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또 인력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어찌 됐든 지금까지 오류시장 문제가 이렇게 지역사회에 엄청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이슈로 대두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의 대표인 위원으로서 이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또 구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줬으면 좋겠어요. 고척시장도 지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해서, 제2의 고척시장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아프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조금 심하게 언사가 있었던 부분은 과장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했다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해당 부서에서 좀 무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측도 그렇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상인들도 그렇고요.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오류시장과 관련된 목소리들인데 우리 구로구 행정이 편파적으로 어떤 쪽에 치우쳐있다, 이런 얘기 굳이 들을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그런 얘기 듣지 않아야 됩니다. 동시에 제가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행정이라는 것이 문구, 문서만 보고 일을 처리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5분의3이 숫자적으로 됐으니까 그 안의 3평을 몇 명이서 쪼갰는지, 맞는지 그런 거는 상관없다, 5분의3 숫자만 되면 된다라는 이런 자세는 저는 그거는 바뀌어야 되는 모습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상인들에게 또 오류시장의 개발을 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비를 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이 고민하고 해결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문의 말씀 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구로구청이 오류시장 정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내지는 이런 식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오류시장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건 모두의 마음인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이 정답이다, 라고 정해놓고 가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조심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류시장 정비사업과 관련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공무원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개질문 두 번째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과장님이랑 쭉 들어오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산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근식입니다. 교정시설 이적지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로구 고척동 100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면적은 105,087㎡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는 준공업지역이면서 일반 미관지구입니다. 건축개요는 공동부지, 복합개발부지, 임대산업부지, 기반시설부지 네 파트로 공동주택부지는 대지면적이 28,352㎡, 연면적은 98,967㎡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247.68%, 건폐율은 18.11%입니다. 최고 높이는 115m이고 건립세대수는 735세대가 되겠습니다. 복합개발부지는 대지면적 45,887㎡, 연면적은 318,389㎡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379.53% 건폐율은 58.84%입니다. 최고높이는 150m 이하이고 건립세대수는 1,479세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산업 시설부지는 부지면적 3,516㎡로 용적률은 4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입니다. 최고 높이는 40m 이하입니다. 기반시설부지는 부지면적 4,950㎡로 복합청사 1,650㎡이고 구로세무서는 3,30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 400%, 건폐율 60% 이하 최고 높이 40m 이하입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28일날 국토교통부에서는 뉴스테이사업계획을 발표했고 6월 30일 뉴스테이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습니다. 9월 5일에 뉴스테이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1월 9일 건축심의를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2월 14일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4월 11일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를 보고함으로써 건축심의를 마쳤고 4월 18일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28일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협의요청을 서울시에 했고 5월부터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날 수도권 정비계획심의 신청서를 서울시에 전달을 했습니다. 6월 5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보완사항을 통보했습니다. 6월 12일 구로소방서 성능위주설계심의를 마쳤고 6월 13일에 서울시 공원심의를 했습니다. 6월 22일에 수도권정비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조건부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23일로 돼 있는데 26일 오늘 4시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7월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예정이고 하반기에 입주자 모집 및 착공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팀장님도 앉아요.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은 우리 구로구청에서 공직생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금년 1월 9일 자로 왔습니다.

도소

교도소윤수찬위원

이적지는 철거하고 나서 맨땅에만 봤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만

서류상만윤수찬위원

봤지 현장은 보지를 못 했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전에 사진으로 조금 봤습니다.

진은

사진은윤수찬위원

인터넷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2016년 4월 28일 날 국토부가 발표를 했어요. 왜 국토부가 남부교도소 이적지를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을까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마 이 토지가 국가 소유 땅이기 때문에 뉴스테이사업을 진행하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수찬위원

그 전으로 올라가보면은 교환방식을 했어요. 서울시와 법무부와 구로구와 교환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넘어갑시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과연 60년 된 교도소가, 다시 말하면 기업형 임대아파트라고 그렇게 호칭을 얘기할게요. 임대는 임대입니다. 임대 사업은 임대 사업이고 이 공법이 과연 우리지역 상권이나 지역 주민들에게 맞을지 질의를 해보고 싶고,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공공개발까지 빼면 약 4만평이 좀 넘어요. 공공부지를 빼니까 3만평 개발부지로 해서 공공시설, 세무서 쉽게 얘기해서 공공부지와 일반부지 주거부지로 나눠서 상업시설 일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해서 우리 구로구의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는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아마 고척동 그 부근에는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인구절벽 시기도 도래하는 시기도 돼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주택이 재산 개념보다는 주거개념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을 하고 나면 이 지역이 여러모로 랜드마크가 돼서 이 지역을 활성화 하는 데는 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구로구청 입장에서는 60년 된 교도소가 이전을 해서 구로구의 랜드마크라고 상당히 계속,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타운 얘기, 제2의 행정타운 얘기, 정말로 말은 그럴듯하게 했어요. 그 결과론을 보면은 구로 갑에 약 23만이라는 우리 인구가 살고 있는 신도시 개발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임대형으로 개발을 했어요. 과연 그것이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60년 동안 교도소로 묶여 있는 그 대지에 아마 구로구의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 지금쯤 건축붐이 일어나고 지역의 개발이 웅성웅성하면서 땅값도 올라가고, 무언가 방향이 막돌아갔을 거예요. 과장님 지역의 현장에 가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부동산도 없어요. 중개업소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구로구의 랜드마크라고 자부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흔히 행정관료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각각 있어요. 우리나라의 자산 값어치는 뭐예요? 사회주의 이념이 아니고 자본주의 이념이에요. 열심히 벌어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갖고 소유를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 자신도 그렇고요. 그런데 8년 후에 매매를 할 수 있다. 과연 그게 이루어질까,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문제, 약 2,200세대죠. 한일시멘트 부지는 약 15,000명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요. 대략 잡아서 15,000명 인구가 교통문제 해결 어떻게 할 거며, 우리 구로구도 권한이 있어요. 국토부의 결정만 따라선 안 되고 서울시의 결정만 따라서도 안 돼요. 우리 구로구 결정도 있어요. 구로구 결정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민간개발 유치를 하겠다. 브랜드를 올리겠다. 랜드마크를 하겠다.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지역 주민에게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언제 바뀌었습니다? 그런 추진력도 없는 행정부가 뭘 지금 여기까지 추진했습니까? 국가가 하는 방식대로 그대로 가면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고, 지자체가 뭐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거기도 좋아요. 향후의 계획을 봐서 2017년 올해 입주자 모집 착공이 예정될 것 같습니까? 할 거 같습니까? 아닌 거 같아요? 연말이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지금 남아 있는 영향평가라든지 하고 있는 게 지금 5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하는 게 서울시 도로계획과하고 저희 도로과하고 해서 한 서너 개 부서정도 협의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오늘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은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심의는 서울시에서 다 하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윤수찬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 방문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이 서류만 가지고 합니까? 우리 구로구의 도시계획과는 같이 참여합니까? 현장에 오실 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참여를 안 합니다.

윤수찬위원

행정의 업무협정은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어요. 이렇게 심의를 다 했다고 왔습니다. 우리가 교도소부분에 구로구 고척동 주민들은 초긴장상태라고 봐요. 교통문제 등 모든 부분에 심각한 부분은 갖고 있어요. 최소한 우리 구로구청의 해당 부서는 심의에는 참여 할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이 현장에 나올 때는 같이 현장을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와서는 현장방문을 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아무 데도.

윤수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환경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며 또 지역의 정서를 어떻게 알았을까? 모든 게 결정이 됐어요. 기업형 임대형 아파트로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기업형 임대형 아파트로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축소도 가능하죠. 타지역에는 축소도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행정부에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지자체에서 반대하면 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아무것도 답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행정부 입장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구로구는 아무 입장을 얘기를 안 했어요. 한 가지 더 사례를 얘기하면 양천구 신정 1동 단지 내에 행복주택이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양천구청은 구청장까지도 반대를 했고 지역 주민도 반대를 했고, 모든 단체가 반대했어요. 의회까지도 반대했어요. 그래서 결국 행복주택을 결정을 못 했어요. 그 행복주택 타지역 남양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로구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이쪽저쪽 놀다가 결국은 뭐가 왔어요? 행복주택이 왔다 이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봐서 구로구청은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을 감히 해봐요. 지자체 재정 확립, 재정 확보한다고 누차 많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정 확보하기 어려워요. 한일시멘트, 교도소부분, 민자개발 했다면 부동산 상승 값어치는 구로구도 있을 겁니다. 구로구의 세수도 올라갈 수도습니다. 지방세가 오르니까 취득세·등록세가 오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많은 세대를 입주를 하고 개발을 하면서도 우리 구로구는 벌어들인 게 하나도 없어요. 구청은 상당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데도 우리구로구민들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결국 짓고 나서는 땅을 치고 통곡할 겁니다. 지금 구로구에 SH공사가 구로구에 임대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구로구는 주택과가 그런답니다. 구로구는 임대사업을 이제 못 지어요. 너무 많이 지어서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구로구는 답답합니다. 구로구는 임대를 못 한 답니다. 너무 확보율이 많아서. 구로구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저는 답답합니다. 물론 결정이 다 났다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문제, 환경문제, 주변의 상권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울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국토부나 서울시가 심의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구로구는 이거 해줘라, 우리는 거기에 받아줄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국회의원 두 분씩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말로 내놓으라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 하나 해결 못 하고, 저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고 우리 구로구민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자체가 힘이 없고 중앙부처에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도 우리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로 인근에 있는 양천구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로구도 정치가 바뀌는만큼 구로구민이 올바르게 주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도소 부분만 가지고도 그래요. 구로구 전체 항동·천왕동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오전에 했던 오류시장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국가가 하라는 대로 개발을 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자체가 왜 필요해요? 정부 주도하에 하면 돼요. 지자체가 힘을 하나도 못 내는 구로구청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통체증은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 도로에서 인도만 노는 거 아닙니까? 조금 확장하고요. 이런 개발공법은 구로구의 정치 지도자들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치 얘기 말고 행정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교통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는 도로 확장 계획 같은 거는 두지 않고 개발계획이 들어설 때 가장 합리적인 교통흐름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가장 최적의 교통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안을 찾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입니다.

윤수찬위원

과장님! 교소도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법을 얘기할게요. 여기는 하나의 재건축개발 행위잖아요. 쉽게 따져보면 교도소가 이전하고 다시 그 땅에다 건물 지으니까요. 재건축개발형은 도로 확보율이 없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대한민국의 구로구청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재건축개념, 도로확보 할 수 없고, 공공부지 할 수 없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뭐가 공공시설이 확보됐고 뭐가 더 나아졌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개발형이다. 재개발이다. 개발이다. 재건축 확보했습니다. 재건축형이다 보니까 그 땅에서 그 땅을 올리다 보니까 공공시설 부지, 도로 확보도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권은 전부 다 없어요. 경제는 다 죽었어요. 그 여파가 어디까지 오냐? 구로구 전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큽니다. 경쟁 싸움 아닙니까? 지자체끼리 싸우고 외부에서 우리 구로구로 이사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좀 돌아가고, 사람 사는 마을이 되고 무언가 주민이 필요한 걸 요구해 주고 우리 구로구 주민이 요구하는 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구로구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말 저는 답답하고 한심스럽습니다. 누구 하나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없어요. 구로구에. 제가 8년째 의원하면서 정말 목소리 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중을 더 기해서요. 과장님이 여기 오신 것이 근무명령을 받아서 왔고, 이런 심의는 결국 우리구로구가 운영을 하고 구로구를 관리하는 구로구 내에 있어요. 결국 다 입주를 했을 때 미래를 보고 미래 행정의 정책이 올바르게 했어야 부가가치가 온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도 신중을 기해서 참여를 못 하더라도 현장은 가야 되지 않는가, 언제 심의가 있으면 구로구청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평가가 왔고 우리가 대처하고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역할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입니다. 행정 감사 때 이 문제를 많이 질의를 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교정시설의 이적한지는 한 8년 됐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박종현위원

불구하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더라고요. 고척 1, 2동 동 행정감사를 갔더니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러한 분들이 도대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설명을 했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람이었어요. 지금 이 교정시설에다가 어떠한 사업으로 개발을 하는지 홍보가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도 좀 해줘야 되고 주민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도대체 8년간 교정시설 이적지에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정도로 홍보도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설명회를 개최를 해 줘야지. 그럼으로써 하나의 문제점, 의견들을 수렴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바람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할 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 교정시설 이적지에다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들은 행정감사를 통해서나 수시로 질의를 통해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모른다 이거지. 그러한 부분으로 하고 이뉴스테이사업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개발이 언제부터 이루어지고 언제부터 이 사업이 착공이 될 것이다, 하는 협의를 통해서 정확한 일정을 얘기도 해주시고 해야지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결정 났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결정

결정박종현위원

났으면 홍보해 줘야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 사업이 결정난 거 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 주민자치 위원장이라는 분은 그 지역의 대표되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지, 빨리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그 분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 고척 1, 2동 주변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루어진다는 계획도 설명을 해주시면 주민들이 많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저도 박종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로 갑쪽은 다 가깝잖아요. 다 그 얘기예요. 그게 최고로 불만인데 주민자치위원회나 협력단체 많잖아요. 그런 곳으로 인해서 전달이 되면 전파가 빨리 될 것 같고요. 개봉사거리쪽이 중심가이고 그 쪽에 마트 하나 큰 게 없잖아요. 거기에 코스트코를 생각해 본적이 없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략 위치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판매시설 20% 이상 입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점포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은 열어놨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코스트코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에서

그쪽에서곽윤희위원

담당하는 거는 알고 있고 행정 감사 때도 묻고, 지금 공개질문을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로 갑쪽에 마트 하나가 제대로 없잖아요. 중심가 쪽에 코스트코가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는 주민들의 얘기예요. 교정시설나 한일시멘트쪽에 이런 게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쪽 과하고 의논해서 코스트코를 넣으면 어떨까 해서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대형점포는 입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으로

법적으로곽윤희위원

대형점포든 장사든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트코

코스트코곽윤희위원

하나만 들어오면 모든 물건이 거기 다 있잖아요. 큰 마트나 코스트코를 원한다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고생

고생박칠성위원

많으시고요. 공공청사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변경되는 게 있나요? 처음에 세무서, 그리고 보건지소 들어간다 하지 않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거기 보건지소 들어옵니다.

현재

현재박칠성위원

오류 2동 쪽 감사 나가 보니까 보건소 비슷하게 하나 들어서는 거 같던데 모르겠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칠성위원

계획 속에 빠지지 않았나 싶어서요. 세무서, 보건지소, 시설관리공단 1층 그대로 진행되는 건 변함이 없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변동이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박칠성위원

가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시설

교정시설정대근위원

얘기하면 좀 답답한데 일단 우리 과장님이 늦게 업무를 맡았고 또 우리 팀장님도 그러셔서 아무튼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데 혹시 이거 확인이 됐나만,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선 주요 추진현황 중의 개웅산의 수방사 이전비용을 LH가 부담했다, 이러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 높이를 동의하고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확인을 못 하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전비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팀장님도?

정대근위원

국장님은 혹시 아세요?

재옥

차재옥도시관리국장

구체적으로는······

정대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군사시설은 이전을 하려면 국방부에서 하는데 특히 개웅산 레이더기지는 수도방위사령부 소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어도 레이더망이거든요. 거기에 근무지가 있어요. 처음에 수방사하고 협의할 때는 무조건 이전이었어요. 이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건물의 위치를, 조준반경을 조금 각을 바꾸면 건물 지상 높이와 무관해지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협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2011년 10월 29일 날 이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느라고 2년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청 기관장이 기관 대 기관으로 문서를 확약을 받아서 그 당시 때 수도방위 사령부하고 했었으면 아마 LH에서 이렇게 부담을 안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런 군사시설 이전하면 원인자 부담인 거거든요. 그 당시 때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구로구가 이 레이더시설을 이전하는데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300억을 낼 수 있냐? 그래서 이 부분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그 이후에 결국은 그러면 LH에서는 수경시설하고 기본 부대시설 하는 게 약 40억정도를 요구를 했거든요. 수방사에서. 그러면 이것을 협의해 준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로구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수방사하고 협약서가 있었으면 이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체결을 할 수 있어서 대략 한 40~50억 정도면 우리 구로구에 훨씬 많은 그런 용도의 땅을 더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놓쳐서 아쉬운 거고요. 이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면 2014년 3월 4일부터 7월 14일 LH공사에서 PFV 토지 매매 협의가 불성립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어렴풋이 아는데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요.

것도

이것도정대근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이게 삼자협약에 의해서 구로구와 법무부와,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공사가 주택토지공사 LH로 합병이 되면서 LH가 되죠. 삼자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때 토지비가 약 4,000억이었어요. 천왕동에 옮겨가는 비용이 4,400억이 들었죠. 건설비·토지비 포함해서 부대비용까지, 그리고 금융비가 300억 들어서 4,700이 들은 거예요. 그 이후에 2012년에 완결되고 2013년도에 이전하고 나서 토지를 다시 재정산을 해 보니까 4,000억이 안 되니까 700억정도가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SK 컨소시엄이라는 LH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가 개발사업 못 한다,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고 나가면서 이행보증금 맡겨놓은 600억을 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이 불성립 됐다는 거예요. PFV가. 이거 제가 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 같은데, 2014년에 어찌 됐든 굿바이 교도소를 아주 아름답게 했어요. 아주 사기 치면서. 여기 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 2014년 10월에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사업 추진 재요청을 우리 구로구에서 LH로 한 걸로 이렇게 기재하셨는데 이건 명확한 겁니까? 2014년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016년에 교정시설 이적지 철거 신고하고 착공을 했죠. 안 된다는 걸 어찌 됐든 거기까지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우리 국토부에서 교정시설부지를 민간개발하려고 공개 입찰을 했던 거는 아시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됐죠

유찰됐죠정대근위원

? 몇 차례 유찰됐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두 번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민간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처음의 낙찰가가 예전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시나? 5,300억을 써서 냈어요. 그러니 누구 하나도 4,700억 들은 것을 아는데 LH에서 5,300억을 입찰 붙이니 어떤 민간업체가, 건설회사가 와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그때 공교롭게 건설경기도 나빠지고 하면서 못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 기다려서 주민들은 여기에 공원 지어주거나 아니면 복합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뉴스테이사업한다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구로구의 그냥 아무 이유·조건 없이 승인을 했어요. 우리 구청장께서. 그것도 문제죠. 원칙적으로 구청장은 분임경리관이죠. 구로구의.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자고 도시계획 결정은 광역시장이 하지만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제출하는 것은 구청장이 하는 거죠. 그러면 구청장이 그 당시에 뉴스테이사업으로 할 수 없다. 조금 더 지역의 미래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랜드마크를 만들어서 더 할 거면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 뜻을 한 번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여론을 전수조사를 하든 시기를 좀 맞췄어야 되는데 정치판하고 연관되니까 매번 2년마다 한 번씩 교도소 다시 짓는다, 교도소 다시 금방 된다, 이러면서 넘어가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10만㎡ 이상 되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0만㎡ 이상 되면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받게 돼 있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지금 실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오늘 환경영향펑가는 심의, 지금 4시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누가 신청해서 어디에서 결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니 현산에서.

정대근위원

현대산업에서?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에다

어디에다정대근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사드 배치문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중대해졌는데 이거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나요? 이제 지금 본안 심의 들어가면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대략 얼마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지금 사드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해 가지고 난리 치는데 우리 구로구, 고척동 일대는 환경이 영향을 안 미치나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4월 28일날 이제 영향평가서를 서울시에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6월 5일날 예비심사하는 거에서 나와서 그 사항을 사업시행자한테 통보를 해서 다시 보안제출이 돼 가지고 오늘 본안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협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빨리 끝나요? 환경영향평가가?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고······

통상

통상정대근위원

환경영향평가 2년 걸린다고 그래 가지고 자원회수시설도 금방 못 했던 건데 현산에서 하는 건 서울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예요?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 그런 거예요? 지금 접수한 날짜가 언제고, 지금 본안 심의해서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오늘 하는 거고요. 4월 28일날 서울시에다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현대산업개발 시행자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는데 4월 28일이면 지금이 6월이면 두 달만인데 환경역향평가가 다 끝나가는 거예요? 지금 본안 심의 한다는 거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떻게

어떻게정대근위원

이렇게 빨리할 수가 있어요? 현장도 안 나와 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 번 안 물어보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몇 개 항목입니까?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환경영향평가에요?

정대근위원

설명회잖아. 아니 주민설명회 한다고 해놓고 환경영향평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원래 그 때가 주민설명회 개념이 아니고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정대근위원

사업설명회가 아니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사업설명회인지 알고서 하셨는데 주 내용이 그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소음 저감대책은 뭔지, 그 다음에 수질오염은 어떻게 방지를 할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듣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들으셨던 거 같아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본위원이 계속 도시개발과에 지역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과의 접촉을 통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시기는 언제쯤 가능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는데 너무 쉬쉬하다가 지금 막장에 몰리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자리가 설명회 자리처럼, 그 날 저도 있었잖아요. 우리 김광호 팀장님 혼자 와가지고 멱살 잡힐 뻔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난장판이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도 그 때 있었습니다.

그때

그때정대근위원

계셨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 때 말씀하시기를 다시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대한 주민의 뜻을 받들겠다, 이렇게 하고 그 사이에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거죠? 경미한 거 일부 삼환아파트 쪽의 조망권, 또 이쪽의 일조권 해소하고 이쪽 뒤로 가든아파트나 한효아파트쪽에도 층고를 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을 일부 하신 거는 맞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동 간격도 좀 약간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승인이 다 나 있는 건가요? 지금도 조정 중인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떻게 날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느냐에 따라 조금 반영은 되거든요.

근데

근데정대근위원

그런 걸 한다고 전혀,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는데 뭐.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제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소한

최소한정대근위원

환경영향평가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10만㎡ 이상 지나는 것은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거조차도 지역구의원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지. 어찌 됐든 절차적인 걸 지금 하고 계시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전임자들한테 계속 그랬는데 이게 제2의행정타운이 아니잖아요. 500평에다가 보건지소, 도서관, 보육시설, 공단 이렇게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500평에? 전체 사업부지 3,200평 중의 아파트, 상업시설이 대략 한 52,000㎡니까 반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한 15,000평 되는 거죠. 그리고 도로 빼고 공원 빼고 임대산업 비율 빼고 공공청사, 공공청사에 뭐 들어오는 겁니까? 보건지소도 이미 천왕동으로 넘어갔잖아요. 여기는 보건지소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현재까지는 여기에서 아직 변동이 안 됐고······

정대근위원

이미 변동을 해서 구로구에서 요청하면 바뀌는 거지, 여기에 재량이 있는 게 우리 구로구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땅이 500평이에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1,650㎡입니다.

머지

나머지정대근위원

다 7,000평 기부채납 받아서 다 빠뜨리고 여기저기 찢어지고 그것도 구로세무서 부지 3,300평도 결국 기부채납분으로 해서 7천평 받았는데 생색은 7천평 받았다고 해놓고 천평은 팔아먹었어요. 서울시에 100억 그대로 갖다 고스란히 헌신했잖아요. 갖다 줬잖아요.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구로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 때 나왔던 애기가 여기 교통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줄 거냐, 기존에 계시던 분들, 왜 그러냐면 여기가 2,214세대 들어온다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경인로를 확충하거나 이면도로를 넓힐 방법이 없어요. 요즘같이 보상비라든지 도로문제. 지금도 그렇게 복잡한데 우리 과장님 너무 꿈 같은 얘기, 랜드마크 같은 얘기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 돔구장 하나 들어와서 경인로가 아침·저녁, 낮에도 밀려요. 제가 바로 돔구장 앞에 사는데 제가 돌아서 출퇴근을 한다니까요. 나올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 서울시의 복합교통 용역대책을 하고 나면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도시계획과에 관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에 관련한 사항만 말씀을 하시지만 이 주변에 복합적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전혀 안 된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런 문제점을 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알아서 교통흐름에 맡겨라, 내가 차 밀리냐? 이런 식인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도로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환경문제라든지, 주민의 삶의 문제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주민의 편에서 최소한 편리성이 보장돼야지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정시설 복합계획 자체가 임대아파트만 귀중한 땅에 지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주민의 품으로 돌려줘서, 왜 그러냐면 그게 법무부 땅이었으니까. 그러면 일부는 개발해서 이익을 가져가더라도 정말 주민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냐? 그럼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여기다 투자를 해서 주택 수를 확 줄이고, 반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이라도 만들고 주민 편의시설이라든지 복합시설,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요. 혹시 지금 치매시설이나 어르신 요양시설 이런 거는 님비현상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거 집어넣을 용의는 없어요? 차라리?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잖아요.

정대근위원

여기 복합청사에 넣는건데 뭘 그래요? 어차피 보건지소가 그만큼 빠져나갔는데. 공공청사 부분도 1,500평이나 있는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의 의견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담당부서에는 전달하겠습니다.

지소

보건지소박칠성위원

확인해 보라니까요.

정대근위원

보건지소는 이미 물 건너 갔어요.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가서 보고 왔어요. 감사 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저쪽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조만간 본안심사가 끝나면 결정이 되리라 본다, 그러면 전문 주무담당관이시니까 공사가 언제쯤 착공이 될 거 같습니까?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건물이 철거가 다 됐으니까 아마 이제 7월 중순쯤에 사업승인이 나가면 8월중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착공한다고 한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위원회 심의하는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심의절차가 끝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주민설명회도 한 번 해야 되고 어찌 됐든 그거는 약속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필요하다면 그쪽의 주민들 중에라도 소위 얘기하는 직능단체나 주민들 대표기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직접 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감 있게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가지고는 주민들이 설득력이 없고, 지난번에 요구했더니 그 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7월 중에는 제가 설명회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그렇게 보면 절차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런 내부적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주민께 알릴 건 알리고 그리고 최소화시키고 해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영위되고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지으니까 임대아파트만 짓는다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2월 21일날 할 때, 제가 교육 갔다가 온 지가 얼마가 안 된 상태여서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서 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필요한 사항이 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됐으니까 제가 7월 중에는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그 전하고 바뀐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얼마큼 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또 향후 일정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공청사는 기부채납 받을 건데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공공청사 약 1,500평정도 있는데.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아까 말씀 주셨듯이 현재까지······

정대근위원

미결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건물 내부에 이미 설계계획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제2의 행정타운 복합청사 중의 500평이야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든지 설계를 변경할 수 있지만 왼쪽에 있는 이적지 복합개발은 공공청사 1,500평 관련한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청사가 뭐 들어오는 거냐고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여기는 구로세무서가 들어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세무서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정대근위원

4,950㎡에?

식예

이근식예도시계획과장

예, 3,300이 구로세무서고요.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통합해서 찢어놓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네요? 그럼?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조금 큰 부분이 세무서가 들어오는 거고요, 조금 작은 부분이······

이걸

이걸정대근위원

공공청사라고 하시고 우측에 보면 복합청사인데 이거는 1,650㎡ 하고 3,300 합쳐봐야 4,950이네요? 딱 맞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국은

결국은정대근위원

복합청사라는 건 우리가 구로구에서 쓰는 건 500평이고 나머지 1,000평은 어차피 구로세무서에게 매각한 거잖아요. 이미 매각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대는 건데 구로구가. 이 땅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주민시설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서울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훌륭하신 분들이 서울시장, 국회의원 다 연계가 되는데 왜 우리지역문제에 대해서는 남의 일처럼 하냐는 거죠. 거기에 정무부시장도 들어가 계시고 여기 지역 출신인데 이것은 시장하고 담판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로구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62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이전하면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업체만 배불려주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의

주민의정대근위원

뜻들도 대부분 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트코 문제는 거의 결정된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아직 말씀을 아끼시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변 상황, 시장 상권과 잘 확인하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박칠성위원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 500평에 대해서 그게 설계 변경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6대 때 이미 설계가 다 돼서 나온 거예요. 제가 곽윤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감사갔을 때 기억 속에 보건지소가 들어가 있었는데 동장님이 저 건물에 보건지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확인했는데 국장님! 우리도시계획에서 그걸 모르고 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현재까지 보건지소가 두 개 들어오는 겁니다. 오류2동은 오류2동 대로, 거기는 거기대로, 취소된 바 없습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왜 이렇게 민감하냐면요. 6대 때 그 쪽 의원들하고 문대열국장 시절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 1층에 보면 한 460평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넣은 거예요. 7년 동안 구로4동 주민들한테 기다려보세요, 했어요. 1층에 주차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넘어간다고 7년 동안 홍보했는데 갑자기 보건지소 건물을 보고 왔어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두 개가 생긴다고 답을 줘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교정시설 이적지 내에 보건지소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모르시는 거예요. 답을 확실하게 못 해드려요.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6대 때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바뀌면 뭐가 되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도시계획과와 해당 부서들의 대응이 너무 미진하고 아쉽다, 그게 들어와 봐야 안다는 입장이신데요.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뭐가 들어오든지간에, 행정적으로 들어와 봐야 안다고 이렇게만 답변을 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대형마트 하나가 들어오면 그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 합니다. 주변 몇 백미터 내의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벌써 들썩이고 있어요. 벌써. 지역주민들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인들 중심으로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롯데마트가 길 건너에 있는데 대형마트가 또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 광명시에 있거나 외부에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입구에 교통이 난리가 아닌데 경인로변까지 포함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될 문제냐고 이런 의견을 계속 주민들은 주고 있는데, 여러 부서에 물어봐도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 넘겨받은 게 없습니다, 모든 부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들어오고 나면 결정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미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과 대책들을 제대로 준비해서 설득을 하시거나,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 정도 들어와야지 전체 건물이 산다고 설득을 하시거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들어 본 바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모든 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여기에 위원들도 거기에 코스트코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구체적인 이름까지 다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드리니까요.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누가 들어온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 때부터 싸우면 싸우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거지만 미리 행정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야지 의원들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뻔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식

이근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사업게 관한 공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공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이 끝난 후에 전체적인 총평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강평은 구의회 복지건설위원 회의실에서 하고 강평이 끝난 후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오니 이 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식 후 오후 2시부터는 오류시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시 55분까지 의회 앞에 대기 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월26일(월요일)10시00분 계속감사)

15시07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6월 19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먼저 박종현 위원장님이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별 동 순서에 따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박종현 입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위원이 느낀 점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교정시설 이적지사업을 조속하고 완벽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 이적지사업은 도시의 균형적 발전 위해 사업의 효과성이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어지는 바, 서울시와 LH, 국토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조속하고 완벽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기업형 민간임대 주택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의 우려가 있으니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불법 건축물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무허가 건축물은 2015년 595건, 2016년 1,0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매년 단순·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찰활동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건축주가 자진 정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불법 건축물의 신발생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힘써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4월 토지소유자 등 약 6000여 명의 주민 동의로 건축계획 심의를 신청한 상태인데 관계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하되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수렴하는 열린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구역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네 개 업체로 각각의 업체는 관내 15개 동 지역을 나누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헌데 일부업체의 대행구역들이 지리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수집·운반 서비스가 비능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행업체의 구역 선정에 있어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인구수와 배출량, 처리과정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대행업체 간 형평에 맞는 합리적 구역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는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중개행위로부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중개사무소에 대한 정보를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실시간 100% 상세공개 및 부동산중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시민 100% 안심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업과 공원녹지과에서 신도림동 대림7차 아파트 앞에 유휴지에 공사 낙찰차액을 활용하여 나무식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 예산절감을 통한 유휴지 정비사업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 25개구 최초로 추진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도료 시공사업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서 기부자 예우사업인 구로히어로즈 사업을 전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4개 기업, 2억 3천만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전국 최초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부자의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데 기여하였고 여성정책과에서 올해 3월 대한법률구조공단 남부지부와 약정을 체결하여 중국동포 및 결혼이민자의 성·본 창설 및 개명지원사업을 추진, 외국인 주민의 불편함과 소외감을 해소하였으며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 차량의 배정방식을 추첨제로 운영하여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실현하고 공중의 편익도모에 기여하여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건의사항 등을 감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평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칠성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가리봉동·구로3동·구로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로구 가선거구 박칠성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의 국장님을 비롯해 각 부서 과장님분들, 관계자분들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7대 하반기 첫 행정사무감사이자 마지막 감사이기도 합니다. 본위원은 재선 구의원으로서 구의원 활동 7년 속에 내무행정위원회 2년, 도시건설위원회 4년, 복지건설위원회 1년의 활동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구로구의 일반적인 행정을 숙지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구로구청 복지건설위원회 제7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더 다듬어져야 하며 참으로 겸손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로구의회의원 7년 제6대 초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년, 도시건설위원장 2년, 제7대는 운영위원장 2년을 보내면서 이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가 제7대 구의원으로서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전부서에 본위원이 잘 이해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한 두 개 자료요구를 요청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구의원들이 구로구청 행정에 체계적인 잘못과 모순을 찾아내어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의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구로구청의 행정에 대해서는 배우고 좋은 행정과 사례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 보니 많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구로구 행정에서 주민편의 위주나 비예산으로 진행하는 좋은 행정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서 우수사례로도 많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보고서로 채택한 건의사항이 10건, 우수사례가 11건 등에 21건에 감사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10건 중에서는 첫 번째 생활복지국 환경과 업무에서 구로1동, 가리봉동지역에 항공기소음이 실제로 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심한 상황임에도 단지 항공기 소음 측정 결과가 현재 구로구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이 고척동·개봉동보다 낮다 하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밀한 측정을 통하여 소음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구로1동·가리봉동 지역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로구청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소음피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센터 행정감사에서 구로구에서 가장 인구가 많음에도 1976년에 신축되어 가장 노후화 되었고 면적도 적어서 근무환경도 열악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와 신규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오류2동주민센터의 신축을 건의하였습니다. 셋째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에 2030 계획과 도시관리국 도시재생과의 가리봉지역 도시재생 생활사업에서 과거 가리봉동지역은 주민들의 결정이 아닌 관 주도의 행정중심적 도시계획에 따라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게 퇴보시켜놓은 지역으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반목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새로운 지역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시키고 주민들과 소통하여서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수사례 11건 중에서 첫째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의 업무인 긴급 복지지원사업에서 직접 찾아가서 확인하고 늦은 밤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긴급 복지지원 틈새가족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긴급 복지담당 양진희 주무관의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그리고 구로4동에 두산아파트 후문 쪽 소공원의 무더위 쉼터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 설치에 대해서 구로4동 두산아파트 후문 쪽에는 삼각형 형태의 조그마한 소공원이 있는데 주 이용자는 인근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과 남구로시장 들어가는 입구라서 구로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장을 보고 나서 잠시 쉬어가는 곳입니다. 이곳에 경로당을 가지 못 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대체하고 여름철에는 무더위 쉼터와 비를 피할 수 있는 캐노피와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발 빠르게 행정으로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쉼터를 조성한 점에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었던 우수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셋째 건축과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구로구의 예산을 별로 들어가지 않고도 신규사업으로 구로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진행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건축문화 창달에 애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건의사항과 우수사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감사보고서로 대체합니다. 본위원은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공무원들은 과거 관료주의 타성에 젖어서 무사안일적인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간혹 보았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은 정말로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면서 현장중심의 행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께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버려서 내년에는 구로구의 모든 행정이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구로구 공무원 및 동료위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 19개 과,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 상황에서 사업부서가 어려운 재정여건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기 자리에서 꾸준히 일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감사평을 드리고 싶고 그런 중에도 소신껏 본인의 일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다, 그래서 구로구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건설국 관련 업무는 주로 주민생활 불편과 주민과 현장에서 얼굴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에서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본연의 공직자로서의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여건상 일을 수행을 못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고 이해와 설득을 같이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아쉬운 것은 조직 내의 사기진작의 문제가 새롭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느꼈고요. 특히 감사실이나 총무과, 구로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주무과가 흔들리고 있다 보니 공직자가 믿고 의지하면서 서로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책임 있는 국장님들,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구청장께 직접 건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여건에서도 행정감사에 임해 주신 많은 현장의 공직자들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범사례와 건의사항, 시정조치사항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된 과의 과장님들은 면밀히 한 번 더 곰꼼히 살피셔서 그것이 바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결국 구로구를 위해서 같이 한 걸음 더 나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역 의원들과 함께 주민의 대표와 함께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강평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길면 긴 기간동안 정례회 기간 동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윤수찬위원

1,200명 구로 공직자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구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로구민 43만을 위해서 불철주야 복리증진에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대·7대 의원을 하면서 이번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공직자들 감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2010년도하고 2017년도 상당히 많이 공직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민과의 거버넌스가 차츰 공직사회에도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재정이 어려운데도 구민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서비스를 주고자 하는 공직사회가 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로구가 밝은 사회가 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수사례를 위주로도 많이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어떤 흐름으로 공직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구민을 어떻게 해서 더 구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건가, 이번에 많이 느낀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구민을 위해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낀 바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행정이 투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투명을 다른 사람에게 공직자들은 분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업무든지간에 위임을 꼭 해주셔서 다음 인계자가 그 업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업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관에 서류는 물론 비치가 돼야 되는데 서류 없는 사례가 아직까지 우리 공직사회에 있다는 것을 보고 이번 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속히 시정처리요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시정이나 건의사항에 조속히 처리하셔서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조 위원님, 곽윤희 위원님은 현장활동 관계로 강평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나타난 지적 및 건의사항과 위원장으로서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2건, 건의사항 32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 55건으로 총 99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에 들어 네 번째로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토대로 열의를 가지고 감사를 준비한 결과 내용면에서 매우 충실하고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되며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도 감사에 임하는 자세 또한 매우 성실하고 진중함을 보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감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뿐만 아니라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총평은 구청 5층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구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중식후 오후 2시부터는 오류시장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시 55분까지 의회 앞에 대기중인 버스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 28일 수요일 10시에는 구의회 6층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평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