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까지 며칠 남으셨는데 사전에 위원장님께서 퇴직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강서구에 부임을 해 오셔서 국장님을 위시한 우리 도시국 소관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구민이 필요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었고, 또 도시국이라 하면 강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국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국장님께서 재임기간 동안에 열정적으로 강서구에 해 주신 덕분에 강서구가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되었고 주민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부분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평생을 공직에 계셨는데 건강하셨고 열정적으로 하셨는데 그만두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시고 몸 담으셨던 강서구의 총 전문가이신 좋은 경험을 우리 후배들에게 전수해서 우리 강서구의 발전에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시더라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U-City 이 분야에 대해서 손동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섭 위원님도 하셨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국비, 시비 예산은 12억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은 차후에 듣고 U-City 이 분야가 결론적으로 기존에 우리구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유지하면서 장비 등 보급을 확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통합관제센터에서 일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경찰관도 파견해서 나와 계시고 일반인도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지를 하면서 국비든 시비든 12억을 들여서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누구든지 달려가서 재난을 방지하는 데 과학적인 첨단방법으로 장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그런 방법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전태섭 위원님은 관제센터에도 인력이 있고, 여기에도 인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원화되어서 운영하는 의미를 오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체제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통제의 체제가 이원화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제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주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은 이것인지 저것인지 지금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기점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만 더 말씀해주십시오.

통합 훈련하고 또 그다음에 SW하고 이런 어떠한 기계들을 관리하는 장비비에 지금 현재 돈이 4억 몇천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국비 보조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로서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 결론적으로 6억, 6억 같으면 한 50%씩 반반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은 언제 하십니까?

안전이라 하면 신속하게 예산이 지원되어서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구비와 매칭비로 50% 같으면 6억인데, 4억은 지금 현재 재정여건상 확보가 되고 2억은 내년 본예산에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이 문제거든요. 예산편성의 질서가 핵심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상 돈이 부족하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이죠. 또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것이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재난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 예산보다도 우리구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 안전도시과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100% 지원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하신 말씀은 7월에 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고 예산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12억이 필요한데, 2억이 없어서 내년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에 가더라도 여러 사업을 다 통괄하면 또 거기에도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돌 리 없어요. 우리 강서구를 보면 기반시설 등등으로 다른 구보다는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해 3,000억인데 6,000억이 있어도 돈이 남아도는지 보세요. 돈이 남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상 어떠한 분야보다 안전을 위한 안전도시과의 예산은 제가 볼 때 타 부서보다 구민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은 100% 예산 확보가 되었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라리 내년에 가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구비를 다른 쪽 사업에 돌리도록 한 2억만 하시죠, 2억 삭감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비 4억 아닙니까?

2억을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양보를 한 것 같은데 내년에라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한 2억 정도 더 삭감해드릴 테니 양보를 더 하십시오. 추경의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 기존적 사업을 뒷받침하고 연말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추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수한 사업 이외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거기의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특수한 분야에도 신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재차 이야기하지만 안전에 대한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100% 확보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2억이 부족하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연내에 안 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적은 구비를 가지고 사업 왜 합니까? 한 2억만 하시고 내년에 돈 많을 때 4억을 더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죠.

예산이나 운영에 따라서 2억이 모자라지만 협의를 하면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예산은 계수와의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년에도 돈 준다 하면 목적된 돈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은 계수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관심이 많고 구민의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일부 부족하지만 연내에 어떠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잘 편성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지난 회의 때 16년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과 배만수 계장님, 안성국 계장님, 나한별 계장님, 황문영 계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타 부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만 두세 가지 상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 개도 아니고 두세 개 받으셨던데요?

참 쉽지 않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는 이성희 과장님을 중심으로 배만수 계장님, 안성국 계장님, 나한별 계장님, 황문영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구민의 긴급한 사항이 벌어지는 교통과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준 데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가 마무리 단계이고 하반기인데, 소정의 사업들이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운 날씨에 항상 구민을 위해서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덕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하고 또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몇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명지에 신포 그다음에 덕두, 지금 사덕시장도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볼 때 명지나 덕두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은 시장인데 사덕은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시켜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명지의 전통시장처럼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나 낙후되어 있는 북부지역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러도록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는 과거 농어촌에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에 있다 보니까 도시로 변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프로젝트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넓은데,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우리 건설과 소관 사업이 여건상 많이 어려워지고 해마다 많은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이 넓다보니까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건설과의 입장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재정여건상 많이 어렵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예산사항과 관련되어서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게 잘 반영이 되었고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어떠한 도로개설, 도로정비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장에 나가는 과장님께서는 총체적으로 큰 사업적 측면에 가시지만 작은 분야는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주무관님이 현장을 가는데 예산은 확정되어 있고 도로는 개설해나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민원이 발생됩니다. 사실적 측량을 해보니 일부에 민원의 땅이 한 평, 두 평 들어간다든지, 그 외에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계나 담당계장님께서 공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불편하니까 빨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정의 공기도 마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 담당주무관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 일부의 한두 평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상을 주기로 합의를 봅니다, 줄 테니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자 주민은 공무원이 가서 보상을 준다고 그러니 그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다른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민원현장을 갔을 때 이 도로가 빨리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그러면 우선순위, 후순위로 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말씀도 있고, 이것은 해 드리겠다고 약속한 분야도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현장에 가서 우리 주무관님이나 계장님이나 가셨을 때 해 주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정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지역에 가 보면 민원이 발생되어 거기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계십니다만 어느 계장님께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전에 담당주무관과 통화를 해 봅니다. 그러면 해 주기로 했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 직원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하고, 안 되는 분야는 끝까지 안 된다는 것을 현장에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달라, 그다음에 해 주겠다는 것은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예산을 반영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신뢰 문제입니다. 이것은 현장을 자주 나가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정확하게 들으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가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다음에 우리 계장님이 그 이야기대로 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계장님이 가버리고 나면 또 언제, 이런 말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런 어떠한 사고방식의 이미지를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가서 주민에게 약속은 정확하게 지켜주고, 또 주민이 요구하더라도 법령상은 아니지만 다른 일반적 부분이라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된다고 선을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달라는 한 가지의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은 예산요구에 대해서, 추경이나 본예산에 대해서 기획실부터 예산요구를 받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보통 보면 단위사업별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동장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가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순위는 대항동에, 이 순위는 저기에, 참 이것이 급한 것 같다, 통장님이나 단장님들이나 새마을 등등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건상 볼 때 참 어렵다, 그런 1순위를 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취합하는 건설과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보십니다. 가덕도의 어느 것을 보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또 대저에 어떠한 분야는 이것도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1순위로 동에서 올라온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3, 4위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다만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지역에서의 입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 시설이 아니고 일반적인 여론상으로 볼 때 이 분야가, 도로정비가, 구거복개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일부 소규모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어렵다, 그렇게 1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1순위 정도는 그 지역의 동장의 입장을 존중해 달라, 그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첫째, 직원들께서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하고 약속한 분야는 즉각 약속을 이행해 주십사, 또한 주민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은 의원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고 냉정하게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 달라, 어쭙잖게 말씀드리면 그 중간의 틈새에 있는 의원이 항상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원이 거기에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우선순위, 후순위를 봐서 어렵다는 것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달라, 또 약속한 분야는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다음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마무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에서 협의한 어떠한 1순위는 건설과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게 맞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동장의 입장이나 의원님이나 지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1순위만큼은 한번 존중해 달라는 두 가지의 건의를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것은 조금 더 정리를 해 드리면 첫 번째 건의에서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개설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민원을 접한 것 중 한 가지만 본다면 일반 개인인 최일근의 사유지가 한 평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본인하고 협의가 잘 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그 직원이 안계신데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미미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결론적으로 안 해 주니까 그 사람은 2년, 3년을 기다리다가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건의 중에서 두 번째 내용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현장의 요구와 지역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현장에 갑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은 즉답을 안 하시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가 해 주겠다는 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지금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냉정하게 잘라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면 좋은데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중간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안 해 주겠다고 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볼 때 지금 하기가 힘들다, 이것은 다음에 후순위로서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세세하게 설명을 서로 그어버리라는 결론입니다. 애매모호하게 뉘앙스를 주고받으니까 그 분들이 거짓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잘 안 가시겠지만 주민들이 계장님은 해 주려고 하더라 해서 우리 직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해 주겠다는 말은 아니고 잘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서 민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곤욕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순위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것은 내년 당초 예산에 가서 한번 봅시다, 이런 쪽으로 좀 더 색깔 있게 정리를 해 달라는 것이 건의내용입니다.

예, 이 두 가지는 특별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중간에 보는 우리 의원님들에게는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분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서에서 회의를 하실 때 현장에 가시는 주무관님이나 계장님께서 주지하셔서 명쾌하게 우리 지역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