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곽세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병철위원장
잠깐 긴급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우리 의회의 가뭄대책 등 당면현안사항이 있어서 긴급히 의논하느라 정회를 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의의원이신 곽세훈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2년 1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단독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의무 설치하고 있으나 기존 주택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가구 등은 화재에 특히 노출되어있어 향후 화재 발생이 크게 우려되어 금회 화재예방기구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일부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나 금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취약가구 지원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집행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규정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단독주택을 준공을 받으려할 때 소방시설이 의무화 조항으로 돼있습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 군관내에 단독주택을 지을 때 소방시설에 관련된 추가비용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실질적으로 한 3만 원 정도. 소화기 한 대에 2만 원하고예, 그다음 거실하고 방마다 감지기 한 개 씩 달게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오늘 우리 곽세훈 의원 발의 조례내용은 주요내용 중에서 가항에 관련된 거는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겁니까? 취약계층에 하는데 보조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소방서에다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소방서에서 지금까지 한 1500세대까지 해줬거든예. 그러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도 종합감사에 법 근거없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집행했다는 그 지적에 의해가지고 다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 근거 마련을 위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이 돈을 소방서에다 지원을 해줘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소방서에 지원해줄 수 있는 법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방서에서 일부 하고 실제 한 70% 이상 군하고 협조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지원이 내려와가지고 독거노인, 영세민하고 취약계층은 거의 한 80∼90% 시행이 된 상탭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 소방서에서 일부 조금, 소방서에서 하는 것은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첨가드리자면 지금 현재 남은 세대가 한 2850세대 정도 남아있거든예. 그러니까 소화기하고 감지기 이걸 3만 원 봤을 때 소요예산은 8550만 원 정도 들걸로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소화기가 그리 많이 돼있으면 소화기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교육을 한번씩 합니까?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도 정기적으로 하고예, 저희들이 민방위교육을 통해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보면 독거노인이라든지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로 교육을 안 받으면 거의 안 됩니다.
상훈
변상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소방서에서 그걸 설치하고 지급하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그리 돼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제명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반갑습니다. 제명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제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고유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고 나아가 관광상품화하여 군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이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법규화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 향토음식 육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타 시도, 타 시군에서도 자기 지역의 향토음식 보전, 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부터라도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 발굴, 관리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사업부서에서는 이와 유사한 농가 맛집 육성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금회 제정 조례안은 법규적, 내용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우리 관내 향토음식을 발굴을 안 해서 향토음식이 없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향토음식이 지금 부진합니까?
제명철의원
향토음식을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습니다만 체계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많이 떨어진 관계로 발굴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해당 분야에 20년 이상 근무 종사자에 한해서 향토음식이 아마 선정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종사를 하고 지금 우리 함안에서 향토음식이라고 내놓을만 한 게 과연 있기는 있습니까? 타 군에는 나름대로 옛날부터 음식을 주욱 계승, 발전해오던 것을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육성,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는 정말 먹거리가 향토음식이라고 해서 참 선정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발굴돼서 육성되면 여러 가지로 관광상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괜히 조례만 해가지고 보니까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견학도 있고 이런데 대한 어떤 예산낭비적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습니까?
제명철의원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우리 함안지역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고분군도 있고 관광상품화시킬 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유물들을 대외적으로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 숙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향토음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지껏 가져왔던 그 마음만 내포돼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시킬 수 있는 그 단계가 바로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관광화되고 상품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담당과장님, 우리 향토음식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례 때문에 아마 서로 상의가 됐을줄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종가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산인 장내에 5천만 원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예…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종가음식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예?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연매출이 얼마나 되거나 어찌 되는지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고예, 연매출하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파악 안 됐지만 지금 우리가 종가음식을 지정을 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예. 지금 업체에서 컨설팅 중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산인 종가음식말고는 또 다른?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또 있습니다. 산인면 입곡에 마을에서 하는 농가맛집 프로젝트인데 여기도 지금 컨설팅 중입니다. 이 컨설팅이 끝나게 되면 여기도 사업예산이 5천만 원이거든예. 그거 지원돼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각종 홍보…
현종
조현종위원
농가맛집의 주메뉴는 뭡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농가맛집은 비빔밥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예, 컨설팅에서 비빔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마을하고 공청회를 했거든예, 하고 사업설명회도 하고 지금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산인 종가음식 메뉴는 뭡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전복불고기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전복같은 건 어디 해안이나 접근성이 좋은 그런 데서 해야 되지, 이런 데 멀리 해가지고는 유통경비가 있어가지고 원가가 제대로 산정이 되겠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산인면 같은 경우는 입곡하고 장내마을은 거의 많이 안 떨어져있거든예. 고려동유적지에서 얼마 안 되고 유적지를 찾는 사람들이 종가음식을 맛보면서 고려동도 견학하고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산인 말고는 우리 향토음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데 있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두 개 사업인데 내년사업으로 연계되면 저희들이 또 발굴을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현재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제명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사업은 또 발굴을 해야…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육성, 지원이 좀 안 수월하겠습니까?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만큼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제영철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향토음식을 전에부터 우리 지역음식으로 개발한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가게를 지정하고 이랬는데 그 관리가 조례안은 물론 없었기 때문에 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그 때 한번만 이렇게 되고 그다음 관리가 참 필요하다 싶고 그다음에 여기에 종가음식이라면 종가라는 건 옛날부터 내려오는 음식 아닙니까? 지역하고는 별로 관계 없는데 전복을 했다는 건 그 관정에 우물에서 효를 일으켰다는 그것 때문에 전복을 하고 또 요즘에는 유통이 빠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 전복이든지 종가음식을 할 적에 정말 종가음식이라고 하는 역사도 있어야 되고 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좀 치중해서 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적에 또 책자에 보면 함안은 민물고기 음식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우리 향토 조례가 되면 한번 발굴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조례 할 적에 명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이 명인은 국가에서 주는 명인도 있지만 요즘 지자체에서 명인이라는 말을 너무 헤프게 쓴다고 할까, 너무 쉽게 명인을 주는데 정말 명인은 우리 조례를 만들고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행하는 사람들도 더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인에 대해서 여기서 명인을 5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직접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분야가 안 있겠습니까? 학술적인 분야도 있을 거고 그다음 업소를 한 것도 있고 이렇는데 그걸 좀 구별해서 여기 조금 더 보완하면 어떻겠나 이리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명철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윤란 위원께서 시기적인 시간 5년, 20년 말씀하셨는데 5년 동안 우리 지역민이 돼있어야만 선정기준이 될 수 있고 또 20년이라는 그 개념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시작한 지가 손댄 지가 20년 이상 돼야 명인이라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부분에서 2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산인에 종가맛집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예. 과장님이…
제명철의원
아니오, 제가 답변을 못 할시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5천만 원 나와가지고 안쪽, 바깥쪽 수리하고 그다음 컨설팅비 주고 이러면 맛집에는 거의 돈이 고갈돼버리더라고. 없어져버리더라고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만약 그런 걸 한다하면 2차, 3차 교육도 하고 지원을 계속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명철의원
이 조례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한번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2차, 3차적으로 연속성을 띨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컨설팅해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전통음식이 정말 발굴되기도 하고 전승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계속 영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제 의원님, 종가음식이라고 그랬는데 종가라고 그러면 그 집안 이어져내려오는 전통음식을 종가음식이라고 안 그럽니까?
제명철의원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전복불고기가 종가음식으로 제대로 내려왔는가…
제명철의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도 본 조례하고 상이한 차이가 많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윤란 위원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고려시대때 이오선생께서 내려오셔가지고 담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관광상품화되고 있는데 그 집안에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효부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하도 그것만 먹으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전복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의 정성이 백 일, 천 일 가다보니까 그 우물에서 전복이 나온 것으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종가집, 이씨 집안의 어떤 종가부분에서 전복과 불고기를, 한우를 섞어서 종가음식으로 내놓는 것이 전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유래됐고 앞으로 그렇게 전승돼가기를 저 스스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45호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기준 초과 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금회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개정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4.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조권래입니다.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46호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노선 기준을 감안하여 행복택시를 8개 읍면, 29개 마을, 577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급속히 증가하고 이에 따른 거동불편자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택시 운행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약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 소요예산 증가는 물론, 마을별 비교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에 신중을 기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예. 지금 행복택시 한번 부르는데 보조가 얼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본인 부담이 일인당 1300원씩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전액…
권병철위원장
본인 부담이 1300원이고 택시 우리가 보조해주는 게 얼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건 미터기를 눌러가지고 만 원이 나오는 것 같으면 본인이 한 사람당 1300원 부담하고 그러면 나머지 8700원은 군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천 원짜리 같으면 3700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택시 탔을 적에 두 사람이 하면 1300원이면 분할해서 내지예? 아닙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2명 이상 타도록 하는데 한 사람만 타면 계속 한 분이, 이용횟수는 정해져있고 그래서 두 사람 이상 타도록 하는데 그 금액은 일인당 1300원씩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 일인당? 버스나 같다 그지예?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합승했을 적에 짧은 거리에서는 더 헐할 수도 안 있습니까?
권래
조권래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행복택시 운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도시기반실장 이종섭입니다. 도시기반실 소관 의안번호 제347호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 취득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예정 건물 상부를 우리 군에서 LH공사에 무상 임대하여 LH공사가 소형주택을 백 세대 건립하여 사회초년생, 대학생 계층,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백 세대를 제공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의 상부 활용도 제고와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공급, 임대료 영향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야읍 도항리 일원(원룸집단지역) 정부의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기금 사업으로 소형주택을 2010년부터 750여 세대를 건립하였으나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현재 220여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로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세수확보 등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2016년 정부기업인 LH공사 주변 주공 3단지에 190여 세대의 대량공급으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LH공사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본 부지 주변은 1000여 세대의 아파트 건립 계획 등으로 앞으로 계속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잔여부지 활용도 및 가치가 급격히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이 건립될 경우 주차장 설치는 지하가 되어야만 잔여부지를 잠식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와 건물간 소유주가 달라 관리책임에 한계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앞으로 문제발생시를 대비하여 명확한 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비교 형량하여 우리 군과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앞에서 간담회시 설명드렸는데 대학생, 중고…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임대주택이라는 뜻이 뭡니까? 영구임대주택이라는 뜻이 뭡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영원히 임대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렇지예? 그런데 보통 임대주택에는 기간을 안 정합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 이건 2년예. 건물 자체는 영구임대주택인데 2년마다 변경을…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에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임대주택이라고 해가지고 LH에서 지은 것은 30년을 기금으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복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이기 때문에 건물은 그대로 있고 사람은 2년마다 임대를 한다 이거지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그러니까 지금 LH에서 짓고 있는 거는 저소득층으로 일반사람들이 못 들어갑니다. 기준치 이하인 사람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예.
윤란
김윤란위원
임대주택도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안 있습니까? 조건에 맞춰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러니까 맞춰서 들어가는데 저 주공이나 보면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하는 임대아파트 그러면 5년, 20년 경과에 따라서 분양이 되는 그 임대아파트고예, 이건 영구임대인데 2년 동안 교대를 하면서 입주를 하면서 땅을 군유지 무상으로 쓰니까 임대료가 적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수 사람들이 함안고등학교나 명덕고등학교 옆의 원룸에 가면 35만 원∼38만 원 임대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들어가면 보증금에서 6만 원∼13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부지가 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그쪽에서 안 하지만 3차같은 데는 비어있고 임대가…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닙니다. 지금 98명이 대기해있습니다. 비어있다고 하면 그건 안 되지예.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안 들어가고 지금 있다는데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닙니다. 98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기명부 드릴까예?
윤란
김윤란위원
5층은 그냥 그대로 있다 하는데…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닙니다. 본인이 그 조건을 못 맞춰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대기해있는 사람이 86명이 대기해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답변 중에 잠깐만,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실 때는 30% 정도가 비어있다 그랬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 내용에는 보면 대기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까? (전문위원 이종건, 개인 원룸은 비어있고 이것은 임대라고 함) 그러니까 개인업자가 지은 것은 지금 30% 정도 비어있다? 아, 그 말입니까? 김윤란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영구주택의 뜻하고예, 그다음 회관이라는 영역은 차이가 나야 안 되겠습니까? 상부라고 하는 것도 위의 지상권도 건물에서만 보면 지상도 환경으로 볼 수 있거든예. 그래서 특히 회관같은 경우는 더 환경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그런 환경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주변의 마산이든지 이런 데 보면 고층아파트를 전에보다는 멀리 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구태여 함안에 영구임대로 해가지고 이 높은 건물을 또 노인회관 위에다 지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닙니다. LH공사에서 이런 환원사업이 있으니까 함안군에 이런 군유지가 있으니까 상부에 지었으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회 동의 안 해주면 안 지어도 됩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의 여론조사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대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임대아파트가 약 백 명이나 줄을 서 있다 하는데 그거 다 조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조건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좀 늦었을 뿐이고 또 사실 임대아파트 들어간 사람 그 면면으로 보면 조건 안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맞추어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수요자도 보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계층 이런 사람들이 수요자인데 현실이 우리 함안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이 사업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실장님, 방금 우리 조현종 위원님 말씀중에 노인회관의 대다수 노인분들이 안 지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 한번 해주이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처음에 노인들이 좋다 했습니다. 건물만 지어주면 우리는 일체 관여 안 할테니까 위에 십 층을 짓든지 백 층을 짓든지 너거 마음대로 해라, 우리 노인복지관만 지어주면 좋다 이래돼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가시권에 뜬단 말입니다, 우리 엄용수 의원도 만나고 오셨는데예, 엄용수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십디다. 맨 처음에는 예스 해놓고 지금 엄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위에 행복주택 뭣하러 지을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엄용수 의원님도 이걸 복합적으로 우리 군비로 65억 들기는 너무 한계가 있으니까 국비라도 특별교부세를 반 보태려면 혹시 그거하고 같이 지으면 우리 군비가 좀 적게 들지 않겠느냐, 그런데 주출구가 다르면 야간하고 주간하고는 부담은 별로 없을 것이다. 전부 다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조현종 위원님 지적도 사실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기반실에서 지금 계획하고자 하는 것도 이왕 4층 짓는 거에다가 따로 부지를 안 사고 그 위에다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겠다는 상당히 기발한 혁신적인 아이템 아닙니까, 그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이고 그 주변이 지금 제가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그 부지 주변에 지금 천 세대 아파트 건립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거하고는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예. 그건 개인이 아파트를 사는 거고 여기는 돈이 없어가지고 임대로 있어야 되는데 가격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여기 좀 체류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LH에서 짓는 그 임대아파트하고 일반 개인이 짓는 임대아파트 또 여기 천 세대 있는 이거는 분양이고예, 그다음 우리 행복주택을 짓는 이거는 여섯 평에서 열한 평 짜린데 보증금이 적으면서 임대료를 적게 받겠다는 그런 개념이라예. 그러니까 젊은 계층, 사회 초년생들 한 2년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섭 위원님.
광섭
이광섭위원
실장님, 여기 앞쪽에 천 세대가 들어서면 거기가 아마 거의 가야의 중심지가 될 겁니다. 가야의 중심지가 되면 지금 땅값도 엄청 상승을 할 거고 실제로 이거를 지어놓으면 다음에 LH에서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임대를 한다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건물은 우리 게 안 된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 그게 없으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광섭
이광섭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복지관 짓는 거기만 매달리지, 다른 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건물이라예. 그런데 이것까지 지어서 하면 그쪽에 다음에 주차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억수로 복잡할 거 같애예.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런데 원래 지금 보건소 뒤에 있는 노인복지관 부지가 제가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산 부지인데 노인복지관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전통시장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그걸 군 땅이니까 노인복지관 지으라고 승인을 해줘 버렸지 않습니까?
권병철위원장
실장님, 지금 이광섭 위원님 질의요지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천 세대 그거 지어지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일대 자리가 가야 전체의 주요 센터 자리가 되는데 나도 이 위원 말씀에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아파트는 승인해서 짓는데 짓고 난 뒤 생활해보면 각 아파트마다 주차장 부지 때문에 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돈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될 지경까지 와있습니다. 특히 우리 칠원같은 데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자이, 벽산, 대동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이광섭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대로 한번 답변을 해줘보이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제가 경제교통과장 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축심의회 거치면 한 세대당 차 1.2대로 승인해주거든예. 1.2대가 넘으면 지하 2층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차장이 들어가면 분양가가 인상이 되거든예. 그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건축심의하면서 아파트당 1.6대를 하라고 조건을 달아줬거든예. 건축심의회에서 1.2대로 바꿔버립니다. 분양이 안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아파트라도 똑같은데 지금 현재 주공 한번 가보십시오. 주차장이 심각하거든예. 벽산 블루밍, 자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걸 그러면 천 세대 짓는다고 주차장 만들어줄 겁니까? 그건 지금 아니라고 보거든예.
권병철위원장
이광섭 위원 질의의 요지는 그 짓는데 1.2대, 1.6대 그걸 상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아파트촌이 형성되면 지금 함안군 관내 다른 데 아파트 현상을 보더라도 그 일대가 주차장이 작아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하게 지금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그래서 그게 명칭상 가야전통시장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활용도를 농산물 직거래장터 해가지고 이리 주차장을 겸용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예. 그래서 그 부지는 군유지로 중기청의 60% 보조를 받아가지고 땅을 산 겁니다. 그 당시에 39억인가 주고 샀는데 저게 십 년이 경과가 안 되면 주목적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돈을 중기청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십 년이 경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용도로 써도 중기청에서 돈을 내놔라 소리를 못 합니다. 그게 지금 한도가 십 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그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안 지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LH공사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에 사실 상부에 어떤 짓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의견을 들으러 온 겁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들의 어떤 결론 다 나온 거 아닙니까?
권병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행복주택 추진 예정지구 해가지고 이랬는데 우리와 같이 이리 주상 같이 쓰는 데가 있습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전부 다 부지는 시군에서…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같이 올라옵니까, 아니면?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아, 상부에 짓는 거는 처음입니다. 시군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알겠습니다. 시범케이스네예.
권병철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이 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지금 LH에서 환원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저소득자 편의를 위해서 짓고자 하는 이 계획을 다시 부지를 매입하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서 의논은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제안을 한 내용이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이건 부결됐기 때문에 아예 없어지는 거고예, 그럼 다른 부지를 매입해서 LH에 제공해서 협의는 할 수 있지예. 그럼 되고 안 되고는 자기들이 임대할 어떤 위치가 맞아야…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복주택(노인복지관 복합)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보류라고 했는데…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이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다 하고…
현종
조현종위원
예. 저는 지금 당장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럼 우리 조현종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노인복지관 위층에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우리 김윤란 위원님도 거기 동의하시고? (김윤란 위원, “예”라고 대답) 이광섭 위원님도 거기 동의하시고? (이광섭 위원, “예”라고 대답) 저는 동의하든 안 하든가 다수결로 됐으니까 그러면 이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