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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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2쪽부터 123쪽, 결산서 세입 76쪽부터 77쪽, 세출 260쪽부터 262쪽, 옥외광고 정비기금 742쪽, 754쪽, 75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 잘 쉬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잘 쉬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많이 뵙던 국장님이 와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위원

얼마나 행정국 업무도 많으신데 건설교통국까지 겸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까? 빨리 무거운 짐을 덜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 보시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당초 도로사용료의 세입 예산액을 12억을 추계를 하셨는데 실제 수납이 15억 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이다 보니까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세입에 있어서 억 단위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추계를 할 때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하게 예측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건설로 인해서 하는 것이고 거의 즉시 완납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동안 들었는데 미납 부분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납 부분이 회계 마감, 즉 회계 연도를 달리함으로 해서 연말발생분이 미납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미납이 돼서 지난 연도로 가서 아직도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 답변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 행위가 있을 때 부과되는 부분 하고요, 또 일시 도로점용으로 해서 주차장 출입구라든가 이런 점용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건축현장에서 완납이 되는데 점용료라든가 일부 완납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손 대상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건축행위에 의한 사용료는 거의 100% 완납이 되는데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씩 늘 이렇게 미납 부분이 남는다고 그런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이런 점용 부분도 건축행위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많을 텐데 그럼 이 미납은 완납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주기적으로 독촉을 하고요, 1년이 지나면 과년도 체납분으로 해서 세무과로 이관해서 처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년도 지나서 과년도 체납분으로 세무1과로 이송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요, 이것이 해당 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좀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당 과 아니고는 이것이 세무1과에서 전반적인 사업내용도 잘 모르고요, 징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행위든 도로점용이든 다 그때그때 그 부분을 이용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발행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못하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는 것인데 해당 과에서 바로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징수에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요, 대부분 발생하지 않을 부분인데 거의 면적이나 점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사용료에서 과ㆍ오납금은 조금 이해가 불가해요. 이것은 직원의 착오인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ㆍ오납 반환액은 도로점용료인데 대부분 진출입, 주차장 출입구라든가 이런 것들 연간 점용료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물주가 바뀐다든가 이럴 때 전 주인하고 다음 주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과ㆍ오납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부과를 하고 그것을 납부를 받는 것인데 전 주인과 새로운 주인이 바뀌어서 과ㆍ오납이 발생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저희 직원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을 정확히 했을 때 새로운 주인도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계산이 딱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과ㆍ오납이 발생 해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지시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지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 밑에 과징금에서 건설관리과의 과태료는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에 세입 예상을 3,700만 원을 하셨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1억 3,000만 원이나 됐을까요? 이것은 아주 세입추계를 잘 못하셨던지 아니면 정말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던지 하지 않으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렇게 큰 차액이 발생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 못 하고 계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과태료 징수액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 가지 과태료 예측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때 이렇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부과하세요? 지금 1억 4,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했던 건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광고물 과태료 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 무단점용 과태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실 만큼의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부과하는지 하고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의 부과 징수가 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왔는지 하고요, 또 이렇게 세입추계하고 결산을 보고 나면 이 부분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할 때 꼭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렇게 굳이 결산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 3년, 한 5년 정도의 추계를 내주셔서 다음 연도 세입 편성하실 때 이렇게 큰 차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살펴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물론 잉여금으로 다 가겠지만 이렇게 1억 원 정도의 세입 차액이 발생 되는 것은 세출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발생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 금액의 세입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게 둬서는 안 되고 작년에도 두 번의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추가세입 조치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처음 연말 예산 세울 때하고 결산했을 때만 보실 것이 아니고, 늘 편성된 예산으로 세출 사업만 신경 쓰실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세입 관리도 해당 과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조희종위원

우리 과장님, 건설관리과에 언제 부임하셨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난 1월 1일 발령이 돼서, 6개월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지요? 아까 답변 중에 일자리, 일자리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오셨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건설관리과 예산이 5억 3,600만 원에서 4억 3,500만 원 집행하시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2,500만 원,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집행잔액을 주로 보니까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서 지중화사업 1억 1,000만 원에서 4,800만 원 집행하시고 잔액이 발생했는데 지중화사업 망우로, 용마산로 집행잔액인데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잔액이 발생 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억 1,000만 원의 지중화사업 예산 집행잔액이 6,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 예산은 2015년도에 망우로하고 용마산로의 지중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지중화사업 예산을 복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2015년도 정산 결과 그 잔액으로 복구비를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복구사업을.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복구사업은 이미 다 끝났다는 얘기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2015년도 사업으로 2016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애초에 1억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혹시 그러면 과다 편성해서 이 잔액이 발생한 것인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2015년도 정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123쪽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 여기에서도 1,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한 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집행잔액 그랬는데 심의위원회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면…….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광고물심의 대상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2016년에 면적이 5㎡ 이상 되는 것 또 4층 이상 되는 것만 신고를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서 이 심의위원회가 많이 줄어들어서 심의위원 수당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년 1월 달에 부임해 오셨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꼼꼼히 챙겨서 정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우림 맛솜씨길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질서가 유지되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광고물 부착,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불법 현수막 등 수거 보상제 추진 이러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122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건설행정 및 보상업무 하시기 위해서 공기관에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지중화사업 하시는 사업이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구비로 편성을 하고 계셔서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을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외부자본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으십니까?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지중화사업은 자치단체 50%하고 통신사업자 한전에 50%하고 이렇게 해서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잔액은 100% 구비이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로 복구비로 편성이 돼 있어서.

은승희위원

네, 6,000만 원의 잔액은 좀 과하게 남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1,000만 원에 6,100만 원이 남았는데 거의 50%도 집행이 안 됐는데 이런 부분은 2015년도 한전하고 통신사 건설 지중화사업 정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서 과다하게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도 ’17년에는 또 맛솜씨길 지중화사업으로 예산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렇게 한 50% 금액이 남게 되는 경우에는 참 우리가 너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을 해서 이렇게 불용을 많이 시킨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안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한전하고 물론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열악한 구 사정에 있으면 우리가 세출예산 편성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끔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못하시겠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앞으로는 유념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편성 당시부터 꼼꼼하게 편성해주길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밑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서는 본예산에서 또 추경에서 받으신 예산하고 사업비가 많은 금액이 차액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세출예산 확보하신 것이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예산은 기타보상금에는 서울시 교부금하고 저희 자체 구 예산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이 6,400만 원 있었습니다. 6,400만 원 하고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 8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해서 6,900만 원이 됐었는데 사용 집행잔액이 2,500만 원으로 이월되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교부가 되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사업은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교부가 되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전혀, 늘 빠지고 표시가 되지 않고 저희는 결산에서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사업 케이스예요.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서는 구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늘 해마다 교부금이 내려와서 더 많은 금액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좀 더 꼼꼼히 살피시고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즉 구비에서 연말에 편성심의를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것이 세출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다 내는 세금에서 나오는 것인데 앞으로 좀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집행하셔서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 예측을 해서 같이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만 다 가서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신다 해도 제가 그 제안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로도 약 393만 원 정도 또 이것이 나눠서 해당 과에서 쓰시거든요. 예산을 물론 필요해서 쓰셨겠지만 그렇게 불투명하게 집행을 하시면 저희로 하여금 그 예산 그럼 당초 예산 편성하실 때 사무관리비 편성이 적절하셨는지 지적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교부되는 금액 이것도 역시 세입하고 마찬가지로 몇 개년 평균을 내셔서 구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중의 일부가 공공운영비로 7만 원 들어간 것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7만 원 하고 사무관리비에 393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꼭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는 기금 있으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결산서 742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세입추계 어떻게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 건설관리과 이전에 건설관리과로 이관 받으신 것이 언제예요? 이전에는 또 다른 과에 있었지요, 이 기금?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도시디자인과에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이관 받으신 해가 언제예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2016년 1월 달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편성에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지는 않으셨네요. 그러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연도 편성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금액의 차이 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태료 부분에 1억 7,000만 원 세입 추계 하셨습니다. 실제로 들어온 것은 3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음연도 세입은 또 얼마 잡으셨냐면 1억 7,000만 원 잡으셨어요, 똑같이 늘 하던 대로. 이것 본예산 일반회계였으면 많이 지적을 당하셨어요, 그렇지요? 기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나 예산편성에서 충분히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전에 하던 대로 관례대로 아마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징수 예상을 충분히 해서 면밀히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왜 이것을 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치금에 있어서 이자수입도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 예치금을 세입이 얼마 들어올 것을 예측을 정확하게, 근접하게 하셔야지 사업비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치를 하고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 계상까지 이것이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18년도에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754쪽 보시겠습니다. 간판 개선사업에 있어서 ’16년도에는 예측하고 달리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자부담 비율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게 집행되셨지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집행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과에서 원칙을 가능하면 지키셔야 됩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집행하시고 계시나요? 자부담 부분은 어떻게, 실행되고 계시나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묵동의 72개소에 대해서 간판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부담 부분을 일정면적 이상 초과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을 하도록 하고 그 규모 이하가 되는 부분은 자기 부담을 없애도록 했는데 대부분 자기부담을 하게 되면 영업주들이 간판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율이 낮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제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깊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염려를 하는지 과장님 아실 테니까 잘 살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밑의 불법광고물 정비는 일반회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업편성을 하시지 마시든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하시지 마시든가 저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아주 많은 금액의 예산편성을 하셔서 하시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지요,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 일반회계에서 억 단위로 편성해서 하고 계시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여기 기금에 있는 1,000만 원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는요, 위험 광고물이라든가 그런 정비할 때 철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에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실 수 있어요, 불법광고물. 그러면 본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마세요. 기금에서 하세요. 이렇게 나눠져서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나눠놓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업이잖아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것. 검토를 해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밑의 시설비는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시고 이월시키셨지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

은승희위원

바로 답변이 안 되시나요? 과장님, 이 부분도 자료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 주시고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1,7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그것은 2016년도 불법 부착방지판, 전봇대에 붙이는 부착방지판 설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2017년도에 금년 2월에 이월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15년도 말에 편성 받으신 ’16년도 예산을 왜 ’17년도 2월에 하셨어요?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16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16년도 예산. ’15년도 말에 편성 받으신 것이잖아요, 연말에. 1년 내에 안 하시고 왜 이것을 이월하셔서 ’17년도에 하셨냐고요. 이것을 그러면 ’16년도에 편성하실 이유가 하등이 없으셨잖아요. 예산 계획부터, 사업 계획부터 잘 세우셔야 되는 이유이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한 부분에 건의를 드리는 것은 사무관리비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칼 사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일반사업하고 기금사업하고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목적에 맞게, 필요한 데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꼭 가능하면 맞게 지급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한쪽으로 편성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연말에 우리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편성 받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데 그렇게 해서 받으신 것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여기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한 사유도 설명 못 하면서 이렇게 이월을 시켜서 하는, 그럼 다음연도에 편성하셨어야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 원래 하시던 것처럼 꼼꼼히 잘 살펴서 ’18년도 예산 편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검복

위검복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4쪽부터 125쪽에 대하여, 결산서 세입부분 78쪽, 세출부분 263쪽에서 2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먼저 결산서 78쪽의 세입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참 조용히 세입을 증대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시는 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사업에서 증지를 판매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돼서 올라오는 세입인데 추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증지 판매나 아니면 과태료에 있어서 더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원래 당초 세입보다 많은 금액의 세입이 발생을 했나 혹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셨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상적 세외수입 당초 편성액보다 한 2억 8,000여만 원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저희가 2015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적정 한 75% 수준으로 증지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지수입 내용의 주된 증지 증가요인은 자동차를 등록하게 되면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0.4%가 저희 수수료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것이 줄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고 할부로 사는 분들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저희 예상보다. 그래서 한 1억 1,8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까지는 3년 평균 징수액의 30% 내에서 지급해줬던 것을 시에서 중간에 교부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총 30%에 대한 금액 중 50%는 25개 구청을 일괄적으로 주고 그 중의 50%는 0.5%씩 징수율에 따라서 차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중상위권을 차지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보다, 30%로 나눠줄 때보다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훨씬 징수율이 그만큼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쯤에.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세입 추계를 봤을 때 이것이 ’17년도 세입까지는 반영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 금년에는 반영하셔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계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조금 결손이 났어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이 과태료에서 과ㆍ오납금하고 미수납금 금액입니다. 아마 해당 과가 더 많이 고민이 되실 것이에요. 더 많이 징수하고 싶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시효말소가 되는 기간이 5년인가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당해 연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징수. 지금도 애써주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과ㆍ오납은 가능하면 안 발생하는 것이 과에도 더 좋으시겠지요? 주의를 좀 더 기울여 주시면 이 부분도 없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좀 더 애써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세입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집행잔액조서 124쪽 예산을 보니까 7억 8,700만 원에서 6억 9,000만 원 집행하시고 한 9,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거의 집행은 잘 하셨는데 교통행정 운영하고 승용차 요일제 정착화, 교통정책자문위원회 회의, 중랑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집행 안 한 것 내지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잔액이 말씀하신 대로 9,6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부분은 코스트코사업이 있습니다. 4억 3,500만 원 가지고 개선사업을 했고 거기서 그 결과 6,473만 8,000원 정도가 남아서 한 3분의 2 정도는 차지하고요,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먼저 교통행정 운영 분야는 이 분야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순수하게. 그래서 저희가 현장근무자 인건비 그다음에 교통물량 조사, 저희 같은 경우는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같은 대량 이용 고객들은 저희가 용역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유발지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반송하면 또 반송료가 발생이 되고 다시 한 번 또 체납 됐을 경우 발송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한 42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요일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비나 전자태그 작성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자문위원회 280만 원은 회의가 전혀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그대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 400만 원은 당초 국토부하고 서울시 계획이 전년도에 다 저희한테 시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 작성이 늦어지는 관계로, 또 저희 구 계획도 상급기관과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바람에 전년도에 책자발행을 못 하고 금년도 5월에 지금 상급계획이 내려와서 현재 저희 구 작성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관계로 2016년도에 400만 원을 편성했던 책자 발간비가 잔액으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코 확장사업에서 6,4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관리 운영에서는 저희가 8,372만 3,000원을 편성해서 6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 과가 각종 자동차 등록, 방치, 보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주민들한테 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고 반송도 받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등기우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3만 4,000건이 넘고요, 보통우편 같은 경우는 2만 6,000여 건이 넘습니다, 연.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남는 잔액이 한 6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기본운영비 한 860만 원 정도는 직원 급량비와 여비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인데 이것이 280만 원 편성하셔서 집행은 전혀 안 하셨어요. 왜 위원회 회의를 안 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는 2015년도 5월 14일 조례 개정으로 구성한 단체입니다. 주요기능은 중랑구의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자문인데요, 2015년도에 2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중랑교통종합계획 또 철도교통에 따른 신설, 6호선 임시승강장 설치 같은 경우 2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이미 거기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으니까 2016년도에는 사유가 발생치를 않았습니다. 만약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랑구 교통기본계획이 만약 수립이 됐었다면 1회는 개최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교통행정과는 찾아가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민원여권과나 아니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실 것이에요.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도 칭찬해 드린 적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우리 중랑의 얼굴입니다. 친절히 해서 그리고 차후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좀 더 챙겨주시고요,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만 더 꼼꼼히 살펴 주십사 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4쪽의 교통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4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17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감액을 하기는 하셨는데요, 26만 2,000원만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필요해서 편성을 하셨지만 1년 사업을 하시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불용액이 적게 남게 다음연도에는 과장님 살피셔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구비분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거의 매년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조금 계상은 안 하세요, 본예산 때.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비만 가지고 승용차요일제 사업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 내려오는 부분도 3년에서 5년까지 평균 내셔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계상을 해주셔야 사업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피셔서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조금 저희가 불용 부분이 편성액보다 집행액이 안 좋은 부분들이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적극 반영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승용차요일제 부분은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비가 항시 연 중간에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3년 평균을 봐서 그 부분을 시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공무원들께서 원칙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조금 융통성이 없으세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시에다 그냥 가내시 공문 내려달라 그러세요, 어차피 매년 주는 것. 그래야 근거가 있어야 편성을 하시겠다면. 가내시 공문 내려오고 그러면 예컨대 감액되면 감한 대로 감 간주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응용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해천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6쪽부터 127쪽, 특별회계 168쪽부터 171쪽, 결산서 세입부분 79쪽부터 일반회계 80쪽, 특별회계 350쪽부터 351쪽, 세출부분 일반회계 266쪽부터 267쪽, 특별회계 353쪽부터 359쪽, 결산서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79쪽 세입을 보면 교부세 600만 원 하고 교부금 1억 원이 내려왔어요. 교부시기가 언제였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원이 내려온 것은 특별교부금이 작년 12월 30일에 마지막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 도로과에서 포장정비 정비계획안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서일대학 보행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은승희위원

지금 ’16년도에 내려온 교부세 600만 원 하고 조정교부금 1억은 집행잔액조서 126쪽의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로 사용하신 것이고 이것 이월 안 되고 다 집행하신 것이거든요. 이월을 안 시키셨잖아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지금 서일대 자치구 조정교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은승희위원

제가 그것이 서일대 것인지는 잘 모르지요. 교부세 600만 원 나오셨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것은 침수차량 대피장소 안내표지판이라 그래서,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다른 것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두 가지를 물어보셔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600만 원 침수차량 대피장소이고요, 1억 원은 서일대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해서 작년 12월 30일에 내려와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사고이월 조치해서 올 하반기에 도로과에서 거기 서일대 앞에 포장도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조금, 교부금, 교부세 이런데 지금 서일대, 집행잔액조서 좀 보시겠어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집행잔액조서요?

은승희위원

네, 126쪽 보면,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126쪽, 네.

은승희위원

거기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사무관리비 600만 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사무관리비 600만 원이요.

은승희위원

네, 이것이 교부세 집행하신 것 아니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이것이 국비 특별교부세를,

은승희위원

국비 교부세 그러니까 여기가 6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침수차량 교부한 것입니다. 그것 집행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1억 4,400만 원.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는 시비보조금이 있었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시비보조금 4,809만 9,000원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 1억 원은 그 밑의 시설비로 사용하셨다 그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기는,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시설비를 이월하셨다 그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여기에는 1억 4,000만 원이 서일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서일대학교 말씀하신 부분은 그 아래 보행자우선도로시설비 해서 이월시키신 것 그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이 서일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LED표지는 몇 개나 하셨어요, 지금 이 시설비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LED표지 설치를 저희가 총 14개를 했고요, 2개씩 설치한 학교가 망우초등학교, 묵동초등학교, 동원초등학교, 봉화초등학교, 중랑초등학교가 있고요, 1개만 설치한 학교가 중화초, 묵현초, 중목초, 면동초 해서 총 14개 설치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야간에도 눈에 확 띄고 또 주간에도 반사가 돼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추가적으로 배치하실 계획인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도 이것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이것은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구비분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구비는 확보 전혀 안 하실 것이에요, 계속 시비만 받아서 하실 것이에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효과가 좋은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구비 확보를 하셔서 구 전체에 빠른 시간 안에 설치를 해주시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 확보되는 대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특교는 저는 이런 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여기서 지목이 된 서일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해당 과에서도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이되 아직 100％ 보급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라도 청장님과 상의하셔서 전체 학교 앞, 또 학교 앞 아니라도 많은 교통량이 있는 우리 관내의 이런 시설은 가급적 금년 안에 마무리 지으셨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태양광LED표지 설치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시비를 갖다 지원해서 하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조희종위원

먼저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 성황리에 치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의 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3억 9,500만 원에서 거의 집행하시고 100만 원 정도 집행잔액 남으셨어요. 예산을 잘 편성하신 것인지 집행을 잘하신 것인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주업무가 보면 불법주차라든지 공영주차장 관리라든지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공영주차장 건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등등 하시는데 거의 주차난 때문에 저희 관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니까 주차공간찾기 운동도 하고 해서 공간을 많이 찾았더라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그런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 자로 처음에 교통지도과 발령을 받아와서 어떤 사업을 추후 돌아가는 것도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도 좋지만 공용주차장 하나를 건설을 하려 그러면 한 면에 1억 원 가까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민병대 계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거주자라든지 공용주차장 이런 데를 할 수 있는 데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의기투합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내를 잘 아니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저희 쪽에서 2차적으로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다 실사를 해서 2차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거쳐서 지금 주차면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일례로 하나가 제일 큰 건이 하나 된 것이 면목천로의 김용한의원부터 아남아파트까지 그쪽에 101면을 확보한 것이 일단 가장 큰 수확이고 올해 최소한 300면 정도는 최소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지금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 궁금해서 내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면목천 복개천에 주차구획선을 긋는데 육거리에서 거기에 주정차위반들이 많고 본 위원도 그곳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으면 좋겠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다니면서 했는데요, 지금 주차구획선 긋는데 작업하는 데를 가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상봉동 육거리에서 복개천으로 좌회전 해서 나가면 거기가 차선이 2차선이에요. 2차선인데, 주차구획선은 그러면 1차선으로 바뀝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러면 면목2동에서 골목길에서 나오면 식당골목 있는 데 아까 김용한의원 골목 면목동 길 나오는 데 하고 사고위험성이 상당히 있을 수도 있겠다,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바뀌면서. 물론 이제 조금만 나가면 2차선으로 다시 복원이 되는데 그러니까 두산아파트 쪽에 쭉 올라오다가 우회전해서 면목역으로 가고 좌회전해서 상봉동으로 가고 그 도로까지가 지금 문제예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주차구획선을 안 그어도 되겠던데 거기까지 지금 다 그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무과장이 현장을 가보시고 지금 답변하신 것인지 안 그러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서 한 번 보시고 내가 보기에는 한 3면 정도 그쪽은 없애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이 현장을 다 보고 읽고 답변하신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것 확인 다 된 것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2월부터 여러 가지 면목5동 지역의 재개발이라든지 면동초등학교도 야간주차장이 폐쇄되다 보니까 그쪽이 주차장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다른 동보다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쪽이 시도인데 독단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서울시와 중랑구경찰서의 다 규제심의를 받아서 일단 저희가 승인이 나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조성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거기 현장을 서너 번은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다시 한 번 현장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한두 면은 삭선하더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주차가 아주 만성적으로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획선 긋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의 육거리에서 하여튼 좌회전해서 복개천으로 가는데 한 2면 내지 3면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본 위원이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무과장님께서 나가보셔서 육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데 면목2동 골목길에서 나오는, 제가 번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골목길에서 나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현장을 나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의 사업이 더 많으세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특별회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350쪽 세입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에 174억 원이나 벌어주셨어요. 참 많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질이 흐려질까 봐 먼저 제안하고 싶은 것 말씀을 올리면 많은 부분이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세입원이 되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백단위의 세입을 추계하는 업무를 보다 보면 그 업무에 관련된 집기나 아니면 장비들은 감가상각을 다른 집기하고 달리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나 사람도 그렇고요,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은 노후도나 고장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 알아서 살펴주고 계시겠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 혹시 노후된 것이 감가상각 횟수 때문에 묶여서 아직 정비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살피셔서 오히려 특별회계에서는 그러한 사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이 사업을 하는 데 일하시는 분들 큰 불편은 없으십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비하면, 제가 예전에 여기 근무해 보지는 않았지만 애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여건은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직원들의 불만사항도 그렇게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업무 여건상 항상 민원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건이 예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아졌다는 것뿐이지 아무래도 힘든 부서인 것은 업무 그 자체보다도 민원성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많은데 지금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 가지 지원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시간이 경과되어서 교체를 필요한다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협조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셔서 다행인데요, 교통지도과 분들이 아마 다른 민원 어떤 업무보다도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과장님께서 과의 리더시니까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잘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업무를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무를 하는 데 지원되는 장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장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살펴주셔야 할 것이 바로 저는 이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팀장님과 직원분들과 또 기간제이기는 하지만 그분들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동안에는 과장님 수하의 직원이십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항상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이 이것이 특별회계다 보니까 세무1과로 이첩되지 않고 교통지도과에서 직접 관리하시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특별회계니까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제가 지난 연도 수입을 할 때는 다른 본과는 1년이 현년도가 지나서 과년도가 되면 다 세무1과로 이첩이 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보기도 했다가 또 좀 더 달리 징수율을 높이고자 세무1과로 팀을 만들어서 가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높아졌다고 저는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내 과에서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즉,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 연도의 수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결손처분 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논의를 하시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난 연도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때도 약간 지적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 원인을 저희가 굳이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예산을 담당들이 나중에 실적이 안 되어서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관행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2015년부터 저희가 예금압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금압류를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예금압류에 대해서 고액체납자들이 그때 2015년, 2016년에 많이 체납된 것을 징수를 저희가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직원들이 상당히 체납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하나 전화를, 어느 정도 이상 고액체납자분들을 과징팀 직원들이 전화를 한 통, 한 통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좀 먹더라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7억 원, 8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났는데 그것은 어떤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도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쪽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과장님이 먼저 보수적, 즉 저는 소극적인 추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해당 과에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요. 또 그렇게 징수방법에서 예금압류라는 대소가 다시 시행이 됐으면 반영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부분도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18년도에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편성 당시에 반영해 주실 것을.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좀 더 정확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따라서 늘 보면 10억 단위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이월액도 거의 그렇게 되고요, 또 시효가 말소돼서 결손처분 되는 것도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현년도에서 징수를 높여주시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고 보겠지만. 지난 연도 것에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더 애써주시고 세입추계를 근접하게 해주셔야 그것에 맞는 세출사업을 편성을 하시니까 그 부분도 근접하게 갈 수 있도록 통계를 잘 내서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353쪽부터 세출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이것이 일반회계였으면 좀 더 지적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부분이 사무관리비, 시설비 전반적인 특별회계에서 잔액부분이 이렇게 1,000만 원 단위로 남는데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안 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꼼꼼히 살피지 않으신 것이라고밖에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업에 있어서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렇게 세입이 늘어나서 하셨는데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저는 방만한 세출 편성이라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요, 결산서 잘 보셔서 각 사무관리비나 시설비나 기타 비용에 있어서 1,000만 원 단위 이상의 잔액이 남은 사업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내년도 사업편성하실 때 꼭 반영을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보면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남은 항목들이 몇 개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제가 전 직원들을 다시 한 번 교육을 시켜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는 아까 세입도 마찬가지지만 세출부분에서도 좀 더 정확한 예산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특히 355쪽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700만 원의 예산 중에 6,000만 원 이상이 남았어요. 그런데 늘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은 꼼꼼히 살피셔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해당 과에 언제 오셨지요?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네, 과장님 이 부서 근무하실 때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만 그 과의 지금 수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하신 사업이 2개 있으시더라고요. 그러시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예비비가 사용하고 남은 보고사항입니까, 승인요청사항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본예산 추경에 확보 못 하고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집행해서 1년 사업을 하셔야 돼서 했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승인요청 건입니까, 보고 건입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승인요청 건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승인요청 건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도 저희가 복잡했던 상황까지 끄집어낼 것 없이 금년 결산을 보고하시는 업무는 우리 과장님 업무셨어요. 그렇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좀 전에 질의드렸던 예비비 부분은 예산 조치의 내역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니고 승인요청으로 올라와야 될 사항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해당 과 부서장의 소신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정에 정치가 개입이 돼서 그 부분까지는 과장님께 책임을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하시는 업무에 있어서 지금 결산은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요,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법에 분명히 승인요청을 정확하게 하게 되어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우리 과 해당 과장님 과에서 요청하신 것은 승인요청도 아니고 예산 조치했다는 보고도 아니고 참 애매한 투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다른 부하직원이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그 직원을 데려다가 업무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전의 행보를 보면 미루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2017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가 올라온 것에 대한 부분 아쉬움을 먼저 전달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또 그리고 이미 그렇게 돼서 결과론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결산서 354쪽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의 예비비 665만 1,000원 지금 사용하셨다고 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얼마냐면 41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느 누가 봤어도 200여만 원의 돈을 쓰기 위해서 이러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데 저는 누구도 동의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놓치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회복무요원은 엄격히 따지면 군인의 신분입니다. 국방부 소속인 것이지요, 국방부 관련. 우리 중랑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관한 총괄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무요원의 일반보상금은 합산해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인건비 편성을 가급적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랑구 재정이 열악해서 교통지도과 직원의 급여까지 편성을 하고 공단까지 편성을 한 것 바로잡아보고자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에 200만 원의 돈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신경질적인 행정이에요. 신경 대치적인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주차단속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또 편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부터는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느 때 갑자기 또 이렇게 되돌아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당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할 때 동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삭감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공단 부분 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를 집행하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잔액이 9,000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구비분이. 구비 편성한 ’16년도 예산이 사회복무요원 일반보상금이 8,000만 원이 넘게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꼴랑 665만 1,000원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것도 200여만 원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60％ 이상이 남는 이 금액을 과연 예비비로 했는지 저는 이것은 해당 과의 정말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치인들도 반성을 해야 되겠지만 해당 과의 소신 있는 행정도 앞으로 꼭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또 뒤에 가서 357쪽 보시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도 본예산 심사할 때 삭감했었지요?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삭감했던 이유는 이것이 부당한 경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전출금이 뭐였냐면 예비비로 지금 표기된 5억 7,900만 원 공사 공단경상전출금 총액이 얼마냐면 12억 원입니다. 그 중에 예비비가 차지한 부분이 얼마냐면 5억 7,000만 원이에요. 저희가 12억을 전체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18억 중에 5억을 삭감했던 이유는 나머지 12억은 교통지도에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주차단속이나 그쪽의 주차단속팀이나 이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12억은 승인을 해드린 것이에요, 주차일을 못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삭감한 5억 7,000만 원 부분은 뭐였냐면 경영기획부 인건비와 경비였기 때문에 경영기획부 인건비와 경비는 어디에서 편성을 해야 맞느냐면 주무과인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웠던 것은 이것이 경영기획부의 100％ 예산이 아니고 50％는 일반회계에서 경영기획부에서 편성을 해요. 그리고 늘 관례적으로 그냥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차장 특별회계 정말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서 5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50％ 확보를 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삭감합니다, 필요하시면 추경 때 본예산에 기획예산과에서 올리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예비비 명목으로 집행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앞으로라도 가능하면 이 부분은 바로잡아가고자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에 사회복무요원하고 마찬가지이고요. 주무과가 있고 일반회계에서도 총무과 인건비 예산을 한번 보세요. 몇 십 억이 불용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편성해야 된다, 그 누구한테도 그것 인정받으실 수 없어요. 예산 잘 편성하시면 나머지 50％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18년도는 기대를 해보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경영기획부의 경비와 인건비를 50％ 편성한다, 저는 지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잔액조서를 한번 보세요. 자치행정과, 총무과, 보건소 인건비 부분에서만 해도 남는 금액이 몇 십 억이에요. 그것 제대로 편성하면요, 경영기획부 5억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의 흐름을 바로잡아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18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 많이 힘드시겠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운영되는 회계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있으니까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조심스럽게 당부를 올리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학진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지 제가 100% 공감을 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여러 가지 25개 구청도 다 조사를 해 봤고 또 일부 구청은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일부 구청은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데도 있고 섞어서 나가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혼용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드릴게요. 공사 공단경상전출금의 예산 현액이 얼마냐면요, 18억이에요. 저도 25개 구가 하고 있는 것 압니다. 18억 전체를 편성하지 마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차에 관한 것은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안 하면 좋지만 그것은 인정해 드리겠다 그것입니다, 저희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경영기획부 것. 경영기획부 것은 해당 과로 넘기시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지마시고. 그 말씀인 것이에요. 주차관리팀, 공단 것 주차관리팀 것까지 하지 말고 그것까지 특별회계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교통지도과 인건비까지 다시 일반회계로 통째로 다 넘겨라 무리한 요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단에 필요한 12억 7,000만 원 주차에 관련된 것은 형편이 우리가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편성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또 교통지도과 인건비도 편성하실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다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경영기획부 것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예산과에도 주문합니다. 그런데 해당 과의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관내 주민들 정말 어렵지만 빨리 특별회계 모아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회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이것 다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버리세요. 뭐 하러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합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게 가능하면 집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건비의 집행잔액 이것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 밑의 행정운영경비에 나와 있는 29억의 예산은 우리 교통지도과 지금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의 인건비이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 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그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억 4,600만 원 이렇게,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우리 직원분들의 정원이 있고 인건비 인상률이 있고 수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근접하게 편성을 하시면 이렇게 2억 원의 돈이 불용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 담당하시는 직원분께서 우리 직원분들의 급여, 수당 부족하게 편성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2억 원씩이 넘게 굳이 편성을 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나 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교통지도과 직원분 정원이 몇 분이세요,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27명입니다.

은승희위원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복직자가 생긴다거나 휴직자가 생기면 거의 그 인원에서 크게 변동 없으시지요?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내년 인상률 적용하시고요, 드릴 수 있는 수당들 다 드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급적 집행금액에 가깝게 내년도에는 편성해 주실 것을 또한 부탁을 드리고요, 그 위의 공단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부분에서도 1억 2,000만 원이 남았어요. 공단에서 편성해 오는 대로 그냥 받으시지 말고요, 어느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1억씩의 돈이 남는지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불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끔 예산 편성하시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시해 주셔야 우리 직원분들이 그렇게 잘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살펴주시겠습니까?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약간 안이하게 편성한 부분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고견 저희가 가슴 깊이 새겨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명색이 재선 위원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전에는 몰라서 지적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살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늦었지만 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의 지적을 그냥 허투로 듣지 말아주시고 다 우리 내 살림이다 생각하시고 응용하고 적용할 것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동료 위원이 장시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중랑역 하부공간에 한번 제가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신호등 설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아침에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냐면 그동안에 우리 직원분들 한참 동안 작년부터인가 어쨌든 경찰청에다 질의해서 지금 중화동뿐이 아니고 그쪽의 태릉 쪽에서 오시는 주민들 교통 편리하게 직진신호를 설치하려고 신호등 설치하는 모습을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신호가 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또한 경찰청에다가 여러 번 요구해서 직진신호를 설치하게 돼서 지역주민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진

김학진교통지도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짚은 것인데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한 부분 또 여러 가지 잘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8쪽부터 130쪽까지, 결산서 세입 81쪽부터 82쪽, 세출 268쪽부터 272쪽, 도로굴착복구기금 749쪽, 766쪽, 76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요즘 저희 도로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과장님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생각 같아서는 어떻게 염화칼슘이 도로가 훼손이 안 되게 저라도 개발하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요, 그래도 아직 도로굴착공사 이후에 마무리에 있어서는 아직도 조금 저희 눈으로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독려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먼저 세입 쪽 보시겠습니다. 82쪽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도로과는 발생률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외 수입에 있어서 주로 세입원이 무엇이지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도로상에 있는 맨홀정비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맨홀을 정비해 주면 맨홀 관리기관에 저희들이 징수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년 것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것 이제 조금 적극적으로 추계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이 적어서 이렇게 해도 상관있겠어, 이렇게 그냥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차액의 세입이 더 들어오는 것은 몇 년간 평균 내셔서 가능하면 근접하게 그렇게 추계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잔액조서 128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과에서 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 받으셨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어느 사업에 사용하신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조정교부금 1억 2,000만 원은 저희들이 면목동의 금호어울림아파트 옆에 골목길을 정비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요, 연말에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월해서 금년도 6월 달에 지금 공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업으로 하면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 1억 2,000만 원이?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들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설비의 11억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도로시설물 유지의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시설물 예산현액에 들어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10억은 2차 추경에서 확보하신 것이고 이월액이 2,500만 원 있고 그러면 여기에 1억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들어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에 1억 6,000만 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1억 2,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도로개설 및 정비의 사무관리비가 920만 원 편성하셨는데 200만 원 집행하고 700만 원 남았어요.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및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잔액이 발생을 했기에 ’17년도 예산에서는 살펴서 감액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17년도 예산서를 펴 봤는데 오히려 증액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업에서 이렇게 되면 과장님 좀 억울하시겠지만 1년 살림살이 하시고 돈 얼마 남는지 잘 안 살피고 그냥 늘 1년 얼마 상승되는 부분만큼만 혹시 편성하신 것 아닌가라고 오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산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잘 짜여진 예산인지 잘 집행했는지 혹시 우리가 놓친 것이 있으면 다음연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적을 콕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금년도 결산서 보시고 지금 살림하고 계시는 것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시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2015년도에는 100% 전액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측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위원회 개최도 유동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는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제가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요, 과장님도 보고를 이미 들으셨겠지만 사업의 행사운영비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을 어디서도 과장님 승인을 받으신 적이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으로 따로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교부세가 내려온 것도 아니고 도로과에는. 연초에 당초 예산 펼칠 때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교부세와 교부금은 물론 세무1과에서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에 있어서 내려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표기를 해 주셔야 그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됐기에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예산 찾느라고. 해당 팀에 제가 어떤 것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이미 말씀 올렸고요,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 또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하고 모르시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하는 것입니다. 놓치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놓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십시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29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있어서 저용량 광원교체로 해서 많은 부분에 구비절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이면 표기를 하실 때 앞에 예산절약이라고 표기되는 난이 있거든요. 왜 그쪽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집행잔액으로만 이렇게 하고 사유에만 기재를 하셨어요. 잘 하신 부분은 표기를 하셔서 예산절감 포상금도 받으시고 그러시지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사유에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래서 당초 예산보다 잔액이 많이 남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안등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1억 2,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되어서 ’17년도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예산 삭감을 하셨어요, 자체적으로. 너무 바람직하고 잘 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사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가로등 및 지하보차도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는 역시 똑같은 이유로 해서 절감이 돼서 7,400만 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또 조금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삭감을 하실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을까 저는 현장을 다 모르니까 그런데 증액을 하셨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살펴보셔도 되는 부분인지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저희들이 저용량 광원교체 LED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한 50% 정도 절감을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절감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로과 예산절감 많이 했네요.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위원

신경 써 주세요. 잘 하는 부서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은승희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 제설대책, 많은 부분에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시는데요, 아마 다 같이 느끼실 것이에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폭설이 예보가 되면 눈이 조금 오면 제설제를 다 투하를 하는데요, 그것이 원만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번씩 이상하게 그것을 보는 것 같아요. 관리하시는 분께 정말 적재적소에 알맞은 양이 투하가 되도록 금년에는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자재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5년도에도 이월을 9,600만 원을 하셨거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16년도에 또 똑같이 9,600만 원을 하셨어요. 이렇게 항상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이면 한 해 정도는 구비를 덜 확보해 보시면 어때요, 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제설이 3월 15일 날 완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료되는 날 준공을 하면서 용역비거든요, 이것이 제설용역비인데 완료하면서 준공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10월 달부터 3월 사이 제설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켜서 3월 15일 날 준공을 하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제안을 드리면 전체 4억 예산 중에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7,000만 원, 3,000만 원, 1억 600만 원이니까 보조금이 1억 넘게 나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 역시 결산서에서만 볼 수 있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은승희위원

물론 간주처리해서 저희가 다 보고가 됩니다만 이것도 3년, 5년 통계 내셔서 시비 부분이 거의 일정비율로 내려오면 본예산에 표기를 해서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아마 시비가 1억 나오니까 구비 삭감하자 이러지는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삭감해 주시면 좋지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산의 투명성이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에 일정금액이 거의 내려오는 사업은 본예산에 표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일정이라고 하는데 시비가 나름대로 불규칙적이고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서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말도 안 꺼내요. 왜냐하면 내려왔다, 안 내려왔다 하는 보조금이나 가내시 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부정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요구를 하면 그것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인데 제가 한 6년, 7년 보면 제설에 대한 비용은 해마다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상계를 하고 시에서 증액을 시켜주면 간주처리에 증액하시면 되고요, 상계하셨는데 그것보다 감해서 왔다 그러면 간주처리 역시 감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해당 과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적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면 응용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관해서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그냥 칭찬만 해 드리고 싶은데 결산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해당 과에서 받아들이실 부분이 있으면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중식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가능하면 짧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행감도 받으시고 결산도 보고 하시고 예산서 집행잔액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많게는 많은 잔액이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한 물론 예산대비 집행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차후에는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도로시설이라든지 유지관리, 민원인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생활하면서 민원이라든지 접해서 전화 한 통 하면 정말로 신속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한 것이라도 신경 쓰셔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수범입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가능하면 저희가 시간 딱딱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조금 판단을 그래도 잘했네요, 12시 전에 끝났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치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1쪽부터 133쪽, 결산서 세입부분 83쪽에서 84쪽, 세출부분 273쪽에서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금년에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하천에서 장미축제 제방 둑에서 합니다만 하천에서 행사하고 이러는데 과에서도 하천의 안전이라든가 등등 신경을 쓰시고 이러시면서 그 행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친 데 대해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가 상임위가 복지건설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뵌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행정재경위원회로 바뀌는 바람에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을 접하게 되는데 행감을 통해서 제가 우리 치수과에 부탁의 당부드릴 말씀이 한두 가지가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매년 저희 중랑구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만 침수지역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마다 침수가 우리 중랑구에 사라진 구가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방심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금년에 물론 우기가 늦다고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과에서 치수와 관련해서 해당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지금 관리를 펌프장이라든가 등등을 잘 관리를 해서 금년에 침수로 인한 재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자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부 말씀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말씀하셨듯이 그간에 비가 3, 4년 동안 거의 안 왔기 때문에 다소 방심할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펌프장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치수과하고 공단하고 또 주무 연계된 과들하고 협조를 해서 면목동 둔치에 물놀이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용객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잘 해서 큰 민원 없이 작년에 물놀이장을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차 금년에도 물놀이장이 개장이 되겠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진입로라든가 인접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에는 사용하는데 상당히 작년보다는 편리하지 않겠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이용하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편리성이 많이 홍보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금년에 물놀이장과 관련해서 우리 치수과에서도 관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혹여라도 둔치, 작년에도 물이 한번 찼었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한번 침수됐습니다.

조성연위원

침수됐었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조성연위원

작년에도 짧은 기간이나마 공백기가 침수가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을 되살려서 물건들이 유실되거나 이런 사례가 또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제가 상임위에서 주무과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작년에 소실됐던 그런 것들을 잘 금년에는 보완하고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도 그런 점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거기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물놀이장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노출됐던 부분들을 금년에 보완을 했습니다. 제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주민들 민원이 제일 컸던 사항이 그늘이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몽골텐트를 12개를 비치했었는데 금년도에는 8개를 더 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늘을 증가시켰고요, 그다음에 동부간선도로하고 물놀이장 사이가 지나가는 차들이, 거기에 탑승하고 있는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고 노출이 되고 또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구간에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해서 아늑한 느낌도 주고 소음효과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안교 성능공사로 인해서 하부공간이 매우 혼잡스럽고 많이 어려웠습니다만 성능개선과 끝남과 동시에 하부공간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고 또 물놀이장 내부공간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용객들이 많을 경우에 매표할 때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늘 밑에서 쉴 수 있도록 교량 하부공간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둔치 침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매표소라든지 이동식 컨테이너박스가 화장실 포함해서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사실 침수에 의해서 위험한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캐리어를 별도로 설치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래요. 세심하게 연관된 부서에서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만 보완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지적을 하면 본 위원이 그쪽으로 자주 나가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했듯이 장안교 공사가 아직도 밑에 마무리가 안 돼서 자재들이 한곳에 쌓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지난주에도 발견을 했는데요, 물론 물놀이장 안전하고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미관상으로는 아직도 깔끔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런 것들은 완료가 다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모든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대축제 서울장미축제 행사기간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님들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치수과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물론 예산 대비 집행을 잘 하셨는데 예산 편성해서 집행 안 한 부분도 있고 또한 이월된 부분, 잔액된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있어요. 중화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에서 5억 편성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하시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화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정비 예산 5억 원이 이것이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국민안전처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저희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화빗물펌프장 유입관로는 저희들이 시비 1억을 금년도에 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5억이 국민안전처에서 미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12월 달에 배정이 돼서 이월을 시켰고 금번 설계가 끝나면 바로 5억 원으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착공에 들어가려고 하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것이 실제로 유입관로 설치하는 데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 시비를 반영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공사를 마쳐서 30년 빈도의 비가 오더라도 묵동이라든지 중화동 일대 침수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라든지 또한 하천관리, 하수도 준설 등등 사업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양수기도 우리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지금 양수기를 저희들이 감사 때 동에 직접 나가서 보니까 위탁대여 나가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보관하고 침수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거의 다 위탁 장부를 봤을 때 2004년도 내지는 2005년도 아주 오래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물론 감사담당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유실된 것은 유실된 것으로 과감하게 처리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라든지 홍수가 발생했을 때, 침수가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위탁양수기를 말씀하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위탁양수기가 2001년도에 서울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됐을 당시에 서울시장 방침으로 인해서 우리 중랑구에 4,741대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지원조건이 건물주 책임 하에 관리하는 조건으로 사실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수기 내구연한이 11년입니다. 결국 2001년도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2012년도 하면 사실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를 계속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이사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굉장히 짜증을 냅니다. 꼴랑 양수기 하나 주고 이렇게 수시로 체크를 하냐, 그다음에 워낙 많은 분들한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관리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내부방침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께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다고 우리한테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는데 반납했을 경우에 이것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양수기로 포함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양수기는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차피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한 사용가능할지, 사용가능 안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과감하게 처리를 할 것은 처리해서 정말로 침수라든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비치하라 이 말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항상 매년 저희들이 가보면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어요. 없으면 차라리 감사를 안 하겠는데 양수기 보관 몇 대, 양수기 대여 몇 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과감히 정리를 해버려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업무보고에 양수기 대여 몇 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은 형식상으로 하지 말자 이것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기 보유현황도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양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주민위탁양수기는 2015년도에 이미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년에 2000년 초에 그때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재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할지 사실 모릅니다. 만전을 기하셔서 업무에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대비는 철저히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준설도 다 완료됐나요, 하절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저희가 집중관리구역 같은 경우는 준설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준설 내지는 세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6월 말 정도 돼야지만 전반적으로 다 한번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100% 완성된 사항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해마다 반복이 되면 대비가 더 철저할 텐데 하신다고 하지만 한 근 3년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혹여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평상시 하시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금년도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요, 더불어 결산에 앞서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 집중호우는 호우지요, 범람은 하지 않았지만. 중랑천에 있는 시설물 중의 일부가 유실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경우에는 본 위원이 지역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당사자들께서 사전에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관에서는 관의 규칙이라는 것이 있고 방침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움직이셨으니까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규칙하고 또 다른 현장의 일은 늘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특히 수방 시기가 되면 우리 전 직원이 모두 다 같이 힘을 쓰시고 긴장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지난해 여름에 일어났었던 것 같은 그러한 인재, 저는 그것을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대비를 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안 했던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 철저하게 한번 살펴 주십시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작년 둔치 침수 때 일부 컨테이너박스가 유실되고 그런 내용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라는 것이 구민의 재산과 이런 것 보호해 주는 것이 제일 큰 저희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불법적인 것을 양성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묵인 하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를 하게 해드렸던 것은 그것은 우리가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양성화되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그쪽이 더 눈치 보게 한다거나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기에 망정이지 다른 더 큰 피해가 있었으면 우리 적게 방비할 수 있었던 것을 얼마나 크게 후회할 뻔했습니까. 무엇을 염려하는지 과장님 충분히 아실 테니 녹지과, 치수과 금년 여름 특별히 그런 쪽에 더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결산서 83쪽에 보면 치수과 세입이 나와 있는데요, ’16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장에서 맨 처음에 1억 세입 예상했다가 못 미쳤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첫해 운영이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 ’16년도에 비해서 금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세입 추계하는 입장에서 결손보다는 좀 남게 들어오는 것이 나아서 아마 금년에 소극적으로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2년 운영하고 근접하게 추계를 하시는 것이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 편성하신 세입은 너무 과하게 적게 편성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년도 한 번 더 운영 잘 해보시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입추계도 해주시고 운영 방법, 운영 횟수 이러한 것들도 우리 관리 위주에서 하지 말아주시고 주민들 원하시는 시간대, 원하시는 횟수, 원하시는 개장 시기, 폐장 시기 한번 금년에 더 꼼꼼히 체크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셔서 공단에 각별히 그렇게 살펴 주실 것을 요청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 위주의 그런 관리가 아닌 주민 입장에서의 관리, 주민 위주의 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규모관계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한 해만 하다 보니까 추계 잡기가 사실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까지 운영해 보면 내년부터는 좀 더 근접하게 추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 그외 수입,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당초에는 이것이 추계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어떤 사업에서 어떤 세입이 발생을 하나요? ’16년도에도 470여만 원 세입이 들어왔네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사실은 물놀이장 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매점 입찰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자가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이행이 안 되면 보증금은 국고에 환수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낙찰자가 수익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된 낙찰 보증금 환수된 돈이 거기서 한 4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환급금 그다음에 매점의 수도요금 환급금 이런 비용 다 포함해서 거기서 발생된 것이 한 479만 4,00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그 매점 부분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논하기에는 시점이 빠른 것 같고요, 금년 운영해보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 지 안정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세출부분 잔액조서 131쪽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 답변에 조정교부금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은승희위원

교부세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은승희위원

교부금은 ’16년도에 5,000만 원 왔네요, 조정교부금?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은 시 교부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치수과의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의 교부 시기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11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부될 것이라고 인지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1월이 아니고 12월에 교부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발음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12월 달에 인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비 상황이라든지 고려해서 지역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하천제방에 관한 관리시스템은 상당히 지금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나 제방에 관한 보수나 개선에 대한 계획이 단기계획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5년에도 교부세가 7억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16년에도 5억 원이 왔고요. 그러면 ’17년에는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거 개량사업이나 하천정비사업들이 나름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수관거와 관련된 정비예산들은 900㎜ 이하는 우리 구비를 들여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900㎜ 이상은 시비 내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900㎜ 이상 되는 시비,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 요구할 당시에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사실 100% 반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부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요구 했던 것 중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 이런 사업들을 연말에 국비라든지 이런 여유가 있을 때 지역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경우에 저희들이 자료를 내서 그렇게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렇다 보니 2017년도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 얼마 정도 받을 계획이라는 사실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방면으로 애쓰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개보수작업이라면 어떻게든지 예산확보를 하고 가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가닥도 못 잡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늘 한 해 뒤에 연말 가까이 와서 교부가 되니까 본예산 심사할 때는 전혀 저희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늘 결산을 봐야지만 얼마가 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템포를 저는 한 6개월 정도만 우리가 치수과에서 미루면 그 금액을 연말에 받아서 이월시킬 것이 아니고 그 금액이 예산서에 나오게 표기를 해 준 다음에 추가적인 것만 결산서에서 알게 해주면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치수과의 일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정 어려움이 있다면 개선되기가 어렵겠지만 보조금 사업이나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에 대한 표기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금년에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고 어떻게든 갖고 와서 쓰면 되니까 예산서에 이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은 차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되신다면 즉, ’15년도에도 교부세가 7억이 왔었고 ’16년도에도 5억이 왔고 제가 봤을 때는 ’17년도에도 저는 일정 금액이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확보하시기 위해서는 12월 달만 해서 되지 않잖아요. 지금부터 접촉을 하셔서 거의 정해지잖아요, 금액이.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이 사업에 교부세 이만큼 확보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주신다면 차라리 저희가 더 애쓰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의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이만큼의 국비를 가지고 와서, 시비를 가지고 와서 내년도에 할 것이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제가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떤 정보 공유측면에서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시비 예산이라든지 국비 예산 요구할 때는 보통 한 6월 달에서 8월 달에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산요구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요구 했던 것 중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요구해서 추가로 받게 되는 사항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액으로만 치면 치수과가 교부세든 조정교부금이든 적게 받는 보조금 사업은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보조금이 전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혹시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서 그 표기가 가능하다 하면,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는 늘 보조금 반환 때문에 필수불가결하게 추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간주처리로 해서 감추경 또 증가 이렇게 보고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제가 지금까지 치수과의 기간제 근로자는 준설에서 주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위에 들어와서 예산서를 지난 연도 것, 또 그것을 반영해서 금년도 편성하신 것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하수시설물 유지보수에서 ’17년도에 기간제를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까지는 운영하시던 방향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닌 관계로 잠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부분에 기간제가 필요하셨는지.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로 금년도에 예산편성된 것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기간제 근로자는 빗물받이 준설을 위해서 35명을 채용해서 썼고요, 그다음에 하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14분을 채용해서 총 49명을 채용을 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명을 추가로 해서 하수시설물을 위해서 채용했던 이유가 저희가 지금 하수관련 민원이 1년에 한 3,0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민원 처리를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최소 인력이 한 10인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퇴직하다 보니까 금년도, 작년까지 해서 한 7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한 10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기계약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부득이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추가로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숙련된 분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을 해도 보수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아무래도 숙련된 부분에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보조적인 역할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무직은 몇 년 동안 보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결원은 해마다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계속 기간제로만 보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꼭 우리 중랑구의 하수시설 유지보수의 정예 멤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인원이 열 분 정도 된다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기술적인 노하우도 생기고 과에서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원 확보가 필요하면 정규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계약직이라도 인원 증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과에서는 그렇게 더 오히려 요구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기능도 중요하고 노하우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하수도가 막혔는데 그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대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들한테 꼭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100% 채용해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방법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준다든지 별도의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데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도 이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그런 방법은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먼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주지 않으시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앞에서 리드 해드릴 수 없는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셔서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한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2쪽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만 금년도 운영을 하시고 제대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십사 부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때 예산 확보하셨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본예산에서도 확보를 하셨다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추경 때 증액하신 것이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추경 때 증액하신 금액이 얼마였지요,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 수치까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은승희위원

아, 그러십니까. 추경 때 5,300만 원 확보하셨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5,300만 원.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제 운영해보시고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확보하셨을 텐데 잔액을 보면 거의 추경 때 확보하신 금액만큼 이것이 남았거든요. 남은 것 당연히 불용처리 돼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만큼의 예산이 다른 사업에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때 요구 금액이 그렇게 얼마나 정밀하게 추계를 하셨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저는 ’17년도 예산이 예년 수준이거나 왜냐하면 추경 때 확보하신 것만큼 남았으니까 예년 수준이거나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더 증액을 하셨단 말입니다. 물론 낭비는 안 하시겠지요. 하지만 금년도도 약간의 불용액이 남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년 차 운영하는 것이니까 금년 운영 잘 해보시고요, 공단에만 예산편성 해오는 것 그냥 맞기지 마시고요, 금년도 그곳에서의 집행잔액도 꼼꼼히 과장님 살피셔서 편성해 오는 금액이 적정한지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과정중에 추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그런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면밀히 집행근거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에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 밑의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잔액이 남아서 실제로 ’17년도에 감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지금까지 신경 못 쓰던 사업도 불용액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당부를 드리는 것이니까요, 좀 더 자세히 살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초를 삼아주십시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희 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사태이기는 한데요, 저희는 예산의 흐름을 감독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치수과에서 수해 예방을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계세요, 현재. 저희 중랑구의 안전총괄담당관이라는 곳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과이기는 하지만 생긴 이력도 짧고 전문인력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가야 할 기금인 재난기금에서 우리 치수과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마세요. 치수과에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이면 치수과에서 예산편성 받으세요. 예산과에서 아무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기금에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치수과에서 예산편성 받으시는 것이 저는 더 적절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말 그대로 불시에 닥칠 재난을 대비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야 되는 의무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 기금에서 치수과 사업비가 빠지는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를 받았고 예산편성 할 때도 항상 지적을 받고 또 오늘 예결위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 예산 형편이 넉넉하면 무리 없이 편성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기금에 편성 안 되고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죄송해야 할 일은 아닌데 해당 과 과장님이시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저희가 재난기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보내요. 그래서 적립을 시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말 그대로 불시에 재난이 됐을 때 쓰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미안해하실 일이 아니고요, 과장님은 하천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을 편성하실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으십니다. 국장님, 치수과 도와주십시오.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대답하신 겁니다. 네, ’18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리라고 기대해도 되겠지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러셨잖아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건설교통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점심 끝나고 바로 하기에 많이 졸립니다, 그렇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 중에서 양수기 관계 2015년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가면 반드시 양수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 보면. 그런데 동 감사에 나가면 아무도 지금 과장님처럼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분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이 동에도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요. 그다음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계 새 정부 들어서 공무원 수도 많이 채용을 해서 늘리고 그다음에 공공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니까 그것은 큰 걱정 안 해도 잘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에서 다 이렇게 질의가 됐던 사항들이 또 예결위가 되다 보니까 중복된 질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고 올해도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 이권구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주민위탁양수기 2015년도 우리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은 기 통보를 했습니다만 아마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저희가 그 부분을 동에다 전부 다시 주지를 시켜서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38쪽부터 141쪽에 대하여, 결산서 85쪽부터 세입 85쪽, 86쪽, 세출 278쪽, 28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2의 삶을 멋지게 설계해서 지금까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죽을 때까지 건강해서 일하다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설계하고 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제2인생을 국가에 봉사한 만큼 쉴 만큼 쉬시다가 멋있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준비하실 동안에 그러면 과장님 하실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할 말은 없고요, 그냥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앞으로 그동안 일하느라고 쉬지 못해서 일단은 쉬고 나서 할 일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잘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278쪽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있어요, 이월액. 이월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인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2016년도 감염병 관리시설 장비확충을 선별진료소와 결핵실 장비확충 관련한 예산을 올해로 이월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도 관련해서 감염병 메르스 관련 장비 구입비가 구입을 미리 못해서 그것도 사고이월을 해서 다 사용을 하였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메르스 관련 그 예산이 내려오다가 지금 다 사용했다 이것이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선별진료소 다 지었고 결핵실도 정비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차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지금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해외 관광을 다녀온 분들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의 대책 과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메르스 환자가 지금 당장 발생했다. 물론 서울의료원에 감압장치라 하나요, 뭔가 있지요, 폐쇄된 공간에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대책,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물론 너무 범위가 넓은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반 1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방역반도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관련해서 지카바이러스나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진단을 받게 하고 그런 검체 같은 것들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확정 판정을 받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매일 같이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휴일에는 4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이상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옆에 별도의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역학조사반을 1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몇 분이서 어디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전문성이 많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분들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의사와 간호사, 보건직 직원이 6명이 한 조를 이뤄서 그 상황이 발생을 하면 발생한 곳에 나가서 주변환경과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방역반 2개라고 했어요, 방역반.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잖아요, 연막방역.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나 우리 용마산 자락이라든가 특히 이런 쪽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방역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부분들은 분무 이런 것이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미리 성충을 죽여 버리는 하수도에 투입하고 이런 부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반 2개도 요즘에 모기 잡는 그 방역반이신가요? 또 따로 메르스나 지카 이런 쪽에 관련된 것인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을 통해서 되는 일은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 방역반은 모기나 각종 해충들 그런 발생에 대비해서 또 지금 같이 AI가 심각단계에 있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가금류를 키우고 있는 집들을 찾아가서 매일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이 마음은 놓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직원들이 6시에 퇴근인데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휴일에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분들에게는 몇 분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어떤 체계로, 우리가 막말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전화를 다산콜로 대체적으로 많이 돌려요, 이렇게. 120번으로 하면 이쪽 행정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 직통 연락할만한 그런 것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보건소의 전화번호, 저희 근무하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고 있고요, 그런 이상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병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저희한테 비상연락을 하기 때문에 일반환자의 발생보다는 병원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유비무환의 자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카바이러스 그리고 지카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메르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나라에 전체를 흔들어 버렸잖아요, 전체. 그래서 정말 메르스는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전 국민이 그리고 특히 우리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애 쓰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 갖겠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소장님, 든든합니다. 다음은 283쪽에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 봐서 특별히 예산을 이용, 전용, 변경, 그러나 변경이 지금 한두 가지 있어요. 한 가지인가요, 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결산서 283쪽. 변경해서 사용한 것 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기존에 공무직이 저희 보건소 소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 직원이 보건소 소속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보수를 변경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당초 예산은 어떤 예산에서 갖다 했지요, 변경해서 쓴 것?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공무직이 한 명만 보건소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두 명은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보수를 책정해놨었는데 그것을 공무직이 두 명으로 늘면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당초 예산을 무기계약직 그 예산은 본예산에 안 세웠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의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변경해서 썼느냐, 제가 좀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어디에서 갖다 이쪽에 썼는지, 변경을 해서 사용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인건비에서 일반인건비를 감액하고 무기계약직 보수를 늘렸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일반인건비 어디에서 감액을 했지요? 일반인건비 예산을 책정할 때, 편성할 때 그렇게 폭넓게 예산편성 해도 무리 없는 것입니까, 원래 일반인건비 편성하면서? 무기계약직 계획이 있는데도 그렇게 편성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인건비를 휴직자나 복직자 대비해서 조금 여유롭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16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책정할 때, 그래서 그 예산에서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떻게 본예산을 짜면서 일반인건비를, 인건비인데 그것도 여유롭게 경상적 경비도 아니고 여유롭게 짠다는 말이, 제가, 소장님,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인건비를 어떻게 여유롭게 짭니까, 그것을?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은 여성이 많다 보니까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인건비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출산을 할 것 같아서 더 다른 데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예산을 일반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좋습니다.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처음에 우리가 당초 예산을 세웠던 것,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출산이면 출산을 위해서, 휴직을 위해서 떠난 직원이 있다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포함을 해서 어떤 인건비를 갖다 이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예산 때 우리 이것 전부 다 변경하고 이용하고 전용한 것 전부 다 이것 보고 할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요즘에 보면 굉장히 편법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 기능을 조금 무시하는 처사라고까지는 너무 과하지만, 본예산 때는 여러분들 이것 쓰겠다고 잡아놓고 살짝 바꾸는 것이거든요, 변경한 것은. 이것 전부 다 결산서 보고 심사할 것이에요. 이것 정확한 자료, 데이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한 38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단합니다. 평생을 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렇습니다. 중랑구 구의 행정, 요새 구청의 행정 중에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일이 책임이 엄청 많습니다. 일반 보통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든 분들이 관심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건강이라고 이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민이 건강해야 중랑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요, 지금 예산집행 과정을 쭉 봤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접근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예산에 그런 부분이 없는가요? 제가 발견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새 각종 매스컴 인터넷, TV 여러 가지 분야에서 건강식품 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건강식품이라든지 보조제 이 홍보가 어마어마하게 나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좋다는 음식을 먹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것을 어떻게 다 먹느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 매스컴이 전체가 100％ 맞다고 그러면 먹어도 좋겠지요. 아닌 것이 많더라,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주민한테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충 그런 부분이 지금 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것을 확인을 못하겠어서 여쭙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업.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약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소장님?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되잖아. 제가 여기 찾지를 못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는 의약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전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서로 제보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처분하고 이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기는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하고 얘기, 과장님 괜찮겠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보건소 이따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요? 예방을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치료했을 때는 효과가 없다, 행정이. 그러면 중랑구민을 위해서 어떠한 상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지역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어떠한 상품을 놓고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렇지만 이러한 매스컴이 난무하는 과정에서도 거름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인 것이 이것이 홍보지요.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이러한 부분에서 건강식품이다, 보조제다,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논리를 지역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을 때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건소, 저도 이 위원회가 보건소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러한 부분을 접근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또 우리 소장님, 상봉2동 동사무소 신축하면서 보건지소가 들어가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생각이시라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상봉2동에다가 보건지소를,

성욱

홍성욱위원

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상봉2동은 그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건지소의 필요성을 많이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조건이 참 여태까지 도시개발도 안 되고 일부분은 없고 지금 동사무소 들어갈 자리예요. 그 지역에는 일반주거지역이라 도시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40년 이상 된 집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 그 근처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여의치 않은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상봉2동뿐이 아니라 상봉2동이면 면목2동 주민도 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목5동, 면목2동, 상봉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참 대단한 일을 만드셨어요. 그런 생각을 접근해서 상봉2동 동사무소에 보건지소 설립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또 행정을 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지역에서 예비 뭐라고 그럴까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 할 때 보건소장님, 혹시 그러한 부분의 사업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이 본 위원 생각이 그런데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주변에서도 가끔, 저것 다 먹다 보면 배 터져 죽는다, 저것 잘못 먹으면 잘못되면 독약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한 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제가 정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건강기능식품 이것은 의약과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어디서 하든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사실 매스컴이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는 저희가 위생과에서 좀 더 생각을 깊이 계획을 한 번 세워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보건소가 구분이 잘 안 되어서 행정과인지 의약과인지. 보건소에서 지금 봉화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하는데 가이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내판.

성욱

홍성욱위원

안내해서, 직원이 나가서 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워크온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일주일에 한 번 올라가는 것, 걷기, 여기 봉화산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잘했습니다. 아주 칭찬이 대단해요. 그러면 우리 망우산에도 했으면 좋겠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망우산에요? 네, 한 번…….

성욱

홍성욱위원

그 지역의 어머니들이 참 좋다, 가보니까 준비운동도 하고 과정이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이것이 건강 예방이거든 이것이. 어머니들이 몇 분이서 면목4동, 면목2동 몇 분, 상봉2동 몇 분이 여기를 오시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여기를 오시더라고요. 그냥 용마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우리 직원이 안내를 해서 올라갔다 오면서 참 좋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이것. 누가 어떤 분이 생각해서 이것을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이것이 보건행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소장님 생각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직원들 생각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그래요? 양보도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장미축제 때 보건소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92만 명이 왔는데 우리 보건소에 주로 거기 찾는 192만 명 관객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다치거나 이런 것 때문에요, 작년에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어디서 다쳤다고 그러는데 그 장소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헤매게 되고 그래서 올해는 소방서 하고 보건소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둑 하단 천변에는 소방서가 맡고 그 이후는 보건소가 맡고 그리고 각 종합안내소마다 저희가 구급함을 비치를 해서 간단하게 찰과상이나 이런 것 있으면 그런 것들은 즉석에서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이송할 상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종합상황실에 그것도 예전에는 저 구석에 있었는데 저희가 종합안내소 바로 옆에다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해 달라 해서 거기에서 했는데 126건을 저희가 했고요, 보건소가 109건 소방서 17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찰과상이고 그랬는데 저희가 4명을 병원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은 골절, 놀이시설을 보다가 아이 하는 것을 보다가 넘어져서 골절이 있어서 마이크로병원에 입원시키고 어떤 분은 내려오시다가 나이 드신 분이 좀 어두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밝은 것이 필요한데 어두워서 뒤로 넘어져서 머리를 나이 드신 분인데 이렇게 했는데 다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삼육서울병원까지 이송을 해서 다 이것이 보험이 되어있어서 CT도 찍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아무튼 장미축제가 지역경제효과도 컸고 또 19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중랑이 생기고 아마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축제에 모인 것 같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좀 아쉽지만 이제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2쪽부터 143쪽까지, 결산서 세입 87쪽에서 88쪽, 세출 285쪽에서 287쪽, 식품진흥기금 748쪽에서 764쪽, 76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박재균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142쪽에 불법게임기 수거 했는데 지금 인형뽑기도 불법게임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형뽑기도 합법적으로 저희가 허가를 내준 업소도 있고요, 그 외에 불법적으로 하는 무허가로 하는 업소는 전부 다 불법게임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를 듣는데 불법게임기도 게임기가 문제지만 불법게임기에 쓰이는 인형이 중국산이다. 그런데 몸에 엄청 해로운 자재를 써서 지금 인형뽑기에 들어가는 인형은 국내산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 정해져 있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산, 국외산을 떠나서 5,000원 미만으로 상품을 진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인형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확인을 해봐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게임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도로상에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600만 원 예산에서 598만 4,000원을 썼는데 하나도 없어진 것이 없다. 그럼 이것 관리 소재가 건설관리과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보면 건설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디, 어디 장소에 있는 것만 해서 처리해 달라고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지 않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불법게임기, 인형뽑기게임기 신고가 들어오면 건설관리과와 협조를 얻어서 도로라든지 보도변에 있으면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나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신고가 안 들어오면 정리를 안 한다. 그런데 신고를 한다는 자체가 참 어려움이 있다. 일관성 있게 단속은 신고가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의 보건위생과에서는 업무처리 하는 데 큰 별문제가 없다. 있는 대로 다 해서 건설관리과에 다 넘겨주면 그만이거든, 처리하라고, 일괄. 그런데 꼭 보면 말이에요, 난 신고하시는 분들도 다 좋은 뜻에서 하는지 모르는데 악의적인 신고를 하는 사람만 일을 처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악의적으로. 내가 똑같은 점포를 운영해서 이 점포에서 상권이 건물이 가린다든지 이런 개인적인 문제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인심이 흉흉해진다 이것이지요. 신고 좋은 것 아닙니다. 아시지요? 공직생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모레 40년인데 우리 과장님도, 신고하는 사람이 보통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 신고를 해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 들어오기 전에 저희들이 일괄조사를 해서 불법게임기는 수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건설관리과하고 해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큰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팀장님, 전부 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보건위생과 142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0％ 다 사업을 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먼저 칭찬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쭉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가장 모범적인 우리 부서가 아닌가, 전용, 변경, 이용 하나도 없이 예산편성 한 대로 그대로 썼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도 했으니까 저는 약간 요즘 현 세태에 문제 되고 있는 것, 접객업소라 하면 여러 가지 범위가 넓겠지만 요즘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집이나 호프집 이런 데 계속, 그쪽 맞아요? 이 일이, 접객업소 관련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맞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전화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 시원한 답변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물론 청소년보호법이 있고 보건위생법 여러 가지 두 가지로 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쪽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쌍벌죄지요, 쌍벌죄, 어떻게 보면. 검찰에 기소되면 검찰에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 불기소처분을 받아도 우리 중랑구의회에서는 보건위생법에 따라서 처벌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한 건도 해결되는 것도 없고 진척되게 제가 말씀드려 본 적도 없어요. 전화 받으면 내가 그 말부터 해요. 이 내용은 제가 전혀 과장이나 어떤 분에게 재량을 발휘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부터 하고 중간에 또 제가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쌍벌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보건위생과에서도 상급기관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위에 앉아 있잖아요. 대통령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잘못 어기면 대통령도 잡아서 다 처벌하잖아요. 그러니까 입법기관이 아주 대단한 곳입니다. 일선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의견서도 올려야 돼요. 법을 개정해 주시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겁박이나 압박이라고 있지요?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와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위ㆍ변조 해서 와서 자기가 미성년자인데 와서 술집을 드나들면서 먹다가 경찰관이나 그 외의 사복경찰들이 와서 단속돼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생계형입니다, 생계형.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조그만 호프집 의자 두세 개 놓고 하는 이런 대체적으로 생계형들이 이런 피해가 많은데, 이분들에 대한 우리 부서장의 의견, 대책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너무 어려운 내용인지 몰라도 아무튼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저와 이 관계로 해서 통화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보면 만약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는 식품위생법하고 청소년보호법에 같이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다루고 또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영업자에게는 가혹한 법 적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 집행이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앞으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의견서라든지 또는 법의 어떤 여러 가지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식품영업자에게도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법 집행이 되도록 저희가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그렇습니다. 불기소처분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보건위생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불기소처분은 보통 잘못되면 2개월 영업정지잖아요? 그런데 불기소처분 받으면 1개월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통 그렇게…….

인서

서인서위원

네, 1개월 영업정지, 그냥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너무나도 그분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이에요. 1개월 호프집 문 닫아버리면 저부터도 거기 가다가 1개월 동안 문 닫으면 다른 집으로 단골을 옮길 수밖에 없는 처지, 이런 입장인데 너무 가혹한 제가 봤을 때는 형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법이 조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잘 부서장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화를 자주 받았지만 이분들에게 과태료인가요, 과태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과징금.

인서

서인서위원

과징금?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과징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무조건 100％ 다 과징금으로는 할 수가 있는가요? 희망자에 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면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징금 처분이 됩니다,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과징금은 우리 위생과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에요?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은 있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만약에,

인서

서인서위원

영업정지를 할 것인지 과징금으로 할 것인지, 그분이 희망을 하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런 재량은 갖고 계시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런 전화를 요즘에 계속 받으면 저도 답답합니다. 그분들 전화가 오면 많이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 당 위원장이어서가 아니라 서영교 의원님께서 이것을 대표발의 해서 지금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정된 것 대충 요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구청에서 이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고 억울한 사람을 저희가 계속 회의 때 논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법을 개정하자, 좀 바꿔보자고 저도 건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 중에, 그런데 그 법의 적용하고는 전혀 지금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취지를 정확히 알고 가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법을 다르게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한 번 내려고 그러니까 어떤 요지인지 간단하게 한 번 해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또는 주인을 협박, 겁박해서 음료를 제공받는다든지 이럴 경우 불가피하게 주인이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주류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10분의 9 이상 감경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10분의 9 이상?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1％ 정도 처벌만 받을 수 있도록 3개월이면 3일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 3개월이면 90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인서

서인서위원

일주일 정도로 한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 하고 전체적인 불편사항은 조금 빗겨가 있네요, 이 내용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 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든지 주인을 겁박해서 주류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똑같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발의됨으로 해서 그분들에게는 구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서

서인서위원

10분의 1?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이것도 상당히 발전적인 하나의 문제지만 약간 아직도 모순은 남아있다. 제가 잘 듣고 저도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잡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래방도 여기서 관리하지요, 노래방?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노래방도 정말 이것도 대책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술도 팔고 있고 도우미 불러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회적 사실 이것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이 이런 부분도 저는 근본적으로 오히려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에요, 범죄를. 술 먹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도우미 불러다 먹고 나 돈 없다고 뻗고 간단 말입니다, 그대로. 범죄를 양산시키는 것이지요. 이것도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랑구청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이것을 한번 건의서를 상급기관에 올려보세요. 이런 부분을 우리부터 바꿔보자. 물론 여러 가지 주류를 파는 서로 업체 간에 로비가 대단하다고 그래요. 단란주점이나 이쪽에서는 술 팔면 안 된다, 또 여기서는 술을 팔게 해 달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부분도 크게 보면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다. 양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분들이 그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찾아와서 술 먹고 노래방업소 주인들 협박하고, 어떤 분은 멋모르고 노래방을 개업을 했는데 빨리 팔고 싶어도 권리금을 많이 줘서 팔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굉장히 애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던 영세업소들 이런 부분들이 억울함에 많이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근절이 되고 발전적인 계기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주류 제공이라든지 도우미 제공으로 인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또 영세하신 노래방 업주들한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도 현행 단란주점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상부에 적극 개진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대단히 실례한 얘기인데 과장님도 가끔 노래방 가시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저도 가끔 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도우미도 부르고 술도 한 잔씩 하실 것 아니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도우미는 안 부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술은 한 잔씩, 그러니까 저도 지역활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왜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도 쌍벌죄가 아니더만요. 내가 도우미를 부르고 내가 술 마신 사람 처벌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가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 받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 받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이 또 함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쌍벌죄를 적용을 해서 도우미를 부르고 술을 시키는 사람도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이 법이 바로 서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용자도 처벌을 해야 법이 타당성도 갖고 지켜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중랑구청에서부터 선도해 갑시다. 보고서 하나 써서 상급기관 행자부에, 이것 어디로 올려야 됩니까, 이것? 우리 이것 한 번 해서 검토해서 의견서를 한번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너무나도 잘 해오셨어요. 여러 가지 결산내역도 전부 그대로 잘 해오셨고 또 모든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집행잔액도 크게 질의를 드려야 할 그럴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의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 번 짚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4쪽부터 150쪽, 결산서 세입 89쪽에서 90쪽, 세출 288쪽에서 3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셔요.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149쪽 보시면 건강도시 해서 예산이 1억 6,600만 원, 맞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집행이 1억 6,500만 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금연을 위해서 쓰신 돈인데, 그렇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부 바깥에서, 이것은 좀 의문이 가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간접흡연 하는 사람이 더 피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사업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간접흡연 예방사업으로 금연환경시설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가 담배 피우는 사람보다 더 피해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바깥에서는 옆에서 냄새 맡는 사람이 피해가 크니까 너 피우지 마라, 저 담배 피워요. 두 달 끊었다가 지금 포기하고 말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 이 부분에서 분쟁도 일어나요. 말 시빗거리 돼. 본 위원이 생각해도 들이마시는 사람이 힘들지 옆에서 냄새 맡는 사람보다.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럴까 담배 못 피우게 하느라고 그런 말을 주도적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확인 좀 하느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라는 것이 아편 종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 역시도 헤어나지를 못해요. 중랑구 관내에는 도로나 이런 데 재떨이가 없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종로에 가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종로에는 몇 개 금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흡연시설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있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사가정에 가보니까 업소 앞에서 담배 피워서 길에다 자꾸 버리니까 궁여지책으로 커피깡통 같아요. 커피깡통을 쭉 돌 위에다가 모양 있게 여기서 저만큼 정도 놨어요. 그런데 쓰레기가 거기 모이더라,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까, 그 깡통을 만들어놔서 거기다 집어넣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느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청소과의 소관이고 우리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관심이 없다, 관계 없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가정역 그쪽에 담배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이게 방향인데요, 이것 조금 예산하고 틀릴 수가 있는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우리가 선진유럽이지요, 선진유럽 같은 데 가 봐도 식당이 넓이를 10이라고 봤을 때 금연석하고 비금연석, 흡연실 비율이 흡연실 쪽이 7이고 금연실이 3이야. 그리고 길가의 테이블에 재떨이가 다 얹혀 있어요. 선진국도 이런 방향의 정책을 쓰는지, 우리는 거기보다는 조금 아래인데 무조건 피우지 마라, 이렇게 나가는 것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것 한번, 과장님 나가보셨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 지금 이것 금연 홍보하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WHO의 FCT라는 금연협약에 의해서는 세계적으로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많이 금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문화의 차이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음식점이나 이런 부분도 다 금연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접흡연으로부터도 노출되는 것을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으로는 방향이 금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것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이것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담배 피우는 사람 어디로 가야 되나. 다 죽어야 돼. 그래서 금연도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더라도 방법론이 있는데 너무나 지나치지 않은가, 또 이 사업을 하면서 1억 6,000만 원이 별것 아니에요. 1년 동안 쓰시는 것이니까 한 달에 돈 1천 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티나 나겠습니까? 정확한 방향 설정도 중랑구에서, 의아했던 것이 종로에 가니까 담배 피우는 자리가 있는데 왜 중랑에 들어오니까 없더라, 조금 아이러니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에 흡연부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도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했는데 면적당 1일 5만 명 이상 유동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흡연부스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런데 종로 길거리에 흡연부스 없어요. 종로 길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부스가 아니라 노상이야, 노상. 노상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노상에 되어 있는 것이 흡연부스가 개방형이 있고 폐쇄형이 있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부스 자체가 없다니까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종로 같은 데 되어 있는 것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부스로는 아마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니까 사가정이나 면목역 큰 데 하나씩 만들어요, 공원 옆에 해서.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소 성과보고서를 제가 봤더니 절약목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표달성 잘 이뤄졌어요, 목표달성?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16년도 성과목표에 대해서는 대부분 100% 이상을 다 도달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0% 이상, 목표를 사실 어떻게 설정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쭉 결산을 해보는데 거의 다 100%더라고요. 100%면 100%, 120%면 120%. 목표설정을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냐에 따라서 성과목표가 달라질 수가 있지요. 작년에 100이었는데 금년에도 100을 맞추려면 좀 더 낮게 잡든지 아무튼 조정하면 100을 얼마든지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성과보고서 목표를 세울 때 물론 그동안 쭉 추진했던 사업들을 3년 치면 3년 치, 5년 치면 5년 치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텐데 우리 팀원들 간의 회의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절약목표를 세우신 것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 건강증진과는 대부분의 예산이 95%가 국가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산범위고요, 그 전에는 3년간의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팀원들과 소통을 하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주 모범적인 과네요. 어떤 과장님은 성과보고서할 때 성과보고서 아직 본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냥 인쇄만 해서 나온 것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과장님이 이하 여러분들이 같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산서. 제가 쭉 결산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결산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본예산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기 때문에 예산의 흐름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또 다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290쪽에 거기도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이 있고 감액 편성한 부분도 있고 두 가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3,500만 원에 대한 변경은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작년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3,500만 원에 대한 것을 감액을 시키고 밑의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으로 해서 대체해서 예산편성이 돼서 1억 2,3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명시이월을 해서 올 2월까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부 다 사용했지요? 지금 전부 다 사용 끝난 것이잖아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억 2,3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얼마 남아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하반기에 써야 될 예산은 ’17년도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지요? 쓸 수는 있는 것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 1월로 끝났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끝났지요? 영유아, 영아 관리접종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영아가 현재 중랑구청에 몇 명의 영아가 등록이 되어 있고 추세를 보면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분표를 쭉 보자면 어떻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5년도 1.23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1.51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에서는 7번째로 출산율이 높은 구입니다. 한 해 태어나는 아기들이 보통 3,0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2,843명으로 해서 계속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중랑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서

서인서위원

서울의 평균에서는 우리가 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높은 편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이 바로 누구인 줄 알아요?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나진구 구청장의 슬로건 때문에 이렇게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알고 계세요? 그것 맞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분석자료 가져오세요. 아무튼 그래서 출산율이 그나마 서울에서도 중상위권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다. 젊은이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망우산, 봉화산, 용마산, 경제 삼각벨트, 첨단기업, 산단 이렇게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략적 중심지구 상봉역, 망우역 이렇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중랑구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더 가보지요, 291. 그 내용이 앞에 하고 똑같은가요, 변경 내용이?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눈이 안 보여서 실수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의약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1쪽부터 156쪽, 결산서 91쪽, 세입 부분 91쪽, 세출 부분 301쪽에서 3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의약과에서 1년 내에 가장 많은 민원이랄지 의약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일.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민원은 의료업소하고 약업소에 대한 진정 민원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의료업소 하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약업소.

김진영위원장

약업소하고 무슨 민원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진정민원.

김진영위원장

진정? 진정 어떤 민원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진료 받다가 불친절하거나 비급여 항목이 게시가 안 됐는데 진료보다가 그 부분이 비용 발생하는 건에 대한 그런 것이고요, 약국 같은 경우에는 무자격자 판매라든지 그런 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민원인들이 진정을 넣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러면 진정이 들어오면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것 여기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진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일단 확인조사를 하고요, 의료법에 위반된 사항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의약품 안전관리 부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감액된 부분 보면 교육자료 제작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왜 교육자료 제작이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자료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액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기존자료가 그럼 많이 남았나요, 과장님? 얼마나 남았기에 전년도에 비해서 50% 감액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미리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교육자료 제작이 어디에 배부하는 것인가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육할 때 쓰이는 교육자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교육자료면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자료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화형태로 만들어진 교육자료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부만 저 갖다 줘보십시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회기 끝나면 한 부만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폐지됐기 때문에 ’15년 12월까지만 집행을 하고 ’16년도에는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5년도에 청구했는데 저희가 지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월평균 50만 원 정도 해서 160만 원 정도 책정을 했는데 저희한테 청구 들어온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예측을 못했나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3개월분을 저희가 평균내서 160만 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꽤 많았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절감을 해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것 제가 말씀 드리면 그것이 2015년도에는 다 끝나고요, ’16년도에는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그것을 잡은 것은 뭐냐 하면 전에 마지막 10월, 11월, 12월 것을 저희에게 청구를 안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의 연도 것을 주려고 저희가 적게 잡은, 평균치를 잡았는데 그것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도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물론 약제를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져서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예산편성을 조금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보면 구강증진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썼는데 여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학교 14개 초등학교 학교의 강사료, 구강교육 강사료를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강의는 몇 번을 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98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198회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강의를 한 보람은 있었나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치위생사협회에서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만족도는 높게 나왔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옛날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치아가 많이 망가져서 나이를 먹으면 전체 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를 많이 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칫솔 하는 방식이라든지 우리 옛날 고정관념으로 하던 그런 방식보다 현재 나름대로 깨끗하게 아니면 치아를 안 망가지게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따라하면 나중에라도 나이 먹으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하는 것은 참 좋게 보여집니다. 많이 강의를 하셔서 또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 만성질환치료 부분에 보면 기간제 물리치료사 대체인력비 해서 작년도에 없던 예산액이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물리치료사 대체인력 인건비는 왜 편성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여름에 휴가를 가게 되는데요, 5일 동안 대체인력으로 인력비를 4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채용을 하지 못해서 사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채용을 못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물리치료사 채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 지금 우리 일반 정형외과 이런 데 가면 물리치료사들이 되게 많은데 어떻게 채용을 못했을까요? 사전에 조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0만 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제가 없었을 당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물리치료사 채용이 쉬울 줄 알았는데 막상 작년에 물리치료사가 필요해서 채용공고를 내 보니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통합재활사업 이런 데도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못해서 운동처방사로 대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의약과 과장님으로 하시면서 우리 중랑구에 오셔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분은 공부를 하면 많이 쫓아갈 수 있었는데 근평 내리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지역에서 보면 아직도 약국이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일요일 날 같은 날이요. 그러면 앞에 주민들이 눈에 얼른 띄게 셔터문이 내려져 있으면 문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가서 어느 약국이 문 열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지난번에도 제가 6대 때도 얘기했고 행정에 있을 때 약국에 가보면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폐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를 할 때, 지금 보면 약국도 그렇게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잘 안 되고 동네에 있는 약국들 보면 폐기약품 넣는 통들이 한쪽 구석에 가 있고 그 위에 짐들이 박스 같은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잘 못 봅니다. 물론 또 지금은 재활용봉투나 분리수거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잘 버리겠지만 그래도 약품이라는 것은 땅에 묻으면 금방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도 약품처리를 소독을 아니면 태워서 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에는 조금 미약하더라고요. 제가 약국을 더러 가보면 그런 부분이 취약한데, 폐약품 수거통을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설치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을 닫았을 때 어느 약국이 문 열었다는 것을 전화번호랑 같이 거기 되어 있으면 급할 때 그 약국으로 가서 약을 사올 수 있게 그것을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그런 일이 있어서 약국을 찾을 때 아주 고생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세요.

인서

서인서위원

오랜만에 뵙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저 잘 모르지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의장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팀원들하고 인사도 드리고 할 겸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6대 때인가요, 모 국장이 우리 위원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어디서 사는 아저씨 누구지요 이렇게 질문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저도 자주 들어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지만 자주 들어와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길거리 가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분위기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의 세입인가요, 세입 91쪽. 과ㆍ오납 있어요. 과ㆍ오납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된 과ㆍ오납이고, 우리 중랑구도 전 부서를 살펴봤더니 세무과에는 일부 10억 원이 넘는 과ㆍ오납 그리고 교통지도과, 행정과 등등 과ㆍ오납이 행정을 추진해 가면서 과ㆍ오납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에게는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납부해서 개인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은행에도 그렇잖아요, 휴면계좌 엄청난 돈이 들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중랑구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과ㆍ오납 처리를 철저히, 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ㆍ오납은 어떤 유형에 속해, 지금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발생한 과ㆍ오납은 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희귀난치나 국가암 이런 의료비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중으로 지원받는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중지원이 되었는지 긴급의료비 지원 거기서 확인을 해서 이중지원 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의료비 지원 받는 사람들이 긴급하고 중복됐을 때 반환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반환액이 있어요. 이것이 몇 건의 금액인지 몇 건의, 한 사람의 반환액은 아니잖아요, 과ㆍ오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건에 부과된 과ㆍ오납인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건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뒤에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계시면 해 보세요. 모르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착오 물론 고지서도 교통지도과나 행정과 그 외에 보면 고지서를 또 보내고 납부했는데 보내서 중복적인 이런 것, 이렇게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해야 됩니다. 일반 주부들 이렇게 보면 꼼꼼히 살피는 분들은 살피지만 우편이 오면 이것을 내야 되는가보다 또 뜯어서 납부하고 그대로 서랍에 넣어서 보관하게 되는 분도 있고 그대로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과ㆍ오납을 찾아가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민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분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행정처분으로 생기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과ㆍ오납금이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없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의약과에서 결산서에 남아있는 것은 어떤 내용을 여기다가……. 과ㆍ오납 반환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중복 납부된 건이 1건 있어서 거기서 환급금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1건이 지금 이 금액이에요? 80만 원이지요, 80만 원. 1건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신고 건에 대한 위반 과태료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병원에다 물렸겠네요, 병원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래서 높은 액수네요? 아무튼 과ㆍ오납 우리 부서별로 보면 상당히 천차만별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ㆍ오납이 일반 주민에게는 요즘 같이 어려울 때 생활비라도 좀 보태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적기에 과ㆍ오납이 진행이 안 되면 그분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병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희귀난치성 질환, 지금 상당히 돈이 많아요. 그런데 100% 다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상당히 고통스럽지요. 가족 간에도 고통스럽고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중랑구의 현황을 짧게 설명해 주시지요. 7억 원이에요, 7억 9,300만 원이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현재 희귀질환자 의료비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234명이고요, 그리고 집행액은 2016년도에 7억 9,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희귀질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이런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루프스.

인서

서인서위원

루프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다발성 경화증.

인서

서인서위원

에이즈는 이것은 아니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에이즈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중랑구도 계속 늘어나네요. 적지 않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에요.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요즘은 생활이 좋아져서 너무 잘 먹고 마시고 피고 아마 이래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에게도 보다 더 세심한 배려, 관심 가져서 골고루 이런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답변 그냥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희귀질환자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통합조사팀에서 재산 조사를 하고 적합한 사람은 저희가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병원에서 희귀질환자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것도 이번에는 예산이 2015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이었는데 7억 9,000만 원으로 병원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족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이지요?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정부 보조금이지요? 국가사업이에요? 우리 구 자력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구만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중랑구의 증폭을 잘해서 예산을 더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저소득층 가정방문하는 관리사들이 있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영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지금 방문간호팀에 총 9명, 담당자까지 해서 9명 있습니다. 시간제가 8명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1명 해서 9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과장님? 방문간호사들 하복이나 동복 이렇게 해준 것 보면 10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몇 쪽입니까?

김영숙위원

사업서 513쪽에 보면, 못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중랑구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보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전체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도리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면 지금 이 인원 가지고 방문간호를 할 수 있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자 중에 11% 이상은 저희 방문간호사들이 담당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동당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 수가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들은 동당 1명씩 있는데 저희 구는 1명이 2동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원 10명은 영양사 1명이 포함돼서 10명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타구에는 동마다 1명꼴로 방문간호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두 동당 1명씩 간호사들이 관리를 하면 솔직히 케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무더웠는데 물론 이것 관리하시는 분들도 방문할 때 고생 많이 했을 것이라 보여지고 또한 어르신들도 방문하면, 보통 보면 더운 방에 선풍기 하나 틀어놓고 계실 텐데 그럴 때 만약에 당 수치나 혈압이나 이런 것이 당 수치가 내려간다든지 저혈당이 된다든지 고혈당이 된다든지 아니면 혈압이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이럴 때는 조치를 할 때 방문간호 할 때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는 혼자 다니고요, 폭염이나 이런 때는 집중관리군하고 정기관리군, 자기역량강화군 이렇게 다 군별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집중관리군은 수시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방문해서 필요한 것은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좀 적은 것 같아서요. 다닐 때 보면 엄청 바쁘게 다녀요. 땀 뻘뻘 흘려가면서 빨리 혈당 체크하고 혈압 체크하고 할머니 별일 없으세요, 어떠세요, 기분은 어떠세요라고 묻고는 바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계신 어르신들 보편 보면 혼자 계십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들이 다닐 때 나름대로 스케줄대로 다닙니다, 시간대별로 오전, 오후 나눠지면서. 몇 시쯤 되면 우리 집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이라도 말을 붙이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못하다가 방문간호사들이 오면 그래도 서로 오고가는 일상적인 얘기라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데 빨리 가니까 못내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물론 다 그렇게 케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숨 좀 돌리고 앉아서 한 5분간이라도 쉬었다 갔으면 하는 이런 것을 보고, 물론 그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또 인력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에요. 본 위원은 인력을 조금 보충을 해서 또한 우리 중랑구가 점차적으로 인구수는 줄어도 노령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케어를 할 때 조금이라도 안정되게 케어를 할 수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예산을 올리면 저희가 하게끔 노력을 할 테니까 인력은 보충을 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잠깐이라도 기분 좋게 또한 방문간호사들이 와서 말 한마디 당이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이 ‘할머니 참 좋습니다, 며칠 전부터 참 좋아졌어요’ 라고 그 한마디 하면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참 업 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도 방문간호사들이 와서 어르신들을 한번 케어할 때마다 좋은 얘기를 해 주면 어른들이 기분 좋아하고 또한 그날 하루 종일은 기분 좋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방문간호사분들을 더 보충을 해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고령화와 함께 정신질환자도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정신보건법이 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할 일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건강이 굉장히 제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다 하려면 오늘 그렇지 않아도 새정부 들어서면서 방문간호 인력을 많이 정규직, 그동안에는 비정규직으로 오니까 자꾸 사람이 바뀌고 이래서 사실은 케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뽑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정규화하면서 기준을 해서 동당 저희 취약계층 이런 것 인구 다 포함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메일로 온 것 보니까 동당 3.7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0명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 구만 사실은 방문간호사들 인력이 적고 타구는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많이 뽑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새정부에서 추진이 잘 사회복지직들을 증원한 것처럼 간호직도 아마 증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저희가 관리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주민들의 안녕을 위하고 건강을 위해서 증원을 해서 어르신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54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에서 16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액은 16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중랑구도 암 진단받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나요, 보통 수준에 그냥 있나요? 평균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도 암환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2016년도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614명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숙위원

2015년도에는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5년도에는 574명 지원했습니다.

김영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올해는 지원신청 들어온 것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대충 보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암환자분들이라든지 병 환자들이 건강하게 잘 우리가 식사를 해서 잘 먹어서 그러는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러는지 암환자나 무슨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보면 여기 암환자들 숲 치유 프로그램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치유는 숲에 가서 하는 것인데요, 봉화산이나 아니면 수목원 이런 데 참여하고 싶으신 환자나 가족분들을 모시고 버스로 같이 가서 거기 숲해설사한테 설명을 듣고 거기서 산책하고 그러다가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암환자분들이 많이 동행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는 한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회에 2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해설사도 같이 동행을 해서 갑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해설사는 현지로 와서 합니다. 숲 해설사.

김영숙위원

숲 해설사?

인서

서인서위원

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분들이 힐링도 되나요, 많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끼리 친목이 생겨서 많이 정신적으로 위안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이런 프로그램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전년도, 2015년도에. ’15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없었지요? 그러면 이런 만족도가 좋으면, 여기 보면 우리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ㆍ시비 포함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더 우리 구비도 추가로 해서 이런 분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더 치료에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2015년도 예산이 없다가 ’16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번 연도에도 편성이 됐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편성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이번 연도에도 운영을 해보셔서 내년도에 예산 잡을 때 예산을 더 잡으셔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버스로 해서 가까운 숲이나 이런 데 가서 그 현지에 있는 해설사를 통해서 해설을 듣고 이러면서 힐링도 되고 맑은 공기도 쐬고 오고 그러면, 왜냐하면 그렇게 환자분들이 집에 계시면 집 식구들도 케어하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집안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환자를 케어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미비한데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들이 단체로 움직이면서 또 같은 환자들끼리 같이 공유를 하면 나는 이렇게 해서 좀 낫더라, 그러면 또 나은 방향으로 같이 공조해서 더 치료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올해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에도 혹시 환자분들이 더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편성을 좀 더 해서 그분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중에서, 소장님,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이 폐지 됐다 그러셨지요? 그것이 처음에 이 사업이 계획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동기가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처음에 계획이 됐을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르신들의 복지 차원, 복지가 별로 없었을 때 조순 시장님 시절에,

김진영위원장

아, 오래됐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르신들 복지가 좋아지니까 그러한 쪽으로 재원이 가고 약제비 지원은 중단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저는 이렇게 오래된 것인지는 사실은 몰랐고 이것이 혹시 홍보 부재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아닙니다.

김진영위원장

다른 복지 쪽으로 많이 양성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폐지 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지요, 의약과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분 계십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분 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가져졌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우리 아마 팀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잘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팀장님들이 그만큼 역할을 하시려면 팀원들이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충분히 받침이 돼야 되겠지요. 제가 초선으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팀장님들 역할이 회사로 치면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렇지요?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굉장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했을 때 중간관리자들의 역할을 보면 그 중간관리자들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낀 하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굉장히 자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과장님을 보좌를 잘 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우리 보건소가 중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0쪽부터 162쪽, 결산 세입 92쪽, 세출 312쪽에서 315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김진영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은승희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앉아서 들었으면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 여기에 얼마나 계셨습니까, 공직생활, 총?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공직생활은 약 삼십칠팔 년쯤 됩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면 일평생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김진영위원장

의회에 오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상당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성격의 특성상 상당히 다들 좋아합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저도 위원님들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국장님, 6월 말일인가요, 언제까지?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김진영위원장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아무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우선 질의 응답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 공로연수 들어가는 소감 한 마디 듣고, 한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참 젊은 시절에 공직 생활 들어와서 거의 평생 일하는 동안 좋은 직원들 만나서 선배, 동료, 후배들 만나서 그동안 많은 도움 받아서 무사히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도편달의 힘인 것 같고 아무 대과 없이 올해 정년퇴직이라는 영광스러운 것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공직생활 떠난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중랑에 있습니다. 집도 중랑이고 계속 중랑에 거주해왔기 때문에 공직생활은 떠나지만 중랑의 발전하는 모습을 항상 뒤에서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미력한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국장님 그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들을 위해서 뒤에서 조언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 국장님 이야기는 많이 하셨고, 세출 예산의 의회 홍보 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만 얼마 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마 행감도 우리 7대 의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행감도 후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 금년이 7대 의회도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의회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우리 7대 의회를 잘 행정에 뒷받침을 해주시고 또 의회 위원님들을 각자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동안에 홍보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한해가 더더욱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아마 마음이 뒤숭숭해서 우리 국장님이 금년 말까지 향후 계획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초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마땅히 저는 세웠으리라 믿고 금년에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중랑구의회를 위해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있다고 하면 한 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의회에서 홍보팀이 없었습니다. 의정팀에서 그냥 했는데 지금 홍보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아니면 소식지라든가 의회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도 여러 가지로 많이 계획 세워놓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이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별로 만족감은 못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지금부터도 여러 가지, 또 사실 의회는 집행부와 달라서 큰 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라는 것이 참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도 건이 되어야만 기자들이 몰리고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 의정활동 하는 모습을 빠뜨리지 않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렇습니다. 또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예전하고 다르게 전반기 의장님을 하셨던 우리 서인서 전반기 의장님도 여기 같이 특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님들 연구실을 잘 기초적인 것을 다듬어서 지금 강대호 의장께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 제가 봤을 때는 매일 그렇게 출근해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밀폐된 공간에서 혼자서 연구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겉에서 비치는 모습은 잘 안 비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 홍보담당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아 있는 향후 1년이 우리 위원님들은 그동안에 모든 일을 했던 것을 결실을 맺는 기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지만 향후 남아있는 기간들을 잘 위원님들 보필해 주시고, 홍보에도 치중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 행감에서는 저희가 내년 행감은 못하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홍보팀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더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더 짜임새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떠나시면서 관계되시는 분들한테 이 내용을 필히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집행잔액이 일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홍보 책자라든가 이런 데 부수가 축소되는 바람에 조금 남게 되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부터 내년까지 상당히 중요한 시기지요. 그래서 위원님들 개개인 활동하는 모습을 가능하면 빠트리지 않고 잘 챙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중화1동에 계시다가 의회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데 감회가 좀 색다릅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 함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 생활은 재선이지만 그동안 국ㆍ과장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 몸이 안 좋아서 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타깝게, 또한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 잘하시는 국장님도 계시고 국ㆍ과장님도 계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마무리하는 국ㆍ과장님들 보면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마음이 무겁고 안 좋은데 이렇게 마무리 잘 해주셔서 끝까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장미축제를 했지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김영숙위원

장미축제 하는 기간 동안 지역에서는 우리 단체장께서도 1,200여 명이 우리 장미축제하는 데 동원이, 동원 말은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직원분들이 3교대를 해서 마무리를 잘 지었는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무슨 별개의 사무국 직원인지 별개 나라 직원들인지 어떻게 거기에 동참을 안 했는지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참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사실상 부속실 직원 빼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나 외국에서 손님이 오셔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장님 주관으로 해서 오찬, 만찬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그 이틀 동안 토요일 오찬하고 일요일 날 만찬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많이 나와서 근무를 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출할 여력이 못 돼서 이번에 현장에서 안 했지만 수행을 한다든가 오찬, 만찬 준비한다든가 이렇게 같이 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글쎄요, 제가 의장단이 아니라 참석은 못 해서 어떻게 일정이 잡혀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도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의장 보필하면서 외국에서 오신분들 일정표에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움직였겠지만 그래도 나머지 직원분들이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운영했으면, 또한 봉사활동을 했으면,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게 되냐면 일손이 부족해서 단체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또한 우리 구에 보면 중대본부인가 그분들까지도 처음에는 20명을 동원했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6명이 더 추가로 봉사활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다 100% 외국에서 오신분들을 동행해서 업무를 보지는 않았으리라 보여집니다. 일부라도 인원이 부족해서 한쪽에서는 중대본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같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사무국 직원들 몇 명이라도 어쨌든 남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거기 동참을 해서 우리 서울장미축제에 같이 봉사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고, 작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 직원들이 같이 동참을 안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이 지금 퇴임하면서 국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다른 국장이 그 자리에 오면 얘기 좀 전하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사실상 올해도 밑의 집행부에서도 같이 동참 요청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직원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또 이렇게 위원님들 참석하고 일부는 수행도 해야 되고 토요일 날 오찬 준비하다 보면 아침부터 일하고, 일요일 날 만찬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 인력이 별로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우리 단독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 직원이라고 해서 집행부하고 기관이 다르다 해서 참석 안 한 것 아니고, 어차피 의회 직원이라 하더라도 구청장 같은 인사권에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직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참해야 당연하나, 별로 남는 인력이 없고 해서 올해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저는 퇴직하고 나가지만 다음 후임자한테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꼭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무국하고 집행부하고 뭔지 모르지만 약간 어색한, 같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서로 자꾸 보여집니다. 그런 모습이 안 보이게끔, 또 후임 국장이 오면 그렇게 잘 이야기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잔액조서를 안 펴고 있어요. 국장님에 대한 예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답변 준비가 좀 미흡하신 것 같아요. 공무원 37년 하셨어요, 38년 하셨어요? 그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데요. 몇 년 하신 것입니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제가 ’8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너무 애쓰셨고요, 아마 국장님의 족적이 우리 뒤에 계신 후배님들 또 아래층에 계신 후배님들한테 좋은 귀감이 됐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중에 위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도 또 일부 해주셨어요. 그것은 저희도 일종의 반성을 하게 하는 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몇 개월 전에 우리 국장님을 총무과장님으로 뵀을 때의 이미지가 저희한테는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 국장님으로 오실 때 반기면서도 염려되는 마음이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제 정말 다 알지 못하고 드는 선입견으로 판단을 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표본을 우리 국장님께서 짧고 굵게 6개월 동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교롭게 전반기에 속칭 의장단이라고 불리는 다섯 분 중에 네 분이 현재 예결위에 이렇게 계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당시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집행 전체까지 다 보고 물려 준 것은 아니지만 예산에 있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은 저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예산편성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긴밀하게 서로 소통을 하면 수월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이것을 놓치면 늘 나중에 가서 왜 그랬냐를 따지다가 별 것 아닌 것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수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께, 특히 사무국 직원 분들께 좋은 말씀 해주시고 가실 때 늘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해주고 가신다면 우리 직원들이 훨씬 더 지금보다는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바람이 있다면 저희 사무국 직원들도 단기 국장님 말고, 정말 비비고 기댈 수 있는 국장님이 오셔서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그렇다고 국장님이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좀 알아서 의논하고 상의하려고 할 때 보통들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제가 돌아봤을 때는 그것이 참 아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또 간부 회의에 들어가실 기회가 남으셨을 테니까 우리 전임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 장미축제 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토로를 하셨지만 또 저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그러한 의지, 버팀목이 지금보다는 길게 계셔주면 훨씬 더 직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감을 하신다면 그런 건의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그리고 중화동에서 자주 뵈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뵐 때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국장님.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제가 교회 앞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요, 뵐 때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 보여주십시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자리가 어떻게 서운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37년 정도 하시면서 의회사무국 오셔서 마감을 하시고 퇴임하시는데 우리 사무국에서 하는 일이라면 우리 의회와 어떻게 보면 한 식구로서 우리 위원님들 활동 지원해 주고 우리 의회 홍보하시고 그동안에 우리 직원님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더라도 가족 분 모두 나날이 행복하신 나날 보내시고 우리 국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처음에 딱 봤을 때 인상이 정치하시면 잘 하실 분 같은 그런 느낌, 앞으로 어느 지역으로 갈지 많이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지역구 위원이 굉장히 불쾌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더 큰 높은 꿈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 의회가 민선 6기고 지방의회는 7기지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더 채우면 28년인 것이고 아직 1년이 남았잖아요? 이제 성년을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몸집은 불어났는데 옷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장 시절 때 계속 논의했던 25개 구 의장들과 논의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됐는데 옷은 그대로고 우리가 산적해 있는 인사권 독립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권한이양, 그리고 정당 공천제 폐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화두였는데 이것이 잘 안 돼요. 저희들끼리도 25명 모여 봤자 별 의견 조율도 안 되고 이렇게 발전이 그동안 적게나마 쭉 발전을 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랑구도 저도 위원님들과 늘 하지만 우리 중랑구의회 역사는 계속 흘러갈 것이고 우리 중랑구의 역사도 그 누군가 우리 뒤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자리이고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 여기에 와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또 헤어짐이 있고, 그리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가는 곳이 있잖아요. 출생에서 죽음의 길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만고불변의 진리지요, 진리. 내가 죽고 싶지 않다 해서 안 죽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어디 세상을 떠나고 싶지 또 그리고 만났을 때 반드시 헤어짐 이런 것이 다 중복되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우리내 인생이다. 그래서 그동안 37년의 노고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전문위원님 이리 와보세요. 저 전문위원님도 내일모레 곧 떠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여러분 마음의 박수를 잘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묵묵히 우리 중랑구의회의 발전, 위원들 보좌하고 또 동료 직원들 간의 화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두 분께 마음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들 지금 네 분, 한 분을 더 채용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우리 위원장님, 제가 저분들의 답변을 들어도 될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전문위원님들 네 분의 답변을 간단하게 한 번씩.

김진영위원장

네, 하십시오.

인서

서인서위원

괜찮겠습니까?

김진영위원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국장님, 가능하신 것이지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전문위원님들 네 분이 계십니다. 먼저 행정재경을 잘 이끌어 오시고, 우리 중랑구 예산의 약 50%가 조금 안 되지요? 그래서 큰 축을, 헤드를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그동안 수행해 오시면서 혹시 애로, 우리 위원들에게 기탄없이 말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바꿔야 될 일이 있다면 이곳에서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형주

조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제가 한 지 2년 정도 지금 돼 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전문위원 자리 와보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있었을 때하고 많은 차이를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형주

조형주전문위원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나름대로의 행복함, 뿌듯함 이런 것도 많이 느꼈어요. 그랬는데 전문위원 와보니까 나름대로 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부하고 또 같은 직원들하고도 이렇게 칸막이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러니까 의회 전문위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그 내용이에요?

형주

조형주전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 내용이지요?

형주

조형주전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의장에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중랑구의 변천사를 한 번 그려보시오, 했더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실력 있는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오셨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의 약 한 60％ 정도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복지, 도로, 교통, 하수 등등해서 문화체육은 저쪽이지요? 아무튼 그런 것을 많이 담당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동안 전문위원으로서 재직해 오면서 이런저런 부분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 있으면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석희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온 지가 한 5개월 조금 넘었는데 제가 와서 많이 도움이 못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와서 의회가 한 세 번 정도 열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법률검토도 많이 한 것도 없고 또 와서 나름대로 전문위원 역할을 하려고 책을 보다 보니까 한 5개월 갔습니다. 그런데 좀 있다 보니까 조형주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하고의 관계라든가 사무국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의원님들하고의 관계가 좀 애매한 것은 있습니다. 여기 아예 전문으로 있으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그럴 수 있는데 또 대부분 짧게 있다가 돌아가다 보니까 또 깊이 들어가기도 그렇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한 입장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복지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석희

이석희전문위원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물론 복지를 전문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지금 새롭게 도약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망우역, 상봉역 전략적 중심지역으로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 우리 김진영 위원장님이 이것 했던 내용을 하면 21만 명의 유동인구, 그러나 교육문화인프라 그리고 여러 쇼핑 여러 가지 부족으로 그 인구를 우리가 품어 안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는데 자료를 봤더니 그대로만 하면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에서 가장을 멋진 중랑구, 살기 좋은 중랑구로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지금 담고 계신 것을 갖고 계시지 말고 우리 중랑구 행정재경위원회에도 그런 자료를 드려서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너무나 좋은 자료입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 한 번 서보세요. 내일 모레, 이제 한 삼사 일 남았어요?

현용

나현용전문위원

네,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열흘 남았습니까? 그래도 전문위원으로서 지금 발언대 처음 서보는 것이잖아요?

현용

나현용전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발언대라도 한 번 서시는 것도 큰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운영을 쭉 맡아 오시면서 정말 묵묵히 동료분들과 잘 해오셨는데 그동안 소회를 간단하게 한 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용

나현용전문위원

제가 ’88년도에 중랑구에 처음 왔고요, 의회에 온 지는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상반기 의회의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 위원장님 세 분이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조례특위를 하면서 저도 잘 몰랐지만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조례특위는 참고로 서인서 의장 때 제 브랜드입니다.

현용

나현용전문위원

그러니까요.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조례특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큰 업적, 족적을 남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남은 열흘간 육군 병장 가랑잎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떨어지는 가랑잎도. 잘 조심하셔서 또 좋은 제2의 인생 설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용

나현용전문위원

네,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다음은 제일로 마지막으로 오셨고 이렇게 의정활동도 하셨고 의원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란도 있었지만 위원들께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잘 품어줘서 마음적으로 감사하다는 마음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초년생이신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풀어가실지 포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덕전문위원

지금 이제 한 달 지내면서 우리 중랑구 전반적으로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위원님 열일곱 분 계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도시계획 쪽으로 중랑구 전체가 앞으로 한 것보다도 해야 될 일이 더 많더라고요.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지역에 발전이 되는 데 자료제공을 하고 또 보좌를 하면서 같이 모시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전문위원님들 노고에 가슴이 저도 많이 아플 때도 있어요. 과장님이신데 밑에 어떤 누구 하나 보좌해주는 직원 하나 없이 정말 연말이면 2, 3일씩 우리 본예산 나오면 날 새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써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합니다. 국장님 제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 쪽별로 계속 다 써서 책자를 이만하게 만듭니다. 이것 만들기 위해서 날을 새요.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 그리고 정책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이제는 시대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구습을 그대로 계속 지금 답습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히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건의를 우리 위원장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새롭게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195쪽 면목4동 행정복합타운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 건, 그냥 봐도 우리 위원들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이렇게 큰 책자를 만들고 물론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 쭉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왔지만 이런 부분은 굵직굵직한 사업을 토대로 검토보고서를 꾸몄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내고 그리고 다음 한 가지는 조례가 우리가 올라옵니다, 조례.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검토의견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사료됨. 그런데 위원들이 다 파고들어가 보면 좀 문제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문위원들께서 조례를 검토하는 부분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업무검토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조례는 법입니다. 지방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는 여러 다방면으로 감안해서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또 그 분야에 처음 접하다 보면 다소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실수 없도록, 법이라는 것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아무튼 그런 방법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잖아요, 입법.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고 또 수정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손을 한 번 봤어요. 그러나 상급기관의 미반영 조례 또 유명무실한 조례 그것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문위원들께서 관련 해당 위원회는 관심을 갖고 꼼꼼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불편해소 차원에도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조례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말씀에 절대로 동감합니다. 우리 사무국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 입법제정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이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사실 조금 전에 저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발령받아서 의회에 계시다 보니까 집행부의 대립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 그러나 우리가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는 우리 지방자치가 전부 다 대립형이에요, 대립형.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조사하는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도 저희 의장 때 제 방에서 대립형이고 원래는 대립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책을 보면 대립형이에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감시하고 견제기관에서 기관에 여러분들이 와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의장 때는 열심히 일한 직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줘서 나진구 청장과 호흡을 맞춰서 그분들은 인사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저는 이렇게 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면 나진구 청장 그런 분은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과한 칭찬인지는 모르지만 골고루, 의회도 우리는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절대 인사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의회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도 잘 챙겨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마음이 한편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곳에 또 적당히 계시다가 내려가겠다고 의장한테 가서 하세요. 저도 처음에 오니까 1년 되신 분들도 내려가고 싶다고 해서 더 열심히 우리 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내려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잠시 이렇게 머물러서 더 좋은 인연, 더 좋은 우리 의회라는 기관을 거쳐 간다. 더 성숙되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해 주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정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회가 의원님들 활동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모든 것이 원활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 직원들 참 힘듭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다 잘 되면 좋지만 우리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국회 이런 것과 달라서 어차피 구청장 밑에 한 인사권에 있습니다. 여기 별도로 떨어지는 것 아니고 또 내려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또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보면 집행부에서는 또 우리 사무국 직원까지 같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도 저희 사무국 직원들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의회 의장도 했지만 일장일단이 다 있어요. 저도 동료 위원들과 우리 중랑구 현안을 풀어가고 같이 할 때가 가장 좋았고 그러나 위원님들 간의 대립이 됐을 때 밤잠을 못 이룬 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밥 따로 먹으러 갈 때, 저 밥 소화 안 됩니다, 가면. 그래서 저도 의장 시절도 이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중랑구의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 계속 성장해 갈 것이다. 저의 애로를 말씀드리자면 또 일장일단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결특위인데 오늘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하실 것 같았는데 이것 무슨 총평처럼 내일 모레 그만두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 서인서 의장님 말씀에 아주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감시, 견제, 대립이 있지만 의회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중랑구 행정에 어떠한 방향 제시가 큰 우선이다,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공감하시지요?

인서

서인서위원

동의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국장님 중랑구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서울장미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다고 그래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192만 명이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국장님은 참여도 안 하고 그것은 잘 아시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참여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셨어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중랑구 개청 이래 대한민국 전체 축제인 것 같습니다. 중랑구청 전 직원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하신 내용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비슷한 내용의 김영숙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같은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제가 잠깐 나갔다 와서 못 들었습니다. 간단히 한 번 해주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네, 사실은 우리 의회가 의장님 이하의 기관은 집행부하고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같은 인사권에 있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밑의 직원들이 하면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야 맞는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서울장미축제에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주로 거기 행사에 직접적인 참여는 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외국 손님들 왔을 때 우리 의회 주관으로 해서 오찬이 있었고 토요일 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일요일 날 만찬이 있었고 거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준비하셨지요, 접대하셨고. 그것은 의회 방문에 의해서 한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 나름대로 따로 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것은 공감한 것을 아니라고 보고 참여를 안 하셨는데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기분들이 어떻습니까, 끝나고 난 과정에? 전체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 기분이 어떤가 한번. 누가 대표로 얘기하셔도 돼요, 국장님 빼고 직원. 하실 분? 그것을 반대를 하자고 논의를 한 사람도 있어요. 참여하지 말자고, 맞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활동, 형평의 원칙 여기 대학교까지 다 나오셔서 다 잘 아실 것이에요. 저보다 잘 아실 것이에요. 저보다 다 젊다고 그러면 젊으시고 저보다 나이 더 드신 분 없지요? 요새는 젊은 세대들이 나이 먹은 사람보다 더 잘 알더라고.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중랑구청의 공동체라는 것은 방향이 같습니다. 중랑구의회의 방향이나 행정부의 방향이 같습니다. 중랑구의회 의원도 방향이 같습니다. 여기 앉아서 모든 계신 분들은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같은 방향의 목표를 같은 곳에 두고 가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개 구성원이 조직된 공동체 활동으로 일을 하여야만 중랑구가 존속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제예요. 누구는 해야 되고 누구는 안 해야 되고 누구는 바쁘고,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어떤 직원은 중랑구 제방 위에 올라가서 물주고 관리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 마음의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사무국 직원이 행정부도 내려가고 행정부 직원이 의회사무국으로도 오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일반직원의 위에 앉아있는 것이다, 남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의 생각은 참 웃기는 일이다. 이래서 중랑구가 앞으로 향후에 중랑구청이 발전 지향적으로 나갈 것인지. 대접은 똑같이 받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일을 덜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 제안한 사람이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그러면 가당한 일인가, 아닌가, 국장님이 개인적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할 일이 있고 우리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할 일이 있는데 우리 구성원 중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 주어진 일을 하다 보니까 별로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성욱

홍성욱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 직원은 하루 몇 시간 근무합니까? 업무가 과다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이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런 얘기 하시지 말자고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우리가 이것 잘못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장님은 직원들 편에서, 직원들 입장에서 지금 자꾸 대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건석

오건석사무국장

사무국장 오건석입니다. 큰 행사에 똑같이 참여하고 똑같이 고생하고 했어야 되는데 다소 참여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어차피 공직생활 다 되었습니다만 다음 후임자에게 오늘 이렇게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해서 차후에는 같이 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잘못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 잘못된 부분이고 어떤 조그마한 지역의 단체에서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다 그러면 말이 많잖아요. 지금 사회의 불만세력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쟤는 어떻게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느냐 이것 아닙니까? 불만을 만들 수 있는 소재를 만들었고 이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더 한 가지 어떠한 부분에 결정을 해도 우리는 이것 같이 공동으로 갔을 때 그래도 중랑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최고의 구가 되기 위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뚫고 나가려면. 진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만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입ㆍ세출 예산과 같습니다. 어떠한 똑같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 그 결과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느냐, 이 결과가 우리 예산이 집행이 잘 됐다, 못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 써야지 일하지요, 돈 써야. 돈 안 쓰고 어떻게 일합니까? 똑같은 돈을 쓰고 많은 결과물을 가져왔을 때 그것은 행정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1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시정요구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로 시정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양해가 되신다면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