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간사에는 심재섭 위원을 선출하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여 심사 결과 8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윤길로 위원을 간사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고 6월 16일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6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16 회계연도 일반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안,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 영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 2017년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월군의회에 방문해 주신 영월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길로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영월군수가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7년 5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6월 16일 제23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영월군이 제출한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 예산총액은 85억4,536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억3,100만 원, 특별회계는 50억1,436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15건에 18억8,55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81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4,458억1,369만 원이고 수납액은 4,622억266만 원이며 지출액은 3,573억4,916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048억5,3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 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현황은 수입액 213억3,168만 원, 지출액 160억7,893만 원, 이월액 52억5,274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에 대하여 지난 6월 15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종전 사전 군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을 사전 군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인력 증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566명에서 572명으로 6명 증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조직 신설 또는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용료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위한 지원사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소방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취약계층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방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고종학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과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협의회 지위유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규약제정과 의회 의결 및 고시 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 시군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부내륙인 강원도의 영월군, 평창군, 경상북도의 영주시, 봉화군, 충청북도의 제천시, 단양군 6개 시군의 상호교류 협력과 주민 상호 간에 친선을 도모하고 지역주의 해소와 공동 관심사의 적극 추진을 위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개선 권고에 따라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는 백두대간 4개 시군의 현안사항 등을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기 위해 영월군,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역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협의회 지위 유지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2항에 따라 규약 제정과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절차를 이행 후 2017년 상반기내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개 시군 모두 행정협의회 지위를 유지하기로 협의가 되어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규약 동의안과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석종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엄승열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1차, 2차 위탁을 거쳐서 2017년 12월 31일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하며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월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탁기간 만료에 따라 군민의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 및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차, 2차에 걸쳐 각각 위탁기간이 금년 말 12월 31일로 종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 공고를 거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함으로써 식품 영양 분야에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영월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이며 1차 위탁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신명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 13건과 처분 3건입니다. 취득은 매입과 기부채납, 교환 등으로 토지 8건의 3만924제곱미터와 건물 4건에 1,217.12제곱미터, 기타가 1건입니다. 처분은 교환과 양여의 건으로 토지 2건에 9만773제곱미터와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건입니다. 중동면 지역아동센터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농촌에 소외된 아동을 위한 놀권리 보장과 방과후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용공간인 지역아동센터를 건립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중동면 녹전리 770-2의 1필지 1,002제곱미터와 건물 196.44제곱미터입니다.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 흥교분교 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장 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의 원형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매입하고자 것으로 대상지는 영월읍 흥월리 1,081번지 7,333제곱미터의 토지와 건물 4동의 312.5제곱미터입니다. 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인 물도리 캠핑마을 체험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특화마을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남면 북쌍리 274-5외 1필지 2,564 제곱미터이며 예산은 1억6,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조성사업 편입토지 매입 건입니다. 한반도습지 생태보전 인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생태문화시설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한반도면 신천리 산 207-2외 1필지 1,557제곱미터이며 4,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입니다. 주천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주천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입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주천면 주천리 1,392-12번지 만5,516제곱미터이며 약 11억7,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부채납 건입니다. 먼저 이든샘 지역아동센터 기부채납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농촌지원사업 공모사업인 지역아동센터가 완공이 되어 이를 기부 받아 운영하여 농촌아동들의 돌봄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세이브더칠드런 소유의 김삿갓면 옥동리 391번지에 신축된 건물 252.6제곱미터로 추정가격은 4억 원입니다. 이어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신설 테니스장 기부채납 건입니다. 신설 테니스장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영월읍 덕포리 영월코아루웰라움 아파트를 건립함에 따라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행정재산인 구 덕포 테니스장의 대체시설로 조성된 시설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은 영월읍 덕포리 801-11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410제곱미터와 체육시설인 인조잔디코트 2면 외 휴게동 등 모든 부속시설로 추정 가격은 5억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신축 취득으로 북면 119지역대 신축 건입니다. 북면 지역의 소방 인력 및 차량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 제고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북면 119지역대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신축 위치는 북면 마차리 1,144-5번지이고 규모는 2층으로 연면적 455.58제곱미터이며 예산은 도비 포함 13억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환 건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친환경에너지센터 부지와 주식회사 영월에너지스테이션의 태양광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 구축 부지의 교환을 통해 상호 부지 매입비용을 절감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교환 취득과 처분의 대상지는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소유의 남면 연당리 662번지 목장용지 1,542제곱미터와 우리 군 소유의 남면 연당리 산 251-6번지 임야 8만9,25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각각 8,800만 원과 8,900만 원으로 재산의 교환차금은 정산하여 납부 받을 계획입니다. 이어서 처분 건으로 구 덕포 테니스장 양여입니다. 조금 전 설명드린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신설 테니스장 기부채납 후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구 덕포 테니스장을 양여하고자 합니다. 양여 대상지는 영월읍 덕포리 801-27번지 외 3필지 1,470제곱미터와 체육시설인 클레이 코트 2면의 휴게동 등 부속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엄승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국슬로시티협의회 사업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공유, 그리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구성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규칙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은 국제 치따슬로연맹의 승인을 얻은 국내 지방자치단체 11개 시군이며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슬로시티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관심사항 협의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각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회칙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여섯발자국 관광마케팅협의회는 6개의 시군인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 홍천, 횡성, 제천시 협력하여 관광 마케팅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협의회 구성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개 시군의 관광 마케팅 공동사업으로 홍보책자 발간, 국제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축제지원사업과 버스투어 운영, 관광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각 시군에서 일률적으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