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의진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17년 6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상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순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희순 전문위원 인사) 김광식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인사) 한응호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한응호 전문위원 인사) 임순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임순희 전문위원 인사) 최명규 의정팀장입니다. (최명규 의정담당주사 인사) 김의진 의사팀장입니다. (김의진 의사담당주사 인사) 박미경 의회공보팀장입니다. (박미경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유영효 주무관입니다. (유영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회사무국 2016년도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총 44억 1362만 3000원으로 이중 41억 8459만 3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1527만 9330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참고자료의 사고이월 1375만 원 내역과 기타행정운영경비에 표시된 13만 원의 전용내역과 480만 원의 변경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6255만 7000원을 편성하여, 11억 621만 19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34만 5070원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편성한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사유 미발생되어 3960만 원 전액 미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하단, 대외활동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2억 5885만 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9882만 7510원을 집행하고, 6002만 2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입법법률고문변호사 고문료 및 회의수당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35만 7000원을 절감하여 402만 원이 남았으며, 행사운영경비에서는 75만 원을 절감하여 443만 7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입니다. 의원님들의 국내여비에서는 3777만 4200원, 국외여비에서는 315만 원을 절감하여 1021만 58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청사관리사업비는 2억 3351만 2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2억 966만 65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84만 549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로 7254만 원을 편성, 4401만 75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477만 2500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일반관리비의 사고이월액 1375만 원과 예산절감액 338만 4000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4940만 원을 편성하여 4422만 49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 502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관리비에서 예산절감액이 229만 원이고 의회 업무용수첩, 다국어 안내책자, 의회보 등 인쇄물 제작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2억 8592만 9000원을 편성하여 22억 5504만 7810원을 집행하고 3088만 1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본경비는 3억 5083만 5000원을 편성하여 3억 2659만 7430원을 집행하고 2423만 7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부터 세출예산 사고이월과 변경, 전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제7대 후반기 강서구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 건으로 좀더 내실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137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6쪽 예산변경내역은 청원경찰 전보에 따른 기타직 보수 호봉 부족분 480만 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고, 7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용 내역은 직원공로연수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액 13만 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현황은 예산현액 44억 1362만 3000원, 지출액 41억 8459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1375만 원, 집행잔액은 2억 1527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4.88%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억 1527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4.88%가 되며, 이는 전년도 4.43% 보다 0.45% 증가한 것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을 보면 유보액 등 예산절감액과 사업비의 낙찰 차액 그리고 의원상해부담금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은 두 건 493만 원입니다. 전용 및 변경사유는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기타직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전용 및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비는 없습니다. 3쪽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한 건 1375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으로 제7대 후반기 원구성 이후 후반기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을 위한 자료준비기간이 부족함에 따라 제작시기를 연기하고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사업계획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전년 대비 불용률이 소폭 상승하였는 바,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사업계획 작성과 세밀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태양열 우리가 언제 옥상에 만들었죠?

2015년도 말에 만들었습니다.

2015년도 말에 만들었으면 아마도 기본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1억 3207만 2000원 건에 대해서 1억 1790만 9260원이 지출되고, 잔액이 1416만 2740원이 잔액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료가 태양열로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요.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데 예산편성이 올해 2017년도에는 더 증액돼서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잔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그만큼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태양열이 생기고 나서.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똑같이 잡는 건가요? 국장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태양열을 설치하고 나서, 이따 추경할 때 질의를 다시 할 테니까, 질문을 다시 할 테니까 전년도 대비 절감이 얼마 됐는지 그걸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맨위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9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차 추경은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직원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5억 9132만 1000원보다 1억 1990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12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휴직 직원과 전입 직원으로 부족액이 발생한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 1620만 원에서 35만 원이 증액된 165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추가 편성내용으로 현재 강서구의회 5층 본회의장의 내구연한이 지난 의자 등 가구를 일부 교체하고, 방청석을 정비하여 보다 편안하고 정돈된 본회의장으로 재배치하고자 기정액 1200만 원에서 47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중 보수부분입니다. 보수는 직원 질병휴직 및 근속승진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수석전문위원 등의 초과근무수당 재원이 부족하여 6325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은 기정예산 12억 8966만 7000원에서 3513만 5000원이 증액된 13억 2480만 2000원을, 정근수당은 기정예산 8910만 4000원에서 165만 5000원이 증액된 9075만 9000원을, 초과근무수당은 연봉제 수석전문위원 2명분 신규편성과 의장수행직원 초과 인정시간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1억 5862만 3000원에서 2349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821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사수당은 기정예산 1980만 원에서 33만 원이 증액된 20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액급식비는 기정예산 4524만 원에서 65만 원이 증액된 4589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였고, 명절휴가비는 기정예산 1억 692만 5000원에서 19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270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급보조비는 직원 승진 및 8급 직급보조비 2만 원 인상,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편성 누락분을 반영하고자 기정예산 5568만 원에서 270만 원이 증액된 5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 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가 2017년 2월분부터 1000원 인상되어 기정예산 1억 51만 3000원에서 660만 원이 증액된 1억 7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45조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7억 112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132만 1000원 대비 1억 199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질병 휴직자 1명 발생과 신규직원 1명 전입 등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6630만 3000원과 기본업무수행특근급식비 지급기준 인상에 따른 부족액 660만 원, 그리고 노후된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교체비용 47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조직관리 및 안전하고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를 안 갖다 주세요? 우선 다른 거부터 할게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하시면서 의회청사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설명하셨죠?

예.

본회의장 가구료는 교체비 1식해가지고 4700만 원으로 했어요. 세부내역에는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류 교체 했는데, 제가 바람결에 들은 소리로는 의자를 교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좀 답답한 것이 본예산 다룰 때도 청사개보수 유지관리비에서 1억 1500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 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1년에 저희가 정례회 두 번하고 임시회 여서일곱번 해서, 사실 임시회를 여섯 번 한다고 하면 여덟 번이지 않습니까? 16회 정도 의자에는 앉아요, 저희가. 임시회를 일곱 번이 열여덟 번이네요. 여섯 번이면 열여섯 번이고. 그러니까 많이 해봤자 20회 정도 저희 본회의, 그러니까 개의할 때 하고 산회할 때 하고 앉는 거니까, 의자가. 그 의자가 불과 1년에 18회에서 20회밖에 의원님들이 안 앉는다 말입니다. 물론 지금의 자가 삐딱한 게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다음 8대때 의원님들이 오시더라도 의자가 부족한 게 없어요. 한 세명 정도, 네 명 정도 의원님들이 지역구가 변해서 증원이 되더라도, 서너분 증원이 되더라도 의자 살 이유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잡은 거예요? 국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96년 신축 시에 구매한 의자인데요. 몇몇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됐기 때문에 몇몇 개만 교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앉아있는 부분도 허리가 아프시거나 불편해서 이러면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자 의자를 교체하는 쪽으로 잡았습니다.

이보다 더 시급한 것도 많은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본예산 다룰 때도 1억 1500 예산을 잡으면서 의원님들 간에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참 의원님들이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동의했던 바인데, 이게 의자 18회 20회 앉는데 고장난 데 있으면 좀 고치시고 냄새가 나면 세탁을 맡겨서 의자세탁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써도 큰 무리가 없다고 본 의원은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국장님은 20년 됐다, 또 아까 저도 질문하면서 좀 약간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어요. 의자가 제대로 안 있고 돌아가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또 그런 말씀을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보다 훨씬 더 예산이 필요한 곳도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는 의회에서 본예산 다룰 때도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산정과정이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굳이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쓴다고 해도 불과 1년도 안 쓰는 거고 또 8대 의원님들이 쓰신다고 해도 1년에 18번 한 20번밖에 안 쓰는 의자를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으니까, 아까 전기료 이야기....

예, 지금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