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정동순 의원 발언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국·소·실장·담당관·과장님 그리고 구로구 옴브즈맨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법정업무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첫 날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법 부당한 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 건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주민의 대표로서 내실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르면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표한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관리국, 보건소, 구로구 옴브즈맨 시설관리공단 등 소속 직원을 대표하여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선서! 우리 구로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기획경제국장 소해섭 행정관리국장 김태수 보건소장 황택근 감사실장 한완석 구로구옴브즈맨 차태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완호 구로구장학회사무총장 박종신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영환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신현욱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을 의석순에 따라 소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최숙자 위원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서호연 위원입니다. 박동웅 위원입니다. 박종여 위원입니다. 정동순 위원입니다. 끝으로 행정기획위원장 김영곤 인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은 각 동 주민센터, 6월 21일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6월 22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6월 23일, 26일은 기타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답변을 실시하고 6월 27일은 위원님 별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실장 및 담당관·과장·팀장께서는 필히 감사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는 해당부서 주무팀장을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니 이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브즈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수감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소장 및 실장, 담당관 등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고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며, 감사위원별 개별 서류감사 및 질문·답변 위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한완석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한완석입니다. 감사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팀 권기우팀장입니다. 조사팀 우태희팀장입니다. 청렴인권팀 김현석팀장입니다. 계약심사팀 정석연팀장입니다. 민원순찰팀 문정화팀장입니다. 직소민원실 김한수팀장입니다. 이상 감사실 소속 6개팀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대외정책팀장
대외정책팀장 곽정희입니다. 박대순 대외협력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임성자과장입니다. 위생과 배성오과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양병규과장입니다. 의약과 송은철과장입니다. 다음은 6급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건기획팀 김영렬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한영곤팀장입니다. 민원서비스팀 최용철입니다. 위생과 식품위생팀 안정협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이재선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안훈태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금화락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방문보건팀 이경자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이수경팀장입니다. 감염병예방팀 이철영팀장입니다. 의약과 의무팀 이애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백경순팀장입니다. 검진팀 유영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옴부즈맨 위원장님 나오셔서 옴부즈맨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즈맨
옴부즈맨
차태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대표 옴부즈맨 차태환입니다. 저희 옴부즈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옥 옴부즈맨입니다. 문봉호 옴부즈맨입니다. 이상 옴부즈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구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퇴청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6월 27일 상임위원회 강평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강평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일정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 구로구옴부즈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내일은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9시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 감사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1일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의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0일(화) 동행정감사) (6월 21일(수) 10시00분 계속감사)
16시10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소해섭입니다. 오늘 수감부서인 기획경제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은 각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호
김완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및 팀장소개)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실 위원님들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1시37분 기록중지
13시1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10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22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 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과 기타 미진한 사항 및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2일(목) 10시00분 계속감사)
16시01분 감사중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로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부서인 행정관리국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소개) 총무과 고영대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유시일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유영직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박동수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정성자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마숙인과장입니다. 홍보전산과 최영미과장입니다. 다음은 각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총무과 총무팀 신상익팀장입니다. 인사팀 강영식팀장입니다. 후생팀 이성균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동행정팀 김백수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이재순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최현숙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이송헌팀장입니다. 관광진흥팀 임승대팀장입니다. 책읽는 구로팀 민숙경팀장입니다. 문화재단 김윤재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 한상률팀장입니다. 생활체육팀 이광식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사창수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 박순희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이웅희팀장입니다. 여권팀 김정환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유미숙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청소기획팀 배광선팀장입니다. 청소운영팀 이동섭팀장입니다. 재활용활성화팀 김홍국팀장입니다. 음식물관리팀 신우진팀장입니다. 자원순환센터운영팀 왕종수팀장입니다. 홍보전산과 홍보기획팀 권오신팀장입니다. 언론지원팀 조호영팀장입니다. 스마트도시팀 이성산팀장입니다. 전산정보팀 이미근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정정모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및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자치행정과 최은준팀장 빠졌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협력 최은준팀장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구장학회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학회구로구장
사무총장 박종신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장학회 사무총장 박종신입니다. (직원소개) 저희 직원은 단촐하니 손동희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문화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구로문화원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원사무국장 유영환입니다. 저희 구로문화원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최이수 사무과장입니다. 김미자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로문화원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로문화재단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신현욱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구로문화재단상임이사 신현욱입니다. 저희 구로문화재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김윤재본부장입니다. 성한빈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용택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최병훈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주태민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상 구로문화재단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실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에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전에 이어 계속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감사 및 서류감사)
13시30분 기록중지
16시00분 기록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감사하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했던 사안들을 모아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3일 금요일에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공개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질문 및 답변 종료 후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레슬링장과 안양천 물놀이장 현장 감사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감사활동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3일(금)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감사중지
시작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질문·답변에 참석한 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행감 첫 날 이미 선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였음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공개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안양천 물놀이장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공개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본 자료 다 드렸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작년에 혹시 전체 아이들을 출입한 숫자가 나와 있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전년도 나와 있을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가
증가박동웅위원
추세에 가 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혹시 광명 쪽에 수영장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하고
거기하고박동웅위원
우리하고 혹시 비교 한 번 해보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광명시에서는 올해 그늘막을 저희는 이제 몽골텐트를 가지고 그늘막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광명시에서는 고정시설물로 파이프를 박아서 위에 지붕막 플라스틱 이런 종류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몽골텐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한번 고정시설로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는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다
고정이다박동웅위원
이동식이다 임시다 이에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시에
광명시에박동웅위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바로 개봉2동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숫자인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동식이다, 고정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아주 불볕더위에 아이들이 가면 다 부모들이 동반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 1명에 부모 1명 무조건 의무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의 80%가 내가 우리 아이들 친구를 데려갈 경우도 있다라고 치면 좀 부족하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80%는 부모 동반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들이기 때문에 음식도 같이 싸서 먹고. 이러다 보면 불볕더위에 땡볕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 그래서 텐트 그늘막을 좀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늘 속에서 잠깐 쉬었다가 부모들이 잠깐 대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쪽에는 과거에 한 처음에 오픈할 때 구로구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광명시 쪽은 그늘막이 고정식으로 돼 있고 좀 잘 돼 있고 구로구는 그 숫자가 좀 적어서 우리 정동순 위원님께서 항상 그늘막을 좀 많이 해 달라고 계속 아마 작년서부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숫자상으로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변동되는 게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하고 작년에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결과 그늘막 부분을 더 보충을 하고······.
자는
숫자는박동웅위원
얼마나 변경이 됐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늘막 부분이 작년에는 고정식에 한해서 15개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12개를 더 추가해서 전체 27개로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몽골텐트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햇빛이 비치는 각도에 따라서 텐트 안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거를 좀 줄여보고자 해서 햇빛 방향으로 커튼 식으로 천을 달아서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좀 더 내리고 완전히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바뀌면 그쪽 햇빛 방향의 커튼을 좀 내려서 주민 편의를 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12개가 더 추가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운영하면서 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더 하시는 게 제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12개로 고정하지 마시고 12개를 하고 그러면 27개가 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7개를 텐트를 치고 또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또는 아이들이 많이 오고 부모님들이 많이 와서 그늘막이 더 필요하겠다 하면 더 많이 쳐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게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014년 7월부터 개장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안전사고 건수가 나와 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안전사고는 없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어린이 물놀이장에서 이렇게 좀 발목이 접질리고 이런 이동 중에 그런 부분들은 부모들이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저희한테 제기된 특별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다행이네요. 보험처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제가 예전에 다른 과에도 한 번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는데요. 보험처리는 사후조치고 더 중요한 거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대책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아니면 텐트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이동하다가 다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다치기 전에 좀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다치고 나서 보험처리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이미박동웅위원
다쳤는데 보험처리 하는 거는 사후조치고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늘막과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좀 철저히 잘 강구하셔가지고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좋더라. 이런 느낌 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서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물놀이도 문화체육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운영을 하고 나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저희들이 직영을 함으로써 안전요원이나 주차관리요원을 더 채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좀 확보하고자 직원들도 근무를 상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 구청 각 과마다 2명씩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저희 과 직원이 1명씩 상주를 하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안전요원들을 현재 18명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안전요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들 얼굴이 시꺼멓게 타겠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좀 그래서 휴식장소를 좀 마련을 하려고 지금 교통지도과나 이런 쪽에 협조를 구하고 직원들이 계속 땡볕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잠시 좀 교대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충분히 좀 교대할 수 있게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박동웅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보충질의인데 텐트 재질이 어떤 재질이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몽골텐트라 천 재질이고요.
높이는 상당히 높아서 시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운영을 하고 현장에 지금 현재는 작년에 쳐 있던 텐트만큼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분은 28일날 할 건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네. 뭐 재질이 천이다 이거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항상 다니다 보면 낮으면서 재질이 폴리에스테르인가 비닐 같은 종류로 하게 되면 더 안 한 거보다 더 못하더라고.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수영장에 물 체인지 해 주는 용량이 몇 톤 정도 되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수영장은 면적은 6,975㎡입니다. 그중에서 수조가 4개 있는데 그중에서 20cm나 40cm 풀은 어느 정도 30에서 이 정도를 다 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을 채우고 현장에서 깨끗한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범운영을 10시에 치수과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백년 만에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물 한 번이라도 그것을 버려선 안 된다 이거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치수과하고 공유를 해야 돼요, 이제는. 공유해가지고 매일 물 갈아주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돗물
수돗물서호연위원
, 그것도. 한 방울이라도 버려선 안 됩니다. 지금 녹지과 현황을 보니까 말라죽어가지고 계속 나무를 뽑아내고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방울도 물이 버려지지 않고 나가지 않고 그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좀. 그거 국장님이 좀 하셔야겠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제가 그 물은 최대한으로 아껴서 현재 가뭄에 애를 먹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심정적인 그런 면들을 고려를 충분히 해서 물을 절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물놀이장에 물은 충분히 하되 그거를 버릴 때, 체인지할 때 하천에 내버렸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서호연위원
이제는 그거를 치수과, 녹지과 공유해가지고 국장님 주관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한 방울도 낭비하는 일이 없게 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버릴 적에 우리가 퍼다가 나무에 물을 준다든지. 또 도로 물청소 할 적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할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것은 국장님이 주관해야 돼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수영장 물은 소독이나 이래서 나무에 주거나 그래도 관계가 없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돗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는 또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영장에 채웠던 물을 거의 야외기 때문에 사실은 수영장 내에 각종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날리긴 합니다. 그래서 열두시부터 저희들이 이제 청소시간 한 시간 갖는데 그 물을 교체를 할 때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약품을 전혀 안 쓴다 그러면 애들이 피부병도 있고 여러 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돗물을 쓰더라도 첨부되는 게 없느냐고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작년까지 운영된 예로 보면 수질관계로 인해서 어떤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발견을 못하고 있고요. 올해도 각별히 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리고 아까 텐트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3년째 제가 간곡히 얘기 드리는데 사실 어차피 올해도 12개를 추가하는데 양천이나 저는 가봐요. 고정이 정말 좀 단단해 보이고 조금 좋지. 이걸 텐트를 쳤다가 이제 걷었다가 하는데 그 경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서 이런지 몰라요, 텐트를?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텐트를 임차해서 쓰는 돈이 1년에 한 600정도 저희가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12개를 늘렸기 때문에 한 400정도 더 추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고정식 시설을 하게 되면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박아서 광명에서 하는 방식으로 위에를 이제 선루프 같은 이런 재질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선루프 재질이 자외선 차단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천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덜 시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그늘막이 펴놔서 그렇지 거기에서 뭐 주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리고 외관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텐트도 뭐 하지만 조금 우리가 외관상 봤을 때는 고정시킨 거하고 텐트하고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텐트가 더 효율적으로는 되겠지만 외관상볼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탄탄하고 이런 게 고정식이 좀 낫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추가로 하실 테니깐 좀 참고로 해서 생각해 주시고. 하루에 뭐 1시간 정도 12시에서 2시 사이에 청소를 하는데 물 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기 오신 분들이 불만이나 뭐 그런 건 없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없었습니다. 모든 수영장들이 중간에 청소를 하면 수영을 어린이들이 쓰다 보면 부유물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쪽 주변에서 바람에 날려가지고 비닐이나 이런 조그만 아이스크림 봉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시로 저희들이 걷어내기는 하지만 수영장을 1시간 정도를 완전히 청소를 다시 해서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운영해서 뭐 불편은 없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제가 거기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자동차 관계가 물론 자동차는 여기 우리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조금 그거를 생각을 좀 해 줘요. 저 위에서 그러니까 구로역 직진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차가. 그런데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거는 주로 그쪽으로 나가야 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돔구장 쪽으로 나가게 돼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돔구장 쪽으로 또 들어와요, 차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수영장을 이용을 하면 나가는 차만 좀 그때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하고 애들이 또 걸어서 나갈 수도 있고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한꺼번에 어느 정도 그늘이 되게 되면 이제 나가잖아요. 낮에는 놀다가? 그럴 때 교통이 애들도 걸어 나가고 차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주민의 안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편리성을 감안하고 있는데요. 주차문제가 사실은 오금교 옆에 주차장 있는 부분으로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을 해서 안양천 A, B구간 구장 축구장을 물놀이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쪽 자전거도로 쪽에서 2개 차선 도로인데 1개 차선을 일방통행으로 해서 오금교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가까운 주차장을 쓰고 그쪽이 만차가 되면 축구장 B축구장을 그다음 쓰고 그다음 A축구장을 쓴 다음에 나가는 차량은 오금교 쪽으로 올 수 없도록 고척교로 나가도록 주차요원을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제 들어오는 차들이 위에서 막지 않으면 고척돔에서 그냥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경사가 상당히 지잖아요, 거기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쪽에 주차요원을 배치를 해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정동순위원
주차관리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내용을.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면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수영장을 개장해서 운영하는 기간만이라도 안전사고에 유념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숙자 위원님 먼저 손 드셔가지고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연일 그냥 휴일도 없고 우리 과장님 늘 수고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제가 2016년 계약 금액이 5,716만 9천 얼마인데 2017년도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민간위탁부분을 할 때 작년에 운영을 하던 회사가 SEM BIZ 주식회사였는데요. 그쪽에 위탁관리비를 줬다가 올해 업무를 분석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힘들지만은 주민들의 편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고생스럽지만은 직영을 하고 또 안전요원을 더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직영을 했기 때문에 위탁관리비가 없는 겁니다.
예.
래서
그래서최숙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진짜 기본이 안전이에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더군다나 지금 각 과에서 2명씩 지원을 받는다 그랬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우리 과에서 2명씩 지원 받으면 59일 동안 그분들 다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안전교육.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 교육은 확실히 지키시고 일단은 안전사고에 크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네, 박평길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이면 이게 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입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저희가 일자리지원과에 요청을 해서 10명을 지원받도록 배정을 받았고요. 지금 현재 기간제 아르바이트 18명은 반장급 1명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간호의원 1명, 나머지 화장실 청소하는 여자분 한 분, 그다음에 안전에 투입될 기간제 8명, 주차관리에 투입될 기간제 7명. 이렇게 해서 총 18명이 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최숙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각 과에서 직원들이 2명씩?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상황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박평길부위원장
하루에 그럼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이 나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구청 직원이 저희 평일에는 4명 정도.
박평길부위원장
4명 정도?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오전, 오후로 구분해서 2명씩, 2명씩 4명이 가서 있게 됐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뭐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좀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좀 주말근무가 있어서 좀 힘들어 할 수 있어서 주말근무를 하면 보상책을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별휴가를 좀 주말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좀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박평길부위원장
이 안양천 물놀이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나 돼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1억 2,900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1억 2,900 정도 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구청이 부담을 안고 직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떠나가지고 하루에 4명씩 나가서 또 이런 일을 지원하게 되는데 뭐 우리 구민의 어떤 삶의 질 향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구청이 또 다른 업무 외에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떠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게 직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다른 서울시라든지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동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인근구인 광명시에서 또 물놀이 수영장을 갖다가 어찌 구로구보다 더 늦게 개장을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좀 아름답게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양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게 뭐 몽골텐트가 맞는지, 고정식 텐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중에 우천시에 물의 유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타구와 견주었을 때 이게 구로구 하면 질이 너무 낮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각별히 그런 수준적인 측면에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리고 레슬링 부분은 이제 우리 구로구 직장운동부의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곤
김영곤위원장
부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를 다음 안건에 다룰게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그럼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떻게 7대 의회랑 공교롭게 이거 물놀이장은 4년으로 우리가 임기 시작하면서 개장을 해서 끝날 때까지 4년을 고스란히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직영으로 하다가 2차에 민간으로 줬다 다시 직영으로 하는 거지요? 처음에 직영으로 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으로 했다가 다시 직영으로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 부분을 맡겨서 운영을 해보면 더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 있나 해서 작년에 운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직영을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그 민간위탁 부분이 가도 저희 체육과 그때는 문화체육과가 이제 한 과에 스물 한 다섯 명 정도가 근무를 하니까 직원이 이제 교대로 현장에 가서 상황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당연히 지원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전관리요원을 한 4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래서 좀 올해는 직영을 해서 주민들한테 좀 편익을 좀 더 드리고자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떠한 사업을 해서 그렇게 상주하고 본 위원 원치 않아요. 공무원 일을 해야지. 그런 사업에 그렇게 매달리는 것도 원치 않고 그거 뭐 현명하게 판단해서 하겠지만. 그리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광명이 1년 늦게 개장하면서.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늦게 개장하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쪽하고 비교는 되지만 본 위원 생각은 절대 겉으로 비교도 중요하지만 비교가 절대우선시 돼서는 안 된다. 설령 조금 외적으로 좀 화려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안전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편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그리고 또한 이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에 이렇게 큰 비용으로 할 때는 그런 쪽에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검토 했을 경우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실효성이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갑자기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사전에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요. 물을 이제 수영장물을 재활용하려고 지금 정수를 해야 되는데 정수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아직 제가 그 자료를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알아본 거는 정수로 할 때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시설도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번
매번박종여위원
이렇게 물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2,000만원 정도? 그래요. 그 부분도 한 번 지금 물부족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좀 한 번 고민을 하고 외적으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내실
내실박종여위원
있고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런 텐트라든가 이런 거는 신경 많이 쓰셔서 보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작년에 민간업체에 있을 때는 음식이 반입이 판매하는 것이 있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푸드트럭이 작년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한 분은 중간에 영업을 하시다가 철수를 해서 아마 여름 성수기라 다른 곳으로 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저희가 푸드트럭을 2개 업소하고 우리 지역 내에 사회적기업에서 음료하고 이런 쿠키나 이런 종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개 사업자가 현장에서 음료하고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할려 그럽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래서 수영장 내에는 부모들하고 이렇게 손잡고 와서 음식을 깨끗이 먹고 자기가 안전하게 식품에도 식중독 같은 거 관련돼서 이렇게 거의 다 당연한 걸로 와서 소풍 오듯이 하는 거니까 절대 푸드트럭 이런 거는 가격 같은 거 신경을 써서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말
정말박종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합의해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가격이면 괜찮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점도 좀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놀이장에 과장님, 여과기가 설치돼 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여과기는 지금 현재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소독 방법은? 담당 팀장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요. 같이 얘기하셔도 돼요. 예, 앉으세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물놀이장에 제가 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한데요. 물놀이장에 물을 순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오존살균소독을 해서 운영기간중에 있는 물을 계속 순환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여과기가 설치돼 있다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소독 방법은 어떤 식으로?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오존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오존소독?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법에 보면 「수질 및 수생태계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물놀이형 수용시설의 설치운영 신고가 조항이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우리 물놀이장은 해마다 신고하나요? 설치운영에 관해서. 중간에 운영을 한동안 안 하잖아요? 여름에 잠깐 하는 거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신고를 매번 하는 건지.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매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걸 감안해서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넉넉하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작년에 원래 정했던 운영기간이 며칠이었어요? 작년에?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는 연장을 좀 저희가 했는데 작년에 40…….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날짜가 8월 며칠이었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8월 20일이었었는데 연장을 해가지고 주말 연장을 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하루 연장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이틀 연장한 걸로 알고 있어요, 토, 일.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금요일날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틀 연장했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이번주 토요일날까지 했으며, 그 다음주 토, 일 이틀을 연장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때 8월 20일이 일요일인데 일요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 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연장해서 했습니다, 이틀만.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주말에만 이틀 연장을 했다. 중간에는 안 하고. 그 이유가 뭐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연장한 이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그때 하도 무더워가지고 광명 이런 데는 그 다음 주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어가지고 무더우니까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말에만 이틀 연장한 거잖아요. 그지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이틀 연장하면은 계획이 많이 어그러지잖아요. 애초에 세웠던 예산이나 모든 게 사업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틀 연장하면……. 그거 누구 판단이에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추가로 인건비 부분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이틀 연장한 게 누구 판단이냐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확히 얘기하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어디서 의견을 냈냐고요. 제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몇몇 사람이 그거 얘기해가지고 갑자기 연장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직원들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광명시에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광명시는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민간위탁 하나요, 몇 년째?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해서 한 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 작년에 민간위탁 하다가 올해 직영하겠다. 이 보고 언제 받으셨어요?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계획수립하기 전에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어차피 나가서 또 근무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거기에만 맡겨둘 수도 없고 또 이제 안전요원도 그 돈 가지고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더 모집해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를 계획수립하기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거를.
영곤
김영곤위원장
국장님은 처음부터 인지하고 계셨다?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예. 계획수립 전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직영하는 거에 대해서?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예. 계획수립하기 전에요. 예. 부서에서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 걸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작년에 운영……. 국장님 됐습니다. 작년에 운영일자는 21일로 잡아놨는데 이틀 연장을 더 한 거죠, 그 다음 주에?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운영기간에 이거 사실은 표기가 안 돼 있는 거죠, 우리 보고서에는? 자료.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되어 있는데요, 2페이지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디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2페이지에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2페이지에 보면 7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거기에는 이틀이 반영이 안 됐네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왜 반영을 안 하셨어요? 자료 다시 만들어주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리고 민간위탁 하면서 2015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015년도에 직영할 때는 69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민간위탁하면서 1,17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사무관리비가. 특별하게 뭐 여기 보니까 운영물품구입 등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아마 직영 하고 이러면서 각종 편의시설 부분들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래서 사무관리비가 더 소요된 것입니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많이…….
영곤
김영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거꾸로 하셨어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아니 많이 들어간 게 저…….
영곤
김영곤위원장
민간위탁할 때 더 들어갔다고요, 지금.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임시화장실을 하나 놨거든요? 그 많이 들어간 금액이 그때 한 500 정도를 투입을 해서 임시화장실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어가지고.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계획에는 없었고요.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이용객들이 줄을 많이 서고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임대해서, 간이이동식 화장실을 임대해서 급하게 추가로 설치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4년도에 주관부서가 치수과였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치수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광명시는 어느 과에서 하고 있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거기는 치수관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광명시는 치수관련과에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체육진흥과로 이게 이제 업무가 넘어온 거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2014년도에 치수과에 운영관리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 세부 내역 좀 받아다가 자료화해서 좀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주차대책 아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최대 주차대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축구장?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A, B 축구장을…….
영곤
김영곤위원장
A, B도 이제 활용하겠다, 올해부터는. 하셨는데 최대 주차대수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다목적 주차장에는 한 300대에서 350대 정도가 가능하고요. 축구장에는 B구장에도 한 300대 이상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전체 얘기를 하셔야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최대 1,00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7월 31일날 한 1,350대가 최대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아직 여전히 부족하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시부터, 오전에 와서 왔다가 가시는 분도 많고요. 또 오후에만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주차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가늠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교체가 될 거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안전요원이 8명이라 그랬는데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안전요원에 대한 어떤 요건은 뭔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들은 안전관리교육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9일날, 돌아오는 29일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서 아르바이트생과 체육진흥과직원, 안전요원들을 좀 교육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뭐 교육을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근에 있는 광명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물놀이장 주관 부서 또 민간위탁이라든지 직영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요금 말입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공공요금이 지금 보면은 2015년도에 3,200만원 들어갔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때 이제 운영기간이, 운영일이 42일이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2016년도에 39일 운영했는데 공공요금이 4,700만원. 한 1,500만원 더 들어갔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이유가 뭘까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수조 깊이가 0.75m짜리를 하나 증설하면서 수돗물 값이 많이 나가서 공공요금이 많이 나가게 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공공요금의 대부분은 수도요금인데 0.75m짜리를 작년에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
상률
한상률체육진흥팀장
예. 그 공공요금 세부내역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뭐 나머지는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공개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레슬링장 운영 실태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계속해서 질의응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평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평길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서울시 전체 자치단체가 각 팀에 다 체육 이런 운동경기부가 하나씩 다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서울시에서 이제 비인기종목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각 구에 한 종목씩 맡겨서 저희는 레슬링 뭐 금천은 인라인스케이트 동작은 씨름. 이런 식으로 각 구마다 해서 운동부가 하나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이게 시비하고 구비로 대개 운영이 되는데.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박평길부위원장
거의 시비하고 구비가 이제 비슷해졌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애초에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저희 직장운동레슬링부가 자치구 명칭으로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비용을 자꾸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저희들은 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좀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치부담은 지금 현재 55대 45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전국체전 성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시 지원금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걸 뭐 서울시가 쉽게 이야기하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재정부담을 감안하는 측면도 좀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전액 다 시비로 좀 지원을 해서 운영하게 해 달라.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그런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근데 당초에는 이게 서울시가 다 시비를 다 지원했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초기에 한 3년 정도는 서울시 전액 지원을 하다가 이제 갈수록 구의 비율을 높여가서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선수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구로구청이?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선발을 할 때는 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합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감독이 이제 레슬링부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선수를 추천을 하면 1년 계약직 선수로 채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감독이 선수를 선발하고 구로구청 직장운동레슬링부에 들어오려고 하면 상위의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선수의 수급 상황은 해마다 운동부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올해 상무에서 누가 제대를 하고 나오는지. 또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 전에 어떤 선수가 우승한 선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수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까지 현재 2016년도 정도 기준으로 보면은 2016년에 8개 대회 나가가지고 금 4개, 은 7개, 동 11개를 땄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또 2017년도가 성적이 더 좋은 편인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선수 중에 1명은 박태성 선수라고 국가대표에 선발이 돼서 지금 최종 3차 선발전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선수가 이제 상무를 제대하고 오면서 성적을 잘 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그 선수도 우리 구로구청에서 당초에 이렇게 선발한 직원인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레슬링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체육진흥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복싱이나 레슬링.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또 약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다 보니깐 요즘에 뭐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은 성적을 내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또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로구인데. 일선에 들려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좀 열악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레슬링부가 운동하는 공간이 레슬링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2003년도에 레슬링부가 창단되면서 레슬링 매트 한 면을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레슬링장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생활체육교실하고 또 전국에서 저희 구만 유일하게 있는 다이어트레슬링교실을 직장인반하고 아침에 주부반을 이렇게 운영을 해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좌우지간 이번 행정사무감사 청문을 통해서 시설개선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지적인 수준향상에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이거 직장운동경기레슬링 몇 년 됐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00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2003년?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꽤나
꽤나박종여위원
된 거네요, 2003년이면. 그럼 여기 운영방법에 있어서 레슬링 선수단 합숙소 운영, 이거는 원래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초에 창단 당시에부터…….
예. 합숙소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전세로 지금 현재 들어 있습니다.
예. 저희는 구비로 뭐 언제든지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럼박종여위원
몇 명이나?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선수 6명하고 감독은 이제 숙소를 계속 감독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선수 6명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여위원
자치구에 1종목 직장운동부 직장창단계획 이러는데 25개 자치구 다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에 중간에 요트나 이런 부분들이 구마다 좀 이렇게 해체가 됐다가 다시 또 창단이 되고 이런 형편이라. 저희 구는 한 24개구 정도가……. 현재는 지금 14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박종여위원
14구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24개구가 아니고요.
박종여위원
14개구?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나머지 구들도 이제 창단을 서울시에서 권유하면 다시 또 창단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박종여위원
우리 박평길 위원 질의할 때 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만약에 시에서 이렇게 했으니 떠넘기기 식으로 우리 부담금이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면은 괜찮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계속 시비로 전액 지원해달라고 각 자치구에 팀장이랑 과장들이 회의를 하면 이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또 각 기초자치구의 구청에 명칭을 달고 시합을 나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볼 때 50대 50은 아니더라. 좀 차이는 있지만 이 현상을 유지하는 거는 좀 괜찮지만 이거보다 우리 부담금이 늘어나면 그것 또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종여위원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궁금한 건 됐고요. 우리 체육회 통합에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지금…….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그것도 이거 마무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종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최숙자 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최숙자위원
행정기획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사실 우리 구에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입장인데 과연 우리 구로구의 구민들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지금 의문이 드는데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봅니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뭐 어떠한 설문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요
그렇지요최숙자위원
. 홍보가 저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영서중학교하고 고척중학교하고 고척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구청에 소속돼 있는 선수들은 군대를 제대한 선수들이 있고 대학을 졸업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기술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 학생들이 운동할 때 가서 재능기부 식으로 기술전수를 하고 이런 형편에 있고요. 저희들이 레슬링부를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고자 이제 KBS배 레슬링대회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그럼 보니까 실적은 보니까 뭐 나름대로 많이 선전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박종여 위원께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예산문제가 지금 제가 이걸 숙지한 거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구비도 지금 2억 3,000이 들어갔거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적게
적게최숙자위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에
그에최숙자위원
비해서 홍보가 좀 덜 됐다고 생각되니까 뭐 물론 학생들 이런 부가 있다고 하면 더 양성시켜야 되겠지만 아무튼 홍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뭐 애들이 없고 이래서 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 구로구민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도 중요하고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물론 이제 시비도 2억 8,000, 또 구비도 2억 3,000 이렇게 되지만은 레슬링을 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조금 생활이 어렵고 선수들을 보면 그렇더라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이렇게 느끼기에 체육회 이사를 하는 동안 느껴보면. 그래서 이렇게 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선수들은 예전에는 체육회에서 약간 지원도 해 줬었잖아요? 금메달 따는 선수에 한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걸로 아는데.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레슬링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각종 전국체전은 서울시 대표로 저희가 출전을 하게 되는데, 전국체전이라든지 세계레슬링선수권대회라든지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일반대회하고는 차등을 둬서 시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지를 못해서 선수들한테는 조금 만족을 못 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그나마 좀 노력은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회에서도 좀 레슬링부에 관심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레슬링부나 이런 부분들은 또 일정 부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왜냐하면, 예전에 양대웅 구청장님 계실 때는 사실 레슬링부 활성을 위해서 상당히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예산이 좀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쓰셨던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이제 지금은 시비도 있고 이제 구비도 있다 보니까 약간은 선수들이 이렇게 훌륭한 성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정말 뭐 열심히 해서 은메달 땄던 사람이 다음에 금메달에 또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동메달이 또 이렇게 금메달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개개인 선수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좀 될 수 있도록 조금 어떠한 대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상이라는 거는 뭐 메달을 따는 것도 좋지만 부수적인 것도 사실 그 선수에게는 큰 힘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것까지도 염두에 좀 두시고 국장님께도 제가 구로구를, 또 TV에는 나와요. 금메달을 땄을 때는. 그랬을 때 우리 구로구에서도 이렇게 레슬링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그 선수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예산은 적지만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국장님 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최숙자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에 있는 연결되어 있는 레슬링부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사실 인지를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슬링부가 활성화되고 우리 구로구에서 지원해 주고 이거 다 좋은데 이게 주민들한테 와 닿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구로구청이 지원하고 있는 레슬링부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내고 있다. 이게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고요. 구로구민이 같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해야 되는데 뭘 알아야 응원하고 지지를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좀 개발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이어트레슬링교실에 와서 이제 선수들이 재능기부하고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기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되도록 좀 강구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관내에 영서중학교 그리고 고척중학교, 고척고등학교에 레슬링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여기 6명 선수 중에 여기 출신이 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누가 있나요? 몇 명이나 있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강대규 선수가 고척고등학교를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선수들은 제가 지금 출신 중·고등학교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우리 출신 선수가 1명 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전에는 뭐 여러 명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는 건 1명인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저기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앉아서. 지금 속기 중이니까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초기에는 가능하면 우리 관내 선수 위주로, 졸업생 선수 위주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요. 애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연봉체계 관련이 있어가지고 각 구, 각 전국에서 선수들을 스카우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연봉 관계 문제로 선수가 좀 우리가 조금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도 구로구청에서 운영하는 레슬링부라 하면 관내 레슬링을 운영하고 있는 3개의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이렇게 연고 형식으로 해서 좀 더 애착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수가 6명이다. 그럼 뭐 50%가 좀 무리다 싶으면은 한 최소한 30%는 관내출신 선수로 해야 된다 라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출신 선수 중에 연봉이나 이런 문제 합의가 되면 유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선수들이 저희 레슬링팀이 연봉은 작지만 성적은 상위팀의 성적들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우리가 이제 현장을 갈 텐데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현장이 조성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003년도에 창단하면서 조성이 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은 횟수로…….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15년 정도 된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14년째 됐는데 중간에 보수 한 적 있습니까?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매트는 지금 현 상태로 유지가 돼 있고요. 그중에 이제 부대시설, 냉방기, 온방기 시설은 교체를 했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안에 있는 매트 재료가 뭐예요? 갑바 안에 들어 있는 매트 재료.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대한레슬링협회의 공인 규격에 맞게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재질은 모르세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재질은 이제 폴리에스테르 이렇게 돼 있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하다 보니까 거기가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주기적으로 위생관리 하고 있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네. 저희가 지금 청소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없으신가요, 그럼?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오래된 건물이고 보니까 사실 리모델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장실하고 샤워장 이런 거를 보니까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선수들이 거기서 운동을 실제로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인레슬링 8시부터 9시 반까지 있고 오전에도 있고요. 거기서 훈련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우리 선수들이?
저희가 지금 우리 레슬링부는 오후에 훈련을 합니다. 오전대 빈 시간대는 이제 주민들한테 개방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밤에는 또 직장레슬링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오후 시간대 저희가 훈련을 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니까 전지훈련 형식으로 외부에 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여기를 1년에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자료 있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우리가 훈련일수가 216일이에요. 한 216일인데요. 여하튼 대회가 연 한 8회 정도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216일 훈련일수를 좀 채울 순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전지훈련, 그다음에 부천시청하고 인천환경관리공단 거기에 원정훈련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도자는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15년차 지금 돼 있어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분은 어디 출신인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영서출신입니다. 영서중학교 출신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영서중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는데 14개구가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별로 현황파악 해 가지고 시비 얼마 지원 받고 구비 얼마를 지원 받는지 종목은 뭐인지 거기에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현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고수진 감독은 영서중학교를 학생으로 졸업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서중학교에서 레슬링부 코치를 하고 있다가 전국에서 가장 메달을 많이 딴 우수한 코치로 인정이 돼서 저희 구청으로 감독으로 영입이 됐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영서중학교를 다닌 사람은 아닙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미루어 짐작했습니다,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레슬링장 운영 실태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네. 없으시면 공개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어서 기타 체육진흥업무와 관련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좀 전에 질문했는데 이제 추가로 이렇게 기타 안건으로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여위원
대한생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양 단체를 통합하는 국회법이 이렇게 통과되면서 그랬는데. 우리 추진 처음 할 때 우리 과장님 계시지 않았지요? 이거 양 단체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는 오는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부임했습니다.
지만
그렇지만박종여위원
그래도 지금 현 과장으로 계시니까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종여위원
25개구 중에 아직 통합 합의가 안 된 구는 몇 개구가 있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개구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박종여위원
어디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 구로구하고 관악구입니다.
제가
제가박종여위원
알기로는 관악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관악구하고 구로구는 얼마 전에 서울시 체육회를 다녀왔는데, 통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지금 통합이 돼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좀 수준 높고 질 높고 이런 체육회가 되도록 해서 행사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로구만 25개구 중에 2구가 통합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 구청장님이 소통을 늘 부르짖으면서도 어찌됐든 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기존에 생활체육활동을 하시던 분 네 분하고 체육회 활동하시던 분 네 분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은 통합을 위해서 계속 생활체육협의회와 10회 이상을 지금 계속 찾아가서 만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서요.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결과가 도출이 안 돼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그렇게 한 거는 알고 있지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까지 당초 맨 처음에 대화가 부족하고 너무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되겠지, 되겠지. 이렇지 않는다면 이렇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한 부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통합추진위원회 규정에 보면은 양측이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현안문제에 있어서 이제 완벽하게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는 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종여위원
구는 그럼 합의가 없이 되나?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통합추진 초기단계에서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이 잘 이렇게 통합을 하는 걸로 된 구도 있고 좀 저희 구처럼 지금 이제 합의를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이렇게 합의가 안 되고 계속 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체육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나 행사는 예정대로 다 주관을 하고 있고요.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그런 부분을 우리도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그거는 느끼니까 그거는 그렇게 큰……. 그런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거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합의를 도출해내려고 지금 저희…….
그게
그게박종여위원
도출이 안 되면?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저는 합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업무를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되고. 그럼 만약에 우리 구청장님은 선출직이잖아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렇게
그렇게박종여위원
되면 내년 선거 이전에 말하자면 그 직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통합추진체육회에는 회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측에 생활체육협의회와 기존 체육회가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회장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금은
지금은박종여위원
없는 상태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
업무상박종여위원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우선은 회장이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체육업무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는 기존 방식대로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여위원
그동안에 지원받았던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예년에 비해서 예년 수준보다 떨어지지는 않도록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박종여위원
있어요, 똑같이?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다 똑같이?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시에서 지원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없고요.
없고
없고박종여위원
. 그럼 생활체육회에서 시에서 지원 받는 거는 전과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이사회 서울시체육회 이사회 일정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좀 빨리, 조속하게 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여위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고요. 분명히 2개구 밖에 안 남으면은 그거는 합의가 돼야 되는 거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네, 박평길 위원입니다. 지금 25개구 중에 2개구가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참 부끄러운 일이네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부끄러운 일인데 뭐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뭐 저희들도 잘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님께서 조금 양보하시면 될 일인데 꼭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시는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우리 국장님, 이걸 왜 이런 거를 자꾸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차라리 본인이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정리를 하시든가 양보를 하시든가 해야지 질질 끌다가 내년 선거 끝나면 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뭐 죄송하고요. 하여튼 지금 조율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제 자꾸 좁혀 나가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정동순 전위원님도 과거에 우리 구로구체육회 이사님을 하신 분이기도 한데. 구로구에서 운영하는 체육회 이사님들이 체육회 전문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체육활성화 내지는 우리 구 단위의 어떤 그런 행사를 위해서 그냥 존립되어 있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뛰어줘야 될 우리 구로구, 전쟁터를 따지면 전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뭐 회장을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굳이 구청장님께서 하시겠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꼬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양보한다고 해서 구청장님 권위가 훼손되거나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 8월달 안으로 합의를 하세요,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눈에는요, 기싸움 하는 거 밖에 안 보입니다. 구청장님이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 아니예요?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지.
태수
김태수행정관리국장
의견이 이제 이견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하겠다면 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이것저것 눈치나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은 표 깎일까봐 걱정하는 것 같은 구청장,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하는지 나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현재 25개구 중에, 그러니까 두 곳만 안 하면 23곳이 협의를 해서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생활체육회 회장이 하시는 곳이 100곳이나 되고 구청장이 회장으로 하시는 곳이 몇 곳이나 돼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청장님께서 하시는 곳이 17곳이고요.
정동순위원
23개?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25개 중에서 2개는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고 17개하고 생활체육회장들이 하시는 데가 6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7개구요, 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23곳에서……. 예?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구청장님들이 하시는 구청이 16개구, 생활체육회장 하시던 분이 하는 데가 7개구, 합의가 안…….
러면
그러면정동순위원
안 맞지, 숫자가.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하시는 데가 17개구고요. 생활체육협의회나 이런 민간부분에서 하는 구가 6개구, 그다음에 2개구는 아직 합의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정동순위원
다른 구들은 이렇게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회장을 맡아서 하는 구는 대충 어디 어디인지? 뭐 대충적으로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자료정동순위원
한 번 보실래요? 아니 그렇다면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확인해 볼 테고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지금 현재 23곳은 정말 잘 그래도 대화가 돼서 오늘 현재로는 결론이 났는데 지금 두 곳은, 관악이나 구로구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서로가 양보를 안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외부로 나간다 하더라도 구로구, 관악구, 관악구에서도 의원들이 아마 이런 말씀을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염두에 두셔서 타구가, 23구가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또 이번에 행감 때 되다 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어쨌든 쌍방에 양쪽 다 전갈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또 참고로 우리 생활체육이라는 거는 물론 위상은 저도 체육회 이사를 오랫동안 해봐서 아는데 위상하고 또 생활체육하고는 조금은 틀려요.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기존에는 좀 협의를 많이 내고 또 여러 군데 봉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생활체육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현재 상황은 또 생활체육회가 모든 면에 활성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구에서도 그걸 감안해서 서로 기분 문제로 또 뭐 청장님도 어떤 그런 대립적인 것보다는 서로 구로구 전체가 좀 원활하게, 보기 좋게 잘 됐으면 싶어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나는 될 일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충분히 전달은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마 17군데하고 6군데를 이렇게 따져볼 때 일단 그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에다 대고 말씀은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체육이 대한체육회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누가 여기서 접근을 하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뜻인데, 구청장님 이 일 말고라도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구로구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굳이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구청장은 구청장님대로 공과적인 일하시고 체육회도 아까 말씀대로 그 많은 단체가 있는데 아직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분한테 맡겨서 서로 화합하면 구로구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전달만은 확실히 좀 해 주셔서 빨리 어떤 결과가 나게끔 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체육회랑 생활체육회를 지금 통합을 추진하고 다른 구들은 거의 이제 다 통합이 됐어요. 통합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국민생활체육법에 통합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 단체가 통합이 되는 걸로…….
영곤
김영곤위원장
법대로 한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법이 그렇게 바뀐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생활체육회 활동을 하시던 분들하고 대한체육회 활동하시던 분들을 체육을 일원화하자고 해서 그래서 어떤 통일성을 기하고 활동에 어떤 활력을 더 추구하고자 통합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구가 통합 안 되는 이유의 가장 핵심은 알력인가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 이제 통합추진위원회의 규정에 보면 초대회장은 합의 하에 선출한다고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기까지 지금 과정이 좀 걸리고 있는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어쨌든 합의에 대한 노력을 지금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아까 우리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다른 구가 지금 구청장이 맡았는지 아니면 민간인이 맡았는지에 대한 자료 얘기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주무부처에서 다루고 있다면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좀 착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16개구하고 7개, 6개구 하고를 착각해서요. 죄송합니다.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기타 안건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여성할인 관련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을…….
영곤
김영곤위원장
구로구민체육센터의 수영장에 민원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그게 체육진흥과에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여성할인, 가임기여성이 생리기간에 수영장을 사용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인해 주자. 이게 보건여성할인이에요.
동수
박동수체육진흥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내용 혹시 민원접수 받은 거 없으세요?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하시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사창수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민원이 접수 됐습니다. 과장님께는 제가 아직 보고를 말씀 못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한테도, 위원님한테도 바란다고 들어왔던 상황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구로구는 보건여성할인이 몇 프로인가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지금 저희 구로구민체육센터 비율로 해서 5%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타구 사례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타구 사례도 한 5군데 저희는 파악해봤는데 다 5%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확히 파악해서 얘기하세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5%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25개구 중에 24개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있지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나눠드렸는데요. 6개구가 5%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개구가 10%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 광진, 동대문 같은 경우는 그냥 자유수영티켓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세 번 수강을 한다 그러면 티켓을 3개 주고요. 두 번 한다 그러면 티켓을 2개 주고. 왜냐하면, 가임기 여성 생리기간을 일주일로 잡았을 때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도 보면 1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거 개선할 의지 없으신가요? 민원인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아직 답변은 안 했고요. 답변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답변사항도 좀 조율도 해보고 할 사항이 필요해 가지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5%를 최초로 적용한 게 몇 년도예요? 우리 구로구가?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2007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2007년도 11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런데 김명조 위원이 2007년도 12월에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10% 이내로 감면하게 됐잖아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신설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 변동 없이 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5%를 무조건 감면할 게 아니라 제 얘기는 뭐냐면 5%를 감면했을 때 그 전과 또 10% 감면했을 때 수익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하시고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다음에 가임기여성들은 아무래도 할인을 제대로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송파구 같은 경우가 2007년도에 5% 하다가 지금 10%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좀 손해냐 이익이냐? 이걸 따지기 전에 공단에 그런 공공성을 먼저 세우셔가지고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창수
사창수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체육진흥과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공개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없이 바로 이어서 가지요.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 그리고 노조임원님들은 보고석에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청신청 안 한 분들은 나가셔야 돼요. 사전에 저한테 방청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나가세요. 아직 발언권 안 드렸습니다. 여기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행감장입니다.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에요. 모든 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일날 저는 협의 안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해진 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본부장님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노조임원은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저는 서울일반노동조합 구로시설관리공단 분회 분회장 최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소웅 예. 사무국장 이소웅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두 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소속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이사장 김완호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이사장님은 알고요. 이 두 분 노조에 계시지만 또 시설공단에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그 소속을 알려주시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분회장은 노조업무 전임자입니다.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소웅 예. 사무국장 본인은 견인차량 보건소에서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사무국장님은 모자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소웅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사사로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청문감사를 시설관리공단 소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을 하는 이유는요, 그동안 노사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문감사를 통해가지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위원들이 개입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또 집행부에 요구할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답변을 하실 때 예의를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이 청문감사 질서가 안 잡히면 저희는 제공한 분들에게 절대로 어떤 응원과 지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운영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한 마디로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는 이사장님의 공단 운영 실태에 대해서 일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단 이사장으로 오셔서 그래도 우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좀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서 구민들께 사랑받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랐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처음에는 어떤 경영적인 혁신을 위해서 시작된 일일 것이다라고 기다려보고 참아도 보고 그런 시간을 거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노위의 어떤 판결이후에 부당보직변경 구제에 대한 지노위 판결 이후에 이걸 우리 의회에서도 이 판결 이후에 지노위의 판결을 받아들여서 이게 중노위까지 가서 또 다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있다. 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제기를 수도 없이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이런 우리 의견을 내부적으로도 뭐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노위에 다시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또 기각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감사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중노위에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도 마찬가지였다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구로구의 공공기관입니다. 이 공공기관을 망신시킨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구로구의 망신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이사장님은 지셔야 한다. 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파악한 어떤 심각한 인사권 남용 문제라든지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합니다만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을 갖다가 대기발령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당초에 이런 직원들이 들어올 때는 그런 업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동강도가 좀 강한,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요원으로 인사발령을 한다든지, 협박한다든지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우리 이사장님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내부 직원 증언에 의하면 11명의 직원들이 전부 강압에 의해서 퇴직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외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감사한 내용들에 의하면 나중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만, 이사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이제는 책임을 지고 우리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나시는 게 본 위원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오시기 전에 과거 한남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잘 모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시절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미친 사건입니다. 주식매입자금 불법사용 등 배임행위,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미이용 혐의 등으로 인해서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된 사안입니다. 그 사안이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님의 어떤 유무죄를 떠나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런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로구청은 그런 분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데 대한 책임을 또한 같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 목이 왜 이래. 조금 이따 해야 되겠네. 조금 이따 할게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조금 이따 하시고요. 서호연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법원의 판결……. 법원에 접수했던 사실을 그 내용을 좀 간단히 좀 서두를 쉬는 시간에 좀 얘기해줬으면 고맙겠고 참고를 하겠는데.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짧게 이사장님이 그 판결난 거 있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고사항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작년 한 9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아래에 있는 상황실과 단속반 24시간 돌고 있는데요. 단속반들이 단속반 그러니까 2명씩 이렇게 3교대로 돌고 있고 우리 상황실이 또 2명씩 3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울시에 응답소라 그러지요? 120. 이런 일들도 처리를 하고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꼴등을 했어요, 민원처리가. 저희 생명이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기한 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 등등으로 인해서 통합상황실과 단속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3명이 1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여유인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면 너무 길어지고요. 그래서 화장실 근무로 5명 명령을 냈는데 그 중에 2명은 사임을 하셨고 3분은 남아계셨는데 작년 연말쯤인가요? 그게 부당전보행위다. 우리는 주차요원인데 어떻게 화장실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소송이 지방노동위에 제소가 돼서 가서 저희들이……. 제가 물론 직접 가 가지고 답변하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저희 경영사측의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우리 노측의 의사가 반영이 돼서 사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까 박평길 위원님이 조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사측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관계라든가 계약이 한 6개월마다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업무를 쉽게 얘기하면, 화장실 업무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자료를 이렇게 충분히 제출을 못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우리 사측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을 유지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는 26일까지, 다음 월요일까지입니다. 또 이의가 있으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서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많은 고심을 지금 현재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좀 요약이 안 되는데. 그러면 공평하게 우리 노조위원장님도 한 말씀 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지금 화장실로 부당하게 전보조치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인사관리규정, 기간제 인사관리규정에 보면은 화장실청소에 근무할 수 있는 규정에 단시간근무자나 단기간근무자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4년 2월 13일날 그 인사관리규정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구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화장실 근무 할 수 있는 요원들에 대한 신분을 거기에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노위에서도 화장실근무자로 한정돼 있는 직분이 기간제나군근로자가 아니라 단시간근로자 내지는 단기간근로자로 한정돼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제가 발언권을 줄 때요, 요약해서 자기 입장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지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좀 아쉬워요. 그리고 오늘 세부적인 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셔가지고요,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그분들이 지노위에 간 사건이 과거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을 할 때는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으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주차관리요원들을 그러면 화장실청소요원으로 다시 인사발령을 낸 이유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어떤 그런 이유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박평길부위원장
뭐 여러 가지 업무태만이라든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아까 통합상황실과 단속반의 통합과정에서 여유인력이 발생을 했고요. 근데 왜 그분들만 그렇게 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박평길부위원장
그러시다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든지 그렇다면은 우리 이사장님께서 교육을 통하든 또는 그분들을 우리가 면담을 통하든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여유가 있어서 여유인력을 거기서 빼내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떤 기준을 뒀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이 되겠는데요. 교육을 시켜라 어째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 다음에 어쨌든 우리 이사장님께서 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행감실에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박평길부위원장
그때 우리 이사장님은 잘 모르는 일이다. 그건 구의회에서 위증을 한 게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더니 저한테 온 답변이 그렇습니다. 주차문화공유팀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지 책임을 전가하거나 위증한 사실도 없다. 본 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서가 왔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위증한 사실이 밝혀지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책임질 거냐?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 우리 박평길 위원님하고 저 개인간의 약속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개인간의 약속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사장님의 태도를 보시면 우리 이사장님은 다 거짓입니다. 위증이고 진정성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부의 문제를 풀어나갈 때 본 위원은 여기에 앉아계신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팀장들이 과연 우리 이사장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이 외에도 차마 이 청문회장에서 청문감사를 하는 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오늘의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런 사태를 유발시킨 원인이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이런 위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아까 또 중노위 말고 또 갈 데가 있어요? 더 가세요. 더 가셔야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법적으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대법원까지 가셔야지요. 우리 이사장님 스타일이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럼 변호사비를 좀 대주시지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중노위 갈 때는 돈 안 들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안 듭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돈 하나도 안 들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니 이제 노무사 한 200만원 들었는데요.
박평길부위원장
200만원 들었고요. 그 중노위 어디서 심판했습니까? 그거 세종시에 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그냥 걸어갔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죄송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사장 혼자 가신 것도 아닐 테고 직원 몇 명 갔을 거 아니에요? 과장도 갔을 거고요. 다 국민세금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박평길부위원장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국민세금을 내 돈 쓰듯이 쓰면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노조 측에서는 개인들 사비를 들여서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게임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물론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못하고 말씀드린 지노위나 중노위까지 가게 되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걸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노조임원들도 노조지부장도 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이제 더 가고 싶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더 가고 싶은데 의회에서도 뭐 이 정도 이렇게 좀 타협하라고 하고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좀 참으시겠다. 이런 발언으로 들리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게 아니고 이미 원상회복 시키고 지노위에서 지시한 대로 다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게 어디 이사장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니 지금 또 다시 협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이사장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중노위에 가기 전에 과거에 우리 상임위와 다릅니다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희서 위원이 발언한 게 있습니다. 이거 중노위 가서 이게 또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이건 안 된다. 우리 이사장이 잘 판단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들으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대법원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놓고 저도 말을 잘못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대법원까지 가셔야지 뭘 그렇게 주저하세요? 변호사 비용이 없어 못 갑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조금 전에 관심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박평길부위원장
그럼 변호사비용을 대 드리면 가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이 그런 투 아닙니까? 변호사비용 대 드릴게요, 가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개인적으로 대주시겠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대 드려야지요. 대 드릴게요. 그거 어떻게 같은 동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이게 이제 의회 끝난 뒤로…….
박평길부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이 지금 우리 노조지부장도 와 있고 직원들이 와 있는데 그 발언이 이게 할 말입니까, 그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 걸 제가 느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
지도위나 중노위나 당연히 노동자를 대변하는 곳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완호 네.
박평길부위원장
억울하니까 지부에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러면 아니 이사장을 그만두든가 아니면은 중노위의 판결을 따라서 이제 수긍하시든가. 그러고 잘못했다고 하든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이사장님의 답변이어야지 중노위까지 이제 판결이 났는데. 그걸 또 뭐 내가 더 뭐 그냥 좀 더 위에까지 가보고 싶지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중노위까지 갈 때 자체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해드렸고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권고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억지로 묶습니까?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정대근 위원이 질의한 것도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억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게 무슨 뜻이냐는 그 함축된 의미까지 얘기를 해 주신다면 저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중노위까지 가면, 이게 중노위까지 가면 우리 이사장님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그건 함축된 의미였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저는 우리 이사장님의 발언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의 발언이 뭐 조금 더 올라가고 싶은데 마치 여기서 중단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면 직원들의 수장 아닙니까? 최고 책임자예요. 갑의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를 갖다가 아니 지노위, 중노위까지 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좀 더 이제……. 그거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니 바르게,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해서 뭐가 바른가 하는 것을 가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요. 본 위원이 종합상황실근무자 정규직 4급부터 지금 현업직까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우리 경영팀장님 그거 알아보셨어요? 어때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셔서.
병민
최병민감동경영지원팀장
지금 그저께 말씀하신 거 어제도 저희도 구의회에 참석하고 오늘도 참석해서 자세한 사항은 물어보지 못하고 유선상으로만 간단히 여쭤봤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답변은 4급하고 6급의 차이는 근속연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을 순 없지만 임금 차이에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면은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해서 조금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저촉이 된다. 이게 만약에 누군가가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문제가 된다면 책임지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아니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책임지실 겁니까? 안 지실 겁니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제가 알아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이사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만약에 인권위에 제소를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 책임지는 것이지요. 책임지시길 바라고요. 일단 다른 위원들 좀 질의하고 나서 본 위원이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조……. 예.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네. 서호연 위원입니다. 이런 배경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사장의 말을 들어보고 우리 노조위원장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노조위원장 측에서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정적인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을 한번 좀 체계를 바꿔보겠다는 그런 측에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말씀을 좀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호연
서호연위원
짧게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짧게해서요.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인사권 남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선적으로 합니다.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이렇게 인치로 조직을 운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정승우 본부장입니다. 공단의 임원으로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 지노위 사건은 일단락 마무리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형사적인 재판처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판의
재판의서호연위원
결과의 모든 조치가 다 취해졌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다 취해졌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취해졌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리고 기타 인사 문제는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살펴보건대 근로계약서를 기간제는 6개월에 한 번씩 쓰게 돼 습니다. 그런데 입사 당시에 주차관리요원으로서 입사한 분들이 중간에 2009년 이후부터는 근무지 장소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명시돼 있고 최근에는 근무 장소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태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내용인데 그런 자료를 지방노동위에 사전에 제출을 못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중노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중노위에 재심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측의
사측의서호연위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됐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부분이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근데 지노위에서 일단 그런 부분을 제시를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요.
호연
서호연위원
왜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사안인데. 엄청난 사안인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아니 그 자료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지노위 사건을 이제 이사장이나 또는 관련 팀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민사나 형사가 3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공단 위상을 위해서 지노위에서 1차 판결을 받은 걸로 수긍하고 직원들과 화합해서 잘 가지 이것을 다시 했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게 됐는데 배경은 공단에서도 이러한 사유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11분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진사표를 낼 때는 퇴직금만 받고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지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족을 동원해서 전화를 하면서 권고퇴직으로 해 주면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정에 의해서, 또 직원들이고 하기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분들은 우리 공단규정에 명시돼 있는 6개월의 권고사직 조기퇴직금이라고 하는 6개월분을 받으시고 퇴직 후에는 약 8개월의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 이분들이 나가도 되겠다 싶어서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나갔지 강압에 의해서 나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나가신 분들도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나갔다고 보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사장이 이 사람들을 강제로 퇴직을 시켰다 그러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장께서 사기업에서 근무를 하다가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 행정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분위기를 잘 몰라서 사기업에서 했던 한 마디 하면 직접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가 아닌 것을 모르시고 좀 강압적인 그런 언행으로 가끔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는 많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이번서호연위원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결나기 전까지 이제 판결이 나서 정말 시설관리공단이 우리가 일이 있을 때는 득과 실이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득과
득과서호연위원
실을 꼭 따진다면은 어떤 데가 좀 득이고 어떤 데 실이 됐다. 뭐 그런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지노위에서 이런 인용이 났을 때 저희 공단에서 각종 규정도 정비를 해야 되겠고 또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우리가 어느 근무지에서 근무할 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규정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공을 위한 서비스로서의 그 업무들이 산재돼 있는데 주차업무만 딱 하겠다고 이렇게 쓰는 거는 굉장히 좀 불합리하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분들이 단순업무지만 또 다른 단순업무에 인사이동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여유인력을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이제 약 14년 동안 여러 가지 변화가 감히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형태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에게 복지도 좀 베풀고 싶고 또 환경도 좀 변화시켜주고 싶고 직원들의 생각도 좀 바꿔주고 싶고 또 뭐 아시다시피 수입도 좀 내고 싶고 공공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잘해보고 싶고요. 이런 욕망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지금 노조가 두 군데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노조가 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별체제라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동조합의 구로시설관리공단 분회입니다, 저희 소속이. 그래서 아까 오셨던 분이 우리 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서울일반노동조합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 사전에 하루 전에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서요.
호연
서호연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번에서 이사장님이 계실 때는 경영평가라는 거 아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알지요.
호연
서호연위원
몇 등 한지 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몇 등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24등인가 3등인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뭐 꼴찌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호연
서호연위원
왜 그랬을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것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지요.
들의
직원들의서호연위원
책임은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직원들이나 경영진이나 모두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인정하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하여간 잘 알았고요. 정말 노사가 잘 합의돼 가지고 정말 신바람 나는 직장하고 또 노조위원들은 또 노조위원답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영진은 경영적인 규정에 맞게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본부장한테 그랬어요. 자료를 요구한 것이 정승우 본부장이 오고 나서부터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내년도는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그 목표대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노조랑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또 이렇게 노조에서도 나오셔서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사실 아까 정승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관계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계산상 해 보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정동순위원
사실은 이런 게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권고사직을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인정을 해 주면 이렇게 하고 앞뒤 계산을 하고 보니까 이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어떤 사직서를 쓸 때 이런 거를 응해 주지 말았어야 돼요, 앞으로라도. 제가 봤을 때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앞으로는 그걸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동순위원
네. 근데 정말 지금 현재도 또 같은 말이지만 우리 이사장님도 항상 제가 이렇게 뵈면 박평길 위원님이 항상 좋은 말씀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회사의 오너 경영자하고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는 조금 틀려요, 위치가.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예우를 하시면서 말씀도 같은 어, 아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본부장님은 이렇게 말씀을 논리적으로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쉽게 이해가 가고 또 이렇게 목소리 톤 조차도 그러는데. 우리 이사장님 말씀은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 듣기에……. 그래서 본인이 듣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내 기분대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이번 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관계가 더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협의점이 구의회까지 와서 정말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건 조금 그렇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걸 본이 돼서 이사장님이나 또 우리 본부장님 절대적으로요. 이거 사실 구민들이 안다면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도 좋게 얘기 안 해요. 왜? 이게 왜 권고사직 처리를 해 주겠다. 그것을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고 내가 정말 싫어서 사직서를 쓰고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인사조치라는 거는 아까 인원이 세 사람씩 조를 하다 보니까 11명 정도 남아서 보직이 이렇게 갔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제 개인 생각이에요.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조금 한 사람만 그렇게 하지 말고 청소라는 거는 우리가 선입견에 ‘내가 뭐 청소부야?’ 뭐 그런 식으로 ‘내가 주차관리요원이지.’ 그렇잖아요. 들어오실 때 주차관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적인 거 뭐든 글귀가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보다는 인사조치라는 거는 이렇게 로테이션을 좀 시켜서 서로 기분 상하지 않고 우리가 협심해서 울타리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본인들이 조금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돼? ‘나만 이렇게 이런 곳으로 가야 돼?’ 소외받지 않도록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사측에서도 좋은 대화가 이렇게 결론이 이미 났잖아요. 지노위에서 났고 또 이제 중노위는 한 번 더 삽입이 안 됐던 부분들을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걸 제출을 못했으니 이런, 이런 내용이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일단 지노위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음에도, 중노위에 가더라도 조금 협상을 잘하셔서 원활한 대화를 하고 우리 정말 이사장님 입장보다는 항상 노조측에서도 많은 걸……. 모르겠어요. 많은 거를 원하지는 않을 걸로 봐요. 그랬을 때 서로 좀 좋은 대화를 해서 빠른 시간에 정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노사에서도 신경 쓰이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항상 대화라는 건 또 대화로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측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어긋나게는 이렇게 배치를 하지 말고 이런 걸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좀 드려보시고 해서 말썽의 소지가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장님이나 또 노사 쪽에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원활한 해결이 잘 됐으면 바람으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예. 정동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회의가 좀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단체협약 끝났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끝났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왜 조인식은 안 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간단하게 그제 제가 말씀 드렸듯이 5월 29일날 지노위에서 노사가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서명날인 했습니다. 그것으로서 법적인 단협이 성립이 됐고요. 요식절차로서 6월 13일날 오후 5시에 공단회의실에서 조인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날 소위 단협 36조 3항에 기간제라고 하는 부분을 노측에서 달리 해석한 나머지 조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3일 전에 노측에 공단의 입장을 밝혀서 조인식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본부장님 그러면은 어쨌든 단체협약은 끝났고 법적인 건 끝났고 조인식은 말 그대로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조인식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단지 외부적으로 노사가 이렇게 합의해서 잘했다라는 걸 공표하는 자리인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렇지요. 법률적으로는 이제 이미 합법하다고 지노위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부장님, 본부장님 됐고요. 마이크 꺼주세요. 지부장님은 이제 조인식에 참여를 거부하셨잖아요, 조인식 체결을.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단협은 끝났지만 노조에서 원하는 바가 성취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부하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설명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36조 3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근로자가 정년퇴직을 하게 된 후 본인이 기간제로 채용을 희망하면 공단은 즉시 전환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단체협약 제25조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체결했던 2011년도에 체결했던 오연실 지회장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합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25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조합원의 정년은 기간제 나군은 65세로 하며, 단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간제 입사자중 만 55세 이상인 자, 현행대로 만 70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한다. 그 다음에 무기근로자는 정년을 만58세가 되는 12월 말일로 한다. 기능직 정년은 만58세로 하며 상반기에는 6월 말일, 하반기에는 12월 말일로 한다. 이것이 2011년도에 11월, 2011년 1월 25일날 했던 조문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했던 조문은 이제 여기에서 정년만 이제 58세가 60세로 되고요. 그것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기간제 종료가 기간제나군, 가군은 이제 전문직종이고 그다음에 기간제 또 한 가지 종류는 계약직입니다. 체육강사나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36조 3항이 기간제로 이제 즉시 전환한다라는 것은 기간제 나군을 지칭했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협약체결자인 오연실 지회장이 증언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근데 이제 이것을 회사는 2017년도 단체협약체결시에 여기 앞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 2월 13일부로 기간제 종료를 그 기존 기간제 세 가지에다가 거기다가 단시간근로자, 단기간근로자를 거기에다가 삽입을 해 놨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기간제라고 해서 여기에 다섯 가지를 포함시켜 가지고 가장을 나쁜 쪽에다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노조 측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구청장님한테 5월 2일날 구청장님 면담을 할 때 정승우 본부장께서 공단을 대표해서 와 가지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할 때 기간제나군, 36조 3항의 기간제나군의 기간제로 지금 60세 정년에 도달해서 기간제로 전환해야 될 사람들이 25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정년은 65세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게 녹취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협약을 조인식을 하려고 하니 느닷없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공단에서 노사관계를 흠결을 내기 위한 것이지 진정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노사와 이렇게 화합하고 부부관계처럼 이렇게 원만하게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저희 노조에서는 판단하고 이것을…….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체결을 거부했던 겁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일단은 해석의 차이가 잠깐 있는 것 같고요.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이거는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이나 인사 공단규정보다도 우선시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지요. 말씀드린 대로 36조 3항에는 기간제라고만 명시돼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단체협상은 1년에 보통 한 번씩 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단체협상을 유효기간은 약 2년이지만 그 2년 동안에 사와 노가 불필요한 조항을 고치는 작업이 바로 협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형태로 돼 있어서 과거에 노조분회장이 이런 의견을 줬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규에 맞지 않고 명시를 하지 않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노측에서 놓친 부분이라고 보고 공단측에서는 꾸준히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기간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단체협상 하기 전에 이미 공단 인사규정은 개정이 된 후에 2년 전에 먼저 인사규정이 개정이 됐고 그러면 무엇을 지칭하느냐가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도 빠트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단협상에 70세의 인원과 60세 무기근로자의 인원이 약 40명이 넘기 때문에 이 분들을 위의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를 좀 줄이고 또 무기로 60세 정년하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올려주고 이런 안을 제가 제시를 했던 겁니다. 해서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면담이 있을 당시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 이분들이 내심 65세를 주장할 건데 사실, 그분들보다는 무기근로자는 60에 퇴임을 하고 나머지 기간제는 25조에 근거해서 70세까지 근무하는 거는 그 기간제 쪽에서도 또 무기근로자 쪽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사장님과 팀장과 본부장 합의 하에 한 2년 정도 연대별로 나눠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22일날 소위 서울일반노조위원장과 우리 공단 분회장을 테크노마트 10층에서 만나서 최종적인 안을 또 줬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와 비슷한 내용을. 지금 36조 3항에 무기근로자는 60세에 퇴임을 한 후에
영곤
김영곤위원장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측에서는 어쨌든 내용을 설명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노조측한테 권유를 했다는 얘기지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한 가지만 짧게 말씀 드리겠는데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이 분들이 무기근로자로 처음에 들어온 분들이 아니고요. 6개월짜리 기간제로 들어오셨습니다, 현재 무기근로자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6개월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2년이 경과되면 무기근로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제에 들어오신 분들은 무기근로자가 그때 당시는 아마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에 와서 무기근로자 정년 60세로 딱 매듭을 짓고 기간제로 전환하는데 65세에 더 많은 정년 터울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요, 제가 무기근로자라면. 그러나 규정사항을 놓고 명확하게 해석을 해 주면서까지 노조측에 제시를 했는데도 거부했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요. 이 단체협상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하고 결정을 해서 이미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고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우리 최병민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마이크 꺼주시고요, 본부장님은. 거기 서서 마이크 키세요. 그러면 인사나 노무 이쪽 관리팀장 맞으시지요? 최병민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네,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단협하기 전에 진행과정 속에서 우리 팀장님 실무자로서 노조측에다가 이런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월 22일날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요. 조정위원회 가서도 다시 말씀을 드렀었고요. 그다음에 6월 13일 되기 며칠 전에 제가 또 유선상으로 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했을 때 일단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의 의견은 사측에서는 충분히 노조쪽에다가 권유를 했다? 이런 미비점이 있을 수 있고 보완할 사항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라는 얘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보완까지도 다 얘기를 해줬고 세 번 이상 얘기를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위원장님 사측에서는 저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조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뭘 어떻게 알아서 하셨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저희는 이제 해석을 기간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왔던, 지금 현재 60세에 도달한 사람들이 57년생 이전…….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요, 우리 위원님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지부장님은 그 전에 단협 내용을 자꾸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이제 현재로 끌고 와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이제 사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아니 그러니까…….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노조측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으면 있었다라고 딱 얘기를 하세요. 놓치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놓친 부분은 없고 단지 해석의 차이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자료를 보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제가 자료 따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제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관악노동지청 그리고 노동전문변호사. 이쪽에 의견들이 기간제중 어느 직종으로도 채용할 수 있다라는 답변, 그다음에 5월 29일에 협약이 끝난 것이고 변경이 불가하다라는 답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측에서는 받았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제3의 기관, 그러니까 노사를 벗어난 제3의 기관에서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저희들은 그걸 받은 사실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단협을 우리가 6개월 동안 계속 해 오면서 정년 36조하고 26조는 한 번도 언급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단에서 애당초에 이사장이 2015년 11월 1일 취임한 이래 줄기차게 공개된 장소에서 6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정리하겠다. 2017년 2월 말까지 모두 다 잘라내겠다. 이런 얘기를 일관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항의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그 협상을 하면서 25조 정년하고 36조 3항 정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못하고 지노위에 가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마트에서 만난 것은 이제 위원장하고 저하고 한 번 나와서 좀 이렇게 협상을 좀 해 보자. 그래서 나이를 이렇게 좀 줄여서, 정년을 줄여서 해보자.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라. 일축을 했던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제 노사간의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위원장으로서 볼 때 핵심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체협약 이거는 이루어졌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측과 노측 사이에 해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부장님이 판단하실 때 사측이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사측의 의도는 이제 노조측을 좀 기만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정말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단협상의 각 조항은 법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25조에는 기간제나군이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서 정년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6조 3항은 기간제나군, 가군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구 이대로 해석을 하면 기간제는 저희들이 단기근로자 5개월 정도의 퇴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있고 단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이미 노조측에 보냈고요. 또 한 가지 6월 113일날 조인식이 되지 않아서 제가 무기근로자 62세 그리고 70세 정년된 분들 한두 살 내려서 그분들끼리 합의만 해 오면 노사가 다시 합의해서 단협을 수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듣고 있다가 아무 소리 말고 이대로 가자라는 식으로 했고 또 그 이후에 그분들끼리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세 정년이신 분들과 60세 무기근로자 올해 퇴직할 분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허나 우리 담당 최병민 팀장도 직접 최분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간제 문제를 꼭 찝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분회장이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측에서 무슨 의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박평길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박평길부위원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사실 오늘 청문질의를 할 중요한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청문질의는 두 내용이 이제 이것이었는데 어쨌든 노사 간의 아직 약간의 갈등도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조정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를 저희 의회에도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구로타임즈에 오늘 기사가 나와서 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런 걸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지부장님께서 직원 11분에 대한 권고사직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권고사직 해서 나가신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또는 다른 방식으로의 어떤 외압에 의해서 나가셨는지. 지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정년에 관한 부분을 위원장님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러고 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경에 이사장께서 정년퇴직이 이제 임박한 사람들을 48년생, 46년생 이렇게 세 분류로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회사를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년이 70세로 보장돼 있고 엄연히 노동조합이 있는데 노동조합하고 노사간의 협의를 해서 그 문제를 절충해야지 왜 개별로 이렇게 파트별로 나이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불러다가 면담을 하느냐? 우리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 팀을 분류를 해서 면담을 했던 사실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3월경에 아무런 이유 없이 세 사람을 대기발령을 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래서 두 사람이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대기발령을 하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퇴직급여의 약 한 1,000여만원이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무릅쓰고 정년퇴직을 했고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부장님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사측에서는 권고사직, 본인들의 자발적인 이런 사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렇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부 입장이 어떠냐 이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모두 강제권고사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리고 현재 그렇게 나가신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본부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성과급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직업성과급제.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성과연봉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평길부위원장
예. 성과연봉제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 이사장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었지요, 제도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에 정부의 아마 지시사항으로서 행자부에서 전국의 공기업을 성과연봉제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했고요. 지금까지 급여에 큰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만 최근에는 새 정부가 들어서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다른 우리 팀장님이, 경영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경영팀장님이. 이게 이사장님이 직원성과급제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성과급…….
박평길부위원장
예. 이게 이사장님께서 부임하시고 나서 과거에는 우리 직원들이 정상적인 우리 시설관리공단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개인적인 성과를 낸 직원들을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그게 뭐 본부장님이 중심이 됐던 경영감감동지원 팀장님이 중심이 됐던 그런 내부적인 평가를 해서 직원평가를 내렸는데 우리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아무리 내부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더라도 이상자의 어떤 개인 의견을 갖다가 반영하는 그런 제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연봉제를 했었던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했었었고요. 지금 첫 번째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연봉만 작년도에 있었던 호봉제에서 변환한 그대로 된 상태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제도상으로는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이사장님의 의견이라기보다는 행자부의 의견이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었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행자부의 지침에 그러면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돼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성과연봉제를 할 때는 반드시 직원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회를 통해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 공단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성과연봉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에 이사회만 거쳐서 정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했던 공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는 이사장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정부 지시사항으로서 이행 했을 뿐입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팀장님, 지금 현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네. 지금 성과연봉제하고는 좀 다른 내부평가급이라는 게 좀 있고요. 그거 외에 그냥…….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이사장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네. 그것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사장이 뭐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잘한다면은 정말 이사장이 박수 받을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또 그런 거를 만들어서 이런다는 거는 내부통제를 위한, 좋은 취지의 통제가 아니라 좋지 않은 부분의 통제를 위한, 마치 어찌 보면 직원들을 내 손아귀에 들고 내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강압적인 그런 이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제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예. 말씀해 보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이사장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어느 규정이 아까 내부평가급 같은 경우는 우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사장 방침에 의한다. 그런데 이사장 방침이라는 게 제 개인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원의 근무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평가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사장이 무슨 호기심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왕 더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분회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김완호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정리하겠다, 잘라내겠다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건 제가 참을 수 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합니까?
장님
이사장님박종여위원
목소리 낮추세요.
박평길부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오늘은 뭐 우리 이사장님도 계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팀장급 이상의 간부들도 다 와 계신데 또 노조지부장님도 와 계시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부모와 자식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 부모가 욕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이사장님, 저를 지금 째려보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지금 자료 보고 있었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째려보십니까? 눈을 부릅뜨고 제가 지금 딱 보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아니 이거 보고 있는데 무슨 째려본다 그러세요. 말씀하신 대로…….
박평길부위원장
저 째려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 고개를 들었다 나를 딱 보고 왜 고개 다시 숙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언제 그랬어요, 참. 그거 녹화 안 합니까? 너무 어거지를 부리십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사장님 자중하시고요.
박평길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를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뭐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게 오늘 뭐 우리 청문회 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이야기가 사실 제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청문회장 속에서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노사간의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중심이 되셔서 노사간에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이사장님 임기가 몇 년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예. 3년입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얼만큼 됐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사장 김완호 1년 8개월.
박종여위원
8개월이요. 우리가 앞으로 백세시대를 살면서 나이 먹은 거는 자랑도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년이라든가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간 기업에 계시다가 이렇게 공단에 오시면서 지금 이사장님의 행태,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종여위원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지금 청문감사 자리예요. 좀 전에 박평길 위원님이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눈빛은 저는 모르겠지만 좀 전에 행동하신 거 분명히 반성하세요. 이상한 얘기 하셨잖아요. 볼펜 집어던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제가 언제 집어 던졌습니까?
박종여위원
던졌잖아요.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잘못했습니다.
어도
적어도박종여위원
그래서 집안에 가면 엄마 아버지가 힘든 거고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관적으로 법에 붙었을 때 패소한 사람이 억울한 게 왜 없겠어요.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패소했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는 거예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위원님 정리해 주시지요.
박종여위원
노조본부장님 지금 노조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지금 61명입니다.
박종여위원
61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근데
근데박종여위원
시설공단은 전임자가 지금 있는 상황인가 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이런
이런박종여위원
뭐 일반 노조처럼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그냥 전임자로 계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노조업무만 전임을 합니다.
래요
그래요박종여위원
. 전체 다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단체협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요. 분명히 단체협약 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최병민 팀장님께서는 전달을 확실히 했다 그러고 본인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이런 것도…….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본인은 받은 적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해석의 차이니까 저희는 그거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런
그런박종여위원
거였을 때는 서로의 이거는 쌍방책임이에요. 어디 잘못이 있겠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근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전에 앞서서 우리 의원들이 얘기했듯이 참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는 자체가 창피한 일이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이번 시대에 맞춰서 노사간의 합의라든지 우리 이사장님한테 저는 간곡히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집에 가서 별짓을 다해도 다 통용이 돼죠, 집안이니까. 여기는 이사장이에요. 그럼 소통 잘하고 직원들간에 그런 배려도 하고요. 지금 부모가 잘못되면 뭐 자식이 고발하는 상황이에요. 하물며 직장에서 그런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럼 모든 걸 책임져야……. 아무리 이사장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좀 전에, 아주 최근에, 몇 분 전에 일어난 일, 몇 초전에 일어난 일만 봐도 이사장님, 많이 책임 있고 잘못하시는 것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 갖고 이런 의회에서 낯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노사화합이 잘 돼서 서로 합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은 들었는데요. 정확한 추상적인 거보다는 정확한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몇 가지만 좀 확인할 거 같은데요. 우리 노조측에서는 강제권고사직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급여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업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측에서 권고를 해서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를 갖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완전히 상반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저희 인사규정상에 조기퇴직금을 6개월분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면은
그러면은박동웅위원
강제권고사직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나가신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렇습니다. 본인에서 강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작동돼야 강제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 나가신 분들이 몇 분이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전체 지금까지 11분이지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이 이제 처음에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의견을 받고 생각을 한 후에 5개월분이냐, 6개월분이냐 인사규정을 찾아보고 또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 받게 해 달라. 이렇게 원을 해서 사직서를 쓰도록 했던 것이지. 아니 자기가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누구의 권고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는 나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양측에서 굉장히 노와 사측에서 완전히 상반된 입장인데요. 지금 당사자들이 다 앉아계시는 입장인데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면담을 하고 아까 뭐 이사장님께서 볼펜을 집어던지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제가박동웅위원
말씀드리는 거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확한
정확한박동웅위원
사실 근거……. 예를 들어가지고 추상적인 거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하게 되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또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권고사직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입장을…….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지요. 권고사직이지요. 개인들을 불러서 당신 퇴직하면은 지금 현재 급여 받는 수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퇴직위로금을 6개월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들은 근무지를 다른 쪽으로 배치를 해서 지금 현재 급여보다 20~25% 이상 적은 곳으로 근무 배치를 해서 2017년 2월 말이 근로계약해지일이니까 그때에 재계약을 안 해 주겠다. 그러면 퇴직금 손실이 이제 그리고 퇴직금 손실이 있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6개월분도 안 주겠다
케이
오케이박동웅위원
,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회유라고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알았으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팩트는 그거입니다.
누가
누가박동웅위원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공단에서 그렇게 했지요.
공단
공단박동웅위원
누구입니까? 정확히 지칭을 해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공단 이사장하고 인사 담당자하고요.
인사
인사박동웅위원
팀장님 앞에 나와서 인사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동경영지원팀장 최병민 아시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박동웅위원
그 담당자가 없고 그럼 이사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네요? 그럼 이사장님께서 한번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지금 아주 과격한 용어를 쓰고 그러는데. 제가 솔직히 그게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큰소리를 이렇게 올리고 말았습니다마는 물론 2016년, 2015년 11월, 12월 업무 파악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제 기억에는 한 1월 6일경으로 생각이 납니다. 아까 분회장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이 드신 분 몇 분들하고 점심을 하고 저녁에는 또 같이 몇 분들하고 했지 개별면담 한 적도 없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또 당시에 우리 여기 계시는 최진하 분회장은 노조위원장도 아니었습니다. 다른 노조 위원장들이 있었고요. 무슨 전언이나 들리는 얘기대로나 경영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규정대로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규정대로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권고사직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회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설명은 해야 되는 게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영환경이라 그래야 되겠지요?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별면담으로 해 가지고 어쨌느니 이런 식의 얘기는 제가 도저히 성이 가질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때 당시에 강압적으로 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네. 본인들이 강압적으로 느꼈다 하는 것은 저도 최근에 배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배웠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다면은, 그랬을 것 같다는 건 저도 솔직히 말해서 최근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동청 관악지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일로 주셨고 그래서 그랬겠구나라고 저는 인식하고 이제는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 부분이 이사장님께서 이제 인식을 좀 하신 거니까 우리 노측에서 좀 이제 서로 의견은 일치가 된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때
그때박동웅위원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의도는 그건 아닌데 어투라든가 그때 당시의 행동이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겠다.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것은 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당했던, 길거리로 내쫓겼던 그 11명이 지금도 생계가 어려워서 노동판에 가서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절절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 아픕니다.
면은
그러면은박동웅위원
지금 나가신 분들 그때 당시 상황하고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뭐 강압적이라는 어떤 거는 물론 이해는 한다라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근데 나중에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권고사직 형태로 취해서 6개월간 실업수당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마지막에는 합의를 하신 거지요? 나가시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제가 말씀을…….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운다고 사탕 하나 사줄게 울지 말아라. 그거하고 비유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언제 지금 위원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2016년 5월 24일부로 취임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5월 24일이면은 한 1년 좀 넘었네요. 그렇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로간에 아까 지금 그때 당시에 협의할 때도 그때 당시에 노조위원장님이 다른 분이셨고 여러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노측과 사측간에 감정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든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간에 이해를 하다 보면은 그 행동이 이해가 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서로간에 화합, 이해의 장이 없이 그냥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측과 사측간에 같이 좀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서로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태로 그런 어떤 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어떤 복안이 있나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본부장 정승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말씀드린 대로 단협 36조 3항에 기간제라고 하는 해석은 어느 법률가가 해석을 하더라도 그거는 포괄적인 기간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 제시한 대로 기존 무기근로자 60세 정년을 62세로 올리고 70세까지 돼 있는 정년 기간을 1, 2년 내려서 노조가 그분들과 같이 합의를 해 오시면 언제라도 단협을 사후 수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단협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65세까지 이렇게 정년을 늘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아시는 바대로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제시를 했는데 60세 정년을 하시더라도 단기근로자 5개월짜리 근무를 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단 시간 근로자 4시간을 근무할 수 있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 네 분이 무기근로자가 정년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기간제 한 분은 또 한 분이 나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이대별로 무기나 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대별로 저희들이 두세 번 제시를 했으나 노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제 사측이…….
깐만
잠깐만박동웅위원
그 부분만 말씀 드릴게요. 일단은 노조측에서는 아까 지금 우리 정승우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입장을 지금 취하고 계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좀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저희는 기간제나군으로 보고 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법률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의 의견이 맞다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아까
아까박동웅위원
정승우 본부장님께서도 자문을 받으신 내용들이 있지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양쪽에 어떤 다시 한번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노동관계조정법 60조에 봐도 재의 신청을 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저희 노동조합에서 지금 서운한 것은 뭐냐 하면 구청장님 앞에서, 공인 앞에서 보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뒤집어가지고 이거를 노사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년이 이제 백세시대로 가게 되면 정년이 앞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평성에 안 맞아. 지금 70세 정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들이. 근데 60세에서 잘라버린다면 말이 됩니까?
거는
그거는박동웅위원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거는 전반적인 추세가 이제 그런 거니까 본 위원도 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정승우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어떤 해석의 차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승우 본부장님께서도 또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 있고 이거 2개가 좀 상반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렇지요.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거를 가지고 같이 대화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대화는 언제든지 저희들은 대화를 원하지요, 대화를 원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백세시대 정년 다 알지요, 그거는.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노측과 사측의 갈등의 원인이, 정확히 원인이 무엇이냐? 사실관계가 서로 합의하는 부분은 넘기고 다른 부분만 꺼내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인 어떤 토론을 통해서 뭔가 끄집어내야지, 추상적인 논리 가지고는 안 먹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그렇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네. 그거는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어떤 행태라든가 이런 거는 그다음 문제고 그분의 어떤 서로간의 인식차이 문제고 그럼 현재 노측과 사측간의 정확한 갈등 원인이 무엇이냐?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제가 그걸 몇 가지로 좀 압축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해석의 차이 부분, 분명히 사측에서도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고 노측에서 받은 사실이 있으니 이 2개를 가지고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르면 제3의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공동으로 다시 한번 자문을 받아볼, 이런 식으로 뭔가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그것은 의원님 말씀이 옳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동웅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거는 그거는 다음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측도 마찬가지고 노측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밖으로 보이게는 뭔가 굉장히 큰 뭐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한 청문 자리가 추상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팩트를 정리하는 자리라는 거지요. 그래서 노측과 사측이 어떤 자문을 구한 내용들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면은 아니 법이라는 게 다 똑같은 취지에서 나오는 법에서 해석의 차이로 여러 가지 2개가 또 다르다고 하면 또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내 것만 인정해달라고 양쪽 주장한다 그러면 아무 타협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의하에 대화를 통해서 더 대화를 해보고 안 됐을 경우에 그러면 제3의 기관에다가 서로 합의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자문을 구하고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노측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정승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좋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해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노측과 사측간에 일단은 합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반,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다음 문제고 일단은 대화를 해보고 그래도 서로 내 자문을 구한 결과가 맞겠다라고 해서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의 어떤 다른 거에 놓고 같이 동의하에 의뢰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자문결과를 우리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도 빠른 시간에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어떤 내용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한 다른 사실을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각개논리로 가야 전반적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전혀 합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측과 사측이 빠른 시간 내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노조위원장님과 이사장님 두 분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노조위원회 간부와 우리 본부장님이 한다든가 해서 지금 매일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다른 몇 가지 이슈, 뭐 행동이 어떻고 이런 추상적인 거는 그다음 문제고 그다음에 잘 풀리다 보면은 그건 다 또 좋게 또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승우 본부장님께서 우리 이사장님과 함께 의논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조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제3의 어떤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흔쾌히 수락을 하자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6월 13일날 조인식이 불발됐을 때 제가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말 끝에 큰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최진하 분회장한테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러나 단협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들 하시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예. 하는데 제가 뭐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이렇게 저희 공단에서 뺏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고요.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에, 공단하고 협상하면서 욕 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사장이나…….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만하시자니까요. 정리하세요, 정리.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저기…….
영곤
김영곤위원장
정리하세요. 정리하자고요.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양측간에 지금 중요한 현상이 뭐냐? 약간 그런 본론을 흐리는 어떤 내용들은 서로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이제 사측이 아무래도 노측보다는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노측에서 사측에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10개라고 하면은 제가 보면 사측에서 10개 이상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같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영평가라는 거는, 공단의 평가라는 거는 사측과 노조간에 같이 공동책임이다. 아까 노조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은 노조에서 사측을 위해서 아니면 공단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게 10개라고 하면은 사측에서는 그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다음에 앞으로는 감정을 배제를 하고 정확한 팩트만, 지나간 거는 이제는 지나간 거를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갖다가 또 내세우면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거는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잘 해결됐을 때에 화합하는 형태로 묻어뒀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슈가 되는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각각의 형태로 디테일하게 합의를 해서 결론 내는 방법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뭐 노측 입장이 만약에 제3의 기관이 맞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사측의 입장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측 입장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합의가 되더라도. 그런 마음을 사측에서 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싸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과거의 행태는 좀 묻어두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법률을 해석을 받아보고 그 법률 해석이 노측 입장이 맞다라고 하면 100%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측 입장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노측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합의를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번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오늘 이렇게 주신 좋은 말씀들 거의 다 제가 기록했습니다. 유념하고 또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또 개선할 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인력구조에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이 10명입니다. 또 국가유공자 보훈처에서…….
영곤
김영곤위원장
또 장황해지잖아요, 답변이.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동웅
박동웅위원
예. 그 내용은 알겠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으로서 어떤 조금, 어떤 식으로 향후에 하겠다라는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완호 주신 말씀대로 우리 서로 다시 잘 지금 협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소위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직원들 배려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제는 감정의 어떤 문제는 다 누구든 거론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태라든지 이런 건 지나간 과거인데 일단 묻어두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 사안을 갖다가 아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그런 방법대로 하고 그다음에 서로 화합하는 장소에서 서로간에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때에, 노사간의 화합을 통해서 출발할 때에 우리 구로구가 발전하는 것이고 그 서비스는 구민들이 받는 것이다. 이사장님과 노조측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양측간의 화합이 바로 주민들이 받는 서비스고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 우리 노조위원님께서도 혹시 한 말씀 하실 거 있으면 간단히 한 번 해 주시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예. 뭐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가장 훌륭하신 중재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로, 노사관계의 일로 이런 의회에 와서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니다
맞습니다박동웅위원
. 그건 좋은 게 아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노동조합 분회장 최진하 이건 서로가 피차 창피한 일입니다. 누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서로간에 피차간에 창피한 모습을 외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행태 가지고는 앞으로 단계별로 협상할 과정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욕을 했거니, 안 했거니 이런 문제는 안 하고 일단은 해결을 하고 나서 나중에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간에 양해를 구하고 그거는 영원히 묻어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박동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사가 진짜 구로구민을 생각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 국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국장님하고 기획예산과장님 참여하시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당연직 이사하고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지금 이제 노사간에 오가는 얘기를 옆에서 들으셨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어찌보면 또 구청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입장에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구청집행부의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단협이 끝났어요. 그렇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근데 지금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노조쪽에서는 상당히 뭐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럼 이 부분을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분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목적달성을 하셔야 돼요, 노조 쪽은. 뭐냐면 이분들이 뭐 전문가도 아니고 놓칠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단협 과정에서. 그리고 사측하고는 좀 달라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불리한 입장이에요, 사실 여러 가지로 여건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하면서 실제로 기간제의 범위가, 기간제의 범위가 어디냐에 대한 해석차이잖아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물론 이사장님이 노력하셔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거듭나는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배려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단협에 대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게…….
영곤
김영곤위원장
개입이 아니라요, 개입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 노력의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시간도 많이 지났고요. 단협사항은 서로 지노위에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단협은 이미 이제 끝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오늘 이런 공개질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입장에서 단협을 이렇게 적용을 한다, 저렇게 적용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의 범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 조항의…….
영곤
김영곤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제 사측의 입장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글씨 세 자를 어떻게 다섯 자로 읽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본부장님! 제 얘기 끝나면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사측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본부장님은. 그렇지요? 근데 이제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취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재삼 말씀드리지만 유권해석을 봤고요. 지금 박동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권해석을 공동으로 받고 그 해석에 따라서 사측이 더 배려를 해달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시거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러면 말 못할 사측의 사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단협에 105조가 99.9% 노측에 유리하게 돼 있지 사측에는 유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보시고요.
영곤
김영곤위원장
지금 결론을 제가 좀 내릴라 그러는데 얘기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본부장 정승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단체협상을 담고 선포식까지 하려다가, 한 분은 도장을 찍으려 했고 한 분은 못 찍게 하고 이런 사태까지 왔었는데요. 지금 주문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국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청문감사를 하는 취지는 아시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네.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지요.
해섭
소해섭기획경제국장
예. 제가 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를 시작하는 모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문감사를 임하는 태도에 따라서 위원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받을 수 없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헌데 이사장의 태도가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을 만한 태도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관점과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 사안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거냐, 또 어떤 태도로 임할 거냐의 차이예요. 근데 지금 노사간에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관점과 태도가 굉장히 불신 속에 있어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사 모두 구로구민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개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레슬링장과 안양천 물놀이장 현장감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본 회의실에서 그간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안에 대해 위원님 별로 강평을 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구청 5층 강당에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6월 27일(화) 10시0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4분 감사중지
영곤
김영곤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강평시간에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별로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한 건도 빠짐없이 서면으로 답변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평순서는 박평길 부위원장님을 시작으로 앉으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평길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부위원장
박평길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본위원이 감사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 보았습니다마는 특히 본위원이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삼농복지재단의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감사에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실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농복지재단은 현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가 2013년도에 구로구청에서 관선 외부인사를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삼농복지재단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본위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재조사 및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투명하게 밝혀지고 삼농복지재단이 정말 다시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영실태는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시정을 통해서 다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강평을 마치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최숙자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우리 직원님들과 우리 동료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의사항으로 신도림 디큐브 앞 사거리 횡단보도 설치 요청인데요, 신도림 디큐브 앞에는 경인로로 인해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를 6번을 건너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디큐브에나 신성아파트에서 학생들이 아침 등하교길을 가려면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모든 상권이 다 건너편에 있는 바람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므로 거기 십자도로를 건설했으면 하고 도로과에다 요청한 바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해 비산먼지 최소화 등 친환경 공간 조성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환기구가 지역주민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려를 많은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기존도로, 일반도로 하고 친환경 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로서는 공동주택 음식물 폐기물 감량을 통한 절감예산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해 드린 바가 있는데 2015년 음식물폐기물 31만 9,028톤에서 2016년도 2만 9,542톤으로 7.5%를 감량하였고 처리비용도 2016년에는 계약금 36억 7,920만원에서 처리비 33억 881만 4,000원으로 3억 7,038만 6,000을 절감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저는 선정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의 역점 부분은 사실 비빌언덕입니다. 우리 구로라는 지방정부가 얼만큼 주민들이 기댈 곳이 되었는가하는 점이었습니다. 국가라면 지방정부라면 빨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디더라도 주민들과 함께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 합니다. 경쟁을 통해 조금 뒤떨어져도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사회적 약자가 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기대는 곳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우리 구청은 힘이 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한 점, 일자리를 매칭하려고 노력한 점, 함께 좀 잘살자고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이러한 제품구매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또 요즘 들어 특히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인턴 사업은 얼마나 잘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창업자들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상대적으로 어려운 우리 지역아이들 얼마나 잘 케어하고 있는지 등 주로 일자리와 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창업지원센터가 그 예인데요, 구비 8,000에 벤처협회 8,000 이러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성과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발된 분들을 살펴 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째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중한 구비를 지원하면서 정작 혜택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외의 사람들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청년인턴사업도 그렇습니다.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이루는 기업의 경우 8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지역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구하고 정규직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예를 들어 11월에 이러한 청년인턴 인재를 채용하게 되면 12월 1개월밖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한계를 학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는 그에 걸맞는 지원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업 관련 상담 일지와 처리결과를 읽어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삶의 어려움, 또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절규하는 것도 읽었습니다. 구청이 지방정부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말고 조금 기댈 곳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댈 수 있는 착한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다시 시작하려는 중년들에게 뭐라도 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이런 비빌 언덕이 있는 사회가 사회다운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구로구의 지방정부 공직자 분들의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까지 제가 7번 임했는데 이번 감사는 생활속에 행정이 정말 주민에게 와닿는 행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본위원이 해 가지고 왔습니다. 조그만 것에 주민이 불안하고 조그만 것에 주민이 떨고 조그만 것에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구의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밀접했던 부분이 건축민원에 대해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해 왔는데요,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상대방간에 감정대립으로 인한 건축 관련 민원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바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양쪽에 대화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중재의 역할을 한 옴부즈맨에게 찬사를 보내 드리고요, 옴부즈맨이 건축민원 38건 중에서 6건을 옴부즈맨의 역할로 중재역할을 하면서 참 그러한 부분은 아주 우수사례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에도 또 그런 중재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서로가 감정적인 것을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번에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속에 대형폐기물의 배출 방법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로구는 폐기물 배출 시 주민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배출증을 구매하고 폐기물에 붙여서 또 내 놓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노약자나 바쁜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분들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재활용 업체와 직구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힘이 약하니까 그분들이 직접 힘을 써서 어느 지정된 장소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을 해야겠다. 하는 것이 노약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과에서 건의사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도 사실은 본위원은 항상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도시환경 미화가 저조하고 서울시 디자인거리에 맞지 않는 것을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공공게시판을 저층으로 하고 또 고층으로 해서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통해 가지고 상업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해 가지고 상업용으로 해 가지고 수익도 올리고 주민들의 민원을 광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우수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청 집행부 측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저게시판, 고게시판 이런 부분을 잘 선택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웅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
본위원도박동웅위원
7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쭉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해마다 더욱 더 질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건의 사항과 우수사례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방학 때마다 선발을 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8대 1, 9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학생 아이들이 구로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방학을 통해서 학비를 벌고 또 아니면 학원비를 벌고 생활비를 벌고 어떤 이런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평균적으로 보니까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또 좌절을 겪고 방학동안에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의원들한테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청탁이 많이 들어 오는데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워낙 구청에서 투명하게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리에 누구 한 명 넣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적어도 지원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지금 현재 8대 1 9대 1의 경쟁률이 아닌 좀더 낮출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청년 대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자기 학비를 벌고 또 사회경험을 통해서 자기 진로를 명확하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 연말에 편성해서 내년부터는 더욱 더 많은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원과에 이번에 청년지원팀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청년일자리문제인데 그걸 능동적으로 획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지원팀을 새롭게 신설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연결을 하고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팀이 신설된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팀들이 더욱 더 조직적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지원을 잘 해야겠지만 이러한 사례가 구로구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혁신적인 사례가 하나 이번에 감사하면서 제가 들었는데요, 신도림체육관에서 아이들을 수영이라든가 데려와서 학부모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한 시간동안 서로간에 대화하고 이런 시간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대기시간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부모들에게 새로운 어떤 정보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건 획기적인 사례이다. 이런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모든 체육관에 이런 혁신적인 시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개발을 하셔서 경영수지에 도움이 되고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 청문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알수 있었고요, 또 서로간에 어떤 입장차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또 더 좋은 어떤 더 상생으로 갈 수 있는 이해의 장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청문감사는 상당히 유익한 청문감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로간에 첨예한 갈등이 어떤 객관적인 어떤 사실이 없이 일방적인 어떤 내용만 듣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측간의 입장을 다 들어보니 충분히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중재를 통해서 향후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노사간에 어떤 갈등이 화합될 수 있는 화합하고 더욱 더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청문감사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생에 좋은 청문 감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20여일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욱 더 공무원과 함께 팀플레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서비스를 아주 효과적으로 높이는 그런 구의원과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입니다. 7대 의회 네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아쉬움이 남게 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그 외에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김영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집행했고 예산 낭비가 없었는지 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질 높은 행정이 되도록 꼼꼼히 살펴보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보다 나은 구로구를 위해서 잘못된 관행은 철저히 없애고 잘된 행정은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기간 내에 지적된 사항은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선진행정을 펼치라는 우리 의원님들의 요청이었으며 존경하는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메세지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시정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우수사례 6건과 시정 및 건의사항 14건을 하였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인구절벽현상으로 출산률이 1.2 이하로 나타나고 있으며 1960년도에는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52.4세였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2013년도에는 81.8세로 나타나고 있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이런 현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흡수되어 감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장잠재력이 고갈된 현 상황에서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행은 우리 사회의 노동력 저하와 내수위축 등 경제악화로 그대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의 미래를 조망해 볼 때 매우 위험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통해 내실 있고 현실적인 정책마련과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총무과입니다. 개방형직위 감사실장의 합리적인 임용방안 강구와 관련하여 2017년 6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감사실장에 대하여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여 업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구로구청 내부의 전현직 직원을 임용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감사 기능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과 내부통제 제도의 내실화로 그 운영에 적정성,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감사기구와 장을 외부인력으로 임용해오다 두 번 연속해서 내부인력을 임용하였는 바 행여 본 제도의 도입취지들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내부인력 임용에 따른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체감사활동에 법을 보장하는 독립성마저 저해하는 요소가가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인력 임용, 내부인력 임용에 두 가지 경우를 경험한만큼 두 모형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어느 경우가 개방형직위 취지에 맞는지 어떠한 방법이 최적의 방안인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합리적인 채용확보에 본래의 감사기능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사후조치 이행에 관련하여 2016년도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공영차 관리소홀, 소방 피난계획 미수립 등 30건에 달하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조속하게 업무를 시정하고 개선하여 또 다시 동일한 사례로 지적받아 재정상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6대에 처음으로 도입된 청문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감사의 불성실한 태도,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립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막대한 업무 양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순 위원입니다. 강평에 앞서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항 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순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 순위가 2014년도 5위, 2015년도 11위, 2016년도 12위, 점차 하락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린신고센터 청렴해피콜 등 청렴측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금연구역 단속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금연구역 흡연단속 건수를 보면 2014년 72건, 2015년도 106건, 2016년도 297건으로 매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금역구역이 확대된 것이 큰 이유일텐데 금역구역이 확대된만큼 많은 홍보와 집중관리를 통해 적발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경로당 어르신 고혈압 관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9개 곳에서 해당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좀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징수과의 성실 모범 납세자 시상 관련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성실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이 시행되는데 표창장과 더불어 감사패도 같이 드려 상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더 큰 시상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개봉역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재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역 북쪽 광장 앞 개봉동 경인로 38길 36에 지정되었던 8면에 대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계획중 일부가 해제되었습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재지정해 줄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청소년과 우수사례, 구립경로당 운영 관련입니다. 임차중이던 구립경로당 2개소를 매입 이전하여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는데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다른 지적사항 및 건의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김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평길 부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며 주민의 대표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온전히 수행하셨음을 오늘 강평을 통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도 행정기획위원 일원으로서 총 13건의 감사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청문감사 핵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청문감사를 최대한 활용하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공단노조측 대표자를 청문감사장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 양측의 입장을 듣고 위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었다는데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노사간에 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는 모두의 염원이 담긴 청문감사였다고 생각하며, 집행부도 이런 행정기획위원회의 감사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시설관리공단 노사간에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음을 이 시간을 빌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강평을 마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구청 5층 대강으로 이동하여 총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8일 수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가 위원회실에서 열립니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