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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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시설관리공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이사장과 공단 간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고 계시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조사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전에 문래5차아파트 관리실태조사 하셨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고 관리 실태조사를 했음에 있어서 결과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결과물을 비단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어떠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중복되는 경우가 가끔.

김재진위원

많이 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래서 다른 아파트들 역시 공유를 해서 공개할 사항이라면 A아파트라고 지적은 안 해주지만 아파트에서 지적사항 이런 게 나왔다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개를 해주면 다음에 그 해당되는 아파트에서 오히려 그런 점 착안해서 지적사항이 덜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 과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별로 해가지고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례집을 배부할 계획으로…….

김재진위원

널리 전파해가지고 지적사항이 좀 덜 나오게끔 조치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심재생지역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 보면 핀테크 특구지정도 추진하신다고 얘기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MOU도 체결해서 결과물도 물론 나왔습니다. 삼각지 전력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길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이 지금 신길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이라든가 삼각지 지중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김재진위원

취소된 이유가 뭐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 구역에서 다 제척이 됐고요. 지난번에 영등포 삼각지 지중화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3일 의회에서 그 부분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조차도 안 됐기 때문에 한전에서도 그 부분 사업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길역 역세권 복합개발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구역 조정에 따라가지고 구역이 제척되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다 취소됐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행하던 것도 역시 다 무효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문래공공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보고했던 거하고 내용이 좀 변경이 됐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지난번에 제가 2월 의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큰 틀의 변함은 없고요. 그 부분이 애당초 작년도까지 SH공사하고 사업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컨설팅용역을 했었고 그래서 위탁개발 쪽에는 큰 방향은 없습니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달라진 거는 없어도 내용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용면에서도 거기에 대규모 일정규모 되는 공연장이 입주되는 2,000석 규모 되는 스탠딩까지 하게 되면 한 5,000석 규모 그 정도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율이 좀 가능한 부분이고요. 들어가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계획을 가는 과정에서 많은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SH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SH공사에 용역비 2,000만원을 들여서 했던 겁니다.

김재진위원

결과물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나왔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가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그 예를 들어 주민공청회를 또 실시할 계획인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김재진위원

이 앞전에 문래동에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주민들대표 설명회 했지 않습니까, 영등포구 전체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영등포가 전체적으로 생활권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5개 생활권 권역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2030서울플랜의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 이걸 금년 말까지 마무리 짓기 위한 2차 주민 시구합동 주민설명회가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문래동 공공공지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김재진위원

마치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사업은 거창하게 도시계획은 잡아놓고 어떻게 보면 문래공공용지 하나만 작업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어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공공선도사업이 있고 민관 같이 가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공공선도사업에서 삼각지 지중화사업 내지는 신길역세권 복합개발이든가 이런 문래동 공공공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공선도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래동 공공공지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역세권 내지는 삼각지 지중화사업들은 사업이 취소됐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문래동 공공공지가 지금 계획에 보면 ’18년 2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4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영등포구민 뿐만 아니라 최소한 서남권을 대표하는 그런 문화 컴플렉스 전체적인 복합적인 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주민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공청회 주민설명회 이런 과정은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기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진위원

있을 수 있어도 이건 너무 급조된 계획이라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상 조금 급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전체적인 가는 부분에서 너무 딜레이 시키는 것도 아닌 거 같고요.

김재진위원

물론 아니지만 지금 다른 계획에서 보면 이 계획만으로 보면 지금 향후 계획상의 내용은 너무 급조된 계획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문래동 공공공지는 사실상 기본계획이 발주되는 과정은 2월달 업무보고 때하고 비교하게 되면 사실 용역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사항에 지금 예비비가 투입이 돼서 용역이 발주가 됐는데 그런 부분을 시예산으로 쓸 것이냐, 예비비로 쓸 것이냐, 추경을 쓸 것이냐 이런 검토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약간 발주는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용역사가 범건축하고 데이 무슨 업체가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달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재진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많은 구민들이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기존까지 실행해 왔던 정책이 잘 했든 잘못 했든 지켜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라 향후 어떠한 사업이 결정될까에 대해서도 궁금함도 많지만 그만큼 관심도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김재진위원

건축과 좀 질의를, 이건 비단 건축과 얘기만 아니고요. 저희들 이렇게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의 얘기만을 들어보면 억지논리라고 할까요. 저희가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많이 피우고 자기주장을 많이 피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법과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잘 이해시켜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리바이벌을 통해서 그 분들이 저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민원인들은. 그러다 보면 결론은 자기 민원 넣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꼬리 잡는 게 공무원의 불친절이라든지 비단 엉뚱한 걸로 화살을 쏘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물론 그러겠지만 집행부에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를 간혹 봤거든요. 그래서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억지논리를 피러온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친절 쪽으로 가서 안내를 상세히 해주면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에 민원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직원들한테 최대한 친절하게 대하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태에 대하여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8개 단지만 하는 것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여기 보면 조치사항에 3개단지 했는데 행정지도 15건, 시정명령 8건 과태료 6건인데 주로 어떤 내용이 행정지도 로 나와 있었습니까? 내용이 뭐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총 과태료, 시정명령, 행정지도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벌칙 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하는 건데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장기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서 과태료처분이 나갔고,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규정 미준수 같은 게 있었고요. 행정지도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을 미흡하게 한 사례 등에 대해서 처분을 하였습니다.

허홍석위원

8개에서 3개만 했지만 영등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똑같은 결과치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지만 김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례가 중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그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연말부터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를 할 생각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현재 신길 7구역 입주가 50% 넘어선지 꽤 오래 되는데 제가 전화상으로도 관련 과에 질의를 했지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시공사에서 먼저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런데 시공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토록 업무적인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선행되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입주가 과반수가 넘어서면 응당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빨리 구성을 해 달라는 독촉공문도 보냈었습니다.

허홍석위원

제가 독촉 요청 드려서 독촉공문이 나간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로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쪽에서 응답이 없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일단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신청이 없어서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 때까지 계속 독촉만 하는 겁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공동주택 입주자 관리 대표 구성은 법상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올 때까지 빨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문서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쪽에서 준비가 안 됐으면 계속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조만간 곧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재차 한 번 더 독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공문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구두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홍석위원

도시계획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뉴타운 진행이 되면서 11구역은 작년에 입주를 마쳤고, 올해 7구역이 입주를 8월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지역민원 숱하게 들은 내용이 공사현장 관리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14구역에서 인근 학교에 방진 시설 미비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그와 관련돼서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5구역도 누차에 걸쳐서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숱하게 얘기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대방초등학교하고 한성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회하고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5구역에 가장 큰 문제는 공사기간 동안에 초등학생들 통학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서 저쪽에 해인사 쪽 골목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경계에서 셋트백시켜서 통학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고, 이쪽에 7구역이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입주민 어린이들이 대방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공사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가 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안전 쪽으로 확보할 것인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조만간 그런 부분이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방초등학교 쪽에서 공사기간 동안에 12구역하고 14구역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것도 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보니까 통학로 확보는 관련 주무팀장으로서 설명 많이 들었고 협의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실행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게 관건이고요. 문제는 지금 7구역이 입주중이지만 8월말까지 입주합니다만 지금 7구역에서 주출입구 신풍역 방향 말고 영진시장 방향 있습니다. 5구역 모델하우스 있는 지점. 해군호텔에서 영진시장 방향과 7구역 출입구에서 나가는 방향에 3거리가 있는데 원래 계획에 그쪽의 신호등 체계가 계획되지 않았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교통행정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부분이 신호등이 설치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온 내용으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다 이런 쪽의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교통 처리는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그 도로를 확장했다든가 인위적으로 변경을 가한 부분은 없고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활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5구역 공사하고의 문제가 어떤 엇갈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안전 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저쪽에 큰 길쪽에서 신호를 받고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짧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교통행정과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거기는 필히 신호등이 빨리 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현장에 나와서 신호요원들이 네 분이 배치돼 있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신경 쓰고 있다고 하지만 학부모들이나 학교 측에는 어린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관계는 경찰서 협의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결론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들은 시공사 측하고 해서 애들 어떤 등하교 시간대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차후라도 인근 학교주변에 공사현장이 12구역과 5구역 많은데 특히 학교주변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사실은 교통영향평가도 다하셨겠지만 중학교 신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와 관련된다면 그 삼거리에서는 중학교 신설은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상당히 7구역에서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쪽에서 나가는 부분들. 필히 교통 신호등이 설 수 있도록 관련 교통행정과랑 필요하다면 경찰청이랑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미팅을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한성아파트에서 나온 것은 그쪽의 통학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시공사측에 안전휀스를 뒤로 좀 물리는 방향을 연구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이 건축계획을 보게 되면 한성아파트 해인사 쪽 골목 그쪽에 지하구조물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전휀스 소위 이야기하는 방음벽을 셋트백해서 치는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를 짓는 건축물 지하 건축물을 너무 인접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방음벽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해군호텔 쪽은 방음벽 설치가 다 완료됐고, 한성아파트 쪽에도 거의가 방음벽이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인사 길 이쪽은 그런 문제 때문에 방음벽 설치가 안 됐고, 실질적인 착공은 됐지만 실질적인 착공보다 조금 남아있는 건축물 잔재물 이런 부분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실착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다 완공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안전휀스가 뒤로 좀 후퇴하는 것은 확정적인 것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시공사하고 건축계획과 맞물려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셋트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후퇴를 해야 안전망이 확보된다고 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아시지만 한성아파트에서 들어오면 임시통학로는 부득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폐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폐쇄해야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 대안으로 더 요구한 사항이니까 꼭 학교 측 요청 아니더라도 선도적으로 우리 주무부서에서 미연에 토론을 통해서 진작 했어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꼭 민원이 제기되고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구청으로 민원제기 했을 때 움직인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에는 지하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건축물을 실질적으로 다 들어내기 전에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지. 저희 주관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방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쪽에 보면 지하건축물 마지막 작업을 하고 단계입니다. 지하구조물 지하시설을 소유하고 지하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축 구조물을 다 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 시간이 걸렸던 부분입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12구역 이후에도 9구역 8구역 계속 진행될 텐데 건축과에서 보니까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있던데 건축허가 전에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이라고 건축지도팀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 같은 이 정도까지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미연에 민원인과 접촉을 통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더 파악해서 했으면 그런 민원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건축지도팀 8페이지에 보면 건축 전 합리적인 의견수렴제도 운영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면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하지만 그야말로 지금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구역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12구역, 8구역 진행될 때도 미리 민원이 나오기 전에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현행 「도정법」상에 사업시행 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공람 절차를 다 거쳐서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가고 이런 단계지. 지금 「건축법」에 의한 단위필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가는 부분하고 「도정법」에 의해서 전체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든가 내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가 대규모로 나가는 부분들은 「도정법」에서 일련의 그런 절차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사업규모가 크다 보니까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인지 내지는 그때 당시에 30일이라는 시간을 가졌지만 미처 관심을 못 갖고 이런 과정에서 발생됐던 문제지. 저희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전절차 없이 「도정법」에 그런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는 절차로 있었고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공람은 어디 어디 거친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람이라고 하면 주민공람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기 전에 구보에 30일 이상 하게 돼있고, 도서를 주관부서에 30일 이상 비치를 합니다.

허홍석위원

주민들은, 저희도 계속 받아는 보고 있지만 검토 안 한 것이 태반이에요. 각동에 반상회라든가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관들 어떤 단체들을 통해서 공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주민공람 그냥 의무사항이니까 프린트물로 우편발송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공람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2구역 5구역의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공사는 그렇게 진행되지만 등교 시만큼은 덤프차량 출입을 제한해 달라 숱하게 학교 측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시공사 측에서도 일정 정도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의견수렴만 해 놓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전혀 실행이 안 된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5구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철거 잔재물이 일부 마지막 나가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그 시공사는 SK건설인데 철거업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합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약간, 철거업체는 잔재를 빨리 빼고 끝나야 다음 단계가 오고 그 사람들 정산이 끝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등하교 시간 내에 덤프차량이 일부 움직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합이나 시행사 측에다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발생되는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철거업체하고 시공사하고 조합과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안 되고 있으면 계속.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중간 중간 회의도 하는데 사실상 업체가 다르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철거 잔재물 마지막 나가는 단계인데 그게 며칠 내로 끝날 것 같고요. 그러면 철거업체는 빠지게 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시공사인 SK건설이 전체적인 공사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관성 있게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 7구역이니 11구역이니 다른 공사하는 구역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던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 온 만큼 주민들은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역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피해라는 부분이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 이런 게 소음․진동 관련법이 있는데 대부분 그 승인한도에 들어옵니다, 환경과 통해서 가서 측정해 보게 되면. 그렇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동안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최소 불편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 행정청의 역할인데 완벽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행정청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사 사업대상구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요.

허홍석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무팀장은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도 한 번씩은 현장순회를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도 수시로 현장 나가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안 보인다고 주민들은 아우성입니다. 팀장님 보내 놓고, 한번 공청회 했을 때도 팀장님과 주무관이 왔었는데, 물론 바쁘겠지만 주무관만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해당 학부모나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구청이 너무 신경 안 쓴다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공청회 했을 때는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 참석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도 책임감 있게 구청에서 대답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지. 물론 주무관, 팀장이 한 것도 대표해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가 500억을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확정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도 됐는데 눈에 보이는 실행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100억이 내려왔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100억이 내려온 부분 없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도 최대 500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최대 500억에서 서울시에서 다음 달에 활성화 계획을 하는 용역계약이 체결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내년 말까지 정도의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면서 실질적인 마중물 사업비가 어디에 얼만큼 투입될 수 있는지 부분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봤을 때 500억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500억이 다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다 한다면 예를 들어 40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에서 수립되는 도시활성화 계획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에서는 그런 500억이라는 돈을 가령 어디 어디에 적재적소에 이용되게 되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1월 20일까지 해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냈을 때 500억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걸 도시재생구역을 선정받기 위한 거기에 대한 계획의 일환이었고 그런 과정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길역세권 내지는 삼각지 지중화라든가 이런 일부 구역에 전체적인 변동이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활성화계획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수립되게 될 것입니다.

허홍석위원

그 예산이 그러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딱 500억이다 내지는 400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 주민들께서는 이제 영등포가 좀 변모가 되는가 이런 희망 섞인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구청에서 밀고 나가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은 지금 어떤 우리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또 일반건축허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건물 하나 들어서고 이런 사업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 우리가 어떤 주민제안도 했었고 또, 전략계획이다 활성화계획이다 실행계획이다 이런 과정들 다 거치는 이유가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게 될 거고 당초에 그렸던 그림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려 한다면 최소 20년 이상까지도 가야 다 완성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래서 올 7월달부터 도시재생과가 주무부서로 담당하게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그쪽 도시재생과가 그쪽 지역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를 관할하게 되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사업하고요, 뉴타운사업하고 그 다음 도시디자인하고 이 부분을 총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는 현재 일반도시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팀이 하나 신설되고 그 다음에 주택과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팀이 내려와서 3개팀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도시계획과의 업무가 절반으로 갈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새정부 들어와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예산도 배정할 예정인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와 발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신길동이라든가 뉴타운 해제지역 난개발문제 누누이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실은 주차장 문제, 청소 문제, 여러 가지 지금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도시재생과에서 좀 철저하게 앞으로 챙겨서 새정부의 어떤 시책과 발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음 건축과. 지금 우리 지역에 일반지역 내 공가 점검관리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공가가 전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 전년도까지는 36개소였었는데요. 올해 양평동에 4개소 추가돼서 40개소로 공가를 관리하고 있고 또 우리 관련 동하고 협의해서 공가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허홍석위원

아마 전수조사해 보시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 같은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방치된 공가를 이용해서 청소년들 출입이 있다든가 비행소지가 있는 장소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각 동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저희들 담당이나 담당팀장들이 공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아까 건축과 전 도시계획과 말씀드리면서 의견수렴제도는 마땅히 잘 하고 계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민원조정협의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전의견을 다뤄서요. 일단 사전의견알리미를 해가지고 관련 지역의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하고. 그래서 협상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개는 저희들이 시간을 한 2, 3개월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 협상을 해서 거기다 민원조정협의회에까지 간 건은 없습니다.

허홍석위원

아직은 없었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원조정협의회는 어떤 분들이 구성되게 돼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관련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건축 관련, 회사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민원조정협의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상설기구는 아니지요, 우리 영등포구에?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상설기구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조정협의회는.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쪽에서도 들어가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구의회 의원님들은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런 우리 사전알리미나 아니면 민원조정협의회 할 때 의원님들을 초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구의회 차원에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각 의원님들이 그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해서 토론하는 것도 풀어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민원조정협의회할 때라든지 아니면 사전알리미 할 때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려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고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전문 건축상담실 잘 운영되고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도 가스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도 전문위원들이 현장 나가서 사전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물론 이게 구청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일단은 구청 관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물론 건축상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업무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사실 바쁘신 분들은 토, 일요일도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특별하게 매달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격월로 1, 2회 정도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일요일은 아니지만 토요일날 쉬는 시간대에 상담 받을 수 있는 방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1년에 그래도 몇 회 정도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어제 제가 자치행정과 과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내용인데 차후에 양평동 공공청사 이후에 신길4동 공공청사가 지금 진행될 예정인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가 마쳐졌다고 올해에는 꼭 좀, 아직 추경예산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직 예산만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했고 정확한 사항은 저희 건축과로 아직 안 와서…….

허홍석위원

아직 안 왔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이번에 그런 서울시에서 너무 늦게 심사가 떨어지는 바람에 미처 추경에 예산을 배정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좀 같이 공유하시고 같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신길특성화도서관은 예정대로 지금 업무보고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조금 잠깐 멈춰져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로 조금 멈춰서 있는데 아마 곧 2, 3개월 내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11구역과 관계가 아직 풀리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먼저 도시계획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영등포는 도심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또 많은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고 많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지요.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또 도심기능 활성화 방안마련 용역 이렇게 해서 2가지 내용으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중복돼서 이중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핀테크산업 생태계 발전방안 마련 용역 8,500만원 있고요. 경인로변 도시환경 수립도 여기 용역에도 3억 7,000, 그 밖에 해서 약 8억 3,000 정도 내외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이번에는 도시기능 활성화 방안마련이데요. 도시기능 활성화가 도심재생사업과 연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지금 시비하고 구비, 구비는 3억 2,000, 시비는 2억 5,000 해서 5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예산이 중복된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먼저 예산이 중복된 부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해가지고 여기 의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영등포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발령받고 와가지고 많은 지적을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2030년 서울플랜이라고 하는 계획 많이 아실 겁니다. 서울도시기본계획. 그거에 대한 부분 영등포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영등포는 다 아시다시피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이 많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준공업지역이고 2030서울플랜에서 부도심이 도심으로 격상되다 보니까 도심권과, 도심이라 하면 경인로변하고 여의도가 되겠습니다. 그 도심권과 준공업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당산동, 양평동 이런 전체를 문래동까지 아우르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 부분이 재작년에 예산을 잡아 주셔가지고 작년 1월달부터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때 2월달에, 작년 1월인가 1월말쯤에 도시재생에 대한 공개신청서가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경인로변에 대한 부분은 경제기반으로 해야겠다 해서 그 용역에 도심권 준공업종합발전계획 용역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전체를 하면 5억 7,700만원 됩니다. 그 용역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습니다. 금년 9월이나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될 텐데 그 안에 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문래동 공공공지다 핀테크다 경인로변이다 영등포거버넌스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구역이 지난 2월 16일날 1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중복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도시기능 활성화 마련은 계획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건 이쪽 앞에 있는 부분은 실행하기 위한 용역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도심권하고 준공업지역의 전체적인 면적이 12.4㎢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여의도, 영등포동, 문래동, 당산동, 양평동까지를 다 아우르기 때문에. 그래서 12.4㎢정도 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경인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이라는 부분 그게 한 87만 4,000㎢정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분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도시재생과 맞물려가기 위한 여기 5페이지에 있는 그걸 실행계획을 가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심권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서 여의도가 금융중심지구에서 굉장히 쇠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투자유치과하고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여의도 금융중심지구를 다시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용역에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전혀 중복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2016년 8월 24일날 여의도 금융지구 주민협의체 구성 계획이 수립됐는데 지금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계획 수립인데요,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전경련을 포함해 가지고 금융관계 여러 가지를 하려고 사실 다 했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같은 재건축은 주택과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열 몇 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서 손을 대지 않고 있고 금융관계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나 이런 부분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서울시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여의도 금융지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한 그런 부분은 증권학계를 통해가지고 작년도에 학술용역이 한 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큰 방향은 제시가 되고 있고 또 서울시 차원에서 다시 전체적인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 현재로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구성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지금 가시적인 운영되는 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거 같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 공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여기 우리 계획에는 꼭 양념 삼아 들어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금융활성화라든가 금융특구를 특구답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같은 공감대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요청드리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강서 같은 경우 메디컬특구 25개 구청 중에서 특구가 있는 구청이 몇 개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특구를 지정받았다고 해서 「조세제한특례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른 세제감면혜택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구가 지정되면 앞으로 그런 법령 개정을 통해서 세제혜택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또 최근의 트랜드가요, 와이파이를 공용 이걸 무료 와이파이존을 만드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이런 특히, 핀테크라든가 금융특구에 관련된 거는 대부분 다 요즘 인터넷 통해서 전자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예산이 6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됐는데 정말 실질적인 그런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와이파이 공용화가 무료존 이런 것도 한 번 계획해 보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획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요. 경인로변에 도심기능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하면서요. 또 500억을 마중물로 삼아가지고서 고가도로 철거 이런 거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용산에서 노량진까지는 지하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1호선. 그러면 여기까지 노량진까지 되면 앞으로도 여기 노량진에서 경인로변을 따라서 지하화가 돼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발전방향인데 지하화가 되면 영등포역 주변이 큰 변화발전이 있을 텐데요. 왜 신길동이나 그쪽에 대한 그런 지하화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마디도 없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경부선 철도에 대한 지하화는 예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그건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되고요, 시기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경인로 지하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부분이 저쪽에서 경인로변을 지나서 여의도로 통과하게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하로 들어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경인로변을 통해서요.

미영

박미영위원

경인로변 지하로 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경인로를 사실상 지하화 한다는 부분은 신안산선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을 계획하면서 했던 부분은 대선제분 앞에 있는 신길동 넘어가는 고가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금도 현재 취소된 부분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마련이 문제인데 서울시에서 500억이라는 부분을 마중물 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실상 영등포역 고가도로 그거 하나도 500억 갖고 안 됩니다. 지하화 하자면 상당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마중물 사업비를 투입할 만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은 대선제분에 대한 부분은 전략적 지역으로 개발을 시키면서 현재 준공업지역인데 필요하다면 일반상업지역까지도 업조닝 시키면서 거기에 있는 개발이익을 다시 환수를 통해서 지하화 하는 이런 쪽으로 전체적으로는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 것을 재원 삼아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용산에서 노량진까지는 지하화 계획이 다 발표됐습니다, 조만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바로 영등포 차례인데 지하화되게 되면 고가철도는 철거만 하고 지상으로 뽑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서울시, 전국적으로 보면 고가차도들은 철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새로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차도를 고가차도 형태로 놓는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지하차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경부선 철도의 노량진까지 되고 노량진에서 이쪽에서 영등포를 거쳐서 구로 금천으로 나가는 이 부분의 지하화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발표가 되면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린 바가 있지만 지하차도 터널을 하게 되면 지하화되는 경인철도와 지하에서 엉키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실현을 위한 시설물 관리,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구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우기 대비 건축공사장 점검이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약 8일 동안 있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없는데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 본 결과로는 특별히 특이사항이 없었고, 자질구레한 현장 시정조치 사항은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시공자하고 감리자한테 지정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거기에서 바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할만한 그런 특이사항이 없었고 현장에서 약간 정도의 시정사항들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비가 안 왔기 때문입니다. 3년 내로 큰 비가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장마가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정말 다행인데요.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비가 오면 특히 대형 건축공사장에는 여러 가지 자재가 많지 않습니까? 폐기물도 있고 이게 막혀서 홍수가 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점검기간이 있습니다만 점검기간은 기간이고 평상시에 이런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일반주택의 하수구나 빗물받이 이것도 이번에 점검을 했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점검을 못했고 중대형 건축물.

미영

박미영위원

중대형 건축물 위주로, 공공시설 위주로만 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5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위주로 했고, 주택용까지 하게 되면 2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번에 점검을 못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택지역도 시급하게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까지 행정력이 미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민원 위주로 해결하게 되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보고 처리하고 있고, 보통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중형건축물 이상으로 해서 2,000㎡ 이상은 나가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지 부분도 취약지구 중심으로 점검을 요청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실행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는 이유는 지금 뉴타운이라든가 영등포의 건축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철거한 지역에 위험에 노출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롱이 부동산 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부동산 분야에 상담제도 운영하고 계시고, 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작업도 하고 계셔서 부동산에 대해서 타른 타구보다 좀 더 친주민적인 노력을 많이 한다고 생각 듭니다. 영롱이 사랑방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무료택배, 복사, 팩스, 스캔 이런 민원발급까지 발품을 팔지 않아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여업소가 적은 게 그러네요. 적은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원래는 공구사업으로 공유사업으로 해서 18개 업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단순히 공구만 빌려주는 것보다도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영향이 갈 수 있는 게 뭐냐 고민하다가 기왕이면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영향이 가고 관공서에서 이런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구민들한테 보여 줄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확대개편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동산영롱이를 만들어서 35개 업소 정도 돼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더 확장할까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홍보를 잘하시면 공인중개사 사업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홍보가 되고 이런 저런 그런 얘기도 하게 되면 좋은 정보도 알게 되고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로서는 팩스 하나라든지 인쇄나 스캔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또 영등포구의 부동산중개업소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회에도 공문 다 보냈고요. 거기에서 직접 추천받아서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카톡으로 보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용해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각 동별로 하나씩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협회랑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사업장에 붙이는 스터커인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스티커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잘 뜨일 수 있도록 한번 더 디자인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디자인은 업체를 통해서 보완을 했는데요, 조금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하던 거에서 저희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커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20cm 정도 되는데 업소한테 자주 바꿔주면서 햇빛에 바래거나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저희 영등포구의 구화가 무슨 꽃인가요? 목련인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꽃모양으로 이런 것도 한번 해 주시고 너무 얌전하고 특성이 없어서 이렇게 좋은 사랑방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가 한번 제기해 봤습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 국장, 일어나서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어제 도시국 회식했어요? 경청태도가 매우 불량해요. 과장님들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팀장 다 졸고 말이에요. 국장님, 시정해 주시겠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정영출위원장

경청태도가 이게 뭐예요. 이렇게 위원들이 심도 있게 공부해서 질의하고 있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공동주택 관리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2억 4,500 정도 밖에 안 되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예산 확보를 좀 더 해 달라 주문을 했었는데 구청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고자 했는데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현재 요청하는 각 아파트들 수요를 감당키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배분 자체도 보면 한 50%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적은 액수들은 50%를 지원받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50%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이 예산이 7억에서 4억으로 줄었다가 지금 2억 4,500까지 내려갔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이 이렇게 적다보니까 자꾸만 제약을 둘 수밖에 없겠죠. 전년도에 지원받은 아파트들은 올해는 지원이 안 된다, 또 50% 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예산이 돼버리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금년에는 내년 본예산에 적극 노력하여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에 지금 양평2동 공공복합시설 신축공사 현황이 어디까지 돼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지금 CIT캡 콘크리트 타설 중이고요. 그 다음에 토류판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대비해서 특별히 늦은 것은 없고.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늦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계획공정 대비해서 한 1% 늦는 것은 조금만 더 다음 기회에 노력하면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물론 공기 단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공사야 정확하게 정확한 기간을 지켜서 콘크리트 타설하고 양생 거쳐서 정확하게 짓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들려보는데 공사를 안 하고 노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완전히 문 다 닫아놓고 현장에 출입현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물쇠로 잠가 놓고 한다는 것은 점심시간이었는지 몰라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싶어서 감독기관에서 잘 좀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점검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다음은 푸른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평 가로녹지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75% 정도 와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거기도 저희 지역구 부분의 하나라서 자주 가보고 있는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마무리 단계인데 빨리 빨리 진행해서 장마 전에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문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에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105명 정도 됩니다.

윤준용위원

각 팀에 몇 명 정도 배분이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팀에 40명, 조경팀에 35명, 안양천 유수지…….

윤준용위원

안양천에 몇 분이 계신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안양천에 15명입니다.

윤준용위원

15명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 다음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조경팀에 35명, 공원팀에 40명, 생태팀에 해충구제가 5명, 영등포공원팀에 5명, 숫자는 한두 명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딱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양천에 한 20명 계시는 거 아닌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안양천에 한 15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팀에 유수지에 한 다섯 분 정도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하는 분들이.

윤준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대로하면 딱 100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양천에 20명 정도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명으로 돼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2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준용위원

우리 기간제 근로자분들한테 간담회는 어느 정도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간담회는 정식적으로 하는 게 없고요. 팀별로 가끔가다 한번씩 식사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팀별로 하든 과별로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기간제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수고가 많아서 간담회를 많이 해 달라 요청으로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 드리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가 한 105명에서 11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다하려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가지고는 굉장히, 공원팀이나 조경팀 이런 데는 기간제 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주 할 수는 없고 영등포공원하고 안양천에서는 가끔가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업무추진비가 우리 영등포는 시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더 늘려주면 자주 하는.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굉장히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관리자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해소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 같은 것도 거쳐서 서로 관리자 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의 갈등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렇게 분포가 돼있는데 지금 작업하는 구간이 공원 같은 데는 한정돼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공원은 한정이 많이 돼있죠.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안양천도 범위는 넓지만 작업하면서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안양천은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작업하는 구간으로 오시라고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생태팀 같은 데도 작업구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동수단이 많이 걸릴 거 같지 않은데, 보면 조경팀은 지금 이동수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조경팀의 이동수단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이동이 잦은데요. 별도로 하지를 않고 화물차 더블캡 뒤에 많이 타고 다 못 타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70년대 새마을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일이지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윤준용위원

안전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더블캡 뒤에다가 트럭 뒤에다가 사람들을 싣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트럭 뒤에는 못 타게 하고요. 승차할 수 있는 구간이 두 군데로 운전석 바로 뒤가 사람이 탈 수 있는…….

윤준용위원

본 위원이 몇 번을 봤어요, 뒤에 타고 다니는 것을?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렇게 못 타고 다니게 해도 또 빨리 움직이다 보면 타고 가는데 앞으로는…….

윤준용위원

아니, 작업량도 있고 일정 소화를 하려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트럭 뒤를 이용할 게 아니라 그걸 좀 봉고나 이런 차들을 요청하셔서 이동수단에 대비를 하셔야지. 지금 ’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트럭 뒤에다가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태워서 이동시킨다는 것은, 이동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봉고차 순찰차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도 너무 낡아서 폐차하기 바로 직전인데 예산 때문에 교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작업하시는 분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요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지금 일도 일이지만 안전문제를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너무 간과하시는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내년부터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봉고차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예산과에 말씀하셔서 봉고차를 지금 1대 있으면 1대 가지고 힘들 거 같고 1대라고 더해서, 작업구간이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아서 그걸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차량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작업량은 채워야 되다 보니까 트럭 뒤에 승차를 해서 작업을 하는 모양 같아요. 빨리 그런 문제는 우리 구청의 소관 부서에 얘기해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6페이지 봐 주세요. 연립주택에는 입주자 대표가 있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지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건축사나 이런 분들 데려가서 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남서울아파트는 건축물 안전등급이 몇 급으로 되어 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D등급입니다.

권영식위원

D등급?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하여튼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 중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 관계가 많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어쨌든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7페이지에 보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해서 상시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시순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매일 담당동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순찰을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사실 이 무허가건축물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상시순찰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이행강제금 연 징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됐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고. 무허가건물 관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요. 이행강제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저는 보여요. 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관리를 했으면 무허가건축물이 없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신규발생은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신규발생을 보면 어디 보면 골목의 후미진 곳도 아니고 정말 대로변, 대로변에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시순찰이라는 게 말만 상시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지. 상시순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지요.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순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계속 양산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옛날처럼 강제철거 이런 게 아니고 금전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가산금을 한 번 부과를 해보고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건 법상으로 또 되지를 않는다는 그런 검토결과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강제철거는 지금 않고 있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강제철거는 할 수 없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을 짓고 있을 적에 발견을 해서 못 짓게 하는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어놓으면 결국은 철거는 안 되는 것이고 철거를 하라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보면 그 분들이 사용료보다 상당 부분 낮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그 분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 들여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강력하게 하라고 하면 그 분들도 이의제기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 허가조건 자체를 좀 풀어줘서 지을 수 있는 만큼 짓게 놔두는 게 낫지요. 양성화 시키는 게 낫지 굳이 이 분들한테 짓게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행강제금이라고 받으면 그건 앞뒤가 사실 맞지가 않거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좋은 지적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순찰도 열심히 하고요.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도 열심히 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부분이 더 생기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도시계획과 7페이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대중음악 전문공연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본계획을 통해서 검토가 될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SH공사하고 금년 1월달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그 부분은 컨설팅 쪽에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이라는 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젊은 층을 고려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등포구 서남권 전체를 다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해 보니까 위탁개발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를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운영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 어떤 부분에 문화콘텐츠가 들어와야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검토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기본계획에서 여러 가지로 다시 검토되게 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이런 시설을 보면 시설비용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유지비 이게 사실 제일 문제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시에서 비용을 가져오든 정부에서 가져오든 지어놓으면 결국 이걸 안고 가는 것은 우리 영등포 구민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정말 보이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좋다는 식으로 이렇게만 보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효율성 있는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5구역에 관해서 공사 진출입로 이걸 다른 데로 변경은 안 돼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구역에 처해 있는 위치가 가마산로를 북측으로 해서 그 다음 이쪽에 7구역 해군호텔 있는 쪽 그 다음 저쪽에는 해인사 쪽 밑에 있는 남측은 6구역하고 경계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마산길 그쪽으로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출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은 주택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해인사길이 있는 그쪽에도 도로가 지금 6m인가 8m도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사에 필요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데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7구역하고 있는 그 부분, 저쪽으로 대방초등학교 쪽으로 보면 그쪽이 또 정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7구역에서 나오는 길하고 또, 해군호텔에서 내려오는 길, 학교에 들어가는 통학로, 아까 말씀하신 공사 진입로, 이게 몇 가지가 중복이 됐어요, 그 길이. 사실 여기를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신호등 얘기를 했지만 신호등 가지고는 저는 이게 해결 안 된다고 봐요. 어쩌면 신호등이 더 큰 사고 더 잦은 사고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신호등 지켜서 자동차 가고 내가 신호등 지켜서 행인이 가면 그쪽에서 다른 신호를 반대쪽에 있는 데가 신호를 지키리라는 법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이걸 좀 자꾸만 위치나 주변 환경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단차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단차를 줄이는 방법은 또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가마산로가 어떻게 보면 대로, 큰 도로인데요. 큰 도로에서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려면 소위 완화차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소한 필요로 하는데 중심차선의 교통흐름에 저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저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마산로 쪽에서 그런 부분이 가능했다면 그쪽에서 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가마산로도 공사장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거기도 설치할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는 그쪽에서 한다 한다면 저쪽 5구역 해인사 쪽에 가는 그쪽 끝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일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했을 때에 가마산로가 교통량이 그렇게 적은 도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지난번에 설명회를 할 적에 거기 하고 두 군데를 한다고 했어요. 두 군데를 안 하면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쪽에 일부 활용하는 방안하고 주로 7구역 쪽에 가는 그쪽을 폐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쪽을 폐쇄하면 공사차량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데가 없기 때문에 그 두 군데 부분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결과적으로 가마산로의 교통흐름 부분은 경찰청하고 또 협의도 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제일 큰 문제는 안전문제니까 본 위원은 그 지역 차량 진출입로를 만약에 없앨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상당 부분의 차가 대부분의 차가 가마산로 쪽으로 진출입을 하게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지금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문제는 꼭 해결됐으면 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시공사 측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현재 이 지역의 학교 주변에 대한 거는 그 전에는 상당 부분 학교 측 대표자들하고 공사장 쪽하고 얘기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가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이걸 왜 해야 되냐까지 처음부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담회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고 서로가 약속되고 지켜야 될 부분은 서로 얘기됐으면 그건 또 다시 재론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서로 실효성 있는 간담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차량 진출입로는 12구역도 한화그린아파트 측하고 래미안아파트 측하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량출입구 폐쇄하라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쪽에서 공사차량 진출입로 이런 부분들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운영 과정에 그런 공사차량들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운영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5개년 계획해 가지고 연 100억씩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지만 2017년도에 100억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요?

권영식위원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그 부분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활성화계획이 내년도까지 서울시에서 계획수립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내려오지 않으면 2018년부터 앞으로 5개년 내려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좀 전과 계속 거듭되는 답변이지만 활성화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 되고 그게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그 법정계획이 반영이 되고 또 하나는 거기 반영되면서 서울시 투자심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투자심사도 사전에 다 거쳐야 되고 그렇게 돼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은 500억은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권영식위원

당연하지만 그냥 수치상만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과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충질의인데 지금 여기 공가가 40개소로 되어 있다는데 이 공가기준이 어떤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권영식위원

왜 내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신길5동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는 거는 아시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지역에 지금 사실 공가가 꽤 많아요. 그 지역에 몇 개 정도 돼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 했는데 약 2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20여 개 되면 여기 수치에 빠진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서 빠진 겁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숫자에서 빠진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공가를 말씀하시는 건 이쪽 과나 이쪽 팀에서 아니니까 내 꺼 아니니까 이쪽에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 그러면 공가라는 게 전체적인 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가라는 거 주택과 과장님께 몇 번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공가는 바깥에 외벽에 붉은 낙서하는 관계 때문에 사실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다 조치를 한 걸로.

권영식위원

맞습니다. 바로 조치가 돼서 그렇지 않아도 거기 민원을 하신 분은 고맙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공가 관리도 철저하게 하셔서 미연에 공가에 의한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특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푸른도시과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힐링숲이라고 해서 완료가 된 걸로 돼있는데 전에 내용에 편백나무를 가지고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편백나무 숲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조사를 많이 해 봤는데 편백나무를 심으면 남쪽 수종이라 겨울철에 하자가 많이 난다고 전문가들이 편백나무 보다는 북부지방에 있는 서울 같은 지방에는 소나무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소나무로 변경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 보냐면 그 당시에 편백나무의 좋은 점도 말씀하신 것 같아서 편백나무에서 좋은 물질이나 소나무에서 나오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지만 이게 바뀐 게 좀 그렇고, 그 당시에 편백나무를 360주 정도 이식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소나무는 130주 정도 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편백나무는 가까이 붙여 심어서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는데 소나무는 가지를 많이 뻗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짝바짝 붙여서 식재할 수 없기에 숫자를 줄였습니다.

권영식위원

거리 때문에 숫자가 줄은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상단에 은행나무도 지난 업무보고 때는 60주씩 심는다고 돼있었는데 10주를 심은 걸로 돼있거든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은행나무 보식을 10주 했고요. 은행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게 46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6주를 심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내용을 보면 조금 줄어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주택정비팀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진이 어디에 있냐면 위치가 대림1동 우리시장하고 신길5동 노인정 바로 밑인데 아주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 위치로 보면 신길동 440-90호. 잘 알고 계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전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자리 회의 끝나고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도 더 번잡할 겁니다. 국장, 과장, 주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축과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뭣 하고 있는가. 이런 민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조치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시장 그 부분은 시장과 관련되어서 연계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상 도로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 부분이 그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연결돼 있어서 그때 저희가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기를 그 부분은 시장 개설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 법을 함께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이 토지는 서울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 주민들이 여기가 쓰레기 하치장이 돼서 보세요. 도로 길은 말할 것도 없고 지붕 위에도 있고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것은 청소과에도 이야기해서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몇 번 청소차로도 물건을 다가지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는 것이 저장강박증인가 이런 병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전에는 살고 있다가 지금은 가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서 잠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도시미관도 중요하지만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물론 도시미관 쪽은 아니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청소과하고도 몇 번 저장돼 있는 쓰레기를 치워간 적도 있었고,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 여러 가지 사업을 공동으로 해서 엮어져서 정비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방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런 곳은 취약지구가 되잖아요? 안전사고가 언제라도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분들이 들어가서 자다가 불이 나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과 협의해서 또 서울시하고도 협의해서 이분들을 LH나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건립하잖아요. 그런 데에 입주권을 준다든가 해서 충분히 이분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임대주택 가려면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사회복지과하고 여러 번 컨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제가 깊이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물론 소유가 서울시 체비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곳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의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줘요. 그런 게 과거부터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주어서 이런 것은 철거하고 여기에 소공원 쌈지공원이랄지 이런 것도 만들어 주면 우리 주민들이 가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아까도 거듭되게 위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많은 걸 고민했고 그런 거를 검토를 했다는 거를 말씀 올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사진을 서울시로 보내세요. 보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현재 회의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을 사전에 무허가 건축물을 건립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건물을 소유자들이 짓고 기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사람들이 건립하기 때문에 구청에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앞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위법건축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더라도 잘 챙겨서 불법 건축물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나 영등포의 마중물 사업비로 도시재생 사업비 500억을 지원하게 됐는데 이게 3년이라고도 하고 5년이라고도 하는데 몇 년 기간을 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답변 드렸지만 공공이 선도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하고 민간사업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선두 사업으로 먼저 치고 나감으로 해서 그 파급효과를 민간에 일으켜서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이런 기법이 도시재생으로 알고 있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죠. 이 도시재생사업은 보이지 않게 꾸준하게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등포가 쾌적한 도심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도 이 돈 500억에 대해서 아직 수령한 것은 없고 지금 서로 계획을 협의하는 과정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서 영등포 삼각지 지역에 전력설비 정비사업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제외됐단 말이에요.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 달에 제안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음 달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길 역세권 쪽하고 삼각지 쪽 이런 쪽이 구역에서 빠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에 진행할 때부터 저희가 도시경제기반형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경제기반형 취지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부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입장에서 경제기반형과 근린생활형이나 지역중심형 두 개를 같이 가야 되겠다. 영등포 경인로변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영등포 삼각지 지역이 도시재생구역에 반드시 들어가야겠다는 명분을 작년에 계속 한전하고 가서 계속 서울시에 어필했던 부분이 우선적으로 가는 부분이 지중화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어필이 어느 정도 됐고 갑론을박은 있었지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중화사업이 필요하게 되면서 서울시에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더 이상 여기를 경제기반형 쪽에 넣고 가는 것은 명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일명 삼각지라고 하는데요. 이 삼각지는 과거부터 영등포의 중추적인 상업지로서 역할을 해 온 곳인데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삼각지를 중심으로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 돼요.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이 삼각지 지역을 활성화 시켜서 일명 로데오거리라든지 유명한 브랜드 공산품을 유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여기 상권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나아가서 구의 자립도도 높아지고 세수 확보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시 재검토해서 포함을 시켜주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시의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구역의 포함 여부가 최종 결론나게 될 텐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제외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재생으로 갔을 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이 뭐냐 콘텐츠가 뭐냐를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 고민했던 부분이 한전하고 MOU 체결까지 했던 사항이 지중화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그 부분의 환경이 개선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부분이 간판 정비사업 내지는 골목별 특화된 음식물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꿀 수 있겠다 이렇게 시작했던 부분인데 가장 첫 번으로 가고자 했던 지중화사업부터 걸림돌로 딱 걸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중화 사업으로 MOU까지 체결하고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론 제도적인 법률적인 것은 저는 검토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검토가 다 되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MOU도 체결됐다고 보는데 그렇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렇다면 삼각지를 분명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넣어서 여기를 제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제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검토 좀 해 보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재생 사업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곳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제외시킨다면 잘못된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앞으로 검토 좀 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OU 체결, 물론 그동안에 우리은행, 한화생명, 서강대학교 이렇게 MOU 체결을 했는데 그동안 MOU 체결을 해서 뭔가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작년도 3월 20일을 기점으로 금년도까지 해서 총 5개 MOU가 체결됐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SH공사하고는 MOU 체결된 이후에 문래동 공공공지에 대한 부분을 작년도에 SH공사에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성과가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전하고 MOU 체결했던 부분은 지금은 사업이 표류하고 있지만 삼각지 내에 있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인회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새로 짓는 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게 무산되면서 그게 성과가 있다 없다 논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하고 한화생명하고 부분은 핀테크와 관련되어서 체결했던 부분인데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경인로 주변에 핀테크 특구지정을 하기 위한 공감대 측면에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강대학교하고 마찬가지로 핀테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서강대하고 금년도에 체결했던 MOU 체결과 관련해서 핀테크 시범사업이라든가 문래동 공공공지에 기계금속공업에 대한 시범사업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작은 못하고 있는데 서강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MOU라는 부분이 무조건 MOU 체결됐다고 가시적인 성과가 금방 나온다기 보다는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공감대를 그런 걸 통해서 확산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데 다소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70만㎡인데 약 21만평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핀테크사업이라고 하면 여의도를 중심으로 활성화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맞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나머지 전체 전 지역을 500억이 아니라 더 이상 700억, 1,000억이라도 끌어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대림생활권은 그동안에 제가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림생활권은 물론 백양메리야스를 중심으로 개발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백양사업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백양도 중용하지만 시흥대로변이 좀 메머드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용적률도 많이 주고 또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현재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꼭 포함해서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정영출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앞에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면에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대상이 180개네요,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단지가 20세대, 이건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주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가서 점검시기 재난위험물시설 월 1회 남서울아파트에 대해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답변해 보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자료를 드릴 때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정우영 회장님 외 33명인가, 33명 그 분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합류하기로 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서울아파트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보고가 있었고요. 2015년 8월 27일인가 용적률 298.59%를 받았는데 법정 최고 300%까지 받았는데 지금 북측에 있는 48가구인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작년 말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아파트 13개 동 중에서 종합은 E등급이 나왔고, 그런데 북측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실질적으로 연립주택 하나 빼놓고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건물주들이 문을 안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 초에 SH공사에서 이 사업을 참여할 수 있느냐 정식으로 공문으로 상의했는데, 참여할 수 없겠다. 공식문서를 받았고. 그러면 현행법상에 다시 신탁회사, 이런 부분들은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정밀안전진단 E등급을 받은 건 남서울아파트지 북측에 있는 단독주택들이 E등급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 도정법상에 있는 법 취지가 남서울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나의 구역이라고 해서 북측에 있는 단독주택지까지를 다 E등급 취급을 해서 신탁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지정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법률자문 중에 있는데 법률자문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변호사들께서 안 된다, 법 취지 자체가 E등급을 받은 거기에 대한 어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 이쪽에 있는 하나의 구역이라고 해서 멀쩡한 거기까지를 다 해서 몰아내는 건 아니다. 이런 부분의 답이 오고 있는 단계고. 그러면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정식적으로 법을 만든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질의해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결론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신탁회사는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니까 3개의 신탁회사가 사업참여는 가능하겠다는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다음 단계는 가지 못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정우영 토지주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순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행정소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하게 사업시행자를 신탁회사 지정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그런 법률적인 부분들을 행정소송 대비해서 미리 다 콘트롤 해서 거를 거 걸려서 가야 되는 이런 쪽의 방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률적인 검토가 아마도 이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다 끝난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필요하다면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던데 되도록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7쪽에 보세요.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지만, 어떻게 사업개요에 보니까 상시순찰을 하고 항측을 하고 실시로 무허가건물을 사전예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2017년, 2016년 보니까 3,600건, 또는 2,100건, 이것이 왜 이렇게 신발생이 많이 발생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건축 이행강제금 반복부과분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게 2,162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박스에 있는 거는 2016년 이건 금년도 2016년도 항측에 표기가 돼서 3,642건이 저희 구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에 대한 거지.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신발생이 되지 않도록.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수 없잖아요. 상시 점검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수시로…….

박정자위원

할 수 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순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문제는 건축하는 분들이 주민들을 이해 설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위법이다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집주인들을 부추겨가지고 돈 벌려고 건축업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래서 위원님, 혹시 팜플릿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경우는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하고 홍보물도 보내고요. 동사무소 IPTV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홍보에 계속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체납자 재산압류 조치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있는데 몇 건이나 돼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건 제가…….

박정자위원

여기 현황에는 대충 나와 있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압류를 몇 건이나 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몇 쪽 얘기하시는지요?

박정자위원

11쪽이요. 건축과 11쪽.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건축과장이…….

박정자위원

건축과장 답변해 보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올해 발생한 게 전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34건이고 징수한 게 31건입니다. 그리고 체납한 게 지금 3건인데요. 3건에 대해서는 아직 압류조치는 안 했고요. 조금 이따가 9월달쯤 압류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자위원

자, 그러면 푸른도시과 본 위원이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고사된 가로수가 많이 있던데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식재를 해아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봄 가뭄이 심해서 많이 지금…….

박정자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횟집 같은 데도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횟집에서 소금물 짠물을 부어가지고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대림3동 사거리에도 한 번 가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박정자위원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고의적으로 가로수를 고사시키면 원인규명을 해서 처벌해야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우리 과장님 일 잘하시는 내가 아는데 다시 한 번 순찰 한 번 돌아보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 (거수하는 이 있음) 또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지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6월 3일부로 개정된 「주택법」이 적용해서 바뀐 내용이 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대책 간략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6월 3일자로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지역조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6월 3일 법 개정 이전에 6개 지역조합을 저희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뀐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고지를 했었고 또 오늘 4시에 저희 과에서 6개 지역조합주택 추진하는 관련자들을 전부 회의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지를 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 그러한 지역에서 불편한 사례가 있지 않도록 더욱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객관적으로 6개 지역주택조합이 순조롭게 진행할 거라고 보십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건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벌써 신길5동만 해도 3군데가 넘고요. 지금 가칭 여의도 샛강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이 앞에 모델홍보관이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우리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런 시행령도 바뀌었으니까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아직 인가된 거는 아니잖아요. 인가된 거는 한 곳인데 지역주택조합은. 그와 관련돼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법 시행이전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방문해서 많은 교육도 했고 또 오늘 4시에 관련자들을 전부 모이라 해서 또 대책회의도 하고 이런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허홍석위원

오늘 회의까지 포함해서 관련된 자료를 자료로 좀 요청드립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오늘 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특히,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 건축과 민원이 좀 많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공사현장이 소규모 주택 관련해서 200건 정도가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한 달에 몇 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한 달에 일단은 서류로 들어오는 거는 6, 70건 들어오고 전화나 상담민원이 150건에서 200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한 달에 한 서류라든지 전화라든지 250건 가까이 되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왜냐면, 특히 건축과는 어떤 지주관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쌍방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은 특히 우리 구에 가장 얼굴이라는 건축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특히 공명정대하게 또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객관적으로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 이하 과장 일은 잘 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 엄중하게 중심을 잘 잡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건축과 직원들 일어나 봐요. 얼굴 한 번 봅시다, 일 잘하는 분들. 팀장들 일어나 봐요. 잘 할 수 있죠?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건축과 팀장 기립

관계공무원석에서 「예」하는 이 있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좋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고현순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경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포된 자료에 따라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셋째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이상으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심 있게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우리 제1스포츠센터 등록인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 줄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재진위원

지난번 보다 한 100여명 줄었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는 더 줄었고 그 이유가 뭐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스포츠센터는 신길5동에 재개발 관계 때문에 많이 이주하다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프로그램 수는 오히려 더 늘은 것은 알고 계세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주해서 회원 수가 줄은 건가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회원수하고의 차이는 아니고요, 문화강좌 말고 생활체육 쪽의 강좌수가 2개 이상 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건 회원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등록 인원수가 줄었다니까요. 수영 같은 것을 보면 프로그램 강좌수는 더 올라갔는데 비해서 인원은 더 줄은 거 아니에요, 등록인원이?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등록인원은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강좌수는 문화강좌부터 해서 강좌수는 늘 수가 있는데 수영이 좀 줄었고 헬스도 좀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수영 강좌수도 늘었잖아요? 두 종목에 52강좌 아니에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52강좌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50강좌였잖아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두 강좌는 이번에 생존수영이라고 해서 초등학생들 방과 후에 하는 종목으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강좌수는 늘었는데 비해서 등록 인원수는 줄었지 않습니까?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재개발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인원이 재개발 인원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제2스포츠센터팀장 님은 어때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제2스포츠센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역시 같은 질의이고 같은 상황이 나왔거든요. 알고 계세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 차이가 저번에 비해서 12명 정도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김재진위원

12명은 아니고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김재진위원

월평균으로 봐도 한 50몇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그 이유는 5월달에 연휴 공휴일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선거 때 영향이다?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 예, 선거나 어린이날 그런 영향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2스포츠센터팀장 김민석예.

김재진위원

청소년 이용 독서실은 매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바입니다만 이번에도 신길4동이 아까 업무보고 때 줄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용 실적률이 점점 더 줄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방법, 더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의 현상유지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나름대로는 안 되겠지만 자꾸 줄어드는 경우는 이번 업무보고 때 보면 심지어 한 자리 숫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대안책은 없고 현존대로만 유지해 나가고 있어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 수가 이번에 두 군데 있는데요. 대림2동하고 영등포동인데 영등포동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노인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관계로 수립해서 시설수리계획이 있고, 대림2동은 10%도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10명도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구청과 같이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폐쇄하는 걸로 해서 동네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김재진위원

본 위원도 판단을 못하는 게 이게 5.9%라도 이용하고 있어서 이게 폐기가 맞는 건지 복지는 단 한 사람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면 제기는 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해 주시는데.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대림2동 같은 데는 동에서 필요한 단체가 필요하다면 그리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주민의견도 살펴보고 또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서 좋은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해서 두 군데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또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1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사업개요에 보면 아예 여기서 판단을 다 해서 홍보 부족도 들어갔고 주차의식 부족도 들어갔고 이런 결과까지 나왔는데 홍보 부족은 참고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리에 현수막도 붙여놓고 거주자우선주차 앞에 보면 입간판이라고 세워 놓은 거 있잖아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도 지금 보면 너무 노후화 됐고 페인트칠은 얘기할 것도 없을 뿐더러 거기 앞에 내용물들도 바뀐 것도 그대로 진행이 돼있고 거기다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위에다 계속 덧붙여 놓은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요할 것을 부탁드리고, 홍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전입을 오지 않습니까? 아파트 같은 세대는 주차장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사항이지만 일반주택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리플릿을 제작하든지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전입하는 사람한테라도 한 부씩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구전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우리의 홍보성도 향상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늘상 느끼는 건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보면 담배꽁초는 물론이고 쓰레기가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어 광고물 로 인한 찌라시나 전단지가 들어가 있고 지저분한 상태가 차가 그나마 서있으면 안 보일는지 몰라도 차가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그 관리 주체가 저희 아닌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치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청소문제를 섹터가 넓어서 관리인들이 깨끗하게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눈에 보이는 잡쓰레기 정도는 치워야 된다고 봐서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 교육을 시켜서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세요. 복합프로그램 3건이 내용이 뭐예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관계는 스포츠센터팀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제

리공단제시설관

1스포츠센터팀장 박윤오 복합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줄넘기하고 수영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토요일에 하고 있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은 내가 이사장께 묻겠는데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로 해가지고 에어로빅 강좌가 있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그런데 나이 드신 양반 실버 에어로빅 반을 하나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물어봤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실버만 하기가 아직까지는 좀, 다시 더 한번 생각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동네마다 65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로빅을 체조형식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신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민원이 자꾸 들어오던데 수도꼭지가 자꾸 고장이 난다고 하던데 남자 분들이 여성샤워장에 들어갈 수 없으면 여성들이라도 들여보내서 수시로 점검해서 그때그때 수리가 어렵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하시는 분한테 들어가서…….

박정자위원

아니, 청소하는 사람한테 맡기지 말고 여직원들이 잠깐잠깐 들어가서 여성 샤워장에 들어가서 수도꼭지 한번 점검 테스트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안전사고 그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별 없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대응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회원들의 안전사고가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실비보험 들어가지요, 우리가? 보험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견인차에 대해서 미반환 차량 공매로 몇 건이나 해 왔어요, 그 동안에?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17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7대. 그런데 공고했어요, 공지?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지합니다.

박정자위원

몇 개월이요, 공지 기간이?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입니다.

박정자위원

한 달이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다 버리는 차입니다.

박정자위원

거기 와서 버리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버리는 차를 방치하다 보니까 견인도 한 거고 거기 두는 건 주로 체납차가 많습니다.

박정자위원

15쪽에 보면 청소년독서실 운영시간 변경해서 한 번 질의하겠는데,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저조하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시설이 노후된 거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보다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시험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시험도 보게 되면 EBS강좌다 보니까 더욱 줄고 시설보다도 요즘 보게 되면 전에는 자기집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은 환경이 많이, 각자 집의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욱 더 줍니다.

박정자위원

노후된 독서실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학생, 일반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은 이용을 안 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인들이 더 많습니다, 학생보다.

박정자위원

더 많아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그리고 입실료는 지금 얼마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500원입니다.

박정자위원

500원이죠. 사설은 3〜4,000원 하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설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리모델링해서라도 홍보를 더 좀 잘해 가지고 많이 이용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자 나서 되겠어요? 물론 복지를 위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적자가 많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정자위원

신경 좀 써 보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권영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조직 인력을 보면 과부족이 6명이나 되어 있는데 6명씩 빠져도 업무에는 큰 차질 없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거기 현업직을 일부 대체한 데도 있고요. 거기 부족한. 이번에 부정주차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다시 모집하고요. 그리고 육아휴직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하여튼 이런 거 전체적으로 보면 구민들의 서비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인원이 충분히 가동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1스포츠센터에는 버스가 지금 현재 4대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그 4대가 지금 실효성이 어떻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셔틀버스를 가지고 하는데 4대 중에 3호차, 4호차는 낮에는 거의 빈차가 많습니다. 특히, 문래동 쪽에서 오는 차는 거의 그냥 도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해 가지고 토요일도 계속 했는데 토요일 오후는 폐지시켰습니다. 점차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셔틀버스가 과거에는 체육센터가 우리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신길1동에 신길복지관도 있고 이쪽에 제2센터도 있고 문래청소년도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는 거는 대림동에 1호차만 조금 회원들이 타고 나머지 거의 공차로 다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보면 2스포츠센터에는 이런 셔틀버스가 없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버스가 이렇게 4대가 됐든 책정이 돼서 서비스를 하다보면 줄이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문래동 방면을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폐쇄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않은 거 같아 가지고 못 하는 거 같았습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지금 버스가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차로 도는 경우가 많을 경우에 버스를 줄이고 또 한 노선을 시간상 조금 불편할는지 모르지만 노선을 길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해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너무 노선을 길게 하면 그 시간마다 타임을 못 맞춥니다.

권영식위원

시간이 그렇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호차하고 4호차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그 타임을 몇 군데를 더 경유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못 맞추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예 한 노선을 없애버리면 관계없는데요. 지금까지 운행한 것이 그 50분 사이에 왕복으로 그걸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프로그램 시간을 조금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다른 게 수영이나 헬스 등 하면서 그게 1시간 타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건 좀.

권영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1시간 타임이면 10분 전에 올 것을 한 20분 전에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타임을 길게 주면 그 분들 조금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실 거예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관계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권영식위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회원 숫자가 줄 그런 영향이 또 생긴답니다, 프로그램 타임을 길게 하면.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우리 제2스포츠센터가 있으니까 아까 문래동 말씀하셨지만 문래동은 2스포츠센터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마 자기가 필요하다고 하고 또 시간상 이쪽이 낫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자기 가까운 쪽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물론 서비스는 최선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이건 구민도 세금하고 관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있게 해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9페이지에 대체육관 탁구대는 지금 다 교체가 되었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탁구대 지금 오늘 계약해 가지고 바로 교체될 겁니다.

권영식위원

바로, 아직 교체가 안 되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거기는 가보면 사실 조도 밝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요. 거기는 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벽면 색깔 때문에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조도를 조금 높이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조도를 좀 높이면서요. 지금 현재 제1스포츠센터가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제가 대체육관 거기는 1센터는 대수리 한 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까 싶습니다. 어차피 보일러하고 거기 공조기고 다 바꿔야 될 시기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보일러도 새서 공사하다 보니까 튜브가 많이 상해 가지고 대체를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2개 보일러가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는 어느 정도 연한이 됐고 안에 보게 되면 관물함 관계도 많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한 번 교체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어차피 공조기하고 보일러를 교체하게 되면 한 3개월 정도 쉬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다 같이 한 번 리모델링해야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지금 황사마스크 지급을 연중으로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수시로 직원들한테 특히, 여의도에 노상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사실 대민봉사라고 하나요. 대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또 마스크를 쓰면 보시는 분들한테 안 좋은 면으로 보일 수도 있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이건 사실 꼭 황사주의보가 떨어진다든지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혹서기 냉조끼 지급은 6월달부터 해놓았는데 지금 지급이 되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냉조끼를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샘플로 가져가서 쭉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냉조끼를 사주고 여론을 보니까 이걸 입으니까 자체가 무거워서 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거 말고 챙이 긴 모자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그 모자로 바꾸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모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건 너무 무거워서 일을 못 하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챙이 큰 걸로 모자로 바꿨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모자로 교체된 거예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교체해서 지급은 다 됐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됐어요. 사실 주차부스에는 전기가 지금도 안 들어가는 데가 있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금년도에 여의도에 주차부스를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좀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5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점차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에 전기를 인입할 수 있는, 뺄 수 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면이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건물에 의뢰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는데 건물 주인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건물주하고도 협조를 부탁하고 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냉조끼나 이런 시원한 모자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주차부스가 우선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차 바깥에 업무 보고 안에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제는 여의도가 지중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지중화 땅을 굴착하려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들고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최선을 할 수 있게 내년에는 KBS본관 쪽에 거기에는 전기를 딸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 4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위원

태양열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태양열을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영세업체다 보니까 수리하는 데가 전혀 없고요. 거의 다 고장 났는데 지금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작은 거 그건 별 효용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좀 큰 거로 해가지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 거 해도 그건 제가 보기에 큰 실효성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여하튼 간에 이건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소위 말하면 복지라고 해도 되지만 복지보다 우선적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17페이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걸 7월부터 시행을 하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하단에 보면 홍보를 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있으면 각 거주자 중간 중간에도 플랜카드도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플랜카드 다시고 지금…….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미 거주자 하는 데 차에도 브로슈어 있는 데가 거기다가 꽂아놓기도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걸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지금도 많이들 불법주차나 부정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미리 알려주고 알려주는 게 7월부터 단속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아, 이게 지금 하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도 인식을 시켜줄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은 데가 대방천 위쪽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상당히 많은 편이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거기서도 지금 문의가 많이 옵니다. 7월 1일부터 하는 데 금액이 얼마냐 하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꽂아놓은 걸 많이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그런 민원이 줄 수 있게끔 우리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히려 시작되면 민원은 더 늘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있어도 그건 완벽하게 100%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수고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주차사업팀 현장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민원을 받았는데요. 먼저 우리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의 근무복은 1년에 몇 번 지급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 해서 바꿔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격년. 그래서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번인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가지지요.

미영

박미영위원

두 가지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사람 있지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래서 이건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일을 여러, 차가 빠지면 발로 뛰어가서 하시는데 조끼가 현장의 그런 기능에 좀 뒤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의 욕구와 니드를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특히, 주머니 앞주머니, 그 다음에 옆주머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머니가 맞는데 잘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번 그 점을 점검하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은 부정주차요금제 도입이 7월 예정인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2급지로 하기 때문에요. 1만 2,000원 하기 때문에 4시간을 기준해서 4만 8,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4시간 하면 1만 2,000원인데…….

미영

박미영위원

3,000원씩 4시간 1만 2,000원.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시간 하면 1만 2,000원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걸 했을 경우에는 4배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부정주차일 경우에 그 시간이 초과됐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있는 거는 6만원을 우리가 부과할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일 최대 6만원씩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 원활한 배차를 위해서 그런 건가요?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정주차는 배정받지 않은 차량들이 입차했을 때 저희가 6만원을 부과하고요. 하루에 3회까지 부과해 가지고 한 면당 최대 18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규정상. 저희가 시행을 해봐야겠는데 금액이 과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하는데 한 면당 6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걸 하루에 3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건 2급 주차지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그 조례에 2급지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급지로요.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돼서 아직 실행은 안 해본 거죠?

종선

김종선시설관리공단주차관리팀장

예.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독서실은 제가 사실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말씀드려서 더 이상은 저도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이번에 공공무선인터넷 구축을 하셨는데요. 이 취지는 안정된 학습공간의 제공인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존을 구축하셨는데 취지는 학습공간의 안정성인데요. EBS라든가 이런 변화된 그런 학습환경에 맞추기 위한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만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한국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굉장히 게임을 많이 합니다. 게임으로 우리가 이거를 또 남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방안은 있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관계는 독서실 근무자가 수시로 돕니다. 돌면서 사람도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게 많이 쓰는 데가 여기 구민회관독서실하고 신길7동하고 신길6동이 제일 많은데 수시로 우리 독서실 직원들이 돕니다. 돌면서 학생들이 많으면 하고 주로 일반인들은 취직시험을 보는데 그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독서실에 보내는데 와이파이가 무제한 제공돼서 이런 걸로 게임에 빠지게 되면 중독현상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셔서 이런 규칙을 먼저 학생들한테, 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한테 주지시키고 이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나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관계가 지적되면 입실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사전에 이것에 대한 충돌이 없게끔 먼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제1스포츠센터하고 제2스포츠센터 시설 환경개선 문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제2스포츠센터가 들어 선 게 이제 3년째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업무보고 상에는 오히려 노후화 된 것은 제1스포츠센터인데 시설 개선 같은 기구라도 바꾼 것은 제2스포츠센터가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어져 있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작년에 필라테스 한다고 했기 때문에.

허홍석위원

프로그램이 새로 신규로 생겨서 그렇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데 그게 주민들로 인해서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1스포츠센터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예산 반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반영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작년에도 헬스기구도 노후화된 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마 더 파악해보면 더 노후화 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문제하고도 직결될 수 있으니까 면밀하게 더 파악하셔서 이왕에 리모델링할 때 노후화된 기구도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리고 지금 몇 개동에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상주차장 여러 민원 많이 받으셨죠, 그간에?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다시 원상복귀 시켜 달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인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확실하게 되면 한번 위탁관계도 생각해 볼까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했을 경우에 무인한 것을 다시 인력 배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위탁이라도 한번, 본 위원은 위탁은 상당히 지양해야 된다고 평소에도 다른 부분에도 생각되지만, 왜냐면 공영주차장을 꼭 이용하고 싶은, 잘 아시지만 야간에는 월 주차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는 거의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주간에 인근 상가이용라든가 인근 그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주차공간이 없어서 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인이다 보니까. 몇몇 주차장이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고려를 위탁까지 생각해 보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아직 CCTV를 다 설치 안 했습니다만 CCTV를 다 설치하게 되면 통합관제 제3경부녹지에서 통합하게 되면 앞으로 그 관계를 CCTV로 볼 수 있으면 화상관계하고,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만 여기 구민회관도 카드제로 했기 때문에 거기도 카드제로 검토해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다 주민 편하자고 하는 시설이니까 될 수 있으면 주민들 민원을 경청해서 전향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동료 위원께서 하도 청소년독서실은 질의를 해 주셔서 짧게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령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10% 미만 이용 독서실은 폐쇄까지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각 동에 문고가 개칭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저도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은도서관의 효율성 대비해서 상당히 떨어진 면들이 많습니다, 각동에 조그만 공간에.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청소년 독서실과 작은도서관은 위치상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 조그마한 작은도서관은 폐쇄시키고 오히려 이용률이 적은 청소년 독서실을 작은 도서관화 시킨다면 공간이 더 크지 않습니까? 지금 독서실 규모가. 그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신길6동 같은 경우에는 북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리모델링 한다는데 그 관계를 금년도에 실시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용률이 신길7동 경우는 1일 평균 77명이면 상당히 많은데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신길7동 같은 데는 괜찮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용률이 적은 곳은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되셔서 꾸려 나가시는데 상당히 예산 부족으로 고민이 많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수입 좀 늘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허홍석위원

현 시설관리공단 부지 내에 신림선이 착공해서 한창 공사 중인데 시설관리공단 부지와 인근 화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두 곳을 합쳐서, 아마 역세권 개발로 용적률도 높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지만 같이 합친다면 상당히 넓은 부위지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허홍석위원

그렇다면 복합건물로 세워서 시설관리공단도 이용하고, 또 주민편의 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일부는 임대수입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것은 구청에서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 보게 되면 4면이 도로가 있는 그런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이미 오래 되어서 전에는 과거에 민간이었습니다만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 것이고, 과거에는 그 땅이 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로 다 편입되었고, 우리 공단 건물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같이 하게 되면 10여층 올린다면 아래층 1층에 어린이집하고 1층이 넓기 때문에 다 어린이집 안 해도 됩니다. 일부는 상가로 임대할 수도 있는 거고 2층은 공단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우리 공단도 좋고 구청도 모든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신림․대림 생활권 용역이 한창 진행 중이고 도시개발차원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다 용역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집어넣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돼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체는 구청 건축과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가 넣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허홍석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봐라 이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적으로 경전철이 하게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의 3분의 2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주차장 구실을 못합니다. 왜냐면 일렬 주차하기 때문에 3대밖에 못하거든요. 뒤 차가 나오려면 다 빠져나오고 비켜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화정하고 두 개 합쳐서 같이 지어야 되는 거지.

허홍석위원

교통하려면 시기가 3, 4년 더 있겠지만 지금 준비해야 시설관리공단도 그때 교통과 더불어서 같이 건물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홍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강제매각 건이 있는데요. 공매를 한 건지 폐차를 한 건지 8대를.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매입니다.

윤준용위원

매각을 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준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관료 355만1,000원은 보관료 미납액인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윤준용위원

그걸 공매를 해서 얼마가 수입이 됐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관료만 받습니다.

윤준용위원

보관료만 받는다고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나머지는 체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다 가져갑니다.

윤준용위원

공매하면 나머지는 다 거기서 가져가고 우리는 355만 1,000원만 보관료만 가져온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관료만. 왜 그러냐 하면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견인료를 받는 그 차의 면만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차는 굴러가니까 폐차는 아니고 공매를 한다는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 는 외제차도 많고요.

윤준용위원

그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제차도 많은데 누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외제차도 어떤 사람 불러 보니까 부품도 잘 쓸데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윤준용위원

17페이지 보면 부정주차요금제 도입이 7월 1일부터 시작되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윤준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논의를 해 봤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구청하고 많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하여튼 실시하는 데 지장은 없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민원관계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윤준용위원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대형주정기 차량보관소를 우리 영등포구도 어디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제가 계획하기가 그렇고, 전에 양천구에서 안양천에 대형차량주차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안양천이 범람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양천이 범람하면서 차량들이 잘못돼서 양천구에 배상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서로가 하다보니까 양천구도 폐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도 만회 그걸 한다고 하면 적당한 자리가 있을는지 서울시 여의도 고수부지에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디 마땅한 자리가.

윤준용위원

홍수가 난다면 천재지변인데 여의도에 있는 차량보관소도 넘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지만 그 당시에는 빨리 대처를 못해서, 여의도 같은 데는 도로가에 올리고 하면서 대처를 빨리 하지 않습니까? 실제 요즘 문의가 많이 오는 것이 군데군데 대고 있는 중장비차나 버스 그런 차들이 문의가 옵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에 대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답변을 차고지 증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 차고지증명제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말하자면 차고지증명을 어디 가서 돈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한 군데 폐차를 하러 가보니까 한 50대 밖에 댈 수 없는데 500대를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윤준용위원

차후에 발생되는 제일 큰 민원은 대형주차장이 없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주관부서하고 논의를 해 보셔서 사실은 고수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했는데 천재지변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고려를 해 볼 사항이지만, 현재 그런 민원들이 차후에 많이 발생되면 어떤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공단에서나 구청 주관부서에 잘 논의하셔서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실적에 보시면 수입실적 61억 정도 한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집행이 50억인데 경영수지에 보면 10억이 수입 분석결과 나온 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5월말 현재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월말까지 이익이 남은 겁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되겠군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3억 8,000 마이너스 편성했습니다만 노상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과거에는 근무자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냥 대놨다가 가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관계가 지금은 많이 줄고, 소위 군대말로 사주경계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많이 줄면서 수입관계가 많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군대말로 사주경계를 많이 하시니까 구석구석 잘 챙기고 있다는 말씀 이 되겠네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또한 여러 가지 구청하고 협력해 오면서 어디에 선을 그을 수 있는 데는 긋고 폐지할 데는 폐지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씩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5월말까지 10억이란 돈이 흑자가 났으니까 1년 12개월이잖아요? 그럼 25억 정도 객관적으로 봐도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직까지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업비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공영노외주차장 고화질 CCTV 신규 설치 및 교체, 노후 된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재산도 보호하고. 통합관제센터 설치 장소가 보면 경부3녹지지대인데 이게 대방동에 있는 그걸 얘기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신길역 같은 데는 없는데 새로 신규로 설치하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그 면적은 충분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어떤 면적말씀하십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통합관제센터 할 공간이 있냐는 얘기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2005년도에 4대가 당산1동에 설치가 됐었는데 이미 CCTV를 교체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쭉 여기 보면 2005년부터 금년도까지 쭉 돼있는데 133대를 이미 교체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한 게 133대죠. 그 자세한 내용은 자세히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설치된 게 노후화돼서 대부분 다 41만 화소입니다. 식별하기는 200만 화소 이상 돼야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 다 올해 7월경에 133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금년 7월까지?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계획은 그렇고요. 조달계약이.

승용

유승용위원

이미 추진실적에 포함이 돼 있어서요.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그것은 설치 연도 그렇게 돼있다는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산은 8,000만원이죠?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8,000만원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000만원인데 예산은 충분해요?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구청 교부금에 잡혀있고 이미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들었고요. 아마 6월말부터 설치가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경영실적에 대해서 공영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연간 수입실적을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주차장요?

정영출위원장

예, 노상주차장이요, 연간.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8억입니다.

정영출위원장

28억입니까? 얼마 다시 한 번?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8억이요.

정영출위원장

38억이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러면 집행액은 지금 현재 7억 5,000 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17억 했지요.

정영출위원장

아니, 그건 수입이고. 지출, 집행?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7억 5,000했지요.

정영출위원장

7억 5,000 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영출위원장

여기에서 지금 얼마 정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38억 중에서?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개인적으로 금년도에 예산은 38억 잡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 42억까지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영출위원장

42억까지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영출위원장

지금 우리 야간 노상 공영주차장 운영합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상은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다른 구는 야간에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있는데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마포는 지금 어떻게 팀장,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마포구 같은 경우는 성격에 따라서 시장에 가까운 쪽은 시작을 1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쪽의 노상주차장은 동등하게 평일에는 아침 9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여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야간에 거주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다시 한 번?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주간에는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9시 이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돼서 야간 2만원 받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의도에 공영 노상주차장을 야간에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아시장님?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지금 현재 여의도에는 고수부지에 현재는 휴일날은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에서요. 요즘 보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서 휴일에도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여의도 침례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문의가 와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거기에 휴일날도 부과를 했을 경우에 우리만 개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것도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마포 같은 경우에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해가지고 주차수입을 더 올리는 경우가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팀장님들, 그때 내가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조사해 봤어요?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예, 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답변해 봐요.

경돈

강경돈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

시장의 특성이 저녁에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와서 시장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저녁에까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현재 여의도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주간에 차를 대시고 야간에는 대부분 다 이동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은 없는데. 그래도 시장 쪽에 가까이 있는 여의도를 제외한 지역은 저희가 현재로서는 야간에 거주자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내가 볼 때는 여의도에도 KBS별관 뒤라든지 시장은 아니더라도 운영해도 많은 주차수입을 올릴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야간까지 운영한다면 수입은 좀 늘 겁니다.

정영출위원장

수입은 더 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영등포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 포장마차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까지 한 번 연구해 봅시다. 검토한 번 해 보실래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포장마차 관계는 지금 야간에 우리 개방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일부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정영출위원장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고질적인 포장마차가 32개나 여의도에 장사를 기업식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에 이런 공영노상주차장을 운영한다면 그런 데를 철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고현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