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실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김형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광열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형실입니다. 제280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비지출 및 결산의 적정여부를 심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예, 용광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광열 위원님께서 김숙희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숙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숙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숙희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6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형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검사기간중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년도 고성군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안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총괄현황, 총평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저를 포함한 4명의 위원이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점검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정확성, 재정사항 및 건전성 파악,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여부,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13건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총괄현황입니다. 먼저 고성군 재정의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운영에 있어서 총세입액 4,028억 200만원, 총세출액 2,923억 4,4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104억 5,800만원입니다. 최근 5년 평균증가율을 보면 세입은 7.1%, 세출은 4.3%로 2016년도 처음으로 세입이 4,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재정규모가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재무제표를 보면 2016년 순자산이 943억 600만원 증가한 1조 7,873억 2,200만원으로 재정상태는 5.6% 개선되었고,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대비 315억 1,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 채무는 2014년부터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6년 현재 주민 1인당 채무는 53만 6,255원으로 2015년 60만 9,206원에 비해 12% 감소하였습니다. 2016회계년도 재정건전성을 살펴보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4.2%, 일반재원대비 채무상환 비율은 1.4%, 지방세 최근 3년평균 월별 징수액 대비 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 현황은 107.2%, 금고 최근 3년평균 분기말 잔고 대비 당해연도 분기말 잔고 현황은 112.0%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는 8.9%, 재정자주도는 52.0%입니다. 다음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결산액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960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3,851억 3,100만원보다 108억 8,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73.7%인 2,921억 3,4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1,038억 8,100만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 263억 6,800만원, 사고이월 169억 7,400만원, 계속비 이월 265억 4,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5억 5,000만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 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액과 자금없는 이월액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바 적절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입니다. 2016회계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3,739억 2,3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2.6%로서 95억 2,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 18억 2,800만원, 세외수입 27억 3,100만원, 지방교부세 8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 22억 8,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4,000만원이 초과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인해 67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이고 불납결손액은 10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3.7%인 137억 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84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4.8%인 1,300억 800만원, 조정교부금은 67억 3,300만원, 보조금‧지방채 등은 2,050억 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은 고성군금고의 출납계산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으며, 세입과목별 징수결정 수납 및 결산사항은 착오없이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44억 100만원으로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14건에 3억 3,700만원이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민간헬기 공동임차 부담금 등으로 예산편성시 정확한 계상이 요구됩니다. 예산의 이체는 예산액의 1.1%인 14건에 32억 7,700만원으로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사업 및 업무이관으로 기인했습니다. 예비비는 강풍피해 복구비 사업외 7건으로 3억 1,5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2,781억 9,800만원이였으며, 이월액은 280건에 689억 5,1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은 130건에 248억 9,100만원, 사고이월은 63건에 159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은 87건에 281억 1,100만원 등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8.9% 수준으로 해마다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172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 발생 주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37억 9,100만원, 예비비 23억 5,000만원, 문화 및 관광 19억 9,1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4억 4,100만원, 환경보호 14억 2,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억 6,600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집행현황을 보면 농림해양수산 437억 7,500만원, 사회복지 406억 6,500만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190억 4,400만원이 증가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이는 급경사지 정비사업과 어촌교 재가설 사업 등으로 기인하였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감소된 것은 환경보호분야로 71억 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특별회계 5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 220억 9,2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106.6%로서 13억 6,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 10억 1,8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9.1%이고 불납결손액은 3,9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7.2%에 해당하는 139억 3,600만원이며, 이월액은 25억 200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에 14억 7,700만원, 사고이월 2건에 10억 2,5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7%인 42억 9,200만원으로서 주요 요인은 지방상수도위탁운영 지연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고성군의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총자산은 1조 8,101억원으로 전년도의 1조 7,174억원보다 92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정운영결과 905억원의 운영차익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유동자산 78억원, 투자자산 214억원, 일반유형자산 104억원, 사회기반시설 458억원, 기타비유동자산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성군의 부채는 228억원으로 전년도의 244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사업순원가는 294억원이고, 관리운영비 408억원, 비배분비용 150억원 및 비배분수익 105억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748억원입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470억원, 운영비 788억원, 정부간이전비용 30억원, 민간 등 이전비용 583억원, 기타비용 236억원 등입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57억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2,656억원, 기타수익 1억원 등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운영결과는 –90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31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수익의 증가가 비용의 증가보다 크게 발생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성군은 2016회계연도의 “살기 좋은 고성, 살고 싶은 행복고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대한 비전, 전략목표, 정책사업 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5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고성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과 등 3개 부서는 100%를 달성한 반면 관광문화체육과 등 5개 부서는 평균 달성률 77.1%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채권은 33억 4,500만원이고, 채무는 전년대비 24억 3,200만원이 감소한 161억 4,90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5억 7,700만원이고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 1,100만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보다 145억 6,300만원이 증가한 9,262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소모성 물품을 행정재산으로 착오 등재한 화훼류 등 3,000만원은 착오 관리된 것으로 보여지며 수정조치가 요구됩니다. 물품은 전년도 보다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57억 800만원으로 버스, 화물트럭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근거로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재무제표, 기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성과보고서 등 전반에 대하여 결산의 정확성, 재정관리 실태분석, 예산 편성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업무관련 담당공무원과 직접 대면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의 정확성을 기하였습니다.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운영실태 및 주요 개선 권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산회계 세입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난 5년간 평균 7.1%씩 매년 신장하고 있으나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초 세입요구액보다 증액 편성하여 실제 금액보다 많은 세출편성이 되므로 반복 사례가 없도록 세입부서와 예산 편성부서의 수평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경우 최종예산에 초과세입이 크게 나타나는 바, 이는 세수추계를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세입재원의 정밀분석을 통해 건전한 예산편성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경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표액 대비 140%의 초과달성을 하였으나, 2016년도 신규 체납발생 과다로 매년 15억원 이상의 체납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실정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도 정리목표액 대비 176%를 달성하여 강원도 주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엿보이나 납기 내 징수실적 제고 등 체납액 축소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이자수입증대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반면, 상수도‧하수도특별회계분야는 미흡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종료로 군금고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후 재추진 사유가 발생하자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키로 계획수립하였으나 계획과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과오납 반환하여 집행한 바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재산으로 분류함이 부적정함에도 등재관리한 사례가 있어 공유재산 관리에 세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회계 세출분야 검사내용입니다. 우리군의 재정규모는 2015회계연도까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하여 약 3,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년도에 전년도 보다 13.3% 증가된 4,028억 200만원으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의 군민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923만 8천원으로 전년보다 93만 2천원이 늘어났으며, 분야별 지출액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액의 0.1%인 14건에 3억 3,700만원으로 전용의 주요내용은 민간헬기공동임차부담금이고, 대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과목의 착오 편성인바 예산 편성 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6.3%인 2,781억 9,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80건에 689억 5,1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의 19% 수준으로 해마다 과대하게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7%에 해당하는 172억 5,300만원으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분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도에 이월한 사업예산과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한 사례도 있는 바,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등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2%에 해당하는 139억 3,6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1%인 42억 9,200만원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 시 일부사업은 집행잔액 보다 많은 금액을 이월하였고, 예비비 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추가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좀 더 세밀한 주의와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무회계분야 검사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시부터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통합 시행함에 따라 예산집행의 결과 뿐만 아니라 재정상태와 성과를 한눈에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2016회계연도부터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검사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태와 재정운영상황 판단에 있어서 자산 및 부채의 정확한 표시가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예산의 집행 시 이에 맞는 적정한 입력 등 원시 자료의 처리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산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결산일 현재의 예금 등 현금등가물의 시재 파악과 토지, 건물, 입목, 구축물 등 공유재산의 보유 현황과 취득, 매각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결산은 관련법령과 행정지침 등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재정규모가 신장되고 있으나 과다 예산편성, 정확한 세수추계,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체납액 정리, 세밀한 공유재산관리, 명확한 과오납 반환 등 각 부서별로 수평적 협조체계와 긴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예산의 전액 불용처리와 많은 사업의 이월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직원교육 등 업무연찬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와 민간이전사업을 비롯한 복지행정의 무한 확대에 따른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 발휘가 요구되며, 사업계획의 수립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과 세심한 재정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전용이체,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심사후 별책의 첨부서류와 상수도공기업 사업 보고서 순으로 일괄 심사하겠으며, 예비비 지출은 앞서 승인된 사항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년도 예산 및 재무 통합결산서에 의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5쪽부터 11쪽까지, 결산개요 17쪽부터 27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35쪽부터 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81쪽부터 부서별 사업조서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전용과 예산이체 366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83쪽부터 4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제표 427쪽부터 5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과보고서 555쪽부터 8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016회계년도 예산 및 채무통합결산서 첨부서류의 지방채 및 보증채무 403쪽부터 405쪽까지, 계속비 407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48쪽부터 4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480쪽부터 5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보고서 504쪽부터 5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 522쪽부터 6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6년도 고성군 상수도공기업 사업보고서의 예산결산보고서 24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심사한 내용을 종합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