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석찬
최석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교통과,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상출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도시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시에 2023년 도시계획은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금년도 관리계획은 11월 달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그동안 도시계획이 불필요한 있지 말아야 될 지역에 도시계획이 있다든가 있어야 할 지역에 없는 부분을 충분하게 이번에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 입안할 때 관리계획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도시교통 2쪽입니다. 발한동 동문산 지역에 새뜰마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이 그려져 있는 부분을 불필요해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도시계획 공사가 입안이 완료가 됐는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새뜰마을 발한 동문산 지구는 별도의 동문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로세로망을 조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하고 일부 선형을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완료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가가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 전에 입안 내용들을 주민설명을 다 드린 바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없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교통 18쪽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 민간인 위탁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우리 시에서 공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례 시외버스, 택시 승강장을 이전해 달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택시업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전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예산에 미확보 돼서 2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게 되면 2층에 북쪽 편에 있는 데에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은 택시가, 말하면 1층인데, 위에서 보면……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1층이고 밑에서 보면 2층입니다.
김기하위원
지하라고 보잖습니까, 그러면 택시가 2층에 주차장에서 나와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1층에서 지하에 기존에 있는 택시가 위로 올라가서 나갈 예정인지 아니면 밑에는 폐쇄를 하고 위에서 회전을 해서 나갈 계획인지,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현재 기존 택시들 진입로 있잖습니까?
김기하위원
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거기에서 직진해서 우측 편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예전에 들어가던 데를 폐쇄……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전에 관광버스 그 지역 북쪽 방향으로 바라보고 올라가도록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우측 편으로 이전한다는 말씀이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김기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에 그게 완료가 돼서 시민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마지막으로, 버스벽지노선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도 있지만, 쌍용 후문, 비천, 달방, 부곡 파출소, 지가동 입구, 여러 가지 있는데, 쌍용 같은 경우에는 후문에 정차를 해서 버스가 무릉계곡까지 올라가지 않잖습니까? 일부 버스노선에만 올라가고 성수기, 예를 들어서 봄철이라든가 가을이라든가 여름철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때에는 그 노선을 무릉계곡까지 돌려서 한 번 갔다가 거기 대기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노선 변경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우리 시 관내 시내 버스를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7개 노선을 운영하다 보면, 노선이 수시로 변경이 되면 기존의 이용자들이 도착시간들이 잘 안 맞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는 저희들이 노선전면개편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노선변경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7월 달에 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잘 검토해서 바람직한 노선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여객하고 동해상사가 일부 노선 변경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같이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선 변경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망상 같은 경우에도 노봉에서 망상, 기곡까지 버스가 노봉에서만 마지막 열차라든가 마지막 버스가 거기서 종착역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고 늦게 좀 가시는 분들은 기곡이라든가 일부는 망상해수욕장 입구까지는 가는데 기곡까지 돌아서 오면 충분하게 버스가 망상해수욕장에서 기곡까지는 거리상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변경하실 때 거기도 충분하게 조금 더 확장해서 버스가 돌아서 오는 걸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침 시간에 애들 하교할 때 동해상고라든가 대동아파트, 평릉 택지 이런 부분에는 학생들이 많이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해상고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걸어서 동호육교에서 걸어서 걸어가면 상당하게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저상버스 운영이 몇 대 정도……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5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총 버스 몇 대 중에 5대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40대 중에……
혜숙
김혜숙위원
40대 중에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전동휠체어가 되어 있는 특수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외에 교통약자라고 하는 장애인들, 유모차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 전동차 같은 경우는 좀 어렵겠지만, 휠체어를 타실 수 있는 교통약자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저상버스를 저희들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속방지턱 부분도 좀 개선할 부분도 많아지고요. 타고 내릴 때 사실상 불편한 감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시 측면보다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버스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좀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를 타면서 승강장에서 기다리면서 이용자들이 어떻게 타고 있는지도 보고 있는데 좀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하는 부분도 상황에 따라서 물론 1∼2급에 해당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금년도에 1대 더 도입해서 6대 해서 콜제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는 것은 이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한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지금 이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로 지금 가고 있는 때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더군다나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행복한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간다면 여기에 더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좀 예산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리시고 여기에 대한 도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 1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요, 지금 2030계획이 다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지역이 많이 있나요, 어때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건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될 부분이기 때문에 6월 말이나 7월 초에 전체적으로 시의 의견청취를 통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2020년 7월자로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번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재정투자가 좀 불가능한 지역은 민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시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보상비를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세요, 올해도 한 7억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매년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보상비는 어차피 2개 감정사 통해서 평균……
이동호위원
당초예산 세울 때 일반회계로 세우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지금 보면 작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490억 원 정도 됩니다. 특별회계가 한 200억 원 대 되고요, 일반회계가 한 250억 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토지보상비라든가 도시계획시설에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건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건 결산 과정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사실상 편성하는 부분들이……
이동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그 다음해에 몇 % 정도는 보상비로서 예산을 세우면 어떤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순세계잉여금 발생이라든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이 발생되면 어차피 그 예산을 토대로 해서 당초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토지가 좀 접수된 게 남아 있는 게 한 42필지 정도 됩니다.
이동호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금년도에 다행히 1회추경 때 4억 원이 더 확보돼서 금년에 7억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2억 원이 더 확보되면 현재까지의 매수청구신청을 들어오신 분들이 다 마무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한 22억 원 만 더 있으면 현재 들어오는 매수청구에 있어서는 다 마무리된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장기미집행시설을 좀 해제할 수 있는 필지는 많이 있나요, 어때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장기미집행시설은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있는 전답이 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대지에 한해서만 가능한 필지가 697필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게 123필지고 보상했던 것이 81필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41필지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태에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금액을 보면 매수청구보상비가 1,076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전체로 봤을 때는 7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47억 1,600만 원이 지출이 됐고 남아 있는 것이 75억 9,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차액분을 계산하면 28억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7억 원이 확보되는 바람에 22억 7,4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매년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작년에 4억 원이었고 올해는 7억 원에 세워서는 재산청구를 원하는 분들의 마음을 일일이 다 해결해 주지 못 할 것 같은데……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내년에는 더 확보해서……
이동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저는 순세계잉여금을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몇 %까지는 15%면 15%, 그래서 매년 이렇게 좀 확보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당초예산 자꾸 세워서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할 것 같아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단계별추진계획보다는 상당히 미흡한 예산확보가 된 건 사실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개인재산이니까 좀 해제시킬 것은 해제를 시켜주고, 과감하게 해제를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 17쪽입니다. 화물자동차 주차가 12회 단속을 해서 2건 과징금을 부과하고 360건은 경고장으로 했는데요. 지금 동해시가 공용주기장이 없잖아요? 건설기계 공용주기장을 만들어보자고, 제가 건설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건설 쪽이 아니니까 화물자동차만 말씀드리는데요, 화물자동차가 동해시에 몇 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잠깐 보겠습니다. 화물차가 6,961대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다 차고지 증명서가 있는 거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원래 화물자동차로 하게 되면 차고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시는 외지차량들이 우리 시에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이면도로라든가 주도로변에 설치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공단이 위치돼 있고 운송을 하는 시군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상 경고유지로서 계고장만 발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적극적으로 단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속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화물터미널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현재 화물터미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는 좀 빨리 민간법인체가 만들어져서 활성화돼야하지 않겠나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민간인이 만들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에서도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공용주기장이 법이 몇 년 전에 바뀌었는데, 지금 갈수록 동해항이 3단계가 완료되면 물류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화물자동차는 더 많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도 보니까 주기장도 아직까지 계획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도로 옆에 이면주차를 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쇄운이라든가 대동아파트쪽에 민원도 아마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플래카드를 붙여서 조금, 그런데 그게 이동만 하는 거지, 주차를 안 한다고 해서 차를 안 대는 게 아니라 주차하시는 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장은 꼭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작년에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꼭 만들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답이 없어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어차피 예산확보가 먼저 돼야 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동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단속을 하면 어차피 동해시에 볼일 보러온 외지차량들이 그 구간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하는 그런 현실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가 운영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좀 빠른 시일에,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단속 시간대를 보면 밤12부터 새벽4시까지라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직원들이 매일 단속하기도 그렇고요, 단속도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주고 단속을 해야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만들어주고 무조건 단속한다, 이것도 괴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조속히 좀 주기장 협조하셔서……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기존에 화물터미널로 시설 결정 돼 있는 부지도 민간인들을 빨리 좀 할 수 있는 방안도 하고, 나머지는 시가 공용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협조하셔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세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관련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용 콜택시가 법정대수 6대 중 부족한 1대를 지난 3월에 계약완료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총 6대가 운영되는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구입 1대가 더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총 6대가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6대가 되는 거지요? 우리 시가 1,200명이니까 200명당 1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300명당 1대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0명당 1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300명당 1대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200명당……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200명당……
정학
이정학위원
그렇게 잘못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용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2,300건,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고요, 2014년도 장애인콜택시가 운영되어 왔는데, 작년에 비해 이용률이 올해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추세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름대로 콜제를 검토를 해 보라고 해서 그걸 하고 나서 만족도도 좀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동사무실 통해서 많은 신청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동해시에 장애인수가 1,192명 중에서 현재 300명 정도만 신청이 돼 있습니다. 300명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걸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면 활성화가 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를 보니까 2,300건으로 1일 6건으로 6대 운행 시 하루에 1번꼴로 이용되는 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많은 실적은 아닌 것 같은데,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00명 중에 300명만 등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2급 장애인 대중교통이 1,200명 중에 300명이 등록이 돼 있다는 것은 우리 시가 홍보나 고지활동이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우리 과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는데 장애인들이 별도로 개인차량을 운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여러 군데 물어보니까 1, 2급 장애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홍보도 제시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됐나 보니까 사실 교통과하고 복지과가, 복지과는 우리 장애인분들을 관리하시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교통과가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홍보 부분이나 고지사항에 대해서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대중교통이 어려운 자로 이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상당한 인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분들도 사실 등록한 후에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홍보나 이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해야만 이걸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일단은 장애인 총 인원수보다도 현재 등록자가 300명밖에 안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들이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해서 더 홍보해서 많은 사람이 등록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용대상자 확대가, 앞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리는 일원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복지과하고 교통과가 뭔가 안 되거든요, 교통과에서 차만 사서 복지과에 운영관리시스템을 넘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왜냐 하면 그분들의 관리는 복지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우리 이정학 위원님이 좋은 개선안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능여부가 있으면 좋은 정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어쨌든 장애인 어르신 입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약자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19쪽, 20쪽 희망택시에 관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교통 불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벽지노선에 대해 버스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감소추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2016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6개 노선에 4일간의 승객수를 보면 9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상당히 감차를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이 희망택시를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 볼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정말 희망택시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벽지노선 현황을 보니까 강원여객과 동해상사 2개 버스가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1일 거리가 한 90㎞밖에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운행현황을 보면 2개 횟수에 4일간 승객수가 아까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90일밖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쌍용후문에서 이기동까지, 그리고 달방입구에서 달방까지 승객 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료에 돼 있거든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빈 차가 다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수가 지가동입구에서 지가동까지 41명이고 하루 10명 정도밖에 이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승객이 적은 이유가 아까 본인들이 자가용이나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탈 수 없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없고 다른 노선도 버스가 지금 많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들어가는 버스를 제대로 활용해서 시간대를 단축시키고 벽지노선은 희망택시로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비용적으로 보면 희망택시가 5,500만 원 나오고 벽지노선에 지원되는 게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희망택시로 하는 것이 우리 시 관내 버스노선의 흐름을,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과장님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셔서 다행입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금보다 원가가 더 들어가는 벽지노선의 연간 손실액이 2016년도 3,000만 원이 들었거든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데 이런 손실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손실액은 시에서 세금으로 다 보전을 해 줘야 되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손실 보전을 위한 비용 산정할 때도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을 하다보면 또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가외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에도 비용 지출하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벽지노선 버스의 실효성 문제가 요즘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승객이 없거나 극소수의 버스를 운행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부르는 희망택시가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도 같은 경우 도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같은 데에서도 손실액을 상당 부분 보조금을 받고 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스노선 보니까 시민도 거의 없고 만족도도 높지 않은 상황인데 희망택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보니까 92%가 만족도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가 이번에 2017년도 추경예산에 한 2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를 해서 희망택시를 도내에 전역으로 확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우리 현 정부가 100원 택시 전국 확대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희망택시제도가 국비지원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농민의 발로서 희망택시를 적극 도입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희망택시에 대해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안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2014년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착수했고 2015년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했다고 자료로 보니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번 달 6월 강원도 전략계획 승인신청과 승인이 이루어지는 걸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전략승인계획을 전에 국토부에 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에서 결정이 난 겁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결정 났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강원도에서 결정을 받아서 국토부 쪽이나 행자부에 올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국토부 공모에 응모를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 우리가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묵호2지구, 묵호언덕빌딩촌이나 동문산 지구에 해당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는 묵호3지구라든가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략계획에 따라서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2018년도 응모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정된다고 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정부가 요즘 들어 보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조 원 가량의 투입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10조 원을 만든다고 하면 도도 분명히 만들 것이고, 우리 시도 분명히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공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지자체들이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도나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발맞추어서 거기에 틈새를 끼워 들어가서 우리 동해시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송정이나 삼화나 묵호지역이나 다 중요한 곳입니다. 사실 도시재생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묵호지만, 송정동이나 삼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송정동도 30년 이상을 저렇게 1960∼70년대 그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송정 부분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는 사전에 동해시 전체를 6개 지역으로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송정 지역은 도시경제기반형으로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경제기반형이라는 것은 노후산업단지라든가 항만 등 핵심시설들을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침에서 추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공모계획에 있을 때 점차적으로 동해시 전체 전략계획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동해배후단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3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정에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서류상에만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송정동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도시 항만의 배후단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한번 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우리 송정동도 새로운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4쪽입니다. 아까 이정학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희망택시에 대한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추진개요를 보면 강원도 사업신청 기준 해서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돼 있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에 보면 시내 농어촌 마을버스 미운행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버스업계와 벽지노선 지정 취소에 합의한 지역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희망택시 대상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세대수 1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금년도 사무감사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택시 기준이 가구 수가 10가구 이상이 돼야 되고 승강장에서 1㎞ 이상 떨어져야 가능하다, 이렇게 지침사항이 돼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도 지침입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그리고 비용이 현재로서는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기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기리가 10가구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부분으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 10세대 이상이라는 것이 제가 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벽지노선은 일반버스가 운행이 안 되는 지역으로 돼 있잖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10세대로 한정을 지어 놓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택시를 필요할 때, 그때는 이용을 못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시 자체에서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조금 기준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10세대라는 것에 한정을 지으면 사실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국한시키지 말고 좀 완화시켜서 희망택시가 활성화돼서 벽지노선에 교통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제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15쪽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도시입안을 하고 있는데 구 고속도로에 보면 지금 수년째 25m를 접도구역으로 해서 묶여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4년 12월 4일 날, 2014년도 말에 고속도로 주위에 20m에서 10m로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비도시 지역에서는 접도구역으로 표시를 하고 시가지 지역에는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은 완충녹지 부분이 기존 고속도로에서 현재 25m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철도법이나 도로법에 녹지폭은 1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입안한 자료에는 25m를 10m로 축소할 계획에 있고, 망상지역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완충녹지 폭을 전면 없애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관리계획에 입안 자료는 그렇지만, 도 도시계획을 통해서 결정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은 아직까지 안 됐다, 현재 25m는 계속 유지됐다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저희들 시도 그런 재산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자 입안안은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과장님도 그렇게 입안을 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는 5m에 접도구역을 없애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접도구역을 18㎞를 해제를 해서 우수지방자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가까운 태백시도 도로지역에 있는 접도구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년째 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집도 못 짓고 불편을 많이 가지고 계셨잖습니까? 빠른 시일에 그걸 풀어서 그 지역에 있는 땅 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까 김기하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건수들,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3년밖에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다 되어 있는지?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이건 우리 도시계획은 공무원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으로 요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때 추진하는데, 그게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우선해야 되는데, 어차피 도시계획이 또 시설이 되어 있어야지 주민들이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공원이나 유원지나 이런 부분을, 공공시설물을 우선으로 해서 좀 완화하되, 장래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들이 없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좀 하향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다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몰제가 적용되고 난 후에 관리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 중에 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출
박상출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새 가뭄이라서 우리 직원들 이하 보니까 휴일도 쉬지 않고 물차를 이용해서 나무에다 물을 주고 다니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녹지7쪽입니다. 도심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돼 있습니다. 지역별로 천곡, 북삼, 송정, 북평 10개 지역에 도로 주변, 도심 주변, 주택 주변에 우리 시에서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 지역별로 식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구간별 가로수 현황, 그게 저희가 작년에 가로수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봄까지 했는데 거기에서 보면 구간별로 수종이 많은 건 11개 수종이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을 단일화도 해야 되고 특색 있는 수종을 심는 건, 이제 용역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서 나무를 식재를 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녹지과 말고도 관광과라든가 도시과라든가, 다른 지역에 같은 사업을 과별로 식재를 하고 계시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전문 쪽이 있는 도시과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 해당 실과에서, 건설과라고 하면 도로하고 포함해서 같이 발주를 합니다. 대신에 저희가 건설과에서 공사감독을 해 달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저희 녹지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희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김기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잘 선정해서 하고 계시지만 일부 지역에 보면 그 지역에 맞지 않는 나무를 식재해서 몇 년 있으면 그걸 옮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수종 선정은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종을 검토해서 이 수종을 확정을 해 줍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일부지역에는 수종이 그렇게 썩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도심에 상가지역에는 시민들이고 소비자들이 보기 좋게끔 이렇게 들락거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큰 나무가 그 지역에 있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상가하고 안 어울리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심에는 좀 작은 나무를 심어서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심어주시고 외곽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큰 나무, 송정 지역 같은 경우에 수년째 나무가 그대로 있잖습니까, 그게 수종이 뭡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비술나무입니다.
김기하위원
그런데 비술나무가 환경에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비술나무가 공해에는 엄청 강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해에 강한 나무는 플라타너스라든지 그런 활엽수 종류를 많이 심는데, 비술나무도 공해에 엄청 강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도심에는 꽃 위주로 있는 나무, 공업지역은 환경을 정화시킬 수 있는 나무 외곽에는 보기 좋게끔 할 수 있는 나무를 좀 식재를 해 주시고, 사문재 올라가시는 데 큰 나무를 다 정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시다 보면 보도블록이 있는 데 보면 아직까지 벚꽃나무가 쭉 있는데 거기 시민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보도블록 안인데도 아직까지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옮길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나무가 벚나무 종류는 전지를 많이 하게 되면 가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도한 전지를 할 수가 없고, 지금 거기 있는 나무는 수령이 오래돼서 일반적으로 옮기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봐서 안 되면 제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지,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수종을 검토해서 불필요한 건 옮기든가 해서 식재를 좀 멋있게 도시 미관을 멋있게 식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녹지6쪽 제일 하단에 불용액과 관련해서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이 불용액이 1억 85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이건 다 됐습니까? 그때는 미이행된 사유가 환경성 검토가 안 돼서 미이행 됐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울진에서 소나무를 기증을 하겠다는 분이 있어서 그 나무를 저희가 풀칠을 해 와서 바닷가 쪽으로 심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영향성 평가를 올렸는데 계속 퇴짜를 맞았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거기는 나무를 가져 올 수가 없다, 그렇게 2년 동안 제가 그쪽하고 연락을 했는데 안 되는 바람에 그 계획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한옥을 지으면서 거기에 소나무하고 배롱나무하고 큰 걸 갖다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좋은 나무를 갖다 심어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일부는 제가 나무를 사서 심고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계획은 세웠지만 막상 하려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안됐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시에서 나무은행 부지 같은 것들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나무은행 부지는 구 경포아파트 뒤에 화목원에 양묘장을 저희가 당초에 나무를 옮겨서 하던 나무은행 장소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활용하고 계시고 있고?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거기 나무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7번국도 망상 구간에 보면 그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굴취되어서 없어지고 있는데, 그게 굴취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망상해변에 있는 나무는 망상해변에다가 이식해서 심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시 그대로 갖다 심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렇지요, 몇 년 전에 철도 옆에 산불이 났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서 소나무가 죽은 데에 다시 다 옮겨서 심어놨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 그루도 다른 데로 나가는 게 없이 우리 시에다가 그대로 이식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 공공주택을 많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항골이나 이런 쪽에 소나무 녹지지역을 많이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굴취된 소나무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반적으로 그건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저희 시에서 법적으로 제재를 할 건 없고, 본인들이 아파트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옮겨 심는다고 하면 그건 옮겨 심고, 그게 또 개인 재산이 되다 보니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건 산 사람이 외지로 반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능하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시에서 굴취된 소나무가 다시 우리 시에 재이식된다는 그런 소식은 참 좋은데, 어쨌든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얼마 전에 강릉하고 삼척에는 산불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시는 예방활동을 열심히 잘 하셔서 산불 발생이 안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관리를 과장님께서 아마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우리 시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산불이 한 건도 없었더라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올해 없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강릉이나 삼척이나 인근의 시가 다 산불이 났었는데 우리 동해시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도 바람과 건조한 날씨가 굉장히 많고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수가 있는데 우리 시만의 독특한 관리 대책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 시는 일단은 타 시군에 비해 면적이 좀 작으니까 산불감시요원을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해당 읍면에서 감시요원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동, 저희 시 녹지과에서 같이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모든 분들이 단결해서 방지를 하고 계시네요, 고생들 많으시고요.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입산자 실화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이라든가 쓰레기 소각이 산불의 68%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 제안 좀 하려고요, 작년에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조경수 식재해 놓은 곳은 다니다 보면 한 공간에 여러 수종이 식재된 곳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당히 지저분하게 보여요, 은행나무도 있고 조경수도 있고 일반나무들도 심어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수종단일화를 해서 좀 깔끔한 이미지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지나가면서 사람들도 이게 뭔 잡초밭인지 너무 어수선하다,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수종단일화를 해서 깨끗한 이미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천에 걷는 길, 산책로 옆으로 잡초가 상당히 많이 컸더라고요, 그걸 언제 좀……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건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이건 녹지과에서 안 하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하천이기 때문에 전천은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 동해시 녹지과 직원들 산불 때문에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무사하게 여러 분들 열심히 하셔서 동해시는 산불 없는 한 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위로를 드리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