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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224회 제3차 본회의2017-06-19

이재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이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과장께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필수교육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됐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병선

김병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도 전주에 이어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10시04분

만수

이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태중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제공 등 총 15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주민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들의 주민감동 친절마인드 향상과 다양하는 민원인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인 눈높이 맞춤 희망곡성 친절민원실을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1/4분기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불만족부분에 대해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오곡면과 삼기면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 이동민원실을 지속 운영하고, 매월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분석,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 복합민원 상담을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이 담당자 부재로 인해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곡성군 홈페이지에 사전상담예약창구를 신설하였고, 실과읍면에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전상담 예약제를 담당자 및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관련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필지는 총 17만여필지로 주민열람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2%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구거, 하천 등 지가가 없는 공공용토지 8,000여 필지도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토지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개업소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 1,240건 중 117건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허위신고 의심물건 57건은 거래가격 등 신고내역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중개업소 7개소에 불법중개 행위 등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위반행위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의심물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입니다. 우리 군은 382개의 도로명에 1만 4,574개의 건물번호가 부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이용률은 88.9%입니다. 상반기에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하여 각종 축제, 교육, 시장일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35개를 설치하였으며 도로명판 43개소, 건물번호판 458개를 새로이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보행자용 도로명판 2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와 맞춤형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적임야도 경계일치 사업 추진입니다. 일제 강점기 하에 토지 임야조사 사업 당시 도면의 축척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 간 경계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총 1,4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875필지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05필지에 대하여 지적임야도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미 정비분에 대하여 경계정비 성과를 검사한 후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고객 맞춤형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지적측량 성과검사 757필지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643필지를 조사, 정리하였으며 부동산 무료 등기촉탁 1,560필지를 공무원이 대행하여 6,200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오류자료는 지금까지 896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간 상호 불일치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군민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이 조사, 측량하는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2016년 시행지역인 입면 종방지구 측량결과, 경계 및 면적 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에게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시행지역인 곡성읍 대평지구 930필지 33만 5,000㎡에 대해 사업지구지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각각 필지 조사 및 측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 일환인 세계측지계 좌표변환도 올해 대상지인 곡성읍 외 7개 지구 30,000여 필지도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면 종방지구 경계결정을 위한 조정금 산정 등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쪽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운영입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서 우리 군이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단일요금제 1,000원에 따른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현안을 살피면서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을 지난 1월 곡성장을 시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회 운영하여 애로?건의사항 10건 중 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 4건, 불부합 2건은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12월까지 곡성, 석곡, 옥과 장날에 맞춰 매월 3회씩 버스탑승객들과 현장대화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일장을 방문, 민생탐방과 시장활성화 방안 등을 찾는 소통창구로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입니다.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6년 1월 1일부터 전남도에서는 우리 군이 최초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1억 800만 원,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100원 인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4,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어촌버스 캐릭터, 광고료 1,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및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산정용역을 6월 중에 발주하여 단일요금 손실보상과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단일요금제 운행과정 및 개선대책을 수시로 마련하여 대중교통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효도택시 운행 안정화 및 확대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운행 중인 효도택시는 금년부터 2개 마을 확대하여 10개 면 34개 마을 1,476명이 수요를 보고 있으며 읍면소재지와 생활권역 곡성, 석곡, 옥과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효도택시 운행횟수는 5,792회 1만 1,448명 이용으로 88.1%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죽곡 화양기동마을과 겸면 원평마을 2개 마을을 추가하였고 대상마을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이용권 확대요구도 16개 마을 1,520매를 추가로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효도택시 운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지속추진입니다.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적정한 택시공급정책으로 택시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업으로 본 보상사업은 2019년까지 5년간 총 23대를 감차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 금년 목표인 5대 감차 관련 보상사업 공고를 지난 3월에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아직까지 감차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금년도 자율감차목표 5대 목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13쪽 교통불편 약자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운영입니다. 교통불편 약자들의 교통이용편의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민간위탁기관인 장애인통합회에 대한 민간위탁 취소로 인해 새로운 민간위탁기관으로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가 선정되어 금년 5월 1일부터 2019년 12월 말까지 위탁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콜택시 운영실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677명의 25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콜택시 이용률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위탁기관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운수업체와 농어촌버스업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경영난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유가보조금은 경영이 어려운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등 총 484대에 11억 6,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벽지 및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48개 노선에 대하여 4억 3,500만 원을 매월 운영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재정지원금은 버스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인건비, 유류대 등 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업체의 각종 지원금을 적기에 집행하여 운수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5쪽 곡성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시가지의 부족한 주차공간과 아파트 등 다가구 밀집지역 등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군민의 보행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곡성읍에 2개소, 석곡면과 옥과면에 각각 1개소씩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곡성읍은 매일시장 내 공영주차장 사업은 완료되었고, 서일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은 어린이공원 시설해제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곡과 옥과는 해당 읍면과 대상지 선정 후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곡과 옥과는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경계측량, 감정평가, 토지보상, 실시설계를 실시한 후 하반기 중에 착공하여 연말 안에 주차장을 개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 15페이지 공영주차장, 이 관계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또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에 제안을 많이 했었던 경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곡성읍, 옥과면, 석곡면 3개 지역에 적극적인 예산반영 추진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교통을 관장하는 주무과장님의 하나의 견해를 듣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곡성읍의 주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신설 도시계획도로. 레저문화센터~교육청, 중앙슈퍼~곡성고등학교까지 제가 낮에 또는 저녁에 돌아다녀보면 차량이 별로 운행이 안 돼요. 하지만 그곳이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도로 구간이라고 본단 말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밀집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용률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그 한쪽 차선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형성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가 주차노선을 정해서 한쪽 차선을 설치를 해도 차량이 교행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만약에 다음에 제가 지역활성화과에다가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지금 도로라 하면 지역활성화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양차선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편도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것은 지역활성화과와 일단 협의를 해봐야 겠습니다. 도로법에 저촉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쪽을 이용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호주머니를 이용하자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편도의 전체를 점용하는 게 아니고, 그 편도의 한 2분의1을 점용하게 된다면 7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는 거예요.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예, 일단 활성화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는 얘기죠.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제가 도시계획도로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은 기존에 지역활성화과장도 하셨고 해서 한번, 소견을 제가 공개적으로 듣고자 하는 거예요. ○
태중

김태중민원과장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관계법도 있을 것이고, 주변 분 의견들도 있을 것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래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지역활성화과에 검토를 한번 받아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서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마케팅 등 27건의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관광마케팅입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학생 MT와 여행사 등 팸투어를 추진하였으며, 여수 경도에 포토존 설치, 내나라여행 박람회 등에 참가하였습니다. 타깃과 테마에 따른 맞춤형 홍보를 위해 곡성여행 안내지도, 곡성읍내지도, 다국어버전 곡성여행책자, 마이스 관련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광주?전남 초등학교 방문을 통한 체험학습 유치활동과 주요 관광지점 포토존 설치, 기차갤러리 조성과 대학생 하계 내일로 유치활동 등 관광체계 구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여행상품 ‘곡성한바퀴’를 개발하여 주민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민주도형 관광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곡성한바퀴’ 계절별 여행상품으로 입면 상금마을과 겸면 초곡마을 중심 ‘코시린 겨울여행’ 상품과 오곡면 두계마을 중심으로 ‘꽃바람 봄여행상품’을 운영하였습니다. 섬진강 매화꽃놀이와 공공미술체험 ‘오마이섬진강 몽어 꾸미기 체험여행’ 등은 주민주도 곡성관광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잠재관광자원을 발굴해 추가적인 여행상품을 개발 운영하고, 가정역 인근 몽어공원 조성으로 새로운 관광콘텐츠 제공과 마을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관광환경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다국어 관광안내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적인 관광곡성이미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외국어 관광안내표지판 3개소 NFC스마트 관광안내판 10개소를 설치하고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관광안내지도 2만 4,000부를 제작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 인력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4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차마을, 태안사 등 노후한 관광안내판을 추가 정비하고 문화관광해설 신규 인력은 외국어가 가능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3명을 추가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찾고 싶은 기차마을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기차마을 조성사업 중 저잣거리 조성과 추억여행 체험관 건립사업인 미니기차 운영공간,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건립사업인 요술랜드 주변 편의시설 설치사업은 장미축제 개최 이전에 마무리하여 기차마을의 대규모 시설사업은 사실상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차마을의 새로운 사업인 장미와 초콜릿 기반의 콘텐츠 상품인 로즈카카오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기차마을 입구 주차장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장 시설확충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기차마을의 차별화된 가치와 지향점을 반영하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동화라는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접목하여 교육적이고 가족테마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약 8만 5,000㎡ 부지에 95억 원을 투입하여 동화열차, 신작로 등 동화이야기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섬진강 기차마을 특구변경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특구 지정 국토개발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17년 10월에 특구변경 지정 신청을 목표로 특구 지정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특구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곡성읍 전통시장과 기차마을 기존관광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2018년까지 곡성천 주변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산책로 전망대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6월 중 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곡성천을 매개로 한 섬진강 기차마을과 곡성읍이 연결될 수 있도록 생태탐방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오곡면 코레일연수원 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오곡면 코레일 연수원 입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간이역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송정리 코레일 연수원이 확정, 설계 중임에 따라 증기기관차 운행구간인 송정역을 신규 설치함으로써 향후 코레일연수원을 관광거점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교행선로 250m를 설치하고 간이역사 건축 등은 2018년 말 코레일 연수원 준공시점에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섬진강과 보성강변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침체된 압록유원지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육성하고자 총 사업비 184억 원 중 국비 98억 원, 군비 66억 원, 민자 20억 원을 투입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인 체험센터와 다리경관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체험센터 내?외부 시설을 마무리하고, 향후 2단계 사업으로 에코힐링로, 마을연계사업 등 관광편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압록마을을 배후마을로 조성하여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하고 수변경관 활용과 체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압록유원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계동 자연친화 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청계동 솔바람 야영장과 연계하여 주변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쉼터이용의 테마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시설로 트리하우스와 글램핑장 15동을 조성하여 청계동 계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새로운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6월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에는 사업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곡성 섬진강 다기능 경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도 17호선 가정역사 주변 관광활성화에 따라 지속적인 관광차량의 증가로 주차공간 부족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해 가정역 일원에 다기능 경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 원 중 국비 17억 원, 군비 5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사업자 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를 6월까지 마치고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다기능 경관 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변 관광지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임란 최초의병장 유팽로 역사촌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최초의병장인 유팽로 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고 후세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군비 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주요 내용은 생가터 정비, 기념관 건립, 정자, 동상 설치 등입니다.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쳤으며, 시공사 선정도 마친 만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이 신숭겸 장군과 청계 양대박 장군과 더불어 우리 군이 충과 예의 고장으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황강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황강 하천환경 정비를 통하여 힐링형 생태 가로조성과 수변관광개발을 추진하여 출렁다리 및 압록유원지와 연계한 석곡권역 관광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1억 원, 군비 14억 원 등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에는 사업을 발주하여 9월에는 본격적인 기반시설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곡 대황강 체육공원 인근 부지에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곡담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연계 개발사업으로 도림사 관광지 내 시설물 보완하여 관광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수국을 주제로 한 소공원 조성과 산책로, 시설물 보수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곡성 효 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효 체험관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심청효문화센터 건물 리모델링 및 주변 정비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국비 6억 원, 군비 4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심청문화센터 정밀안전진단을 마치고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테마가 있는 명품축제 육성입니다. 2017 문화관광축제 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곡성세계장미축제와 곡성심청축제를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한 전국적인 명품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월에 개최한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는 장미와 결혼을 주제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도입한 결과, 언론과 SNS 등의 집중적인 관심 속에 27만 1,612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10월에 개최되는 곡성심청축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지역만의 특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는 한편, 도 주관축제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제43회 전남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여 곡성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군민들의 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우수공연을 유치하고, 최신 영화 상영을 통하여 군민의 문화갈증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 향토공연과 남도국악제 참가, 생생문화재 사업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2017 마을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압록마을이 선정됨에 따라 압록마을이 곡성 문화관광사업에 기여하도록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은 7월에 완공을 목표로 10월 이전에 개관할 계획이며, 요들 국제음악회도 성황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곡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입니다. 곡성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삼아 다계층, 다연령의 회원에게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의 프로그램과 전문지도자를 제공하여 다종목, 다수준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지역기반 공공스포츠클럽입니다. 2월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5개 종목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료회원 200여 명을 확보하였으며, 전담 지도사 1명, 파트타임지도사 2명의 인력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곡성 스포츠클럽이 군민에게 최대의 편익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죽동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다수의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죽동생활체육공원이 노후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람데크 시설개선사업과 어린이놀이터 설치사업, 체육시설 보수와 화장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사업 발주하여 쾌적한 죽동생활체육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참가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약 4억 원의 사업비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시 필요한 경비를 곡성군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대학과 고등부 축구팀 전지훈련 유치를 시작으로 제1회 희망곡성군수기 전국대학동아리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제56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성취상 3위와 역대 가장 나은 성적인 1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곡성-거창 한마음생활체육대회와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곡성-종로 생활체육 친선교류전 참가 등 각종 체육대회를 30여 회 개최하고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대전 참가와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주민화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레일바이크 VR시뮬레이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가상현실 기술로 레일바이크와 곡성의 문화관광스토리를 담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지역관광자원과 스포츠마케팅 상품개발 활성화 기여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새로운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 콘텐츠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국비확보를 위한 공모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다양한 VR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을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곡성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2016년도에 우수한 운영 성과평가로 3개년 사업비 국비 4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보건의료원과 협업하여 3개 마을과 문화센터에 건강증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회 세계곡성장미축제, 읍면민의 날을 비롯하여 각종 체육행사 시 출장하여 측정함으로써 군민과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들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력측정과 건강교실 운영 등으로 체육서비스 복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곡성군사 편찬사업입니다. 1918년 발간된 곡성군지를 바탕으로 우리 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사 편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원고 입수 및 집필 중에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람 시 검토하여 기간 내에 발간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곡성군사는 5개 항목으로서 곡성역사와 곡성자랑, 곡성생활, 곡성인물, 곡성자료로서 2,500페이지 분량으로 집필이 완료되는 대로 공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수정 후, 발간 작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지역 전통문화유산을 전승보존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국비 7억 2,600만 원과 도비 9억 4,300만 원, 군비 10억 4,800만 원으로 총 27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국가와 도지정문화재 총 45점 중 유형문화재 38건, 무형문화재 9건의 문화재 보수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발주하여 설계 및 시공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여 발주하겠으며, 시공 중인 사업은 목표한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ㆍ전수함으로써 곡성을 찾는 사람들이 지역의 문화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곡성 군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7년 5월 준공된 이후, 내부시설 등의 노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우려 및 사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군민회관에 대해 건축물 전반 및 각 설비 등을 보수하고자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 연면적 2,427㎡에 건축물과 내부설비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지특 7억 원, 군비 5억 8,500만 원으로 총 12억 8,500만 원입니다. 2월까지 구조물 정비검사를 마치고, 설계용역 중으로 6월 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건설기술심의와 도 계약심사를 거쳐 7월 중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관광활성화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을 찾는 관광객의 호응을 유도하고 관광 만족도를 높여 섬진강 기차마을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제공하고,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차마을 상설문화공연을 5월부터 음악분수 광장 등 2곳에서 4회 실시하였으며, 안내판 외래어 표기 등 13개소를 정비하였고, 6월 15일 현재 60만 9,631명이 방문하여 1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이벤트 행사와 상설 문화공연, 다양한 기차마을 기념품 제작ㆍ판매 등을 통하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섬진강기차마을 경관 및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기차마을 내 수목과 초화를 이용한 경관조성과 지속적인 장미공원 관리 등을 통해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중 꽃, 화단, 수목, 장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차마을 계류시설 설치, 자전거보관대 신설 등 관광객 수요에 맞추어 시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 꽃묘생산 및 식재를 통하여 기차마을 경관을 조성하고 수목 및 장미공원 관리에 가일층 더 노력해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마지막으로 곡성섬진강천문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섬진강천문대는 기차마을과 곡성청소년야영장과 연계하여 가족과 단체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까지 7,8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930여만 원의 수입을 창출하였고, 업무 협약기관을 통한 천문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3회에 5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는 천문대 과학체험행사와 이동식 천문대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천문우주 과학 교실 운영과 가족 별자리 체험 프로그램 등 과학체험행사를 운영하여 단체,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유치하고, 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통한 천문동아리 육성과 과학행사 운영, 관측시설 개선 등을 통한 천문과학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2017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관광문화과는 최선을 다 해서 곡성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에 한층 더 노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성재의원

서형규 관광문화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주성재의원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은 대단히 고생이 많고 일이 너무 많구나, 예산도 많고 일이 너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강대광 의원님께서도 관광과하고 문화과는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제 생각도 과장님의 능력을 떠나서 정말 우리 군이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왜 그러냐면 관광은 관광대로 중요하고, 우리 곡성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대한 업무고,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문화체육까지 포함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에 상당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오늘 부군수님 계신 곳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세계장미축제 때 모든 분이 고생을 했지만 특히 관광문화과 전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땀과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명품축제, 테마가 있는 축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9월에 개최하는 심청축제 또한 말 그대로 테마가 있는 축제가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군민들이 식상한 프로그램에 지쳐있어요. 하루를 하더라도 테마와 관계되고 정말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 그런 축제, 그리고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 거듭나야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절대 원치 않고 정말 저는 그런 축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보면 태안사나 기타 관광지에 노후한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하셨잖아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런데 간판 하나를 고쳐도,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곡성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소박하고 볼거리, 먹을거리 부족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내표지판이랄지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중에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하나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문화재에 맞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그리고 태안사에 나무로 만든 다리 있잖아요, 능파각?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바로 지나면 능파각 표지판이 있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 표지판이 좀 낡았어요. 그것도 교체하실 거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성재의원

그렇죠? 그 절에 맞는 표지판으로 해 주시고, 바로 옆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소나무가…….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 있는 그 소나무를 보고 제가 통탄을 했습니다. 명품소나무였는데 아마 병충해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산림과와 협조를 해서, 절에서 없애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도 봐주시고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체크해보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리모델링하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주성재의원

그러면 담장은 어떻게 하나요, 담장? 군민회관 담?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현재 담장은 정비에 안 들어있고요. 실내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영화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확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만큼 확보할 수 있도록 잔디공간을, 잔디가 식재된,

주성재의원

제가 오늘 군민회관 담장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군민회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 전부 노화돼서 금이 가 있고,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군민회관 담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군청 담 다 없애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군민회관도 충분히 조경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성재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명품축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번 심청축제 시작할 때 대국민참여형 퍼레이드가 있었어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장미축제 할 때.
재호

이재호의원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말 그대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이 돋보였다. 그로 인해서 많은 시내상가 주민들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창의성이 돋보인 부분, 그리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싶고, 좀 전에 주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관련 부분은 저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군의 몇 개 실과의 업무분장이 어느 한쪽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관광과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보는데 제가 동료 의원님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반박하기에는 좀 그런데 역설적으로 문화과가 신규로 생성이 돼서 문화업무가 생각지도 못하게 양산이 된 결과물이 지금 현재라고 진단해요. 도내 22개 시?군 중에 문화과, 관광과로 분리되어 있는 시?군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시 단위는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 관광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은 체육시설사업소가 있는 곳이 있고요. 체육업무를 시설사업소에서 병행하는 곳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관광과 문화는 거의 한 뿌리로 가는데 관광이 큰 곳은 주로 관광만으로 구성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 관광?문화가 함께 있고, 또 체육은 살짝 비켜나 있는 곳도 많고, 주로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래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아니면 관광시설사업소가 별도로 있거나.
재호

이재호의원

저도 하나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 지금 현재 관광과 업무가 너무 비대하다. 그렇다면 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이관하는 작업도 필요한데 하나의 방법으로 과거처럼 다시 관광과, 문화과 분리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이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성재 의원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과장님하고도, 또 행정과장님하고도 얘기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애초에 조직을 개편할 때 모든 것을 생각해야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임기가 바뀌어서 바꿔놓고, 또 바꾸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된 조직 규모를 배분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단순히 우리 주성재 의원님의 생각과 달리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왜냐하면 이 시설사업소는 기존에 개발해놓은 관광자원을 관리ㆍ운영하는 개념이고, 관광과는 신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분리될 수 있는, 업무의 속성상 분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우리 곡성군의 관광, 핵심과제가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군정질문이나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는 우리가 기차마을의 대안관광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함평 나비축제 시작하고 3년? 4년? 뒤에 심청축제를 시작해서 지금의 기차마을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3년, 4년 전의 함평 나비축제는 쇠락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관광트렌드가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기차마을도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걸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관광을 모색을 해야 한다. 그 대안관광의 하나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활성화과에 있는 농촌문화체험 관계.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동화나라 개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관광 모색을 전략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거부터 우리는 계속 사계절 관광을 고민해왔지만 현실화가 안 됐어요. 이 사계절 관광은 어느 시군, 어느 자치단체의 핵심적인 과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논아트, 일본의 아오모리현 사례를 예시하면서 논아트를 구성하면 이 논아트는 6월, 7월, 8월, 9월, 10월 소위 말하는 곡성군의 비수기 때 대안으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더욱이 쌀값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우리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해서 사계절 관광 논아트 관계를 얘기했었고, 이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 관광객을 시내로 유입하는 액션. 그렇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우리 군정도 계속 과거부터 고민했지만 현실화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 시내유입 관계는 제가 지역활성화과와 나중에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는 전략적인 관광 전략으로서 분명히 고민을 해주시고, 그 핵심고민 주체에서 직원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왜냐, 직원들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팀장이 책임을 지고 이 세 가지 사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주기를 주문합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장미축제를 나름 성공적으로 잘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곡성 사이클 관련 대회를 개최하셨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부의장

그런데 이번에 농사철과 맞물려서 농민들이 불편함을 실제 피부로 느꼈어요.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옆에서 느낀 것이 뭐였냐면 안타까운 것이 많은 인원도 배치되어 있었고, 안내요원도 많이 있었는데 안내요원들이 너무 미숙했다는 것, 학생들 위주로 안내를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고달면에서 읍으로 빨리 나가야 하는데 농로 길을 통해서 충분히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갈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주민들이 계신 걸 보니 면 소재지를 통한 안내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너무 인식이 없었어요. 도대체 이 대회를 왜 하고 있고, 뭐하는 건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농로에서 일하면서 알바한테 이 대회가 뭐고, 길이 이렇게 갑자기 막히는데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더니 ‘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생각해주셔서 농민들로부터 이런 좋은 행사에 불편,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기차역 있죠? 기차역에 보면 공공주차장으로 마련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각종 축제에서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어제도 많은 이용객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노상방뇨도 많이 하시고 화장실을 자꾸 앞에 있는 장례식장을, 젊으신 분들은 이용하실 수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길 건너는 것도 위험하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이번에 장미축제와 어제 힐클라임 자전거대회를 개최하면서 그쪽 공간들을 활용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곡성역사 화장실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지 간에 기차마을 안에 있는 주차장은 최소화하고 장미공원을 확장하는 방안으로 간다고 하면 현재 우리 오곡 쪽에 있는, 묘천교에서 오지리 가는 부분에 주차장 구역으로 도시계획을 정해놓고 땅을 파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공간에 주차장이 하나가 추가로 편성이 되면서 거기도 화장실이랑 들어가야 할 거고요. 다음에 곡성역에 있는 그 부지와 장례식장 옆의 부지도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확고하게 서면 과감하게 그곳도 편의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서 좀더 쾌적한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농촌테마공원으로 그곳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역활성화과와 좀더 명확하게 사용관계 등 거기에 국비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서 가능한다고 하면 국비신청해서 정비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장미축제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 행사 중간중간에 걸어나오시면서 화장실이 읍내 주유소 옆의 공원화장실을 가기에도 멀고 또 역전에 있는 화장실 가기도 계단이 있어서 거리가 있고, 장례식장도 건너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제가 어제 오후에 현장을 가 봤었는데 기차마을 입구에 보면 사유지 같은 데 정면에서 오곡 쪽으로 보다보면 오른쪽 길에 보면 합판으로 막아진 길이 있어요. 아시죠?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남숙

유남숙부의장

거기 보면 행사기간에도 비좁아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사람이 보행하기도 불편한데 알아보니까 사유지인 것 같아서 그 사유지와 같이 임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에서 필요하면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유지가 어떤 양보를 해준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곳을 좀, 잡풀도 많이 나 있고 경관도 안 좋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이번에 축제를 하다보니까 도로를 편도 2차선으로 만들어놓고, 축제나 대규모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버스들이 와서 사람들 내리는 것을 유심히 계속 지켜봤는데 2차선 도로에 세워놓고 사람을 내리게 하고, 버스는 버스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들을 버스정류장으로 다시 시설개선을 해서 만약에 대규모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공간만큼은 대형차량이 와서 사람들이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정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기차마을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그쪽이 주정차 지역이 아닌데 정차를 하는 관계로, 일대가 순간 주차장으로 변해버리는 현상이 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경관식물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묘천에서 기차마을 가는 (구)역전까지 양쪽에 하천부지가 꽤 넓습니다. 그 넓은 부지, 그곳을 이용해서 경관작물을 심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인데 실은 현장도 가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차후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제가 오늘 보고드렸던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사실은 묘천교에서부터 저 위쪽 묘천교까지 하천과 뚝방길을 아름답게 개선해서 사람들이 쉽게 찾고 걸어가볼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5억 원 사업, 내년도까지 하거든요. 천변은 보시면 뚝방길과 경사면, 지금 현재는 개나리가 심어져 있습니다. 경사면과 하천, 하산구간으로 나눠집니다. 예전에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정비사업을 해놓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봤을 때 풀들이 우거져서 풀베는 데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공간들을 시내와 연결하는 동선으로 잘 활용하면 나중에 기차마을과 충의공원 사업할 부분, 곡성읍내로 연결하는 중간지점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쉬고, 보고 갈 것들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 하에 15억 원을 신청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하천에 대한 것을 손을 대서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쉴 수 있고, 경관작물들이 심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감사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 의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으로 곡성관광명소화 사업이 2017년 기점으로 끝나죠? 실질적으로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5개년 사업인데 얼핏 보면 6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자사업이 2018년 이후로 돼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 보고서가 무슨 보고서인지 모르겠어요. 유치도 안 된 민자사업을 가지고 6개년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금년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고 차라리 추가적으로 민자유치를 더 노력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연계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관광명소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민자유치를 우리가 근거를 해서 사실 했는데 민자유치에 대한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5개년 동안 민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노력했는 것인가, 왜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관광명소화사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획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전반적인 검토가 사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인한 압록에서 실질적인 명소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자유치를 지금까지 몇 번이나 상담을 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민자유치사업은 당초에 민간에서 40억 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모험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국으로 도피를 한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면수정하게 됐었고요. 사업은 184억 원이지만 현재는 164억 원으로 세팅되어 있고, 내년도 지특예산은 전체를 다 신청했습니다. 아무리 못 해도 내년도까지는 최종 마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민자유치 부분은 당초에 모험시설을 하기로 해서 설정이 됐던 계획이었는데 현재 상황에 와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 우선 행정에서 명소화사업은 내년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까지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지특사업도 전체를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압록명소화사업은 이제 더 이상 끌지 않고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이 다 되었기 때문에 안에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쪽에 물놀이장과 옥상에서 내려가는 짚라인 설치, 그물다리 설치, 주변 산책길, 전망대 설치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계획들은 거의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내려오는 대로 공사발주 해서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약 60억 원 가량이 2018년 이후에도 계획서 상에는 계획이 돼 있는데, 여기서 민간유치가 빠지면 계획 자체가 혼돈이 올 거 아니에요?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민자유치 부분은 사업계획에서 일단 빼 놨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여기가 딱 독립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20억 원을 뺀 나머지 사업비 가지고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5개년의 과정 속에서 민자유치를 전제로 한 사업이 단 한번도 진행되지 않는 데 그에 따른 경과보고는 전혀 없었더라, 그런 과정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간과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계획자체를 수정하시든지 다시금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을 하시든지 하셔서 진정으로 관광명소화사업의 필요한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5쪽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여기는 동화나라프로젝트 사업이 당초에 얼마 사업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동화나라 프로젝트는 290억 원 사업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런데 이제 이 동화나라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용역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2년이 아니고 3년이죠, 3년. 민선6기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고 첫 삽을 떠야 할 사업이 계속 헛바퀴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 보니까 여기에다가 당초에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전반적인 틀이 나오면서 부분적으로 엮어져야 사업이 동화정원 조성,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학교산 일대에다 조성하겠다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이것이 동화나라 프로젝트 그 속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그 속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에 구절초 심어놓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동화정원 사업 1단계 사업으로 95억 원을 책정했고요. 나머지 위쪽 부분, 평지에 해당하는 동화열차, 동화성, 동화의 숲 부분은 2단계로 계획하고 있고, 3단계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으로 각종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그러니까 동화같은 펜션을 설계공모를 해서 숙박시설을 민자유치하겠다는 그런 계획 하에 우선 1단계 사업만 정리를 한 겁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 1단계가 됐든 2단계가 됐든 3단계 사업이 됐든지 간에 전반적인 틀 속에서 보고서가 나온 용역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진행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나중에 전체적인 틀 변경이 또 오는 것 아닙니까?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충의공원이 310,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워낙 공간 자체도 넓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0억 원 이상은 행자부 예탁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관광개발사업 쪽에서는 계속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추세가 연일 보도를 보더라도 대형 관광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허와 실을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관광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290억 원 짜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3개년의 용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동이 없어요. 뭔가 결과물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이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동화나라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다시 바뀌어야 할 입장인데 애초부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너무 읍쪽에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오히려 섬진강 기차마을이나 장미공원에 간섭현상이 생길 것이다. 엇비슷할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체류형관광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장선 상에서 균형발전 측면에서 분산을 시켜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차제에 그럴 바에는 지금 이렇게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용역비를 언급 안 했습니다마는 약 10억 원 가까이 용역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이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아까와 같이 소규모 시키면 이게 예산낭비로 이루어질 수 밖에없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하십시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결과보고서만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결정할 수 없지만……, 하여튼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까 그 정책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나중에 이득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규

서형규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환경과장 장래기입니다. 2017년 환경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 외 12건의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곡성 섬진강 침실습지 관리입니다. 지난 해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섬진강 침실습지에 대해 습지를 보호하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여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영산강 유역청의 침실습지 보호지역 보존관리계획 용역에 우리 군 의견이 반영토록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침실습지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감시원들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도지사님 방문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섬진강 침실습지 기반정비사업에 반영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어 주차장 정비, 휴게쉼터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등에 의한 농작물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획단 연중 운영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사업을 69농가에 지원하였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획단 운영과 피해보상금 지급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를 위해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군 직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후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총 1,738동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동안 총 842동에 18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목표량은 165동이지만 신청량은 221동으로 면적, 사업비, 산출자료 확보 등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가능한한 전 물량 철거작업을 추진하여 오는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와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생매립장을 비롯해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처리는 위탁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립장 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도 위탁업체와 유기적인 체제로 자원의 순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도 각 마을대표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원 등 각종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석곡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상수관로의 통수는 이미 완료하여 마을단위 지원 통수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전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석곡권역 상수관로 통수점검을 완료하고, 개인급수는 오는 10월 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마전권역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은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이행 절차를 거쳐 발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으로 4개 마을 5.2km 급수관로 공사를 추진 중으로 오는 11월까지 완료하여 식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는데 차질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 블록화 사업입니다. 본 블록화 구축사업은 누수와 수질오염 예방과 체계적인 관망관리가 필요한 사업으로 블록화 구축 기본계획 용역을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므로 사업비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으로서 총 대상지구는 111개 마을 외 하수처리장 52개소를 2020년까지 설치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81개 마을에 42개소 하수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처리장 6개소 중 겸면 칠봉리는 공사 중에 있고 용사, 평리, 두가지구는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유봉지구와 백곡, 삼오, 산정, 운곡지구 및 고도화 사업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최종 승인 후 영산강과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되는 하수관거 사업으로 86개 대상마을 중 지금까지 80개 마을에 관계정비를 완료하였고, 미 완료된 곡성읍 읍내리6구, 7구, 오곡면 미산, 옥과면 죽림2구, 겸면 평장1구, 2구 총 6개소를 정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획에 있으므로 실시설계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비 42억 원을 확보토록 사전에 환경부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곡성, 옥과, 석곡지역에 기존의 노후한 오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므로 금년 내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옥과?석곡?입면 공공하수처리 시설 운영입니다. 옥과?석곡?입면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각각 적정처리하는 시설로써 옥과?석곡처리장은 2026년까지 20년간, 입면처리장은 오는 2020년까지 5년간 민간위탁 처리 중에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곡성하수처리장 적정운영 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이 4,500톤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의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총 인처리시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 깨끗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처리장의 시설들이 오래 됐기 때문에 감시제어시설 등 시설물 노후로 고장발생이 잦아 시설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노후 시설 개보수 및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로 더 깨끗한 물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곡성생태관 운영 관리입니다. 곡성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입찰을 통해 2017년 3월부터 3년간 생태체험관과 합강투어텔을 통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체험교육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안전확보를 위해 야외 물놀이장 등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실시를 통해 내실있는 생태체험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보다내실있는 생태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생각난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과거의 한 환경과장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정말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많고 힘들더라,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이 환경업무 수요가 폭증하다보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할 업무량이더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어느 과나 업무는 다 마찬가지 비중이 높겠죠.
재호

이재호의원

주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민원업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
저도 공무원 20년을 했습니다. 전체 실과의 업무를 완벽하게 알지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개량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직원 한 사람이 하기에 너무 힘든 분야도 있더라. 그런 부분에는 직원이 보강이 돼야 한다. 반면에 한 사람이 봐도 될 족할 업무도 있다.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돼서 하나의 팀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더라. 제가 어제 행정과장한테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기초공무원들은 중앙이나 도 공무원에 비해서 후생복지, 인사에 대해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차별들은 해소가 돼야 한다고 제가 그 말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데 그게 개인역량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게 뭐냐, 그 능력이라는 게 어떤 과장과의 친밀관계, 내부청탁 그리고 그들만의 관계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한사람이 보는 업무가 보강이 돼야 하는데 보강되지 않고, 한사람이 봐도 충분히 커버할 수 업무가 하나의 팀이 구성되고……, 한번 이건 인사부서와, 과장님도 과거에 행정팀장을 했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잘 살펴 주시고, 환경과는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업무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민원인을 만났는데 이 앞전 추경심의 때 식수 관련, 급수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계시는데 그 아드님이 객지에 살다왔더니 상수도요금이 3개월 치가 110만 원이 부과돼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더라. 그 내막을 한번 파악해서 우리가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해달라.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민원인과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 번 환경과를 방문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 그렇다면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에 상수도 요금이 한달에 4,000원? 3,000원 나오는데 3개월 치가 무려 110만 원이 나왔더라. 제가 봤을 때 아주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때 추경심의 때 과장님께 얘기를 했었고, 담당팀장한테 주의를 줬던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보십시오. ○
예, 그 상수도 요금, 물론 이재호 의원님께서 제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일부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량기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수도전 보수는 본 사용자가 지급해야 맞는데 지난번에 민원으로 제기를 하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감면을 하겠지만 상수도요금은 감면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리검토등을 마치면 하반기에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돗물 요금을 50% 할인해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 그렇게 현재는 검토……, 전액은 어렵지만 3개월 평균해서 한 50% 정도는 감면을 해줄까 하는 그런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있고요. 아까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조례 검토는 지난 추경심의 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한 바 있었고, 이제 조례 검토를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조례 검토 이전에 해답이 있다고 봐요. 제가 타 시군 조례와 우리 군 조례를 출력해서 업무연찬을 좀 했는데, 정확한 결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곡성군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이 있습니다, 사용수량 인정이.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하는 경우, 수도계량기가 아니고. 이때는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그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거기 제3항에 보면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과 수복 후 일일 평균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별도의 어떤 방법이 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소급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110만 원 부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가 아무리 이 사람 입장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10만 원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골에 대항력 없는 노인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사용수량의 인정’ 이 조항을 원용해서 110만 원을 감면하는 게 맞다. 그리고 전년도 3개월 치 최고 수량으로 부과해 봐도 1만 5,000원이 넘어가지 않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 실과의 업무가 과거에는 기획실에서 협의조정 기능이 있어서 조례 운영할 때 기획실에 갑니다. 기획실장의 협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결재로 하다 보니까 기획실의 기능이 약화된 것이고, 각 실과에서는 독립적으로 주관적인 판단 하에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조례 운영과 조례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법무팀의 협의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받아서, 이 사람 110만 원 납부하게끔 해야겠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과거의 어떤 시점을 적용할 수 없으니까 110만 원 이상은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이 민원인을 찾아가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읍내6구에 살고 있는데 읍내7구 주민들을 자주 뵙는 편이거든요. 한 두세 명 아니면 서너 명 살고 계신 골목에 대해선 하수 오폐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인 골목들이 좀 있습니다. 하수정비사업을 하실 때 누락이 없도록 이장님들과 충분한 얘기를 하셔서 이왕에 공사하면, 이 때 빠지면 또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부의장

이런 부분이 종종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계셨다가 세부적인 부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누락이 없도록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강대광입니다. 과장님, 2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있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예방사업으로 69농가에 보통 전기목책기 사업을 하고 있죠?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전기목책기 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신 농가가 좀 많아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대광

강대광의원

실질적으로 주 피해를 입히는 것이 멧돼지와 고라니인데 멧돼지와 고라니를 전면적으로 예방하기가 힘들다. 고라니 특성상 1.5m 이상을 점프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한 멧돼지는 목책기 무관하게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면 굳이 목책기 사업만 시행을 해야 하느냐, 오히려 이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철조망 사업이다. 철조망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일부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아, 그렇습니까?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목책기가 실효성이 없으니까 펜스로 해달라.
대광

강대광의원

예, 철조망으로?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철조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전기목책기 지원사업은 미터(m)로 합니다. 200m에서 800m까지 해주는데 최고 14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보조가 60%입니다. 자부담이 40%인데 목책기 기준사업으로 해서 펜스를 하려면 사업비가 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을 안고서라도 한다면 철조망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고, 목책기 사업을 안 하다보면 철조망 사업을 농가들이 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추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사업적인 내용을, 고민을 거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십시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래기

장래기환경과장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라도 지원사업 있으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광

강대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국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이국섭의원

아니, 이것은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목사동 신전마을 돈사문제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안전건설과 그리고 산림과, 경제과, 환경과, 기획실 법무팀까지 제가 한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이것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부군수님! 지금 목사동 돈사문제로 진작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계속 변호사실에 다니고 아는 분한테 자문을 얻어서 오고, 또 한 번 오고, 또 오고. 이 앞주만 해도 4일째 계속 곡성군청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에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아는 분들한테 자문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네, 안 받았네 하고, 설계변경은 안 받았고, 또 안전건설과는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안 받았고, 처음에 산림과는 들어가는 길 입구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지금 허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들어가는 입구에 가감선 차선 설치유무에 대해서 따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주민 전부가 고통스럽단 말입니다. 고향 지키겠다고 해서 돈사 문제에 대해서 이미 허가는 나갔는데, 2013년에. 지금에 와서 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공무원도 괴롭고, 주민들도 괴롭고, 모든 사람들이 치걱치걱해서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군수 하셨던 분이 T/F팀을 구성해서 주민 화해가 됐다, 그 업자와 주민과의 화해가 돼서 이것은 다 나가게끔 돼 있다고 이전에 주성재 의원이 질의했을 때 그렇게 대답했고, 또 현 의장님이 보충질의할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화해가 안 됐는데 직무유기네, 뭐네 해서 가신 양반 뒤에다 욕만 하고, 또 현 상황에서 저렇게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정확하게 허가사항에서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또 지금부터 안 된다면 법무팀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어서……, 그 다음 문제가 심각하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된다, 안 된다를 충분히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이건 진짜 나가버렸으니까 군청에서도 책임을 못 지겠다. 그러니까 마을과 업자가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준다든가. 공무원과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서 결론을 찾아야지, 여기서 목사동 신전마을 사람들이 단어, 말끝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공무원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딱 끝내야 하는데 이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부군수님! T/F팀을 구성하든지, 이것을 다 끝냈다면 다음에 업자가 신전마을 대표자한테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설명 안 해줬다가는 다음에 당황……, 그때부터의 법적싸움을 너희들끼리 싸우라고 하면 농민이 진단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고향사람들이 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제 거의 가압류 수준에 들어와 있던데요, 제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고, 또 사전재해영향성평가를 안 받았으니까 그쪽 마을 사람들은 쉽게 말하자면 허가 취소사항이다, 여기는 취소사항이 아니고 보완만 해도 된다, 또 그쪽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취소사항이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보완을 해서 정지해놨으니까 충분히 받아오면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업자와 신전마을 사람들 간에 감정싸움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감정싸움으로 갔을 때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업자가 이기도록 돼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대표자들한테 경운기까지도 말을 하는데, 경운기까지 손해보상 피해에 대해서 압류시킬 수 있다는 말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우리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산림과, 관계된 처음에 내줬던 5개 과 모여서, 또 기획실 법무팀까지 총괄해서 안 되면 안 된다, 이제부터 싸우려면 싸우고 마려면 마라, 군청에서는 끝났다, 허가를 취소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무슨 말을 정확히 해줘야지, 제가 봤을 때 지금이 제일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한 답을 해주든지 어떤 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일주일이면 5일 근무하는데 4일 군청에 오고, 경제팀에 허가 내줬던 팀장은 엊그제 울어버립디다. 울어버려요. 제가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아주. 이것 구성해서 다음에, 환경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환경과 할 때 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튼 다들 정신 차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환경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잠깐 나오셔서 방금 이국섭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통합민원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더불어 목사동 신전주민들이 의회에 자꾸 전화하고 방문하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빠졌다, 허가 취소사항이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허가 낼 때 미비했던, 부족한 부분의 서류가 두세 가지가 있다는 등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섭

이국섭의원

예, 제 말은……, 저도 좀 알아봤어요. 부군수님.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보완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결정적으로 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서류가 들어오면 보완해서 허가 차원에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안 하면 허가 취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왔을 때에 주민들이 계속 이야기했을 때 그 업체에서 기획실 법무팀에도 물어보고 하라는 말이 뭔 말이냐, 계속 들어왔을 때 뒤 피해, 만약에 업체에서 압류했을 때, 고향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던 사람들이 무슨 죄로, 자기 재산에 대해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가르쳐주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요. ○
아, 그래요? ○
아니, 안내, 홍보. 아니, 안내를 해주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우리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라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군청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그걸 딱 끊어버리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
예, 제가 실장님한테 또 말씀을, ○
그래요, 그러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의장

부군수님이 답변하셨는데 혹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보충질의 없으면, 부군수님. 지금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또 법적인 사항을 잘……, 시행착오에 대한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표자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해보세요. ○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처 전남 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