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신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김희숙 의원입니다. 초여름인데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셔서 즐겁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주,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우리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법과 조례에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시장의 지원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리 시 재정 여건이 그리 나쁘지도 않은데, 진주시나 목포시 등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도 열악해 우리 시 장애인들의 생활과, 우리 장애인들의 자존심이 파괴되고, 우리 시 장애인들의 사기가 꺾이고 우리 장애인들의 인권과 행복이 무너지고 있어 그분들과 비슷하게 신체적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본 의원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호소를 드린 것입니다. 시장님! 체육단체, 사회단체 등 능력이 있고 건강한 단체는 시장님의 지원이 조금 부족해도 이겨나갈 수 있으나, 힘없고 나약해 쓰러져가는 장애인 단체는 시장님의 관심이 줄어든다면 곧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힘없다 무시하지 말고 힘 없으니 좀 더 배려하고 챙겨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 장애인 단체 중 농아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인은 못 듣는 사람이 아니고 잘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인들은 듣는 기능이 약해서 그러지 세상 돌아가는 실상, 시장님이 얼마나 여수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수시 장애인 농아인 협회에는 2,507명의 농인들이 있습니다. 그 협회 안에는 농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여수시 수화통역센터가 있고 4명의 수화통역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업무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가 1명 있어 총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화통역사들이 너무 업무가 많고 수화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근무 여건이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화통역사 1인당 농인 지원 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시는 수화통역사 1인당 500명이 넘어 전남 최고이며 전국 단위로 비교를 해봐도 최상위권입니다. 인근의 목포시와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수 농인 수 2,507명, 목포시 1,226명 여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수화통역센터 통역사는 4명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시는 통역사 1인당 501명의 농인들을 지원하고 목포시는 통역사 1인당 절반이 안 되는 24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예산문제입니다. 농아인 수가 여수시의 절반도 안 되는 목포시의 경우, 금년도 도비 포함 총 2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는 등록 농인 수가 2배가 넘는데도 지난번 추경 포함 이보다 6천여만원이 적은 1억8천7백5십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종사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해 방송통역 등 자담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너무 힘들고 역부족이라 하반기 사업을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지난해 기준 여수시 수화통역센터 사업실적을 보면 수화통역사들이 얼마나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수화통역사들이 행사통역, 방송통역 등 총 4,904건의 통역을 담당했고 수화통역 본연의 업무만 한 게 아니고 차량운전, 체육지도자 역할까지 하면서 피로가 쌓여 두통, 어깨통증 등 만성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업무가 많을 경우, 비상근 수화통역사를 일부 활용하였으나 우리 농인들 특성이 비상근 통역사를 믿지 못해 꺼리는 경향이 있고 통역사 자원 역시 안정된 자리를 원해 비상근을 꺼리고 있어 활용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주철현 시장님, 우리시의 2,500여 농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각을 잃으면 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농인들, 힘들고 지쳐있습니다. 우리 수화통역센터 예산지원을 늘려주십시오. 먼저, 금년도 수화통역센터 인건비 부족분 2천만원을 하반기 추경에 꼼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예산이 없으면 격무에 지친 수화통역사들, 사람 수도 줄여야 합니다. 두 번째, 내년도 수화통역요원 1명을 추가 배치해 주십시오. 인근의 목포시 보다 잘 해 주라고 안 합니다. 목포시만큼은 지원해 주십시오. 현재 통역요원 4명인데 5명은 있어야 좋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장기적으로 청각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해 주십시오. 청각장애인 복지관은 전국적으로 총 6개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상담과 가족지원, 직업 소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장애인 후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07명의 농인들을 위해 청각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하여 건물 내에 수화통역센터, 농아인협회 사무실을 만듦으로써, 복지관에서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수화통역센터에서는 수화통역서비스를 전담하면서, 농아인협회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 친목사업이 진행된다면 여수시 농인들의 행복지수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시장님, 꼭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하반기 추경에 사업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용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박정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려․동문․중앙․서강․충무․광림동 지역구의원인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원용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여수시의 대표적인 관광코스에 많은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벽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관광객과 시민의 마음에 동감을 줄 수 있는 벽화로 대체되어야 하고 이제는 우리 여수시에도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자료화면 제시) 이 화면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자주 접했던 화면일 겁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벽화를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이 벽화를 보신 느낌은 기분 좋은 것보다는 마음이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하여 벽화를 그리는 기법을 그레피티라고 합니다. 이런 벽화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께서는 이 벽화를 보고 난 후 우리시의 시민의 수준과 공무원의 행정력 수준을 부정적으로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많은 관광객이 다닌 곳으로 공공장소에 이 벽화를 발주한 발주부서에서는 이곳에 지나다니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우리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은 생각으로 아마도 이 작업을 실시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장소에는 특이하고 질적으로 부족하고 어두운 색상으로 벽화를 표현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장소는 밝은 톤의 색상으로 대중적으로 좋아하고 여수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벽화가 필요합니다. 벽화는 나 혼자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예술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십시오. 이 화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입니다 예술분야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학술적으로 벽화와 거리미술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벽화는 지역의 역사성이나 주민의 생활문화를 반영하는 작품성과 보존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거리미술은 도심의 사물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는 작가만의 특별한 시각이 포함돼 있는 것이 인상적인 미술입니다. 우리나라의 곳곳에 그려져 있는 벽화들은 벽화나 거리미술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도시들의 곳곳에 벽화인지 아니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하여서 그랬던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자체에서 이러한 벽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온 공공미술이나 마을미술, 벽화사업들 가운데는 상당수 단순한 환경개선사업 수준으로 그쳤다고 예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발전과 공공디자인을 전공한 학자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벽화처럼 고차원적인 예술이 아니라도 최근 들어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벽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속 건물의 외벽이나 담장 등의 벽면을 장식하는 행위를 기본으로 하는 벽화는 예술분야라고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도시에서 도심벽화를 왜 선호하고 무슨 목적으로 그릴까요? 그것은 도시벽화의 목적은 공공미술 차원에서 도시벽화를 지역특성, 관광, 경제적 수입 등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히 그리는 차원이 아니라 벽화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통해 지역발전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시벽화의 장점을 보면 첫 번째는 삭막한 도심에 시각적으로 정겹거나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넣어 주변의 경치와 조화를 이룬 도시의 모습이 더 예뻐 보이게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관광자원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이나 관광객 모두에게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단기간에 적은 예산으로 도심의 인테리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지자체의 광고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해가 거듭할수록 도시벽화를 공공의 이익에 맞추어 활성화 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장소에 더 아름답고 훌륭한 벽화가 많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벽화의 단점도 많습니다. 첫째는 학생, 자원봉사자, 주민 참여로 제작한 벽화들은 작품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데 벽면, 재료, 색채에 대한 전문지식 없어 색상선택을 원색적으로 선택할 경우 방금 처음에 보셨던 벽화처럼 시민과 관광객 마음에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경치와 조화가 안 되는 그림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또 다른 형태의 시각적 공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벽화의 수준에 의한 그 지역 도시 주민과 공직자의 수준을 외부사람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벽화의 장․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도심벽화사업을 중구난방식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우리 여수시에도 다른 지자체처럼 벽화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원칙이 들어가야 되고 벽화를 도심벽화와 지역사회벽화 즉 마을벽화로 분류하고, 벽화를 그리는 장소에 따른 재료의 종류가 구분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를 주원료로 쓸 경우 단순 페인트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는 기초작업을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바인드하도작업을 하여야 되고 벽면 균열보수 작업도 해야 되고 지금 보면은 저 화면에 나옵니다. 저것이 바인드하도작업 균열 차례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또 하도 전체를 캠퍼스처럼 흰색으로 도색하고 난 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스케치 배경색 작업을 처리를 한 후 세부 색채를 그리고 그림을 그린 후 마지막에는 코팅작업을 최소한 3회 이상을 해야만 그 벽화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러한 마감 순서를 가이드라인에 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러한 도시벽화 디자인가이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도시디자인은 셉텐드역할입니다 셉텐드란 범죄예방 환경설계입니다. 즉 환경 설계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법 또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디자인의 본질이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 것처럼, 셉텐드는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연감시와 공공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 벽화를 그림으로써 도시 분위기를 바꾸고 주민들의 교류를 늘려 범죄에 대한 주민의 자연감시가 이뤄지게 했다면 셉텐드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벽화는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불철주야로 우리 여수시의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벽화와 같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관광 중심지역에 그러한 그림이 많이 보급이 된다면은 이때껏 관광객을 유치한 노력의 보람도 없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한 벽화는 과감히 지우고 새로운 벽화로 그려넣어야 합니다. 적은 것을 아끼려다가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이미지는 한번 나빠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금전적인 투입도 많아져야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수시에는 빠른 시간에 벽화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는 벽화사업을 단순 페인트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디자인과 대형그림을 그려야 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림을 그린 데는 다양한 기법이 들어가고 다양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즉 디자인을 모집 공고하여 당선된 작품 출현회사와 가격협상을 벌여 그걸로 인하여 수의계약으로 계약 발주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자체의 현실입니다. 즉 벽화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으로 인정하고 디자인을 중요시 하여야만 합니다. 디자인작업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청소년디자인센터를 설립하여 미래 4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시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벽화들을 신속히 정리하고 새로운 벽화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희권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설립을 할 때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할 때 공사의 정관을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공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뭔가를 좀 말씀해 주고요, 두 번째 이 공사의 경우는 업무상황을 공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표. 그 다음에 결산서나 재무제표 이 경영사항에 대한 것을 공시를 하도록 조례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공단에 대해서는 경영상태 공표나 아니면 결산이나 경영 상태에 대한 공시 이런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없는 조례인데 이런 조례를 상정을 했는가에 대한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지방공기업법에, 지방공기업법 아마 80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0조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했을 때는 전환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또 우리 의회 의결을 거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공단을 설립할 때는 아는데 그 정관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니까

정관 자체를 동의를 받는다고요?

예. 공사는 우리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사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최초 설립할 때. 그런데 공단은 왜 이런 것이 빠졌냐는 이야기지.

서완석의원님, 우리 집행부 국장님에게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예.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서완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사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공단은 현재 규정상 그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인 사항인고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뭐라고 좀 답변하기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법적인, 조례를 만들 때 그 정관을 의회에 설립할 때 정관을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법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요?

지금 현재 앞서서 지금 기획행정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 80조에 의해서 당초에는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돼 있지마는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공단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현재 공사에 받았던 그 부분을 그대로 지금 이제 안고 승계돼 갖고 오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의 정관을 그대로 공단의 정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는, 앞서서 지금 금방 답변했던 것처럼 이런 지금 현재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단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 그리고 공단전환 과정에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점이 (청취불능)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결을,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여수시 도시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를 지금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달라는 것 아니요? 여기서 만들어와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에 개정을 한다? 그리고 지금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요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조례를.

예.

그러면 여기서 집어넣어야지, 이 안에가 청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정관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규정을 넣어놔야지. 사장의 임면, 이사의 임면, 감사의 임면 이런 것이 다 있다고요 지금 공사에.

예.

그런데 이 조례에는 하나도 없어, 공단에는. 거기에 대한 어떻게 뭐가 이 조례에가 명시가 돼 있어야지.

조례안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디가 되어 있어요? 지금, 사장의 임면이나 이사의 임면이나 감사의 임면이나 뭐가 있어?

시간이 걸려도 잘 알아보고 답변하십시오.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금 현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정관을 갖다가 지금 새롭게 지금 현재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답니다.

아니 도시공단을 설립하겠다 하는 것하고 운영에 따른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의회 의결을 받는 건데 이 조례 제정 중에가 사장은 어떻게 선임을 하며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고 뭐 감사는 어떻게 선임한다는 내용이 없어. 단, 3조 이사 해 놓고 뭣만 있냐면 여수시장은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여수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세무․회계․법률분야의 전문가가 포함하도록 노력한다 이 규정 하나 뿐이 없어요. 공단의 이사를 몇 명으로 하며 비상임과 상임을 어떻게 하고 선출은 어떻게 하고 선임은 어떻게 하고 사장부터 이사부터 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에. 그런데 이 규정 하나밖에 없다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조례에가 상위 법령에 또 상급기관에 했던 조례를 다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기술하게 돼 있지마는 금년부터는 지금 거의 모든 조례개정안들이 기존의 상위법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중복해서 조례에 삽입하지 않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위법령에 모든 것이 다 게재 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다가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에 규정이 돼 있는 사장이나 이사 감사 선출규정이 있기 때문에 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상태를 공표하는 것도 법에 있어서 뺀 겁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번 회기에 좀 유보하도록 할까요? (

예. 관련 법규에 따라서 지금 조치하면 된다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

시장님, 시장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 전문위원도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기업법상 제56조의 정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함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 56조에 따라서 조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관문제는 우리 도시공사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도시공사 설립시 정관은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고, 정관을 만들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 개정할 경우는 안 하는데 설립할 때는 도시공사의 정관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고, 단 하나뿐이 없어,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런데 여기는 공단에는 그게 없으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법상 제56조 정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오늘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면은 별도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정관을 의회에다는 지금 승인 안 받고 여기 지금 정관대로 그대로 조치를 하도록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의회의 지금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결 구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현조례 도시공사조례 우리 여수시 도시공사조례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관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는 그렇다할지라도 지금 현재 조례를 갖다가 제정하고 개정하는 추세가 상위 법령에 중복돼 있는 사항을 중복으로 게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법상 제56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 조치를 지금 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가 개정되면은 정관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새로 한번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 좀 한 달쯤 유보할까요? 유보하는 안으로 (서완석의원 손듦) 우리 서완석의원님.

이거 급한 것 아니니까 한 달쯤 유보해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단설립 예정일을 지금 현재 생각해 두고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미미한 점은 보완하기로 하고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서완석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헌의원 손듦) 예. 강재헌의원님 재청하셨습니다. (

의장님, 제가 현 우리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 제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설립시 정관은 시장의 인가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다, 개정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시장의 인가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공사가 공단으로 하는데 공단에는 왜 이 2개 동의를 받는 게 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의원님 보시는 조항하고 제가 보는 조항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수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정관에 보면요 제2항에 공사를 최초에 설립할 때 정관은 시장의 인가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정관을 지금 개정하고자 할 때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고 있잖아요.

공기업법에

개정할 때는 그래, 이게 공단 설립이에요. 지금

그게 지금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승계가 되더라도 전혀 성격이 다른데

그러니까 설립 조례가 그게 없다니까. 공단 설립 조례가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유일하게

공단이 지금 조직 변경이 공단으로 조직을 변경을 하는 건데요.

조례가 설립 조례라니까 공단도 설립조례라. 그러니까 공단도 설립하는 거 아니여.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상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0 전창곤의원 의석에서 - 관련해서 질문 하나 할랍니다.)

공기업법을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80조 공사와 공단의 조직 변경이라는 항목 조항이 있는데요 2조에 보면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거쳐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창녕군 같은 경우에 창녕군 우리와 똑같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통과시켰고 더불어서 같이 창녕군 개발공사 조직 변경 동의안이라는 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만 만든 데에서 더 나아가서 조직변경 동의안까지도 창녕군은 통과시킨 사례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절차들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건이 지난번 회기 때 통과됐다 한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안 헷갈릴 텐데 지난번에 이 조항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조직 운영에 관한 것만 지금 현재 오늘 다시

조직 변경 동의안을 통과시켰나요? 저번 회기 때요?

예, 지난번 회기 때 통과시켰습니다. (0 서완석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야 된다니까, 조례에다가 넣어야 돼. 왜 조례에다가 안 넣고)

자, 우리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장님 나오시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보류동의 재청에 우리 강재헌의원님이 재청해 주셔서 보류동의의 안건을 의제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 처리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의 보류동의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16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다음은 제3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여수시 시세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6항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세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찬기의원입니다.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성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유엔아동권리협약」및「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우리시를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성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고려할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제19조에는 실시계획 수립과 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 아동‧청소년 권리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조례안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대상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어 자치 조례임을 감안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만 19세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친화도시를 별도 추진하기 보다는 같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시 정책과 예산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환경개선, 권리보호 증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여수의 특화자원인 돌산갓, 해풍쑥, 잎방풍의 6차 산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섬 문화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1차 농산물 판매 안정화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여수 해풍채소 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계획안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여수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이며 위치는 돌산읍, 남면, 삼산면 일원으로 144만9천여 평방미터의 면적에 특화사업 시행 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입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수 특산품에 대한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해풍채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고 여수 농산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특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청정 돌산갓 명품화사업, 해풍쑥 6차 산업화 사업, 잎방풍 고부가가치화 사업, 해풍채소산업의 안정적 성장 구축사업 등 4개 분야에 14개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해풍을 맞고 자란 여수 대표 특산물을 이용해서 6차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생산기반 조성, 고용창출 등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산업특구 지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특구가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 적용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국비 등 예산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특구 지정 후 세부 사업 추진 시 다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유인책, 고용창출 방안에 대하여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당부를 하면서 원안 찬성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8항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7항부터 8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해풍채소(돌산갓, 해풍쑥, 잎방풍) 산업특구 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 10.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창곤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정례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 국동항 수제선 정비사업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 중인 국동항 수제선 정비사업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견을 제시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30억 원의 사업비로 전남 여수시 신월동 112-29번지 전면 공유수면 일원 4,600㎡를 매립하여 도로 112m 연결, 계류시설 41m, 접속호안 10m, 선양장 1,871㎡, 기타 자투리 부지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국동항 수제선 정비사업을 통해 물양장 단절구간 도로를 연결하고 선양장 기능 및 주변환경을 개선하여 어항기능 제고를 위한 공유수면 매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채택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오동도 앞 주차시설의 유상사용기간 만료로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게 되어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존의 주차요금 기준 외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요금표를 정하고 노외주차장 정기권 이용자의 주․야간 시간을 동·하절기로 구분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에 저촉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경감 예외 적용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주차장에 대해 1시간 무료 없이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1시간 무료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주차장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오동도 앞 주차시설 등 주차장 관리에 추가적 비용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차요금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중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80㎡당 1대”로 수정하여 개정안보다는 다소 완화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 연체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요금의 납기 경과 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 가산금 3%를 부과하던 것을 체납 1개월까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법률의 위임이 없는 의무부과 조항인 수도사용자의 요금납부 연대 책임과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되어 중복되는 사용료의 납부, 연체요율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요금의 가산금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납 1개월까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위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요금 납기 후 가산금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하수도요금의 납기 경과 후 연체일수와 무관하게 고정 가산금 3%를 부과하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납 1개월까지 연체일수를 반영하여 요율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견 제시의 건 및 개정조례안 등 4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0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1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홍우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본 결산 내용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의회에서 선임된 김종길의원님을 포함해서 결산위원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이 결산검사를 한 사항임을 참고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 금액은 편의상 백만 원 단위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세입 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691억77백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조2,412억4천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조2,816억36백만 원입니다. 지방세 증수로 인해서 여유로운 세수가 확보가 된 셈이었습니다. 약 세수 증수가 800억 원 정도가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중 9,398억9천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3,417억46백만 원은 세계잉여금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56건에 971억44백만 원, 사고이월이 73건에 292억3백만 원, 계속비이월이 28건에 384억36백만 원 총 257건에 1,648억83백만 원이 이월됐고 국․도비 보조금 잔액은 45억38백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724억24백만 원입니다. 이월금은 15년도보다 약 49억36백만 원이 감소한 이월금은 제가 말한 것은 이월금을 말합니다. 현황입니다만 그래도 너무 과다하게 이월이 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결산은 전년도말 기준 133억68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75억78백만 원이 발생했고 8억94백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0억52백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했던 포마 관련 16년도 관광진흥기금에 납입되어야 될 사회공헌기금 약 7억 원은 채권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소송을 통해서 금년 4월 24일 6억99백77만2천원으로 전액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채무결산은 전년도말 현재 704억66백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129억11백만 원이 소멸하여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5억54백만 원입니다. 이외 우발채무로 소송에 우리시가 패소해서 5건 34억8천만 원이 우발채무가 발생을 했고 여기도 지방세법이나 행자부 채권관리지침에 채무로 계상되지 않은 2,956억 원 선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로 계상이 되지 않았으나 선수금은 유동부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단기부채다. 그래서 채권 유동부채 관리에 관심을 갖고 채권 관리에 힘써 주실 것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소송 중인 것이 38건 소가로 봐서 165억 원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에 적극 대응해서 우발채무 발생에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내용입니다 기금의 결산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3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540억7백만 원이고 당해연도 증가액은 78억13백만 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47억55백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70억65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96억96백만 원으로 이중 해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외 5건 22억 원을 지출하였고 실제 지출은 집행 결정액이 22억 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18억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5천7백만 원을 이월하였고 2억73백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 특별회계 예비비는 129억84백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출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최소한의 예비비를 편성함으로써 이른바 잠자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을 하였고 각 부서별 예비비 편성기준이 정확치 않고 들쭉날쭉한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집행부에 총괄 관할토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지적한 주요 내용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및 구상권 청구를 적극 추진해서 지방교부세 삭감 등 예산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집행 잔액,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주문을 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부 징수 사유, 부서별 국고보조금 과오납 반환금 발생 사유, 철도 폐선부지 공원 조성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대책 마련 등을 특별하게 주문을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결손처분 44억84백만 원은 약 건당 30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되어서 회수 가능성이 없고 시효만료로 인한 것이지만 10년 경과 채권에 대해서 재판결을 요청하여 시효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이 대상자들이 나중에 재산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구상할 수 있도록 재심판 요청한 건이 한 건도 없어서 이것을 시정토록 주문을 했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기간 중 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한 21건, 제안사항 7건, 수범사례 3건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보고를 생략하오니 결산검사 의견서 25쪽부터 90쪽을 참고를 해 주시고 결산검사의견서는 바로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직무 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서 우리시의 세입·세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이 보다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예비비) 승인안을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승인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971억, 사고이월이 292억, 계속비이월이 384억 총 1,647억 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액은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불용액이 1,365억 원이나 됩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정의 효율적 측면에서 대단히 큰 문제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적시에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제대로 추진이 안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세입 면에서 보면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잘못하였다든지 제대로 잘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과소하게 세입을 잡았다는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세출 면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과다편성, 사업변경이나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365억 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개선을 촉구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금년이나 내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불용액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분석을 집행부에 분석해서 자료를 받도록 이런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자료도 받을 수도 없었고 또 실지 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 것은 결산위원들 다섯 분이 한 20일 동안 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분석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자료징구도 안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심사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에 분석 자료를 제출받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향후 시간을 줘서라도 이 분석을 해서 이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을 재발하지 않도록 분석은 하도록 요청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집행부도 앞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안을 승인했습니다만 상임위, 예결위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류 동의된 제2항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회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결산안,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의를 하면서 지적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목표를 실현해 가면서 우리시의 발전을 견인해 가는 상호 보완적인 기관입니다. 의회는 시 행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라는 시민들의 위임을 받은 대표기관입니다. 집행부의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겠지만 균형 있는 견제와 효율적인 감시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의정활동의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는 시정질문, 업무보고, 안건심사 등을 하면서 집행부에 주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후 추진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의 질의․답변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방청인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이 시청을 하고 있으니 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건전한 비판에 대해 집행부와 대립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이나 사업들을 추진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와도 협의하고 시민들과도 소통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원님들께도 협조 말씀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시간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키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회의규칙 개정으로 5분 자유발언이 10분 자유발언으로 개정되어 다음 회기부터 운영될 것입니다. 자유발언은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및 주요 시정 현안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표명이나 발표에 한하며, 답변이나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부터는 10분이 지나면 마이크를 차단할 것이니 발언하실 의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날씨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