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숙자
최숙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도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완
구선완사무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구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구로구의회 사무국 직원 일동 구의회사무국장 구선완
숙자
최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 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종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호대위원입니다. 박평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숙자위원입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며 마지막에 감사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타업무에 우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퇴청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원하시는 위원님만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강평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의정팀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의원들이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교양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 2016년도 사업내용을 보면 의원들의 교양 함양에 대해서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 홍보팀에서는 관계된 분들이 16명의 의원들이 선출직으로서 6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각 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사업을 모아서 16명의 의원들이 어차피 지역신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잘 협의를 해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의사팀도 2016년도에 의사일정 잘못 정해서 파행이 됐고 그 파행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의사일정이 1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획에 협의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의사팀장은 반드시 부의장님과 협의하고 나서 의장님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정확하게 정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의사일정을 잘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박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호대위원
이호대위원입니다. 일반적 정치 구도를 보면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치구도를 이끌어간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의회는 바로 민의가 반영되는 민의의 시작이 의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로구의회를 의회답게 지원하고 왕성하게 도움을 주시는 의회사무국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다만 욕심을 내보자면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더 보완됐으면 좋겠다, 하나는 의회의 인사든 뭐든 의회의 독립성 그리고 의회의 전문성, 이 두 가지가 더 담보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든다면 개방형 임기제를 더 확대해서 전문직 공직에 계신 의회활동을 도울 수 있는 , 전문성을 갖추어 오신 분들이 오랫동안 경험을 통해서 계셨으면 좋겠다는 점, 아니면 현원 조정을 통해서 예산이면 예산의 전문가라고 할까, 또 직무교육을 의회와 법제 관련된 내용을 많이 하신 분들을 의회에 많이 모셔서 의회 전문성을 갖고 집행부랑 계속 협의하며 조정하며 그랬으면 하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여하간 공동정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로구의회가 제대로 선다면 구청이 또 주민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해 주셨지만 의회를 의회답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같이 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장
이호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평하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강평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구로구의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