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류명현 의원 발언
명자
전명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심사하되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기획공보실, 감사위원회,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일자리경제정책실, 사회복지국, 보건소) 2.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준
유응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응준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시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의회운영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진행이 되오니 기획공보실장을 제외한 실ㆍ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전현규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의 밑거름입니다.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27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728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추경은 예산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및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5쪽부터 134쪽까지, 수정예산안 14쪽부터 18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쪽부터 19쪽까지 참고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공보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4쪽에 소송패소비용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3년간 평균단가인데 전년도에 소송패소비용으로 지급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작년에는 저희가 재난기금까지 네 건에 6,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창관위원
순수 패소비용으로만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그럼 3,0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지금 남은 기간이 길지 않아서...,
김창관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패소비용이 집행된 게 없어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김창관위원
작년 경우와 대비해서 반기 정도로 설정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예.
김창관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맞지 않나 싶은데 못 세운 이유가 있나요?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도 주셨고 패소비용이 그동안에는 일정치 않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목에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별도로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담고 추경에 3,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창관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이것도 말씀대로 본예산에 세우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현규
전현규기획공보실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사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경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5쪽부터 13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구민감사단과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 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사전적으로 현재 계획만 수립했고 추경이 반영되면 별도로 공고를 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공개모집을 해서 구민감사단이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단이 감사를 하려면 적어도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데 건축분야라든지, 토목분야, 복지분야, 환경이라든지 그런 분야의 사람 또한 봉사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요. 또한 이분들은 감사현장에 투입을 하는데 건축현장이라든지, 토목현장이라든지 또한 일반 복지시설에 급식센터라든지 그런 분야를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럼 감사단이 구성되면 직접 현장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감사단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미미할 텐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전문가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물론 본인들이 공공적인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복지 이런 부분에 관심있게 자기 일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감사단 분들이 감사규칙에 의거해서 감사에 참여해 감사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이번에 1인당 12만 원 정도씩을 했는데 실제 감사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한다고 하면 참여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목적이 있고 어느 정도는 자기가 자격을 가진 것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측면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지역의 행정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봉사정신이 가미가 되어야만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사를 하지만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본 위원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투명성을 제고한다든가 청렴한 구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 기본적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감리나 이런 부분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하지 않는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독특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직원들이 상급기관으로부터 불특정하게 많은 감사를 받고 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구민감사단을 구성해서 또 다른 감사를 한다고 하는 측면은 본 위원은 크게 동의가 안 되는 입장이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없이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것을 이의제기하는 근거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하다’는 측면으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반발이나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공공기관의 업무의 문화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민감사단이 구성이 돼서 어떤 실적을 어떻게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또 실적을 냈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재라고 할까요, 감사에 지적된 것에 관한 책임성 이런 부분도 따지고 보면 다른 기능적인 요소로 얼마든지 수정이 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당직원이 더 많은 업무로 시간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나..., 그런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업무의 효율을 방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구민감사단을 꾸려서 우리 서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홍보적인 측면은 이해는 하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는 감사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제고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구민감사단까지 꾸려서 우리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적인 큰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말 쓰러집니다. 너무 과하게 감사기능을 부채질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 측면에서도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것을 감사위원장님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고 공감도 합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단을 하는 것은 별도로 감사단을 꾸려서 저희 감사기간 내에 별도로 그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본청이나, 동이나, 시설이나 그런 곳에 감사계획이 있는 그 기간 내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까지 현장위주의 감사를 많이 못 보고 있었어요. 주로 서류위주로 감사를 많이 했었고 지금까지는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감사를 하면서 일반주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시설이라든지 공사현장 같은 곳이 공무원이 보는 관점과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은 어떤지, 특히 안전관계가 굉장히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특히 중점적으로 봐서 우리 서구에서는 사전에 그런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이라도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감사 위주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각 부서에 여러 감사가 있는데 최대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포화상태가 나지 않도록 그런 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장감사 위주로 하시겠다고 하니 한번 더 말씀드리면 토목이나 건축현장에서 민간과 그것을 관리ㆍ감독하는 우리 구청과 그것에 대한 감사기능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게 되는 감사단하고의 충돌이나 갈등 그것에 대한 조정은 누가 합니까?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감사단이 구성이 되면 공감법에 따라 우리 감사공무원과 똑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그렇게 법제화 돼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초지자체 중에서 자치구에서는 16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고 광역시와 특별시는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ㆍ군 단위는 제가 확인을 잘 못해봤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가 많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감사단이 구성돼서 감사단의 권한이 얼마만큼인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문이 되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에서 할 일을 민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명목으로 감사단이라는 것을 구성해 놓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분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권한과 역할이 때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이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업무적으로 크게 제고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구민감사단이 전문가로 구정에 특별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감사단으로 구성해서 사전적으로 안전이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감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전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1쪽부터 153쪽까지, 수정예산안 19쪽부터 2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만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7쪽부터 169쪽까지, 수정예산안 25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관위원
김창관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6쪽 공무원 정책연수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인 거지요? 보조자료에 37명으로 표기해 놓으신 것은.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김창관위원
아직 추진이 안 됐습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창관위원
지금 일부 출발한 팀도 있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일부 시행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집중되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지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우리 의회에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각 위원회별로 우수직원에게 의장표창을 합니다. 그분들도 선정기준에서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대상자 선발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연수 보내시는 분들도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분구에 대한 수렴토론회, 이것을 보니까 대상이 주민과 시ㆍ구의원들인데 본 위원 생각은 분구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 때도 행정구역 개편안에 보면 광역시와 도를 없애고 바로 중앙정부와 지방분권 차원에서 3단계인 체계를 2단계로 줄이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지방분권에 역행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분구가 자꾸 주민들로부터 거론되는 것은 결국 균형발전 문제거든요. 분구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보다는 주민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분구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모아서 분구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구의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거기에서도 도출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한번 수렴해보기 위해서 토론회를 해보고자 합니다.
김창관위원
예산도 많지는 않고 적은 돈입니다만 그런 부분이면 충분히 실행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은 있네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중앙정부의 흐름은 너무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분구보다는 통폐합 위주로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서울에 60만이 넘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같은 곳도 아직 분구 얘기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표기를 꼭 분구라기보다는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지방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김창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인터넷 전화기 지난 번 본예산 때 부결이 돼서 다시 올리셨습니다. 인터넷 전화기 하는 게 흐름이 맞지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 구 재정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것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행자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시스템 자체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의원님들이나 일반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단지 눈에 보이는 편의성, 막연하게 그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1인 1전화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예를 들어 제가 민원을 넣어요, 부재중이거나 출장중이면 안 되겠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럼 옆에서 당겨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예를 들어 다른 분이 받아서 담당자 들어오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종료하지요. 그 뒤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름이 뜹니까?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통화내역을 녹음해서 기록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민원인이 받을 때 지금은 발신자 표시가 전화번호만 뜨지 않습니까. 입력을 해놓으면 이름이 뜨지만 민원인은 담당공무원을 입력 안 해놓기 때문에 전화번호만 뜰 것이란 말이지요. 그 전화번호에 이 시스템을 적용시키면 담당자 이름까지 같이 뜨게 할 수 있냐는 얘기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름은 뜰 수 없고 전화번호는 기록이 가능하고 다만 녹음을 해놓을 수 있지요.
김창관위원
녹음부분은 큰 기술은 아닌 것 같아요. 녹음얘기를 하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일반콜센터는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위하여 함부로 험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전에 “본 통화는 녹음이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뜬다는 말이지요. 만약에 저희들도 하게 되면 그게 없으니까 험한 말을 하고 종 부리듯이 하는데 이 시스템이 적용되면 일반콜센터처럼 자동녹음이 된다는 것을 자동으로 받자마자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상담하거나 대화하면서 사안에 따라 중간에 그런 의사표현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내용이 부적절하게 됐을 때 그때 그런 고지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은 상담중에 녹음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서로 격앙된 분위기가 되는 그때 하는 것보다 콜센터처럼 사전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것은 기계음으로 자동안내 되면 좋고요. 녹취부분은 시스템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버튼을 누르거나 작동을 하면 됩니다.
김창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자동시스템으로 가능합니다.
김창관위원
어쨌든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계음으로 녹음을 한다고 고지해줘야지 그래야 함부로 말을 안 하지요.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합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운영이 되게 되면 철저하게 고려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관위원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예요. 담당자 이름이 뜨게 하는 것. 구리시 같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인 입장에서는 담당자 이름이 뜨는 게 좋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비 부분인데 지금 본청 통신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선전화비겠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연간 통신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창관위원
예.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 대비 절감이 될 거예요. 맞나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전화요금에서 통신비보다는 지금 현재는 음성망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도 쓰기 때문에 인터넷망 따로 있고 음성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음성망도 따로 있어서 두 개 시스템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전화를 설치하게 되면 음성망이 필요없어지고 다 데이터망으로만 통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성망 사용하던 비용만큼 음성망이 필요 없게 되니까 그 사용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에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관위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지요?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관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설득력있게, 쉽게 얘기해서 투자비가 그렇게 들어가면..., 당연히 뭐를 하든 초기투자비가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9,000만 원이 절약된다면 14억을 투자해도 10년 안에는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더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고요. 앞서 제가 몇 가지 부탁드린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01쪽부터 2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
이한영위원
국장님, 일전에 결산심의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동주민센터 예산 관련해서 수년째 획일적으로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각 지역의 주민센터 형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은데 프로그램 운영 수나, 회원 수나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동주민센터 예산을 맞게끔 편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수년째 동결돼서 계속 회원 수와 프로그램 수는 늘어가는데 일선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자치행정국장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박종배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라든지, 이용인원이라든지, 동 행정환경이라든지, 동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고려해서 차별적인 별도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 본예산부터 반영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71쪽부터 18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5쪽부터 1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91쪽부터 199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정책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일자리경제정책실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35쪽부터 25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정책실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대해 소요되는 게 사업개발비가 있고 지역특화사업비...,
명현
류명현위원
아니요,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뿐 아니라 본예산까지 해서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총 9억 8,600만 원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지원대상이 몇 개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상 사회적인증기업이 10개고 예비가 9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19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다 해주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금년같은 경우는 12개 기업, 관리기간이 벗어났다든가 이런 것 제외하고 12개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보통 2년 정도 지원해주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인증기업은 3년 지원해주고 예비는 2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인증기업으로 전환된 기업 수가 얼마나 돼요? 예비적기업에서부터 인증기업까지.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기업으로 간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몇 개 기업도 안 되는데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것이 인증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3년 관리기간을 채워서 인증기업으로 승격 형식으로 되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인증기업으로 된 기업들이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하는 것은 인증기업이 되려면 어느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일단 광역시장이 인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 정도 존재하다가 인증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되면 그때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인증사회적기업은 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올라온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기준만 되면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올라온 인증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증된 기업 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일반적으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의 수익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무엇으로 평가를 하지요? 예를 들면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에 지원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성과평가는 대전시에 있는 기업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우리 구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하고요? 시에서 예산만 받아서 집행만 할 뿐이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단지 사회적기업 공모절차는 대전시에서 공고를 하고 저희는 그것을 구 단위에서 접수를 받아 현장실사를 한 다음 검토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명현
류명현위원
어쨌든 발굴이라든가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아요? 조금 전에 심사를 한다면서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대전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심사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그냥 공고만 해주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대전시에서 공고가 되면 우리 서구 관내에 사회적기업 공모에 접수하고 싶은 기업이 있으면 우리 구로 신청을...,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니까 공지만 해주는 상태란 말이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지확인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마을기업에 대한 것입니다. 마을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위탁은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줬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지 않아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줘서 대전시에 현재 뽑은 것에는 142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각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 지원ㆍ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협동조합에 개별로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없고요. 마을기업은 경상보조라든가 자금보조 국ㆍ시비, 구비로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아까 제출한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엊그제 결산할 때도 그렇지만 2016년 5월 31일자 기준으로 한 것에는 비고란에 해산이라든가, 양호라든가, 부진이라든가, 휴면이라든가 표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이때 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2010년도 3월에 협동조합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지요. 본격적으로 센터가 운영체제에 돌입하면서 나름대로 관내에 협동조합이 100여개가 있는데 각각의 협동조합이 현재의 상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서 그때 파악한 것이 건전하게 운영되는 곳이 한 30% 정도 있었고 부진이 40∼45%, 휴면활동이 15% 이런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협동조합지원센터가 관내 협동조합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현재 잘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센터에 운영자금이니, 인건비니 지불하면서 지원센터에 위탁을 줬지요. 하기 전에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저희 현재 시스템이 전월활동실적을 받고 있고 다음 월에 무슨 활동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파악했을 때 30% 정도가 양호하게 활성화 돼있고 부진이 40% 되고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따로 협동조합지원센터에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위탁을 줬지요. 그쪽에서 부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켰는지 그것은 확인 안 해봐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관내 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무슨 실적을 냈고, 그 다음 월에는 무슨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위탁한 후에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시켰고 그랬던 자료를 주세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가 되었든, 인증을 받았던 사회적기업이 됐든 간에 대개 지원을 받았던 기간만 유지가 되고 그 뒤에 지원이 끊기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면 문닫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휴면이거나, 부진이거나.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45쪽, 보충자료 34ㆍ35쪽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40%니까 거의 국ㆍ시비로 운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2016년도 결산을 보면 국ㆍ시비 전액을 다 반납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더 내려왔는데 올해는 신규로 마을기업에 신청한 기업이 있나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신규사업이라든가 재지정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 해보니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사업 같아요. 금년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대전시에서 심사평가결과해서 행정자치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인증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은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작년보다 4개 기업이 신청해서 두 개가 선정이 돼서 마지막 단계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사업이 어떤 거지요?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하나는 우명동 참기름 마을이 올라갔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우명동 참기름은 기존에 하고 있는데 추가로?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예, 마을기업도 같이 올라간 상태고 또 하나는 해피트리라고 헌 가구 리폼ㆍ수리ㆍ제작 이쪽 분야더라고요. 이 두 개가 현재 행자부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런데 우명동 참기름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을 했는데 생각만큼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거든요. 우명동 참기름 하는 것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일자리창출도 되고 소득도 이루어지잖아요. 지역공동체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육성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도심지역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일자리경제정책실에서 고생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돈
김종돈일자리경제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유영희입니다. 무더운 더위속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명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안,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59쪽부터 27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복지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서 267쪽, 보충자료 13∼17쪽까지 참고하시고 읍ㆍ면ㆍ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그동안 권역형이라고 해서 6개 동에서 맡아서 해왔는데 지금은 일반형으로 확대됐거든요. 기본형이 11개 추가돼서요. 지금 이것을 보면 크게는 권역형이 있고 기본형이 있어요.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기준은 당초 저희가 서구 전체 23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만든 것이 대전시 복지모델로써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대전시 시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허브화를 하기 전에 대전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때 대전시에서는 모델로 권역형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서구가 권역형을 선택해서 당초 6개 권역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권역형보다는 기본형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도 반을 줄여서 세 개 정도는 권역형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본형으로 돌렸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에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권역형과 기본형이 예산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분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그만큼 없으면 사업활동 할 때 그만큼 마이너스적인 효과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권역형과 기본형을 분리했을 때 나머지 해당이 안 되는 6개 동은 어디 동인 거지요? 둔산1ㆍ2동이 없는 것 같고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권역형은 3개 동인데 둔산1ㆍ2동, 월평3동, 만년동, 관저1동, 기성동 이렇게 돼있고...,
영미
김영미위원
그곳이 권역형 일반동에 해당되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권역형 중심동이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중심동은 3개 동이잖아요. 둔산3동, 월평2동, 관저1동.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 나머지가 권역형에 속한 일반동인데 예산을 차등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로 권역형에서 사례관리사업이 이루어지고 권역형에 속한 일반동에서는 사례관리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권역형인 중심동에 사례관리사가 많이 배치돼있고 일반동에서 권역형 동으로 사례관리를 의뢰하면 권역형에서 사례관리를 직접 하고 특수한 경우는 저희들한테...,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사례관리는 권역형 중심동에서만 중점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전에는 중심동이 6개 있었는데 3개 동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 물량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것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지요. 지금 기본형으로 되면서 기본형으로 된 동에 저희 복지직 인력 11명이 신규로 나갑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기본형에서는 사례관리는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권역형 일반동에서만 사례관리가 없고 권역형 중심동에서 해준다는 얘기지요? 6개 동만 더 커버를 하는 거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으로 추진된 데는 기본형이지만 사례관리를 추진하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허브동 했을 때 우리 통합사례관리대상자는 몇 명쯤 되었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395명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사례관리 하는 이유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측면인데 국장님이 볼 때 해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나요? 효과는 있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아무래도 주민들과 더 가까운 거리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접근성도 낫고 저번에 구청에서 관저동까지 사례관리대상자를 찾아가서 했는데 지금은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서비스를 해줌으로 인해서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통합사례관리대상자를 어떻게 지역사회와 연계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나요?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된 데도 있고 기존 사업과 연결돼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보호가 되고 그렇지 않고 연계서비스라고 해서 가정폭력이나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정신병원 이런 쪽에 연결해주고...,
영미
김영미위원
구분해 놓은 데이터가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연계서비스 실적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우리 위원회 자료로 요구합니다. 통합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현황.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 하셨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추진 실적을 말씀하신 거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맞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시비가 67%, 구비가 33%입니다. 종사자 수가 1,692명인데 이렇게 처우개선 차원에서 상해보험료를 들어주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 전에는 이런 상해보험이 없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상해보험이 대전시 서구에서 제일 먼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현재 우리 구에서만 시행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올해 처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편성돼서 시에서 대상자를 파악하고 각 구별로 명단을 제출받아서 자치구에서는 공제회에 지원대상현황을 송부하고 이런 절차로 상해보험가입안내가 되면 상해보험대상자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온라인가입신청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청구되면 대전시 관내 5개 구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되는 것입니다. 각각 구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 이 상해보험료를 송부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도 아닌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도 답변이 그렇게 원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692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구 공무원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복지시설에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상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제야 관에서 실시한다는 것, 1인당 7,500원의 보험료가 이분들의 1년 보험기간이 되는데 보험을 들면 보험의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망할 때는 얼마이고, 병원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원받은 종사자들이 이 보험가입 후에 지원받은 실적을 질의하시는 것인가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니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상해보험료 지원받은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쳤거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박종배 위원님?
종배
박종배위원
보험가입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망시 얼마, 의료비 같은 경우도 의료비 가입한도가 있을 거고요. 지금 그것을 묻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보상한도에 관해서는 보험약관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1인당 7,500원 연간 보험료가 그런데 이것이 보험가입의 한도가 얼마만큼인지 너무나 미미하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면 보험료가 1억이 지급된다든가, 5,000만 원이 지급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물으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분화 돼있지 않습니까. 자활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정신요양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 교육은 우리 구에서 시키고 있나 묻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1년에 분야별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분야별 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교육은 별도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감사지적사례라든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그런 유형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서로써 지침 같은 것도 시달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든다면 종사자들에게 상해보험료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해서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이 없다는 그것은 역시 사각지대인 것 같네요. 물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크게 월드비전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내부적인 교육이 있겠지만 우리 관에서 지도ㆍ감독 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은 없냐 이거예요. 제가 따지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도ㆍ감독을 나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침, 자료 이런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사회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특별수당이라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보조해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직무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종사자들 위로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한번쯤 정부나 시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되면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긍정적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관할하는 관청으로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 업무시책이라든가 향후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내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에 대한 격려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273쪽부터 302쪽까지, 수정예산안 34쪽부터 39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1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보충자료 91∼92쪽에 있는 치매통합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치매국가책임제를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셔서 이번에 추경에도 2,023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인데 5개 구 중에서 우리 서구가 가장 발 빠르게 치매센터를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좋은데 문제는 재원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것만 봐도 2억인데 2억이면 5개월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연간으로 따지면 최소한 5억 이상은 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정부지원이 안 되면 저희 구비로라도, 서구 관내에서 치매환자로 추정되는 것만 4,60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저희 서구가 선도적으로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할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 주무관과 우리 서구청 사회복지과와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고 그 이후에...,
영미
김영미위원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시ㆍ군ㆍ구별 국비 6억 정도요. 이것은 설치비 지원이고 설치하면 향후 운영비도 국비 50%, 시비 50% 이게 운영이 된다면 구비는 25%만 부담하는 것으로 안이 내려왔어요. 저희가 일단 금번 추경에 이 건을 올리고 향후 국비가 내려오면 지금 계상된 이것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우리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 국ㆍ시비로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합관리를 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성을 구축한다는 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간호사도 네 분, 사회복지사, 치료사 두 분 이렇게 전문성을 많이 강화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데 일단 국ㆍ시비 지원을 받으니까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점적으로 보는 게 치매관리등록과 관리등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차원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싶은데 지금 어떤 데 가장 관점을 두고 하시는 것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예방교육도 물론 하고 이분들에 대한 센터공간 내에 주간보호프로그램실을 운영하고 거기에는 고위험군에 대한 프로그램실이라든가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프로그램실, 보호쉼터까지 각각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차량 운행도 할 계획이신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차량서비스는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향후 검토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공간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명 정도를 동시에 교육이 가능한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실이 20명 정원에 3개 프로그램실로 총 60명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공간적인 게 협소해서 그런가봐요. 개소는 언제 준비되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개소는 저희가 8월에 위탁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8월 중에 한다면 운영은 거의 9월이 되어야 될 것 같네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조금 늦췄습니다. 정부 들어서서 공약사항이기도 해서 조금 늦춘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가 다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우리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주셔서 타 구에 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렵겠지만 신경써서 사업을 면밀하게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서구지역자활센터뿐 아니라 일반사회복지시설에도 자립을 위한 자활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들이 있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여기 보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도 계상이 돼있어요. 다섯 개 소라고 돼있는데 어디 어디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기성동에 연광실업보호작업장, 월평동에 있는 월평장애인보호작업장, 내동에 있는 보람의 집 보호작업장 나머지는 복수동에 도토리 보호작업장.
명현
류명현위원
도토리가 예전에 내동인가 도마동에 있는 게 그쪽으로 옮긴 것인가요? 가장동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장안동에 한터보호작업장.
명현
류명현위원
그것은 한마음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보통 연광, 월평, 보람, 도토리, 한터 물론 서로 거기에서 품목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직업재활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서구자활센터에서도 몇 가지 자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원하는 만큼 성과가 어때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서구자활센터를 비롯한 5개 자활센터에서 그동안 운영을 잘 해주고 저희 직원들도 잘 해서 인센티브도 저희가 받은 바 있고 이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음식품을 생산한다든지, 공산품을 생산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계상이 되었잖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인건비 31명에 대한 것, 종사자들. 이 종사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나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일단 생산품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만들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월급을 안 줘요? 시급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지급 안 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별도로 이 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면서 제빵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얼마 전에도 사회적이슈로 나왔잖아요. 아시지요? 그분들에게 300원에서 최고 2,000원을 지급한 것 나온 거 알지요? 그럼 보통 그분들에게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포괄적인 거 말고 그분들이 매일 하는 노동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따지면 시급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제공이라면서요. 일자리제공이 10만 원, 20만 원짜리 일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이 그거 할 때 최저시급 주는 거 몰라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위탁을 받아서 아니면 중간에서 중간공정을 할 때 그쪽 업체에서 돈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포장을 하나 했을 때 단가가 10원이 되었든, 20원이 되었든 받을 거 아닙니까. 한 만큼 줄 거 아니에요, 정상인들과 차별을 둬서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똑같이 일감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에 따라서 시간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이 포장을 하면 장당 10원이라고 하면 100장을 하면 1,000원인데 일반인들은 200장, 300장을 할 수 있으면 일반인들은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것이고 생산량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자체 내에서 제과제빵 하는 곳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시설비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제과제빵 오븐기 같은 것도 다 해줬잖아요. 거기다 또 가르쳐주는 인건비도 나가는 것이고요. 자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시급과 어느 정도 단가로 해서 하는지 파악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자활센터와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시간당 단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명현
류명현위원
그렇지요.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아니고 작업장에 투입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종사자가 아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수용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우리 복지관 있지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5년이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5년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리고 복지관 안 시설 중에 어린이집도 같이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소관이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합니까? 서로 관리ㆍ감독은 따로 하지요,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법인만 같을 뿐 어린인집과 복지관은 서로 별도 독립돼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전에도 그렇고 얼마 전도 그렇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발생했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관저복지관도 그런 사례 때문에 위탁업체가 바뀌었고 그렇지요? 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위탁을 주는 심사기준 이런 부분들이 복지관 위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실질적인 위탁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다른 국ㆍ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위탁기준과 확실히 달라요. 차이가 많이 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그것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집은 엄연히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본연의..., 지금 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그렇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과거에도 문제가 있어서 관저복지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과 복지관과의 문제 때문에 한번 분리를 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 역기능, 부작용이 더 많아서 다시 원위치 된 게 동일 건물 내에 각자 다른 법인의 어린이집과 복지관이 들어와 있을 경우 건물 임차, 보수, 공과금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인에 대해서 위탁을 주면 그 법인에서 복지관장을 임명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임명하고 복지관장과 어린이집 원장이 그 법인 소속이긴 하지만 복지관장이 어린이집을 관장하거나 지도ㆍ감독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 우리 소관 모 복지관의 경우 얼마 전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데 대개 지금 보면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돼요. 복지관장이 어린이집까지 관할하게 된다니까요. 따로 별개 독립적인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따로 독립된 운영체계를 마련해보고 싶거든요. 같은 폐단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복지관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독립된 운영체제를 위해서 개별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해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대안이라든가 제시한 것들을 한번 더 검토해주셔서 그것은 제가 조례개정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저촉이 안 된다면 제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검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치매통합관리센터 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아까 김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치매관리센터 처음에 어디서 할 것이냐는 보건소와 얘기하다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했지만 현재 치매예방교육 관련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프로그램을 보면 치매환자에 따라서 기억력상실, 언어장애, 행동장애, 성격변화 여러 가지 치매증상이 다른데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인력이 11명인데 센터장 한 명, 사무국장, 사무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하는 간호사, 복지사, 치료사가 8명인데 아까 20명 정도 치매 관리를 하신다고 했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황식
윤황식위원
그게 1일 20명 정도라는 건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실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냐 말씀하셔서 그 인원이고 거기에 하루 몇 명 정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할는지는 현재로써는 불분명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치매통합관리센터뿐 아니라 노인정 같은 곳도 보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굉장히 노인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정에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화투라든가, 윷놀이 조금 발전된 동 같은 경우는 요가, 노래교실 그 정도를 하고 있는데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치매통합관리센터라고 한다면 구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볼 수가 있는데 형식적인 센터가 되지 않도록 자문이라든가, 전국사례, 외국사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지금 보면 임시방편으로 여기에 체력단련장 공간 3층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서구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더 공간확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건강체련관 3층에 치매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넓은 장소로 설치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추가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국비확보가 더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보건소 관할이라 잘 모르시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센터를 당초 계획대로 하더라도 치매센터장은 치매관련 전문의가 맡아서 비상이지만 와서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시는, 서울 백병원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예방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치매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인지요? 이것은 잠시 후 보건소장에게 즉석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부분도 보건소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자꾸 답변을 잘 하셔서 가능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가 보건소 협조받아서 하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자료 채택 해주세요.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무엇인지 국장님 이해하셨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 자료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식
윤황식위원
본 위원이 동에 노인행사에 가보면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사소한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앞으로 복지에 대한 예산이 60%가 넘는 시대에서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프로그램만 잘 운영을 해도..., 노인정을 보면 동에서 많은 분들, 한 100명 정도 노인이 지역에 있다면 참석하는 분들은 한 15명 정도밖에 안돼요. 그러나 요구하는 것을 보면 100명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노인정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잘 돼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노인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석하는 인원은 20명, 많으면 30명, 1,300세대에 비해서 한 10분의 1도 참석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조금 지식이 높고 이런 분일수록 노인정에 잘 참석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참석해도 하는 일이 거의 고스톱치다 싸우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부분들은 필수품 교체 범위 내에서 요구사항도 그런 것이고 또 구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이 시달림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100세를 살아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멀리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마트시대가 되고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 때문에 더 치매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센터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지,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도 관리ㆍ감독을 잘 하지 않으면 지금 노인정 같은 현실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탁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용하시는 분들 이용률이 제고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예방교육 중 하나에 우리가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육성하는 사업도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인정은 이렇게 많은데 치매예방센터에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을 여기에서 매일 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가셔가지고...,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저희도 보니까 안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돌아가서, 경로당이 202개 소니까. 모든 게 돈 문제인데...,
황식
윤황식위원
이것이 일자리하고도 예방교육할 수 있는 강사들을 한다고 하면 프로그램가지고 예방할 수 있어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하시면..., 이 센터에 사무장이 있고 센터장이 있고 이런 인력보다는 진짜 치료하실 수 있는 강사들을 더 많이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는 7쪽에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그동안 기금에서 연간 1억 2,000만 원씩 제 기억에는 2012년도부터인가 13년도까지 지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간 행감이나 예산편성시마다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꼭 추가운영비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몇 년 간 얘기해서 지금 드디어 이번 추경에 변경을 해주셔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금의 건전성을 악화시킨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기금고갈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됨에 따라서 올해부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향후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저번에 결산할 때 연간 5,000만 원씩 출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몇 년 정도 출연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2035년까지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35년까지 연간 5,000만 원씩. 처음에 기금조성을 어렵게 해놓고, 대부분 기금을 조성하면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지출했다는 말이에요. 큰 틀에서 하다보면 어긋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원금을 다 상환해가면서 쓴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지출이었던 것이 거든요. 앞으로는 기금설립목적에 맞게 기금이 지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기금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지출에 있어서 문제점은 많다고 보거든요. 늦게나마 수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행정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기금운용에 대한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금이 고갈 다 됐잖아요. 얼마 안 남지요, 이번에 지출하면.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최근 5년 동안 경로당이 늘어나면서 그런 문제도 있긴 있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결국 늘어서만 된 것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운영비를 매월 5만 원씩 추가로 준 것 거기서 발단이지, 경로당이 늘어난 숫자는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고갈됐다고 보시기는 적절치 않지요. 처음부터 편성을 잘못해서 준 부분, 그게 훨씬 더 큰 것이지요. 아무튼 기금의 건전성을 꼭 확보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03쪽부터 326쪽까지, 수정예산안 40쪽부터 4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예산서 320쪽, 보충자료 86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그동안 28개 소 중 23곳을 선정해서 매월 34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산이 34% 감 되어서 올라왔어요. 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가가 417만 9,000원에서 230만 2,000원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여성가족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23개 소였다가 우수지역아동센터를 권장하기 위해서 28개 소로 늘렸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나누다보니까 감액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8개 중에서 우수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23개를 선정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28개 시설 전체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수지역아동센터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보편적으로 다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우수지역아동센터는 다른 특별한 지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 사업을 권장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기 위해서 좀 낮습니다. 전체를 다 주긴 주되 전혀 못하는 경우는 빼고 권장사업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동안은 본예산에 보면 34만 8,000원씩, 23개 소에 12개월 지원해주는 것으로 산출근거가 나와있었거든요. 그럼 현재 6월까지는 매월 34만원씩 23개 시설에는 지원해준 것인가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아직 평가중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시불로 연간으로 지출할 계획이신가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가 후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아직 평가도 안 된 상태라고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예.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우수지역아동센터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주려면 똑같이 줘라” 그런 얘기도 위에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이 우수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하게 장애인이 많다든가, 다문화가정이 많다든가 이런 특별지원보다도 사기진작차원이고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정한 목이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토리 키재기 식인데 이왕이면 전체 다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받아들여져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원래 당초 지침은 우수시설에만 주기로 한 거였었던 거지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원래 당초도 우수고 지금도 우수인데요. 대상자를 확대하다보니까 예산 면에서 조금 줄여 보편화가 됐으니까 같이 주자는 얘기가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6,400만 원 확보를 했으면 1/N로 나눠서 지원을 해줘야지, 갑자기 이렇게 되면 한 시설당 19만 원밖에 안돼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 많은 곳과 적은 곳 이게 중앙 전체에서 움직이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을 가지고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나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올 것 같고 지침에 의해서 통일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여름 같은 때는 냉방비도 부족하고 겨울에는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시에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는 충당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예산이 또 34%나 감이 됐기 때문에 왜 감이 됐는지 가장 그것이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국비를 주는 방침이 바뀐 것인지. 34%가 감이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예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보편화를 시키기 위해서 감한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보편화를 시킨다고 해서 감이 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예산이 돼있고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수는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 지역아동센터별로 특별지원대상자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보편화되기 위해서 지원센터에 다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저는 과장님 얘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게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가 75%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초에 국ㆍ시비 예산확보가 6,400만 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다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 목적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주어야지 왜 감이 된 것을 가지고 보편화시킨다고 하니까 조금 설명이 적절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승식
조승식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내에서 전체 지역아동센터에 특례시설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산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꼭 경쟁을 시키면 거기서 거기인데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례시설평가라든가 어떤 평가 이런 것을 거친 곳과 차별을 둔 것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런 것은 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국비사업이라 그렇긴 한데요. 그래서 처음 확보된 예산이 삭감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23개 시설에 지원이 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감이 되어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를 보면 입양비용지원이라고 돼있어요.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 입양비용이 지원되니까 입양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현재 입양된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는 대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입양아동이 조금씩 증가추세에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71명이었던 것이 2014년도 90명, 현재 2017년도 4월말 기준으로 입양아동 숫자는 97명이 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런 기준으로 하면 4월 현재 97명이면 딱 예단할 수는 없지만 2016년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2016년도에는 100명이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2017년 4월 현재 9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는 숫자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2017년도 12월 말이 되면 입양아이들 수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2011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전부개정되고 2012년 8월 이 법이 시행 이후에 국내에서도 입양 관련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그러다보니까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양아동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전체 예산으로 보면 350만 원쯤되는데 51만 9,000원이 증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입양을 알선하는 기관은 몇 개가 되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지금 서구 계룡로에 동방사회복지회 대전지부가 한 개 있습니다. 중구에 한 개있고 전국에 몇 개 없습니다. 전국에 한 7개 있는데 그 중에 대전에 2개 있는데 중구 하나, 서구 하나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아이가 입양이 되고 입양됐다가 다시 철회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우리 구에서는 나름 사후적으로 잘 관찰도 되고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철회되는 것은 철회비용 문제도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철회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최근에?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2017년도에 7명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2017년도에만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7명이면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2016년도가 철회가 4명 있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입양비용에 대한 지원도 있고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도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부터 아이들이 성장하는 기간에 일정부분 월 15만 원 정도의 양육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도 국가적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심있게 가져야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업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27쪽부터 335쪽까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3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선용 위원입니다. 최근에 6월 들어와서 위생관리로 인해서 고발되거나 식중독 이런 것을 통해서 급식시설에 대해 문제된 적이 있었나요?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식중독 발생된 것은 없고 저희가 이번 달 30일까지 여름철 시민들이 즐겨드시는 냉면이라든가 콩국수 이런 식품은 다음 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달 말까지 타 구청과 교차점검도 계획돼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위생 관련해서 관련책임이 우리 구에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점검도 하시고 집단적으로 급식하는 단체라든가, 회사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강화해서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지도ㆍ감독을 요구하고요. 어린이급식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쭈면 전체적으로 어린이급식 비용이 5% 정도증가했다고 하는 언론상의 보도를 봤는데 급식비용의 원재료비가 5% 올랐다는 얘기예요. 관련해서 우리 서구청은 학교급식 때문에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재료 값이 증가함에 따른 급식재료 질적 저하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일자리경제정책실 소관입니다. 저희는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위생과는 어떤 형태로든 위생안전에 핵심의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집단이라든가 일반대중음식점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요구드립니다.
영희
유영희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식품위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희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명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337쪽부터 35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식
윤황식위원
윤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351쪽, 보충자료 10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가 지금 센터와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지요? 우리 구에서 센터를 체력단련실 3층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프로그램과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치료관리비 지원은 다른 용도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료비 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식
윤황식위원
예.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매통합지원센터가 출범해도 치료비지원사업은 넘기지 않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리비지원은 그대로 저희가 진행합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노인정순회하고 그런 것도 포함돼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노인정방문을 비롯한 치매검진사업 그리고 경증치매환자들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황식
윤황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증가가 되었잖아요. 351쪽 중간에 있습니다. 1,1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치매예방센터를 5∼6억 정도, 구비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더 관리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올렸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여기에 올린 것은 뭐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이것은 순수하게 치료비지원 사업일 뿐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치매로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드시는 분들에 대한 병원치료비와 약제비 지원사업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이게 원래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어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원래 하도록 돼있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황식
윤황식위원
어떤 분들이 대상이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대상은 여기 나와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연령기준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병코드라고 해서 치매관련 진단코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치매로 확진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네페질 외 9가지에 해당되는 약을 현재 먹고 있는 분들 중 소득기준이 적합한 사람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갖춰진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저희 구에 기정액보다 증가했다는 것은 환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차피 국ㆍ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 증가해서 증액됐다기보다 금액이 그만큼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만약에 증액된 것이 인원이 충족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할 수 있겠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받은 금액을 다 쓰지 못하면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찾아가는 것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노인정 같은 경우는 노인정당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는 것은 설문조사식인가요, 아니면?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치매선별검사입니다. 확진검사가 아니고 선별검사는 설문지 형태로 진행합니다. 덧셈, 뺄셈 같은 것 이런 저런 질문하면서 그것을 점수로 매겨서 몇 점 이하 정도면 치매의심이어서 정밀검사 의뢰를 보내는 형태입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그럼 노인정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찾을 방법이 본인이 보건소는 온다든가 그런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른 방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대학 같은 어르신들이 모일 법한 곳을 찾아가면서 치매홍보와 선별검사를 펼치는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정이 많기는 하지만 노인정 말고도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또한 보건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에게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황식
윤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이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보충설명자료 23페이지고 예산서는 345쪽입니다. 방역소독 관련인데 우리가 작년에 해충유인살충기를 몇 대 구입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에 30대 설치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2015년도에는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없었고 16년도에 처음 설치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효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설치를 언제 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작년 7월경에 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일괄 한 업체에서 30대를 구입한 것입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조달구입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사용하는데 고장이라든가 지난 겨울을 지내면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감염병 관리계 계장님도 나가시고 직원들도 저녁 때 나가서 작동상태를 보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보고 안 되면 A/S를 맡은 업체에 연락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겨울에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겨울에는 전원을 꺼놓기 때문에 작동 안 합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럼 언제부터 전원을 켜서 작동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고장난 곳은 없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포충기는 가로등과 연계해서 그 전원을 이용해서 가동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포충기 자체 고장이라기보다 가로등의 이상으로 인해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발견돼서 그 두 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감염과 전염의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잖아요. 구비가 3,100만 원 들어가서 설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35대를 구입하는 거네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사용연한은 얼마만큼이에요? 설치한 뒤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무상A/S는 5년으로 해놨는데 기계 작동상 충분히 더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설치한 업체도 작년과 같은 업체로 선정하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이 물품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다른 예방차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수도 있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포충기의 효과를 계량화해서 실적이나 효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주민분들이 포충기 설치하고 나서 모기가 덜해졌다는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수치화할 수 있는 실적을 보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방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예를 들면 둔산동이나 월평동 아파트 주변에 많은 공원화된 숲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몇 군데 설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효과, 살충효과가 크게 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설치한 지역에는 연막소독은 최소화되고 그래서 예산절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보다 못한 지역에 더 많은 연막살포를 하는 것은 있는가 묻고 싶기도 한데요. 작년에 해충유인살충기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 간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예방효과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구도 설치를 하고 다른 구는 어때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현재 유성구가 상당히 많이 설치해놨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우리처럼 지역이 넓은데 35대 갖고는 ‘코끼리 비스킷’ 아닙니까? 한 100대 정도 설치해서 전방위적으로 공원지역이라든가, 주택밀집지역이라든가 오래된 동네 있잖아요, 도마동 같은 곳에 설치를 많이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예산의 문제는 있지만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설치 우선순위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가로등이 설치돼있는 곳 그러한 조건을 맞춰가면서 근린공원 우선으로 공원녹지과랑 협의하면서 리스트를 받아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선용
이선용부위원장
작년도에 설치된 장소, 올해 설치장소를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치한 후에 배부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65대인데 많지는 않잖아요. 어디어디에 설치했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으면 그것이 얼마만큼 예방적 차원이 있는지 우리가 육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345쪽, 설명자료 22쪽에 있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역소독을 307 민간이전에서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전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셨는데 이렇게 하게 된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부서와 상의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역의 민간대행의 편성목이 위탁보다는 민간대행사업비가 맞다는 의견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바꾼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과 민간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어차피 우리가 그 업체에 금액을 지급하고 민간업체들이 방역을 하는 것인데요. 방역활동을 하는 자체는 바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목의 성격상 이 목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바꾼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경상적인 경비에만 국한해서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자본형성적 경비에만 국한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나 지금하고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민간위탁금을 민간대행사업으로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은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민간위탁사업과 민간대행사업이 구분이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봤더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소독업무 같은 경우는 대행으로 하는 게 맞다는 문구도 저희도 입수를 한 것이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바꾼 것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우리가 수년간 민간위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자본위탁으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경상적인 경비만이 아닌 자본형성에까지 우리가 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지출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훨씬 더 광범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시고 바꾸는 것인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는 깊게는 모르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예산부서와 상의하면서 그쪽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도 충분히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민간대행사업비보다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상적 경비 아닙니까, 차량분무소독, 차량연막소독, 이륜차소독 이것은 소독에 대한 경상적 경비예요. 자본형성을 하기 위한 경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는 이렇게 돼있는데 민간대행사업으로 바꾼다면 자본형성적 성격에 대한 지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한 번 예산계와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우리 구로 봤을 때 훨씬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산부서와 다시 논의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위원
류명현 위원입니다. 소독재료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소독약품은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들을 우리가 검증된 약으로 파악을 하고 그것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약품 생산과 판매는 저희가 관리ㆍ감독은 못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예를 들면 소독약품을 가지고 그쪽에서 연막이 되었든, 분무가 되었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인체에 해가 없는 그런 약품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감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는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를 통과한 약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다 법의 기준에 맞게끔 돼있지, 위법한 것을 쓰지는 않잖아요. 허가된 약품 하나만 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방역약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구매할 때는 식약처에서 통과한 것을 확인하고 구매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물품구입은 따로 구입해서 위탁업체에 줍니까?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의약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줍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도 똑같이 하겠네요, 방역에 대한 부분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약품으로 서 있는 것은 똑같은 절차를 거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러면 분무소독이나 연막소독 같은 부분들이 똑같은 식약처를 통과한 제품이라도 양이라든가, 혼합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인체에 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약품마다 사용설명서에 몇 대 몇으로 희석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특히 이런 방역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별로 취약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횟수를 늘린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선이 정해져있어서 횟수, 동선 이런 부분들은 한정돼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방역, 소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따로 요청하는 지역도 있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더 필요한 곳이라면 용역을 주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쪽에 특히 더...,
명현
류명현위원
직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직원들이 직접 가서 방역하고 소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우리 방역인부들이 유충구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진한 부분은 가서 확인도 더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유충구제에 대한 약품과 방역ㆍ소독약품은 다를 텐데 그러면 보건소에 따로 거기에 대한 약품이 있어서 그렇게 바꾸나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유충구제약이 따로 있고 연막소독용 약이 있고 용도별로 약품이 각각 다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장비는 똑같이 호환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유충구제는 뿌리거나 연막 같은 형태는 아니고 약을 정화조, 물웅덩이에 뿌려놓는 그런 형태입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럼 방역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계에 대한 부분은? 분무기가 따로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방역소독기계가.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주로 연막이나 분무 같은 소독형태가 성충구제 목적이고 유충구제 쪽은 주로 어린벌레나 알을 구제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두 가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주민들에게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이 가서 한다든가, 대행업체에 연락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럼 직원들이 나갈 때는 연막소독 기계가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보건소 자체장비가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약품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런 경우가 몇 번이나 돼요? 민원처리사항 같은 것 자료 있겠지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금연 클리닉 등록자 성공률이 16년, 17년 54% 정도인데 그러면 성공했다가 다시 재등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데이터는 있어요?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다시 피게 되는 사람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현
류명현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20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