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산림과, 축산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안완찬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인건비로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도 1회 추경예산 도비확보에 따른 군비 추가 확보액이고 운영기간을 당초 5월에서 7월까지를 9월까지로 2개월 연장하여 운영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로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영향관리심사비 성격의 예산으로 시스템 운영 중단으로 심사가 불필요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에서 홍천읍 태학리 야생동물임시보호시설 보수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민원처리 등 수질검사 수수료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내면 자운지구 흙탕물 저감용 피복식물 식재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비점 오염원 관리지역인 내면 자운지구에 흙탕물 저감용 호밀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퇴액비 자원화시설 퇴비저장창고 신축 실시설계비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퇴비 비수요 시기인 5월에서 10월 생산된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신축 실시설계비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의회 간담회 때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총 7억 3,000여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명 드렸으나 2회 추경 예산 부족으로 우선 실시설계비만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지원 2대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겁니다. 아래쪽 자산 취득비에서 전기자동차 복지서비스 차량 7대분 보조금으로 국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의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비 등 추가 4대분을 환경부에서 국고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군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용기 보급에 따른 봉투 구입량 감소와 재고량을 감안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매립장 관리 검사수수료 및 사무관리비에 군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매립장 계근대 상판 부식과 노후화로 수선이 필요해서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 조정코자 예산을 일부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계근대 수선비로 군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의 계량을 원활히하고 정기검사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재활용품 보관 창고 신축비로 군비 3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설계비로 창고 신축 설계한 결과 산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하오안리 재활용 분류장 주변에 일반 철골구조 1층에 건축면적 374㎡ 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 감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민간대행 사업비에서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비로 7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 대보수 사업으로 올해 책정된 계속사업비 중 미교부 되었던 잔여 국고보조금 5억 5,000만 원이 전액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비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통보됨에 따라 도비 15%, 군비15% 해서 각각 1억 1,800만 원을 추가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추출가공식품업소 추가지원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추출가공업소 추가지원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 지원대상제품은 업소제품의 겉포장 박스 및 소포장 파우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퇴직금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올해 퇴직예정자에 대한 퇴직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 지원비로 5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대수선 사업이 기금 미반영으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기타회계전출금인 군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2016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 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위탁관리지원 사업 반환금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군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3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환경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 기금 반영코자 신청한 사업이 대다수 미반영 되어 기금과 군비를 감액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환경기초시설 기계 제작설치비로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금 신청 사업이 미반영 되어 한강수계관리기금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금 미반영 사업 중 올해 안으로 완료되는 사업인 홍천하수의 수질측정기기 교체와 공사설계비 등 필요예산으로 군비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295쪽입니다.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 기금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북방면 소매곡리 큰골 도랑사업의 사후관리를 통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기금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쓰레기 수거용 재료비로 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설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금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15년 11월 30일 준공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정산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45억 6,000만 원 정산에 따른 이자가 포함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래쪽 예비비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난해 납부할 하수관거정비사업 BTL의 임대료 총사업비가 29억 8,100만 원이었으나 납부액의 금리가 인하되어 4억 3,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군비 반영 사업 11건에 대한 사업비 집행 잔액 1억 4,600만 원을 합한 총 5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177쪽부터 182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1쪽부터 295쪽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93, 29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에서 기초시설 대수선비가 약 7억 정도 줄었잖아요.

예.

환경기초 대수선비하고 기계제작 설치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뭘 요청한 게 안 들어온 건가요?

이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가 당초에 13건, 15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근데 한강수계관리기금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반영된 게 5건에 6억이 선정돼서 당초 계획과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미반영이 8건에 9억이 발생되는 바람에 군비하고 기금하고 조정하는 관계로 인해서...

조정이야 할 수 없는 건데 지금 한강수계기금을 우리 군이 쓰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았어요?

일단 75%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맞춰서 신청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시군에 배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예산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강수계기금을 쓰는 비율이 높아졌었어요. 기금이 안 들어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못 한다고 나와서...

일단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를 더 이상...

죄송하지만 반영했던 항목 좀 저를 주십시오.

예.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사업에는 일부 반영됐고 해서...

181쪽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보수비가 소각장이라고 했나요?

예. 소각시설 1호기에 대수선.

이건 국비를 좀 더 많이 가져오셨네요?

우리가 당초 계획이 46억인데 설계변경이 있어가지고 시설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 60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한 16억 정도가 부족한데 일단 국비는 최대 상한선이 15억입니다. 15억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재활용품 보관창고 신축이 있습니다.

예.

이 위치가 어디쯤이죠?

위치는 소각시설 2호기 재활용 분류장 맞은편에 산 쪽으로 담 쳐놓은 곳.

지금 쌓아놓은 자리에 하겠다고요?

예. 지금 쌓아놓은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을 했나요?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얘기했던 것이지만 어쨌든 대형폐기물도 지금 대수선 들어갔죠? 지금 뭔가를 하죠?

대형폐기물 파쇄시설은 컨베이어 설치라든지 1회 추경 때 확보된 것이 있어서 지금 계약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장에도 스프링클러 같은 장치는 하시나요?

글쎄 떨어지는 쪽에 먼지가 많이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 중에 있고요. 스프링클러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필요하다면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왕 하시면서 가전제품 적치장은 안 해요? 지금 작년에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되는 데가 대형폐기물 파쇄장 인근이 심했고 두 번째 재활용품 분류된 것은 벌써 5, 6년 전부터 해야 되는 것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소각장 밑에 보면 가전제품 적치장이라고 해야 돼요? 보관장이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길 옆에 가전제품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놓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건 왜 같이 못하죠?

보관창고를 지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분류장 옆에다가?

예.

기존에 미리 다 했으면 좋았을 걸...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관심 없이 제가 계속해서 제 말이 꼭 답은 아니겠지만 제발 소각장 주위를 좋은 시설로, 혐오시설이 아닌 걸로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잘 돼서 다행이고 어쨌든 이 시설물을 잘 관리해서 정말 다른 시군에서 우리 소각장이나 이런 걸 구경 와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도 몇 군데 돌아봤는데 잘 돼 있는 곳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사실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놔도 예쁘고 멋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군의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95쪽 보면 하천변 쓰레기를 위해서 마대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천변 쓰레기요?

예. 그 하천변 쓰레기는 모든 하천을 다 하게 돼 있죠? 대부분 행락지 이용하는 위주로.

예. 제외되는 곳은 없습니다.

근데 그 수거를 어떻게 하시죠? 쓰레기 보면 막 섞어놨는데.

일단 의식의 문제고요. 계도하고 병행하면서 한강수계기금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읍면별로 배정을 하려고 합니다.

마대만 구입하면 가능합니까? 거기 막 섞여있는데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분류를 합니까?

기간제 근로자가 편성이 되면 일단 수거해서 분류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거가 궁금했어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간혹 보면 그냥 오만가지 다 섞여있거든요. 홍천읍 같은 경우는 음식물은 여기에 하고 이런 게 되는데 행락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신경써서 수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80쪽 보시면 전기자동차 지원 2대하고 7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부탁드릴게요.

민간한테 정액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오염물질 저감해가지고 정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우리가 상반기에 한 대분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한 대가 더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7대 분은 당초예산에 3대 분이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이번에 4대 분을 더 추가해서 주민복지과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에 일부 지원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동익입니다. 농업정책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18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18억 3,100만 원보다 3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지원 분야에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5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부분 중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컨설팅 지원액 중 300만 원을 감액해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1사1촌 교류행사 지원금 중 4,000만 원과 피리골 마을 거두미 축제 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 7개소에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대상지 건물 정밀 안전 진단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지원 분야는 6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으로는 2016년 농업용 면세유 누락분 지원금 800만 원과 씨감자 채종포 선별장비 지원금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유기농 자재 및 원료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유기농 자재 지원비 1,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에 1,200만 원, 보급종 저산지 저온저장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쾌적한 농촌 만들기 지원에 9,000만 원, 자체 밭농업직불금 지원에 2억 97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대행 도우미 지원에 6,3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지원 분야에는 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4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과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지원에 각각 700만 원과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인삼포 해가림 자재 지원에 4,400만 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비에 300만 원 등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중간 부분입니다. 홍천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100만 원과 FTA 피해보전직불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분야로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191쪽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 분석비 4,000만 원과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유통단계 축소형 농식품 직거래 센터 지원에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18억 8,700만 원을 증액한 90억 8,500만 원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촌면 도관리 양수장 설치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가뭄대책을 위하여 장비 임차와 용수개발 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를 위해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8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 군관리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5,100만 원, 20개 농업용수로 개량사업비로 7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1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3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에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94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90쪽에 홍천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당초 1,100에서 1,100을 증액했거든요. 원예 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라는 것은 화훼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각종 모든 원예 다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준 것은 원예 산업을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줬겠죠?

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자면 꽃이라는 게 경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홍천에 소비하려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 꽃시장 어디죠? 어디 터미널 지하가면 다 꽃시장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이게 생활이 어려우면 꽃을 안 삽니다. 그리고 졸업이라든가 시즌을 타는 부분이고 이 꽃이라는 게 용역에 그런 부분도 포함돼야할 것 같습니다. 홍천에 모든 용역준 것을 보면 다 잘 된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몇 년 안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거든요. 오미자 같은 것도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렇고 사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시군도 보면... 그래서 이 꽃이라는 게 특히 주민의 경제생활하고 밀접한 게 꽃이거든요. 살기가 좋아지면 일반 가정에도 꽃을 많이 삽니다. 꽃꽂이가 활성화 되고. 근데 이게 어려우면 타격을 입는 거거든요. 잘 감안을 해서 용역이 잘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생각 잘 들었습니다. 모르는 부분만 여쭤보겠습니다. 1사1촌 교류행사 지원이 거의 반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최초의 계획하고 반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죠?

당초에 과다 계상이 된 이유는 군수님께서 연 초에 읍면 다니시다보면 건의사항을 받았습니다. 각 마을마다 나왔던 것을 종합하다 보니까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고 예상이 돼서 세웠는데...

그 얘기는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게 아니라 1사1촌 하겠다는 마을이 많았다는 건가요?

많았는데 20개 이상 마을이 포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싫음 말고, 이건 가요?

그렇다고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울 수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올림픽 손님맞이 식숙 서비스 지원이 농촌체험센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펜션입니다. 펜션하고 민박.

지금 펜션이 사실 다 민박이죠? 관내에 있는 펜션들이.

민박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민박으로 했을 것 같은데...

거의 그렇습니다.

188쪽에 보급종 주산지라는데 이게 어디에 뭐죠?

내면 씨감자 채종포에 지원해주는 저온저장고입니다. 50% 지원해줍니다.

191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유통단계 축소형 농식품 직거래 센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게 화촌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여기에 저희에게 지원된 사업이 있었는데 추가로 GAP 인증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결국은 군비를 2억 1,600만 원 더 주는 거네요.

예.

마지막 하나 이상한 것 좀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피리골 얘기가 나와요. 여기 어떻게 해서 처음부터 국비지원을 해줬죠?

그것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각 지역마다 특성을 살린 마을이 있으면 군비 포함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업을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처음에 피리골 마을에서 의욕 있게 축제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돈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농업정책과에 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군비 이런 지원 때문에 생기는 축제에 그동안 자부담이 많냐, 50%다, 한도를 높여 달라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각 마을마다 축제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을 해줄 때 2년 동안 안 해서 못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을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신청을 한다는 것 보다는 그렇게 2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럼 할 때 농정과에서는 국비 받을 수 있다고 무조건 주기보다는 확인해야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계획서 쓴다고 계획대로 다 되면 얘기 안 될 게 없잖아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국비라고 할지라도, 그 돈이 군비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에서는 100만 원 지원해주는 것이 어려워서 그 동안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전례도 없었고 마을에서 온 계획서만 가지고 신청을 해서 된 거예요. 근데 결과는 꽝이요? 이걸 만약에 정말 축제하고 싶어 하는 다른 동네에서 이걸 봤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격은 다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비가 지원이 되든 군비가 지원이 되든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말 이 축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역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업계획서 못 쓸 게 뭐가 있어요. 앞에 보면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 컨설팅 이런 것 그 사람들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 주는 거잖아요. 용역 줘서 보고서 못 만들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좋아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런 기회를 몰라서 허구헌 날 위원님들 붙잡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단번에 돈이 1,200만 원이 지원될 수 있을까, 못 하는 마을도 꽤 있는데...

저희가 10개 읍면에 다 문서를 시행해서 개최를 하고자하는 마을을 조사했었습니다. 근데 없고 피리골만 들어왔는데 계획서가 채택이 돼서 했던 사업인데 앞으로 예산반영 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186쪽 보시면 1사1촌 교류행사에 있어가지고 20개 마을 정도가 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관련된 업체하고는 어떤 문제는 없나요?

마을에서 의욕 있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기관하고 엇박자가 났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을하고 기업하고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희가 세세하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20개 마을이 어딘지... 왜냐면 그 분들도 바쁜 가운데 농촌과 교류를 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개 마을 정도가 포기했다고 하면 어떤 관련 회사하고...

위원님, 군수님이 연초 순시 때 나온 얘기기 때문에 단체하고 연결된 상태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한 것을 예산 세운 겁니다.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191쪽 보시면 유통단계축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관내 몇 군데나 있죠?

화촌면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입니다.

지금 서석, 내면 이런 데는 가공시설이 다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닌가요?

이게 좀 다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설을 만들어서 소포장 해가지고 유통하는 시설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촌, 내면 이런 데는 시설을 갖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화촌농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남면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이 신설을 요구할 것인데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쪽으로는 그만큼 시설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이 다른 면에도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극심한 가뭄 때문에 우리가 가뭄대책으로 장비하고 용수개발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본위원이 늘 행감이나 이럴 때 농업용수도 그렇지만 생활용수도 물 때문에 힘든 부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아래 우리가 서둘러야 되지 않는가, 소규모 댐이라도 만들어서... 그렇다고 농업정책과에서 봤을 때 각 읍면별로 용수부족 사항으로 인해가지고 농가들에 지원요청 들어온 것이 혹시 없습니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밭작물만 그렇지 대개 양수장이 잘 운영되고 있고요.

어차피 밭작물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밭작물은 용수개발을 하는 데도 있겠지만 안 한 데가 거의 많고 논 같은데 물을 퍼서 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기관에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그렇다고 농가에서 다 타들어 가는데 물 갖다 달라고 하면 여력이 없잖아요.

예. 그건 없습니다. 소방차 긴급 지원한다고 해도...

급수정도로 도움을 주는 거지 농업용수로 활용할 대상의 행정기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물 대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의 예산은 친환경 산림소득 증진 및 산림자원 보호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액은 323억 8,900만 6,000원으로 국비가 104억 7,068만 7,000원으로 32.3%, 지역특별회계가 8억 5,215만 5,000원으로 2.6%, 특별교부세가 5억 원, 도비가 29억 3,003만 2,000원으로 9%, 군비가 176억 3,613만 2,000원으로 54.4%입니다. 기정예산액 307억 2,053만 6,000원보다 5.4%가 증액된 16억 6,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 작물단지 조성, 공원조성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숲 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원 공공 숲 가꾸기로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군유림 경영에 있어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내면 창촌리 은행나무숲 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두 필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양삼 생산단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초작업을 유기질 비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민간자본사업 보조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보조금 변경에 있어서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산림 보호육성에 있어서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홍보물과 소각금지 표시판, 화목보일러 재처리 용기 지원을 위해서 1,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이 되겠습니다. 녹지휴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유아숲 체험장 운영을 위해서 대피소 설치를 위한 시설물 1동을 구입하고자 9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보수정비 자체사업으로 갈마곡리 살구나무 보호수 매입이 취소됨으로써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비로 도로변 마을 공한지 꽃길 조성을 위해서 9,7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로 가로수 식재 계약 잔액과 내년도 국비보조예산 신청을 했기 때문에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공원관리로 자산 취득비를 위해서 작업대기소 및 장비창고, 엔진브로워 청소기, 기계톱 또한 201쪽 상단부 공원관리용 트럭 구입을 위해서 3,0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부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한 양덕원 1리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부족분 6,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근린공원 조성 보완을 위해서 무궁화공원 화장실과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신규 조성으로 북방면 상화계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무궁화중심도시 육성으로 수목원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리인 3인을 추가로 하고자 2,84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5명이 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3명을 추가 고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201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9,39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비는 숲 가꾸기 집행 잔액 6,300만 원과 도비보조금 숲 가꾸기 잔액 981만 4,000원인데 숲 가꾸기 예산이 지난해 37억 원이다 보니까 약 98.5%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만 금액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반환금이 1,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숲 가꾸기가 한 6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예.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러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증액됐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에 계획된 인원보다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선발 운영하다보니까 11월 말까지 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지만 약 6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인원이 늘었다는 건가요? 신청자 인원이?

아닙니다. 당초에 최초 계획된 인원은 120명이었는데 신청된 인원이 360명이 됐어요. 거기서 약 29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하다보니까 11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운영하기 위한 소요금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에 대한 것하고 자금 지출된 것하고 해서 자세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 200쪽 가로수 조성관리에서 가로수 식재가 줄었다는 건가요? 7,500이 삭감된 것은?

예. 이 부분은 노일강변에 가로수를 금년에 식재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신청을 해놓고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7,500만 원 군비를 감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남은 지역은 어디죠?

남아있는 금액은 내면 지역에 은행나무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앞으로 국고지원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건가요?

부분적으로는 국고지원을 받아서 최대한 하고자 합니다.

제 얘기는 만약에 국고지원이 된다고 하면 1년 늦춰서라도 군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국고지원을 다 신청하라는 거죠. 어느 것은 신청해서 취소하고 내면은 급해서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국비신청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인삼송어 축제 때 먹이는 사료 2,500 예산이 서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급을 해주는 거죠?

인삼 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액기스를 추출해서 사료에 코팅을 한 다음에 송어 먹이로.

생 인삼을 사다가?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 인삼을 사다가 추출해서 액을 사료에 코팅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걸 업자한테 직접 사주는 거예요?

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수매한 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농가에서 하면 정확히 사료공장하고 어떻게 맺어서 하기 전에 정확성이 있겠어요?

인삼협회라든가 이쪽에서 거래 실적양이 나오니까, 만약에 실적이 미달되게 되면 감액조치를 합니다.

2,500만 원 어치면 몇 kg 정도를 사는 거예요?

1,250k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사다가 본인이 가공을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본인이 액기스 내리는 기계까지 구축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가셔서 점검 좀 잘 하셔서 인삼송어 먹이는 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잘 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셨는데 205쪽이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전액 다 반납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조사가 잘 못 된 건가요? 그리고 207쪽도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을 반납한 것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보조 사업에서 기금... 그러니까 보조율이 20%입니다. 기금 10%, 군비 10%, 그 다음에 자담 10%에 융자 70%로 바꿨습니다. 보조율이 축소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세웠다는 건가요?

당초 편성할 때는 농가에서 융자가 있게 되면 아무래도 자부담 비율보다는 현실적인 부담이 덜 하리라고 봤기 때문에...

제 얘기는 수요조사를 하고 한 거냐, 그렇지 않고 할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지 여쭤본 거예요.

수요조사는 해서 신청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이 공고되면서 보조율 비율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 20%까지 지원이 됐고... 이것도 사업 신청자가 당초 11개소였는데 전원 다 포기한 겁니다.

11농가 했다가 보조율 때문에?

예.

보조율이 낮아진 것은 이유가 있나요?

정부에서 사업으로 보조율을 전부 낮추고 있습니다. 기존에 30%까지 주던 것도 10%, 20%로 낮추고 융자를 늘리는...

그러면 농가들한테 이걸 사업 신청할 때 작년도를 가지고 홍보하지 않고 아예 신청할 때 보조금이 떨어졌다고 하고 받았어야지, 이걸 2016년도 보조율을 적용하고 신청을 받는 것은... 사전에 내시가 안 됐었나요?

비율은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물량만 파악되고...

그럼 정부에서도 잘못한 거네요. 사전에 우리가 미리 공지했었냐가 중요하거든요.

내년도 사업신청 물량 파악할 때나 정부에...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보조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당초 물량은 15개소로 추진코자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5농가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제 얘기는 5농가 밖에 안 들어 왔는데 처음에 예산 신청할 때는...

이건 사업물량을 확보한 게 아니고 군에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던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농가에서 수요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축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 확장이라든가...

차라리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게 낫지. 이런 점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지난해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신축하고 개축하고 두 가지 사업분야를 편성요구 했는데 신축은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 개축만 지원 되는 걸로 됐습니다.

이거는 보조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군비 50%, 자담 50%입니다. 면적이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쉽게 얘기해서 축사를 개축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여건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이 그냥 포기한 거예요?

개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축산 농가는 신축을 하고자 의견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면 신청자 명단 좀 줘보고요. 군에서 자체예산을 5억 7,500을 세웠다는 거죠? 신청자 받지 않고?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신청자가 들어왔으면 그것도 주시고 포기한 농가에 대해서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송어 사료를 먹이잖아요. 한간에는 이게 떠도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명확히 앞으로 이 축제가 성공하려면 인삼송어를 먹인 효과분석이 나와야 되고 홍보가 정확히 돼서 차별화가 돼야 하거든요. 지원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제 성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료를 먹여서 어떤 효과가 있고 성분을 조사했더니 달라졌더라, 자료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에 시작했으니까 충분히 검증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206쪽 보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사업 해가지고 1억 7,000인데 이 정도하면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당초 도비에서 내시됐을 때는 170농가 정도를 대상으로 저희들한테 사업비 물량을 떨궈준 사업인데 지금 무허가 축사에 대한 관련부처 환경부라든가 이쪽에 법해석이 정리가 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1단계 정도 대상 사업은 100여 농가 안팎으로 조사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따지면 500여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될 사업비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았는데 앞으로도 도비가 매년 지원이 돼서 농가들한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을 축산과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업 예측이 조금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예측을 해서 농가들한테도 정확한 설명을 해서 그 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양성모입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6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안정 및 지원비 중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정통시장 특성화 사업 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생명·건강산업육성 사업에 청소년 바이오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 원을 삭감하고 홍천 생명·건강과학관 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 일반운영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고용창출 증대 사업 중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비 6,700만 원을 삭감하고 구직활동 특별지원 5억 4,500만 원, 215쪽입니다. 취업성공 특별지원 9억 4,300만 원, 사회적 경제 선도 기업 육성 사업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3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전출금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 반환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79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72억 1,700만 원으로 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매각사업수입에 1억 5,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72억 1,700만 원으로 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농공단지관리운영지원비 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이전비로 화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비 4,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공지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0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만 4,000원 증액 편성했으며 세외수입 1나 6,000원, 잉여금 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11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협력과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11쪽부터 215쪽까지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97쪽부터 304쪽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있는데 이것 가지고 다 해결이 되나요?

당초에 저희가 보상협의가 지연됐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 남는 예산이 있을까봐 사전에 확보를 안 하고 있다가 보상협의가 끝나서 새로 증액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건 보상비인가요?

공사비입니다.

보상이 끝나니까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당초 준공 날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8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뜯어놨는데 우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기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업체 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변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불평가진 사람도 더러 있더라고요. 일을 안 한다는 소문이 강해요.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왕에 시작했으면 빨리하고 상가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길어지니까... 먼저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대체시장을 해줬는데 지금은 대체시장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처리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셔서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공사가 완료돼서 산뜻한 모습을 갖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 기반시설 지원이 50% 넘게 삭감됐는데 이유가 뭐죠?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한 회사가 기업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마을에서 같이 건의사업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사업까지 할 수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해서 건설방재과에 지역개발사업비로 추가해서 그쪽에서 일괄 공사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공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으로 편입되고 이쪽은 삭감됐다는 뜻이죠?

예.

그 밑에 청년 바이오인턴십 프로그램 해서 이것도 50% 넘게 삭감됐어요. 원인이 뭐죠?

그동안 계속 운영하면서 운영이 잘 돼 왔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학기 중에 하다보니까 학생들 참여율이 저조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기 중에 하는 것보다는 방학 중에 축소해서 하는 것이 운영하는데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하기로 해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300쪽 보시면 농공단지 보수 및 보강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현황과 오폐수 부분, 업체별 기타 등등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운영 위탁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밑에 농공단지 보수보강.

예. 알겠습니다.

하오안리 쪽 해주세요.

상오안리.

예. 상오안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승거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528억 5,200만 원 대비 10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2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에서 220쪽까지 도로망 확충으로 기정예산대비 2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내면 방내리 군도 18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화촌면 군업 1리 군들선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개 노선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 제설장비 임차료 1억 원, 차량 및 제설기 구입비 9,000만 원, 차선 도색비 3억 원, 제설제 구입비 2억 원, 도로 유지보수비 3억 원 등 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동면 좌운리 여내천 제방 정비 등 3개 하천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에서 223쪽입니다.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53억 7,100만 원이 증액된 210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홍천읍 하오안 3리 삼호아파트 앞 마을안길 포장 등 29개 사업에 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배수로 설치사업으로 홍천읍 검율리 당뿌리길 배수로 설치 등 32개 사업에 1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교량 및 암거설치 사업비로 화촌면 외삼포 2리 옻나무여울 암거 및 제방 정비 등 16개 사업에 1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사업으로 북방면 화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서석면 청량 1리 마을회관 신축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등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내촌면 물걸리 널라드리교 개축 공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안전기반 구축 및 기능강화로 기정예산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자율방재단 운영 및 교육 여비로 2,300만 원, 풍수해 보험료 1억 5,800만 원, 공공운영비 1,3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부터 226쪽까지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223쪽 하단에 보면 북방면 화동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8,000만 원인가 삭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지역이 상호안 농공단지가 준공되면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철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철거하고 나중에 신축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마을회관이 거기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로당이 한 개 마을에 두 개씩 있는 데도 꽤있어요. 지금 그런데 경로당도 신축... 물론 노후된 것은 개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이쪽 보니까 마을회관도 계속 보수하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경로당과 연계관계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늘 얘기 나오는 부분인데 예산편성이 100%씩 증액되는 부분은 사실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문가 분들이 앉아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더 면밀히 해서 당초부터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우시길 부탁드리고요. 220쪽 보면 제설제구입 이 부분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지를 구입부터 차량이나 도로파손, 이런 부분에 상당한 지장을 주더라고요. 신중하게 구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교량 같은 경우는 제가 제곡리교를 말씀드렸는데 향후에 설계부터 선형,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게끔 설계부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주택과장 장동학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주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토지주택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66억 9,886만 6,000원보다 2억 1,410만 3,000원 증액된 66억 1,29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토지행정에 2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32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미래지향적 공간정보에 4,400만 원이 증액된 9억 2,79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듯한 지적행정 추진에 7,200만 원이 증액된 4억 8,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에 1,218만 7,000원 감액된 32억 8,53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쪽부터 231쪽까지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부동산 거래 불법행의 신고자 포상금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당 얼마씩 나가는 게 정해져있나요?

건당 50만 원.

이게 신고 들어오는 건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6건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행복주택 토지매입 지장물 보상에 있어서 행복주택 삭감이 된 사유는 별도로 있나요?

이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희가 2월에 구입완료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금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2억 4,500만 원 증액된 8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비를 4,800만 원 감액된 9억 1,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만성질환자 원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입찰계약이 유찰됨에 따라 4월부터 추진, 1,5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건지소 진료약품 3,3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8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39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건물 경계조성 및 배관설치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예방접종 지원 사업비는 2,5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1,600만 원, 노인 폐렴구균 접종비 부족으로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비는 총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금연지도원 활동비를 줄여 금연사업 클리닉 운영 800만 원과 신규 사업 어머니 금연홍보단 활동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조성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으로 계상하여 공중이용시설 금연표지판과 야간공원 이용자를 위한 LED 금연표지판을 추가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비는 1억 7,300만 원 증액된 17억 2,4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유해물질 보관창고 설치는 1,700만 원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부지확보가 되지 않아 보건소 옥상에 간이로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보건소 인근에 부지가 확보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확충은 주차장 및 창고신축 사업으로 1억 5,000 증액된 1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지 및 보상 후 주차장 및 창고신축, 철거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부터 242쪽까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머니 금연홍보단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주로 시내권에서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나가서 어떤 지도를 함에 있어서 그냥 지도를 하면 사실 담배피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금연홍보단이라는 어떤 표식이 있는 옷을 입는지, 뭔가 알 수 있는 것을 착용하고 활동을 하나요?

네. 조끼가 있습니다. 홍보단 표시를 해가지고 명찰을 달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의 예산안 심사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