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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제269회 제32차 자치행정위원회2017-06-19

박종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 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관광레저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2.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관광레저과장 나오셔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레저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광정책담당 정선미. 관광시설담당 신현택. 식품위생담당 송선례. 가마골생태공원담당 강준희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오감만족 행복 인문학기행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문학기행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인문학 중심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지금까지 2017문화관광해설사 인문학 교실 운영, MICE국제행사투어 연계 인문학 실시, 명사와 함께 하는 인문학 투어, 담양 달빛여행 인문학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인문학 기행 프로그램과 인문학 도시 지속 홍보로 인문학 관광도시 담양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2017내나라여행박람회 담양관광홍보관 운영, 미국 플리머스주립대학교 학생초청 팸투어, 또 일본 기타큐슈 관광객 유치 팸투어 실시, 2017하나투어 여행박람회 담양관광홍보관 등을 운영하였고 앞으로도 제32차 한대만 관광교류회의 담양관광홍보관 운영, 테마여행 10선 남도맛기행 사업 추진 등을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대나무축제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9회 담양 대나무축제는 5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푸른대숲, 숨쉬는 자연을 주제로 개최되어 49만8천여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번에 실시된 대나무축제는 먼저 특색 있는 대나무 조형물 및 대나무부스 등 설치로 호평을 받은바 있고 또 대나무 환경퍼레이드 등 대나무의 다양한 가치 중 환경적 가치에 중점을 둔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가족과 어린이를 위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담양지명 천년관련 각종 홍보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성황리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제20회 담양대나무축제도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담양창평슬로시티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슬로시티 예산지원 체계를 변경해서 보조사업적 성격의 지원체계에서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을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체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에 있을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스스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슬로시티 자구책을 마련하고 슬로시티 재인증 신규 72개 평가항목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담양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광안내 표지판 일제조사, 파손 및 오탈자 안내판 등 정비계획을 작성하였고 앞으로 군 관광안내지도 디자인 변경에 의한 안내판 제작, 관광안내 표지판 및 담양 10경 해설판 신규 설치 예정지 조사 등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메타랜드 조성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메타길 관리원 휴게실 정비,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운영 조례 개정, 메타길 한옥세트장에서 영화 및 드라마를 촬영하였고 앞으로도 메타세쿼이아길 주변 환경정비와 메타길 주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아름다운 생태숲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 담양 친환경 건강음식점 운영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위생용품을 관내 일반음식점에 제작·보급을 하였고 친환경 건강음식점 개발 컨설팅에 5개 업소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건강밥상 컨설팅 완료 후에 최종 보고회를 6월 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은 음식업주 역량강화로 선진 위생업소 육성입니다. 음식메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지역음식의 차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지금까지 글로벌 외식경영 아카데미를 죽순, 돼지갈비, 국수 등 5개 메뉴별로 운영을 하였고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교육을 지속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 안전 환경 조성입니다. 담양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남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영양·위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어린이 급식 안전 환경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숙박업소 서비스 교육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대나무축제 대비해서 위생업소 위생점검 실시 또 특정관리대상 위생업소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숙박업소 위생지도, 고객응대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마골생태공원 관광 명품화입니다. 지금까지 산책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물 정비와 관광객 친절응대 등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에 노력하였고 앞으로 가마골생태공원 관광편의시설물 정비와 행락철 성수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으로 먼저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입니다. 누정·가사문화를 남도문화에 관광콘텐츠로 개발코자 지금까지 누정별 상설 프로그램 운영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2017풍류남도나들이 풍류달빛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별로 누정 상설프로그램과 누정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 추진입니다. 겨울축제 개최를 통해서 겨울관광객과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시범적으로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산타축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축제 운영에 따른 세부운영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유럽형 크리스마스 마켓을 모델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담양읍 중앙로 중심으로 해동주조장, 담주 근대문화거리, 향교 공예거리, 죽녹원 등으로 확대·운영코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프로방스 운영 추진입니다. 단순히 걷는 길에서 벗어나 어린이 대상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메타세쿼이아랜드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어린이프로방스 운영근거를 마련을 했고 앞으로는 어린이프로방스 시설물 위탁자 선정 계획안을 작성하고 어린이프로방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해서 마지막으로 어린이프로방스를 위탁 운영코자합니다. 참고로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레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관광레저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과장님, 휴가철이 되니까 상당히 사람들도 많고 신경이 많이 쓰이리라고 봅니다. 제가 몇 번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추월산은 지금 어디서 관리합니까?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가마골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합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관광객들 안전을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행히도 비가 덜 와서 그렇고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화장실 바닥을 안 미끄럽게 부직포를 밑에다 깔던데요. 미끄럼 방지에 필요한 타일을 좀 깔으라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거의 선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관광지 쪽을 관광지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거의 미끄럼 방지타일이 없어서 시공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은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군에서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몇 번 말해도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추월산 화장실 말씀이십니까?
철원

정철원위원

추월산 화장실도 바닥에 미끄럼방지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고 내가 몇 번 가봤어요, 확인하러. 군정질문을 하면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군정질문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병원에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서 군정질문을 못했는데 형식적으로만 답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야기, 군민의 대표로서 이야기하고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런 것을 지향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추월산에 시트지를 검토해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일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소요가 돼서...
철원

정철원위원

얼마 안 들어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반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바닥 가는 것 얼마 안 듭니다. 실제로 많이 들 것 같은데 얼마 안 들어요. 안 드는데 자꾸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것을 안 하고 해야지 우선 안전이 최고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안전해야죠. 관광객들 와서 다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담양군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런 것은 좀 과장님께서 미리서 바닥 화장실 내부 바닥재 같은 것을 검토해서 미끄럽지 않는 타일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 들어갈 때부터 감독한테 가서 얘기해서 그렇게 시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프로방스 운영 추진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6월에 선정계획안 작성을 해서 위탁공모해서 7월에 심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이 되어 있고 예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것이 없어서...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좀 예산부분은...
영선

윤영선위원

실무자, 실무자가 대답해 주세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말씀하세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작년에 도시과에서 어린이프로방스 개발을 완성하면서 집행을 못했던 예산이 이월되어서 한 2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프로방스 위탁자가 선정되면 위탁자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맞도록 시설물을 2억 정도 들여서...
영선

윤영선위원

공모를 확정했습니까?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아니요. 위탁선정안을 잡고 있습니다. 군수님께는 방침은 그렇게 받았고요.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2억 갖고는 상상도 못할 액수인데?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거기에다가 금년에 맛기행 추경예산안에 지금 반영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3억5천 정도 맛기행...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차피 만들어낼 것 같으면 맨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계획서를 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원칙이지 2억, 3억 내가 봤을 때는 20억, 30억 들어가도 안 됩니다. 지금 거기다가 풍차 몇 개 했죠? 풍차 2개인가 했고 그 다음에 걸어서 다니는 조그마한 육교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고 갤러리라 해봤자 메타세쿼이아 터지는 길 그것뿐이 없는데 거기서 어린이들이 와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할까요? 거기 안에 있는 체험장 지어진 것에 무엇을 얼마나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어린이들이 올 수가 있을까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위탁자가 계획을 내면 거기에 맞도록...
영선

윤영선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탁자를 선정하실 때 큰 프로젝트를 갖고 공모하고 그래야 되지 현 상황에서 공모를 하니까 들어올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풀장이랄지 눈썰매장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뒤에 보면 야산 있잖아요. 그것을 군에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린이들이 거의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니라 어차피 사업을 하실 바에는 더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처음부터 해서 차근차근해 나가야 되지 2억 남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2억 남는 것, 다시 추경에 3억5천만원 세운 것 그런 어린이프로방스는 밑 빠진 독입니다. 그 옆에서 봤잖아요. 어차피 계획서 세우실 때 더 큰 밑그림 그려 주십사하고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양 700만 관광도시, 관광진흥을 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고 계시는 박주호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그와 걸맞춰 대나무축제 올해가 19회 축제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축제로 지정이 됐잖아요. 올해 그럼 처음으로 최우수축제 지정된 이후에 준비하고 올해 처음인가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올해 내부적으로는 대나무축제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지금 최우수축제가 지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19회 대나무축제를 추진했는데요. 나름대로 특색 있게 대나무부스라든지 환경퍼레이드, 지명천년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다고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천년 관련해서 더 알찬 대나무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본위원도 전반적으로 정말 행사 알차게 잘 준비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담양도 관광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도 최우수축제 지정에 맞게끔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축제 때 외국인들 참여라든가 국외 대나무산업 관련된 그런 분들 혹시 축제 때 참여했던 프로그램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지금 특별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분은 없고요. 외국인들을 모집해서 축제장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특별하게 외국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대나무 관련된 산업도시를 관련자들도 저희들이 축제 때 같이 함께 참여하고 그런 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 올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축제에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어떻게 보면 담양 겨울축제 어떤 브랜드 가치에 상당히 지대한 역할을 할 축제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1억이었나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1억.
종원

박종원위원장

1억이었죠. 상가추진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안됐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직은 안됐습니까?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다음 주 중에 축제전문가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 틀을 잡고 그 이후에 상가운영이라든지 방향들을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도 어차피 예산사업을 지원해주니까 추진위원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면밀하게 주시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상가에게 줘서 상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상가는 올해 자부담 낸다 그래요?
종표

이종표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좀 지원해서 자부담 들여서 마켓을 본인들이 스스로 운영했던 것으로 그렇게...
종원

박종원위원장

제가 볼 때는 상가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그쪽 상가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야기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레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관광레저과장께서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므로 보고는 생략해주시고요.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관광레저과는 사고이월도 얼마 없고 그래서 크게 볼 것은 없네요.
종원

박종원위원장

봐 보셨죠? 저도 보고는 왔습니다. 혹시 정철원 위원님? 아마 위원님들이 잘 하셨다고, 전반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자료에 과장님 140페이지, 세부사업에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거기에 약 55백여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밑에 목에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2016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관광안내도 디자인개발 해서 35백만원 그 예산이 맞죠?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18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16백만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보통 결산서가 저는 꽤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산서의 심사는, 예산서는 사업집행의 계획이지만은 결산서는 추후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잣대의 기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었을 텐데 왜 이런 용역비가 16백만원이 남은 근거의 사유는 무엇인지 아니면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다른 이유는 없고요. 예산을 가정하고 세웠는데 과다하게 세워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예산 과다하게 세운 것 같아요. 예산 과다계상 하면 어차피 의회에 심사승인할 때 재정의 건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에 예산 세울 때 면밀히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리고 142페이지, 메타세쿼이아 제반사업에도 보니까 인건비가 약 24백여만원 돈도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게 아마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잡초제거 그에 따른 메타길 근무자 인건비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왜 이 정도 잔액이 발생이 됐는지 혹시?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그 부분도 이렇게 지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억7천만원 정도 메타길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부터 해서 풀베기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세워서 하는데요.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 부분도 24백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세울 때 자세하게 분석해서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희들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하나의 우리 행정의 계획수립이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5페이지, 관광개발 업무추진에 관광명소 개발이 있어서 아, 그 사업은 아니고 147페이지 맨 위에 146페이지 맨 하단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있죠. 당초에 시설비가 약 1억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혹시 메타프로방스 시설비 중에 분명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가 취소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을 텐데, 사유가 어떤 것인지?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그 부분은 메타프로방스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아, 소송 중에 있어서.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소송 중에 있어서 공사 중지가 되면서 저희들 집행하려던 시설비...
종원

박종원위원장

소송권에 대한 중단입니까?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어차피 향후에 끝나야만 사업이 집행되겠네요?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했는데요. 소송이 끝나면 다시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래요. 제가 드렸던 말씀은 어차피 결산심사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업예산에 대한 사후의 결과잖아요. 그래야만 다음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했던 말씀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해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관광레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레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병채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곤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 TF팀장이 오늘 일주일간 서울로 교육 갔기 때문에 곽종효 주무관님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매번 보고시 동일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친절교육을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 편익을 위해 통합증명발급기 4대를 신규 구입하여 11개소로 확대·배치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군청과 경찰서 2개 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민원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연말에 실시할 계획이며, 방문민원인이 직접 친절공무원을 추천하는 고객소리함을 운영하는 등 친절,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 정보공개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누출이 없도록 원문 정보공개 자체 모니터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정보공개 목록 확대를 통한 적극적 정보공개를 위해 국민생활 206건, 국책공사 4건, 예산집행 5건, 기타 70건 등 총 285건의 사전공개 대상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율을 68%에서 80%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정보 사전공개목록을 300건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운영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내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처음 방문하는 민원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71건, 사전심사청구제 32건 등을 운영하였으며 담당급 26명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 미해결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합민원의 경우 사전심사제도,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친절서비스 생활화를 위한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 168,992필지를 조사 산정하여 담양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된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지가를 산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의 실명 및 실거래가 신고로 공평과세 실현 및 이중계약서 관행을 방지하고자 현재 2,120건의 신고서를 처리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 실거래 금액 부적정 신고대상을 조사하여 허위신고 11건에 대해 1,445만3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33개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도시지역은 990㎡, 도시 외 지역 1,650㎡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을 조사하여 개발비용 내역서 접수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 등을 조사해서 수시로 부과조치 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토지거래허가 추진입니다.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주평리 전 지역 4,549필지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억제와 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4년 10월 30일부터 2017년 10월 2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년도 허가현황은 16건에 21필지입니다. 앞으로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수시로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첨단문화복합단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지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마을단위 지적도면 제작 및 보급 추진입니다. 201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이었던 마을단위 지적도 현행화 및 마을별 토지대장 배부요청에 따라 마을단위 지적도와 도로명주소를 연계하여 벽걸이 족자형 도면 349개를 제작 읍·면 마을회관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지적도면 제작 및 보급으로 마을 지적현황 정보를 제공, 마을 주민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하여 지적 정보활용 극대화 및 열린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터치형 전자도면 열람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도로명주소와 지적도, 항공사진, 개별공시지가 등 다양한 토지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은 민원인의 토지 및 도로명주소 위치에 대한 정보 부재 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줌으로써 대민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으로 노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 발생뿐만 아니라 부품이 단종되는 등 민원서비스의 단절을 막고자 민원실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기존 민원실 노후장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리성 및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시스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열린 토지행정 구현을 지속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등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하여 전산화함으로써 무분별한 도로 굴착공사를 방지하고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담양읍 일원에 대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장기계속사업입니다. 2015년에는 1차적으로 70.31㎞에 대해 3억4천만원을, 2016년에는 2차적으로 63.69㎞에 대해 3억34백만원을 투입, 사업을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57㎞에 대해 3억원을 투입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측량을 실시하고 그 외 전기, 가스, 송유관 등은 해당 공단 공기업에서 구축 후 전산화 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진행률은 49%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물 및 상하수도 구조화를 9월 중 하겠으며 10월 중 승인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 지구 봉산 유산리, 용면 장찬리, 수북 개동리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용면 장찬2지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260필지, 17만㎡에 대해 사업비 42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성 대곡지구는 2016년 11월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80필지, 28,7000㎡, 사업비 47백만원에 사업지구 지정신청 및 고시, 측량대행자 선정을 하였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분쟁 해결로 주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6년 군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만 해당사항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항상 질의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담양군의 민원들인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역력히 보이시더라고요.
병채

조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감사드리고요. 그런 한결같은 모습 변함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조병채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생략해주시고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채

조병채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및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